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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0-09-03

오승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한강사업본부가 추진중인 서해뱃길사업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정태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강의 시민이용시설이나 공사현장에 피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보고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2일 제224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 이후 20여 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8월 12일 한강 현장방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듯이 한강은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휴식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친환경적인 생태성과 자연성을 회복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한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오늘로 예정된 현장방문, 그리고 9월 9일 예정된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한강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한강사업본부에서 지난 8월 이후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제 태풍 곤파스에 의해 발생한 한강시설물 피해현황 및 복구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부지방에 태풍 곤파스가 6시에 상륙을 해서 10시 50분 정도에 지나갔습니다. 중급 규모고 서울지역은 우측에 위치함에 따라서 강풍에 대한 피해가 심했고, 강우량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강에 강우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서 수목 피해가 있었고 그늘막, 안내표지판 등이 일부 파손됐고 시설물 중 일부 펜스나 외부천장이 바람에 의해서 이탈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금일 중 수목이 전도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차도 등은 통행을 확보토록 하고 나무 세우기 등 기타 피해시설물은 오늘부터 9월 9일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복구를 통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야외수영장 운영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통 실내수영장에 가면, 본부장님께서 여기 세세한 것까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십니까? 오버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여과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여과기를 상시 돌리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상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거의 24시간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탁도나 염소를 미리 관리해 놔서 아침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과기를 별도 설치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었는데…….

김용성위원

물이 현재 수영장이 그림상으로 보면 담아져있는 데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담아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어떻게 돌립니까? 밑에서 빨아들입니까, 서로 교체합니까? 지하에 이것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것이 그 기능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기능이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아, 그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런데 교체 대부분 보면 오버풀로 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는 안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물을 서큘레이션(circulation) 시켜서 하되 여과기로 전체를 다 돌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질을 거의 업체로 하여금은 매 시간단위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은 가서 직접검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또…….

김용성위원

본부장님, 수질검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과기능이 지금 수영장에, 제 말씀은 지하에 물이 현재 사용되는 물이 다시 빨아들여서 여과를 시켜서 다시 올라오는 기능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여과시설이 있는데 물 교체 주기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것을 상시로 한번 열어놓으면 그냥 계속 여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 주기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물 교체시기하고, 그러니까 수영장 업체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물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마다 다른데 망원이나 잠원, 잠실은 90년 전후에 한 20년 정도, 어떤 것은 89년도에 된 것도 있고 90년도에 된 것이 있어서 콘크리트바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해도 벗겨지기 때문에 망원의 경우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대개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비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물 한 번 교체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햇빛을 물이 받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되면 이끼가 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래서 전자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주일 안에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또 물을 쉬었을 때, 그러니까 관객이 없을 때 청소를 하고 있겠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죠 여기서 표현을 안 하더라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지금 수질검사라는 내용을 탁도라든가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약품처리해서 오늘 검사를 한다, 그분들은 그것 잘 알고 있잖아요, 검사주기에. 그러면 수질은 원하는 수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응집제라든가 그런 약품처리 하는 기준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에 수질관리에 대해서 7대 마지막 회기 때 이맘때입니다. 이맘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광나루 같은 경우에는 구청 보건소의 협조를 못 받아서 정밀 수질검사를 못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직접 우리 장비를 사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특히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하면서도 과망간산칼륨인가 아이들이 오줌을 안에서, 특히 유아풀에서 소변을 봐가지고 그게 소변이 많이 있으면 생긴다는데 유아풀의 경우에는 기준치가 초과되어가지고 업체에 위약금도 물려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 바 있고, 그래서 최대한 숨김없이 수질관리를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수질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검침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수질 검사할 시기, 2~3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오늘 했으면 내일 모레쯤 되면 응집제라든가 염소 이런 거 다량 그 순간에 살포하면 수질에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점검하는 직원이 가서 대장균하고 제가 알기로는 염소와 상관관계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 나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소 투입을 직접 지시할 정도로, 우리가 그쪽과 관계없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거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응집제라든가 염소, 이런 게 사실 수영장의 물,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전자에 물어봤던 여과기능, 사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지적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김용성위원

지적을 당하면, 여기는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는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이 약했습니다. 위약금 50만 원 정도, 약했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에 과망간산칼륨이 기준치의 두 배 이상 초과된 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위약금을 물리면서 동시에 해당기관을 경고하고 기관에서 해당직원을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수영장이, 법령을 자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만 일반 사설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검출이 되면 적게는 한 달 내지, 개월이 있습니다. 정지를 당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지를 당했는데,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 이건 사실 한강사업본부의 수영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데 관리권을 잠시 임대해 준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님이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검출이 되었을 때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김용성위원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검출이 되었을 때는 한강사업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검출되었으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장의 이름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본부장님께 수질이라든가 관리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에 임해 주신 모습에서 참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대단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최근에 한강사업본부에 소송사건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상사건이요?

김제리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수상사건? 소송사건은 작년부터 진행된 이촌의 수상택시 도선장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소송」하는 위원 있음

김제리위원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질의 안 했던 이유는 소송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예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아직도 소송중이라면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37쪽을 보시면 양화대교 구조개선, 심히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중단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실제 철거와 관련된 거는 6월 22일부터 중단되어 있고 일부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을 7월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8월부터는 전면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요? 그러면 1일 손실예산이 있을 텐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장비임차비를 포함해서 한 1일 1,700만 원 손실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수몰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공정이 몇 %로 나와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9%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39%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수몰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하리라고 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현재 해당부서에서의 추정은 160억 정도를 매몰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16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시공사에서 손배소송 그런 것까지 다 합친 겁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건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은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그쪽 해당부서의 의견은 시공사로부터 투자비용이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거기서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면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할 행위를 본 위원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다들 고생들 많으실 줄 압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방문할 텐데 자벌레 이용객들이 4월에 개장해서 5월에 개장 피크를 이루고 오히려 점점 줄고 있습니다. 보통 운영수익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체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운영은 1층에 카페와 매점이 있고, 2ㆍ3층에 음식점과 카페테리아, 별도로 주류를 판매하는 시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1층의 경우에는 수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들었고요, 2ㆍ3층의 음식업은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결론을 내리면 전반적으로 운영은 좀 어렵다 그렇게 봐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용객은 많은 반면에 지역특성상 음식점업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리적인 여건도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요금문제는 이따 플로팅아일랜드 질의 준비 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전망카페 현재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망카페가 9개소가 있는데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김정태위원

운영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따라서 제안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수입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해당업체별로, 저희들이 그 업체로 하여금 수지분석보고서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기는 합니다만 동작이나 양화 정도는 현재 수지가, 동작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 같고요. 양화도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한강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혹시 자세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저수로 준설사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초 주운 기반조성사업이라면 원래 실험 준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와 별도로 정례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정례적인 사업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특히 준설선에 의한 준설방식과 백호우에 의한 준설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해를 서로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최근에 석면 원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 호안사업에서는 석면 원석이 사용된 것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자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저도 그거 가지고 좀 놀랬거든요. 놀라서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화대교 철거 재개축사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업은 그렇고 관련된 설계업무는 일부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서울항 지정과 관련된,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도 현재 중단되었습니다만, 일부 중지시켰습니다만 그렇게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공사가 아니면서 일부 되는 것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개가 우리 수상관제시스템, 당초 예산안에는 있었는데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계획입니까, 지금 관제시스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업보상 관련해서 재용역을 4억인가, 5억인가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잡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예산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은 없고 그것은 별도의 시스템이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섯 개 나들목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간곡한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국지성호우며 곤파스며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도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한강 1단계 사업들이 완공 1년 만에 몽땅 물에 잠기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염려는 없어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심하기가 이르단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태풍이 두세 개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하면 9월이 가장 위험한 철인데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준비를 했습니다. 29일 국지성호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비가 내렸었는데 그때 양화나들목이 물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 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양화나들목공사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다닙니다. 얼마 안 되는 비에 저게 침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현장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침수가 된 원인은 집수정 펌프가 가동이 안 되었다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집수정 펌프보다, 우리가 언제든지 호우가 오는데 저 위를 보니까 저것이 배수수문입니다. 한강에서 물이 넘치면 수문을 닫게 되는데 저 수문이 현재 가동을 못하게끔 가동을 하고 있다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배수정 펌핑작업이고요. 그다음, 이것이 배수정이 설치된 바깥 조경공사 현장입니다. 한 번 더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배수정이 막혀있는 현장입니다. 다행히 이것이 일찍 발견돼서 큰 피해는 없었고 또 다행히 그날이 일요일이라 크게 이동하는 사람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는 지금은 집중호우기고 다들 방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치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여기만 침수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이 없나 싶어서 한강전역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여기가 자칫 잘못해서 큰비가 왔다면, 잘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안양천 제방이 붕괴돼서 침수된 저지대지역입니다. 또 다시 한번 물난리를 겪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기 사업 좀 철저하게 집수정 관리라든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주위에 조경공사현장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비가 오면 지금도 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완성되기 전이라도 임시조치해서 방지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하여튼 제가 파악해 보니까 6시간 가까이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튼 땅이 굳어지면 조경공사현장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다음은 플로팅아일랜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최근에 소울플로라(Soul Flora)와 관련해서 대우건설에서 공개정보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플로팅아일랜드는 1섬 2섬 3섬이 있습니다. 3섬 외에 작년에 소울플로라 컨소시엄이 들어오면서부터 미디어아트갤러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우 측은 공사를 1섬 2섬 3섬을 하도록 해서 들어 왔고 추가로 미디어아트갤러리가 추가되다 보니까 미디어아트갤러리공사와 관련돼서는 그것을 소울플로라에서 주관해서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를 어떻게, 지금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인데 공사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보여 달라고 대우건설 측이 요청을 했고 소울플로라는 그 부분은 현재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공사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뒤에 보여 주겠다 하는 그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공방 때문에 가처분신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현재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서 특별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질문할 원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관련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화면 보시면서, 자벌레가 굉장히 이동권 접근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이면 여름 성수기로 굉장히 인기를 끌어야 될 거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개장 이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플로팅아일랜드 자체는 접근성이 자벌레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인정하시죠? 거기는 당장 대중교통도 없고요 주차장시설도 아직 안 되어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예견된 사업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플로팅아일랜드가 갖고 있는 상징성 자체는 우리 한강르네상스 중에서 가장 대규모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문화자원의 핵심을 보통 플로팅아일랜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처음부터 부실이 예견됐던 사업이거든요. 우리 함께 보십시다. 이것이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준 플로팅아일랜드사업 용역조사결과입니다. 결론부분이 서울시립대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현재 투자비수익, B/C비율이 1.03%로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매우 수익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한강사업본부에 권유를 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기업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오락ㆍ문화ㆍ공연분야의 사업성은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14.89%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플로팅아일랜드사업은 9.2%, 거의 60%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참여해 줘야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천점용료를 면제를 해 주고, 그러니까 초기투자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명칭사용권하고 주차장운영권을 부여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사업본부가 제안을 낸 게 SH공사보고 투자를 해라, 그래서 SH공사에서 투자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우리 본부에서 참여요청 관련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냥 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공문명의는 저희 본부에서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명의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보냈는데 지시는 시장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 자체는 이것은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는 불투명하고 상당히 적자를, 우리 서울시가 어쨌든 간에 재정운영으로 시작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전제로 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SH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H공사는 나름대로 사업자로서, 이것 외에 다른 민자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판단은 SH공사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SH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실제 장래에 이 사업이, 지금 시립대 용역결과대로 어려울지 또 다른 좋은 대안이 나와서 더 잘 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요. 문제는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민간사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이른바 공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절차 자체가 SH공사나 한강사업본부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서 결정했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장님의 의욕과 지시에 따라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점이 예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지원안들이 한계가 있단 말씀이죠. 하천점용료는 거기 보니까 부선, 선박이기 때문에 하천점용료가 면제가 안 돼요. 시설투자비 지원 안 되면 저희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차장 사용료를 주는 것인데 2,207개 면 정도 되어 있다면서요. 이것도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따지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플로팅아일랜드부터 시작해서 자벌레, 전망카페, 취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취지 논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졸속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경제성 분석 전혀 안됐고요, 수익비용분석도 전혀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전혀 인정을 안 해 준단 말씀이란 거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그 부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전망카페의 경우는 최초에 접근성 개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접근성 개선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면 한남대교에 시민들이 다리를 통해서 다리상부를 통해서 가고 싶은데 다리에서 보다가 그 밑에 있는 잠원공원에 내려가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해서 실제 성수대교와 가양대교에는, 성수대교 남단과 가양대교 북단에는 전망카페 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상으로 출발하다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여기는 한강이란 특성이 여름 겨울에 춥고 더우니까 거기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전망카페를 뒀습니다. 원래는 명칭이 전망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전망카페가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업을 할 때 전망카페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로 저희들이 이것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감정평가해서 제안공모를 하고 수익을 내지 않도록 철저히 가격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벌레의 경우도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따 가보시겠습니다만 청담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청담대교 때문에 뚝섬한강공원의 이용이 상류 측은 살아있는데 하류 측은 과거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은 자벌레를 통해서 뚝섬한강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왕 한강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어야 하니까 재정투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또 시민들이 많은 것을 거기에서 쉬고 보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지적하신 플로팅아일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이 있는지 놓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한강전망카페부분이 한강르네상스 1단계사업 33개 사업 중에 설계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한강교량의 쉼터, 전망부분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글쎄, 취지가 처음에…….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더 주민의 편의를,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그것이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다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씀인 거죠. 우리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마무리 제가 정리해야 될 사항이 결국은 또 양화대교 건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양화대교공사가 중단된 지가 정확히 70일째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사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는 최근에 국지성호우부터 시작해서 2주 정도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계획대로 저는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물통 보강공사 끝냈고 교각공사 지금 끝냈습니다. 지금 하류 측부터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판교량 들어내고 윗부분 마무리 하면 마무리 할 정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1,700만 원 정도의 손실비용이 생긴다. 이것은 한 번 얘기 나오면 제가 명확히 따지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70일 동안 1일 1,900만 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 13억 3,000만 원 정도 손실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일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그것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량상판을 들어내기 전에 작업은 계속 시작되었단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지선 임대비 해서 죽 도기본에서는 이유를 들던데 저는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하루에 손실비용 1,900만 원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한강사업본부장님 처음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생각했는데 그 말뜻을 다시 풀어서 얘기해 봐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렇습니다. 제가 2010년 7월 1일부터, 그전에 제가 재직한 기간부터 언제까지 발령에 의해서 제가 이 자리를 떠날지 몰라도 그때까지 여기 있는 것은 기록으로 이미 저는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 한강사업본부장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운명이고, 그래서 그 운명을 맞았을 때 자기가 나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좋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 머릿속에 별개로 있는 것이고요. 운명을 맞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 소임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한명희위원

일정하게 납득이 되고요. 또 듣자 하니 한강사업본부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기피하는 곳이라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과거에 한강사업본부가 한강관리사업소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시절에는 제 기억에는 2006년도 정도 전후해서 한강관리사업소 시절, 한강사업본부가 2007년 1월에 되었는데 그러면서 본부 건물이, 그러니까 사업소 건물이었지요. 사업소 건물이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한남동에서 지금 뚝섬으로 옮겼거든요. 과거 한남동 시절에는 교통도 좋고 여러 가지 출퇴근 여건이나 근무여건이 좋았었습니다. 그 원인이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재직기간으로 보면 실제 한 번 왔던 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출퇴근이 힘들고 해서 저기 하지만 와서 재직한 기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처음에는 저기했다 치더라도 와서는 재직기간이 과거에 비해서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주위에서 들으신 것과 다른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조금 애매하게 피해 가시는 거 아닌가. 한강사업이 상당부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거라는 추측을 해 봤습니다. 애초부터 한강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강사업본부의 주요간부의 전공학력과 경력을 제가 오늘 잠깐 와서 앉아서 봤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 천석현 단장님이 누구시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한명희위원

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수상사업, 공원사업, 시설관리 이렇게 특별하게 사업과 관련된 영역의 네 분이 모두 토목 관련 전공자이시더라고요? 한강사업이 그동안 지난번 보고 때도 왜 생태복원 방식으로 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우리가 잠깐 토론도 했는데요. 애초부터 한강사업의 방향기조가 토목과 개발, 또 건축 위주로 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떠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토목이라고 여기 나와 있다 하더라도 토목공학이 토목공학하면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 예를 들면 시설관리부는 유지관리 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토목을 통해서 토목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행정업무를 했기 때문에 한강사업기조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적인 생태개선이라든지 사업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한강사업본부 직원 구성을 보면 시 본청 전체의 상위직렬 분포가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주로 상위직으로 앉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녹지직이나 다른 직렬 일반직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무튼 27쪽을 보면 한강 자연형 호안 조성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그간 생태계복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이 보고서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일정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제기해 왔는데 내부평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86년 한강종합개발이 이루어진 이후로 서울시 내부에서도 한강의 둔치관리, 특히 이런 호안관리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민선2기인 고건 시장 때부터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0년경부터 이런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비단 녹색시민위나 다른 서울환경운동연합이나 다른 단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교감을 갖건 아니면 교감이 아닌 상태로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런 논의는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그 평가에 기초해서 민선4기 때 이루어진 자연형 호안개선사업 21㎞를 그동안 꾸준히 조금조금씩 해 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고민을 십 몇 년간 해 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태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동안 그런 시도를 죽 하면서 실제 실행을 시작한 거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2007년부터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도 있지만 저희들 사업방식은 한강은 기본적으로 워낙 강폭도 넓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우리 수량조절을 상류 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치수문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자연형 호안 개선문제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복원과 치수문제하고는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불가피하게, 여기 10㎞ 정도는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생태형으로, 자연형으로 호안을 복원하거나 개선하기 힘들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10㎞는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겠다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나머지, 51㎞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명희위원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도 과연 생태복원방식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자전거시스템 58억 원, 구조물 위주의 토목공사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자전거시스템은 ITS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IT부분은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려면 공간구조물은 상당히 적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명희위원

여전히 토목공사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로 예쁘지도 않고요. 그린웨이, 나들목공사, 전망보행데크, 전체적으로 여전히 토목공사 방식으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대부분 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불편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한강에 올 때 불편한 게 제일 큰 요소 중의 하나가 접근성이 안 좋다는 겁니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죽은 공간이 되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업의 대부분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본래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자전거시스템을 좀더 과학적으로 해서 편리하게 진행하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린웨이가 일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여전히 건설위주의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기조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일반평지라면…….

한명희위원

좀 더 질의를 하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 못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업의 이유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망원 그린웨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반 물이 없는 평지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거 굳이 사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강변북로 때문에 망원동 주민들이 현재는 나들목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웨이사업을 하는 이유는 편하게 상부 공원을 만들어서 나들목을 통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부 공원을 통해서 걸어 들어오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망원동지역은 대부분 대표적인 서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 택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현재 마포구에서 오히려 이것을 전면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주민들로서는 한강을 이용하기에 나들목 관계없이 차를 직접 가져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암사그린웨이 경우는 강동1지역구인 이정훈 의원께서 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보다 더 오히려 급하게 해 달라는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거기에는 제가 가볼 계획이고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측면은 나들목 공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나들목 공사 조감도 20쪽을 보면 이게 완전히 서구형 일변도의 디자인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순간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들목이 건설됨으로써 10년, 길게는 30~40년 후에 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방식의 디자인이 한국의 고유한 미적 감각을 표현한다든지 좀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겠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한 예산을 들이면서 여전히 시멘트를 바르고 디자인만 형태를 내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문제를 느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여러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기존의 나들목을 개선한 사업도 있었거든요. 기존의 나들목 개선한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나무로 겉을 씌워서 보완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간도 일정시간 지나서 시민들의 눈높이가 이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면 시간이 지나서 손을 볼 때쯤 되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요구하고 싶은 거는 자전거시스템과 그린웨이사업, 나들목 공사 총 예산, 전망보행데크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토목공사 계약현황, 업자, 회계집행내역 정도를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정말로 심각한 것은 서해뱃길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환수위원 중에 김정태 위원과 오승록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정질문 후에 한강사업 전반에 대해서, 또 두 위원이 지적한 부분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계획 검토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원래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한강르네상스 2단계사업, 지금 저희들은 한강수변공원화사업 2단계사업을 구상을 할 때가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요구해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반영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고서 크게 방향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태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위주로 현재 한강사업 전반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서해뱃길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좀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서해뱃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 자체가 지금 핵심쟁점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라기보다는 이 방식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명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서해뱃길 국제선사업 시장님이 이야기하셨지요? 여러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계층,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가장 싼 것이 하루에 얼마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0만 원.

오승록위원

국제선 제일 싼 것이 17만 원짜리 있어요. 그리고 제일 비싼 게 하루에 34만 원이에요. 중국 갔다 오면 3박 4일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싼 거 서울시민이 다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17만 원, 3박 4일이면 얼마죠? 68만 원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크루즈 가면 혼자 가나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가족 단위입니다.

오승록위원

본부장님도 여름휴가 때 가족하고 휴가 다녀오셨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못 갔습니다.

오승록위원

못 갔습니까? 시장님은 가족들하고 제주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보통 4인 가족이죠. 그러면 일인당 70만 원, 4인 280만 원이죠. 배에서 면세품 사고 하면 한 300만 원 들겠죠. 국제선 300만 원을 쓰고 어떤 계층이 다녀올까요, 서울시민 중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퍼 오디세이라는 약 6,000톤급 배가 지난 4월에 부산항에 입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온답니다. 또 그것보다 작은 배 같은 경우는 5,000톤급은 울산항에 기항하고 있는데 저희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것은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실버계층, 노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고 연금 아껴서 모아서 평상시에는 간단하게 밥이나 먹고 있다가 부부가 같이 실버계층들이 10박 11일이든지 즐기는 그런 관광으로 하고 있는…….

오승록위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버계층이 상당히 많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장님은 제가 수요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득 수준이 5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소득수준을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분은 노소를 막론하고 갈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오승록위원

평생 모아서 300만 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모아서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층도 있을 수 있고…….

오승록위원

그것이 서울시민 중에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 추정은 어려우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소한 이렇습니다. 배가 뜨는 정도의, 최소한 배가 운항할 때…….

오승록위원

한 번 할 때 120명 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정도 탈 수 있는 정도는…….

오승록위원

120명이 다 그렇게, 300만 원을 일반서민들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서민들도 과거에 서민들도 60년대, 70년대 어려울 때도 곗돈 모아서 관광도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그 레벨이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전세버스 타고 가서 홍도나 가는 것이 그 시절에는 사치스럽게 보였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치스럽다 하더라도 서민계층, 중산층계층도 이용욕구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우리나라 크루즈인구가 1만 명이에요. 그 1만 명 소득수준이 지난번에 연 6,000만 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평균.

오승록위원

평균이 낮더라도 국제크루즈는 어찌됐든 하루에 17만 원이에요. 4일 갔다 오면 일인당 최소 70만 원이에요, 곗돈을 모아서 가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보면 가족들하고 가는 여행패턴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한 50% 가까이 돼요. 그다음에 친구,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고요. 보통 가족들하고 갑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때 이야기했지만 주로 휴가 때 많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휴가 때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휴가비. 한번 평균 찾아보세요. 올해 우리 서민들이 갔다 온 여름휴가비로 얼마씩 쓰는지. 한 50만 원, 60만 원 쓰면 많이 썼을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많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많죠. 30~40만 원 가지고도 벌벌벌 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지에서 사면 비싸니까 서울에서 다 바리바리 싸들고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휴가를 갈 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심지어 뚝섬수영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싸들고 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아끼려고 다 싸들고 오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사람들이 1년에 가족끼리 300만 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중국을 다녀온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몇 % 정도 될 거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딱 통으로 묶어서 보시면 그런데 또 반론을 제기해 보면…….

오승록위원

다양할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곗돈 모아서 간다거나…….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이용패턴도 처음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편도로 이를 테면 산둥반도의 위해를 갔다가 거기서 위해지역에 크루즈는 1박을 이용을 하고요. 거기에서 산둥성 일대 공자 탄생지나 그런 데 보고 비행기를 타고 올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소득수준에 맞는 패턴이 있을 것이고, 300만 원을 5박 6일 전 코스…….

오승록위원

가장 기본이 3박 4일이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상해를 갔다 온 사람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은 통으로 전체로 보실 것이 아니라…….

오승록위원

1박2일로 가도 34만 원이에요, 일인당. 가족끼리 가면 4×3=12 12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안에는 일단 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오승록위원

그러니까요. 전체비용을, 그러니까 눈높이를 서민들의 눈높이에 한번 맞춰보세요. 어떻게 300만 원씩 들고 중국을 갔다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00만 원이 안 들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편도로 갈 때.

오승록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인당 70만 원이라고. 아무리 싸게 잡아도 70만 원이고 34만 원짜리 일등칸에 타는 사람은 600만 원 들어요, 가족끼리 갔다 오면. 그렇죠? 17만 원은 삼등칸이에요, 삼등칸. 이해하기 쉽게. 크루즈도 칸이 나누어질 것 아니에요, 일등칸 이등칸 삼등칸? 무슨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삼등칸 타는 사람이 17만 원, 가족끼리 갔다 오면 300만 원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인천에서 제주 가는 고속페리가 있습니다. 13시간 걸리는데 그것도 가격대가…….

오승록위원

그러면 서해뱃길사업을 그것 하자고 하는 거예요? 중국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서해뱃길은 국제크루즈호가…….

오승록위원

국제크루즈 아니었으면 이것 생각 안 했던 거잖아요? 연안도서만 갔다 오려고 서해뱃길 넣자는 거였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연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은 검토 후에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에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 낼 때는 중국까지 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이 강조가 됐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55년 만에 뱃길 열고 서울을 국제수상도시로서, 국제수상도시예요 국제수상도시.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검토를 시작했고 실현단계까지 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오승록위원

국내선 하나 운영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서울에서 중국 가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서울로 올 수 있고 하는 것도…….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3박 4일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은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관광선도…….

오승록위원

사업성을 맞춰야 하니까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 호텔까지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일본의 경우도 그런 시도를 수없이 해서 89년부터 국제크루즈 사업을 했는데…….

오승록위원

언젠가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일본의 경우도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약간 넘었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의 선도사업으로써 할 시점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승록위원

이것이 한강사업본부와 위원님들의 판단의 차이죠,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친환경 무상급식도 시장님이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본회의 질문 들으셨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것이 해야 된다는 전제가 서면 저희들 한강사업본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획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늦어져서 3ㆍ4년 만에 되느냐,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무상급식도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이 서해뱃길사업도 그런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10년 이후에 하는 것보다는 5년 이내에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하면 오히려 일본에서 나리타 주변을 개발 안 해서 인천공항에 동북아 허브공항의 기능을 뺏겼듯이 초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민들이 강북에, 저도 강북에 살았습니다만 강북에서 인천 가는 사람들의 압박감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국제관광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내관광까지 염두에 보시면 이 사업은 우리 한강을 그냥 배 없는 죽은 강으로 닫혀진 강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배가 있도록…….

오승록위원

지금 죽은 강이라고 표현하세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배가 있는 게 좋잖아요.

오승록위원

상위 15%를 위해서?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서울시 예산 2,240억 있잖아요. 그것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하라고 하세요, 민자사업자 모아서. 플로팅아일랜드 민자사업자가 다 하잖아요, 964억 은행에서 돈 빌려서. 서해뱃길사업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할게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예산 2,24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다리 경간 넓혀주고 준설해 줘야 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결국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수위원님들…….

오승록위원

시민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승록위원

하도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니 제안해 보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서 먼저 제안을 해 온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까지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런 사업에……. 좋습니다. 다 인정해 드리고 하겠다고 하면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다는 시민예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체를 민자사업, 민자사업 잘 하시잖아요. 민자를 유치해서 모든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왜 여기에다가는 시민예산 2,250억을 갖다부어……. 그리고 앞으로 보니까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배 한 척이 아니더군요. 여러 척 운영하겠다는, 용산을 국제선, 여의도를 국내선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던데…….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하면 계속 시민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유체 계속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서울항에 310억 들어가잖아요, 서울시예산이?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용산 지을 때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상 CIQ지어야 되고 부유체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서울시가 다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요트마리나에 접근시설 도로 40억 서울시가 해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반시설을 서울시예산으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산까지 개발하면 310억이 뭐예요? 거기에 몇 선석 더 넣어야 되겠던데, 시장님 말씀처럼. 본부장님 16만 명 수요 예상했으니 16만 명을 감당하려면 16척의 크루즈선을 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선석이 2선석 가지고 되겠어요? 김포터미널처럼 최소 5선석, 인천항 2선석처럼 넓혀놓고 그것 지을 때마다 부유체 다 서울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부유체 하나당 10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예산 쓰지 말고 해 보세요, 서해뱃길사업. 그렇게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전향적으로 한번 제가 책임지고 설득을 하든가 해서 해 볼 테니까요. 이 사업을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요도 그렇고 이용하는 계층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성 부분은 제가 저번에 국제선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더 따지지는 않을게요. 그것을 5년, 10년에는 적자가 나지만 나중에 될 것이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오승록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장님이 그때 그랬어요. 5년, 10년에는 적자가 나지만 나중에는 흑자로 돌아선다. 그런데 그것은 국제선 부분에 제가 그때 25년 동안의 적자를 얘기했던 거였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장님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5년, 10년은 뭉뚱그려서 호텔까지 포함하면 5년, 10년은 적자지만 나중에는 흑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논쟁이 되었는데 하여튼 수요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 최소 17만 원으로 했을 때도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계층이 이용을 하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민의 예산 2,200억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 논쟁이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외국으로 가고 싶은 욕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단 즐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견문을 넓히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이용해서 외국을 가지 않습니까? 항공기를 이용하면 항공료가 있고 외국 가서 하는 체재비가 있고 한데 거기 가는 분들이 전부 다 상위 15% 이상 소득수준만 가느냐, 비행기를 타느냐, 그렇게 본다면 비행기 이용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은 지나치게 이것을 단순하게 해가지고 논리를 키운다고 보거든요. 비행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된 거는 아니잖아요.

오승록위원

민자사업 쪽에 하라고 그러세요, 서울시에서 하지 말고. 서울시민 예산을 그런 데 쓰기에는 다른 데 써야 될 데가 너무 많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천석현 단장님, 서울항에 2선석 늘렸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용산까지도 하고, 앞으로도 배 여러 척 시장님이, 처음에는 한 척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올리겠다는……. 그렇게 되면 지을 때 2선석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1선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부체가 두 개로 되면서 이왕이면 경인아라뱃길이 뚫리면 국내선 수요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좁게 보다가 1선석 늘려서 2선석으로 했는데 용산에 가는 거 만약에 용산이 계획대로 된다면 거기도 민자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민자로 추진할 생각이고 거기도 한 2선석 정도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배, 만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항구에서 만드는 배만 4~5척이 건조가능하고 중국에 연태시 MOU 체결할 때 그쪽 간부들 얘기는 이게 활성화되면 자기들도 한 3~4척은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합쳐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한 선석도 부족하기는 한데…….

오승록위원

거기다 2선석 더 늘릴 수 있어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지역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의도 2선석하고 용산에 한 2선석…….

오승록위원

서울시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 텐데, 배를 계속 더 들여와야 될 텐데, 아시잖아요. 한강 결빙되고 그러면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날이 285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설계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기본설계도에 250일,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한 80일 정도 이용을 못하면 배가 한 4척 5척 되면 두 척은 선석에 대고 나머지 두세 척은 어디에 댈 거예요? 어디에 접안을 해 놓을 거예요, 결빙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그게 위원님 우리 쪽에만, 여의도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배는 중국이나 다른 기항지가 있으니까…….

오승록위원

그때는 그쪽으로 빼놓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운행하는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운행하는 선박매뉴얼에 따라서 운행하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오승록위원

중국에다 배를 접안시켜 놓는다는 말이에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1선석 하는 것도, 1선석으로도 저희가 국내선과 국제선을 같이 이용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여의선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오승록위원

저번 본회의 시정질문의 보충적인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사업본부도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의원들도 워낙에 반대가 심하고……. 여기도 별로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설득하실 건가요? 서울광장, 한강사업본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의원들 설득했나요? 안 했지요? 잘 모르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서울광장,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서울광장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오승록위원

그런데 79명이 다 그렇게 해 버리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 한강사업 서해뱃길은 올해 12월 예산 때까지 계속 설득작업을 하실 건가요? 설득 지금 하고 계시지요? 의원들 계속 만나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양해가 되던가요? 설득이 되던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오승록위원

접촉이 되셨잖아요, 지금 계속 접촉하고 계시잖아요? 소문이 쫘 하던데요 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서해뱃길사업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방식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맞는 거냐.

오승록위원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이게 다른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가지고 서로간의 힘겨루기가 아니냐. 그런데 아까 한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말까지 듣습니다.

오승록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는 좀 정치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정파적으로 했는데 사업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술적,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 시급성 이런 부분이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러시다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의문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한…….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원하게 답을 내놓으세요. 수요라든가…….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고견을 듣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오승록위원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도 그냥 추측이고 꼼꼼하게 한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문항이라는 게 작성한 사람의 의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의원들 설득이 안 되는 거고요. 명쾌하게 의원들이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제대로 한 번 자료라든가 근거를 가지고 의원들을, 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타당하면 저희도 동의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오승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 정말 수고 많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김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차피 서해뱃길사업 토론이 이루어졌으니까 저도 보완을 좀 할까 합니다. 저희가 서해뱃길사업을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강이 열려야 된다, 한강에 배가 다녀야 된다 그것까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강이 평화의 뱃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경제 번영의 뱃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왜 2012년까지여야 되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제크루즈사업의 경제성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승록 위원께서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뱃길이 한강하구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경인운하를 거쳐나가야 됩니다. 천석현 단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지금 현재 경인운하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11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파악한 것보다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된지 몰라도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저희들은 조금 다르거든요. 어차피 공정도 그렇고 관문인 인천시 자체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한에서는 1~2년 늦게 진행이 될 것이다. 물론 거기도 분명히 언젠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한강은 우리 김포에서 여의도까지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인운하가 뚫리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에 보면 2012년 국제 크루즈선을 운행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이미 그것을 국제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2011년 12월에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3년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급하게 지금 왜 서두를까 하는 문제가 제일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제성도 문제가 있지만 경인운하 진척사항과 연계를 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 예산 그렇게 녹록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금 복지문제, 경제적 일자리문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오승록 위원이 금방 지적했다시피 특수ㆍ특정계층의 15%를 위해서 왜 3,000억 내지 6,000억의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 이해는 그렇게 하자.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거의 한 90% 이상 동의합니다. 딱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운영할 때는 도시경쟁력, 앞으로 미래의 먹을거리, 도시경쟁력과 현재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5%가 되건 10% 되건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이 없으면 그 도시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도시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서해뱃길사업이나 다른 논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율하되 그 부분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도 물론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을 닫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 미래는 1~2년에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 동안 준비를 하고 해야 비로소 도시경쟁력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른바 한강주운사업 2006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질적으로 2007년 말부터…….

김정태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이명박 시장 때 그것을 추진 안 했다고 그대로 믿고 2007년이면 기껏해야 2년밖에 추진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급속하게 추진하느냐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지금 한강이 지난 1차 개발, 2차 개발, 이번에 한강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붙였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3차 한강종합개발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강종합개발의, 이른바 르네상스는 부흥이고 재생일 겁니다. 그런데 좀더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결국 자연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도 찾고 사람들도 이용하고 경제가 번영한다는 게 보편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했던 콘크리트 걷어내는데 이제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게 아니라 있던 강 하구마저 파헤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길이 15㎞에 폭이 106m입니다. 깊이를 평균 2m를 파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생태적 파괴로 어떤 재앙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아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사후 환경영향평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1년 가지고 연구하자는 얘기지요. 여론 수렴도 한 번 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하면서 하는 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면 우리는 정략적으로 보고 싶지 않는데 결국 정략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목표가 2012년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을 가지고, 청계천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을 가지고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안 됩니다.

김정태위원

한강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계천은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시대적 정신의 반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런데 한강은 청계천만큼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충정입니다. 진지하게 이것 중단해야 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서로 불신과 다른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희 불신이라고 보지 마시고 정략적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건 명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든 측면에 있어가지고 왜 그게 2012년이어야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니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봐주실 수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제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데 아니라고 강변하면 더 오해하실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명희위원

한 말씀만, 잠깐만…….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혹시 인천에서 중국 가는 배 타보셨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못 타 봤습니다. 타 보려고 했는데…….

한명희위원

우리 단장님은요?
석현

천석현한강사업기획단장

못 타 봤습니다.

한명희위원

인천에서 중국 가는 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용들을 하는데 위해나 청도 갔다 오는데 3박 4일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시간은 알고 있는데 비용은 객실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대충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쌉니다. 3박 4일 20만 원이 안 되는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객화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20만 원이 안 돼요. 19만 몇 천 원에 위해 3박 4일 갔다 올 수 있어요. 모집이 안 되어서 굉장히 모객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것도 타 보시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타 볼 생각입니다.

한명희위원

또 예를 들면 한 600여 명 탈 수 있는 그런 배가 있습니다. 제주 왔다 갔다 하는 설봉호라든지, 옛날에 금강산 다녔던 배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제주 배는 13시간 걸리는 배를 한 번 타려고 했는데…….

한명희위원

못 타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계획까지 다 했다가 비가 온다고 해서 못 갔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배도 타 보시지 않고 배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직접 가서 저희 직원들도 가보고 외국도 가보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이 국내여행에서 제주 갈 때라든지, 중국 갈 때 돈 없는 사람들이 비행기보다 싸니까 배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나 차량을 싣고 가고 싶다, 제주를 갈 때 그런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서울이기보다는 부산이나 목포나 이쪽 해안지역에 사는 도시민들이 배를 이용해서 제주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600명 이상 타는 일정하게 구색을 갖춘 여객선도 저는 타봤고요. 그 안에 풀장도 있을 정도로, 그런 배는 숙소도 있는 배지요. 그래서 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이 배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한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 면에서 수지타산이 오승록 위원이 제기한 바대로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수익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더 시장조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울시예산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의 계획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막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지로 경제성과 현실성 또는 서민들과의 삶 속에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정치적인 부분은 보고할 때는 배제한다고 하지만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강이 서해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국토상으로 연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국토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이 분단의 아픔이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2005년도에 55년 만에 뱃길이 한번 열렸습니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통영에 갔습니다.

김제리위원

거북선이 55년 만에 기적소리를 내면서 서해바다로 나간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죠. 이제 서해뱃길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거기는 현재로써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막혀있죠? 참 아픈 우리 민족사입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뱃길을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정말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논리가 우리 위원님한테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정말로 타당하고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면 누가 이 사업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논리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질의답변 중에 상당히 답답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시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있고요, 환수에서…….

김제리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시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해 오면 저희들이 심의 의결해 주는 권한이 있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결산을 해 드리면 1년 회계연도 예산 사이클이 끝나는 것입니다. 편성권은 의원한테 없어요,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강대교 전망카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동작대교 카페나 한강대교 노들카페나 광진교 리버뷰카페에 주차면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실제 동작대교 24면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한강공원 밑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밑에서 다 진입이 가능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부분 광진교 빼놓고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그러면 동작대교는 밑에서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밑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그러면 밑에서도 이용을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밑에서도 이용합니다.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문제는 지금 동작대교 위에 주차면 수가 몇 면이 안 되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차량들하고 충돌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번 우기 지나면서 개선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그다음에 한강공원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내역에 대해서 계약조건 확인 후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는, 계약내용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언제 해서 어떻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번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대부분 다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점검한 것은 다 계약한 내용하고 매출전표 상 운영사업자 대표자 성명하고 회사이름이 일치하고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만약에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더 상세한 조사를 벌여서 우리가 운영자인데 이 사람이 강압에 의해서 매출전표를 당초 계약자 이름으로 해 주었다라는 제보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것도 못 미치면 경찰에 고발하든지 해서 끝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상황에서 폭리를 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또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했을 때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계약서상의 조건대로, 이를 테면 계약할 때 매점 카페의 가격조건 같은 경우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예를 들면 커피를 5,000원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7,000원 받는다,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계약서 조건에 따라 제재조치를 합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지금 현재 임대 수상관리소나 모든 주차장이나 임대기간이 거의 1년, 2년…….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대개 1년 단위로 하고 길면 3년 정도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교량의 카페 음식점은 거의 4년이고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아니 4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만 3년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만 3년입니까? 그런데 매점 29개소는 어떻게 8년이에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8년 된 이유가 과거에 1989년도로 기억합니다만 노점상 정비를 89년도에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과거에 난립되어 있던 한강매점을 임시매점 있죠, 지금 임시매점이라 부르는데 임시매점을 2인 1매점 형태로 죽 11개 한강공원에 죽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기존에 매점상인들이 있었거든요. 기존에 매점상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점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매점 업그레이드를 편의점사업을 하게 되었냐면 편의점 업체가 들어와서 설치를 하되 기존 매점상인들을 운영자로 써라, 운영자로 쓸 때 그 매점상인들의 생계대책이 문제가 되니까 그 적정기간은 당신들이 투자한 기간 대비해서 적정년도가, 저희들 용역결과 8년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5년이었다는 5년으로 했을 텐데 8년 정도면 운영자를 고용하면서 수지가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8년으로 정하고, 2007년부터 이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받고요.

서영갑부위원장

그러면 입찰 시 가격 있잖아요. 우리가 경매입찰을 할 때는 최저입찰가가 정해져서 입찰을 하잖아요.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경매가 아니고…….

서영갑부위원장

아니, 경매일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입찰을 할 때 일반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그 표현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상회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고요. 최고가입찰은 감정가격과 관계없이 가장 높게 몇 배가 되어도 되고, 또 제안공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안공모 방식도 크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가격평가를 하고 제안서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평가와 기술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제안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과 또 하나는 감정가격 내에서 감정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안에 의한, 순수하게 서류평가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하도 방식이 다양해서.

서영갑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이 되었든 일반입찰계약을 했든 그것에 대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액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름도 개인의 경우는 되도록 안 넣고 동그라미 치고 했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최소한의 수지타산을 한번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는 한강뚝섬특화공원 현장방문을 위해서 14시에 시청 후정 CNG충전소 앞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모두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