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보고에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첫째, 앞서가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 선진교통문화의 지속적인 전개와 저탄소 녹색교통기반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둘째, 운수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상시 설치 운영하여 불친절행위, 원거리 운행 부당요금 징수 등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를 통하여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시와 합동 단속하여 등록기준 준수, 불법정비행위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겠으며, 8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11월 중에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주차시설 확립을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29,258건으로 CCTV가 17,162건, 단속공무원이 12,096건이며 추진계획으로 불법주정차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인 고정식 CCTV 12대와 차량이동식 CCTV 4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주정차 단속예고제 확행으로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속공무원 직무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복무자세 확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를 통하여 추진실적은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은 24,588건에 9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정리실적으로 자동차압류 51,500건, 부동산 압류징수 440건에 2,700만원, 인터넷납부시스템 이용납부 14,448건에 6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계획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체납, 소유권 이전차량 등에 대한 등록원부 신속압류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하며, 다액체납자 특별관리와 인터넷 납부시스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섯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도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일곱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에 대하여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사법 경찰관련 업무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소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사건처리 종결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주차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추진실적으로 교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철골 자주식 1단2층 143면이며, 사업비는 66억600만원으로 당초에는 2009년 8월 3일부터 2010년 7월 22일까지 공사기간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 증축으로 인하여 철골자주식을 1단2층에서 2단3층으로 변경하며, 주차면수도 143면에서 208면, 65면을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증가액도 66억600만원에서 75억600만원으로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주차시설확충기금 2억원, 시 특별교부금 7억원이며, 금년 10월 17일 준공 예정일입니다. 공한지 활용 무료주차장 조성확대사업과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에 대하여 동인구역, 삼덕구역, 대봉구역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거주자 우선 배정을 위한 신청 접수는 금년 8월 신청접수는 대봉구역에 배정되겠으며 금년 11월 신청접수건은 동인 및 삼덕구역에 배정되겠으며 부정주차차량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처리로 현장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신남네거리, 계산오거리, 서성네거리, 서문파출소앞, 대봉2동 파출소 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5개소로 사업비는 국시비 2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등 사고다발지역 구조개선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 대구삼성어린이집, 남산교회어린이집, 삼덕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5개소로 사업비는 국시비 1억5,8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설치 대상지는 경대사대 부설초등학교 외 7개소로 CCTV 카메라 16대와 차량번호 식별 카메라 4대를 2억5,500만원으로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으로 시정견문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 및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도시미관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주정차단속PDA 구축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PDA 상반기 조기 구축으로 단속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논스톱 전산작업 및 신속 정확한 부과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단속원 교육 및 수기단속 대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6대를 1,200만원으로 금년 3월 26일 구매 완료하였으며, 기대효과로 현대장비 구축으로 민원인에 대한 단속업무 신뢰도 증가와 전산화를 통한 체계적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0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이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94년 2월 현청사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28년 된 건축물로서 청사 남편 주차장 부지는 대구시 소유이고 청사건물을 경계로 북편부지 및 건물은 중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1과 4담당이며,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으로 결원 1명은 7월 29일자 보건소장이 대구시 보건과장으로 전출감에 따라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입니다. 4쪽 의료업소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연 결심자 등록인원이 575명이며 이들 자조모임 및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지원과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유동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상담 실시와 여성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4대 영역을 중점 교육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영역은 경로당과 보건소 운동처방실을 활용하여 운동프로그램과 요가, 자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과 노인대상 영양영역은 관내 아파트 여가공간을 활용하여 싱겁게 먹기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소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영역은 초등학교 등지에서 3개월에 걸쳐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대상의 절주 영역은 예방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보건교육 및 싱겁게 먹기 프로그램 운영 등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7년 9월부터 정부에서 16개 시도중 대구광역시만 지정하여 시행하던 심뇌혈관 등록관리시범사업 의료비 지원이 금년 8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향후에는 비약물요법 중심의 교육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간호공무원 1명, 간호사 8명, 운동처방사 1명 등 기간제근로자 10명 총 11명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4,094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및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줌으로써 대상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보건소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대상자 발굴 확대 및 지속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재 경북대학교병원과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 각각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병원의 중구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 예방과 만성정신장애인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그리고 지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교육 등을 중점 운영하고 있으며, 혜인정신건강상담센터에서는 재활과정 중에 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를 위해 출산준비교실 운영,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시부터 13시까지 아빠와 함께 하는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B형간염 외 7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임신, 출산비용 지원 확대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양육지원금 지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애발생 예방 및 인구 자질 향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들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관리를 위하여 60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1차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 후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를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후 치매진단을 결정합니다. 현재 치매질환자 8명에 대하여는 금년 4월 1일부터 월 3만원 한도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 6,301명, 한방진료 2,722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간염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 및 건강진단 27,8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0번 전염병관리사업을 위해 장티푸스 예방접종,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 보균검사와 잔류소독 및 연무소독 등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11번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자 57명에게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경로당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잇솔질 교습을 실시하고 오전 전문의가 없어 매주 금요일 오전 치과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보건소 내 치과진료실에서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번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에 걸쳐 278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품목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조치했습니다. 13번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 BCG접종 526명, 흉부엑스선 촬영 및 객담검사를 통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 예방 조치했으며, 향후 매월 출생아가정 결핵예방 접종률을 높여나가고 결핵환자 동거가족, 쉼터 거주자를 대상으로 능동적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번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71명에 대하여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번 국가암관리사업 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등록된 176명의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동성로 축제등을 통한 홍보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동성로 금연거리 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금연 환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한일극장, 대구백화점, 중앙치안센터 간 292m 구간을 동성로 흡연홍보거리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구시교육청, 대구시 보건 교사회 등 5개기관과 연계하여 연중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금연거리 지정 후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성로 거리를 담배연기 없는 거리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해피드림 결혼이민자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국제결혼으로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구에게 영역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내생활의 조기 정착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코자 대구시에서 우리 중구 보건소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대상가구는 48가구입니다. 보건소 자체인력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에 대하여 기초건강검사, 건강상담, 보충영양식품 지원, 국적별, 다국어 영양교육 자료집 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골목길 오토바이 방역사업입니다. 저녁시간대 활동성 모기에 대해 공중살포로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토바이 방역기 2대를 구입하고 2개 방역반을 편성하여 중앙로를 기준 동서편 5개 구역으로 분할한 후 1일 1개 구역에 대한 연무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방앎 여성이 건강한 중구 시책사업입니다. 유방암 검진자 중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유소견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경비문제로 검진을 미루어 조기발견을 놓침으로써 예견되는 사망 등을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1차 추경예산에 사업비 5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4개 병원을 지정하고 9월부터 대상자 100명에 한해 초음파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구민들이 만족하는 보건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4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관리담당, 허가담당, 주거환경담당, 시설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20명, 현원은 19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건축위원회 구성은 건축위원회 외 4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4개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학교용지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현황입니다. 구역수는 65개소입니다. 공동주택은 85단지에 11,147세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째, 전통과 현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하고 둘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속 추진으로 주민이 행복한 중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피부에 와닿는 건축행정 서비스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특색있고 아름다운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정비 단속요령은 상설지도반 운영입니다. 1개반 4명으로 매일 1회 이상 순찰하며 불법건축물 신고접수 창구를 건축주택과에 설치하고 정비방법은 시정명령 후 미시정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대집행 영장발부,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측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시에서 항공촬영해서 4월경에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정비대상은 52건이고, 항공촬영사진 판독자료에 의거 현지 조사 후 확인된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 및 계고를 6월에서 8월까지 하고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를 10월에 하겠으며, 대집행실시는 10월에서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행정조치기간 내 미시정 위반건축물입니다. 부과산정방법은 건축물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면적입니다. 부과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입니다. 재발생 방지를 위한 안내공문 통보를 하고 주민홍보 차원에서 통반장 회의 시, 구정소식지에 게재합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추진방향,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건축사가 모두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반 편성은 건축허가 담당자와 구역담당자로 하고 점검대상은 건축사 대행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분기별 1회입니다. 내용은 건축허가 내용과 현장조건의 일치 여부, 적법시공여부, 공사장의 적정안전관리 유무가 되겠습니다. 결과조치는 건축주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하고 감리자는 위반건축사 보고를 합니다. 처분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합니다. 미착공 및 장기 미사용 검사 건축물 조치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경과 미착공된 건축물과 착공연기 후 1년 경과 미착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점검시기는 연 2회입니다. 조치계획은 행정예고 후 직권으로 건축허가 취소,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공사촉구 및 특별관리를 하고 위반건축물 행정지도 및 시정지시를 합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재해위험요소 사전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내용은 안전관리 상태 및 시민불편사항 점검입니다. 점검대상 및 기간은 대형공사장 및 간선도로변 공사장은 월 1회 하고 기타 소규모 공사장은 수시로 점검합니다. 가로 경관에 어울리는 가설울타리 설치, 안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현황은 옥외, 옥내, 복합 합해서 2,127개소에 35,381개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반 편성은 건축허가담당을 위주로 하고 점검시기는 연 2회입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주차진출입구 물품적치 폐쇄행위, 기계식 주차장 적정관리행위입니다. 결과조치는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치합니다. 4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마라톤 코스 주변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기존 건축물 및 노후불량 건축물 옥상정비, 미관지구 내 건축후퇴선 부분 공개공지 등 위반사항 정비, 가로변 상가 차광막, 미관 저해 불법건축물 철거, 노후 건축물 외부 마감 변경 등 보수 또는 신축 유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 3억5,12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노후지붕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추진계획은 노후불량지붕 및 도색공사를 8월에서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2차 정비 대상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금액 3억5,600만원 정도의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5번 우수 건축물 유도사업입니다. 추진방향,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건축심의 허가기준을 2008년 4월 10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경관관리 특성에 맞는 건축물 신축 유도를 하고 건축심의 대상 제외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대구광역시 건축사협회 건축디자인 자문을 득한 후 허가를 처리하겠습니다. 6번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개 구역에 405동 1,768세대가 진행 완료를 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내용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신남지구 외 8개소이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된 것이 명륜지구 외 4개소, 조합설립 인가된 것이 남산4-4 외 1개소입니다. 주택재건축입니다. 태왕아너스가 공사 중 태왕의 부도로 중단된 상태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 8개 구역에 4,006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4개 구역에 25,704세대 건립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지개량 5개 지구 900동 1,768세대에 대해서 주택개량 추진 및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 1개 지구 730세대 삼덕3 경대병원 동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비는 전체 금액이 47억5천만원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것과 같이 연도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사업 추진입니다. 29개 구역에 20,841세대입니다. 내용으로 재개발이 16개 구역에 13,958세대이고, 재건축이 9개 구역에 4,309세대, 도시환경사업에 4개 구역에 2,574세대에 대해서 사업별, 추진단계별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우리 구청 관내는 65개 구역에서 26개 추진, 미추진이 39개 구역입니다. 추진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주민주도사업을 유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은 빠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7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성 시가지의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심활성화 유도이고 촉진사업을 광역적 계획으로 공원조성, 도로정비, 명품 거리 조성 등과 도심지의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이 있습니다. 현황은 성내지구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업 4개 구역이 포함되고 대봉지구 6개 구역 동인, 삼덕, 남산지구 4개구역으로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성내지구는 3대 문화권 사업 등 신청지 내의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고 다른 구역은 제외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구 선정 추진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을 구역이 지정되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추진방향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의 지속적 추진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특정대상관리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6월과 11월에 합니다. 특정대상관리는 준공 후 15년 이상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이외 시설물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난 부서에서 합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관리주체의 정기점검실시여부, 점검에 따른 위해보고 및 조치여부,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분쟁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도로 및 하수도 등 정비사업비 지원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구유건축물 건립입니다.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8,710㎡입니다.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 30일에서 2010년 8월 26일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민자가 조합에서 공사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인테리어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규모는 주차면수 208면, 철골자주식 2단 구조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8월 3일에서 2010년 10월 17일입니다. 추진일정은 8월 30일 2단부분 철골공사를 했고 9월 30일 콘크리트 공사 난간 및 바닥공사를 했고 준공이 10월 17일 예정돼 있습니다.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용역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830㎡, 용역기간은 7월 5일에서 11월 1일까지입니다. 설계 완료일자가 11월 1일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창작성 있는 건축물 건립으로 품격있는 중구 조성과 실용적인 건축물 건립에 따른 주민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내ㆍ외부 수선건축물 안전관리강화입니다. 내ㆍ외부 수선건축물 순찰강화로 무리한 시공에 따른 건축물 붕괴, 폐자재, 쓰레기 등의 무단방기로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주는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수선행위를 근절하고 관계법규의 엄격한 적용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대시민 홍보활동 거양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점검 2개반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내용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 수선여부, 도로 무단점용 여부, 건축법 관련 준수여부 등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 구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결과조치는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엄격 적용해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절차나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장입니다. 정비사업의 개요입니다. 정비사업이란 목표가 도시기능의 회복이고, 범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은 정비기반사업의 불량건축물 개량건설에 있겠습니다. 의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 주거환경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시행이 2003년 7월 1일 됐습니다. 목적이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입니다. 정비사업의 분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사업,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관내는 현지개량사업이 5개소 있습니다. 집단거주 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건축물 과도밀집된 지역에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곳에 합니다.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합니다. 정비사업의 비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현지개량은 공공기반시설만 구나 시비로 해주고 개량은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LH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재개발사업은 조합 또는 LH공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LH공사에서 하고, 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와 LH공사, 공동으로도 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우선이고 재개발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재건축사업은 건축물 플러스 토지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주민 동의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고 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에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추진위 구역지정 조합설립이 있습니다. 동별 소유자 3분의 2 그러니까 75% 됩니다. 구역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방식 재개발사업과 동일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세입자 대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임대주택건설 공급, 주거이전비 지급을 하고,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건설 공급 8.5%를 임대로 건립해야 됩니다.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재건축사업은 주거이전비 지급이 없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주거이전비 지원이 없습니다. 미동의자에 대한 처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령으로 수용합니다. 토지수용법령에 의해서 수용하고, 재개발사업도 수용하고, 재건축사업은 조합에서 미동의자는 법원에 매도 청구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수용합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입니다. 계획단계의 계획수립은 시장이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은 구청장, 시장이 하는데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내용결정 계획수립은 구청장과 주민이 할 수 있고, 정비구역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은 구청장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조합설립인가도 구청장이 하는데 토지소유자 4분의 3, 75%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합니다. 관리처분인가도 사업시행인가와 같습니다.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청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개요는 성격이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당해구역의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내용을 결정하는 계획 또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은 구체적 사업 시행계획을 하는 것이고 수립 및 지정은 수립권자는 구청장 및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권자는 광역시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은 제안서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내용은 정비사업의 명칭, 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계획, 주변 교육환경보호, 사업시행 예정시기, 기존건축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옆의 구역지정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정비예정구역은 건축허가가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건축허가와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관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못 하도록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어야 그때부터 건축허가 제안합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써 관계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