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2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27-16 채선수 외 71명으로부터 금사준공업지역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청원 2010년 9월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실장님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 또는 임명 위촉의 해지와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임기 2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회의 개최마다 임명 위촉하고 끝나면 임명이나 위촉을 해지하는 것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운영방법이 뭐 개선되는 게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면 상설과 비상설로 구분을 해가지고 정비하라는 그런 계획이 또 시달된 적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계획에 따라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꼭 이것이 상설 비상설로 인해 가지고 위원회의 활성화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우리가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위원회가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언제 신설이 되어가지고 회의가 얼마나 열렸습니까?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07년 3월15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때 위촉장 수여한 이후에 그때 한번 회의 개최되고 그 이후로는 회의소집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역할이 없는 그런 위원회다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역할이 없다라고는 판단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기업이 규제 완화라든지 해소대책에 대해서 여러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운영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금사공단 내에 있는 숙원사업 사업장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청에 내년도 시비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규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을 했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이 위원회를 제 생각에는 없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위원회 존속을 시켜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 검토 때 이것이 과연 이 위원 선임방식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의미가 있느냐.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만약에 존속을 시킬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가 위원회 자체를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위원회를 없애서는 안 될 그런 성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의 성질상 또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하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위원회를 존속시켜주시면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이 회의를 개최할 때 임명이나 위촉되고 끝나면 직위가 해제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회의에 참석하는 역할 외에는 역할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 위원들이 임기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애로사항을 발굴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도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비상설로 해버리면 결국은 구청에서 어떤 위원회에 필요한 안을 가져오면 그 안을 이야기 듣고 심의하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기존 안인 우리가 상설위원회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상설위원회 운영을 시키면 활성화되어 진다고 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대로 하면 그러면 상설위원회 중에 비상설로 돌아가는 게 앞으로도 여러 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아시겠지만 이 관계 정비계획이 제가 가가지고 정비계획 마련한 게 아니고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다 계획이 수립된 상태였습니다.

위원회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상설이 비상설 보다는 낫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행안부에서 온 위원회 정비 지침 있죠.

예.

정비지침 저희도 볼 수 있게 한 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 대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조에 보면 대상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인이 몇 명이며 몇 개 기업이나 있습니까? 4조에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수기업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저희구의 기업인 수는 총 36개 있습니다. 36개 있는데 그 중에서 3년이 경과한 업체가 19개 있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 3항은요? 1항은 시 지정 우수기업 및 우수 기업인, 2항은 정부 및 시, 구, 유관기관 수상, 언론보도...

이 전체 다...

전체 36개 중에서 17개?

예.

그러면 5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수기업인 그러니까 4조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인들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우 및 지원을 한 것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개개인 업체는 없고 지역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때까지 된 사례는 있습니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개인 지원은 좀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또 지역적으로...

지역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금사공단 같으면 금사공단 지역 이런 부분이 되어지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개인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이라든지 우선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우 및 지원이라고 했을 때 구 주요행사 초청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이런 것들은 기업인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꼭 그것이 없다라고 보기 보다는 그 자금을 지금 시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지만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사실은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는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경제진흥실에서 미래전략실로 바뀌면서 아마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윤일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아까 실장님 인정하셨다시피 되고 있고 이 조례에 규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는 별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위원회를 정비하시고 하면서 의욕 있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 조례에 명기된 것만큼 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 개인적으로. 방금 이때까지 2007년 이후로 한번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자체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항에서는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을 연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지금 4조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해소대책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열지도 않고 어떻게 선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좀 아쉽다 라기 보다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인 선정에 대한 그런 조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되어지는데 이 지정을 저희 구에서는 안하고 지금 시나 중앙에서 다...

그런데 우리 조례사항에서는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윤일현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12조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수정하고 제12조3항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원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일부 자구 수정할 부분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별표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에서 사업소의 부지 그리고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전시설과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규칙에 보면 2배 이상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아직까지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고시로 처리될 때 고시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2배로 다 해놨던데 우리 금정구는 1.5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배... 안전거리하고 충전소에서 보호시설 간의 1.5배 거리는 지금 2배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면적을 소요한다라는 그런 각 구의 공통 안입니다. 그래서 1.5배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구의 공통 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배가 기준으로서 과하다 라는 게 각 구의 공통의견이라고 하셨는데 각 구의 공통의견이라고 하시는데 대한 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각 구의 담당자들이 이 부분 충전장소와 보호시설 간의 거리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협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담당자들은 자기들끼리 업무를 협의를 해가지고 각 구에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이 법이 개정되면서 각 구 마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구마다 대부분 다 1.5배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내용면에 있어서요. 일부 불명확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규정들이 두 군데나 나오거든요. 이런 규정들은 이렇게 수치상으로 좀 정확한 그런 표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지식경제부의 규칙에 보면 용기보관실 주변에 11.7㎡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표현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없애든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그런 거리의 도로 폭을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맞춰가지고 좀 배려를 한 그런 상위 법령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두 배 이내로 하라니까 우리는 16m도로라 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15m 도로의 폭을 맞추고 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상위법이 되었는지는 좀... 제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잘못 이해하셨다 기 보다는 지금 내용이 어느 쪽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희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별표 부분에 두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부지 관련 해가지고 1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5m이상 8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그 접해야 하는 자체에 대한 그 기준 자체를 너무 그냥 두루뭉술하게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게 해야 한다’라고 만들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하게 그냥 3m면 3m 4m면 4m 차량이 진출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명확한 개념은 3m다 4m다 그런 것을 표시를 해놓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있죠. 2항에 보면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면이 12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데 이 한 면이 정말 이것이 면이라고 했을 때 귀퉁이만 붙으면 되는지 아니면 1m만 접하면 되는지 2m만 접하면 되는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는 6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한 면이라고 하는 게 4m이상 접해야 된다. 그리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10m이상 도로에 4m이상 한 면이... 그러니까 사업소하고 도로가 붙는 그 면이 기준이 다른 구에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한 면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귀퉁이만 살짝 붙여놓고 한 면이 붙었지 않았느냐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이것이 왜냐 하면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때는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은데 이런 규정을 명확히 해놨을 때만 그런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충전소라든지 판매소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차량의 진출입이 안되면 그것이 충전소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지 면적이 또 나름대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관계를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두 번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항에 그 수치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23㎡이상의 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형식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같은 경우도 명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전소를 하려고 하면 보관시설도 있어야 되고 보호시설과의 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와 접하고 있는 보관 장소 하고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합하면 한 500㎡이상은 확보해야만 충전소가 가능한 그런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면적을 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관시설이 있으면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24m를 이격을 해야 된다 또 용량에 따라서 36m를 거리를 유지 해야 된다 이런 부지 중앙에서의 거리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면적을 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가스 충전소가 있으면 가스 충전소의 가스를 보관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으면 그 보관 탱크에서 사업소 부지의 경계까지 거리를 최소한 24m를 중앙지점에서 둬야만 이것이 최소면적의 사업허가가 나집니다. 나지는데 그것이 4면으로 계산 했을 때 24m 거리를 뒀을 경우에 그러면 한 500㎡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면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면적 규정은 아마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규정은 사실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간단한 것이지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시행규칙 제1호 가 목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로 완전 명칭을 명기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틀렸죠? 제10조제1항의 표기가 빠졌죠?

조례안 3조를 말씀하십니까?

3조? 3조는 없구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별표부분입니다. 별표부분.

예, 그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방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의안책자 13페이지에 보시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보면 별표에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되어 있는데 이 별표3이 정확한 완전 공식명칭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 공식명칭이 별표3을 저희가 보니까 제10조제1항 별표3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 문구를 넣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2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1번에 보면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아까 자료를 제출하겠다 하셨는데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문구가 굉장히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은 1m만 되어도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공무원은 5m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낼 때 지금 충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금정구에서 허가 날 자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판매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 할 수 있는 면이 한 2m 정도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다른 업자들이 이것이 차량진출입이 원활하지 않는데 왜 허가가 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2m 정도 되는데 왜 허가를 안내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차량진출입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허가를 안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타구에서 조례안 만들었듯이 차량진출입 할 수 있는 그 면이 몇m라고 구체적으로 수치로 명시를 하자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수치로 명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수치로 명시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한 몇m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실장님 견해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한테 재량이 주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부지의 3분의1이 15m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한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불러놨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서진국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총무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따뜻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님.

치안협의회조례 부산지역에 몇 개구에 지금?

지금 현재 제정된 데는 3개구입니다.

중구 영도구 사하구 맞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19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그리고 치안이라고 하는 게 경찰이나 구청 어느 한 기관에서 전담할 수 없이 서로간의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 3조에 보면 기능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로 지금 명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 기능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머지 19개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들을 다 찾아보니까 다른 구나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례에 이 치안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디다.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예산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임무를 띠게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참고자료를 일단은 과장님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미 내용이 입법 예고되어 있었고 이랬었는데 주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아주 추상적이고 그래서 수정을 좀 해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고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 조에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게 낫다는 부분에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반가운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저도 다른 구의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기를 한다고 하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기능으로 하면 좋겠는지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앞으로 조례를 좀더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세칙이 만들어진다 라면 사전에...

세칙에 포함할 수도 있고요. 조례 자체를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고민하면서 검토도 한번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1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에 보니까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행정적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역치안과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잖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현 시점에는 지역치안협의회는 사람으로 이야기 하면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한 금정을 위해서 손발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치안협의회는 머리로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현재 우리 예산은 현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무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협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규정에는 넣어놨지만 반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고 우리 지역치안협의회 회비가 자체 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순히 치안협의회의 어떤 회만 유지하기 위한 그 경비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치안협의회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동성폭력 관련해가지고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그렇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물질적인 이런 뒷받침이 들어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없는데 결국은 우리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야 큰 예산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치안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금정구청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경찰서도 들어와 있고 소방서 세무서 사실은 경찰서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틀림없이 경찰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정말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금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 학교에 알림이 서비스 그리고 또 현재 동에 보면 청년회라든지 자율방범단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4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이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역할만 하고 손발로 움직이는 여러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한 단체만 하면 정말 피로에 지칠 거고 동마다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저는 금정경찰서 지구대 4개 지구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방범 광역화해서 동별로 부곡1동 같으면 부곡1동에 오늘은 자치위원회가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청년회라든지 이런 돌아가면서 광역화 한다면 한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리 예방 측면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커버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에 당연직으로 해서 구의회 의장 경찰청장 소방서장 세무서장이 있는데 세무서하고 치안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08년도에 이미 치안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지금 우리가 조례에 명시된 직위는 당연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의 기관장님들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라는 맥락에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실제로 우리 세무서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현재 기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무서장님이 크게 유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내 주요기관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것은 크게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무서장님처럼 관계 없는 분은 들어가 있는데 교육장님 같이 사실은 치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아동 성폭력 등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사하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다 당연직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너무 예리하게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교육장님이 빠져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 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2호 ‘금정경찰서장 금정소방서장 금정세무서장’을 ‘금정경찰서장 금정소방서장 금정세무서장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안계시므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의 고유 업무나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되지만 이것이 구 고유 업무나 위임된 사무가 아닐 경우에는 상급 부서에 진단을 통한 건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에서 지식경제부로 올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첩을 해야겠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