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서실요원으로 해서 6급 이하의 비서실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 비서실 인력은 행정과 인원인데 저희들이 행정과 인원을 종전에 인원을 한 사람 줄이고 별정직을 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의 그러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또는 군정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6급 이하는 두도록 된 사항으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7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화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안하고 무기계약해서 그 사람들의 신분은 보장하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적용받지 않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근무하고 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넓게 보시면 국회의원 보좌관같은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관계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다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2009년도 저희들이 간담회시라든지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한번 더 자료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금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 사전홍보라든지 선거관리차원에서 도, 군에서 예비비 지출해서 분담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약 6,300만원 정도. 그리고 건설과에 작년에 한해가 심해 가지고 관정하고 용수관로 하는 거 하고 간이양수장 설치하는 거하고 하천굴착해서 1억7,300원정도 한해대책으로 지출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 이것은 작년 7월 7일, 7월 8일까지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와서 청덕에 두 농가에 농작물 대파비하고 생계비 35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작년도 신종인플렌자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도 좀하고 했습니다. 사무관리하고 의료비 의료및구료비 약품구입비입니다. 575만원하고 6,825만원 이렇게 2번 지출을 했습니다. 밑에 신종인플렌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예방사업을 위해서 37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역시 가뭄대책관련해서 작년도에 대체수원을 5개소에 개발했습니다. 가야 가천 더내마을 외에 저희 관내에 45개소에 대체수원을 개발해서 썼습니다. 약 2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설부대비로서 148만9,000원 작년도 총 예비비 지출액이 5억2,540만3,200원 지출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사용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승인서도 있습니다.

예산이용설명도 같이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예산이용관계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승인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올 봄에 1회 추경시에 안빠뜨리고 이 부분을 꼭 챙겼어야 할 사항들인데 빠뜨려가지고 하반기 추경이 어떻게 될지 판단도 어려운 사항이고 하반기 계획된 행사는 치루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급하게 요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대회 또 해마다 해 오는 군수기 대회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대회를 유치를 함에 따라서 대회유치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좀 부족하고 연초에 관련 단체들하고 개최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고 우리 군에서 치루도록 다 약속이 된 그런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좀 급하게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용승인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약 10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4건은 기 마쳤고 하반기 할 대회가 6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 6개 대회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재원이 약 1억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보류를 한다든지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의 예산을 이쪽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용승인요구조서에 보시면 자치경연대전에 일반운영비에 2,99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900만원하고 시설비및부대비에 3,000만원을 감 조치하고 또 농산물엑스포 이것은 대야문화제 기간 중에 기술센터에서 재작년에는 군민체육공원 저쪽 일해공원건너편에서 합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7,900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생활체육에 지원을 좀 하자 취지에서 7,900만원을 생활체육대회 활동육성지원에 민간행사자본보조로 7,900만원을 편성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자치경연대전은 뭐냐 하면 한국일보사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주관해서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인데 저희 군은 3년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만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어떤 행정에 실효성 있는 그런 시책을 하자 예를 든다면 어떤 낭비성 요인은 자제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에는 이 행사에 참여를 안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이 예산 일부를 이번에 저쪽으로 돌려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제안설명을 했는데 먼저 예비비를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이용승인조서를 두 번째로 질의를 하시면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2010년도 금년도 각종 선거 관련 비용은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작년도에 사전에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홍보라든지 단속업무 이런 쪽에 집행을 한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도가 약 1억6,800만원 정도 도비가, 도로 부담을 하면서 도도 예비비로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예비비같이 부담하는 작년도에, 금년도에 지방선거 있기 전에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부서든지 예비비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요구서가 많다고 하면 좀 손을 봐서 예비비사용 배정을 해 줍니다.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전체 예비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원칙이라기보다는 쓰다 보니까 1만원 남고 6만8,000원 남은 이것은 저희들이 반환이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다시 반환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반환받습니다.

관정 아닙니다. 생활용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작년에 46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예비비사용승인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이용승인에 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