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과 현장시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첫 상임위 회의로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실시한 업무보고와 현장시찰 시에 파악한 사항 등을 바탕으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진형ㆍ강희용ㆍ공석호ㆍ김광수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명수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중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식ㆍ김희전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백금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원철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명영ㆍ이미성ㆍ이원기ㆍ이재식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용림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강선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폐지조례안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박진형 의원 외 동료의원 5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의원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진형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 DMC지요. DMC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광역의 도시계획과 관리하는 공공의 영역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소규모 재단이 어느 정도 대외 위상을 가지고 DMC를 대표하고, 또 총괄 리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재단은 관할 자치구,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 조정 그러한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각 사업자에 대한 지도, 협력, 조정 등을 해야 하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도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더 문제는 준공일로부터 최장 10년이 지나면 지정용도 준수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 준수기간이 끝나게 되면 각 사업자들은 자유롭게 건물의 매각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대로 DMC단지를 과연 재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현재 SBA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입주기업들이 충분히 입주한 이후에 입주기업 간에 민간영역에서의 재단이나 아니면 효율적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0년도 이후에 서울시에는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설립했고 현재에도 DMC재단뿐만 아니라 도서관재단, 창의아카데미재단, 한강예술섬재단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재단특별시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박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본부장님, 한번……. 지난번 221회 임시회 때 심사가 보류됐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때 왜 심사가 보류됐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동안 저희가 이런 동일한 취지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이 좀 부족했고 또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장래에 재단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박태규위원
보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6월 23일 222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요. 그때는 별 다르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때가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문제점들은 출범시키고 나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되겠다 이런 취지로 통과가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셨다시피 향후 DMC, 앞으로의 장래가 좀 불투명하고 그런데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도 없이 재단만 덜렁 만들어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고 그랬는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재단은 지적하신 대로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조정 역할 등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각 사업자에 대한 지도, 협력, 조정 등 공적인 총괄기능을 수행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광역의 도시계획 관리하는 그런 영역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다시피 앞으로도 이런 영역은 저희 서울특별시 DMC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투자담당관실에서 직접 수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완공시점에 가서, 지금 현재 25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800여개 이상으로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업체들에 대한 산학연을 활성화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첨단해외기술 동향정보를 제공해주고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주면서, 아울러 지금으로부터 10여년 후를 대비한 최첨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10년, 20년 후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시티가 되려면 계속 업데이트하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최초 수립계획과 실행계획,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 51필지 중 43필지가 공급되고 22개 필지는 준공이 된, 절반 정도는 준공이 된 시점에서 타이밍이 이 시점에서 발족해서 그런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했던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2/3 정도라도 입주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전문적인 네트워킹과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ㆍ관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 제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덜 되었다. 그런 이유로 지난번에 한 차례 보류되고, 그 보류과정을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은 DMC의 당초 설립 취지와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향후에 세계적인 디지털클러스터로서의 위치를 점하려면 지금과 같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전문적인 기구가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확고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전체적인 운영주체를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 시점의 적정성과 그 다음에 그렇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단의 기능, 역할에 있어서 좀 준비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설사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중장기적으로는 DMC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부분,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필요성을 설득시켜 드리고,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때가 되거든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가 보시고 충분한 지식과 설명이 이해가 되시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지될 것을 아주 예상을 하시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 지금 상태에서 보완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도 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향후 재단을 만들더라도 지금은 SBA에서 그냥 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54필지 중에 공급된 22개 필지가, 약 45% 정도가 준공이 된 상태거든요. 아직 50%는 안 넘었는데,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 타이밍이 50% 넘어서 할 것인지 60% 넘어서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는 남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다 알차게 DMC를 세계적으로 성공시키고자 하는 데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태규위원
천만 시민이 볼 때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못했으면 제정된 조례가 폐지되는 그 지경까지 왔나 하고 참 상당히 우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잘 아시지만 행정행위라는 것은 일단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신뢰성이, 집행부가 저렇게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조례도 막 만들고 그런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당초에 DMC를 건립할 때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 기간이 충분했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준비하고 착수하는 데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숱한 토론과 우려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재단은 이제 DMC에 대한 외형적인 완성단계, 기본계획에 대한 완성이 된 이후의 시점을 토대로 해서 향후 10년, 20년 후의 명실 공히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크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난산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논의와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더 멀리 길게 그리고 잘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투자기획관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아주 설명을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으니까 뭐 통과가 됐겠지요, 그렇지요? 먼저 시의원님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아마 7대 마지막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DMC 재단을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 어떤 주요사업을 실행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제1항에서 제9항까지 나오는데, 아마 주요한 것은 주로 제1항에서 제6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은 물론 아시겠지만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산학협력 연계 사업, 입주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그다음 DMS(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의 유지 관리 및 콘텐츠의 지속적 갱신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구체적 DMC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지금 기존에 SBA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본 내 투자유치담당관 내에 있는 DMC기획팀과 관리팀에 다 주요업무로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죽 해 왔던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인력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까지 SBA에 위탁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입주 안내, 입주자 관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정재위원
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50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백업해 드려야 되는데, SBA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김정재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알겠는데, SBA가 지금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DMC 이렇게 큰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처음에 분명히 중장기계획이 있었을 거고, 또 경본 내에 이렇게 담당관까지 만들어서 두 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SBA에 이렇게 위탁을 주어서 지금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하드웨어적인 것에, 지금까지는 용지 공급라든지 이런 데 더 힘을 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단을 만드는 것은 마치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조성사업의 외형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치중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와 있는 입주자 위주로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이런 활성화 사업을, 소위 말하면 민간전문단체에 재단을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정재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어떤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단계를 우리 50% 이하로, 뭐 용지 공급은 많이 되어서 86% 되었습니다만 지금 건축완료가 된 것은 50%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외형이 일정 정도 완성되었다고 보는지 마는지의 견해 차이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완성이 설사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활성화를 왜 꼭 민간재단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야만 활성화가 되나요? 지금 여기 보면 핀란드 울루라든지, 아니면 시스타하고 비교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하고 출범단계에서 차이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민간재단을 만들어야만 사업이 활성화가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DMC는 세계적으로 첨단산업형도시를 건설해서 한 성공사례로 등재되어 있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DMC를 처음에 할 때부터 준비도 충분히 4년이나 걸쳐서 한 것도 있지만 실무위원회하고 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의 80%가 10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동일한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DMC투자담당관이 있습니다만 과장, 팀장들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습니다. SBA 거기에 담당 부서가 있는데요. 다 순환보직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가 보셨겠지만 아주 새롭게 최신기술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을 얘기할 때에, 제가 SBA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완공된 상태에서 그런 세계최첨단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아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년, 20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때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정재위원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으로 왜 감당이 안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새로운 내부 입주자들 간의 그런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맨파워가 없어서 지금 SBA가 하고 있는데, 지금 250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킹 같은 것을 저희 서울시가 대신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포럼도 하면서 하는데, 250명에 대한 그런…….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코넷이라든지 7개 산하 클러스터도 지금 서울시가 주도해서 Creating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매개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 것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과부화가 걸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있어서 이 시점에 하자, 이렇게 된 건데요. SBA가 물론 그런 역할을 다 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김정재위원
그러면 하나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번 재단설립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기존의 250개 업체, 25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만 명 정도의 어떤 네트워킹, 저는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왜냐 하면 그날 현장방문을 해서 제가 느낀 것은 조그마한 업체의 입주자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뭔가 정보가 소통되고 거기서 왁자지껄 뭔가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 특히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오고 그런 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유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지정용도 원래 목적대로 그대로 충실히 된다면 저는 그런 걱정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지정용도 정해서 원래의 DMC 계획대로에서 약간의 차질이 지금 빚어지기 때문에 생각만큼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고민은 하셔야 될 겁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100% 간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김정재위원
현재는 76% 정도 되어 있던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장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부분마저도 이제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법적의무기한이 지나더라도 계속 그 용도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규제를 가하는 방법으로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예컨대 지금 1테라바이트(1TB)급 인터넷선이 깔려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10테라, 20테라로 올릴 건데 그 정도의 인프라가 깔려 있는 사무실에 일반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DMC에 맞는 최적의 인프라를 계속 끌고 가야 하는데…….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이 안 만들어져도…….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규제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아마추어적인 그런 제너럴(general)한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자들,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의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지금 현재 재단 설립이 당장 안 되더라도 일정 정도, 지금 우리가 좀 더 논의해 보자는 기간까지는 끌고 가도 무리가 없다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재위원
그러면 뭐 됐고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민간재단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목적에 맞는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거기에 맞게 하이테크놀로지 그런 입주자들이 들어오면 저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런 어떤 필요한 캐피털 회사들도 들어오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아까 우리 동료 박진형 위원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서울시 사업을 쪼개서 하는 그런 재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종합해 보건대 이것은 그런 단순히 문화재단이나 여성, 복지, 소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형, 소위 말하면 계속해서 부를 창출해 내고 세계적인 선도기업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랬을 때는 분명히 저는 돈이 모이는 곳은 아이디어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자체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클러스터 같은 것을 형성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고 모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꼭 관이 같이 개입을 해서 민간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획일적인 생각들은 앞으로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사고의 전환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것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워낙 확고하셔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 하나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부족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단이라고 하니까 많이 있는 통상적인 재단하고 같은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재단으로 할 것인지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기업법상, 현행 국유재산법상 현재의 SBA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아무 무리 없이 그냥 이렇게 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재단법인이 현행법상은 가장 무난하다고 해서 재단법인으로 했는데, 그 기능과 성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단순 관리재단이 아니고 전문 스페셜하고 테크니컬 한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고요. 우선 그런 아이디어가 번쩍이고 24시간 이렇게 일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트렌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어느 선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 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기업군을 클레시피케이션(classification)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보다 더 보완을 해서, 이것이 명칭은 재단이지만 전혀 일반적인 재단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100%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DMC 출범 당시에 담당과장이셨기 때문에 아마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제가 SBA 담당자분들도 만나 봤더니 기본적으로 다들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맨땅에서 뭔가를 세우고 거기에 세계적인 어떤 정보미디어, 또 복합단지를 세계적으로 한번 진짜 키워 보겠다는 생각들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발품을 파셔서 설명을 좀 더 잘해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김정재 위원님이나 본부장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계 최첨단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첨단도시의 정의가 뭐예요? 디지털미디어를 전부 모아놓았기 때문에 최첨단입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뭐지요? 우리가 말로만 먹는 게 아니고, 제가 실감이 안 나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뭐예요, 최첨단도시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DMC를 당시에 설계된 기본은, 그 당시에 MIT공대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와서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논의된 것이 그 당시에 IMF가 한참 와 있었던 상태인데 그 당시에 IT벤처 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때 외국에 현재 은퇴가 윌리엄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같은 분이 와서 진단하기를 대한민국의 IT산업이 지금은 상당히 발달돼 있고 한데 이것은 유효기간이 앞으로 5년이다, 길어야 10년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IT산업이 하이 엔드(high-end) 산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원천하드웨어 기술과 미국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그것을 조합해서 최종 소비자들한테 사용하게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IT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는 팽창을 하는데 4,7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바일폰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 하에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 그러면…….
김연선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그냥 요약해서 얘기하세요. 예를 들면 최첨단이라는 표시가 패션에이트해서 최첨단인지, 난지도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한 것인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테크니컬 한 면에서 최첨단입니다.
김연선위원
DMC라는 그 용어 자체가 디지털미디어시티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것이 디지털미디어테크놀로지에서의 최첨단을 말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그래서 DMC 이름 자체가 그것을 한 군데 모여서 하게끔, 그래서 서로 효과를, 시너지를 하게끔 모아놓았다. 그래서 이 산업을 하겠다 라는 것에서, 이런 데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없고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어디서 시도하다가 실패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김연선위원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말레이시아하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말레이시아가 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김연선위원
쿠알라룸푸르하고, 또 그 다음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중국에서 상하이 포동지구에 하다가 실패했고요.
김연선위원
ok, 중국 그 다음 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본에서 하다가…….
김연선위원
안 됐고요. 그러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다 아시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또 없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유럽에 아일랜드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유럽의 소규모 도시가 우리를 벤치마킹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공했다고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시간에 쫓기니까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으면 탁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성공한 데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일랜드가 성공했었지요.
김연선위원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융위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조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IT분야는 튼튼합니다.
김연선위원
IT 튼튼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항상 뜬구름, 여기서 계획을 입안해 오시고 뭐 하실 때 안 된다 그러면 사업 자체 출발이 안 되지요? 솔직한 말로 집행부에서 뭐든지 얘기할 때 핑크빛으로 그나마 우리한테 포장해야 사업이 그나마라도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첨단도시라는 것이 지금 이만큼 진행된 오늘 이 시점에, 제가 엊그저께 나가서 눈으로 본 그 시점에 과연 그것이 세계 최첨단도시이고 남들이 우리를 쫓아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모범적이냐 할 때 그럴까라고 하는 게 기본적 의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분양이 80몇 % 됐어요. 그것은 채우지 못한 부분이지요. 채운 부분에서도 내용의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그것조차 조성하는데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되고 있는 것 눈으로 시뻘겋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기반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소설을 쓰려고 그래도 지금 왜 못 오는지 아십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경기입니다. 아무리 본부장님이 애정을 갖고 있고 뭐해도 세계적인 경기가 전부 내려앉았어요. 그것 가만있어도 경기 좋으면 장사꾼들이 먼저 달려옵니다. 우리가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가지 않고, 옆에 있으면 그렇게 좋은데 가는데 안 가겠습니까? 냄새 맡고 갑니다. 왜, 그 도시가 지금 얘기한 대로 IT산업을 하겠다고 우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투자해주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거기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스트레이트도 만들어주고, 지금 가상의 도시를 아주 planning을 그럴듯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가장 주범은 지금 경기가 나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말레이시아나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이 했는데, 어떤 점이 성공을 했고 어떤 점이 안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로 설명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두 달 동안 시에 와서 가장 불만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했는데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여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했노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스타기업을 얘기하는데 바이오니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바이오니아가 뭡니까? 바이오메디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IT산업에, 그러면 IT산업을 왜 냈냐 그랬더니, IT를 쓰자. 그러면 컴퓨터 안 쓰는 회사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가지고 나는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단은요. 재단은 그런 게 아닐 것입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중요해요. 내가 평상시에 돈을 꿰서 썼는데 잘 안 갚아. 그러면 그 사람은 신용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나 앞으로 사업해서 갚을 거야, 그래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얘기고 지나온 발자취가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해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본부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다. 이것이 회의록에 남겠고, 또 뭐 동료위원님들은 얘기하는 중에 설명이 다 됐고, 좋아요. 설명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말은 공기처럼 날아갑니다. 자료입니다. 자료를 놓고 정말 시의회에다가 이런 자료 이런 자료하는데 저는 솔직히 한두 장 오는 자료, 메모 수준의 오는 자료들을 볼 때 있고도 안 주는지, 없어서 못 주는지, 이런 것 갖고 출발을 했는지 정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오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오후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지조례안은 더 진행하지 말고 저기 했으면 하는 마음에, 끝냈으면 합니다.
김동승위원장
보류를 말씀하십니까?
김연선위원
보류 아니지요. 가결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꼭 오해를 사신다니까. 이상하게 본부장님하고 친하셔가지고…….
김동승위원장
아니, 무슨 말씀을…….
김연선위원
본심이 나온다니까.
김동승위원장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폐지조례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럼요.
김동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뭐 이것 얘기할 사람 있겠습니까?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DMC 비전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빨리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 거기에 서울시나 SBA가 주도해서 할 것이냐, 공공 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민간 재단을 설립해서 할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설명과정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는 부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폐지조례안은 여기서 의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 좀 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료가 오시면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생산적으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박진형 의원 외 5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뒤에 실음) 2.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 최항도입니다. 지난주 시정질문에 연이어 주요시정 현장시찰 등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쟁력강화본부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성원 속에 활력 있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 보고 전에 지난 7월과 8월의 전체 업무보고에 이어 저희 본부 소관 몇 가지 당면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경쟁력강화본부로 새로 발령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입지담당관 이홍상, 금융도시담당관 김형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여기 간담회에서 잠깐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의 두 핵은 일자리와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 진흥을 저쪽 문화디자인본부로 보낼 때 과연 내용이 없이 저기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또 경쟁력강화본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까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명쾌하게, 이것은 저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집행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지 여기서 달라 그러고 저기서 달라 그러면 뭐 나눠 주듯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이것은 어제 시립직업전문학교를 가서 보고 느낀 것입니다. 그 출발이 55년도, 60년도에 출발한 곳이 두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87년도, 88년도에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히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전부 위탁으로 넘겼습니다. 넘기다 보니까 그 위탁업체에서는 어떤 직원의 수요와 공급의 면에서는 사실은 직원들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교육 훈련상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다른 자격을 갖기 이전에 그 자격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맞춰지도록 하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좋은 부지에 우리가 1년간 200몇십 억을 퍼부으면서 결국은 그것이 위탁업무로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왜냐 하면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70, 80만으로 유휴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는데 거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capacity가 있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발권시스템에 대해서 창업자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그분들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창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뭔가 노령자를 위해서 그분들을, 그분들이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분들이 IT 잘 못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컴퓨터를. 그러시는 분인데다가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권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시각각 와서 그 시각에 최고 싸고 좋은 것을 할 정도로 소비자가 그렇게 최고의 그것을 위해 온 소비자를 그 일반 준 고령자 그분들 4ㆍ50대가 와서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저 사업이 정말 직업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훈련도 취직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도 안 되는 것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분들한테는 좀 더 실질적인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진정한, 우리는 정말 내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지금 일단 있는 프레임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관광객들을 위해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 뭐지요? 지하도 세 개 연결하는 데 한 1,600억, 1,7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아니, 동대문은 아니지요. 남대문, 신세계, 롯데, 명동 이 네 곳을 보면 지하도로 연결되어서 오르내리고 할 때, 우리들이 해외 돈을 당장 벌 수 있는 것들을 왜 외면하고 먼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지 해서 그것이 마스터플랜이 한 2년 전에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고 한 1,600억 내지는 1,700억이라는 말을 건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기를 좀, 서민경제를 가게들이라든지 그런 재래시장, 그런 것 할 수 있는 기반을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바이오메디컬펀드는 투자담당관 영역입니다. 제가 그동안 낸 자료를 죽 모아 보았고, 신용보증기금을 가봤습니다. 제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두 기획하는 것이라고 남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실지로는 우리가 다 기획하고 만들고 거기는 하나의 이렇게 행위로 지나가는 기관에 불과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진위가 의심 간다 이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신용보증기금은 원래대로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본연의 의미는 그런 대출을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말로는 지금 뭐라고 우리한테 하고 있느냐면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려고 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할 수도 없고요. 지금 금융위기 왜 맞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김연선위원
날고 기는 사람들도 지금 제 꾀에 제가 넘어져서 지금 서로 엉켜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오메디컬펀드에 대해서는 담당관에서 모든 자료를 갖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꼭 주시면 제가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기금에 100억을 예산할 시에 확보했습니까, 투자담당관? 여기에 150억에서 50억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갔고요. 100억 기금에서 했다고 여기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나와서 얘기하세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투자담당관 박중권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에서 10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고요. 연말에 우리가 예산 승인 받을 때 중소기업자금에서 100억을 쓴다고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받는 기금 아닙니까? 승인 받는 기금 아닙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의회에서 받는 것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을 받고요.
김연선위원
자, 말씀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한테 예산 승인 받을 때 기금이 중소기업자금육성기금입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네, 중소기업육성기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잔고가 얼마나 있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을 안 해서…….
김연선위원
OK, 모른다 치고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네, 제가 모릅니다.
김연선위원
그중에서 100억이 이걸로 돈을 주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의회에서 승인 받는 것은 2009년도, 작년도 12월에 2010년 예산할 때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용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어떻게 운용…….
김연선위원
제가 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승인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승인은 전체적…….
김연선위원
전체적 승인 작년에 그 기금으로 얼마 받았지요, 포괄적으로?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작년에 기금은 그 자체는…….
김연선위원
자, 기금 책 가져오세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신용보증기금에 제가 나갔을 때 옆에 계셨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들었느냐면 못 받았다고 했는데, 또 지금 받았다고 왔다 갔다 하셔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잠깐만…….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안 갔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아, 그때 저기서 내가 오버랩 됐네요, OK.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산업지원과장이 갔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볼 시간을 세이브 해야 되니까 지금 그 기금 부분을 작년에 포괄적으로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을 테니까 확인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묻기로 하지요. 갖고 오세요, 기금.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본부장님,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보고하실 때 앞으로는 예산편성 현황하고 어떤 비목에서 예산의 집행계획이 있는지 같이 한번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예산사항 같이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2010년 서울일자리박람회 개최 관련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 막 부서별로 흩어져 있을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어느 부서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얼마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끌어 쓰든지 아니면 전용을 하든지 그 예산 계획 자료를…….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서울수복 60주년 교류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우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지금 사업을 잡아서 지금 하는 겁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부…….
(도봉) 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대외협력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대외협력기금에서 쓰겠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도 원래 없는데 그냥 기금을 일단 쓰겠다, 이런 거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보통 기금은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총액적으로 승인을 받고…….
(도봉) 위원 총액적으로 승인 받을 때도 기금운용계획이 있지요, 1년에.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수반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G20정상회의인데, 제가 이제 관련 예산을 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이것이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예산 규모가 한 160억 넘더구먼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위원님, 그 160억 중에서…….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주도하는데 다만 장소가 경주하고 서울 정도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울에서 이제 정상회의를 하고 사전회의는 경주에서 좀 하더군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여러 군데서 합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서 한다는 것뿐인데 과연 예비비 160억을 써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가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없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내려온 뭐 협조요청서가 정식으로 있습니까?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 뭐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있고요. 국가에서 하는 예산은 국가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G20을 계기로 해서 큰 국가 행사에 서울시가 편승을 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G20 행사장 안에 저희 서울시 홍보 영역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외국의 귀한 손님들이 오니까 환경적인 면의 예산,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G20이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정식적인 회의체도 아닙니다. 그냥 임시로 모여서 세계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대처해 보자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했다고 합시다. 하는데, 과연 서울시가 특별한 법적 근거라든가 규정 없이 그냥 예비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갖다 쓴다는데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유치를 했으면 자원봉사라든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한다든가 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없이 서울시가 너무 예산을 많이 끌어다 쓰는데 대해서는 좀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다,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그 예비비에서 쓰는 160억 중에서요. G20 행사 외에도 기존에 우리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녹지대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데 쓰는 예산이 105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한 55억 정도 G20 행사를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G20 행사를 기회로 해서 서울을 좀 더 해외에 많이 알려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한 마케팅으로 하는 그러한 투자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서울이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ASEM 회의할 때 마찬가지로 노점상 다 철거하고, 외국인 불법거주자 단속해가지고 출국시키고, 이것이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럽시다. 그 정상들이 지나가는 그 코스에 대해서만 물청소하고 냄새 안 나게 하고 꽃길 단장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플로팅아일랜드에 대해서 정상들의 영부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갈 수 있기 때문에 40몇 억인가 진입로 개선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플로팅아일랜드가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 완공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G20 행사 관련해서 정부하고 협의한 공문서하고요. 구체적으로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끌어 쓰고 있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십시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G20 자원봉사단과 관련해서 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단 운영하는 소요비용 어는 정도 지금 책정하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G20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지금 총 7억 8,000 정도를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전체 소요비용이 7억 8,000입니까?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지원 하나도 안 받고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단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행사장 내에 저희가 교통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이트,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을 소개하는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상들이 묵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울을 좀 더 안내를 하는 그러한 인력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G20 행사를 기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 다 들으셨지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시고요. ○G20정상회의지원단장 박문규 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번에 자원봉사단을 운영해가지고 우수자원봉사자는 선출해서 향후에 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은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숫자를 모아놓은데 불과합니다.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혀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분류를 하고, 또 예컨대 외국어에 능통하다든지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샤도우 평가를 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서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좀 별도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갑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발족된 지가 몇 년 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행정국 소관으로 있는데 200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한 5년 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5년 됐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동안에 평가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없었습니다.
김선갑위원
문제가 있었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각 구청 내지 각 자원봉사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면 통합해가는 그런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저는 아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한 평가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평가시스템이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런 것이 바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앞으로 자원봉사 현재도 많이 활성화 됐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많이 돼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앞으로 더더욱 활성화돼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우수인력 자원봉사자 선발하셔서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수복 60주년 행사 관련해서요. 이 행사를 왜 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정부 계획에 의해서 같이 연계해서하는데, 60주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서 그 동안에 저희 나라를 와서 지키고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준 나라 중에서 그 동안 저희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이라든지 우리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없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우리도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그때 받은 것을 보답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우리가 지금은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하는 교류의 장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뭐 8ㆍ15광복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안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8ㆍ15 때도 많이 하지요, 행사를.
김문수위원
이런 행사를 했어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까, 도와준 국들에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8ㆍ15 때는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ㆍ15는 주로 국내 관련된 사항이겠지요.
김문수위원
저는 이것 목적이 뻔하다고 보는데, 지도자들 군대나 잘 가시는 게 학생들이나 국민들한테 교훈이 되고, 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국방을 강화를 하든, 나라를 튼튼히 하든 해서 지도자들부터 군대 잘 가게 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는 것이 더 저는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3억입니다.
김문수위원
오세훈 시장님은 군대 갔다 오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나의 국제외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외교.
김문수위원
어쨌든 저는 좀 이것이 참 엉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중요한, 사실은 저는 6ㆍ25전쟁을,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나기는 해야 되니까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다른,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한 일들이 뻔히 많은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굳이, 이번에도 경술국치 관련된 날에 대해서도 아무 대책도 없이 해서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 그런 것을 지적한 분이 있던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지,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기금을 통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숨겨놨다가 쓱 꺼내 와서 하는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대통령부터 이제 다시 군대를 갈 수는 없겠지만 군대들이나 좀 잘 다녀오시고 이런 행사 하시라고 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서대문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2010년 서울국제관광대전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세부행사에 보면 영어가 많아요. 트래블마트, 팸투어 이게 뭔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트래블마트는 트래블 그러니까 여행에 관련된 각종 회사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마트, 다시 말하면 교역을 하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한국말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팸투어는 familiarization tour라는 약자의 준말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행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저희가 그룹으로 투어를 시켜줘서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특별 투어링 프로그램입니다.
조상호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예산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우
이해우관광진흥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 이해우입니다. 말씀하신 예산은 7억 7,000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금년도?
해우
이해우관광진흥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잡혀 있는 예산이지요?
해우
이해우관광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2007년도부터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우
이해우관광진흥담당관
그것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지만요. 저희들이 이렇게 트래블마트를 함으로써 국내여행업체와 외국여행업체를 연결해서 계속 외국관광객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호응이 좋은가요?
해우
이해우관광진흥담당관
네, 좋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인데 서울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해우
이해우관광진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상대국, 해외바이어들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오나요?
해우
이해우관광진흥담당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마카오, 대만, 인도, 미국, 불가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오고 있습니다. 업체수로는 91개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 여행사끼리 이렇게 교류를 잘 못하는 것을 저희가 장을 마련해주고, 약간의 비용을 보조해줘서 불러와서 연결시켜주는, 중개해주는 그런 장입니다. 매년 참가자 수가 국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에 와서 관광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에 관광메리트가 많이 있어야 해외바이어들도 와서 이런 좋은 곳이 있으니까 여행사분들이 오실 텐데, 여행사 이윤도 남고 그럴 텐데 서울에서 관광할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과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소규모 여행사한테 맡겨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격경쟁에서 싸게 데려와서 그 마진을 한국에서 남기려니까 찜질방에 넣어놓고 정작 보여줄 것을 안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관광과의 기능을 바꾸어서 관광시설이 아니고 자원을 엮어서 가격을 떨어트려서 상품화해서 외국한테 던져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상품을 출시했는데 상반기에만 7,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해서 관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얘기하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하나는 관광권역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관광공사를 따로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엮어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저희가 우선 이번에 트래블마트에도 5개 도가 참여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2박 3일 오는 경우 예컨대 전라남도에 1박 2일 프리, 제주도에 2박 3일 오는 사람 서울에 1박 2일 프리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서울에 있는 호텔비를 30% 디스카운트 해준다든지 서울에 있는 각종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관광상품의 코스트를 다운시켜서 판매해주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앞으로 서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도록 최선의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것만 하고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투자유치담당관 다시 서 보세요. 지금 확인하신대로 여기 기금운용계획 우리가 보면 작년에 중소기업에 관한 융자, 직접 융자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이 전혀 없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작년에는 중소기업…….
김연선위원
잠깐만. 있다 없다를 책에서 확인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저랑 같이.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긴말 하시지 말고, 없었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지요?
중권
박중권투자유치담당관
변경한 것은 산업지원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산업지원과장 오승환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아까 자료 보신 것처럼 2월 18일 자금운용이 당초 예산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운용심의위원회에서 1,900억을 시설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운용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했다 그러면 돈 없는 것을 어느 돈으로 할 것이냐 이거지요, 예산도 없는데.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게 한 6,800억 정도, 2010년에 6,800억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 빌려준 돈 중에서 들어오는 원리금 상환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당초 이것은 중소기업 융자자금이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렇지요, 기존에 나가있는 것을 거둬들여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직접 융자자금입니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다가 당초에 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을 운용위원회에서 지금…….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아니오, 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액은 6,800억인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6,800억이라는 게 무슨 돈이냐 이거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원리금 상환되는 돈이지요, 주로. 시민들한테 빌려줬던 돈이 들어오는 원리금 상환 받은 것,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의 총 토털의 돈이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거기서 뺀 거예요. 빼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아니오, 총액에 그대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운용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만 바뀐 겁니다. 총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데서 그렇게 나눠 쓰면 그만큼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총액에서 당초의 지출계획, 그러면 다른 데서 지출을 안 하고 이쪽으로 돌리신 건가요, 총액이 똑같다면? 그게 아니고 이 변경사유를 보면 지금 늘어난 것만큼 증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잘 계산하셔서 얘기하시고…….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기금 예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혔어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당초 중소기업 융자는 어떤 목적으로 있는 거지요? 중소기업들 어려울 때, 어려울 때가 아니지요.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융자해 줄 목적으로 있는 기금이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예산 못 잡은 이유가 뭐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 당시에는 돈이 충분히 걷히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연말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의 예상을 못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 다 예측할 수 있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쓰는 사람들이…….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때에 따라서 저희보다 더 싼 자금이 나올 경우 상환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정리를 해 보세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것은 서로 확인이 됐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 예기치 않은 수입이 생겨서 그것을 이쪽으로 당겨썼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왜 우리가 기금을 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왜 뒀지요? 그 출발점은 기금을 자꾸 빼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을, 그 통제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거라 하는 당초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쓰도록 하되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서 쓴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계획 자체가 일부러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을 앞뒤 맞추는 것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벌써 계획이 투자 펀드에 대해서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됐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융자금, 시설자금을 빼서 투자펀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기에 본래의 당초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래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펀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의 리스크를 저희가 질 수 있…….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위원들 중에서, 물론 저희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담당관님, 무슨 담당관이시라고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산업지원담당관입니다.
김연선위원
산업지원담당관님, 우리가 여기서 픽션, 저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바이오메디컬은 첨단산업입니다. 단기산업이 아닙니다. 그 중소기업이 할 수 있어요? 갖다가 붙여도 붙일 데다 갖다 붙이시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옳고 그름이 우리가 끝나는 내용은 아니고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쓰시는데, 저번에 쫓아가셔서 들으셨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의 당초 방침부터 전부 되는 것부터 이 프로시저(procedure) 관계되는 것을 전부 갖고 오십시오. 아셨지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부탁합니다.
승환
오승환산업지원담당관
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8월 5일이 언제지요? 한 달 전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때가 1년 전에, 소위 말하는 SSM, Super Supermarket이지요? 사업조정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지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위원님, 권한이 위임된 건 아니고요. 사전조정 할 수 있도록…….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사전조정 권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제가 말씀을……. 사전조정이 아니라 사업조정권한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전입니다, 사전.
강희용위원
사업조정권한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죄송합니다.
강희용위원
사업조정권한입니다.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게 사업조정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담당자 분 계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담당국장…….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인이 오면 피신청인과 회동을 시켜서 거기서 조정을 하는데, 작년에 전체의 한 40% 정도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실제 위원회를 열어서 각각의 의견을 중기청에다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최종권고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행 자체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한 번 다시 불러서 신청에 이의가 있으면 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까지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업조정에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잖아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강희용위원
사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사후는 저희들이 신청인하고 피신청인끼리 조정을 해 보는데 시ㆍ도에서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사항을 그대로 중기청에 올려주고 중기청에서 최종권고안이 내려옵니다. 권고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서 피신청인이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사업조정권한을 행사하셨다 이건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러프(rough)한 자료이긴 한데 09년도 전국의 SSM, 이것이 서울시가 여기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대략 같은 추세라고 보고요. 09년도에 전국에 SSM 개점된 것이 690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절반 기준이지요. 절반 기준으로 772개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년도 7월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인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아니, 서울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한 이후에는 거의 작년의 한 절반도 안 들어왔습니다.
강희용위원
절반도 안 들어왔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개점된 것이 없다?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그러니까 개점된 게 거의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자, 거기에 맹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가령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직영점이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직영점입니다.
강희용위원
가맹점인 경우에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안 됩니다.
강희용위원
안 되지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가맹점 수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가맹점 문제는 최근…….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소위 대기업들이 가맹점 형식이 사업조정권한 대상이 아니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골목상권을 완전히 죽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를 하거나 집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가맹점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전에 제기가 됐습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실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권한을 위임을 받으셨으면 그에 따른 임무와 함께 그에 수반되어지는, 수반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문제점들……. 위임의 취지가 뭡니까? 위임의 취지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청에서 다 관할하기 힘드니 지역 상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불필요하게, 혹은 불리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취지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그런데 말이지요. 이 사업조정제도가 맹점이 있는 게…….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맹점을 여기 계신분이나 저나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이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수반되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우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이것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본부장님, 몰래 개점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아예 사업조정신청을 못하게,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계약하고 비밀리에 장막을 치고 내부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반짝 개점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어, 저것 언제 생겼지’ 하고 슬슬 들어갑니다. 어느 날 하루 이틀도 안 되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SSM 업주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자, 사업조정신청 사전에 못하게 그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사후에 하면 이미 영업은 시작되고 영업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시라고 하는 겁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도의 맹점이니 허점이니 이것은 개선하라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요즘에 SSM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최근 SSM 서울시에서 증가 현황, 사업조정 현황, 사후조정 현황, 그다음에 우리 혹시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청까지 가서 권고가 된 게 있는지, 중소기업청 권고로 나온 게 없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몇 건 있어요?
연찬
정연찬경제진흥관
4건 있습니다, 4건.
강희용위원
4건이오? 그러면 전국에서 총 5건인데, 그중에 4건이 서울시 거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 건까지 해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제가 먼저 고용유발계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참 제가 서울시의원임을 떠나서 서울시민으로서 참담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이. 그래서 원래 목표가 22만 개였는데 실적인 18만 6,700개로 84.3%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했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생산적 창업형 일자리 8,730개, 맞춤형 역량개발형 일자리 알선 중개, 이것은 알선 중개입니다 그냥. 6만 1,000개 좋다 이거지요. 취약계층 생계보호형 일자리 제공 8만 3,501개 해서 일자리 창출기반 유지 및 확충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그다음에 SOC 투자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3만 3,427개,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게 이 3만 ,3427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했더니 그때 물론 답변을 잠깐 하셨지만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했다라고 제출하셨고, SOC 투자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근거 했더니 2007년 제3의 기관도 아니고 서울시의 경영기획실 자료분석 결과 이렇게 해서 10억당 평균 8.6명해가지고 곱하기 8.6 하니까 대략 1만 1,257명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참 중요한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존에 저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대로라면 2만 2,170명인데 이것이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2008년도치를 적용하면 1만 4,271명이에요. 그지요, 동의하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무려 7,899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36%입니다. SOC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예요. 1만 1,257명이고, 고용유발계수가 만약에 2008년도치를 적용하면 1만 9,504명이다. 그래서 8,247명이 늘었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자료를 보내오셨어요. 여기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여러 개의 고용유발계수가 있는데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우선 어떤 근거를 인용할 때 국가기관 것을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에 공신력 있는 연구소 것을 먼저 인용하고 그런 위계질서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시정연에서 저희 서울시 부분만을 따로 계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자리 창출 실적은 사실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가장 내세우고 싶어하는 치적입니다. 어느 대선주자도 다 일자리 몇 십만 개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고 내세우려면 적어도 양심 있는 수치를 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시정질문이라면 시장한테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이건 속인 거거든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자, 그랬는데 이 답변자료에 진짜 어이없는 말이 들어와요. 2010년 7월 현재 한국에서 발표하는 산업별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용을 굳이 한다면 이런 표현 같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분야 일자리 실적 등이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일자리 창출 종합실적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부장님? 시의회를 상대로 농락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런 사실을 오세훈 시장도 알고 계세요, 지금?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일관성이 아니라 정확성인 거지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어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지 2004년도치를 지금까지 썼다고 그러면 게으른 거지요. 아니면 속이려고 하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보통 보면 고용유발계수 같은 게 그렇게 큰 폭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는 왜 시정연 것을 인용했느냐, 뭐 속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정개발연구원도 어차피 자기네들 자료가 나오려고 하면 한국은행 것을 기본 토대로 해서 자기치를 씁니다. 2004년도치예요. 이 고용유발계수가 그 전에는 역년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다가 이것이 매우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2006년도부터 매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최소한, 2006년치부터는 반영된 것들을 반영시켰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여튼 최신 데이터 내지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하고 가장 밀접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다시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이것 가지고 오신 분한테 이것 최종적으로 한국은행 고용유발계수 적용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분류는 따로 없어요, 업종별 분류가 있지. 이것을 굳이 중소기업이라고 나누었으니까 이 근거가 뭔지 이것을 좀 달라고 했어요, SOC도 마찬가지고. SOC도 높아졌다고 또 의기양양해 가지고 오셔서 별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면 곤란하지요 진짜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쟁력강화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 역시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의원실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