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오늘 태풍이 와서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는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8월10일 접수된 금정구 금사동 27-16번지 채선수 외 71명의 공해시설 사업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의무부착 조례 제정외 6건의 청원 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8월25일 금사동 채선수외 71명으로부터 접수된 금사공단 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의무부착 조례 제정외 6건의 청원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이영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한중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영화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례의 제8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안과 기존에 있는 조례안의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결국은 위원을 수시로 위촉하고 수시로 해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수시로 위촉하고 수시로 해촉하는 번거로운 일을 자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회의는 작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수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회의가 빈번한 회의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구 관리위원회 일제 정비계획과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비상설화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조례 내용에 의하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조 체계 시책방향 주민참여 확대 방안 등의 내용 등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도 회의를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금정구청장은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없다 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론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재활용촉진에 관한 협의회의 회의를 1년에 한번 밖에 하지도 않고 결국 그 협의회를 유명무실한 비상설 기구로까지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재활용을 촉진해야 될 형편인데도 그것의 지금 역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2조에 의하면 계획 수립하여 시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중점 수거 대상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 사무 장비 인력 이런 사항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회의를 소집하지만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비상설화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조례정비지침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비지침 내용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비 지침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실제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1년에 한 번도 안 되든지 또는 수년에 한 번 있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통합하거나 이것을 비상설화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회의가 열리면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 아닌 분들에게는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지만 상설기구를 두든 비상설기구로 두든 금정구청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설기구로 둔다 해가지고 금정구청에서 무슨 일하는 데 업무에 지장이 된다든지 예산이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는데 결국은 이 비상설기구를 두게 되면 아예 협의회 자체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비상설기구로 두시는지 물론 정비지침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를 가져가면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상위법에 해당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경우에는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재활용센터를 한 군데 더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정구청 내에는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센터가 두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보면 판매소하고 수집 운반하는 곳

아니 금정구청에서 두고 있는 재활용센터 두 곳을 가리켜주십시오.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한다고 이것이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에는 왜 재활용센터가 없습니까?

지난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도까지 장전동에 재활용판매센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쌈지공원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불이 났었지요. 그죠?

주민 민원하고 그 당시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센터를 설치하고자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그 부지 물색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주된 사항은 주민 민원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안두고 있다는 것이 사실 법 법 따진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조례가 올라와서 내용을 읽어 보니까 반드시 두게 되어 있는 것이 한 곳도 없고 결국 협의회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비상설기구로 두겠다고 하고 결국은 이 이야기가 금정구청은 재활용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비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회의 하나를 협의회 임기를 그냥 위원을 위촉 해촉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재활용에 관한 관심 없는 구청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재활용선별장이 민원관계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관계 재경부하고 관계로 지난 부산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사항을 10년 연부로서 취득을 하고 현재 재무과에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네요. 결국은 한 곳도 설치 안하고 검토만... 장전동에 불 난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물색을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회동 건설안전시험소 유휴지 한 400평 됩니다. 거기하고 금사동 LPG 충전소 옆에 그 장소하고 석대 다리 밑에 그 다음에 금사동 준공업지역 공장부지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구서동 IC 이 밑에 거기도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재활용선별 의무 수집 운반하고 하는 업무를 민간 위탁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 저희들이 이것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제가 법률하고 시행령을 다 찾아봤는데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법률하고 시행령 어디에도 보면 구청에서 운영해야 될 두 곳의 재활용센터를 어떤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위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법률하고 시행령을 다 봐도 구에서 운영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위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찾아봤는데...

있습니까?

저도 찾지 못했습니다.

금정구청에서 법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금정구청에서직접 설치 운영해야 될 재활용센터를 두 곳을 다른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너무 죄송한데 과장님도 그것을 시인해 버리시면 그러면 법에서도 말하지 않은 내용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금정구청에서.

그 관계 법13조2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9조에 있습니다. 업무의 위탁하는 그 근거에 해가지고...

아니요. 상위법에서도 위임하지 않은 내용은 조례에서는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3조의2 내용에서 구청에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나 다른 단체에서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찾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금정구청에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서 위탁 운영하시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 조례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위임 위탁의 근거를 한 번 저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그것은 실제 선별장을 운영을 하려고 부지를 물색했는데 물색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안되어도 법에 넘어가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야 국공유 부지가 많은데 하려고만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제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본 것이 지금 협의회도 비상설기구를 두겠다고 그러고 조례 제3조에 보면 장려금 등은 지급기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길래 재활용센터 운영하는데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우리 금정구에서는 얼마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하나 싶어서 제가 조례에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시행규칙을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를 봤더니 내용이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결국은 조례에서도 따로 정한다 해놨는데 시행규칙에 가서도 따로 정한다고 해놓아서 정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디다. 그러면 결국은 재활용 열심히 해도 장려금 지금 안 준다 소리입니까? 아니면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따로 주는 사유는 재활용 품목별 단가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은 장려금을 구비 50% 시비 50% 그것을 단체에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7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판매한 거기에 50%,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수시로 가격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재활용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는 것하고 그 협의회를 회의 안 열린다고 해가지고 안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안 여는 것이겠지요. 수시로 열수 있게 해놨는데 한번밖에 안 열었다 해가지고 비상설 기구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미영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금정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법적으로 두 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만 두 군데는 못하더라도 한 군데 정도는 해서 재활용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관계 공무원한테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윤위원님

방금 정미영위원님이 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뒤에 부칙 2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으로 인한 장려금을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민이 10명이상 되는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재활용 판매를 하는데 대한 장려금을 시비 50% 구비 50%를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 이런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것은 수집 운반은 청륜이나 세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삭제를 한다는 이 부분은 그 기업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예.

정미영위원께서 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중복 질문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현재로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활용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없죠?’라고 물으면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정확히 이야기해서 경제적인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이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법 제13조2항에 보면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등 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 중고물품으로 교환과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 폐기물은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까지는 센터는 민간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저희들 구청 주차장 부지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 폐지를 하고...

사정이란 말은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말이지요? 계약이 완료되어서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센터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완료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실제 그 분이 계약 이행을 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별장 부지는 구청 옆에 있다 보니까 각종 부산의 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재경부 토지인 금정경찰서 앞에 토지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거기도 5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옮겨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기간 만료되고 나서 실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지만 장소가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재활용센터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현재 민간기업들이 그와 비슷한 형태로 많이 하고 있지요 그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고를 팔면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구청이나 아니면 일반 관공서에서 시작할 때는 그때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었고 또 아주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들을 리필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해주니까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서 다른 기업들이 사기업들이 그 부분들을 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이미 효과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안 만든 것 아닙니까? 안 만들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청룡동하고 장전동 그 다음에 부곡1동에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선별해 가지고 운반하고 판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갖추어 가지고 운영은 장소 물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재활용센터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한 군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활용선별센터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죠. 안 그래도 구청에 예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치하고 제가 볼 때 재활용선별센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했지만 첫째는 일정 규모라든지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소음이나 환경 때문에 주위에서 반대로 인한 그래서 토지를 확보를 못하는 만들어놓고 나면 민원 발생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 소규모로 하면서 감당을 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하면서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어느 구에서 선별장을 타구에다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선별하는 그런 반칙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재활용센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선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재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별센터는 이것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또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관공서가 해나가지 못하는 것을 사기업이 해나가기는 더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힘이 드시고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미영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낸 이유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렇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바꾸는 형태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위원회를 다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이 되는데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만들었으면 제대로 시행을 하고 1년에 2번 아니면 분기로라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을 만들었어야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 번만 만들어지고 그 뒤로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저희한테 그것 때문에 다시 조례를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일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재활용센터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확보를 해서 시설 좀 잘 해서 혐오시설이라도 주위에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예산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깨끗이 잘 하면 괜찮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자고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 때문에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개최를 하지 않은 회수들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개정한 이것은 실제로 시행하는 부분하고 관련이...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관계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수위원장께서 청원 소개의원이므로 간사인 제가 속개하겠습니다. 2.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의무부착 조례 제정외 6건의 청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사공업단지 내 공해시설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측정기기 설치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측정기기 부착 대상 및 사업장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래서 상위법 검토 결과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은 부착기 대상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배출시설업체 CCTV 설치 건에 대해 가지고는 분진하고 또 비산 먼지 발생여부를 CCTV로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실익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구 환경대책위원회를 어떤 환경감시단체로 이렇게 등록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은 자치구의 권한이 아니고 광역시도의 어떤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환경기본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권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한테 청원 이 있으면 건강 영향 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자치구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폐기물종량제에 의한 인·허가를 승인하도록 조례제정 청원, 폐기물업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인·허가 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제정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발생 폐기물 총량을 예측해 가지고 폐기물종량제에 의한 인·허가를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발생 폐기물 예측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관련 법규에 의한 폐기물 처리 허가 운반 허가 등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어 가지고 조례에서 인·허가를 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영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관련 인·허가 승인 관계는 이것은 뭐냐 하면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으로서는 교육청에서 답변 온 것은 인·허가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 조례로 하든지 그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폐기물업체 및 공해유발업체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제정 청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건축 허가 시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71조제1항 별표 14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어떠어떠한 것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어떤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금사준공업지역내 공해시설 사업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의무부착 조례 제정 외 6건의 청원 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사준공업지역내 공해시설 사업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의무부착 조례...

죄송한데 아까 토론을 하신다고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못 보신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