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관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입니다. 그래서 민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일 경우에는 우리 북구의 경우에는 구포장터 3·1만세운동, 구민화합마당놀이, 낙동민속제 이것은 민이 주관하고 관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0명 하는 기준은 「공연법」 11조에 3000명이라는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일 경우라도 축제 주관하는 관련부서가, 예를 든다면 3·1만세운동 하는 문화체육과, 거기에서도 심의요청을 해올 경우 심의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 사고하고는 혜택 관련이 없습니다.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000명 이하라도 심의는 해줘야 됩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이 주관하는 행사는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민이 주관하는 소소한 행사는 각 동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년회 호프라든지, 그런 행사는 조례하고 관련이 없음을 참고로 답변 드립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과 민이 주관하는 행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위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북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도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노영만 씨, 그리고 북구교육청장 이선숙 씨, 북구소방서장 김광명 씨, 서장님 정수태 씨, 그리고 6대대 김상식 씨, 그리고 노동청 북부지청 이태우 씨, 화명정수사업소 소장 서득관 씨, KT구포지사장, 한국전력지점장, 구포역장, 상수도 북부사업소장, 가스안전공사 북부지사 팀장, 그리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에 소속돼 있는 분도 있고 한전, 가스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인 이내로, 아직 여유도 몇 분 계시고 해서, 그 부분도 좀 내실 있게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민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더 추가로 넣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또 앞에 이순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아직까지 북구는 개정조례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간단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관련기관 소방서장과 경찰서만 통보하고 개최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례 개정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차게 운영하자는 표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다음에는 조심해서 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이유는, 그 근본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고가 날, 축제라든지 어떤 재난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만약에 법상 3000명이면 3000명 이상 행사에 대해서 사고 날 우려가 많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것이 민간 주도의 행사든 관 주도의 행사든 간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는 똑같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들이라든지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재난안전과의 관리를 받아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하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지 마라. 당신들이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했을 때는 이 정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시설규정을 지키고 전기안전규정을 지켜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겠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취지에 비해 본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할 때 축제위원회라는 것은 실무위원회 안에 축제를 관할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에는 어차피 3000명 되는 축제가 없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천천축제라든지 보름달축제는 1000명 이상은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 같으면 모법에는 3000명 돼 있더라도 우리는 지자체 특징에 따라서 1500명을 조례에 넣는다거나 인원을 줄여서 1000명 넣는다거나, 1000명도 사실 인원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이나 관을 따진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민간단체 행사-관 주도 행사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라든지 다 나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민간 상업단체가 와서 지금 5000명 둔치에서 공연을 했다. 그러면 아무런 우리 구에서 심의를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 행사가 어떻게 보면 관 주도 행사보다 더 사고 날 위험성이 높은데, 그것을 우리가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인데, 재난안전관리법을 만들어서 일정 인원 이상은 우리 구 규정에 따르지 못하면 행사를 못한다는 제한규정인데 그죠? 이것을 민간인들은 놔둔다면, 그리고 모법에 민간인은 해라 안 해라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모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민간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500명, 1000명은 힘들다 하더라도 1500명이나 2000명이나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인원을 축소해서 우리 구 안에 있는 행사를 할 때, 축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심하게 규제한다는 측면보다는 이 정도는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지금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특히 민 주도를 우리가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존재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민이 주관하는 소소한 행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이 주관을 하는 행사라도, 예를 들어 구포장터 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주관이 민입니다. 주최는 구청이지만. 거기서도 축제주관 관련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해 오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순수한 민의 소소한 행사까지는 심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소소한 행사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 규정해 놓은 것이 100명, 200명 모이는 것까지 심의 받으라고 하면 너무 규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이 하는 것은 500명, 1000명 심의할 수 있겠지만 민이 하는 경우는 자기들은 되도록이면 줄여서 심의를 안 받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이 하더라도 민의 행사성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 심의요청을 해오면 안전관리상 심의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다시 조례안을 발의해서 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검토 심의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서두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형식적 검토에서 벗어나’ 라는 것이 정말 짜증나는 말이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 행사가 그러니까, 실무위원 구성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형식적인 구성도 당초부터 그렇게 돼 왔다고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상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결국에 3000명 이상의 사람이 동원돼서 축제하는 행사라고 본다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 주민들입니다. 각 기관장들이 다 있는데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여기 우리 구 의원 한 사람이 실무위원회에 아직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는 형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이 된다고 하면-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우리 의회에서도-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기관에서도-참여를 해서 튼튼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을 보고-제가 작년 1월 1일부로 담당과장으로 와서 그때부터도-어떻게 구 의원이 열세 분이 계시는데 주민 대표 한두 분이 여기 빠져 있을까? 사실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논을 해서 의원님을 꼭 넣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대표로 해서 저가 그것은 여기서 꼭 실행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