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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60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0-09-02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오늘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태풍이 온다고 많이들 긴장하셨을 건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박권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관계공무원 소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정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기획감사실장 박권오 기획담당 정영세 예산담당 김도승 조직법무담당 문재식 감사담당 박충주 전략사업팀장 박봉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정대
영희

백영희위원장

모두 착석하셔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나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6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2010년 8월 20일 계획 수립하여 2010년 8월 25일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약사항에 추진사항을 월1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 중에서 송무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심판 현황이 2009년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접수를 9건 해서 인용이 2건, 기각 5건, 각하 1건, 변경 1건입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24건이고 민사소송은 15건 총 39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18건 중에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6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통계 현황입니다. 이거는 매년 연도 끝 숫자가 0자, 5자 되는 올해 2010년도인 경우에 총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는 이 2010년도 인구조사가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0년도 11월 1일부터 상주하는 인구에 대해서 거처 조사가 되겠습니다. 방문접수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보름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조사 하면서 2010년도 농림어업 총조사도 올해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10년도 12월 1일 0시부로 현재 모든 농가, 임가, 어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본 조사기간은 2010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건설입니다. 동남권의학원은 지금 완료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센터 건설은 규모하고 기간, 사업비는 생략하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달에 중입자가속기 KDI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로 2010년도 4월달에 사업단 구성 및 사업협약 체결해서 지금 현재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내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지 보상 완료토록 하고 현재는 95% 부지 보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유치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 제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사항에 보면 2009년도 5월달에 부산시와 기장군이 후보지 우수성 및 주민수용성 조사를 용역실시해서 현재 2010년도 7월달에 교과부 사업공모에서 9개 시도가 접수해서 지금 기장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응하고 2010년 8월～11월 사이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동남권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국립 부산과학관 유치입니다. 위치는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 내가 되고 사업규모는 1469억입니다. 주요시설은 자동차, 기계재료관 등입니다. 사업추진은 현재로 2010년도 6월달에 KDI최종보고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2010년도 8월경에 국립부산과학관 발전방안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은 이번 9월달부터 과학부 추진기획팀 구성 및 사업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금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까지는 2010년도 3월에는 나비생태공원 사업추진 TF팀을 업무협약과 또 현장사무실을 축조하고 향후 계획은 2010년 10월에 금융약정체결 및 SPC 법인을 설립하여 11월달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어 내년 2011년 3월부터는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그 다음 후년은 2012년 12월에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 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1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 1페이지에서 7페이지 보는 겁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자료.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로 하면 안 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책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를 할 때는 이건 참고자료지 예산서를 보고 해야죠. 정책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고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세입·세출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자를 이용하시고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 요청하신 분들은 이 책자를 이용하시고 또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간단한 현안 업무보고 이런 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각자 알아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공통사항이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현안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초등학생 급식비 전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감사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어디서 조달할 계획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아까 추진사항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획 수립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공약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6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무슨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라든지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관련기관과의 협의라든지 사전 조율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우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선거하는 기간 나왔을 때 공약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사업단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뭐 이렇게 협의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계획 수립해서 이건 행정사항이고 또 필요한 사항이 되면 이 결과가 끝이 나고 나면 그 사항을 가지고 아마 설명회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중간에 의견을 듣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용역을 해도 중간보고 있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다 하는데 예를 들어 100억 목표 장학기금 조성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냥 해도 됩니까, 무작정?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래 하면 결국 100억 목표 이런 경우에는 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각종 수반되는 우리 행정적으로 의회에 해야 될 사항이 나와집니다. 자동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당최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를 밟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초등학생 급식비 전액지원이라든지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인데 이거 협의를…….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행정절차는 다 밟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것은 가면서 행정에 필요한 의회하고 관련되면 의회에도 받아야 되고 공고하면 공고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번에 보면 방범용CCTV 대폭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순수 군비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지금 22군데 설치한다아닙니까. 기장군에?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올해 사항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올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내년에. 올해도 되지만 주로 내년부터…….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열을 해 놓은 거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하겠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로 해서는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더 계속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예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27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월드컵빌리지 관련돼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8400여만 원 지금 명시가 되어있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예산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1억 8479만 1000원, 273페이지. 결산서 혹시 가져 계신지 모르겠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결산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 넘어오면서 1회 추경까지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예산, 1회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게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회 추경에 명시를 해 줘야죠. 1회 추경 때 그런 것 다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셔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도 지금 안 되어 있던데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산결산은 일단 5월달에 다 마친 사항이 그러니까 2월말로 우리 예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니까 그 예산만큼 사업을 계획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이걸 갖다가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결산서를 보셔야 되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계장님, 결산서를 가져오시든지 뭐 제가 좀 있다가 질의를 할게요. 그거를 한번 책자를 가지고 봐야 될 문제니까 조금 있다가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갈게요. 책자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무원명예감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감사계에서 인원이 지금 감사계 계장님을 합해서 6명입니다. 감사계에서 6명이(담당에게 설명 들음)일단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 우리 감사계에 비치되어야 전부 각 전문직이 비치되려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감사를 중간에 할 경우에 업무상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출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차출을 갖다가 할 때마다 하게 되면 좀 나름대로 기간도 그렇고 차출 받는 사람도 여러 가지 면면에서 미리 우리 기장군 내에 전문직이나 관련 부서에 좀 그래도 잘 하는 사람을 차출해서 미리 선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런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읍면까지 해서 2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감사 기능을 보조한다 그런 뜻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전문 분야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계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1명이라는 인원을 차출했는데 차출은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추천에 의해서 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지원해서 많이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당 실과에서 일어나는 업무는 실과장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래도 하다보면 과장이 실무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 실무는 실무자가 제일 많이 알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 실무자도 있고 해당 실과장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실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든지 검토해서 처리하면 될 사항을 감사기능을 가진 직원을 차출해서 그 실과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직원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지 혹은 업무의 협의라든지 이런 게 잘 이뤄지겠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운영하는 목적은 아까 앞에 말씀했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제가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떨까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감사를 하는 담당직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능동적인 업무가 되겠느냐, (청취불능)감시체제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군수님이 항간에 듣기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식비 만 원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원래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했습니다. 만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확인은 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런 여판지 아닌지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변 지역에 기장읍내에 특히 읍내에 청사가 있는 읍내에 식당이라든지 또 뭐 간단하게 술을 한 잔 먹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공무원들이 발걸음이 다 끊어졌다 이런 말들이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어디에서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굳이 이게 실적이 현재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혹은 주변 지역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보여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으로 문제점이 생기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문제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여튼 문제점이 생기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이 제도는 전국에 어느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 나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과연 그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겠느냐 그런 기우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하여튼 업무 기능에는, 중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하시겠다는 건지,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업무 기능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사 활동 중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확인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점이 없겠죠.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 분들이 어디 같은 동료들을 아무런 동료애도 없이 그렇게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공무원 전반적인 공직사회에 굉장히 긴장감을 너무 높여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 질까봐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기능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행하시겠다는 거네요. 계속?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으니까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전체적으로 무기명여론조사를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아무리 옳다고 해도 당사자가 느끼는 체감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통 우리 행정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여론과 또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 부분은 행정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항의 문제가 발생하든지 또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까처럼 다시 조사를 해 본다든지, 또 여론을 아까 말처럼 무작위로 직원들에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어온 사항을 다시 이래 내어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하여튼 업무기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명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기능이 잘 유지가 되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각 실과별로 담당자들 개인별로 과연 이 명예감사관제도를 시행해서 그 결과보고 올라온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단 한 건이든 열 건이든 있는 대로 전부 다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해서 어느 분야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 안 그러면 전문직에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하여튼 업무…….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 하나도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보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고를 받아야 제대로 시행하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가 안 그럽니까. 보고받는 게 아니고요. 보고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보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시킵니다. 그 사람들에게…….
쌍우

김쌍우위원

시행한 것 있습니까? 시행…….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받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은 보고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보고 받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시행을 하면 그 시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시행을 하는 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문에 만약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감사 지시 내려간 게 없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장군청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그 증거겠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감사한 게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뭐 하러 이런 감사관제도를 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괜히 공직사회 위축시킬 필요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니…….
쌍우

김쌍우위원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원 목적하고 지금 의원님은 원 목적의 말씀, 우리가 원 목적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아니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긴데, 제가 안 그럽니까. 이 명예감사관직을 우리가 차출한 이유는 어느 감사를 할 때 만약에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감사계에는 환경직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직이 없는 이상에 그 환경직으로 인해서 감사를 시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기 위해서 차출한 거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는데 실과의 어차피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여기 보니까 김경언씨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 분이 자기가 맡은 분야는 한정적인 것 아닙니까. 해당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알 사항을 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자기 전문분야 아닌 분야까지 그 해당 실을 다 총괄을 해야 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 담당자가 감사를 받을 경우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을 하겠다고 방금 하셨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람이 자기가 전반적으로 그 해당과에 다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분야만 아는 거지 다른 업무는 모르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야 그런 점 다 우리가 차출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별 한 명씩인데요. 지금 21명인데 그러면 전 직원이 감사 기능을 담당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차출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어야 검토를 하지예.
쌍우

김쌍우위원

문제점이 없는……하는 게 문제점이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종합감사 하러 나가도 세무과에서 차출해 갑니다. 지금 현재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이소.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 해당부서에 감사관이 한명 있다 생각을 해 보이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걸 어째 그래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저도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직원들은 그걸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거짓말인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우리 직원들 500여 공무원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선동적으로 계속 말씀을 그래 하시면 이 업무에, 우리도 업무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감사하기에. 자꾸 선동하시는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선동이 아니고 검토를 해봐 주시라는 건데, 뭘 선동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저는 검토 아까 안 한다아닙니까. 못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감사 목차에 올라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감사 목차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룡마을 살기좋은마을 있죠. 7페이지에. 그거 준공 다 됐습니까. 거의 일이 다 끝났습니까? 일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은 지금 완료, 종료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포장을 이쪽에는, 안쪽에는 덜 한 것 같던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전 마을에 기장군 전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이후로 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준공이 되면 준공식이라든지 행사가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런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게 처음인데, 상당히 환경도 잘 만들어놨고 돈도 많이 투자됐고 준공이 되면 전체 한번 자연마을이고,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한번 준공식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온지 두 달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준공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식은 안 했을 겁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복합전시관 건립할 때 아마 같이 준공식 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했습니까, 그 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준공식을 안 했다고 그러면, 하도 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이장들이고 지역, 모범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발전하는 데. 자연마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중입자가속기 있죠. 땅은 보상이 다 됐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95% 보상 완료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공사착공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실시설계인가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게 올해 12월 19일날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5년도 준공이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기장군에서 중요하고 관심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중입자가속기도?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도 상당히 2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1950억. 이것도 시작할 때 착공 된다 그럴 때 기공식이나 이래 좀 성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발주 있죠.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작년 2009년도를 보니까 2천만 원 미만입니까, 2천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2천만 원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 포함이 되네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 조달구매고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 계약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기장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적 큰 하자는 없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군 관내 업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업체가 아닌 거는, 수의계약 중에서 아닌 업체가 있습니까. 여기? 거의 60%정도가 수의계약인데. (주)태광테크, (주)시아이디, 조원산업(주), (주)대양디앤씨, (주)동신설비, (주)부일아이티, 명성광고, (주)지엑스, 이렇게 해놨는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현재 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앞으로도 전문적인 걸 빼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역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속기해도 됩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38분 기록계속

「의장」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황은 나비생태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독촉을 좀 했습니다. 내용은 금융약정체결하고 그 다음에 SPC법인설립 관계를 지속적으로 빨리 좀 해 가지고 우리 일정에 맞춰서 2012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집행부가 바뀌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우리뿐 아니고 다 같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기를 우리가 독촉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BLB그룹에 전면 재검토를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을 안 가지고 해서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전면 재검토 하면서 우리가 구두로 일단 중지해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보니까 연간 곤충매출액이 한 100억 되고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하는 사업이고 또 월드컵빌리지 운영하는 데 이 사업이 됨으로써 거기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그쪽 사업자가 BLB에서 조금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을 가지고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융약정체결이라든지 SPC설립을 빨리 하라고 독촉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보낸 것은 당신들 지금부터 계획이 앞으로 추진기간을 정해주라.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달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그 기간 내에 자기가 내 놓은 그 기간을 준수하라고 지금 계속 같이 의논하고 독촉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동만

정동만위원

진행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상은 없겠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약속한, 자기들도 나름대로 문화재 관련해서 딜레이가 된 것도 사실이고, 그 중간에 우리가 구두로 일단 좀 중지해봐라 이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해 가지고 구두로 한 그 중간에 그거 끝나고 나서 이번에 자기들한테 추진계획서를 내 놓으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서대로 지금 우리가 독촉하고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문화재 지표조사가 4월 달까지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은 다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자기들은 있을까 싶어서 흔들리는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BLB그룹에서도 확실한 확답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진행하는 건 맞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회에 연락을 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우리가 군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BLB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요 변경검토 등의 사업이나 매년 반복적인 사업, 장기투자사업 중에서 혹시 바뀐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당초계획하고 틀려진 부분은 하나도 없는가요? 예를 들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살기좋은 그거는 대룡에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되고 검토 중인 사항은 없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기획감사실 사업 중에서 그런 내용이 없는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길래.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 이것도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그대로 추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당초사업하고 틀려진 부분들이 없는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절감지침이라든가 혹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그거는 공단자체 내의 업무니까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지침을 내려 보낸 그런 사업들이 없느냐고요. 기존과 다른 지침을 내려 보낸 건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현재로는.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몇 페이집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10페이지부터 페이지수가 좀 많네요. 앞의 목차 보시고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하시든지 안 그러면 20에서 22페이지 이런 식으로, 제목순으로 이렇게 합시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저는 기장군도시관리공단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시관리공단에 방문지도교사 개인별 현황이 나와 있네요. 채용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장군 관내에는 몇 명 안 보이고 거의 해운대 동래 쪽으로 많이 있네요. 보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남구로부터 이관 이거는 또 뭡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거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정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다문화가 우리 기장에 먼저 생긴 게 아니고 다른 데 부산 남구에서 먼저 생겨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장이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8월달에 방문지도사가 28명이었는데 남구에서 2009년도 6월달에 승계받은 사람이 16명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6월달에 기장군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1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명이었는데 2009년 12월달에 해운대 7명 가고 그 다음에 북구에 하나 가고 그래서 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2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2월달에 역시 해촉 및 사임을 해촉을 3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성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성적이 불량한 사람 몇 명을 해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3사람 시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2010년도 2월달에 2009년 6월달에 여유인원이 대기자가 2명인가 있었습니다. 그 대기자 중에서 한 명을 2010년도 2월달에 신규로 채용해서 현재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이 기장군하고 금정 동래 해운대 4개 구군에 포함되어 가지고 우리가 거점지역입니다. 즉,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정하기를 중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관할하고 있는 그런 업뭅니다. 그래서 금정구 다른 데로 보내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고, 인원을 그렇게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남구에서 16명을 승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많이 됐네요?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남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기장군이 생기니까 거기에 있던 자원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러니까 각 구군마다 다 섞여있죠.
홍복

박홍복위원

남구에서 승계되더라도 남구에서 저희들에게 방문지도교사를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별도 선정기준을 해서 채용을 하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 때 남구에서 좀 경력도 있고 그거 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구역을 나눠주니까 남구에서 전체 다 관리하다가 기장군 독립해 가지고 나오니까 거기에 있던 인원이 기장으로 따라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경력도 보니까 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 이랬는데 그렇게 좋은 경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정할 때 그런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그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뽑아진 거고, 저희들이 이 사람을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연말에 가가지고 10%범위 내에서 해직시킬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경력이 어떻고 그거해서 저희들이 받고 못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몇 명을 어떤 사람을 보내라 해 가지고 보낸 거고, 그런 차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분들이 밖으로 활동 중인데 저녁에는 도시관리공단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출면 체크라든지 그런 거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요 부분은 의원님, 국가사무를 우리 기장군에다가 위임해 준 기관위임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중앙에서도 가끔 와 가지고 같이 근무도 하면서 지도 단속도 하고 부산시에서도 와 가지고 지도 단속도 하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다문화가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될 그런 기관인데 저희 복지관에 같이 있게 된 이유는 사무실도 거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장이 지금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에서 위임해 줄 때 전적으로 자율의 어떤 자기네들이 관여를 하고 많이 지도 단속을 하고 즈그 업무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 와 가지고 저거하고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율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다 그래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밖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담당직원이 있고 그거 해서, 직원이 현재 다문화에 소속된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 감독 체크 전부 다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말되면 10%씩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적불량자.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분을 이사장님께서 더욱더 강화, 선별을 해서 우리 기장군 관내에도 사실 이렇게 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아무리 저희들이 거점지역, 중심지역이지만 그래도 관내에 우선 채용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바람입니다.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모집하는 기회가 있으면 가능하면 기장군 안의 기장군 자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기장군 자원을 활용하도록 이사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이사장님께서 이게 국비·시비라 했는데 이게 지금 물론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관리 감독을 사실은 잘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우리가 단일민족에서 다문화, 외국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다보면 다문화가정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게 지금 만약에 거점이 기장이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해운대 하나 생겼다는데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해운대도 앞으로 독립을 해 가지고 하나 떼 주고 지금 관할을 지금 정리 중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는데,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가 최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언어 아니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문교사 이 분들이 한달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급료는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주일에 4시간 근무하고 그럼 한달이면 제법 몇 시간 근무하고 보수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에도 봉사를 해봤거든요. 해보면 언어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언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 여기 평균연령을 보면 참 높습니다. 64세도 있고 58세도 있고 방문교사 선생님께서. 그럼 어차피 이 분들도 언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문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시비 국비를 내려가지고 기장에서 운영을 한다 해도 조금 탄력있게 조금, 제가 지금 신문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보면 사상구에서는 이게 작년 1월달에 개원했지요?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사상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방문지도를 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보육시설에 보냅니다. 그 다문화 선생님을. 그럼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들도 기장에서도 물론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올 때는 학력이 상당히 낮은 걸로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지도를 하다보면 한국어에 능통해 질 것 같습니다. 한 1, 2년 되면. 그럼 그 분들을 그 분들 자녀들이 가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방과후선생님이라든지 유치원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가지고 발굴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장군에 한 400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문화세대 집계는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집계된 거는 센터를 이용하는 세대인 것 같고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신분노출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 읍면별로 다문화가정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별로 명단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읍면별로.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읍면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는 빼고 연령 정도로 해 가지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나 또는 개인의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명단을 일단 감사에 요구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야 등록되지 않은 다문화세대들이 우리 다문화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넘어갑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에서 22페이지까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21페이지 좀 보실까요.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쭉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결산추경을 예상했을 때 합계가 지금 보면 얼마죠,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치면. 합친 금액이 안 나오네. 약 4천억 되나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4천 한 500억 정도 되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2010년도 좀 적게 잡혔는데 적게 잡힌 이유가 뭐죠? 일반회계에서 2009년하고 2010년 결산추경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지방세가 90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서 그래 나옵니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2012년도까지 90억 정도 받아야 될 게, 환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생겨 가지고 90억 정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자력폐기물 관련 예산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그렇고 국·시비도 지금 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교부세죠? 교부세하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도 그렇고 국·시비보조금도 그렇고.
쌍우

김쌍우위원

교부세 같은 건 전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국·시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도 줄었네요? 세외수입이 내나 원자력 그 예산이죠? 폐기물관련 예산이 세외수입이죠, 아닌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일반 주민셉니다. 근데 이 세외수입은……(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세외수입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의도적으로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고리원자력 1호기 수명연장사업에 관련해서 작년까지 들어왔다가…….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더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1호기 수명연장사업이 기장군으로 민간이……. 들어온 것을 잡으면 되지 나간 걸 왜 잡습니까? 세외수입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2008년도에 그 금액이 들어와서 2009년도에 늘어났다가 2010년도에는 못 받았다는 거죠.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호기 수명연장사업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줄어든 게 아니고 한 번 들어오면 끝이지 그게 추가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원이 아닌데요, 그거는.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아니죠. 작년까지 팍팍 들어왔다가 그게 안 들어오니까 세입이…….) 아, 수치적으로 줄어들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올해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에 들어왔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일단 세외수입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세입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결산추경 할 때는 이 예산은 결산추경 해 봐야 되겠지만 4천억을 예상을 하던데 거기 택도 못 미친다는 이야깁니까, 전체적으로? (
담당

예산담당

김도승-거의 됩니다.) 거의 됩니까? (
김도승-예, 됩니다.) 그래 되는데 지금 추경하고 예산금액이 다르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알겠습니다. 추경은 어차피 추경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3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273페이지에 보면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추경에는 보면, 이거는 그냥 한번 절차상으로 좀 하자가 있다든지 무슨 미처 못 챙긴 부분 같은데 273페이지 보면 1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1억 8479만 1000원, 월드컵빌리지 관련해서 예산이 그래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잉여금 부분도 그렇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그렇고 눈에 빤히 보이는 사항을 왜 안 잡아줬습니까? 2008년도 것도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안 잡아줌으로써 전체 사업 규모에 반영을 못 해서 사업이 안 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통장에는 남아있겠죠, 어딘가에는. 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결산서에도 보면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1회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모아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1회 추경 때 이걸 잡아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지금 안 넘어왔거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누락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언젠가는 통장에 있으니까 하겠지만 2008년도 것도 안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2010년도 결산추경 할 때 또 이것이 그냥 챙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 넣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좀 잘 챙겨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다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뇨. 목차에서 20에서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22페이지에 예지원에 강사 선발할 때도 심사위원이 강사를 선발합니까, 이게요? 심사위원이 정해져서 거기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문화예절학교?
대군

김대군위원

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해당 과목에 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선발하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이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절학교 등기는 완료되었습니까? 기장문화예절학교 등기 대행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등기는 기장군청으로 하는 거죠, 이거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계약 해 놨는데 밑에도 군정홍보계약 1차, 2차 이거 어디다가 군정홍보를 누구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CJ하고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CJ하고. 뭐 대담하고 하는 그런 겁니까, 이거?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니 내용이 2010성장잠재력 해 가지고 기장 해 가지고 이게 일본에도 방영해 주고 우리는 거기서 방영하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이걸 아마 기획해 가지고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이거 4대 2009년도 맞죠? 사무관리비가 2009년도 것 맞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대군

김대군위원

까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일 밑에 4대 민선군수 업적홍보 영상물 제작 건의 해 가지고 744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4대 같으면 지금 6대죠? 5대입니까. 앞의 집행부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거 벌써 업적 홍보물 영상물 제작해서 완료해서 홍보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앞으로.

「5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완료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도 했다 이겁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찾음)일단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했는데,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에서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자료 설명) 조금 전에 김대군 위원님께서 22쪽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뒷부분도 보면 국내여비 22쪽부터 49쪽까진데 여기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까지 합니까, 정확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국내여비, 앞에 간단하게 김대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고.
쌍우

김쌍우위원

없는 것 같은데 넘어가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넘어가고 다음 부분 50에서 51쪽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처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영어특성화사업이라든지 중입자가속기 혹은 신형 연구용 원자로사업이라든지 핵과학연구단지 기타 많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 실무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집행권자인 군수님도 해외를 좀 나가보시든지 그리고 영어특성화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그 현장을 확인해야 이 사업이 주민들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과연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물론 자료는 5월달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국외방문이라든지 그리고 겨울에 실시하는 영어특성화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직접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은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이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은 김쌍우 위원님 군정질문에 넣어놓으셨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물어봐야…….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실장님 답변 드리기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물어봐야.
쌍우

김쌍우위원

가급적이면 감사실에서 기장군의 대외적인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도 그래 가셔야 됩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현장이고 전체 전국적인 단위행사라든지 중요한 실무현장이 있을 때는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고, 50페이지 보니까 GB해제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이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업 자체가 좀 무리수였거든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GB해제 타당성검토를 한다는 것은 공익사업이 실시가 되면 꼭 그 지역은 해당 토지는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 공익사업의 발굴이 적시가 되지 않으면 GB해제가 또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 자체가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시행을 하지 않았느냐 보여 지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 또 용역하고 실행하고 과목을 좀 잘못 설정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여 지는데, 원천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해당 토지를 다 이렇게 수용하는 전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주민들 요구가 많이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럴 때 이런 부분들 사전에 설명하고 과연 그래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기장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것인지, 지금 핵과학연구단지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페이지까지 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50에서 51쪽 보면 여기 2010년 1회 추경예산안에서 ‘행정심판’ 제목이 그렇습니다. 66페이지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행정소송까지 할 수 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김대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5페이지에 처리결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건명하고. 처리결과는 원고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원고 기준이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피고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피고 기준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청 입장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 항목에 택지준공 및 아파트 사용 검사 승인취소의 건 해서 지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준공검사 취소 청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승소가 되어 있는데 이 승소가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 승소인지, 청구자?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피고가 되고 저쪽의 신청한 주민이 상대방이 신청한 사람이 원고가 돼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는 승소라는 이거는 그 쪽에 안락동에 있는 서석명씨가 승소했다 이 말씀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우리 기장군청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청 입장에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군청 입장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죠. 군청입장에서 처리 결과입니다, 전부 다 그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청에서 준공검사에 대해서 패소되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50페이지 말이죠. 용역 부분에 연구용역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든 공사용역이든 기장군에는 용역군청이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각 지금 현재 큰 프로젝트는 어느 실과라고 서너 군데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사업을 2010년도, 향후라든지 사업을 보면 거의 과에서 설계용역발주, 감리용역발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좀 소액공사는 그 부서에서 자체를 설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발주 나간단 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재검토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감사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실과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는 이 설계용역이라든지 감리용역이라든지 우리 기장군청에서 충분히 100퍼센트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주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각 실과에 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하여 현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현안 업무보고 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때와 추경예산에, 오늘 또 감사 이 자리에서 3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일광면에 큰 공사 프로젝트하고 있는 나비생태공원과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일광 거물산에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 때문에 아시아드골프장이 또 있습니다. 그걸 또 전제하에 일광CC라는 유령업체가 들어와서 일광면민과 아직까지 인센티브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광면에 그 천혜의 환경 같은 좋은 지역에―물론 우리 기장군민들을 위하여 나비생태공원이나 월드컵빌리지가 들어오면 좋지만―아시아드 준공 후에 실장님, 자기들 상업운전을 하면서 일광면민에게 연 1500씩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일광면민의 일종의 복지기금이죠. 또한 일광CC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물산에 같은 산줄기인데 앞으로 나비생태공원과 월드컵빌리지는 일광면민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드와 일광CC는 일광면민들한테 복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비생태공원도 월드컵빌리지도 저희들은 일광면민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복지기금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초·중학교 학생 급식비 전액지원 환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부산시에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기장군에 대충 초·중급식비가 한 27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것 해도 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잘못될 수도 있고 검토해서 안 맞는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무원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검토를 해 보시길 의향을 물었는데 그때 실장님이 저한테 제가 선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부분이 선동으로 비쳐졌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중에 감시받는다 하는 그 말씀인데 감사하는 이 자체가 감시받는 그런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직원을 저는 솔직히 밝히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여 공무원 중에서 제가 한 반이나 된다는 것 같으면 그걸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온 지가 1년도 아니고 지금 1달 정도 한 걸 가지고 의원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직원들이 감시받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선동입니까, 제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실태조사를 무작위로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라는 게 그게 선동인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니 앞에 말씀하신 조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 하더라 하는 말씀하신 게 감시하는 것 같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조사를 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니, 감시한다는 그 자체를…….
쌍우

김쌍우위원

무작위조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와 버리면 거기에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건데, 왜 선동에 해당됩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맡기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고 하든지 안 하든지는 집행부의 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선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선동이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꼭 짚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분명히 아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한번이 아니고 세 번쯤 말씀하셨는데―직원들 중에 감시받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선동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게 누굽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검토를…….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선동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야지 직원이 그렇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제가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직원들 이야길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선동입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저한테 그래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회의록에…….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한 게 회의록에 남아 있다니까요.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가 거짓말이에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그래 직원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래 제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선동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사를 해 볼 의향이…….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예, 알겠다고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처음에.
쌍우

김쌍우위원

왜 선동이라고 합니까? 그래.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선동이라고 한 것은 “직원들이 그러더라” 하는 말씀이 선동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왜 선동이 됩니까? 선동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뭡니까? 누가 했느냐…….
쌍우

김쌍우위원

다수에게 하라고 시키는 게 선동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누가 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밝히겠습니다. 그 사람 내가 찾아야겠습니다. 선동했는 그러니까 그 말씀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말이 바로 그 사람이 안 했으면 선동입니다. 아시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하십시오. 그 사람을.
쌍우

김쌍우위원

선동이라는 것은 이러 이러한 것을…….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분명히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그거 누가 했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하도록 부추기는 게 선동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해 주이소, 그 말씀 이야기해 달라니까 누가 했는지 이야기해 달라니까, 만약 안 했으면 선동입니다. 됐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주체가 지금 누굽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행정감사하면 다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요? 제가 말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고 시행여부를…….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 안 한다 안 그럽니까. 검토가 안 된다 안 합니까,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한 게 있을 때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검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되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 한 달 지난 것을 가지고 재검토하면 제가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톤이 자꾸 높아지는데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는 모양인데 좀 간단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선동이라고 표기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일어나는 사안들을 갖다가 의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저는, 이름부터 밝혀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이름 밝혀야 내가 그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지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니 밝혀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누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의원이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동이라고 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게? 대한민국에 어느 천지에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중에 회의 끝나고 속기를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속기검토는 뭐, 다 들었잖아요. 다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조금 정리를 합시다.
동만

정동만위원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공무원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무기명여론조사는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방금?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방금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럼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가 모르지만 그거 안 합니다. 한 달도 안 된…….
동만

정동만위원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조금 정리를 합시다. 말꼬리 가지고 자꾸 늘어지는데 나중에 속기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했다아닙니까. 왜 회의를 자꾸 돌리십니까? 지금 사실 공무원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이런이런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 실태조사를 해 보고 여론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이 선동을 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무작위여론조사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실장님한테 여쭈어본다고 했는 게 뭐를 여쭈어 보고 싶냐면 아까 감사실의 직원이 6명밖에 안 된답니다. 만약에 감사실에서 타 부서에 감사를 하러가게 되면 아까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21명이라는 명예감사관제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감사를 하러 나가실 때 인원을 얼마 정도 차출해서 가시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분야별로 다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읍에 종합감사 나갈 때는 그 관련되는 업무에 감사도 나가고 또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명예감사원을 한 이유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 감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그걸 중재역할도 해주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직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실장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이고 지금 21명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 이야기를―맞는가 모르겠는데―들어보니까 이 21명이 혹시 자기들을 감시하는 제도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이 명예감사관제도를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게 목적인지 이런 거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감사를 나갈 때 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분야는 전문인을 또 모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군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그럼 통상적으로 감사 직원이 모자라니까 한 몇 분 정도 더 충원을 해서 가시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는 감사계장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명예감사관제도 21명도 감사를 나갈 때 동행을 해서 가시는지, 대충 여기 21명 뽑았을 때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감사계장이…….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제도의 실체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발언할 때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선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걸 못 느끼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화가 포함된 그런 감사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걸 스스로 자제하면서 지금 속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 자제를 좀 합시다.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우리 의원들이 초선들이고 해서 몰라서 묻는 부분들도 많고, 감사란 건 군정전반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마는 선동이라는 표현했다면 기획실장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큰소리치고 의원한테 하는 버릇이 그게 뭡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람이 성질날 수도 있는데 다른 직원들도 있고 다른 의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내 가지고 의원한테 달라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과 안 하면 감사 중단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있어 가지고 좀 판단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이런 말도 물을 수 있고 저런 말도 물을 수 있고, 국정감사 안 봤습니까? 의원이 의회가 스스로 자기 권위를 못 지키고 스스로 제대로 견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행정사무감사 뭐하러 합니까. 설명 듣고 치워버리지. 서면답변으로 하고 다 치우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의원이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서로 궁금한 거나 이렇게 물론 따지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나름대로 톤이 높아지고 이러다보니까 그런데 의장님이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셔도 충분히 우리 의원 다섯 분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런 데로 가집니다. 가지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조금 김대군 위원님 말마따나 정회를 해 가지고 숨을 좀 꺾고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지금 말이 나오니까 위원장님 그래하고 계시잖아요. 회의진행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셔야죠. 그래서 자꾸 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지금 내용을 다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선동이란 부분에 대해서 맞는냐 안 맞느냐,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대군

김대군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하는 게 어떻겠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실장님, 처음 감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밖에 많이 만났지만 이 자리에서는 세 번째 만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학교수업 같으면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부터 무슨 분위기가 이래 가지고 끝날 때 까지 수업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감사 진행을 본 위원들이 어깨가 내려가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위축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서로가 상대성이 있고 또 말은 실수하기 나름이지만 물론 감사장에서 고성이 오가고 한다하지만 이 부분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감사를 전부서에 다시 저희들은 안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자세를 고치시고 앞으로 감사 들어오는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계장께서도 감사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 받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자꾸 저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일이든지 대화를 하면 대화로써 풀어야지, 그걸 갖다가 금방 결론을 얻고 이래하는 것보다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장내소란)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회의진행을 좀 고함소리가 안 나오도록 회의진행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 하기 전에 벌써 고함소리가 나왔잖아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지나간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철마체육시설하고 정관체육시설에―물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가버렸지만―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9페이지.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례대로 수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적자 부분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그 관리비하고 따졌을 때는 분명히 적잡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적자라는 부분은 관리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쳐 가지고 수입한 부분을 하면 적잡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적자지요?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 정관체육시설 사용료에 보면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에는 하절기에는 10시, 동절기 7시에 따른 사용료 1면에 1,5000원 징수합니다, 이렇게 비고란에 돼 있지만 실지로 테니스장이든 축구장이든 정관체육시설을 보면 조명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민들이 물론 사용을 하지만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절기 동절기에 따라서 얼마의 사용료와 또한 저희들이 집행해 주는 부분과 누계가 나올 수 있는지 다음에 서면자료제출 검토해 봅시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 첫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희 동료위원이신 김쌍우 위원님이나 서로가 시각차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시간이 한 시간 정도 흐르고 난 후에 서로 보이지 않은 혈압이 오른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해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과도 해야 되고 또한 제가 검토를 해본, 공무원의 감사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물론 내부에도 있겠지만 큰 틀을 보면 기장군 전체의 내부 외부 감사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 담당이신 기획계장님께서도 충분한 보충설명이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계장님들도 실장님을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이 감사 부분도 우리 기장군 관내에 큰 프로젝트 공사도 많고 또한 읍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장군청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감사가 다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유권해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들! 실장님이 선채로 사과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사과를 하니까 실장님 자의대로 해야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서로 잘해 보자고 하다가 보니 언성이 오고가고 했는데 실장님, 아까 전에 목소리가 크고 이런 건 조금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한 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

박권오기획감사실장

(일어서서) 예, 특히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고성을 높이고 감사장의 의원님들 분위기를 흐리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쌍우 위원님하고 대화 중에 제가 본의 아닌 제 위치에서 오버해서 발언한 부분까지 김쌍우 위원한테 특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실이 기장군 전체 직원들을 선도하고 또 의회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의원님들한테 제 할, 기획감사실의 업무에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앞에 있었던 일은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김쌍우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고성이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행부와 의회라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보면 그런 전반적인 우려사항이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실장님도 사과를 하시니까 앞으로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뭐 견제라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상호협력의 관계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장님께서 좀 많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부터 총무과 감사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부터 총무과 감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총무과장 김윤재 총무담당 노경구 행정담당 이철웅 경리담당 정건모 교육지원담당 하해천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 기구 및 인력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과는 4담당에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한 맞춤형 직원복지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무원자녀보육료를 약 월 70명 내외에 4700만원을 일단 집행을 했고, 맞춤형복지제도운영경비지원은 전직원에게 7억 6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지원MT경비를 3회에 3600만 원을 매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취미클럽지원활동에 14단체에 2천만 원을 지원을 했고, 기타 휴양시설 운영과 체력단련실 운영, 철도·항공시설이용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모범공무원 산업효도시찰이 10월이나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이고,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달이나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원회관리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에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항일운동기념탑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새마을공원 예정부지 안의 장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수일 내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방범용CCTV설치입니다. 우리 관내 우범지역 위주로 2013년까지 방범용CCTV를 대폭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방범용 CC현황이 저희들 관내에는 31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17대하고 부산시 8대, 고리원자력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들에게 준 6대 이래 가지고 31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 2010년도 하반기에는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2대를 우리 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방범CCTV설치를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9월 8일까지. 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해서 시장공약사항이 2017대 중 우리 관내에 한 15%정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입니다.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추정가격 1천만 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3종에 255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불임금이나 부실시공업체 이런 업체들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공법이나 실용신안을 제외하고는 관내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장군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교육경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해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부터 조례개정안을 만들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급식지원과 교육운영경비지원 등 통합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처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의 주요업무보고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9년도 결산내역 여기까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 본예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3200만 원 맞죠?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앞 회기 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지적한 사항이 자율방범대 기장읍도 그렇고 장안도 일광도 다 그런데 운영비가 턱없이 다 부족하다, 일반사회단체도 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도 내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 주는 데 대해서 기장군에서 정말 그게 적정한 선에 대해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 열심히 하고 이래 하면 충분히 자기들이 활동하는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따라서 항간의 여론에는 어느 읍면에는 잘되는 데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후에는 예산부터는 증액을 좀 해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만 속하는 문제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다 속하는 문젠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는 더 주고 정말 형식적으로 하는 단체는 감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삭감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이 사회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과연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우려가 제기가 되거든요. 제기가 되고, 특히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못 하고 편차를 두고 지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이 분들이 낮에 자기 직장생활하고 밤에 잠 안 자고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 봉사활동 필요 없다면 자율방범대는 필요 없다고 하면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없애버리든지―없애는 것은 군의 권한은 아니지만―어쨌든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든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좀 상향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별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편차를 둬서 지원하기는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6개 방범대가 있는데 돈을 지원하는 만큼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한번 조사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여건이 성숙되면 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몇 번째 이게 건의되는 사항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19개 단체가 지금 현재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자기들 내역서를 제출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산만 받는다고, 확인하는 것은 없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세부적인 사실조사 같은 것은 하지 못하죠. 증빙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뭐 사실 되었나 이래 확인하기는 좀 힘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하긴 사실 확인 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19개 단체에서 이미 연말 되면 정산서류를 가져오면 물론 자기들은 이 금액에서 해 가져오지, 맞춰서 해 오지만 사실 그게 본인들이 그렇게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활동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며칟날 활동했는데 그에 대해서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갔고 얼마 들어갔고 이걸 사실 조사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사실 볼 때는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밖에서 많이 시끄럽거든요. 좀 앞으로 지급할 때는 좀 투명성 있게 재고를 해 주시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이 해당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항상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좀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사실적으로 자연보호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정산도 증명서류 같은 것도 확실히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독려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서 더 제가 다른 말들 하고 싶지만 의사 기록에 들어가서는 사실 안 될 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조사를 더 하라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상당히, 총무과에서는 19개 단체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머지 다른 데 단체도 많이 있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단체가 있고 또 여기 보면 19개 중에서도 저희들이 또 타 실과와 연계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19개를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김쌍우 위원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그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총무과 행정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예산액을 적어놓고 집행을 적어놨는데 해마다 플러스마이너스 가능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신청하면 기획감사실로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서 계장님들이 해당 인원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배정을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공통사항이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 기장군아파트연합회 이렇게 있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아파트연합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도 아파트연합회가 사단법인체로 딱 정식등록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연합회가 고민도 많이 있고 또 신도시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하려면 이런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좀 지원해서 기장군행정의 방향을 같이 협의해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건의 받은 적 있거나 검토하신 사항은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직까지 건의 받은 사항은 없고,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 기장지역만 아파트만 아니고 기장군 전체 연합회의 연합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파트는 기장읍 위주로 해서 일광까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정관은 별도의 아파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단체가 지역이 겹치는 게 아니고 딱 나눠져 있습니다. 정관은 정관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나중에 요청이 오든지 혹은 과장님이 알아보시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그런 방법은 정관신도시만 별도로 이렇게 떼서 지원하기가 좀 안 그렇겠습니까? 기장군 전체 연합회에 합류를 시켜서 발전방안을 해야지 지역에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두개 합쳐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연락이 오고 이래 하면 그 사항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데는 되고 어느 데는 안 주고는 못 한다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을…….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뭐 큰 단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 대책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건의를 해 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에 보면 20페이지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계속사업 중 변경 검토 중에 있는 사업하고 장기투자 계속사업 중에서 변경 검토 중인 사업에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해당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장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쌍우

김쌍우위원

교육특성화사업은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특성화사업은 올해 예산으로써 올해 끝나고 장기적으로 연계되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계속 사업이다 아닙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것은 계속사항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그 사업은 1년만 하고 마는 사업입니까? 매년 해 오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매년 해도 그 한 해의 여건에 따라서 다 사업계획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업내용은 사업 자체는 매년 하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 해당 없음 이래 놨습니까? 지금 검토 중인 사항 없습니까? 교육특성화사업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검토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치한 것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조치는 확정시킨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 특별지시에 의해서 검토된 것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검토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하겠다 하겠다 그거는 확정된 것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적으로 조치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지금으로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있으면 어떡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증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벌은, 과장님 스스로 벌 한번 정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방침적으로 이걸 안 하겠다 그래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로베이스상태에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어느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까? 발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까? 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사항은 과장인 저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총무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만 하고 검토된 결과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으면 어떡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쌍우

김쌍우위원

완전히가 아니고 불완전해도 좋으니까 검토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알고 계시는 것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알고…….
쌍우

김쌍우위원

내 몰라서 묻는데 과장님 저보고 하라면 제가 총무과장 할까요, 그러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자꾸 제가 없다는데 자꾸 없다는데 그래 물으시니까 제가 말씀…….
쌍우

김쌍우위원

진짜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 검토된 것 말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했죠. 발표 안 했으니까 확정이 없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검토는 되고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된 자료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검토된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러면 검토를 안 했다 하십니까, 조치된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치한 것…….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원래 조치한 것 제가 참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조치를 하라 한 것은 확정되었다는 거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한번 밝혀볼까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서 내가 뭐, 전화로 다 해 봐야죠, 오만 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까 확정되었다고 인제 그…….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 안 되고 조치가 되면 어떡합니까? 확정이 안 됐는데 조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군수지시사항이죠? 맞잖아요? 과장님이 이거 위증을 안 하면 지시한 사람도…….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정책방향이…….
쌍우

김쌍우위원

정책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 중이다 하는 것은 확정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됐다는 내용이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조치가 됐다는 것은 확정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일부 그런 게 있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이걸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딱 그래 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 언론에 문제가 되는 씨름단해체문제라든지 그리고 영어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누가 사업을 처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혹은 전 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손 치면 그건 전부 다 의원들이 했습니까, 군수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당 실무책임자가 이 사업이 정말 좋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결정만 해준 사항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 같으면 그 사업을 진행한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의 방향을 그래 제가 묻는 의도가,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왜 합니까? 검토된 방향이 무슨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사업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장군에 소재하는 전 학부모가―제가 접하기로는 그렇습니다―전 학부모가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도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왜 이 사업을 중단하느냐 군에도 이야기하고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접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할 때 학부모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서 들어본 결과 저는 한 사람도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접해 보지 못 했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 다 만나 봐도 선생님들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단 한 건도 없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도 다방면으로 아까 여론수렴을 의원님이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들은 사항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데 집행부 쪽에 영어특성화사업을 하지 마라, 재검토하라 이런 민원 제기된 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없는데 왜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정책은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지만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방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고 결정자 몇 사람입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 인구가 몇 만입니까? 10만이죠? 10만의 뜻이 한 사람의 뜻보다 못 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도 행정의, 제가 말하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은 주민이 본위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본위 맞죠.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본위로 행정이 펼쳐져야지 한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서 여론수렴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여론수렴 언제 했습니까, 이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여론수렴을 하고 다방면으로 이 사업의 뭐 개선사항이 있는가…….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여론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공론화해서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지금 특성화프로그램이 다양한 방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위탁업체 전부 다 확인해서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여론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론은 아까 방금 확인을 했고 하나도 없다 공식적으로 반대여론 하나도 없다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는 접한 주민들은 전부 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었고 제가 접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으면 여론을 수렴하든지 공청회를 해서라도 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 하겠다 하셨는데 여론수렴도 안 했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만약에 조치된 결과가 있으면 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임의대로 안 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정책방향이 서면 거기 따라서 우리가 그걸…….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행정방향이 서야 되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게 과장 한 사람으로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서 하고 안 하고 그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그거 당연한 말씀인데 그게 행정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과장님 혼자서 결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기장군 군민 전체의 뜻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 의견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참고가 아니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검토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치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공론화되어서 우리가 문서가 확정되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행위가 이뤄진 것은 공문이 아니더라도 전화상으로도 그 행위가 이뤄지면 공문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전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저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장군 문제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기장군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그런 절차…….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벌써 확정된 것 확정단계에서, 검토단계에서 와서 협의를 해야죠. 군민들과 같이 가야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이 나오면 그에 의견을 수렴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된 결과가 없어야 되죠. 검토단계에 있으면 검토하는 그 수준에서 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하지 마라…….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여기 우리 실무계장님께서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되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 못 하시는 걸 계장님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계장님한테 미루실 겁니까, 책임을?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실무계장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확정해서 통보한 것은 없다 안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있으면 어떡할래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여기 조사해 봐야죠, 물어봐야지.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당장 할까요? 이 자리에서 할까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말씀하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전화번호 다 주이소, 그 위탁업체 해당업체 제가 말하는 것 다 적어 주이소. 원어민강사 위탁업체 전화번호 그 실무책임자, 그 다음에 또 뭐죠 4가지인데 거점영어센터 하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외주업체 대표전화번호 또 뭐죠, 겨울·여름 캐나다학교 위탁업체 책임자, 지금 당장 확인할까요? 있으면 어떡할래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있으면 어떡할래요? 여기서 다 그래 놓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하 계장, 실무계장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이 있다면 전면, 조치된 사항이 있다면 정책방향에 대해서 결정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주민여론, 주민공청회,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을 전면 백지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게 우리가 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저희들이 어떻게 제가 여기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기장군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말 못할 사정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정책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자꾸 그렇게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일단 다른 의원님들 다른 부분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재차 또 하겠습니다. 한번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공통질문했는데 다음에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부연설명해서 영어특성화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여러 차례 학부모님들한테 저도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치된 게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아까 김쌍우 의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정확하게 짚으셔서 차기에도 이 공청회라든지 진짜 학부모입장에 서서 한번 어떤 불만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는 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어떤 집행부 한 분에 의해서 행정이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결정이 의사가 바뀌는 부분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론 수렴을 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0페이지에 ’09, ’10년도 하자발생 사업에 관하여 했는데 해당없음 나와 있습니다. 전혀 건설공사 등 기장군 각종 공사에 하자발생 한 것이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이거는 우리 총무과 사업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군 전체가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고? 그러면 하자발생 사업장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이라도?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에는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가 된 사업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에 각종 건설공사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장군비를 투자하여 각종 사업이 많은데 물론 올 상반기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선급금도 많이 드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선급금 많이 드렸는데 갑측에서 선급금 받아놓은 후에 사실 하도급업체한테는 3개월 내지 6개월짜리 어음을 주다보니까 기장군 관내에 하도급업체들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하도급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선급금 받으면 선급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라든지 사실 지급을 했다는 하도급업체의 자기들의 법인통장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주일 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기장군 관내에서는 6개월 내지 사실 상당히 긴 어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관내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지도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혼자의 개인 생각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원래 조기집행의 목적이 원 뿌리까지 돈이 나가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도급까지 우리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할 때 하도급까지 얼마나 돈이 나갔는지 점검을 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고 있는 데도 조기집행 했지만 원청업체에서는 하도급업체에게 그렇게 집행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 관내에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경영에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직원을 한 명 둬서라도 그런 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자기들이 기장군청에서 현금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어음 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업체라도 발생이 되면 원청이 하도급업체에게 자기들도 그 공정비율로 줬는지 안 줬는지 하도급업체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간단합니다. 통장을 줬나 안 줬나 돈을 하도급업체한테 지급했냐 안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급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걸 그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큰 프로젝트공사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 직원들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나 영어특성화사업 정리를 좀 합시다. 이거…….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래 일을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사업을 우리가 제가 좋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과장님 싫어서 안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정말 좋다고 이 기장군에서 실시하는 영어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걸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세부 방법에 있어서는 저하고 이견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업 자체는 정부가 인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장군민 전체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동의를 하고 있고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0만 우리 기장군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인정한 이 사업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재검토를 하고 무슨 근거로 이 사업 중단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과장님도 모르시죠? 과장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모르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 빼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라든지 학부모단체라든지 학교당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또 학생들이라든지 협의를 하셔야죠. 의견을 모으고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찾아가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 이거는 정말 행정편의주의를 떠나서 행정독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이때까지 이 사업 실시한 공무원들 문제 있는 공무원들로 다 만들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자는 그 의미도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그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미 조치된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확정을 딱 지어서 통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군정질문 때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밝혀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서울까지 갔다 올까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우리 여기 실무자도 있지 않습니까. 원전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실무자가 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실무자도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까지 직접 갔다 오겠습니다. 당사자 직접 만나고 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 더 닦달해 봐야 기장군만 우롱당하는 그런 행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은 기본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본지원예산을 시행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거기서 통과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답변을 해 주세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심의도 하지 않은 채 이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검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올해 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본지원사업에 사업 안 올릴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올려야죠. 당연히 올려야…….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사업을 심의위원회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또 내년도 사업은 올려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하면 심의위원회, 기본내용이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올해 하는 사업 중에서 조치된 결과 하나도 없습니까, 진짜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직까지 확정을 딱 시켜서 조치한 것은 없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조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셔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검토하고 있는 과정…….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기본지원사업은 발지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발지법에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그 목적은 원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발지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지원사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변동되거나 취소되므로 인해서 사회적수용성이 현격하게 저하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도 모를 거고 총무과장님도 모를 겁니다. 해당부서만 알고 있고. 기장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왜 기장인구 10만을 거론했는가 하면 10만이 동의해야 하는데 9만 9999명이 동의하는데 1명이 이 사업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선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본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계속되는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 협의조차 없다는 것은 그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기본지원사업의 취지도 이해 못하면서 이 사업을 마음대로 오락가락 바꾼다는 거는 행정에 대한 무지의 소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취소돼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하고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법에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성격상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기본지원사업이란 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십분 받아들여서 조치된 결과가 없다 그래서 내가 서울 안 가도 되겠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안 가셔도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자꾸 영어특성화사업 특성화사업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는 글짓기대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을 중·고생들 해 가지고 대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죠? 지금 관내 아이들은 어디를 가냐 하면 외부에 영어나 일어 중국어 이런 대회를 나갑니다. 그럼 이런 것도 영어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알아주는 사업이라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계속 영어특성화사업을 하게 되면 요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에서 주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원전에서 한국수자력공사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어린이들 글짓기대회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글짓기대회는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관내에 영어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여기 이렇게 캐나다도 보내고 기장중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한번도 이에 대해서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방송대회 같은 거…….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외부대회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기장군에서도 영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제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열 좀 식힙시다. 다른 게 아니고 CCTV설치 대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방범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대당 1500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책정된 금액은 얼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실제 부산시에서 하는 건 돈이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왜 이 가격을 묻는가 하면 1500만 원가지고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대당. 뭔가 하면 당초에 기장군에서 방범CCTV설치했을 때 정관 쪽에 빠져나가는 길목마다 설치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선 절도하는 걸 신고를 했습니다. 차까지 CCTV에 나왔습니다. 싣고 가는 것까지 다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판독이 안 되어 가지고 차량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쌍우

김쌍우위원

방범이라는 것은 특히 야간 아닙니까. 야간 때 번호판독하고 인물판독 하라고 있는 시설인데 번호판독도 안 되는 시시를 다는 것은 완전히 예산낭비거든요. 그거는 아무런 효과 없는 전시용행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가격을 제가 물어본 건데, 부산시에서 만약에 500만 원짜리 달아놨다고 했을 때 기능은 전혀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부족분은 군비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군비확보 기준은 역시 부산시 기준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그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실제 우리군 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은 한 1500만 원 들여서 하거든요. 그래하는데 부산시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래 지원이 되면 조금 더 받아 가지고 이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가지고 반반 지원을 하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에서 22대가 지원이 되면 한 10대분으로 서로 조정을 해서 군비를 추가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거 설치해 놓고 나중에 끊임없는 민원과 원성에 시달릴 소지가 있는 게 CCTV거든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미리 그 문제점을 제기를 하니까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번호판판독이 가능한 그런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여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급식비 있죠. 이거 학교 방과후수업 예산지원 하는 거 하고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지원합니까, 학교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학생 명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실제 이 급식비 단가가 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초·중·고 급식단가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학생수에 비례해서, 그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학생수도 비례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다아닙니까. 그죠.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 조금 지원해도 효과가 억수로 크게 발생하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학생수가 적은 학교 안 있습니까. 이런 거는 숫자대로 기본적으로 곱하기 해봐야 어떻게 보면 많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질이 떨어지거든요. 양이고. 그래 이걸 기본적으로 베이스 기초는 얼마를 이래 정해놓고 그 위에 비례해서 학생수를 정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것도 학생수가 적은 데는 실제 단가가 높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데는 단가가 적게 나오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설정을 해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했을 때는 얼마 지원했을 때는 단가를 얼마로 하고 얼마 이상이 될 때는 단가를 얼마로 한다 그게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초등학교의 경우에 100명 미만일 때는 324원을 단가로 하고 500명 미만일 때는 270원, 천명 미만일 때는 243원 이래 기준을 해서 그렇게 단가를 책정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야 합리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영어거점센터. 거점영어센텁니까, 영어거점센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거점영어센터.
쌍우

김쌍우위원

거점영어센텁니까. 저번에 기장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효과가 좋아서 확대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올해 사회복지관하고 도서관에서 시행하는데 전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는 정관신도시 쪽에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부를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왜 이 질문했겠습니까? 영어특성화사업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 과장님 직을 걸고 이걸 한번 수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군수의 일방적인 지시 받지 말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의원님, 그런 게 아니고 정책결정이 서면 제가 과장이 그걸 좌지우지 해 가지고 하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고 다 거기 정책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니까 학부모 의견도 들어보고 군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그럼 군수님 보고 직접 하라든지, 그러면.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런 건 맞죠. 의견수렴하고 그런 건 맞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전체 학부모단체나 운영위원회나 학교당국이나 교육청이나 전체 의견을 한 자리에 모아서 공청회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건 과장님 소관이잖아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소관이라도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 정도도 안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못하게 합니까?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행정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본 책무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할까요?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보고 안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관업무 마치고, 그 다음 주요…….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직원 현황을 보면 각 부서별로 형제가 같이 근무하는 데가 있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그거 행정상 올바른 근무평가가 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거는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평가가 잘 돼야죠, 그거는. 실적에 따라서 하고 또 평가돼야죠.
동만

정동만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한 과에 같은 형제가 근무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꼭 지금은 우리가 사내부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데 염두에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에 관계없습니까? 부부가 얼굴 마주 보고 근무해도 업무에 관계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가급적이면 그런 건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면 다음 인사 때 고려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2분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문화관광과장 이문도 관광기획담당 하우주 문화담당 오미영 공보담당 김성열 체육지원담당 최선단 기장도서관장 이동희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은 14명입니다. 일반현황에 문화재가 24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안적사 월명사 척판암 장안사 묘관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가 107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게임업소가 2개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34개소, 노래연습장이 71개솝니다.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 축제행사가 3개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갯마을마당극축제는 개최하지 아니했습니다. 출입기자는 8명이 있고, 체육시설은 75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는 80개소고 기장군청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안읍 기룡리·장안리 일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18년, 12년간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2013년에 완료됩니다. 총사업비는 930억 원으로 국비 160억, 시비 80억, 군비 114억, 원전주민합의금이 500억이 되겠습니다. 민자는 7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91만 7690평방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도자박물관, 연구소, 공방, 도자테마파크,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0년 4월에 기반조성공사 착공식을 하였고 2013년 4월에 기반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장읍성정빕니다. 기장읍 대라리·동부리·서부리 일원이 되겠으며 99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6500만 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99필지 3만 1141평방미터고 지금까지 매입대상은 그 중에서 171필지 2만 7473평방미텁니다. 주요추진상황은 2010년 5월에 부지매입이 74필지 만3303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약50%가 되겠습니다. 2010년 8월에 대라리 418-2번지 외 8동을 공가를 철거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가는 지속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안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안읍 좌동리 225-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계획 기간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주민합의금이 10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협의보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역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1년 3월에 공사 착공하고 2012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광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삼성리 197번지 부지면적은 3989평방미텁니다. 기간은 2011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지만 지금 현재 매입된 상탭니다. 현재 도서관 건립부지만 매입 확보한 상태로 향후 인구 추이나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건립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관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정관면 방곡리 44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72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이 46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에 건립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를 했고, 9월에 한도액편성 및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제출이 됐고, 11월에 국회 의결 및 최종사업이 선정됩니다. 선정되고 나면 2012년부터 공사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서부리 210번지 일원이고 201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8588평방미터고 건물연면적은 46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내수영장, 헬스장,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야외에는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이번 8월달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에 기장군 도시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11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6시 11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저번 감사지적사항 10번에 기장군청 씨름단 운영에서 처리결과에 보면 “앞으로 실업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했는데 지금 실업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 사항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팀을 올해 말로 해서 실업팀을 해단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업팀을 이왕 실업팀이 있으면 활용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군도 홍보도 하고 이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히 우리 학교체육에도 좀 나가고 씨름…….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다 해놓고 1년도 안 돼서 씨름단 해체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씨름단 운영할 때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어쨌든 과정은 우리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오늘 국제신문입니까, 오늘 국제신문 맞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씨름단 해체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주민들하고 하면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는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문화관광과에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민원이 씨름단 해체해 달라는 이런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건도 없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씨름단…….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수님이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식사하시다가 그 민원 접수하셨는가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셨는지. 과정을 안 밝히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어제 그…….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하나도 없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씨름단 이 앞에 씨름대회 할 때 그걸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비를 좀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있을 수 있는데, 씨름단 해체에 대해서는 없다 그죠? 공식적으로 접수 된 건 없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16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 중에서 변경됐거나 변경 검토 중인 사업이라든지 장기투자계속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변경검토 중인 사업이 “해당없음”이래 돼 있는데 왜 해당이 없죠? 많은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신규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사업. 씨름단도 계속 반복해왔었잖아요? 매해 해왔잖아요? 근데 “해당없음”이건 뭡니까? 이거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네. 전실과가 다 그렇죠? 이건 의회차원에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이래놨는데. 감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있잖아요.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면 도예촌을 비롯해서 군보발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씨름단 해체를 비롯해서 그리고 각종 대회 예산경비 절감한 거라든지, 많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당없음”이래 놨습니까? 이거 제가 자료를 잘못 요청했나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를 잘못할 게 뭐 있습니까. 쉬운 글자로 다 적었는데 내가.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보면 아까 씨름단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씨름단을 보면 우리가 판단할 때 예산의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내용이 변경되거나 변경검토중인 사항하는 이 사항은 지금 씨름단 해체는 이 앞에 일자별로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잘못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 요청한 지가 언젠데 그때 해당사항이 없는 시깁니까. 해당사항이 있는 시기죠. 씨름단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가 없다고 “해당없음”하고 왔습니까? 해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업을 한다면 도예촌도 있겠고 씨름단 운영도 있고 계속 반복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계속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장기투자계속사업도 있고 반복적인 계속사업도 있고 2개다 “해당없음” 돼 있다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은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보다도―씨름단은 그렇습니다만―사업이 변경되거나 변경 검토 중인 사항 이래 해 가지고 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해당없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뭘 이해를 잘못할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해당없으면 씨름단도 원상복귀하고 각종 대회도 당초 승인한 대로 집행을 하고 그래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해를 잘못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김쌍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전 실과가 다 그렇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다 이해 못 했습니다. 전 해당 부서가 다 그렇다니까요. 완전히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 불러놓고 물어볼까요? 수준이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 기장군청 공무원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 과장님 혼자 와서 이렇게 닦일 이유는 없지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우리 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청취불능)실과장님 와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고 우리는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있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군청 씨름선수단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저희들 보니까 군청부담금액이 5억 5천이죠. 7억 9천만원에서 2억 4천은 시비가 포함되고 그래서 연간 한 예산이 4억 5천 정도 됩니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4억 5천이 쓰였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니까 성적은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제18회 전국시도장사대회 우승하고 대통령기배 우승하고 2008년도는 대한씨름협회에서 최우수팀 상까지 받았는데 이거 사회적 공감을 얻어서 주민들 군민들이 팀을 해체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왔다는데 민원이 많아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팀을 해체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단이고 결정사항인데 우리가 뭐 성적은 작년까지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산 지출하는 걸 봐서. 다른 데는 보면 우리보다 훨씬 씨름단 운영하는 데는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산시로 보면 다른 구청에는 종목을 하고 있는 데는 2억～3억 이래 쓰면 그 중에서 거의 반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돈을 대 줍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팀을 운영한다고 해도 약 1억 5천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군은 한 5억 5천, 그리고 시에서 지원금을 대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받아오는 지원금이 한 2억 4천 이래 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전에도 조정교부금을 같이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우리 군은 군단위가 되어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이런 차원에서 타구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우리만 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하는데 끌어안고 있을 수 있냐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 부담이 크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50%를 용인시에서 대고 농협에서 50%를 대서 5억 5천에 12억이 투자되어서 어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씨름 같은 경우에는 전통종목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TV 중계하고 기장군을 홍보하고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납니다. 보이는 유형적 경제효과도 보니까 장사씨름대회 한 천명이 와서 한 1주일 또 한 10일 정도 기장군에 머물면서 한 3～4억 정도 식비뿐만 아니고 해서 예산을 보이는 것만 해도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큰데 이 기장군을 홍보하고 무형의 경제효과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갑자기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소관 과장님 입장이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정책이 결정되면 참모는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상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 군민이 가장 친화적인 이런 예산이 좀 적게 드는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엘리트체육에는 기여하겠다, 그 대신 돈이 적게 들어가고 국민의 정서에 맞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군의회 처음 들어와서 2개월 정도 되었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모자란다는 것이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전체 예산에서 1%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 신문에도. 그런데 그런 차원보다는 군을 앞으로 운영해야 될 군수님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군만 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이건 제 생각입니다만―깔려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이 민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원하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없애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수님도 국제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민원이다, 민원이라는 게 어디 정식적으로…….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민원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김쌍우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 건의사항 하듯이 이 사항을 접수되는 것 씨름단을 해체시켜 달라는 이런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 제게 공식 접수된 게 있느냐 이런 차원을 그러면 대장이 있어야 되고 이래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이고 군수님께서는 밖의 주민들 대민접촉이라든지 할 때 그 씨름이 나왔을 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 맞다 이런 자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 군수님 말씀하신 주민의 뜻이고 민원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무슨 어떻게?
동만

정동만위원

이 씨름단 해체를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까? 과장님도 찬성을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씨름단 해체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씨름단 해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군수님하고 의논하고 어떻는가 할 때 검토할 때는 우리 의견도 있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사항에서 참모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세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통사항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공통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제가 아마 복지건설 쪽에도 장기투자사업 중기계획 중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거나 변경 검토 중인 사업은 전부 다 해당사항 없음 이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추가자료 내도록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문화관광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묶어서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보발행내역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과장님, 군보를 발행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명기된 절차과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존의 절차과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보를 하게 되면 군보를 편집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외부 청탁을 원고를 청탁받고 해 가지고 군보 전에는 편집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편집위원회 간소화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실과장, 실과장이 아니고 계장들에서 각 자료 낸 사항에 대해서 소편집위원회를 계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회의를 해서 그 내용이 자기들이 낸 사항에 틀린 게 있느냐 그러고 나면 실과장회의에서 이걸 최종편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장들이 이 결정한다고요, 최종적으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최종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장 거기서 결정하면 끝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거기서 하면 끝나는 사항…….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제가, 군보 사무실에 있는 것 좀 가져오세요. 이것 과장님 앉혀놓고 내 모든 실과를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진짜 과장님도 어째 보면 피곤하고 이 답 없는 감사하는 것도 우리도 피곤하고 그런데, 조례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군보 발행하는 데 있어서 편집위원회 두게 되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편집위원회 없이 실과장 회의토록…….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편집위원회 위원회 간소화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에까지 편집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를 없애고…….
쌍우

김쌍우위원

편집위원회가 계장 선에서 그친 다음 실과장선에서 여기서 다 최종 마무리한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것도 끝없는 논쟁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군수님 합니까, 안 합니까? 군수님이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결정은 내용에 대해서 뭐 이래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군보발행 되는 이 과정까지도 세세하게 개입해서 그 편집 방향까지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보편집위원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저한테 뭐 저하고는 관계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군보편집위원회에서 안 하고 편집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편집위원회에서 합니까? 확실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편집위원. 편집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박순천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박순천 여사에 대한 자료를 쭉 보니까 어느 분이 정리하셨죠, 그러면 편집위원 누가 정리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실무자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 공보계에.
쌍우

김쌍우위원

공보계 어느 분이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재희씨 직원이 한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재희씨가 했나요? 이재희씨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보니까 박순천 여사의 걸어온 길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 한 마디도 여기 없네요. 반대한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 딱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죠? 과장님 보셨죠, 박순천 여사 자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료가 전붑니까, 박순천 여사에 대한 자료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공보계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분지 아닌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편집방향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유도하는 부분 있죠?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직원이 그래 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재희씨가 문제 많은 사람이네요. 정말 심각한 사람이네요, 역사인식에. 역사를 왜곡하는 이것도 큰 범죄인데 이재희씨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적어줘야지 이걸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들 결사반대 이래 가지고 마치 기장군이 큰 행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 인양 기사를 이렇게 싣고 실었는데, 그 다음 또 앞에 발간된 걸 보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논조를 외부인의 글을 빌려서 이렇게 편집방향으로 했던데, 군은 조정자 역할 아닙니까? 갈등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까, 기장군이? ‘기장사람들’ 편집방향을 보면 거의 소설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내 계속 오늘 실과별 감사를 하면서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 다음 조정자역할을 이때까지 잘 해 오시다가 왜 이렇게 갈등의 주체자로 불쑥 나서게 됩니까? ‘기장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싸움을 붙일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쌍우

김쌍우위원

하, 참내! 기장사람들 편집방향이 편집위원들이 작년에 있었던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뭐 그…….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왜 편집방향이 편집위원회의 방향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버립니까? 그 사람들이 성격이 다 바뀌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편집위원은 내나 그대로고 지금 아까 편집위원이 1명 있고 또 이재희씨가 이번에 1명 보강되었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재희씨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군수님한테는 아주 충실한 직원으로 비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을,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도대로 역사를 왜곡하듯이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하듯이 현대판 민족성 말살정책의 일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이재희씨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했는지 내 개인적으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군보를 발행함에 있어서 편집방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까? 안 그러면 조정자라든지 중립의 역할로서 이렇게 되돌아갈 의향은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편집위원의 중립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 이번에 두 번째 나온 것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아비판 쪽 앞으로 하겠다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잘못된 사항도 스스로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잘못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새로 주민들한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히 조정자 역할을 하고 중립자 역할을 해야죠. 그 다음 의원님들 몇 분 두 분이 기사가 실렸던데 의원님들 골고루 돌아가면서 싣는 겁니까? 선택해서 싣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건 돌아가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군보의 편집방향에 있어서 정말 실과장이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군보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편집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기장군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조정자역할을 포기하고 어떤 부산시와 기장군의 어떤 정책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부산시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기장사람들’이 발행될 때는 ‘기장사람들’ 예산에 대해서도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있게 기사를 써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부분도 소수의 의견으로 달아줄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언론이란 건 우리 군보다는 언론 아닙니까, 그죠. 소상하게 군민들에게 사항을 알리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장님은 모든 문제를 답변하실 때 소신 있게 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가 흑백논리로 갈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군보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보배부를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보 배부는 지금은 읍면에서 책임 하에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이·반장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반·장들이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부락 이런 데는 이·반장들이 하는 데도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반장이 이거 배부하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이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조례에 지금 규정이 없죠? 이·반장이 배부하라는 규정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제정을 언제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작년 초인가 정확하게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반장의 책임 하에 배부하도록 조례에는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반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서 내년에는 배부방법을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해서 지급했으면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 상당히 배부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한때는 작년인가 그때 이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배부대를 만들었죠, 그죠?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배부대를 주민들이 많은 특히 소재지 지역 이런 데서 했었는데 지금 활용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해서 철거하라 해서 철거한 데도 몇 군데 있고 옛날에 벼룩시장처럼 이래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효과가 미미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인데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반대에 부딪쳐서 만들어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니까 제정된 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 제정되었는지 작년까지는 제정이 안 됐을 거예요. 금년에 제정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례가 제정되었겠지만 일부 읍면에서 그에 대해서 반발자가 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으로 하는 방법을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어쨌든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장도예촌관광지 조성사업 아까 변경된 사업이 없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장도예촌 사업내용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반 공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요. 있는 중에 내용이 안에 들어가서 시설물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도예촌이던 스파시설이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검토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재검토 중에 있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재검토 중에 해 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하는 데서 다시 전에 했던 것 변경을 해 달라 우리 안은 펜션 이런 것도 좋겠지만 야영장으로도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 중이면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좀 해야 안 됩니까? 다 하던데 왜 올해 와서는 안 하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사실 정리가 안 되고 나중에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되면 하면 뭐 합니까? 그 전에 이런 방향으로 한다 검토 중에 있다 나오면 다시 하겠다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 예산은 장안읍민들이 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한 돈 아닙니까. 순수 주민 돈을 기장군에, 제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돈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변경이 있으면 해당 지역 군의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도예촌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이 위원회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도예촌 자문위원회라고 전에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문위원회 저도 해당 지역 군의원들하고 그 당시에 주민대표, 행정대표 이렇게 해서, 도예촌심의위원회요? 자문위원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
쌍우

김쌍우위원

자문위원회 어디 갔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문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자문위원회 구성 해놨지 아예 자문위원회 자체를 빼버렸네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뺐습니까? 어느 한 순간에 사망했습니까, 이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저도 없었습니다만 도예촌 타당성용역하고 기본 할 때 그때 그 사항을 위치선정이나 할 때 한 걸로 그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위원 교체하고 다 했어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오고 나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뇨,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분명히 들어갈 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에 대해서는…….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보면 실비보상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예촌 자문위원회가? (
영희

백영희위원장

갑자기 왜 계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허락을 받고 하셔야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과 오고 나서도 도예촌 하지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계장님 말 들어보면 그 당시에 입지선정이라든지 타당성용역 이걸로 끝이 남으로 해서 자동해산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 내용이 바뀌었으면 자문위원회를 해서 설명도 하고 의회에도 설명도 하고 이래 하셔야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건 특히 장안읍민들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이야깁니다만 이래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래 하겠다 이런 게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바꿀만한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야죠.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주체자로 참여한 장안읍민들 그리고 의회 또 자문위원회 추천까지 받아갔으면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래 바뀐다든지 해산을 한다든지 무슨 연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황설명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 추천까지 받아가서 그랬으면서. 이 모든 절차가 의회를 다 생략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가 모든 필요 없는 그런 기관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안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도예촌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의회에 와서 설명하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에 변경이 있거나 이러면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 변경사항은 없고요. 한번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꿀 계획으로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할 취지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기장읍성 정비에 관해서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된 사항이 아까 위에 있습니다만…….
동만

정동만위원

한 50% 되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땅 매입하는 데만…….
동만

정동만위원

매입하는 데만 50%?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지금 시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5억 정도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집을 보상을 먼저 서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도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제가 좀 바꾸어서 안에 읍성 안에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걸 기존 살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먼저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되어서 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에게 땅 보상도 다 못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만약 되고 나면 성곽도 복원하고 이래 되고 나면 안에 한옥촌이라든지 처음부터 해서 진짜 성에 옛날식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후에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존 하면서 추진하면서 그 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보상문제라든지 협의를 하면 안 쉽겠나 싶은데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상을 내 땅을 보상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보면 보상을 안 받는다고 이래 하는데 서로 지금 반밖에 보상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 780세대가 나부터 먼저 보상해 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확보해서 그분들하고 살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기존 있는 집들도 한옥으로 바꿔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그 안에 성벽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립니다. 다 뜯어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 읍성 안쪽에도 장관청하고 전시관 그런 걸 하면서 좀 더 획기적으로 그 분들하고 한옥마을이라든지 한옥타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어서 기장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서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도서관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업무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9명이며 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 본관건물과 어린이도서관 별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도서 10만 3174권과 비도서 445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7월 31일 기준 입관자수 23만 1753명이 1일평균 132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입니다. 양질의 다양한 자료확충을 위해 도서 4401권과 비도서 91점을 구입하였으며, 특성화된 자료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자료실 내에 독서치료코너와 기장향토자료코너를 별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체험을 통한 독서생활화 풍토조성입니다. 독서진흥프로그램으로 도서관 주간과 독서의 달에 전시회 추천독서목록배부 초청특강 등의 행사와 주부 및 어린이를 위한 독서토론회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관련교육프로그램으로는 병아리도서관나들이 및 1일독서교실과 방학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역할 부여입니다. 상·하반기에 지역주민대상 문화강좌와 어린이대상 방학특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구현입니다. 어르신 및 컴퓨터 문맹자들의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컴퓨터 강좌운영과 성우학교 학생 대상 장애인을 위한 독서문화 서비스, 기장다문화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바로북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비치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를 우선 구입과 정리로 즉시에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도서관 자료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가족문화여행입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상반기 기장문예대학 수강생들이 작품시화전 및 시낭송회를 추진하였으며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문학이 흐르는 시낭독 콘서트 이래놨는데 이 부분은 기장문인협회하고 하시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장문인협회 회장님께서 저희 문예대학에 강사님으로 계시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분이 기장분입니까?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기장문인협회의 회장님이십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인데.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살고 계시는 것은 기장에 살고 계신다라는……. 기장에 살고 계시지는 않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과장님에게 여쭙겠는데, 지금 기장에 문인협회가 한 30여명 되는데 기장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몇 분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 여나믄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지금 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기장문학 책 발간하는 데 대해서 나갑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 책을 발간해 가지고 우리 군에 비치가 돼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비치가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 책을 문인협회에서 책을 쓰되 기장군에서 자기들 활동하는 활동비가 나가면 군에 대해서 좀 쓰고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장군에 관하여.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문인협회 기장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며, 제가 그 회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장군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기장군민을 위한 보조금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왕 책을 만드는 것 같으면 물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청취불능)기장을 좀 알릴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고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책을 찾으니까 안 보이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서 책을 받아보는데 그 내용이 보면 기장에 관한 것도 없고 해서 과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인협회 회원들이 몇 분 정도 되며 기장에 몇 분 거주하는지, 책을 얼마나 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