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경제도시과장 정성화입니다.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에 옥외 광고 정비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안 제2조,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정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안 제5조, 제6조,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서 안 제7조, 제9조에 정하였으며,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 및 제6조의2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진주시, 사천시, 함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군 홍보지와 일간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8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8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전문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옥외광고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및 그 재원과 용도를 정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하동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역 설정에 맞는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에 배분되는 수입금과 수수료, 과태료, 이행 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에서 규정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라는 조항에 대하여는 4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기금별로 설치·운영토록 하면서 단서에서 “필요한 경우 통합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금 관련 위원회 간의 통합이라고 해석되므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통합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규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제5조제4항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당연 임명직으로 제시하고 있고,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도 총괄 기금 관리관으로 기획감사실장의 관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과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은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5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기금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행전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여 기획감사실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안 제6조에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심의 기능은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소집시기와 개의 및 의결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3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 계획수립과 시행 후 기금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근거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표준안을 인용하여 마련하였으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와 안 제6조의 일부 미비점 등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점을 고려해볼 때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 광고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쾌적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2008년 1월에 시달되면서 같은 해 6월까지 동 조례를 제정하도록 공문 지시되었으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2009년 12월과 2010년 6월에 각각 629만원, 407만원 등 도합 1,036만원이 우리군으로 배분되어서 야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동 업무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 제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조금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2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동군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동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동시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금 설치 조례안은 사실은 국제행사하면서 기금이 1년에 1천만원 정도 세입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수수료 3만원 정도 세입 되면 1년에 1300만원으로 운영하는 소규모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상당히 기능이 강요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된다고 하면 유사한 기능으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 폐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으로는 기존 하동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조금 보완을 해서 원안대로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방금.....

안 제5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보고 내용에 하동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심의회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기존 하동군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기능 자체가 조금 강요의 내용으로 기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용 심의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기존 하동군 관리 심의위원회만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 위원들이 대부분 어느 분들이십니까?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아홉 분 내외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시네요?

예.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광고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거기에 같이 몇 사람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기금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하동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를 보완을 해서 1개 위원회만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신규 구성은 상당히 제한하도록 상부기관의 내부 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동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능만으로도 기금을 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례안을 송부를 시켜놓고 도내에 이 조례가 이미 제정된 시·군에 알아보니까 제가 알아본 시·군에는 전체 통합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돈 1,300만원 정도 관리하려고 별도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조금 폐단이 있는 것 같고 기존 하동군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금을 좀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제정된 위원회가 조례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걸 변경해서라도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광명입니다. 이렇게 오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신 이정훈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농림수산사업 시행 농기계임대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 명칭을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일원화 해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은행과 구별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용어 변경입니다. 조례명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동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또 조례 전문 중에 “대여은행”을 “임대사업”으로, “대여”를 “임대”로 변경하는 용어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공고 시기를 변경하는 걸 안 제8조에서 정하는데 당초에는 매년 공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하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로 공고 시기를 변경하는 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와 3페이지부터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미래농업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 명칭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통일하여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은행과 구별하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명을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하동군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문에서 “대여은행”을 “임대사업”으로, “대여”를 “임대”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공고하던 것을 변동사항이 있는 때 변경하는 것은 변동되는 임대료를 즉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19조는 각종 서식의 보완 및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은행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임대의 대상자, 대여 장비의 종류, 임대료 기준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입니다. 지금 “대여”에서 “임대”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여은행이라는 그런 명칭을 썼는데 우리군에는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의 농협에서 임대은행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여은행하고 임대은행하고 용어가 혼선이 되는 상황에서 “은행”이라는 말을 빼고 “임대사업장 설치” 라고 하자고 해서 이번에 지침에 따라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여해 줄 때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임대는 임대비를 받습니까?

대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임대할 때도 똑같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용에 있어 사용료 반환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사용료 반환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추진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하여 우리군이 개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사용료 반환규정 보완을 안 제5조제2항으로 해서 세부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복지관 등 시설의 사용자들이 사용 신청 후 그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두 번째, 하동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세 번째는 시설 사용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네 번째, 시설 사용 4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계약 취소 시 50% 반환, 다섯 번째 시설 사용개시 이후 계약 취소 시는 취소 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 일수에 대하여 50%를 반환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 중단등의 사유로 인한 불명확한 환불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5조 제2항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 신청 후 취소 또는 사용 중단 시 시설 사용 5일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4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는 50%를 반환하도록 개정한 것은 사용료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분쟁 요인 차단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머지 조문의 개정 사항은 “별표1”을 “별표”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별표와 별지서식이 각각 하나 뿐이므로 순번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2조제1호에 명시된 “별지 1호 서식”도 같은 사유로 “별지 서식”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조례개정 시 동일 연관되는 내용이 누락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집행기관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안은 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