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선 현장에서 서울시의회가 심의해 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해서 이번 회의에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잘된 점은 개선 발전시키고자 현장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역사박물관, 그리고 노들섬, 한성백제박물관 등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안승일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장시찰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점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문화국 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강북 제4선거구 출신 박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재단 조례안은 한강예술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은 많은 문제점을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재단 설립의 전제조건인 한강예술섬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꼭 이 시점에 진행해야 하는가 등 한강예술섬 조성의 필요성과 시기의 적정성 등이 재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서울시민의 혈세를 출연하여 재단을 만들고 보자는 것이 동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강예술섬 조성 사업의 총 사업비는 2010년 8월 현재 6,735억입니다. 적게 잡아 6,700억입니다. 상승하는 자재비,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1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비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최근 기사화된 바와 같이 노들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생태현황조사와 이사준비 등에 한 마리 당 이사비용 300만 원, 총 예산 2억 4,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1조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은 무리한 예측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을 설치해서 2009년까지 총 2,800여 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0년 1월 1일 동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말대로 라면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아두었던 기금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돌려쓰고 그러고도 오히려 서울시 부채만 4조 원이 넘고 산하기관의 부채까지 하면 25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최근 서울시는 내년도 재정을 축소하고 서울시 자체 사업 등을 줄여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발표 후 몇 시간 만에 서울시의회와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없던 일로 되기는 했지만 서민의 발인 지하철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교통비마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 시점에 전시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한강예술섬사업에 총 사업비 6,735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이 시기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강예술섬 조성이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이 가능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고 나서야 한강예술섬을 운영할 조직 형태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일단 서울시 예산을 출연하여 재단을 만들고 보자는 것이 동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둘째, 한강예술섬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한강예술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계획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금의 폐지로 한강예술섬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책정해야 됩니다. 6,735억의 총 사업비 중 기이 지출액은 500여 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2014년 말 완공하려면 매년 2,000억 원씩 총 6,200여 억 원의 재원이 투여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00억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전체에 거의 맞먹는 액수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을 동결하기 위해 쓰고 있는 2,000억 원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렇듯 막대한 자원을 한강예술섬을 조성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버스요금 동결과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서민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은 이후에 비로소 예술섬 재단 설립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한강예술섬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의 구성 방향이 도출된 이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재단 설립 후 한강예술섬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구성 계획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자체제작 콘텐츠만으로는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자체 작품 생산성과 외국과의 콘텐츠 교류성의 두 가지 업무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따라 재단의 성격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강예술섬만이 지닐 수 있는 차별화된 단계적 포지셔닝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한강예술섬 건립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네이밍, 스폰서링을 통한 기업 후원유치 이것을 하겠다고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재단을 조속히 폐지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예술섬사업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재정사업으로 예술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을 통해 후원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단활동을 통해 기업후원을 이만큼 유치했는데 이제 와서 한강예술섬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선후가 뒤바뀐 억지 주장을 하기 위해 재단을 서둘러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재단설립 폐지안을 조속히 폐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구심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만약 한강예술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은 후 재단 설립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재단 설립 조례를 다시 제정하더라도 이번 회기에서는 반드시 재단 폐지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금 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재단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단을 설립한 이후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의원님은 지정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문화국장, 불편하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제222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의안번호 123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노들섬에 건립 예정인 한강예술섬을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사업을 수행할 한강예술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의결해서 2010년 7월 15일 제정 공포된 본 조례안은 2008년 설계경기 추진 이후 단계적인 사전준비 계획과 조례 제정 절차에 맞추어 추진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공사 착공 및 준공에 앞서 제정한 이유는 첫째,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 전문예술법인을 조기에 설립하여 네이밍 스폰서링 등 기업후원을 유치해 건립자금 확보 및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운영자 및 이용고객 의견을 공사과정에 반영하여 시행착오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건립 이후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립 초기부터 전문 운영주체인 법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셋째, 개관작품 창작 등 준비 최소기간 4년을 감안하여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 재정상황 및 예술섬 건립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받아들여 시에서도 향후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및 예술섬 추진일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단 설립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폐지조례안 상정에 대해서는 예술섬 건립의 필요성 등 심사숙고하시고 충분히 논의를 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재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의하신 박진형 의원님께 위원 여러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먼저 답변을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정상적인, 상임위원회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인데 이런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원래 발의하신 의원님은 답변자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오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위원회에 발의하시는 의원님들은 반드시 답변자석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우선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 간에 질의문답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불편합니다, 사실은. 제가 수많은 회의를 봤지만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한 것은 없는데요. 유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재정상황과 국가 재정상황 또 재정건전성 이런 측면에서 사업에 여러가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554억이나 이미 기이 사용된 계속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재단 설립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6월 22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몇 년에 걸쳐서 써졌고요. 그런데 의회의 정치적 배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기존 통과되었던 조례안이 두 달 만에 폐지되는 것이 과연 행정의 연속성, 예산의 계속성을 볼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파를 떠나서 우리가 오랫동안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도 거치고 했는데 정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입장과 또 다른 입장을 가지신 전문가들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서민 관련된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런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직접적으로 서민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예산의 최고의 선인지 그리고 그런 방식이 방법론적으로도 옳은지, 또 시민의 자율성과 자립성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의견 다 말씀드렸습니다.

전종민 부위원장님께서는 박진형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박진형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발의하신 박진형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예술섬재단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일반기업이나 민자유치처럼 기부금을, 서울시가 운영을 할 경우 준비팀 가지고는 기금을 받아서 처리하기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이 기부금 형식을 받아들여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약 6,0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최소한 1/3 이상, 재단이 총공사비용의 1/3 이상은 받을 수 있어야 재단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만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얼마나 잡으시고 지금 재단을 만드실 계획을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3 정도는 민자를 끌어들일 목표를 가지고 지금 백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목표액이라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액은 얼마로 잡으셨는지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액수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전체 소요액의 1/3 정도는 최소한 기업협찬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목표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만드실 때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 그다음에 모금 목표액 그리고 심지어는 모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액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한테 소위 말해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지 재단설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일단 재단 만들어서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다가가서 해 보고 주먹구구식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오페라 쪽에는 1,000억, 심포니 쪽에는 2,000억 정도해서 한 2,500억 정도를 목표금액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시장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나 SOC투자와 다르게 입장료를 받아서 그분들이 이익을 취해갈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순수하게 그 정도의 모금을 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전망하시나요?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 예술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7년 대비 2008년도 전국 공연장 관람객 수가 2.5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주 5일제가 실시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예술의 전당 등 5개 극장 관람객 수가 한 17%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5일제가 실시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술의전당 등 5개 극장 관람객 수가 17% 증가하고 있어요, 전시장까지 포함하면 4년 사이에 23%. 또 지금 문화 예술 교육사업으로 매년 300만 명이 연극 영화 무용 예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시장 확장 추세보다는 향후 앞으로 문화예술시장은 더 급격하게 팽창될 것이라는 분석을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소비시장의 확장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재단은 기부금을 받아 와야 운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시장이 얼마큼 파악되어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었어요.

그렇게 명쾌하게 각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얼마나 수익성을 노리고 투자하겠느냐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고요. 기업들의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런 예술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런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지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술섬이 지금 한강 한가운데에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지금 오늘 잠깐 낮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정기선 트랩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도보나 자전거로 올 수 있는 도로도 확장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전철 이런 것들이 소요되고 있는데 혹시 그 모든 비용을 합쳐서 한강예술섬건립기금까지 다 합치면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단순히 한강예술섬을 짓는 비용은 얼마 한 6,000억 정도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부대시설, SOC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다 포함하게 되면 총 건설비용은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를 들면 경전철이나, 경전철 같은 경우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의 일환으로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를 잡는 방안을 제가 그쪽 분야 부서 업무보고 할 때 들은 바로는 이게 용산에서 노들섬을 거쳐서 여의도 이렇게 해서 9호선하고 연결시켜서 공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도를 본 적이 있는데 반드시 예술섬만을 위해서 경전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교통처리계획의 일환으로 두 쪽을 다 포괄하는 그런 교통 경전철 건설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설립의 효과를 예술섬에다만 국한시키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쪽에 다 교통처리 계획이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강 보도폭ㆍ길이 연장, 보행ㆍ자전거 전용교량 설치 및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것과 모노레일 건설, 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송파 도심구간 급행 간선철도 건설, 또 수상교통ㆍ관광 수단 도입 등 총 다 합치면 정확한 금액이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합쳐서 한다면 굉장히 많이 들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거나 할 때 단순히 그 건물만 짓는 것이 예산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부대시설 들어가야 되고 교통 도로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하면 사실 한강예술섬을 조성하기 위한 그 모든 비용에 이것이 포함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이런 것도 전체적인 총 공사비용 대비 얼마 정도 더 부가 비용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강예술섬 방문 현장에서도 잠깐 멘트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토지매입 404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404억이 어떻게 돼서 책정이 된 것인지, 평당 얼마 정도 하는지 이런 것.

404억의 구성은 건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74억이고 플러스 130억이 남는데 이 130억이 앞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협의매수를 할 금액입니다. 두 파트로 나눠진다니까 이미 지불이 된 금액은 274억이고 404억 중에…….

평당 얼마 정도에 샀나요?

지금 자료들이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이 국장에게 자료를 건넴) 얼마입니까?

160만 원입니다.

평당이요?

네. ㎡당 160만 원입니다.

㎡당이요? 평이 아니고요?

표준공시지가로 ㎡당입니다. 이게 앞으로 살 금액이고 건영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건영 것은 평으로 환산해서 평당 얼마씩 매입했는지…….

이것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섬에 대한 재단법인 설립 최초의 사업계획을 언제 했지요?

2009년 8월에 설립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에 했지요?

네.

그런데 우리 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약력의 우리 간부현황을 보면 다 훌륭한 인재들이신데 저희 위원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오세훈 시장님하고 우리 문화관광위원들이 간부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다시는 혈세를 낭비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을 내가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든파이브도 최초에 4,000억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한 1조 4,000억 들어갔지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것을 보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계천 상인들한테 7,000만 원에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분양가가 얼마냐,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차입 해 온 금액에 대한 이자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된 모든 비용들을 그 철거민들에게 다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상인들을 두 번 울게 하는 이런 서울시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박동호 사장님 여기 나오셨지만 내가 아까 현장에서도 세종문화회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예술섬을 짓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일류대학 나오시고 외국대학까지 다녀오셨으니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서울시 정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상당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09년도 8월, 외국에 여러분들 다녀오셨으니까 알지만 외국의 유명한 프랑스나 이런 데 세계적인 이런 문화시설들 어떻습니까. 수백 년 동안 검토하고 생각해서 짓잖아요. 수백 년 동안 짓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것인데 2009년도 8월에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저 한가운데 섬에다 예술섬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그리고 한나라당 작년에 의원들 많을 때 벼락치기로 해 가지고 의원들 임기 다 되니까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업을 이런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 예술섬을 지으려면 그 바다 한가운데는 습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무도 많이 끼고요. 그러면 바다에 예술섬을 지으려면 토목학적인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아까 현장에 가 봤지만 콘크리트 밑에 지반이 전부다 균열이 갔잖아요. 부식되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육지 같으면 콘크리트 지반이 오래가도 드라이합니다. 그런데 그 지반을 보면 균열이 되어가면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육지에 건물을 짓는 것하고 수중 중간에 건물을 짓는 것하고는 상식적으로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류가 급하게 흐르게 되면 홍수가 엄청나게 져가지고 서울이 잠기는 상황이 발생돼야만 예술섬이 잠긴다는 결론인데 일단 심한 홍수가 와서 조류가 급하게 흐르게 되면 그 지반 같은 것이 토목학적으로 어떻게 지반이 내려앉을 것인지 어떤 구조가 생길 것인지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올 것인지 이런 충분한 검토, 작년 8월에 검토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수천 억에 대한 이런 예술섬을 짓는 사업계획을 내놓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재단 설립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작년 8월이고요. 예술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은 2005년 1월부터입니다.

2005년 1월부터 했습니까?

5년 전부터 검토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2009년 8월은 잘못 보고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재단 설립,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것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예술섬을 지으려면. 그리고 거기는 또 다리를 건너서 접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당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급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술섬이 완공되면 연 서울시출연금은 얼마 정도 투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다른 유사 공연장들을 봤을 때 연간 500억 정도는 운영비를…….

출연금이 나가야 되지요?

네.

세종문화회관은 현재 130억 정도 나가니까. 우리 박동호 사장님, 서울시 출연금 얼마 나가지요?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 236억입니다.

운영비를, 운영비가 한 500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서 자체수입 빼고 나면 출연은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빼면요?

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후세들에게 우리가 본을 못 보이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박동호 사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밑에 세종이야기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요? 박동호 사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정찬 위원님, 지금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만 합니까?

네,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미경입니다. 오늘 제가 거기 나가서 본 것이 정말 이곳에 꼭 한강예술섬을 만들어야 될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실상 나가서 보고도. 그곳에 옛날 그림이 나와 있더군요. 모래사장, 백사장에서 뛰노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 또 맹꽁이가 서식하는 있다는 모습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같이 뛰놀았던, 아이들을 데리고 뛰놀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과연 거기가 우리가 인공 예술섬을 건립해야 될 공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지금 예산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해마다 2,000억씩 세이브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것에 자신 있으십니까, 실상? 이 상황에서 계속 한강예술섬을 고집할 자신 있으시냐고요. 문화국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을 지금 기획을 해 놓고 있고 일을 실상 많이 벌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2,000억 원을 한강예술섬에 투자할 만큼 그렇게 여력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것이지요.

저희 문화국 힘으로만은 자신이 없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자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폐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 문화라든가 아니면 전체 예산을 들여다봐도 정말 문화국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성을 오늘 더욱 더 현장을 가 보고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고 교통부분이라든가 또 접근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또한 인공섬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옹벽에 크랙이 많이 가 있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체를 다 개보수해야 되는, 튼튼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됩니다 하지만 계속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분명하게 더 추가될 예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아까 박진형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1조라는 금액이 저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정말 이제 문화국에서 여태껏 심도 있게 진행을 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설계비 부분도 보면 맞습니다. 설계비도 계속 아까 말씀들이 나왔는데 설계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프랑스 건축가 장누벨 작품 계약 체결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설계자가 다시 재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2년 7개월간 설계비를 90억 원이 상승, 그러니까 130억 원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220억 원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90억 원이 상승했고 이런 부분들만 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런 설계부터도 벌써 예산은 점차 늘어나는데 본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얼마나 더 늘어날까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고민스럽고요. 또한 한강예술섬을 거기다 했을 때 오폐수 문제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상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겨울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한강은 얼잖아요 겨울에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대안은 갖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공섬에다, 예술섬에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작품이라고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시설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한강예술섬 건립기금은 원래 5년간 5,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왜 그때 폐지를 했었나요, 갑자기.

그것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재정을 편성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것을 싹싹 긁어서 기금을 헐어서 쓰더라도 은행부채를 더 끌어다가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폐지할 당시에 이 사업은 실효성을 이미 잃은 것입니다, 실상.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이지요.

우선순위가 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요.

아니, 몇 년 동안에 기금을 모아온 금액을 폐지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전제로 이것을 폐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더 나아졌다면 이것 살려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정여건이 계속 밑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계획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요. 또한 2007년도 7월에 서울시 발간자료를 봅니다. 거기에서 보면 2005년도부터 2006년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한강예술섬 관련 기사 총 158건 중에 반대보도 사유를 보십시다. 거기에는 건립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계의 반대의견이 다수이며, 지금 본인들이 추진하는 문화국이신데도 불구하고 문화계의 반대의견이 다수이며, 이것은 분명하게 여기서 작성을 하신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계의 반대의견이 다수이며 그 이유로는 무리한 건립 추진절차, 환경파괴, 국내 오페라 창작환경 우선지원 필요성, 관광 자원화에 한계가 있는 입지여건, 홍수취약, 한강대교로 양분화 된 대지의 특성, 한강 경관에의 악영향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대상으로 입지의 적합성이라든가 그것도 반대가 더 많고 오페라극장 및 심포니홀 건립계획도 반대가 51%에 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재단을 설립해서 한강 섬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설계비 정도로 끝내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화국에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시고 동 조례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을 설치했었지요, 국장님?

네.

2009년까지 총 2,800여 억 원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일 동 기금을 폐지하셔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셨지요?

2009년에…….

2010년 1월 1일이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2010년 예산에 편입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집을 마련하려고 청약부금을 붓다가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데 그것을 헐어서 청약부금을 헐어서 병원비로 썼다고 그래서 집 사는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기부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원을 활용했다 그 얘기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헐어서 썼다고 해서 예술섬을 짓고자 하는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급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다 일일이 열거를 하셨기 때문에 저 똑같은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강예술섬의 건립과 관련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계획이 되고 또 재단 설립 후에 예술섬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러한 구체적인 구성계획이 없으시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되려 그냥 서류상으로 받아봤던 문제점보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고 굉장히 심각한 것을 더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단 설립 조례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지 이 조례가 설립됐다고 해서 바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언제라도 재단이 필요하다 인정을 하면 이것은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법적 근거를. 그런데 설립은 별도로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 재단 구성을 해서 인력 충원을 해야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재단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정수요가 더 들어가는데 더 연구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살림이 어려운 데 굳이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더 있다 하든지 좀 더 보류하자 그러신 뜻이라면 이것을 굳이 폐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굳이 지금, 이것은 행정적 낭비입니다, 이것을 지금 폐지하면. 나중에라도 또 한다면 입법 이것 작업을 해서 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똑같은 것을 또 통과시켜야 되는 이중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조례는 살려 놓으시더라도 앞으로 재정수요 이것 설립하는 것 건립하는 것 연기하더라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정수요가 걱정이 되신다면 앞으로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다 또 재단 설립하는데 돈 필요하지 않느냐 걱정이시라면 그 예산을 거절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들도 심도 깊은 논의하고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이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2005년부터 했지요? 연차별도 예산투입이 어떻게 됩니까?

2005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한 단계에서부터 자문회의, 설계경기, 현상공모 이런 것들이라서 그동안 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비용이 500여 억 원 들었습니다. 2005년에 건영에 나간 것이 토지매입비로 274억, 그다음에 2006년도에 설계경기 기타 비용으로 22억 정도, 2007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7,000, 2008년도에 맹꽁이 관리용역해서 4,900만 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1차 실시설계 등 해서 159억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이 예술섬을 추진할 주체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이게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예술섬에 하는 것이 접근성 그다음에 수변공간에 입지를 함으로써 그것이 시설이라든지 토목적 또는 음향시설에 주는 영향 이런 얘기들도 비판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오페라하우스나 유명한 예술관련 시설들이 수변 워터프론트에 상당히 많이 건립되어 있지요?

네, 워터프론트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건립되어 있는 지역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나…….

시드니나, 싱가포르, 덴마크 코펜하겐, 네덜란드 국립 오페라극장, 오슬로 오페라하우스 이게 다 워터프론트 공연장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 이 조례가 성급하게 또는 정치 지형의 변동에 따라서 충분한 심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폐지하고 필요할 때 또 하자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는데요. 지금 이 재단이 설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도 그동안 누누이 논의하실 때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언제라도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술섬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문재단이 언제라도 설립이 돼야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재단을 설립해서 언제부터 작업을 하느냐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지금과 같은 그런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시대의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우리 시대에서 과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후 장대한 그런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언제까지 조상들의 유물에서만 찾고 거기에 예산 투입하고 이런 과거지향적보다는 예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여건에 맞게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수백 년에 걸쳐서 건물 하나를 차곡차곡 지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서울시가 지금 이런 사업을 기왕에 시작했기 때문에 또 이런 문화시설들은 중후 장대한 시설 중심의 시설이 아니라 사람하고 호흡하고 또 동시에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과 여러 가지 사상이 결집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외국의 관광대국이나 많은 유적들이나 랜드마크들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건립 역사를 들여다봐도 1, 2년 만에 이렇게 지어낸 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최소 30, 40년, 400, 500년 어떤 것은 천년까지 오랜 기간 그런 랜드마크를 지어오던 역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꾸준히 이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하다가 몇 년간 중단됐다가 또다시 시작하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또 국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렇지만 꾸준히 그렇게 역사적인 건물을 랜드마크를 만들어 온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제대로 된 공연장, 진짜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런 시설을 짓는 것이 마땅치 않다면 몰라도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면 꾸준히 오랜 기간 걸쳐서 이것을 맥을 끊지 말고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두고두고 이것을 역사적인 건물로 지어 나가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적인 일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빨리빨리 성장하던 그런 DNA가 있어서 그런지 몇 년 만에 다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DNA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길게 두고 지어 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단한다는 것은 재고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또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 또 예산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탄력적이고 또 여러 가지 여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정하게 기본적인 예산과 또 예산이 허락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어떤 가변적인 예산 두 가지로 나눠서 아주 착실하게 또 사람들의 미래까지 감안하면서 이 사업이 중단 없이 가길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정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 검토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술섬 건립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단 설립에 대한 말씀입니까?

재단설립이든 예술섬에 관련해서…….

7대에서 얼마나 검토를 했느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난 회기 마지막 끝날 때 무더기 조례 상정할 때 같이 통과된 것이지요?

그게 지금 빨리 조급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오랫동안 검토해 오던 것이……. 저희는 참 억울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했는데…….

저희 문화국은 억울한 것이 다른 것까지 왜 거기 붙어가지고 무더기 소리를 듣는 것인지 저희는 꽤 오래 검토했던 것이거든요.

국장님 그 순수한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질의와 답변을,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검토해 오고 좋은 순수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회기 다 끝나는 말기에 무더기 통과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독일의 환경전문지가 청계천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도한 줄 아십니까? 청계천은 복원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도 복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리모델링이에요. 세계의 환경전문가들이 청계천은 복원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다 그런데 한국은 왜 복원이라고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세느강 변의 지류 하천을 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리모델링으로 만든 것인데 그 하천은 생태환경으로 그대로 복원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강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리모델링한 공사잖아요. 이런 공사도 현재는 청계천을 그렇게 보지만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보면.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도 자기 임기 내에 어떤 랜드마크 성격인 자기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사업들을 하시려고 욕심을 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책상 위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이거 하나 달랑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면 여론조사 같은 것 해 봤습니까?

네.

여론조사 몇 번 하셨습니까?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공감대를, 정말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공연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려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토의견 보고서라든지 우리 문화국에서, 서울시에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위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새로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8대 지금 충분히 그런 설명도 드리고 토론도 하고…….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전종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난 회기 마지막 때 이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또 우리 위원들이 와서 폐지해야 되는 이런 순간에 있다는 것이지요. 참 착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며칠간 고민하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지금 8대 개원하신 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하신 지 시간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몇 달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신 다음에 폐지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성급하게 폐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아무튼 세밀하게 들여다볼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저는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짧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세종문화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수준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인가 어디서 우리 국내 공연장 평가한 데서는 4위로 나왔습니다.

4위입니까?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 4위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순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최고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이 4위를 할 정도니까 우리나라 공연시설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1등입니까?

예술의 전당이 제일 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내 공연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참 우리가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일본 공연시장과 우리 국내 공연시장이 1/20입니다.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한강예술섬이 완공되면 거기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살펴보면 손익에서 분명히 손이지요?

네, 그런 아트센터나 공연장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문화예술이 수익을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수백억의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되는 예산이 수천억 원, 조 단위까지 이른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시각과 문화예술은 국가나 지방이나 옛날 같으면 귀족들의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부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하고 문화예술은 돈이 들어가도 국가의 격과 국민들의 문화적인 향수 소비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도 문화예술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이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고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감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서울이나 한국의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 분명히 환경파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지역이고 이런 것 여러 가지 판단해 본다면 진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고 부정적으로 심사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예술섬 재단법인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우리 시의회는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할 듯한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서초) 위원 재단법인의 존폐여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네, 설립 문제,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설립 근거조항 법규를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3분 이내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2005년도와 2006년도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한강예술섬 관련 자료 찬성의견을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반대의견만 말씀을 드렸는데 중립보도가 47건, 반대보도가 56건, 찬성보도가 23건인데 아까 반대보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찬성사유가 뭐냐 하면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랜드마크적 건축물의 필요성, 서울시장 및 시청 관계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 이것이 반대보도 사유는 문화계 반대의견이 다수라고 했던 상황하고 너무나 배치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화국의 일이 아니라 서울시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그런 결과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 8월 19일 한강예술섬 운영전략계획 시장방침으로 386호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침을 말씀하셨나요?

운영전략 수립하고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또 갑자기 2009년도 12월 31일에 기금이 폐지가 되지요. 그렇지요. 불과 이것이 3개월 사이입니다. 3개월 사이에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한강예술섬에 대해서 운영전략계획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 놓고 3개월 만에 그 기금을 폐지해 버려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폐지를 해 버리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0년도 2월 23일에 한강예술섬 운영준비계획을 하라고 시장방침이 또 87호가 떨어집니다. 저는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지요?

이럴 때 우리 문화국 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는 기금 폐지하는 것 반대했지요. 반대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식이 취직을 못해서 밥을 굶는데 걔네들 취직시켜서 밥 먹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지 그렇다고 해서 밥을 먹인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을 살 희망과 우리 문화예술센터를 지을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급한 것이 뭐냐 해서 헐어 쓴 것이지…….

급한 것이 뭐냐 해도 3개월 만에 바뀌고 2개월 만에 바뀌어야 될 사업들입니까, 6,000억 예산이? 6,000억 예산이 3개월과 2개월 사이에 뒤바뀌어야 될, 3개월 만에 폐지를 해 놓고 3개월 후에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금을 폐지했다고 그래서 이 계획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이해를 잘 안 해 주시려고 하는데요. 기금을 폐지했다고 해서 예술섬을 건립하자는 계획을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네.

전종민 위원님 보충질의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답변을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냉정하고 예의를 지켜 주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차이가 뭐지요?

기금으로 하면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요. 일반회계는 해마다 사정에 따라서 재정사정이 변할 수 있는데 기금하면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생기지요.

그러면 그 기금의 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반회계 전입비였습니다.

그렇지요. 손쉬운 재원 방법을 포기를 하고 그것은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를 포함한 예술섬의 교통문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좌석 수가 총 얼마인가요?

4,500석 정도 됩니다, 세 개 다 합쳐서.

4,500석 정도요. 그래서 별도의 인도교 건설이나 아니면 선착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타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술섬이 단순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또 격조 높은 시민을 형성하는 그런 간접투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특별히 예술섬이라고 표현되는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심포니홀 전체가 설립되는 것이 인구 1,000만 또 서울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관련된 사업추진 주체인 재단이 설립되지 않고 또 이 사업이 어떤 의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전면 중단된다고 해도 그것이 언젠가는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새로운 시장이나 그다음 새로운 시장이 오든 어떡하든 간에 반드시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정한 타이밍에 맞추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종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질의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3. 소위원회 구성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문화국에 신임간부가 왔기 때문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체육진흥과장 서노원) 그러면 자료에 의거해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승일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문상모 위원님.

문상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허리 괜찮습니까?

점점 더 아픕니다.

스트레스입니까?

허리 근육을 다쳤습니다.

제가 고질병 허리로 한 10년 동안 아파왔는데 잘 푸십시오. 돔야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인가요. 돔야구장을 우리가 현장 답사를 했고 실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잠실야구장이나 지붕이 없는 야구장보다는 훨씬 수익성도 높고 야구인들의 야구 경기를 위해서 전천후시설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용성이 높지요.

야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수혜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깝게는 야구인들이겠고 좀 넓히면 야구팬들까지 수혜자가 되겠으며 야구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공연이나 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돔구장이기 때문에 수혜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를 위한 피해자가 발생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환경 여건을 보니까 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도 서비스 제공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차난이라든지, 소음이 없습니까? 지붕이 세워짐과 동시에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전문가들하고 다 평가를 해 보고 예측을 해 봤는데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소음은 아니라고 판단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덮어씌우기 때문에.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흐름개선 종합대책이라고 내놓고 하는데 이게 돔야구장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자투리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준비 자체가 설치를 안 해야 될 장소에, 설립을 안 해야 될 장소에 설립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교통문제가 우선되고 적합성에 따라가지고 어떤 유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선 짓고 보자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을 4대 권역으로 이렇게 쪼개봤을 때 구로 금천 지역 같은 서남, 남부 이쪽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요새 구로디지털단지가 조금 성황해서 그렇지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낙후지역이거든요. 변변한 시설이 없습니다. 변변한 문화회관 제대로 없고 변변한 운동장 시설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척동 돔구장을 서울시 입장에서는 거기다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였고요. 민선4기 오세훈 시장과 민선5기 오세훈 시장의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특징 있는 정책이 남북간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많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남권 르네상스라는 계획 속에 이런 서남권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돔구장을 고척동 지역에 앉히고자 했던 것이고요.

지역발전…….

지역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능은 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수익성이 생긴다는 미명하에 그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오히려 그게 더 혼란을 야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지요. 제가 보니까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고등학교인가 학교가 바로 3개가 있고……. 대학교가 또 있나요?

대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리고 그 지역에 보니까 길이 왕복 4차선인가요? 지금 교통시설이 편의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는 완전히 주차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저해도 되지 않고 지역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돔야구장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체육시설로 변경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규모와 교통서비스가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시간이 됐습니까? (전종민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리하시고…….

짧게 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역에 맞는 체육문화시설로 변경을 해 주기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야구인들의 소망이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야구인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고요.

야구인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역도요. 지역도 우리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예를 보면 상암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상암지역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자료나 여러 가지를 댈 수가 없어서 그렇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암경기장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 보완이 되면…….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돔 구장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로?

네.

그것은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잠실야구장 소음발생에 대한 민원이 자주 들어오지요?

네.

그래서 아마 돔야구장 지붕이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한 번 더 고민은 해 보시고요. 피해 없도록 하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네.

실패작보다, 나중에 짓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 나오는 것보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판단하는 것이 괜찮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김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문상모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상업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 학교시설 근처 100m, 200m 내에는 못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뒤에는 다 일반주택이에요, 아파트들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상업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경제기반을 어떻게 살린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오고 또한 한 쪽에는 천변이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여기가 걸어서 뭘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어디다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경제를 살린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돔구장 밑에 지하에 그런 상업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에서 반경 100m, 200m 안에 안 들어갑니까, 돔구장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그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상업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돔구장 내에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소비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냐고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 분들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구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만들든지 아니면 아마 야구장을 쓸 수 있는 부분대로 만들고 또한 사회야구나 해서 부분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다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거기와 더불어서 거기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 시설이든 뭐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계획을 해야지 거기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구구하게 설명할 것 없이 월드컵상암경기장 주변을 보시면 주변 지역에…….

아니요. 제가 월드컵경기장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갑니까?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아니지요. 거기하고 학교하고 근본적으로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업시설이 못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위락시설이 아닌 상업시설들은 학교 주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이 못 들어가는 것이지…….

잠깐만 학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뒤에 어디 공간에다가 아니, 다른 상업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공간은 돔구장 지하공간을, 삼성몰 아시지요? 삼성역 몰.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거기 수영장, 헬스장 이것 다 지역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들이고요.

아니, 서비스 공간이지만 아까 문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족하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피해만 입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공간입니다. 소음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공간이에요, 학교하고도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을 더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지역과 같이 되는, 나중에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로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돔 야구장을 만들 생각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면서 변경하고 이제 뭘 하겠다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건설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도로기반시설이든 기반시설을 교통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무조건 지어놓고 나서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문화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같이 강구하는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 주십시오.

조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18초 남았네요. 답변하세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익은 일단은 그 지역이 녹지공간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돔구장하고 공연장 시설 가운데 가족공원이 들어갑니다. 공원이 들어가고 그 지하를 장기적으로는 돔구장 지하뿐만 아니라 가족공원 지하해서 구일역하고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주변 학생들이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장기적인 계획인데 당장 지어놓고 민원들은 몇 년 후에 이것 지어질 것이니까 한 4, 5년은 여러분께서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고척교 확장이라든가 일단 지역주민들한테도 우선 여러 가지 교통편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역주민과 좀 더 이제는 민원이 정말 발생될 소지가 많은 공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라든가 그러한 부분들도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내주기만 하는, 무조건 자기네가 피해만 입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활용하시는 분은 좋지만 나머지 거기 계신 분들은 정말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나 학교 교육이, 고등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잠 못 자고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소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도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신경성 또 음파도 잘 안 잡히고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 정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은 충분하게 문화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국장님 돔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근지역 주민에게 여론조사를 포함한 이런 등등의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까?

네, 민원이나…….

그것 했으면 그 내용을 김미경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입니다. 너무 장시간 오랫동안 허리도 아프신데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문화예술평가제 도입을 통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3년 이상 지속성 문화예술행사 서면평가 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저한테 심사평가위원 명단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셨는지 서면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그 설문지 있으시지요?

네.

그런 것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하시라고 했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서울시 체육회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 체육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단체인지…….

사단법인 서울시 체육회입니다.

사단법인입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이 맞는 것이에요?

네.

대한체육회 서울시지부의 또 그 밑에 있는 서울시 체육회가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대한체육회가 특수법인이거든요. 서울시 체육회는 지부, 법인 지부…….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서울시 체육회기 때문에 법인의 자격을…….

네, 법적 성격이…….

그러면 서울시 체육회가 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입니까?

엘리트체육 및 국민체육진흥이지요.

그러면 선수들이나 선수단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엘리트체육에서는 그런 직장운동부라든가…….

그렇지요. 시민들의 체육활동도 지원하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고 서울시 체육회 실업팀이 있는데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12개 종목이고 그리고 13개 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체육회는 7개 종목 7개 팀인데 이들 직장운동경기부나 체육회 실업팀이 창단될 때 어떤 자금으로 창단이 되었습니까? 서울시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 서울시 예산입니다.

100% 서울시 예산입니까?

네, 100%.

그리고 서울특별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시면 제10조 관리규정 등에 보면 제3호 지도자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선수나 감독 그런 분들하고 계약할 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서울시로 승인요청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승인요청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승인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보고를 받으시고 승인을 하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다 관리감독을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다 알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아니면 감독들의 계약금이나 계약조건 등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로계약서상…….

누가 그 금액을 결정하냐고요. 체육회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서울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고요. 문화국장이 체육회 이사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사항들은 같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중요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중요한 일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리감독 하고 있고 다 승인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계약한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네.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말씀만 드릴게요. 죽 입금내역과 계약서를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입금내역을 보시면 월 158만 3,000원씩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보니까 12명 정도 되고 입금내역은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죽 살펴보니까 해당하는 연봉 1,900 그리고 월 158만 3,000원이 입금되는 선수는 제가 세 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겠지요?

그렇게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아니, 승인하시고 관리감독 다 하셨다고 하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찾아와서 하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한 끼 식대가 얼마입니까? 한 끼에 6,000원입니다. 한 끼에 6,000원으로 보고가 됐고요. 세 끼 해서 1만 8,000원인데 국가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회장님께서 모스크바 친선교류선수단 초청해서 만찬하는데 한 끼에 3만 원, 그다음에 국제 유스스포츠대회 개최하는데 회장 초청 만찬비 1인당 3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는 선수들이 6,000원 가지고 어떤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시청 인근에 식당이 6,000원짜리 밥이 어디 많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먹는 것 치곤 열악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영을 하셔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따로 CF를 계약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외부 CF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고요. 선수들 종목이나 아니면 선수 개개인별로 원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조건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완전히 천편일률적입니다. 어떤 부분은 한글로 써야 될 금액란에 아라비아숫자로 쓰고 이어서 또 쓰고 그런 내용들이 선수단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부탁인데 감독이나 코치 아니면 코치나 선수, 아니면 감독 선수간 불화나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코치나 감독 각 종목별로 심리상담이나 치료 이런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상호 간에 화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훌륭한 선수들이 굉장히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있고 메달 따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단 중에 서울시 홍보에 이런 분들을 충분히 이용한다면 홍보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하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진짜 서울시를 빛내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또 서울을 빛내고 또 선수들 자신들도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을 선수들 입장에서 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체육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체육회와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장도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여태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담당국장과 과장은 확인해서 사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안에 다 마칠 수 있는데 급하시면 잠시 정회하고요.

5분 동안 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납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이 서울시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게 재작년인가요? 작년입니까?

2009년 4월입니다.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치한 사항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준 것이지요?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서상에 이것을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려를 하고 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서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또 그 주민을 위해야 하는 서울시 문화국의 기본적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문화재청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쪽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의견이고요. 지금 17페이지를 보면 문화재청의 지정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권역에 대해서 아무런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재원대책 없이 모든 건축행위를 지금보다 더하게 모든 건축행위를 지금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보고 문화재 위에서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민들 입장 그게 6만 명이나 됩니다. 그쪽 풍납1, 2동 주민들의 입장을 십분 헤아리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설치 관련해 가지고 아까 주민 의견이 합의가 되고 일치가 된다면 문화재청과 해서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닥 희망을 걸고요. 문화재지역이라는 데가 92년 문화재 지정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상수도, 하수도, 또 도로 개설 그 어떠한 예산도 투자되지 않은 버려진 땅입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그 지역이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루빨리 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 해서 10년도에 50억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극적인 의미로 관련규정을 해석하셔서 지금 상태부터 이자분 포함해서 500억이 넘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과 50억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일반회계에서 넣어야 되는데…….

출연금이요. 그것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요. 그리고 또 500억이라는 것이 2000년도에 설정한 기금의 금액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500억짜리 기금은 과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 적립을 어떻게 해 나갈지 어떻게 설계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창작공간 관련해서 창작공간을 설치하는 근거 예산 각 센터의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과별로 3년간 단위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과 예산 자료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결규정도 보내주셨는데 열 수 없는 파일로 보내주셔서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챙겨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그것을 봐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분 넘어서 죄송합니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요.

네, 하십시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역사박물관장님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데 한 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야겠지요. 저희가 전번에 가 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어쨌든 박물관 부분들은 일단은 좀 달라야 되겠다 여러 가지 변화가 서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보니까 서울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전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전시공간을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요. 우리 서울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분 부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시를 해 놓고 사람들한테 일단 느껴지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옛날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고궁박물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번에 죽 돌아보신 제일 마지막 방…….

네, 종로…….

아니요. 3층 마지막 방을 저희가 4존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한 400평 됩니다.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변화 모습을 담는 전시로 채워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상이라든가 현재 일어나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공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국장한테 하십니까?

박물관장님에게…….

그러면 문화국장님은 잠깐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현장 갔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외곽을 돌고 경희궁까지는 괜찮은 기분이 들었는데 느낌이, 주차장부터 느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스부터 시작해서 박물관다운 부스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안쪽도 박물관 주차장에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딱지도 여러 번 변했고 주차안내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펜스에라도 주차하면서 붙여놓고 설명을 붙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감청고소원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인데요. 지금은 우선 있는 예산 쪼개서 내부에 집중하고 있지만 로비하고 홀하고 외부 광장 그다음에는 주차장 부분, 반공호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박물관 쪽하고 경희궁 쪽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항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내용 즉, 문화재지구 지정에 따른 시민고통 해소 또 돔구장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이용대책 그리고 향후 발생할 민원 해소대책 그리고 대표도서관 건립에 따른 각종 해결사항 그리고 체육회 운영과 기금운영에 따른 문제, 한성백제박물관 운영문제 또 역사박물관 운영문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추진에 또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제때 내실 있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요구한 자료가 요구한 위원에게 아직도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추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국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