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행정지원과 ②보건소 ③농업지원과 ④농촌선진화과 ⑤신기술영농과

행정지원과장 박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삭감 조정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금회 추경예산은 상반기를 지나면서 예산집행 잔액 삭감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족 예산의 증액 등 총무행정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정 예산산액 총 350억 5,157만원에서 2,1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 강화합니다. 원활한 대외협력 운영을 위해 국제화 여비에 2,9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중앙과 도 단위 연수계획에 따른 부담할 예산이며 직원들의 국제화 안목확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외빈초청 여비 등은 상반기 지방선거 관계와 교류대상 국가의 사정으로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중국, 몽골 등 관계자 초청이 되지 못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7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조사요원 급식비, 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직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여비는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하반기 직원 소양함양을 위한 교육수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산림청에 파견된 우리군 소속 직원 1명의 주택 임차비 부족액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용 노트 제작비 1,560만원은 매년 연말에 집행하는 관계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연말에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파인토피아 봉화합창단 신규대원 단복구입비 부족액 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지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는 절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2,310만원을 감액하여 전산개발비 통합보안관제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보안확보를 하여 전산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도입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도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공익관리 및 병무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소관 부처별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인건비를 국비로 지급함에 따라 변경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회의실 등 회의장 내외 주변 공간에 군정 홍보판 설치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급여 중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재원 대체로 분권교부세 2,063만 9,000원이 증액 조정되고,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감 조정으로 인건비 7,301만 9,000원과 연금부담금등 5,390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 2,688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변경 조정된 7,298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에 집행 가능한,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해 보았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52억 4,323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64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 주요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3,000만원, 개단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2,000만원을 감하고, 신축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애당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건강증진시설에 배치할 안마의자, 발마사지기를 각각 3대씩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심분리기 구입, 자동 제세동기 구입에 4,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서 17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2,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1,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회 추경까지 463억 5,900만원으로서 금회에 농업지원과 8,700만원, 농촌선진화과 22억 2,200만원, 신기술영농과 2억원 등 총 25억 800만원이 증액된 488억 6,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절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 소득안정입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인부임에 19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구내식당 가스압력밥솥이 노후 되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생산 소득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2억 2,6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농가가 더욱 많이 가입함으로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전액 국비로 1,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지난 2월 10일부터 폭설이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인삼덕 시설로서 국비지원으로 1,330만원을 기 집행했고, 지방비 지원으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비 지원은 재난지수가 300미만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미만은 자력복구로 하고 있는데, 298로 기준에 아깝게 미달된 농가에 대해서 구제차원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에 기금으로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사업은 지난 회의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월에 제2농공단지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당초 12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로 보조변경 내시되어 2,6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이 너무 큰 분야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은 총 6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0%가 보조이고, 자부담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경기가 안 맞다는 판단으로 사업포기를 함으로서 도에 보고 후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를 당초에 40명 계획에서 200명 계획으로 변경하여 과목변경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업 기반확충입니다. 고품질 한우브랜드 육성 거세비 지원은 당초 1,000두에서 2,000두로 변경하여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은 청량한우와 봉화한약우가 통합됨으로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885두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한우보정용 스탄쵼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한우 전해수시설로 계획했는데 시설보다는 스탄쵼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는 3농가에서 젖소 15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덩치가 크고 해서 주사를 놓거나 할 때 보정틀이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요구해서 방역차원에서 보정틀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 의회 회의 때 군 예비비 지출관계를 한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군비는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는 국비 1,650만원, 도비 7,415만원이 계상되어서 긴급 구제역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8,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사업은 전액 감으로서 사유는 본인의 포기라고 했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당초에는 기후가 급변함에 따라서 우리지역 화훼에 지열난방을 해서 품질고급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하고 여러 군데 견학도 했으나 견학한 결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크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농가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앞으로 몇 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원이란 돈이 지원되는 데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은 행정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모로 난방비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고, 하시는 분의 의지도 강하고 해서 앞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시행자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도 당황하고, 도에서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물론 본인이 하기 싫은 것이야 도리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은 그 사람들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로 돌아가는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 4억원이란 돈이 다시 전액 불용이 되어서 반납이 된다면 예산담당님 군에는 어떻습니까? 패널티를 안 받습니까?

예산담당 권오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 다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군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담당 권오협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렇게 답변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있나, 없나만 답변하라니까요.

예산담당 권오협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인해 군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비단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용이 나와서, 사업이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앞으로 계획을…….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20%가 자부담이고 보조가 80%인데 조건으로 봐서는 최상의 조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은 첫째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 사업은 왜 전액이 삭감되었지요?

축산물 브랜드전은 전에는 우리가 각 브랜드를 추천하면 도에서 전부 같이 응모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단체에서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최상위 몇 %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재료비에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새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2회 추경 때만 소요되어서 세웠냐는 겁니다.

구제역 방제에 국비와 도비를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당초에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구제역 방제에 국비와 도비, 예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정액은 당초에 계상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노력한 덕분에 우리 농산물 가격이 좋아서 농촌인심이 좋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화군 전체 비가림하우스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재산면 같은 경우에는 한 5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화군에 한 124㏊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림하우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재산은 수박이 주산물입니다. 수박과 토마토를 하고 있는데, 수박이 ㏊가 모자란다고 해요. 양구라든가, 이런 데는 하우스수박이 많아서 상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수박으로 판매할 때, 재산수박이 거의 양구수박으로 스티커가 붙어서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생각해 볼 문제에요. 봉화 청량산수박으로 생산된 것이 양구수박 스티커가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스티커라도 제작해서 그렇게 못 붙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모자랍니다. 농민들이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재형이라든가, 이런 하우스를 100평 지을 때 600만원 정도 든답니다. 본인 마음은 짓고 싶지만 돈이 많이 드니까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센터에서 지원을 50%해줬을 때 100평에 300만원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 군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보조율을 조금 올려서 한 60%나 70%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올해 농산물 가격이 너무 좋아서 지역인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 수박명품화 사업,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과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영농교육을 실시할 때 일반적인 영농에 관한 것 보다가 환경에 대한 과목을 넣어서 농어촌의 폐비닐, 농약병, 농약봉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부 돈이 아닙니까? 장마가 지면 하천으로 다 떠내려 오고, 수박 순도 따가지고 전부 하천에 버려서 장마가 지면 하천에 떠내려 와서 물길을 막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초에 농사를 지을 때 고추밭 같은 데는 비료를 한 마지기에 10포 이상을 쳤어요. 그래도 하천에 청태가 안 끼었어요. 지금 현재 청태가 끼는 것은 유각비료나 돈분, 우분으로 된 비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게 떠내려 오니까 청태가 많이 끼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설명해서 우리도 물이 부족하다니까 교육과목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봉화군에서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홍고추 수매하는 데를 나가 보셨어요?

예, 나가봤습니다.

오후만 되면 고추 싣는데 전쟁이에요.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내는데 군에서 농민들을 도와주려면 이 문제를 개선해야 돼요. 집하장을 지어서 박스를 가져다 놓고 박스에 자기 것을 표시해서 그 안에 넣어 놓고 파레트를 지게차로 떠서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한 20명, 30명이 그걸 오후 내내 실어주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보면 한우 두수가 급격히 증가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파동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온다면 봉화에도 분명히 올 게 아닙니까? 그런 게 왔을 때 농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놓았다가 소 입식을 자제시키든지, 본인들이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유도해서 봉화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실질적으로 봉화에는 구제역이 없었지만, 지난번에는 가까운 데까지 구제역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봉화는 방역을 잘해서 없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들더라도 방역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봉화 어느 한 곳에 왔다고 하면, 청정지역에 구제역이 왔다고 하면 전국적인 문제가 되니까 정말 철저하게 소독해 주시고, 생석회 한 포에 얼마 안 가요. 한 번 뿌릴 때 그 양을 한 줄로 뿌리지 말고 많이 뿌려야 됩니다. 차가 한바퀴 굴러가는 양만큼 뿌려야 되는데 동네 누구한테 뿌리라고 하면 한 줄로 뿌려놓고 가는데 그건 뿌리나 마나에요. 한 포를 넓게 뿌려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석회 살포를 조금 하는데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넓게 뿌렸는데 비가 오면 미끄러워서 차량사고 우려가 있다고 운전자들의 항의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짧게 여러 군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촌길에 그걸 뿌려가지고 사고 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기 전에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은 2011년도 교육과목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201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창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선진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33억 3,90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2억 2,246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가급적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운영 시설비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평저수지 둑 높임 사업장 수몰지역 내에 자연석 채취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농촌농사 영주지사와 협의해서 수몰지역 내의 자연석을 채취하여 다덕폐광산 매립지에 야적한 후에, 앞으로 군의 각종 사업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투자비용 대비해서 예상되는 생산효과로서는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의 오전댐 수몰지역의 자연석을 반출해서 내성천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고산수목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6월 3일 2011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주요사업 타당성을 농식품부의 검토를 거쳐서, 기재부에 현재 5차 심사 중에 2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비 10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입니다. 2011년도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봉화군 시설공사 기간단축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클로징옥토버 운영규정에 의해서 물야면에 불기~양지 간 마을연결도로 확ㆍ포장공사 외에 4개면 7개 사업장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시설비입니다. 봉화읍 적덕리 망도소류지 확장공사 외 17개 지구의 수리시설 중에서 노후 되거나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ㆍ보수해서 주민들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6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비로 도비보조 사업에 물야 불기는 기 관정이 개발되었지만 관로 부분과, 석포 광평에 암반관정 등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행사운영비로 전시홍보용 농ㆍ특산물 보상에 20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용 물품구입에 25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 홍보 및 시식용품 구입에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집진기 설치에 400만원, 취급품목 다변화를 위한 간이 감자선별장 설치사업에 7,000만원, 선과장 출입문 에어커튼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감자선별기 구입에 3,000만원, 운반상자 구입에 5,000만원, 선별장의 효율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형 사과선별기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수출금액 기준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수출물량 기준으로 사과의 경우 수출농가는 25%, 수출업체는 15%로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출 선적분에 대해서 도비포함 하반기 부족분으로 판단된 수출물류비 1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같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클로징옥토버와도 연계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 사무관리비로 귀농인의 집의 조리기구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으로 연말까지 50농가 추가예상분에 대한 5,000만원과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으로 연말까지 5농가 추가예상분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의 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소형3대와 TV3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시설비로 서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비로 추정금액 10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5억원과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사업 육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도비보조 분을 포함한 2학기 분 7,6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학기 분은 상반기에 당초예산에서 지급되었고, 그 잔액과 이번 2회 추경 분을 합해서 관내 27개교 2,788명에 대해 1인 1식당 교육특별회계 포함 5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원될 부분을 친환경 쌀로 공급하도록 해서 약 829포, 3,482만원으로 자녀들에게 의무적으로 급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선진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0페이지에 산지유통센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군 감자생산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재배면적은 360㏊정도이고, 생산량은 10,500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수는 1,180호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가 많지요?

거의 대개가 상운면을 제외하고는 수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운면은 선별기가 있기 때문에 약 160톤 정도를 공동 선별해서 출하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전체 농가에서 포장하고 선별한 것을 수탁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지유통센터에 감자선별기를 설치해 놓으면 과연 오겠습니까?

감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에는 소포장 해섭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먼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간이선별장을 설치해서 선별을 하고,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APC의 연중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농민들 특히 소규모로 재배하는 연로한 농가의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저장했다가 해섭시설이 있는 소포장실에서 세척을 해서 소포장을 하면, 급식납품이라든지, 대형매장 같은 데에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약 2,000톤 정도면 전국을 석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금조합에서 운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토마토 시설을 해놓았는데 하루에 APC에 토마토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현재까지 토마토는 안 들어왔습니다. 토마토 작목반과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들어 왔다고요?

예.

시설을 이렇게 해주면 능금조합에서 임대료를 1년에 얼마나 받아요?

임대료는 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지난해는 APC 개장을 10월 13일에 했고, 실제 전체 운영에 들어간 것은 11월 15일쯤입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사과 매출액이 12억 4,300만원으로서 620만원이 지난해 부분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능금조합은 장사 안 되면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절대 사업을 안 합니다. 시설은 해놓고 작년에 토마토도 올해부터 받아 넣는다고 했는데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과 법전 쪽의 작목반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 만큼 능금조합은 농민들에게 환원을 해줘야 돼요. 능금조합에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해주는 게 있어요?

지금 능금조합에 직접적으로 보조를 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부 포장재지원 외에는 다른 저장비라든지, 선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브랜드인 데일리 사과수출 부분에 대한 물류비는 도비에서 전체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과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능금농협, 군에서 포장재가 약 6,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데일리 같으면 약 6,5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수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비 800원을 전액 능금농협에서 부담하고 있고, 보관하는 저장비는 2,000원인데 2,000원을 그대로 농협에서 부담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류비용과 관련해서는 전체 5,580원 중에 2,800원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농가에 부담이 덜 가도록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산수목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군내에 농촌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추진되고 있는 데는 춘양면 서벽권역…….

서벽권역을 제외하고 작년에 몇 군데 됐잖아요?

작년에 선정된 것이 춘양에 거점면하고, 봉성에 문수골 권역 등 2개 권역입니다.

그럼 여기 고산수목원 권역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춘양 거점면하고 문수골 권역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계상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 권역에서 계획 수립한 부분을 확정적인 기본계획을 위해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하드웨어 사업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그럼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까?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 공문통보는 안 왔는데 연말이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데요? 결재권자가 누구인데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기재부에 2차까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구도로 확정 통보는 받은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용어정의가 어때요. 다른 것 보다가 당초에는 우리 봉화가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이랬잖아요? 지금은 고산수목원을 뺐는데 고산수목원은 한계가 있다고 해서 고산수목원을 뺐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고산수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수목원 관계는 물론 거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줘가면서, 더구나 13억원이란 돈을 들이는데 이런 것은 용어정의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군에서 1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줬습니까?

예, 춘양하고 봉성 문수골 권역을 다 같이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럼 군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상향식이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지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제안공모와 마찬가지인데, 제안서에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 시키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세부실행 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없어지고 광특사업으로 된다면, 지원금도 적어 질 것이고 소규모로 20억원이나 30억원 가까이 될 것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 줘야 됩니까?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농식품부의 포괄보조 사업 중에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일반 농산어촌개발 소득자원화 사업, 농업기반조성 이런 사업부분을 이번에 한국농촌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전체 5개년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2억원이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되고도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사업계획에 권역별로 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 계획을 세워서…….

그럼 농촌공사에서 2억원, 군에서 2억원을 부담한 MOU체결을 했는데, 이 4억원 안에서 계획이 전부 수립되면 이제는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사업계획을 별도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에 대한 2억원입니다.

다음에 단위계획이 있으면 이런 돈은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은 요구가 되면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영농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입니다. 신기술영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경영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간 목 변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 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과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또 사무관리비를 재료비로,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일부 부족분이 있어서 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민간인 국외여비 부족분을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농기계 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임대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농기계 임대장비 보험가입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가입비는 현재는 농기계 임대농가가 농협의 조합원일 경우에는 농협에서 의무적으로 상해나 안전공제에 가입시키는데, 조합원이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공제에 가입 후에 농기계가 임대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대인만 되고, 대물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혹 인사사고도 나고 해서 그 동안에 여러 업체를 알아봤습니다만, 대물은 농협과 메리츠 생명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다행히 현대해상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견적을 받아 본 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로 장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이 부담되고, 기한은 1년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임대장비 수리 부품구입비로 부족분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 가을철 기계 부속비가 비쌉니다. 베일러라든지, 승용제초기, 집초기 등 고가의 장비라서 수리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화농업 기술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봉화잡곡작목반 육성지원 사업(석발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발기는 정미소에서 원곡을 탈피하고 난 다음에 정곡이 되면, 포장 전에 미세부분인 조와 조보다 조금 입자가 큰 수수 등에 대한 석발기 중형과 소형 두 가지 구입분입니다. 경제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양송이버섯 저온저장시설에 560만원, 양송이버섯 배지 및 종균지원에 70만원은 한 농가가 줄어들어서 한 농가 분 잔액을 감했습니다. 양송이버섯 종균접종기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인삼개량덕 설치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9농가로 700평에서 1.1㏊까지의 면적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과실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과병해충 예찰사업비로 1,15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청과 농가 물량이 맞았지만, 개개인으로 GAP나 IPM으로 가서 중복 농가를 제외시킨 반납분입니다. 과수시험 연구사업비에 시설비는 기 확보분이 3억 7,500만원인데 추가로 9,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공사비로 1억원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FTA대응 과수산업 지방자율 계획사업에 한ㆍ칠레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제화 여비에 1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FTA기금사업 평가회 급식비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계획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