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결산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정책실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나. 공보담당관실 다. 감사담당관실 라. 행정국 마. 도서관사업소 바. 차량등록사업소 사. 의창구청 아. 성산구청 자. 마산합포구청 차. 마산회원구청 카. 진해구청

기획정책실장 송일승입니다. 어제와 오늘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김성일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 총괄 설명 요구가 있어서 추경예산안 11페이지와 12페이지, 17페이지와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782억이 되고 일반회계가 465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특별회계가 317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분을 말씀드리면 465억 중에서 지방세가 96억이 증가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세가 14억, 재산세 13억, 자동차세가 202억, 도축세가 200 감액, 담배소비세 12억 3,800만원 감액, 주민세가 약 8억 감액, 지방소득세가 122억이 감소, 도시계획세가 8억 증가, 세외수입이 151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8억, 북부순환도로 분담금 24억,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9억, 낙동강 준설토 매각이 10억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나중에 아마 폐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회계에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 258억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이 지방교부세 258억 감소된 부분은 구 창원시가 불교부단체 300억 감소되고 대신에 특별교부세 35억, 분권이 9억됨으로 해서 258억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64억 증가가 되겠습니다. 도특별재정보전금 264억인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불교부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12억, 특별회계가 전체 317억이 증액되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7억 4천만원이 증액되고 26개 기타 특별회계가 31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 11페이지, 12페이지, 17페이지,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정책실 기정예산은 2, 048억 5,600만원에서 280억 5,600만원이 증액된 2,329억 1,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에 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1,222억 2,700만원, 특별회계는 268억 3,900만원이 증액된 1,106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직제 순에 따라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 8천만원이 감액된 360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시정 비전 홍보물 제작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작하기 위한 7천만원, 소규모 현안사업 3억 증액 편성된 반면에 업무이관에 따른 기존 3개 시 부분에 다 포함되었던 부분 예산 행정운영경비 등 공통경비 11억 9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8,200만원이 증액된 221억 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은 2억 3천만원이 편성하였는데 통합시 주요시책개발과 정책개발 역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성과관리는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통합시 시정업무의 성과관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참가비용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 공통으로 편성된 일부경비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210페이지 경륜지원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5억 3천만원을 증액한 21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억원,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여부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 소관으로 212페이지부터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600만원이 증액된 41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지원 및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육성,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 3억 1,200만원,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IAEC 활동 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도시 분야는 과학체험관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과학체험관 건립 차입금 상환 비용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육성에서는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비용으로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IAEC 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계약직 2명의 4개월분 급여 2,5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으로 각종 축제 행사가 취소되면서 2009년 과학축전 보조금 반납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217페이지에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통합시 출범후 신설된 본청과 구청간의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1억 8,900만원,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도시정보시스템 통합구축을 위한 용역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기타 부서 인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가 7,590만원, 구 마산, 진해 지역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지역통계조사 확대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8천만원 등 3억 4,31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삭감된 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콘텐츠 보강사업 등 종료된 6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2억 3,110만원,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비 중 3개 시 통합에 따라 중복되는 예산 1억 6,370만원, 재난안전과로 이체된 경보시설 교체사업비 8천만원 등 종료된 사업 집행잔액과 타부서로 이관되었거나 통합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예산 4억 7,48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3,17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40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륜운영 세입세출은 각각 214억 7,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내역은 수득금, 교차투표 수수료, 임대료 등 93억 36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6억 2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전입금 4억 3,18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레저세 등 공공요금 144억 9,880만원, 대행사업비 및 예비비 등 57억 8,162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11억 9,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각 53억 6,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 은 순세계잉여금 41억 2,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2억 1,700만원, 기금 전입금 2,41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내역은 기금 전출금 4억 6,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58억 2,7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감액 편성하고 시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증액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일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정철영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총액예산은 기정예산 57억 3,153만 4천원에서 5,099만 4천원이 삭감된 59억 8,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3개 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창원시는 기정예산 35억 4,287만원에서 4억 2,346만원이 증액된 39억 66만 6,633만원이고 기존 마산시는 기정예산 15억 4,246만원에서 2억 8,388만원이 삭감된 12억 5,858만원이며 기존 진해시는 기정예산 6억 4,620만원에서 1억 9,057만원이 감액된 4억 5,5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부 신규 편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합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까지입니다. 홍보기획예산은 41억 3,53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42억 1,983만 6천원보다 8,444만 7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보 발행 및 배부를 위한 시홍보지 발행에 2억 2,30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권 지하철역 이미지 홍보에 6천만원을 감액하고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시정홍보판 정비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3,020만원, 방송시설물 즉 시정회의실 마이크 등 장비구입에 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마산주요시책홍보는 마산시보, 공보발행, 진해시정 홍보 181페이지 진해소식지 발간 사업예산에서 2억 5,828만원을 삭감하여 통합 편제로 조정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서 182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은 2억 4,109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 2억 1,993만 2천원보다 2,11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홍보지 구독과 프레스센터 운영경비 등 시정 보도사업에 2,56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전 마산영상물 기록보존사업에서 44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정책홍보예산은 7억 7,607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5,408만 1천원보다 2,19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창원시 비전영상물 제작, 도시마케팅, 스팟광고 송출료 등에 8,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 방송국 콘텐츠 제작 운영에 2,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전 마산의 주요 시책 전략적 홍보, 멀티미디어 구축, 미디어 홍보 시스템유지 관리 사업은 삭감하여 통합 편제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5억 2,79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3,768만 5천원보다 9,7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인건비에 1,49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존 마산의 시보취재기자 인건비 2,468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박부근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3억 4,686만 9천원에서 2,369만 7천원이 감액된 3억2,31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으로는 구 창원시 시민감독관운영 조례 폐지로 참가보상금 2,380만원, 계약심사 부서 신설로 대형공사 원가계산 수수료 3천만원, 부서별 자체 청렴도 조사 연구용역비 7백만원과 7월 1일 3개 시 통합으로 항목이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부분은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극공연료 1,280만원, 교육교제비 1,780만원, 직제신설에 따라 사무관리비 1,256만원,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1,4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공직자의 청렴 실현과 직제 신설로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행정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행정국장이 지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하고

하셔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하셔도 되면 제안설명을 하시고,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정희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희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통합 예산액보다 180억 7,587만 1천원이 증액된 7,128억 5,23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180억 7,793만 7천원으로 이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 보통세 88억 993만 7천원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8억 1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통합 예산액보다 151억 2,115만 9천원이 증액된 3,479억 6,4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63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공사 공단전입금, 잡수입 151억 6,278만 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총액은 통합 예산액보다 434억 4,918만원이 감액된 2,216억 4,2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227페이지 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통합 예산액보다 13억 9,783만원이 감액된 151억 963만 9천원입니다. 227페이지 총무관리 단위사업은 우리 시 전 직원들의 복무관리 및 청사방호, 의전행사 지원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2억 5,501만 2천원이 증액된 22억 7,0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시정운영 단위사업은 제5회 지방선거 추진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선거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인하여 통합예산액보다 15억 7,955만 4천원이 감액된 94억 5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민원관리 단위사업은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903만 9천원을 증액한 6억 2,4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주민등록 단위사업은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3,438만 3천원을 증액한 7억 2,2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가족관계등록 단위사업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155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2,6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은 인사과 소관 인건비성 예산을 재편성키 위해 통합예산액보다 1억 1,972만원이 감액된 17억 8,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통합예산액보다 387억 2,434만 1천원이 감액된 1,810억 8,253만 6천원입니다. 237페이지 인사관리 단위사업들은 직원들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1억 6,973만 7천원이 증액된 24억 9,1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행정능률 단위사업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및 행정혁신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830만 4천원이 감액된 22억 1,65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후생복지 단위사업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및 노사관련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7억 1,513만 1천원을 증액한 117억 1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기록물 관리 단위사업은 기록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2,930만 9천원을 증액한 9억 1,3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해양개발과 예산 이관에 따른 삭감으로 통합예산액보다 130만원이 감액된 14억 9,1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총괄 단위사업은 우리시 전 직원들의 보수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소 및 구청에 배분하여 집행토록 하기 위하여 본청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통합예산액보다 396억 5,003만 4천원이 감액된 1,621억 3,1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내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출장 여비 지급을 위하여 통합예산액보다 2,112만원을 증액한 1억 3,7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통합예산액보다 30억 9,276만 4천원을 감액한 223억 5,991만 5천원입니다. 252페이지 회계관리 단위사업은 통합예산액보다 5,532만원이 감액된 3억 1,4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계약관리 단위사업은 통합예산액보다 1,354만원이 증액된 39억 7,30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재산관리 단위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지원사업으로 통합예산액보다 1억 8,346만원이 감액된 12억 2,7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청사운영 단위사업은 본청 청사관리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29억 4,701만 9천원이 감액한 141억 8,09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본청 전 부서 시간외근무수당 4개월분 14억 7,355만 3천원이고 부서내 국내여비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억 3,4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 8,370만 4천원이 감액된 29억 2,407만 3천원입니다. 259페이지 세무조사 단위사업은 통합에 따른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구청별 편성으로 통합예산액보다 339만원이 감액된 1억 3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체납관리 단위사업은 체납업무의 구청 위임에 따라 구청별 편성으로 6,810만 2천원은 감액하였고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사업 대국민 홍보비 6,237만원을 증액하여 통합예산액보다 573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2,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자금운용 단위사업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시비 620만 9천원, 노후 인증기 교체비 408만원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예산액보다 1,028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7,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지방세관리 단위사업은 기타보상금 및 공공운영비 등 구청편성을 위해 2억 7,869만 5천원을 감액한 15억 9,0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시간외근무수당의 회계과 일괄편성으로 1,388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1,6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통합으로 인한 과 정원 조정으로 국내여비 750만원을 증액한 2억 8,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세정 평가 우수시군 상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키 위해 20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신설부서로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597만 7천원입니다. 264페이지 열린시정 단위사업은 시민의 소리 및 열린시장실 운영, 대외협력지원에 8,7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내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로 7,84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린행정, 투명행정 그리고 신뢰받는 시정구현과 차질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아까 정희판 국장님이 10시 반부터 고객만족 직원워크샵이 있어서 잠시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니까 잠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황규일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규일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예산은 269페이지 기정예산 113억 8,881만 4천원에서 9억 640만 8천원이 증액된 122억 9,52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73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시 본청 예산에 편성되었던 공무원 보수 11억 7,600만원이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69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창원시립도서관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8억 8,714만 1천원이 증액된 81억 4,96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감액부분은 성주도서관 건립 및 개관 등 사업예산 집행잔액 6억 2,766만 5천원, 일반운영비 등 4,673만원해서 총 7억 7,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관사업소 직제 신설로 급여 예산이 시 본청에서 도서관사업소 주무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등 에 16억 6,63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성주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억 6,65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8,9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도서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함에 따라 기본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5,74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 2,700만원, 도서구입비 5,000만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 인건비 5,200만원, 일반운영비 9,495만원 등 총 2억 2,39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입니다. 마산합포도서관은 지난 7월 1일부로 관장직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마산회원도서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기정예산에서 국내여비 1,173만 4천원이 감액된 8,5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228만 1천원이 감액된 18억 2,485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산개발비, 청원경찰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2억 2,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관 DB구축 용역비 2,100만원, 도서구입비 8천만원과 시설비, 물품관리비 등 1,840만원해서 총 1억 1,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6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도서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325만원이 감액된 19억 4,6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1억 3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4,007만원, 총 7,007만원을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인해서 도서관 기정예산을 조정해서 도서관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라 시본청 예산에 편성되었던 공무원 보수의 도서관 이관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설된 저희 도서관사업소가 시민의 독서문화증진을 위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황양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체예산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43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9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8천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늘어난 부분은 거의 진해차량등록과의 주무과 인건비가 그쪽으로 이동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늘었고 특별회계 8천만원 부분은 거의 행정장비나 내부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총 예산은 기정예산 33억 8,946만 1천원에서 10억 458만 4천원이 증액된 43억 9,404만 5천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 2,501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3,455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957만원이 증액된 18억 5,9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진해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3,945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4,7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 보수 및 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에 8억 9,76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내여비를 당초 22명에서 14명 현 인원으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1, 537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창원차량등록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88만 7천원이 감액된 11억 317만 9천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임시운행 단기 번호판 제작 수요가 당초 5만 4천조에서 7만 2천조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위한 재료비 1,6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진해차량등록과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 3,62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55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385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실 전기분전관 배치 및 전열회로분리공사에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무실 청사청소 용역비, 직원 월액 출장여비 등 1,59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19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7,528만 4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9월 이후 연말까지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체납과태료 징수업무 보조를 위한 사역할 예정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3만 2천원, 의무보험 및 검사과태료 독촉고지서 등 필요 서식 인쇄비 206만 4천원,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고속출력 및 봉함 겸용 프린터기 및 천공기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757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 8,421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9만 4천원, 의무보험 및 검사과태료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비 1,308만원, 과태료 독촉 고지서 출력 및 봉함 겸용 프린터기 구입비 1,100만원, 다음 통합으로 인한 구청에 주정차 단속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구청 재배정 예산으로 고속프린터기 구입비 2,200만원과 과태료 카드결재용 단말기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시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등 5개 구청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 검토하였으므로 세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재권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인 통합예산 2조 3,481억 4,200만원보다 782억 9,900만원이 증가된 2조 4,264억 4,1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865억 6,300만원보다 465억 4,200만원이 증가한 1조 7,331억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615억 7,900만원보다 317억 5,700만원이 증가한 6,93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로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억 6천만 증액된 5,371억 6천만원으로 창원시 총 예산의 2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05억 5,900만원으로써 감액된 4,24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9억 1,900만원 증액되어 1,12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 5,994만원 감액되어 56억 8,05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통합으로 인한 구 3개 시 시정홍보, 공보기능 중복 예산 정리에 따른 감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 대비 2,369만 7천원이 감액되어 3억 2,317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구 3개 시 감사부서 통합으로 중복예산 조정 및 대형공사 시민감독관 참가 보상금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280억 5,650만 2천원 증액된 2,329억 1, 352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억 1,664만 2천원 증액된 1,222억 2,734만 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구 3개 시 정책, 기획, 예산, 평생학습, 정보통신 등의 업무가 통합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등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IAEC 세계총회 개최 준비, 통합에 걸맞은 우리시 상징물, 도시개발공사 설치 타당성, 도시정보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용역비, 교육기관에 대한 3개 학교 기숙사, 급식소, 도서실 건립 및 경비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정책실 증감 주요인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0억 지원으로 1%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IAEC 세계적인 행사, 통합명품도시 이미지 부각 준비를 위한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68억 3,992만원 증액된 1,106억 8,618만 3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및 세입예산 증액에 따른 일반운영비,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경륜공단 대행사업비, 예비비,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증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434억 4,918만원 감액된 2,216억 4,21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사유로는 3개 시 행정국 관련 업무인 행정, 인사, 회계, 세무 관련 등이 통합 운영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직원 인건비를 본청에서 모두 관리하기가 곤란하여 기존 본청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구청, 사업소 별로 지급토록 함에 따라 행정국 소관의 예산이 감액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9억 604만 8천원이 증액된 122억 9,522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청소용역 대행료 집행잔액 4천만원, 성주지구 도서관 건립공사 집행잔액 5억 4천만원, 구 진해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구축 연구개발비8,200만원 삭감 조정하여 도서 구입비 1억 6천, 도서관사업소 인건비 15억 6천만원 반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주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10억 458만 4천원 증액된 43억 9,404만 5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억 2,501만 4천원이 증액된 25억 3,455만 1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905만 7천원 증액된 18억 5,94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통합으로 인해 중복예산 조정 및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인건비 예산 반영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청 예산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체 예산에서 구청 5개소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55%에 해당하는 376억 5,281만 6천원이 되겠으며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3개과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예산이 구청 전체 81.17%에 해당하는 305억 6,2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전체예산을 말씀드리면 62개 전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4,588만원 감액된 293억 4,9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통합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정리로 의창, 성산구청 소관 15개 읍면동은 7억 4,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합포, 회원, 진해구 소관 47개 읍면동은 9,800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존 3개 시별로 예산을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통합시 조직과 업무에 맞게 예산을 재편성시킨 것으로써 기능, 업무, 사업 등의 중복예산을 기존 3개 시에 일부 불균등한 예산 조정 및 통합시에 걸맞은 상징물 개방, 도시개발 공사 설치 타당성 검토, 국제행사 준비 등 통합 명품도시 조성 준비를 위한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으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개 학교에 지급되는 기숙사, 급식소, 도서관 건립비 지원예산 6억 2천만원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목적은 좋으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청에서 지급하던 직원인건비를 구청,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에 따른 예산이동은 많으나 전반적으로 업무 조직 통합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 정립 재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재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통합 1회 추경에 정부 지원도 없이 긴축재정으로 예산 편성하여 시 운용에 노력하시는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 외 공무원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13페이지 보면 예산서, 담배소비세가 12억 3,600만원이 줄고 또 주행세가 8억 3,500만원, 지방소득세가 122억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결산 추경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결산 추경에 원래 세입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이번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세출도 일부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세입도 세무부서의 목에, 지금 어디까지나 세입은 경기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계입니다. 추계인데 세무부서의 입장을 존중해서 거기서 추계한 대로 지금 감소시켰습니다. 경기가 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주행세, 지방소득세는 주로 경기와 민감한 세목들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담배소비세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담배소득세가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반대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건소에 금연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성숙되어 가고 있어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 거의 해마다 수치가 안 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줄 이유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최근 5개년 동안 세입의 변화 그 다음 시계열분석방법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기 사정에 따라서 또 정부의 당면정책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예산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그 밑에 보면 6,674만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17페이지에 보면 다르거든요. 17페이지에 보면 7,211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당초 잡은 것보다도 줄어들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치만 잡아 놓는 것 인데 어떻게 해서 줄어듭니까?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통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도 역시 여러 분야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세입부서에서 또 세외수입부서에 조정 가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증지수입이 2억 5,100만원 줄었지요? 그러면 통합으로 인해서 민원이 줄어들 요인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별로 대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합 이후에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각기 제증명 수수료 조례의 금액이……

조정되었습니까?

예, 달랐습니다.

정부에 정해 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정부에서 안을 내려주기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산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14페이지에 전년 이월사업비 있지요? 그것하고 전입금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8억 1,900만원이고 전입금이 2억 2천만입니까? 2억 200이네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 이야기를 좀 해 주셔서 답변이 되게끔

전입금은 회계 간에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13페이지의 세입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계간의 내부 간 거래를 보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그야말로 전년도에서 그 사업비가 평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통교부세 있지요?

예.

보통교부세가 3천억이거든요.

300억

300억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대충 알아보면 불교부단체라서 빠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이 당초예산 편성 일정을 잘 아시리라 압니다마는 보통교부세의 자료 입력이 주로 8월말과 9월 초순 사이에 자료 입력이 되면 보통교부세의 체계가 정부에서 정한 수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수요 비용을 산정하는 그 수요액을 산정하는 데는 인구수 그 다음에 도로,

29가지 정도 되지요?

예, 그런 분야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이 될 때는 한 1월달쯤에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작년도에 기존 창원시에서 불교부단체가 되려면 자립도가 6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60% 이상까지 자립도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봤고 그 당시에는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1월달에 교부세의 확정 시달이 행안부로부터 되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일찍 편성해서 이 부분은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와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을 것이거든요. 30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는 가용숫자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운용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불용액이 안 생기면 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판단해서 예산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측해서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인데 300억이라는 이 큰 숫자가 불교부단체라 해서 빠졌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편성될 때는 이런 사항을 최대한 발견해서 가수의 예산은 넣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교부세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되게 되면 재정보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부세의 지원을 못 받는 단체는 재정력 지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시도세의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규모가 크고 재정력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시도세의 징수율이 높고 그런 단체에 교부세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시도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을 280억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수는 아니고 교부세가 안 오면 재정보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항목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일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총괄표에 보면 23페이지 기능별 분석에 의하면 취약계층지원 부분이 약 1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통합되면서 첫 개청이 제 상식으로는 줄어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줄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4페이지에 보면 아울러 산업 중소기업 일반이나 수자원은 1,611%, 수자원은 249%가 또 증액되었거든요. 취약계층을 줄인 특별한 이유가 세출에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페이지 취약계층지원 관계는 저상버스에 대한 정보의 지원비율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시비는 결코 줄인 부분이 안 되겠지만 국비가 줄어든 바람에 비율이 줄어들었고

국비가 줄어서 저상버스 추가 도입 불가해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국도비 비율이 줄어들면 같이 이 금액 안에는 별도로 재원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총액의 개념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그만큼 당초에 100원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예 안 왔다, 그러면 그 100원 만큼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진해차량등록과 예산이 451%나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별로 보면?

아까 번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인건비가 사업소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아까 번에 행정국장님께서도 설명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회계과에 있던 총액의 인건비를 지금 사업소와 구청별로 편성되면서 그 금액만큼이 인건비만큼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밑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이라고 해서 2,463%나 상환을 했는데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이렇게 높게 상환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중앙정부 차입금은 주로 보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환경기금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기금 성격이 되는데 이것은 상환시기가 도래되면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은 주로 보면 물론 저희들이 차입하기 전에는 지방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상환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을 얼마나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2,463%,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한꺼번에 갚아야 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0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될 것이 100억원 예상을 했는데 기한이 있잖아요. 갚아야 될 상환기한 도래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4억 3천만원밖에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기한도래가 오니까 추경때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갚겠다는 뜻입니다. 비율이 높았던 뜻이지, 없는 것을 갚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시기가 도래 안 되었으니까 당초에는 작게 책정 해 놓은 부분인데 9월달이 되고 12월이 되면 상환기한이 오니까 그만큼 더하는, 그 비율이 높으니까 위원님께서 이해가 빨리 안 가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작년 12월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1년 앞을 못 내다본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러면?

그 기한이 안 된 사항을 굳이 예산에 편성해서 사장하는 것보다는 기한되어서 추경을 해서 갚는 것이 오히려 편성이 효율적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주민세 관련해서 마산 같은 경우는 주민세가 지금 마이너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가 마산 같은 경우는 기존 8천원을 받다가 4,500원으로 우리 창원시와 같이 주민세를 받지요?

주민세는 읍면지역하고 그 다음에 시 지역하고

읍면동하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보면 주민세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다 해서 시민이 한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균등할주민세는 하향 적용하다보니까 4억 1,700 정도 감소가 됩니다마는 이 법인균등할이 회사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되어 법인균등할은 기업체의 자본금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균등할이 증가되어서 그만큼 늘어난 추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억이라는 부분이 법인관련 주민세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데 나중에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총괄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인 위원님,

송일승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공보담당관

이상인 위원님,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정책실 19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렀느냐 하면 총괄로 이렇게 하다보면 앞뒤 왔다 갔다 하면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193페이지, 그렇게 하시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질문할 수 있도록

과별로?

예, 과별로

기획정책실 과별로 합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은 제가 볼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정책개발담당관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조직진단 부서죠, 지금?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항에 보면 지금 시민공감정책 수요조사, 통합시 상징물 CI 개발용역, 통합시 상징물에 대한 용역비가 너무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가 통합 출범에 따른 주요시정정책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행정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업무에 주요계획 업무 수립 시나 업무추진에 자료로 쓰자고 해서 저희들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부서가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개발용역은 통합 출범에 따른 우리 창원시의 새로운 상징물을 개발해서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또 명품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용역비가 1억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대답을 들으려고 질의를 했는데……

담당관, 용역비 산출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냥 용역한 것 그렇게 든다고 설명하시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돼서 얼마 든다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 조사에서 인건비가 4,710만원 그리고 공모비가 2,700만원, 설문조사비가 1천만원, 이 순원가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관리비도 이윤, 부가세 합해서 계산을 해서 내놓은 게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명품시정발전 학술토론회 개최해서 5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밑에 행사운영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학회와 함께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서 전국적인 관심 유도로 통합시 관련 법률 제정 촉구와 그리고 경쟁력 있는 통합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학술토론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을……

언제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합니까? 일정이 잡혔습니까?

지금 일정은 10월 중순 즈음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모델인 우리 창원시와 관련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시 창원 경남대 교수들과 전국적인 교수를 모시고 통합에 따른 어떤 문제점, 전반적인 학술토론회를 전국적인 회의를 우리가 10월이나 11월 중에 갖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도 많은 토론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한 일정을 서면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BSC시스템 확장 고도화해서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확장 관계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표간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조직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적 성과관리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구 창원시에서는 BSC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을 실시했는데 다른 타 시에서는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일을 하는 부분을 항목별로 목표를 정하고 지표를 정했던 부분인데 마산시는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했고 진해는 외부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고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BSC 시스템 전산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진해와 마산 부분도 확대하고 부서가 늘어난 부분을 확대해서 단위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전산시스템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잘 사업을 진행해서 통합시에 걸맞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0페이지 보면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참가해서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참가비 5,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UNEP라고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공인 하에서 비영리기구인 ILC 영어로 International Liveable Communities가 되겠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활기차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수지역 사회에 수여하는 세계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저희들 창원시가 출품을 했습니다. 1996년도부터 국제연합환경계획에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신청했을 때 300개 도시가 신청을 해서 7월까지 서면심사로 해서 23개국 52개 도시가 본선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창원시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과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리고 참가를 해서 전부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과 그리고 거기에 가면 저희들 도시 간의 기념품을 교환하고 홍보물 제작을 한 것을 교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최도시는 어디입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합니다.

일정은?

금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통합 창원시를 알리고 국제도시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여기서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대회다 말이죠?

예.

차질없이 대회 참가하기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평생학습담당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IAEC 활동 강화해서 어제께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편성된 예산이 좀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입니다. IAEC총회를 개최하면서 준비하는 총회팀이 올 2월달 창원시에 팀장 비롯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총회팀이 올 2월달에 편성되다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해, 마산은 1회 추경을 했는데 창원시는 1회 추경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IAEC총회팀장이 여기 와 있지만 총회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식비나 또 로그, 용역을 해서 홍보 계획이나 자문회의, 준비위원회 이런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만 저희들이 산출해 냈습니다.

그래도 알뜰한 살림을 살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아껴 쓰는 그런 지혜도 한번 모아주시를 부탁드리고 214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심벌 개발용역비가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심벌 개발용역비 3천만원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IAEC총회 대회를 하려고 하면 첫째는 거기에 대한 심벌마크가 있어야 되고……

압니다. 아는데 심벌용역을 3천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보다도 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육이나 또는 대학이나 용역회사에 전문위탁을 해서 하는데……

입찰로 하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금액이 3천만원인데 저희들이 최소한 금액을 잡았습니다. 인건비가 1,300만원이고 이렇게 할 때는 회계과에서 공개입찰로 안 하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찰로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입찰을 하는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아보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3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공개 입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범위는 100만원 절약하는 것보다 500만원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절약했으면 싶어서

입찰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215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아쉽게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3개 학교만 이렇게 예산이 지원됩니다. 내년 2011년도는 많은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3개 학교가 된 지원 내역과 앞으로 우리 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생각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입니다. 창원대산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은 당초 낙후지역에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짓는 건립사업인데 이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면 교과부에서 우리 시비가 10% 되어야 투자를 해 주겠다,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10%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원시에서 1차 추경을 못했다 보니까 이것이 10% 시비가 3억 6천만원인데 총 예산은 36억 7천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마산공고 급식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공고가 창원기계공고하고 마산공고가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아마 창원이 기계산업도시다 보니까 공고에 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5,200만원입니다. 국비가 7억 5,400만원이고 자부담이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행투자비로 1억 5천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창원성민여고 전자도서실 구축지원은 당초 올해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니까 도서관이 없습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실내공간을 이용해서 인테리어 공사비 4천만원하고 비품 구입 5천만원, 장서구입 2천만원해서 1억 1천만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 소견을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마산시에서 근무하다가 평생학습담당관을 하면서 상당히 느낀 점이 많은데 평생학습담당관을 하면서 교육경비를 제가 처음 업무를 봅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지원조례에서 조금 심의를 명확히 해야 되겠고 당초에 교육경비가 창원시에서는 41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창원시에서 1차 추경때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41억을 깎아 버렸습니다. 통합 전에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를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통합하고 나서 1차 추경을 하다보니까 창원시에 교육경비 시설개선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41억 전액 빠져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번에 41억 빠진 것은 별도로 내년도 교육경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41억에 대해서 여기서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구 창원시 어떤 이유로 해서 당초에 빠졌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현재 알기 어렵고 마산하고 진해는 부분적으로 해 봤는데 풀경비는 사실상 학교 경비지원을 거의 합니다. 만약에 50억, 40억 계상을 하면 그것을 각 학교에 보내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 받아서 그것을 심의에 거쳐서 정위원님도 하신 말씀도 있고 그렀는데 창원시에서 빠져서 못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전에는 아마 따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서가. 어차피 예산을 쟁취하려고 하면 그냥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끊임없이 접촉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가능하면 통합이 되었으니까 마산, 창원, 진해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데 원칙으로 교육경비는 전국의 교육경비는 삼십몇조원입니다. 우리 예산의 10%가 더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지원을 해 주는 길을 터놓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자꾸 지자체에 의지를 많이 해요, 사실상 보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기로 지자체에서 시 경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을 평가 항목에 두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청에게 조금 나무라는데 당신들이 돈을 가져와서 정말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다, 교과부의 돈을 받아왔는데 또 도비 얼마 오니까 정말 우리가 하다보니까 예측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시비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건에 들어간 부분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은 안 되고 어차피 우리 지역이니까 교육 경비하는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초중고 통합 창원시의 213개 학교입니다. 골고루 다 학교에 지원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과 실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위원님,

반갑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부분 창원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 사업은 아니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각종 현안사업 가운데서 소규모로 약 3천만원 이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우리가 부기로 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마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나 또 그때그때마다 해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사업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책정된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절차나 과정 어떻습니까?

절차와 과정은 지금현재 통합 이후에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읍면동 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통합시에 바라는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통합시에 거는 기대, 작은 사업 그런 것은 즉시즉시 해결해줘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 그러한 예산을 별도 부기로 해서 확보해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해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도 소규모 건의가 들어오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건의가 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풀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여러 가지 초선의원님이 많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런데 시장님은 풀사업으로 소규모사업 인정해 주고 우리 시의원들이 전혀 없거든요, 특히 초선 의원님들은. 이것을 초선 의원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이 나왔을 때 어떻게 예산 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통합이후에 시장님도 현장에 구민들과 또 읍면동 시민들과의 만남 갖습니다마는 또 그 장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고 이것은 시장님이 쓰시는 돈이라기보다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의원님같이 그 지역구 현안,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올해 재정사정상 여러 가지 너무 어려워서 의원님들의 그러한 특히 처음 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 모로 지역구의 현안들이 많으셨을 텐데 저희들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드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해서라도 의원님들의 그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든 공무원들이 소규모 주민사업을 건의했을 때 일정 정도 타당하면 반영하겠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건의를 했을 때 예산파트에 타당하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창원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현재 창원시는 경륜공단하고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이 있는데 또 다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필요한 용역비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개발공사에서 거의 아마 거기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 통합되고 규모가 커지니까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굳이 도개발공사로 활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개발공사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타당성을 한번 의뢰를 했으면 싶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31일날 위원회 산하 경륜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순회했습니다.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앙정부나 광역시든 여러 형태에서 지침이 공사를 너무 남발한다, 공단이나.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고 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는데 또 창원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만일에 중앙정부 행안부나 중앙정부의 지침에서 안 되는데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각 자치제마다 공단 공사를 많이 만드니까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공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에서는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는 말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경향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별개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개발공사하고 합친 공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시키려고요.

전반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담당관 2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과학체험관을 2010년도 1월달에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46억이 책정되었다가 2억 7천이 증액된 49억이 책정된 이유를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체험관이 1월 5일날 개관 이후에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서 BTL 사업의 당초는 3%에 대해서 운영비를 산정했었는데 거기 고시에 BTL사업이 물가변동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물가변동 방식이 그렇다보니까 3% 적용하는 것을 물가변동 방식을 하니까 소비자물가를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물가변동이 6.1%인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했지요?

예.

그러면 과학체험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시비가 지출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05년도부터 추진되어서 작년 연말 준공해서 1월 5일날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그 땅 3천평을 추진하다가 7,600평으로 2배로 늘리면서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약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토지매입비를……

과장님, 잠깐만 노창섭 위원님, 예산 부분만 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지 관리비 부분은 공사비하고 내역을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1억인데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도지원비를 신청했습니다. 전혀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가 과학체험관이 경상남도에 거의 없고 충청권 이남에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 진주나 많은 분들이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도지원비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BTL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는 지원 안 받은 것으로……

도비지원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105회 본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못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개관을 했는데 조금 전에 토지매입비뿐 만이 아니고 BTL사업으로 창원과학체험관은 309억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완공했습니다마는 부대시설과 여러 가지 현황으로 어제 제가 결산때 이야기했지만 2009년 8억 2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개관이전에 총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임대료가 국비 50%, 시비 50% 28억 4,400만원

그 이야기 아니고 그것은 다 따로 질문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건립비 309억 외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결산때는 제가 질문했잖아요. 8억 2천만원 들어갔다고 보고 했잖아요, 어저께. 그 외에 2009년 기준이고 2008년, 2007년 계속 들어갔다고요. 토지 매입비 포함해서 그 금액을 얼마인 줄 알고 계시냐고요.

그 금액은 뽑아 본 적이 없고 그것을 뽑아서 서면으로……

토지매입비하고 뽑아서 서면을 내일까지 가져다주십시오.

예.

그 다음 2010년도 개관 이후에 서면으로 제가 받은 입장료는 3억 1,200만원입니다. 실시협약서를 보니까 관람료, 대관료, 자판기 수입, 매점, 식당해서 수입으로 우리가 세수로 잡히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입니까, 8월말 현재?

3억 2천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입장료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외에?

입장료 외에는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 규정에 자기들이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아닙니다. 비율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일정 연도에 자체수입으로 시하고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내일까지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현재 저희들이 임대료를 실시협약서상에 보면 늘어난 이유가 아까 전에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본래 26억을 잡았거든요, 협약서상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28억으로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 물가상승률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운영비를 12억으로 잡았습니다. 본래는 타당성 조사상 9억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지요? 이 운영비 지원 때문에 지금 조례 전환한 것입니까, 계속? 12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협약할 당시에 21명을 했는데 3월달에 물가상승률로 협약하면서 7명이 늘어난 28명을 기획팀 외 인원을 좀 보강시켜서 그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의 운영비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이죠?

예.

관련된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고요.

예.

상세하게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에 219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운영장비 이전비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중에 시민공감정책 수요조사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현재 업무 사무분장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담당관실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지금 이 예산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예산이 207페이지 연구용역비 거기에 보면 시민공감정책 수요조사해서……

조금 전 이상인 위원님 질문하신 그것 말이죠?

예.

중복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들이 아까 몇 가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와서 어느정도 이해를 했고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 더 듣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 마산이나 진해 외곽지역을 보면 통합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가포초등학교, 현동초등학교 통학버스 이런 부분들이, 현동초등학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 돈 있는 사람들은 도시아파트 다 사서 갔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지금 계속 계시는 분들이 할 수 없어 거기 있는데 애를 태우는 버스를 지금현재 없앤다는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통합되자마자 시에서 와서 통학버스 중단하겠다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정서상 정말 불이익이 없고 아주 돌출될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절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기존하던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 박경성입니다.

담당관님, 잠시만 답변을 좀 간략하게 요지만 해 주시고 제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 있고 또 시정질문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에 관한 재원 부분들만 간략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교육경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지원경비를 명확히 하자 기준을 정하자 해서 창원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청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개선이나 지원, 급식시설, 교육여건개선 이런 것을 해 주자 해서 협의 중에 그리 과정된 것 같은데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기존되어 있는 것은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시민의 정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틀동안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정책개발 역량강화해서 통합시 미래30년 기획단 토론회장 임차해서 31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3억 1천만원입니다. 31억입니까?

310만원입니다.

310만원 맞죠?

예.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종태입니다. 우리 통합시 미래 30년 기획단 토론회장 임차료 3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시 미래30년 기획단을 구성해서 미래의 정책시정 주요현안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회의를 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금 세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세코를 해야 됩니까? 왜냐 하면 지금 통합으로 인해서 진해도 그렇고 마산 합포도 그렇고 공간이 비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굳이 이 임대를 해서 회의장소를 할 필요가 있는지 비록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이 하나둘 모이게 되면 정말 필요한 요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다른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합치고 이렇게 하면 공간 이용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구성원이 전부다 공무원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하였으면 싶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명을 하려면 이유가 없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창원, 마산, 진해 거리해 봐야 20, 30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분명히 통보를 하실 것이고 요즘 오너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굳이 임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담당관님께 질문하는 김에 환경위생과에 요번에 조직진단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지금 보면 업무가 식품위생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은데 지금 거기에다가 비디오, 게임, 노래방 이런 것까지 위생과에다가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업무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 조사를 다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에서도 문화체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타시와 연계되게 그 다음 도와 연계되게 이 업무가 연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위생과 업무만 하더라도 분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행정감사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담당관님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때 질문하시지 말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이 그때 하신다고 했으면 그때 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산부분 할 시간도 많은데 필요 없는 답변들은 담당관님도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2페이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행사운영에 보니까 창원 i-잉글리쉬 홍보관 운영해서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i-잉글리쉬 홍보관은 저희들이 9월에 12일간 과학 축전에 i-잉글리쉬라는 내용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같으면 제가 나중에 따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지원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뭡니까?

진해, 마산, 창원 기존에 각각 센터가 57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것이 부족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천만원으로 얼마씩 지원하길래

이것은 당초에 운영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각각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지원을 평생학습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5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서면 질문을 드리니까 아직까지 창원IAEC 세계총회 준비위원회 위원하고 자문위원회의 위원, 준비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안 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준비위원회는 저희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 단위 기관장, 교과부 담당국장 이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격은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자문할 수 있는 학술 보통 이런 분을 추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씩이라고 했는데 중복되는……

20명 내외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정광식 위원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궁금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민공감정책 수요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1억 3천만원 잡았지요?

시민공감정책 수요조사하는 부분하고 개발용역 1억 3천만원 이 부분이 시 상징물 개발용역 지금 안 되어 있는 3개 시 각각 다릅니다. 시기, 시목, 시화, 시조, 도시브랜드 캐릭터 이것을 종합적으로 했던 부분을 어차피 3개 시의 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가기를 해서 사용하고 부분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 1억 3천만원이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1억 3천만원 용역비죠?

예.

용역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밖의 전문 업체에게 줄 것이죠?

예.

됐습니다. 210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부분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있는데 창원개발공사, 저는 창원시가 시급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왜 우리시가 재생팀이 있습니다. 특히 창원은 계획도시이지만 진해나 마산은 자연 발생적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을 하려고 하면 거의 건설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이나 공기업에서 하면 그 예산이 이문을 크게 안 남기지만 사기업은 이문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창원개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공부해서 위원들을 이해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교육지원보조금 관계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래는 준비한 자에 한해서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과연 추경 예산에서 필요한 재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산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국비는 언제부터 반영합니까? 벌써 지난 4월달 국비 반영할 것 다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되죠?

기숙사 지금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올 1월 1일달부터 내년 2월달 완공되어서 학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창원시에서.

국비가 내려 와 있습니까?

국비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을 대답을 하셔야지요.

음성을 좀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우리가 가져왔습니까?

예.

설명을 할 때 지금 이 예산할 때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 말이죠.

처음에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았는데 창원시가 우리 시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 다 된다는 이야기이지.

예,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반영할 필요가 없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됐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장시간 어쨌든 기획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지금 우리 계장님들 뒤 전부 앉아 있으면 다른 업무를 못 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숙지해서 다음 감사때는 아예 계장 한 분도 안 오시고 과장님들이 공부해서 오셔서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실장님, 다음 감사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금액이 많은 예산 부분의 것들은 위원들에게 가셔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면 회의진행도 원활히 될 것인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위원들께서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위원님한테 미안한 감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담당관님들의 설명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뭘 묻는지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하면 답변이 간단할 것인데 동문서답 자꾸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사회교육센터 및 마을도서관 운영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회교육센터 이것은 평생교육센터로 바뀌었는데 당초예산 부기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괄호 열고 평생교육센터로 정정을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시정업무추진 신문구독해서 중앙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지방지가 있는데 1천만원 뭡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각 부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언론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수를 늘리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도 늘리고 부수도 늘리고,

언론사도 늘립니까?

예.

지금 언론 들어 있는 것이 너무 안 많습니까?

지금현재 출입하는 언론사는 42개 언론사입니다.

지금 꼭 늘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안 늘려도 안 됩니까?

현재 상태에서 전혀 시청에 안 들어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언론사에서

그 부분합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것을?

새로 들어오는 것도 늘리고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큼으로 인해서 언론 신문의 부수가 늘어나야 되고 또 얼마 전에 구청에 신문구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분해서 우리 예산을 그 쪽으로 내려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해서 1천만원 했습니다.

1천만원 하면 됩니까?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정책홍보 부분에 있어 지금 이것이 이번 추경에 전부 새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수상업무 일반수용비 이것이 본예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예산을 받은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국제수상 업무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2011년에 유엔지구환경대상 유엔이 하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환경대상이 있습니다. 환경대상의 공적을 10월달에 지출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확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더 이상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예,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 자체청렴도 조사 이것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대답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부근입니다. 이명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청렴도 조사인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내부, 외부청렴을 측정합니다. 저희들이 기존 창원시에 있을 때는 1년에 2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반기때 선거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2번할 것을 1번하기 위해서 내부에 1,500명, 외부에 1,500명해서 3천명에 대해서 사전에 청렴도를 측정해서 좋은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하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효과 면은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청렴도 측정해서 1위를 했고 마산도 상당히 좋은 10점 만점에 8.6점 정도 나왔고 진해가 조금 7점 이렇게 나왔는데 통합되고 나니까 통합시의 모습도 잘 보이고 또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홍보 많이 해서 앞으로 더욱더 좋은 결과 나오도록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 좋은 청렴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1천만원되어 있는데 700만원을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창원에 1천만원되어 있는데 700만원을 올리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줄 부분이 통합시가 되고 나니까 상부에서 감사들이 많이 옵니다.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 사정기관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곳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도 보호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필요한 경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재산등록금융거래내역 회신용 해 놨는데 46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던데 왜 추경에다 합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공직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새로운 위원님들, 병역의무관계 여러 가지 내용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듭니까?

이 부분은 1,750원하고 180명 8개 기관에 정기 수시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건수는 드리겠습니다. 공개명단 대상은,

그렇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고 예산내역에 대해서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7페이지. 예, 김성일 위원님,

187페이지 지금 보면 위에 대형공사 시민감독관 참가보상비가 3천만원 예상되었다가 62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 2,380만원을 뺐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시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공사감독관 운영 조례가 당초 7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산, 진해는 이 내용은 몇 년 전부터 없어 졌는데 창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로 폐지됨으로 인해서 6월말까지 한 부분은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원에서 시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 제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석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감리도 있고 여기에 대신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이번에 운영하거든요. 이중적인 부분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례도 폐지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 요청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조례를 부활시킬……

전체 부분이 저번에도 조례에 대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도내에 아무도 안합니다. 그래서 도도 없어 졌고 전 시군이 없어 졌기 때문에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지금 1,39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수당 규정 부분에 감사공무원에 대해서 월 8만원을 정부활동비를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창원시 기존 있을 때 감사직원이 14명이었습니다. 지금현재 19명입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담당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김성준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은 1,500만원 잡혔습니다. 갑작스럽게 추경에 할 만큼 중요한 행사라고 여겨져서 금액을 올린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의 성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6.25 발발 6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39사단과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에 연계된 창원시를 비롯해서 밀양, 창녕, 함안, 경북 고령까지 5개 도시가 지금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9사단 군부대에서 주관되어서 그에 따른 행사지원비입니다.

군부대 주관하면서 올해 첫 1회로 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우서 위원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준 위원님의 질의한 부분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방금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올려 해야 되는 이유가 60주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 날짜가,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10월 2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추진에 들어갔다 것입니까?

군부대에서 협조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민간단체들한테도 통보가 다 간 상태이겠네요?

여기는 민간단체는 우리 부대하고 관련된 안보관련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행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아마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번에 통합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의견을 의논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행사가 결정되기 전에 담당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의논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바람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방금 정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 정도 같으면 대상이 얼마 만큼 됩니까, 인원수가?

지금 예상 참가인원은 1,500명 정도

1,500명인데 1,500만원으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인 함안, 창녕, 경북 고령까지

다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의 몫이……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직원사기 진작 및 복무 관련해서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부서가. 그런데 체육대회에 약 5,9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또 물론 시급한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우리 조직 내부의 결속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창원지역에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진해지역, 구 마산지역 우리 직원이 증가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 진해시하고 마산시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통합되기 전에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도 물론이고 다른 행사를 병행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합쳐야 되는데 추가로 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창원은 원래 가을에 행사계획을 하고 있었고 마산지역과 진해지역도 대부분 가을에 하는 행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부분에 목전에 두고 외부 동료를 맞기 위한 그런 행사로 아마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에서는 통합되기 전에 이 행사를 아마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8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2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중간에 접견실 등 사무실 미화용 수반 및 화분 구입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다시 구입을 합니까?

이 부분은 조금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

우리 부속실을 비롯해서 접견실이라든지 손님이 대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면담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는 기다리시는 손님들을 또 분위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저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할 만큼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지금까지도 접견실이 있었고 통합 전에 도 접견실이 있었고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할 예산이필요한지?

당초에는 우리가 접견실이 소회의실로 사용했었습니다. 소회의실로 사용하다가 최근에 접견실로 또 3개 지역이 통합되다보니까 우리 시장님을 만나 뵙겠다는 그런 손님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접견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국과 과에 계속해서 시정수행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와 같이 계속 증액되어 올라오거든요. 행정과는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마산, 진해 쪽에 있던 업무추진비 그 부분을 삭감하고 우리 통합 창원시에 삭감된 예산만큼 편성을 한 것입니다. 통합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예산입니까?

예.

마산과 진해에 있는 있던 것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통합예산은 조정 안 했습니까?

아직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마산지역이나 또 진해지역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관련된 부서별로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230페이지,

229페이지 제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 6천만원이죠? 1억 6천만원을 해서 쭉 행정국 소관해서 4,500만원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228페이지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229페이지에 보면 마산지역에 주요시책 추진, 진해에 총무업무 수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액 추진 잔액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우리 통합 창원시로 다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28페이지에 1억 8,580만 5천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산이나 진해 쪽에 업무추진비 남은 집행잔액을 각 실국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 분야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국 이 부분도 아마 한 7,58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통합을 하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 치더라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예산을 다 이쪽에 해서 그렇게 업무추진비나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삭감해서 추경 재원이 없어서 뻘뻘 떨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입장인데 이런 재원들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의회에 들어와서 보기도 좋습니까? 그런데 창원, 진해에 있는 그 업무추진비가 그쪽 소관되어 있는 부분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소관을 전부다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3개 지역이 통합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로 돈이 더 있어도 돈 쓸 줄 몰라서 못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을 했으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고 해서 그 구도로 다 쓰고 갈밖에 통합한 것이 의미가 없죠.

물론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각 실국별로 또 나름대로 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수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지적을 안 하도록 특히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조금 전에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3개시가 통합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가 크거든요. 기대치가 크면 나중에 보면 실망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행정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 부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마산 업무추진비와 진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창원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다시 살려서 사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마산하고 진해는 이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운용합니까?

우리 3개 시가 통합을 하면서 각 실국 분야별로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도 일부분이 구청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 배분 잘 하셔서 운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합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마산 구청이나 진해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통합되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그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정말 창원이나 이런 데서 그 환경적인 부분을 더 만들어 주고 열악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합으로 인해서 더 해소가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국에서 잘 헤아려서 어떤 상황에 불편이 있고 업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통합을 원한 목적에 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통합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불편한 요소들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재배정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동안 구청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 그 이전 느꼈던 그런 불편한 사항은 다소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을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업무수행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시장님도 쓰시는 부분도 있고 실국별 분야별로서 집행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국별로 나가는 것 실국별로 다 안 있습니까?

행정과의 경우에는 행정국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산 중에서도 시장님이 쓰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시의 시장님께서 쓰시던 것을 다 모아서 이쪽에 한꺼번에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시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을 우리 시장님 몫도 있고 또 실국별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배정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도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0페이지, 예,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지나갔어도 괜찮죠? 앞 228페이지에 저는 이것을 딱히 이 부분을 논하지만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하자면 정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아껴 쓰고 뭔가 값어치 있게 쓰자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이라고 해서 7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5만원에 25명 2종, 2종하면 하복 동복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춘추복이 있고 하복 있고

75만원짜리 2종인데, 75만원짜리 근무복이 어떤 옷입니까?

지금 우리 청경들이 입고 있는 정장이 있습니다. 정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 시피 춘추복 있고 하복 있고

이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종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상 2종이라 했는데 2종에는 우리 청경들의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휘장이라는 것이 명찰하고

계급장 달고

보통 여러분들이 양복을 입고 계시지만 근무복 한 벌에 75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물론 2종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입고 있는 청경들의 정장입니다. 그 제복을 맞추다보면 동일한 제복을 맞추고 청경들이 입는 제복은 별도의 담당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고급 양복보다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양복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보통 일반기업체라든지 그렇다고 시청에 근무하시는 청경이라고 해서 외부청경보다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인원 25명 책정되어 있는 게 지금 구청에도 청경들이 있습니다.

아니, 인원 25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청경들의 복장이라고 하면 신발, 구두, 아까 말씀드린 휘장, 배지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그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밑에 보면 청원경찰의 근무화가 따로 있거든요. 개인장구 따로 항목이 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총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경들이 입는 복장이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1개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양복 정장 한 벌에 30만원, 35만원 정도 하는 양복입니다, 정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다시피 금액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도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바지도 보면 2개씩 합니다. 청경을 보면 한 가지 복장을 계속 입고 있으니까 번갈아……

바지도 2개한다, 그러면 조금 이해 가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무엇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되게끔 전 위원님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230페이지 207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당초에 보면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합니까?

230페이지,

230페이지,

WHO공인안전도시 기반 조성에 보면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서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이관이.

예산이 그쪽으로

예, 그 쪽에 삭감을 하고 재난안전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죠?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도 지금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합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옆 231페이지에 보면 또 삭감되어 있거든요.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해서 이 전체를 같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도비 가내시할 때는 당초예산만큼 준다고 했는데 도비가 깎임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시비가 자동적으로 삭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가내시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예, 최미니 위원님,

최미니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사회단체지원에 보면 4,050만원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추경으로 지원하게 될 단체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 말입니까?

그렇죠.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진해사회단체 지원금해서

이 부분은 리통장 자녀 장학금입니다. 당초에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리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창원시는 성적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산, 진해시는 100분의 50이내에 들어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두 지역하고 창원지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개정할 때 100분의 70% 이내 성적이 들어가 있는 자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원지역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76명 혜택을 보다가 110명으로 증가되었고 구 진해지역에는 한 동에 1명씩만 이렇게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혜택이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후로도 진해지역에서는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리통장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이것이 진해지역에 보면 과목 설정을 할 때 장, 관, 항, 목 이렇게 쭉 세항이 규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 지원에 별도의 목으로 해서 리통장 자녀 장학금을 목으로 부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큰 과목에다가 세항을 세목을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이라고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내용하고 어떤 성격인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마산 지역에서 마산형무소 사건이라고 마산 형무소에 수감된 제소자들이 보도연맹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해서 총살당하거나 억울하게 죽음당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차원에서는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위령제를 지냈는데 2009년도 마산시 형무소 사건이 아마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국방부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 해당 인원이 62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한 434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산시에서 별도 500만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아마 위령제를 지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창원시로 해서 창원, 마산, 진해 지역에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결정이 된 인원이 한 6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68명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희생자 68명에 대해 1인당 3만원씩 해서 204만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분의 넋을 달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1회성으로 끝이 날 것입니까?

위령제는 사실 국방부라든지 또 그런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위령제라는 것은 그 분들의 넋에 제를 한번 지내주는 부분에 한번밖에 국방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원칙은 위령제가 1회에 한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위령을 요청할 것 같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일률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에 대해 집단민원해소 대책추진에서 이 예산도 삭감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서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업무 추진이 됩니까?

이 부분도 진해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통합 창원시가 됨으로써 창원시 집단민원 관련부서에 이 부분의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집단민원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232페이지, 예, 최미니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으로 8천만원이 추경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설치비용으로 설치 가능한 방범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외국인 범죄 우범지역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선정하다보니까 도비가 50%, 시비가 50% 수반되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되는데 4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1개소에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아동여성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부되면서 각 구별로 방범용이나 치한용이나 CCTV를 요청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4대밖에 안 되면 설치할 예정이니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지정한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이 우리 창원지역에는 보면 구 창원지역에 6군데, 마산에 4군데, 진해가 2군데 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라든지 지원되는 부분이 이번 회기 안에서 4개소밖에 안 됩니다. 4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12군데를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서에서는 CCTV 관련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 방범 CCTV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고 장소 선정은 경찰청에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청에서 장소 선정을 하고 일반적인 방범 CCTV는 지역주민들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인권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범죄 우범지역은 경남경찰청에서 우선순위 12군데를 선정해서 이번 기회에는 4군데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4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4군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그 장소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33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과장님, 233페이지 120 생활민원 봉사대운영 간담회라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분이 아니라 지금현재 120 생활민원 부분에 진해에서 120 생활민원이 아주 잘 이루어지다가 지금현재로 진해가 중단이 된 상태고 지금 보니까 마산에서 지금 120 민원봉사대 운영 간담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까?

그 답변은 열린민원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종전에 마산 지역과 종전에 진해 지역에서는 특화된 120기동대 민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에 마산시에서는 고객감동과의 OK민원계를 신설해서 직원 4명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각 읍면동별로 약 10여명 내외로 해서 민간조직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 진해에서는 민원봉사과내에 120기동대를 해서 직원 4명과 기간제 근로자 7명을 동원해서 주로 하는 기능이 기초수급자의 이사 또 장판, 도배, 장판과 도배의 교체, 보일러 수리 그 기타 공공생활민원을 즉결로 처리해 주고 단순한 소규모 신고민원에 대해서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해 주는 기능을 담당해 왔더랍니다. 그래서 종전에 각각 창원에서도 그 기능을 환경미화과, 수도과, 건설과, 도로과 이렇게 기능의 편제가 다양하게 나누어졌던 부분을 지난 8월 30일부로 저희 창원시 열린민원과내에 120 기동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120 기동민원담당을 신설하고 직원 4명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마산, 진해에서 운영하는 구청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같이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 담당을 신설하고 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민원과에 몇 명씩 지금 배치가 될 예정입니까?

지금현재 직제는 완성되었습니다. 1담당에 직원 3명 총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진해에서는 종전에 운영했던 120기동대가 종전과 운영되면서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가 만들어지면 각각 기능이 산재되어 있었고 또 집중적이지 못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아주 열악하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 가서 봉사하는 부분인 만큼 대통령께서도 서민 정책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통합 창원시라는 거대한 창원시의 입장에서 정말 더 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과장님, 이 부분이 맥락이 아마 앞에 설명하신 것하고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고객감동 민원행정의 마산, 진해부분이 삭감이 되고 창원에서 이제 예산을 다시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 같은데 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어떤 예산이 그대로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대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3개 시의 예산이 통합지침에 따라서 6월 30일 현재 집행한 잔액을 가지고 단순 합병하는 것을 통합시 예산으로 본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예산 1회 추경 이전까지의 예산은 종전의 3개 시의 예산의 기능이 유사한 과에 합병했던 단순 합병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합병되어 있던 것을 1회 추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직제부서에 재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을 하고 또 증액을 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취합은 하되 민원 쪽으로 예산 제대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236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사과 237페이지, 238페이지, 예, 노창섭 위원님,

237페이지에 창원 성과중심 조직운영해서 약 2억이 조금 증액되었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김병준입니다. 성과중심 조직운영 포상금 2억 해 놓은 것은 하반기에 명예퇴직을 한 4명 정도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성과 중심이 아니고 명예퇴직이네요?

예, 명예퇴직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요?

예,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과장님, 238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수당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리고 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그 이유를?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도 모범공무원, 중앙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한달 5만원씩 포상금을 줍니다, 수당식으로. 지금현재 저희 시에서 14명이 표상을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12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 해 추경 재원도 부족해서 불용액될 만한 것은 깎는다고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예, 정우서 위원님,

24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공무원 단체교섭해서 지금, 이것 아닙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사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계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페이지수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손만 들지 마시고 위원장님 불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위원장님,

예, 노창섭 위원님,

254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관리 진해에서, 국공유재산관리 현장 조사시스템 구축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은 실제 조사시스템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GPS 기능과 현장에 가면 도면이 바로 표현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진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는 것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현장관리에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숲이 많고 해서 현장에 무턱대고 가서는 그 위치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기계가 필요한데 이 기계를 사겠다는 것인데 지금 기존 3대는 있습니다. 한대 500만원인데 추가로 3대를 구입해서 모두 6대를 구입해서 각 구청에 1대씩, 본청에 1대씩 보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보다 통합되면서 대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당초에 통합이 안 됐다면 구청이 없었다면 한 3대 정도를 생각했는데 구청이 생기다보니까 3대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에 500만원씩 해서 총 6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존 3대는 확보되었고 1,500만원은 3대를 확보해서 각 구청에 하나씩 본청 하나씩 해서 6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55페이지,

위원장님,

예, 이상인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예산이 2억 4,800만원 정도 삭감 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필요한 예산인데 이러한 시설을 교체와 보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이 부분들이 다 필요했었습니다.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통합청사를 확보하면서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삭감한 이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묻혀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같이 설치를 하고 또 배선도 정리하고 다 했기 때문에……

통합청사가 아니고 임시청사, 지금현재 임시청사잖아요.

죄송합니다. 청사확보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비를 같이 묻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시청사가 안 되었으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었는데

해야 되는데

통합시 임시청사 예산을 가지고 했다 그 말입니까?

예, 통합 임시청사 확보내지 구청도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통합 청사 확보내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되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회계과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개 구청을 현장방문했습니다. 구 진해, 구 마산시에 지금현재 구청에서 운영되는 차량들을 전부 본청에서 회수를 해서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마비가 된 상태인데 무엇 때문에 본청에서 다 회수를 했습니까, 차량관계? 트럭이라 든지 또 미니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계과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도출범준비단에서 전 차를 구청별로 본청별로 다 적의하게 배정을 해서 그 부서마다 배정된 숫자만큼 차를 배정 받았습니다. 지금 마산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서 가장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은 버스입니다. 중형버스가 옛날에 마산시로 있을 때는 아침에 출근버스가 마산시에서 저쪽 진전, 진동방면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읍면이 3개가 있기 때문에 마산시내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통근버스가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청사가 창원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마산에서 출근하시는 직원들의 통근을 위해서 마산에서 창원으로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댓거리에서 창원 쪽으로 오고 중리 쪽에서 창원 쪽으로 오고 하는 거기에 버스를 투입하다보니까 기존 옛날에 마산시에서 진전, 진동으로 가는 버스가 운행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던 것을 없앴다는 이유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고 핵심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회수를 했고 진해구청을 저희들이 방문을 하니까 트럭 하나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일선에 5개 구청이 개청되었으면 회계 과장님이 우리 창원시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면 국장님, 하루라도 빨리 되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의회 위원들이 지적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하겠다, 알아보겠다 하지 말고 현장에서 불편한 점을 빨리 빨리 적소에 민원을 받고 그 다음에 불편한 기관의 이야기 듣고 빨리 시행해야죠. 말만 메가시티 108만 통합 창원시가 탄생을 했다 이런 부분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를 좀 열고 좀 기관에서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 데에 공감을 하고 차량운영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말이죠.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이 불편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청에 요구를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말이죠. 일을 못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기존에 있는 25인승 버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청에서 회수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가 마비된다고, 내년 본예산에서 새로 사준다고 그런 답변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됩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반환금 기타한 것 있죠?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500만원, 도비 반환금 3억 4,7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진해시에 있을 때 지금 반환금 남은 것인데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 국고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마산이나 창원 같은 데는 사업 부서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해는 회계과에서 모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이번에 모아가지고 있던 이 부분을 각 사업소 별로 각 부서에 보내고 회계과의 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를 얻기 위해서 출장을 여러 수십번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국비를 가져와서 그것을 다 못쓰고 도비를 가져와서 다 못쓰고 반환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를 모아다보니까 그렇는데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일부 집행잔액입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과장님, 일부집행 잔액이 4억, 3억몇천만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시 전체로 모은 것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3억몇천만원 이런 식으로 반환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나 도비 보조해 주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작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부서별로 전부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일부 남은 것을 진해 회계과가 일괄 가지고 반환요구가 있을 때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금액만 국도비 반환을 할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7페이지, 258페이지, 회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위원장님,

예.

261페이지에 노창섭 위원입니다. 창원 자금 운용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가 6천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 일반세금보다는 시스템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는 웹팩스나 전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개별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220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통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 마산, 진해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하는 부분하고 있는데 마산, 진해는 납부를 완료했는데 우리 구 창원시가 납부가 안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 감안 안 된 것입니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예산 확보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올해 5월부터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한 내용은 구 진해하고 마산시 분이고 우리 구 창원시 분을 지금 확보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이라고 하면 작년 11월, 12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5,6개월 만에 그런 시스템이 갑자기 도입된 것도 아니고 미리 예상했던 부분을 왜 추경을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창원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 5월달에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262페이지,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을 삭감하고 마산 쪽으로 보내주는 것입니까? 우편료를 줄이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고지서 우편료를 비롯해서 여기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무들이 구청으로 다 위임되어서

구청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예, 저희들은 삭감하고 구청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2천만원 삭감됐는데 그것도 구청으로 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해 놓은 것은 진해구로 가고 “마”해 놓은 것은 마산으로 간 것입니까?

이 예산은 전체 합쳐서 예전에는 본청에서 이 업무를 다보다 보니까 구청이 없어서 이 업무를 봤는데 예산이 본청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청으로 업무 위임된 부분은 전부 우리가 삭감하고 구청을 하는데 우리 세정과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3억 6,400만원이 현재 감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청으로 다 삭감하고 구청으로 보낸 것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 조정에 4개월 삭감해서 이것도 1,388만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예외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난번에 설명 이렇게 하시던데 회계과에서 이번에 시간외수당은 일괄해서, 전 과에 다 해당이 되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4페이지, 세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264페이지, 예, 노창섭 위원님,

264페이지 하고 열린민원과는 장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묻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업무시책 추진업무해서 집단민원 및 지역현안해결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다가 증액됐는데 과가 신설되면서 증액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265페이지에 출향인 및 재경향우회 간담회를 열린민원과에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동안 3개 시가 통합하는 과정에 각각의 시에서 장기적으로 각종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 발전에 지장요인으로 작용도 되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통합시민들이 통합에 따른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그동안 각각 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장기지체민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재진단을 통하고 또 주민들의 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그래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종합부서를 지정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각각의 사업 파트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을 저희 부서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지침화해서 주관부서로 하여금 일을 좀 촉구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로서 종합적인 집단민원해결부서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저희들이 현재 표출된 집단민원이 종전의 3개 시 다 모으다보니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민원이 25가지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현장에 금년 안 만큼이라도 한 번 정도는 가서 현장설명내지 주민간담회 설명을 해 보자 그런 의지로서 최소한의 시책추진 업무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열린민원과도 법상 민원은 호적등본,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법상 민원사무는 행정과에 민원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민원과는 법적이외의 민원 개인 고충 민원내지는 생활불편민원, 기타 민원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108만 메가시티의 통합시정의 위상도 제고하고 또 통합시정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부분 담당을 이렇게 신설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각각 종전의 창원, 마산, 진해 출신들의 유명한 인사들이 전국 각지에 지역의 발전에 대한 강한 애착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실질적으로 시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 출향인사를 보면 정말 국가적으로 유능하고 저명한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정말 통합시정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서 그 사람들이 경륜과 경험 그 다음에 지방과 중앙의 통로의 요로, 중앙 정부의 지원 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정말 우리 창원시민들의 오피니언들의 리더로서 해서 통합시정의 발전적 동인으로 하고자 인천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는 목적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창원, 마산, 진해의 향우회에서 우리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재경향우회만큼이라도 올해 안으로 통합향우회를 한번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 내지는 11월경에 위원님 모시고 서울에서 종전의 3개 시 향우회 통합모임을 한번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열린민원과라 하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잡다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시민들을 상대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는 말 그대로 출향인들, 구 창원, 마산, 진해출신 출향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과연 열린민원과하고 예산 항목이 맞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것을 행정과나 다른 데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성격 아닙니까?

저희들이 열린행정을 하다보면 단순한 민원취급이외에 대외적인 교량적 역할, 기관간의 네트워크의 설정에 따른 협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특화된 대외협력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화의 기능을 특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담당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님,

264페이지 열린시장실 운영 이렇게 했는데 처음 제가 접해 보면서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시민들과 밀착 행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열린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한 두 가지만 해결되었는지 행정국장이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실무진이니까 제가 하지요.

아니, 국장님께서 직접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열린민원실로 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시장과의 데이트라든지 인터넷, 우편, 구두로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우선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선 과장이 감당을 하고 과장이 안 될 때는 국장이 감당하고 국장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부시장 또는 시장님 만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 와서 집단민원이 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에 특히 꼬집어서 해결된 민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북부순환도로라든지 구산 수정만 stx문제라든지 이런 것부터 전부 다녀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인터넷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던 했을 때 해결은 몇 프로정도 해결하죠?

그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열린민원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상의 민원사무 처리를 포함해서 법외적인 민원사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하는 인터넷 게시민원, 전화상으로 오는 전화민원을 다루고 있는 열린시정담당이 있고 또 열린시장실에는 정말 법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개인적 고충민원 또는 집단민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의 민원, 망라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민원이든 장기민원이든 개인민원이든 간에 시장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그 사람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이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고 타기관과 관계되면 타기관의 부서의 공무원도 만나서 직접적으로 해 드리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결되는 민원들은 정말 법상으로 국가에서 도움 주지 못하는 법상 기초수급자에 들지 않은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긴급구호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서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고 평균 월 500건 약 3,500건 정도를 1년에 게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1,500만원 정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알고 예산을 줘야지, 무조건 예산을 증가했다고 주지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니 위원님,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227페이지 부분에 질의 못해서 지나갔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직원사기 진작 및 복무 관련해서 체육대회로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통합이후로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사라 공감은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급식비로 1인당 단가가 7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모든 급식비의 기준이 7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정 인원 이상 추가가 되면 단가가 내려가는 게 보통 맞는데 항상 똑같이 7천원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800명에 대한 급식단가라고 하면 1명이나 10명이나 100명보다는 단가가 좀 낮춰줘야 맞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공무원 1인 1회 급식비가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가 지금현재 3,8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구 창원시만 했을 경우에는 한 2천명 정도 했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일반 공무원들이 3,80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실 이 금액 중에는 계약직도 있고 청경들도 있고 상용직들도 있습니다. 총 인원이 5천명 넘습니다. 그 부분들은 예산서상 표기에는 이렇게 7천원씩 해서 3,800명으로 했지만 사실상 우리 체육대회 참석하는 가족들은 한 5천명이상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부분입니다. 현수막 규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5m 짜리, 7m 짜리가 있습니다. 5m 짜리 같은 경우에는 4,5만원 정도 하고 있고 10m 정도는 10만원 정도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팀별로 텐트를 치고 할 경우에는 한 10m 기준에 그런 현수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시중에 현수막 업체로부터 단가는 확인해 보았습니까?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물론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계상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단가를 낮출 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각 팀별로 현수막을 30개 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옆쪽에 팀마다 응원구호가 있습니다. 구호도 첨부하고

그것은 피켓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피켓은 우리 선수들 입장할 때 피켓 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별도에 부수적으로 응원구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첨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시중단가를 확인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장비 등 임차료 2,750만원이 잡혀 있고 밑에 보면 행사진행소품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 등 임차에서 장비의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대표로 앰프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참여하는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임차장비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금액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한 5천명 정도 인원을 계상했을 때 앰프라는 음향장비를 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행사진행소품은 체육행사한다고 하면 팀별로 경기를 할 때 필요한 소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굴리기라든지 발 묶어달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대회에 필요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장비 등 임차에 2,750만원 잡혀 있는데 또 따로 앰프나 음향장비 일체 비용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비 등 임차해서 우리 앰프 그것은 500만원되어 있고 행사진행 소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경기라든지 팀별 경기할 때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통 같은 것도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2,750만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사진행소품에 보면 1,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매년 이런 것을 구매하십니까? 대여가 필요하면 대여를 하든지 작년에 썼던 것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임차라는 것은

여기는 금액상으로 보면 임차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진행소품으로 1,8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대여했다기보다는 힘들고 구매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매년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항상 이 정도의 행사진행소품을 구입을 하십니까?

물론 그물 네트라든지 그런 것은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품도 있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라든지 공굴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업체에서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충분히 있던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최대한 활용합니다.

1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회에도 빌릴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을 최대한 무료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보면 다들 통합 이후에 재정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꼭 필요하고 여러 단가를 확인해서 좀 절약을 해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런 재정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도서관사업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오전하고 오후에 관련 실하고 국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요, 도서관사업소의 시책추진업무비는 어떤 성향입니까?

도서관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도서관사업소가 신설되기 전에는 각 도서관마다 그러니까 본청으로 치면 과가 되겠습니다. 각 도서관마다 관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사업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서관사업소 직제가 신설되면서 각 과에 시책추진사업비는 전부 삭감이 다 되어 버렸고, 도서관사업소 소장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사업비만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도는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강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시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러한 행사를 할 때 소장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서관 행사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강좌나 간담회비도 여기에서 쓴다 말입니까?

행사운영비는 실제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이고, 시책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하면 위원들 식사 한 끼 대접한다든지 그러한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소장님 설명 중에 각 도서관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없고 소장님만 업무추진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님들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간다면…… 그렇다고 지역에 행사있을 때마다 소장님께 앓는 소리를 일일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역의 관장님들한테도 업무추진비를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 위원님

이명근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하고 제일 아래 일반운영비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성주도서관 일반운영비, 제일 아래 일반운영비 그게 뭔지…….

창원시립도서관장 안현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도서관 개관 당시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도서관 개관행사 1천만원 상정해서 쓰고 남은 돈이 23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주도서관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고

위에는 성주도서관이고, 밑에는 창원시립도서관입니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예, 이희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 노창섭 위원님

구청에도 계속 나오던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경비로 직원들한테 월 4만원 나가는 경비입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 7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수당이 줄어든 것입니까?

성주도서관장 팽미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750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추진과정에서 저희 성주도서관이 6월 18일자로 개관된 도서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작업을 하면서 인력운영비 목을 신설하다보니까 프로그램상 딸려와 가지고 그리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2,250만원에서 기정 3천만원하고 750만원 삭감은 마산시에서 쓴 부분인데 합동작업하면서 프로그램상 따라온 부분이라서 도서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이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80페이지, 정우서 위원님

278페이지 도서관행사운영 맨 밑에 보면 다문화 특화도서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5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 50만원 가지고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각 도서관별로 독서의 달 행사를 실시하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주도서관은 다문화 특화도서관으로 개관된 도서관으로써 다문화 행사를 하면서 9월에 독서가방 만들기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지금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이런 국가에서 오신 분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영화를 상영을 하고, 가방 만들기하고 그분들이 우리 풍습이나 자녀하고 가족과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재료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이.

다문화에 지금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마산과 창원, 진해하고 하니까 5만3천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일전에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고 여성가족회관에 가서 설문조사를 받고 이리 해 보니까 지금 등록된 인원은 100명 내외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하고 같이 참석을 할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이주여성이 참석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5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영화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기존 다문화가정에 DVD라든지 구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활용하고 최소의 경비로 하려고 합니다.

예, 행사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예,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입니다. 286페이지에 도서관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해도서관장 김홍선입니다. 아까 번에 말씀하셨듯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왜 줄었습니까? 진해시에서는 도서관장 시책업무추진비를 일괄 반납하고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 때문에 우리 도서관 측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6개월분 반납한 150만원도 우리는 돌려줄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8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방화벽 구축 이것은 정보시스템 운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입니까,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시가 통합이 되면서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통합관리시스템이 틀렸습니다. 마산하고 창원은 같았는데 우리 진해시만 틀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같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창원시립으로 일괄 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288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중앙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오삼세입니다. 민원사무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을 불러가지고 그냥 돌려보낼 때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보면 시 관내 거주자는 만원, 그 외 다른 시도 거주자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안 오겠나 보고 해 가지고 지급하고 나머지가……

공무원이 업무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죄가 중한 것 같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또 공무원이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후자에 사실 동의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저도 생소해서 질문 드린 부분이고 그렇지만 건수를 떠나서 직원들에게 당연히 사람으로서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실수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서에 세무담당공무원이 근무를 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줄어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주정차단속 업무를 원래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양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도 따라 갔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그 업무자체가 따라 갔습니다.

그러면 뒤에 기본출장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34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4명으로 줄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줄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413페이지, 414페이지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해서 5개 구청장님들이 통합된 이후에 직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각 구청별로 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루려고 생각했는데 일선 행정에서 제일 고생이 많다는 취지에서 다섯 분 구청장님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구청 개청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구청의 사무가 안정화 단계에 들었는데 가장 애로사항은 시민의 기대에……. 기대는 굉장히 높거든요. 통합시가 출범하고 구청이 생겼기 때문에 각종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현재 편성된 예산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5개 구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 다녀왔는데 지금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이 제일 열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 꼭 이런 좌석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회원구의 특징적인 애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정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입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개청 당시는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를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점차 몸에 베이다보니까 그 환경에 스스로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무난하게 주차공간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민원인에 대한 애로를 상당히 신중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상외로 그렇게 애로를 토로하는 그런 민원은 현재로서는 극히 적습니다. 다만, 지금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시면서 직원들의 업무실태를 보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 정말 저희 직원들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특히 건축과 입지여건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영장이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수영장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 열기와 습도가 높고 더구나 차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는 것 중에 저희 회원구 관내 4개 종목 중에 지금 체조경기를 마산 체육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끝나지면 바로 지체 없이 배드민턴 동호회와 바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순조롭게 되어 진다면 지금 올림픽 기념관 내에 약 350여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실내체육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지금 3개 정도의 과만 입지가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부족한 회의장도 하나 마련을 하고 해서 사무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배드민턴동호회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안 만들어주면서 협의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 성산구청에 구내식당이 있지요?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5개 구청에 구청장님과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한 마산합포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요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노창섭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장님과 관련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위임사무 조례를 통과했는데 보통 25미터 도로에 관리는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미터 미만 도시계획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15미터 이상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소속이 성산구니까 성산구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5미터 이하 성산구 안에 여러 가지 보도블럭 파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많은데 여기에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반기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예산으로 처리할 예정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의창구청장님께서 구청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고 질문했을 적에 실제 시민들의 기대욕구는 어마어마한데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구청이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 욕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쳐나고, 그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다가 재배정예산을 요구를 해서 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하고 재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구청에 담당업무는 하지만 예산은 배정되어 있지 않고 본청에 요구해서 한 단계 거쳐서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9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 도로건설과 우리 예산에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편성이 안 되었겠나 판단되어지고 그 부족한 부분은 본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 부분은 구청예산으로 잡아야 되지요?

당연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정말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373페이지하고 390페이지에 보면 입찰대행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4만원 곱하기 10건 곱하기 4월이 되어 있고, 회원구에는 계약관련 입찰 수수료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30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청에서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개 구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결재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하고 관련 기관들하고 교육청 관계자, 경찰 관계자, 해당 기관하고 공무원들, 동장님들 해서 우리 직원과 시도 의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우리 회원구청 관할에서 현장 결재했던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결재제도가 당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공무원만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걸 주민이 참여하고 또 이해관계인까지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양덕천 범람과 관련해 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현장에서 해서 그 결정된 대로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물론 장기적인 계획은 본청 관련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내서골프장 관련까지 해서 전체 10여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인 그런 문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저희들 행정예고를…… 이것은 만약에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계속 의견이 상충된다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바로 고지를 해 주게 됩니다. 해주면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이쪽에 상대 민원인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처분청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현장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해 주므로 해 가지고 그 처분에 따른 민원은 유발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아까 이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청이라든가 관계부처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 지금 팔용 교육단지의 차량문제 때문에 고질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역시 이번에 예산요구가 되면 연내에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봐지고 여타 안건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담당책임자가 나와 가지고 참여해서 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은 것으로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사실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당 지역에 시도 의원들이 연락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모르고 일정을 맞추어서 어느 장소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통보만 받거든요. 거기 가서 민원을 우리 시도 의원들이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고 갈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담당자 7급-8급 되는 공무원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내일 시간되십니까, 우리 구청장님 현장결재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해서 멋모르고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라든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 아무 정보를 안 줘요. 구청장님만 정보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는 들러리 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시책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시의원들이 함께 정책도 개발하고 예산도 수반하기 위한 내용을 사전에 소통해서 알고 가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같이 구청장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방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조금 저희들도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추경하고 상관없지만 앞으로 좋은 시책이 발전될 수 있으면 좋은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장님도 그리해 주시면 많은 시책사업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개 구청이 공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산정하는 기준을 행정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임수찬 회원구청 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각 구청장님이 편성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각 구청의 권한들이 예산편성의 기능들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저희들도 지난번 구청 방문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사치레 같지만 우리 구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5개 구청 공히 반영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들하고 의논이 된다면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5개 구청에 반영될 수 있는 안들을 저희들도 만들어낼 테니까 그런 부분에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1,500만원 책정 과정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행정과장 임수찬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구청장님들 통합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다시 보니까 배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진해구청 구청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의 운영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최소화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돈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오고 할 때에는 우선 건의가 들어오면 본청에 재난기금이라든지 돈이 있는가 알아보고 민원을 해결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진해구 뿐만 아니라 5군데 구청이 같은 애로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이런 저런 사정 봐 주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닌 것 같고,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각 부서별로 과장님과 간부회의를 자주 열고 직원들 어려운 사항을 구청장님이 많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격려를 하고 서로 간에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구청운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곧 민원인들한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민원인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래도 당장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답은 안 들고 갔지만 구청에 가서 민원 제기를 했을 때 따뜻한 마음이라도 안고 돌아섰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열악한 구청이라든가 구의 어떤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 많은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민원처리해 주시고 잘 엮어 가시면 그 다음에 본 예산에 각 구청마다 필요한 예산에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