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5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디자인국 업무 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561억 6,200만원으로 그 중 49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9,500만원은 2010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 10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201억 9,700만원으로 그 중 185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용역비 2억 400만원과 장기 도시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25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7,6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6억 8,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 4억 6,900만원을 포함한 212억 2,900만원으로 그 중 20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주택종합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2억 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 38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108억 6,400만원으로 그 중 6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비 2억 100만원과 야간경관, 밝은 도시조성사업비 13억 5,8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축주 등과의 의견조율로 인한 기간 소요로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비 20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5억 4,3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 8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38억 7,200만원으로 그 중 35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2억 5,600만원을 촬영시기 소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8,5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52억 7,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2억 7,9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사업비로 4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취하 등으로 인한 잔여예산으로 10년도 매수대상을 조기매수하고자 9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72억 6,7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2억 8,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자치구 징수교부금 3억 4,000만원, 미집행 기반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50억원,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4억 4,1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나머지 14억 8,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167억 3,600만원으로 그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71억 6,3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67억 4,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이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 1,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증진 대행사업 등으로 129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비비 37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126억 6,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27억 1,4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교부금 등으로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24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937억 8,700만원으로 그중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964억 7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이 943억 9,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변상금 및 위약금 2억 2,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917억 8,700만원 중 173억 4,000만원을 택지개발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일반회계 744억 4,700만원을 전출금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운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9억 5,7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9년도 추가적립한 5억 1,400만원과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54억 7,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기남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나와있는데 2025년에 장기도시발전방향 제시를 위해서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08년 8월에 해 가지고 2010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용역비가 10억 8,000만원에 사고이월이 7억 7,636만 3천원이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했던대로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거지요?

금년 6월이 아니고 금년 12월까지.

금년 말까지요?

예.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광주광역권 도시개발계획용역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5억 922만원인데 2억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억 368만 8천원, 사고이월 이유 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승인기간 추가소요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사고이월의 사유로 들고 있거든요. 이 사고이월 사유가 국장님께서는 합당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신가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광주권 광역도시개발용역 해 가지고 3억을 잡았지요, 본예산에? 그리고 2009년 3월 추경에 전라남도분 3억을 해 가지고 다 해서 6억의 예산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용역계약을 보면 이것이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한 용역계약인데 2009년 2월에 1차 계약을 할 때 2억 5,400, 그 다음에 2009년 6월에 2차 계약을 할 때 2억 5,400, 그래서 총 5억 900만원을 가지고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제일 처음 에 우리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2009년 2월 27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2010년 3월 17일로 계약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에서 승인기간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발연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챙겼으면, 제 생각은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 기간을 사고이월의 이유로 대고 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같이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기간 내에 하면서 사고이월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주 잘 했다면 사고이월이 안 생길 수 있었지 않느냐, 저도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완전히 용역이 끝난 것은 09년도 10월 23일날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뒤로 국토해양부에 09년도 11월 6일날 저희들이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다 끝났는데 국토해양부의 승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실상 용역은 끝났는데 국토해양부 승인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바로 통과시켜가지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두 번 한다거나 국토해양부 부서간의 협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100% 능력발휘를 못 해 가지고 지연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뿐 아니고 대구, 대전이 동시에 추진하면서 우리 의지하고 다르게 3개권이 함께 가면서 국토해양부 승인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중지했던 것을 국토부 승인 후에 해지를 해 가지고 하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어쨌든 현재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을 09년 10월 23일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 신청은 09년 11월 6일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광역권 도시계획이 대구권이나 대전권을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늦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똑같이 상정하고 부서비도 같이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발연하고 용역계약을 하면서 내용을 보면 당초 1월 22일까지 용역기간을 3월 17일로 계약을 변경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계약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금액은 1,300만원 정도인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그때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비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시킨 겁니다. 자문회의를 여러 번 안 거치고,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자문회의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발연에서 다행스럽게 자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에 끝내가지고, 저희들이 과업 준만큼 자문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시킨 겁니다.

감액시키고 적게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것이 기간이 늘어났는데 금액 자체는 계약금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체 과업에 대한 용역비 자체도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줄 때 인건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과업이 예정된 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예산 6억원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사고이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총 5억 정도 집행이 된 거지요?

예.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2009년 2회 추경이 현재 7월 정도로 생각이 되고 2009년 4회 추경에서 각각 4,539만원하고 또 같은 4,539만원이 삭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원 중에서 4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9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겁니까?

사고이월이 전체 2억 300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6억원 중에서 5억이 집행되고 1억 390만원 정도의 차가 발생한 것은 이것은 전체 중에서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용역계약의 특성상 많은 차이가 난다, 1억 390만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90만원이 민간업체 같으면 중간중간에 중간불을 청구해서 가져갑니다만, 광발연에서 중간불, 기성급을 안 가져가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계약은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한 거지요?

예.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전남발전연구원하고.

그러면 제가 현재 1억 39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산출기초 자체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데 총 6억에서 1억 390만원은 비교적 포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 정도 차를 안 가지고 충분히 용역계약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용역비를 수립할 때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광발연에 이야기해서 했습니다만…….

제가 광주권 광역도시기본계획 용역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2억 368만 8천원의 사고이월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좀더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이것이 이월까지는 안 왔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자체도 산출기초가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하게 세워야지 이런 돈들을 다른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고이월의 가장 큰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뭐냐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사고이월은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대전권, 대구권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늦어졌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계획수립용역에 관계된 겁니다. 지금 2008년까지 주택계획을 완료키로 해서 2008년도에 이것도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과제를 주었던 건데 6억 6,9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4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 시만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보자면 LH공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공이라든가 도시공사가 예산편성이 늦어져가지고 6월 18일에 확정이 오는 바람에 발주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불가피하게 됐으면 현재 2009년에도 전년도의 명시이월 금액인 4억 6,900만원 중에서 또 얼마를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처리를 한 거지요? 3억 4,870만 9천원을 여러분께서 사고이월을 또 시키는 겁니다, 2008년에서. 그러지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중에 1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1억 2,000만원은 그때 낙찰차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러면 사고이월 사유를 결산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건축주택과에서 주택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사유 자체를 과업 추가 발주지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월 사유 자체가 과업 추가 발주가 지연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요. 1억 2,000만원이 남으니까 혹시라도 과업을 추가로 더 해야 할 과업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다렸던 거지요, 1억 2,000만원을. 그런데 그런 추가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 주택계획수립 용역의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를 한 예산이 전체 몇 %를 차지한 줄 아십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현재 계산해 보면 17%를 차지해요, 불용처리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용역계약이고 더구나 현재 수탁계약을 광발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불용처리로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꼼꼼히 따져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행액과 예산액이 조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과적으로 용역계약을 광발연하고 언제 체결을 한 겁니까? 최초 계약을 언제 했어요?

2008년도 11월 6일날 계약 체결을…….

그러면 2007년도 말에 2008년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거지요, 본예산을?

예.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이 사업을 2008년 11월말에서야 용역계약을 최초 계약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라든가 주공, 여기서 예산 확보가 늦어져가지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합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당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업무에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말에서야 하는 것은 부랴부랴 예산은 만들어놓고 그 다음 해로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주택계획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6억 6,900만원 중에서 2008년에 2억을 집행했고 4억 6,900을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일단은 이것에 대한 원인행위 자체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2010년에 3억 4,800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1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여러분이 제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회계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광주발전연구원이 어떠한 예산을 세우면 민간기업 같이 바로 돈을 빨리빨리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고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선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거의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그에 따른 예산을 수령해 가는 바람에 늦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야간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 개발에 따르는 예산의 불용처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2억 3,9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지출한 7,600만원은, 상징조형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었지요?

예.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7,600만원은 일단은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별 필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정서상 조형물 자체는 조금 분위기가 아니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야간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불용사유 및 집행내역에도 상징조형물 설치 유보 집행잔액, 이렇게 써있지요? 이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설계를 위한 기본조사를 하는데 2억 삼사천만원이 들어갈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실질적으로 이 조형물은 제가 추산하건대 기백억은 넘어가는 조형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용역이라든가 기본조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기획하실 때는 근본적으로 검토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전체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입안하셔야지,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즉흥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행정 속에서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온다. 결국에 우리 시가 야간조망이라든가 상징조형물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지금 7,600만원 들어간 것이 결국에 휴지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자료로써 충분히 활용할만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지금 아니지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억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억 5,000만원인 18.1%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거기서 내용을 살펴보면 불용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출결산서에 자세히 친절하게 써줬어요. 16필지 중에서 민원이 취하된 6필지하고 또 타 사업 보상, 이것은 호남고속철도 건립과 관련된 두 필지, 이 부분의 이유 때문에 18.1%인 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불용사유하고 또 명시이월된 9억 5,000만원하고의, 제가 지금 물어보는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불용처리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800만원은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수하고 나면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건축물 철거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땅 보상비가 아니라 집 같은 것을 보상하고 나서 철거비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설계금액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것, 이런 것을 써놓은 겁니다. 12월 후에 이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때 처리를 못하고…….

12월 후에 결정이 됐습니까?

마지막 것은 12월 후에 결정됐습니다, 12월말경에.

지금 제가 굳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질의한 것은 뭐냐면 지금 진행된 것을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굳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서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만 안 부린다면 명시이월을 시키기 전에 추경이라든가 다른 회기 동안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도 다른 어떤 형태로도 감을 해 준다든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9억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불용사유에 있는 것과 같이 16필지 중에서 취하하고 나니까 미소유분이 9억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다거나 추경에서 처리하고 2010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 예산 가지고 2010년도 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처리했습니다. 감액시키고 소요예산 또 세우고,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회계원칙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부서에 편리하도록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원칙에 가장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회계의 기본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부서에,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익년도에 가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내용이 짙게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 수납이 얼마입니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수납액이.

93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과오납은 얼마입니까? 36억 9,000만원이 과오납이 됐거든요. 참고로 2008년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수납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이 456억 8,000만원인데 과오납 반환액이 7,780만원이어가지고 전체 대비해서 0.1%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2008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2009년도에는 980억원의 수납총액에서 과오납이 37.6% 정도를 차지하는 36억 9,000만원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수납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을 한 건지.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저한테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학교용지부담금에 있어서 교육청과 우리 시가 1/2씩 부담키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은 그쪽으로 줘야 할 돈을 2억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만 정리되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으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지금 교육청 쪽에다가 저희들이 정리해줘야 될, 약속한 금액들이 다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예.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을 같이 보는 것은 아마 시민들,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함께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광주시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눈은 바로 시민들의 눈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보는 눈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들,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계획수립에 관련된 용역 관련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계획수립용역이 2008년도에 되었지요?

예.

총 예산이 용역비가 8억 6,900만원, 용역기간은 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 되어있지요?

예.

그리고 8억 6,900만원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억 6,900만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2억, 그래서 총 8억 6,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집행하셨지요?

예.

2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4억 6,900만원을 하셨고 사고이월로 기금 2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예산집행을 기금에서 2억원을 중도금 지급하셨고요. 그러나 또 다시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하셨지요?

예.

얼마 하셨는가요?

3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이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호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2009년도 1억 2,000만원 불용액 사유가 낙찰의 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낙찰의 차액이 맞습니까?

예.

처음에 용역비 지급했을 때, 8억 6,900만원 했을 때 이것은 예산만 수립하고 계약은 안한 상태인가요?

어떻게요? 제가 이해를…….

처음 2008년도 8억 6,900만원 용역비 설정했을 때 계약은 안 하고 예산만 책정한 거냐고요?

예산을 8억 6,900만원을 세운 거지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절차가.

그래서 그때그때 돈을 지급한 거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공사도 비슷하게 합니다.

준공률에 따라서 하지요?

그렇지요.

준공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돈을 빨리빨리 안 찾아갔어요, 가져가라고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해도. 그래서 돈을 오랫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 사업비 집행 규정은 없지요, 실은? 규정이 있습니까?

언제 얼마 몇 %까지, 언제 얼마까지 이것은 되어 있지요, 똑같이.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용역은 선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준공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공사하고 같은 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선금 주고 준공률에 따라서 계속 지급했던 사례가 있나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시에 와서는 그런 것을 못 해 봤고요. 있을 때는 그렇게 집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같은데가 아니라 어떠신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어떤 말이 맞다고…….

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공정률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해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08년 11월에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 사고이월을 시킨단 말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굳이 2008년도에 8억 6,900만원, 전체의 예산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요?

용역이라든가 공사는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나와야 그에 맞는 계약 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금액은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 1,000억이 들어간다 하면 금년도에 집행할 것만큼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전체 금액을 세워놓고 그에 맞게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속 사고이월시켜 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연차별 사업으로 가야 되든지.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차별로 쭉 갈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각 국·실별로 보면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정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개발들, 다른 분야로 예산을 덜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추가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야간조명시설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보는 눈이 다 비슷해서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용역은 마무리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떤가요?

용역결과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상없이 되어있기 때문에 납품을 받은 것이고요. 다만 이차적으로 그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 정서가 아직 때 이르다.

용역결과는 괜찮은데 시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다?

맞지 않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요.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정서는 시장님이 그냥 지시하셨던 거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파악을 좀…….

디자인과장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 무렵에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기본계획 수립되었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던 것이 우선 정서상으로 안 맞다 해 가지고 우선 계획만 수립해 놓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좀 유보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가 쭉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거든요, 용역도 발주하고. 7,900만원 들여서 용역 발주하고 쭉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검토했을 경우에 아, 조형물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전 시장님께서 중지해라라고 지시를 내리셨고?

그것은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올려드릴까요? 당초에 상징 조형물하고 조망시설 관련 사항이 대두가 된 것이 빛고을 밝은 도시 조성사업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T/F팀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기본계획상으로 나온 것이 조망시설 같은 경우는 잣고개 전망대라든가 지산동 구와산,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고요.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동림I·C라든가 대상공원, 시립미술관 건너편 체육공원 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정서가 안 맞다 하는 내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검토는 그 전에 하셨고…….

아니지요. 그 전에는 우리가 조망시설하고 경관조명시설 자체를 한번 해보자 하고 T/F팀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내용이 잣고개라든가 구와산,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검토를 먼저 하시고 야간조망시설이라든가 상징조형물이라든가 검토를 먼저 하셔서 T/F팀을 구성을 하셨든 어쨌든간에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쭉 추진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 중지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중단이 된 거지요? 실제로는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충분한 사전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 다 실시했고 쭉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그래서,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중단한 것이 맞습니다, 여론상. 그리고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 되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빛고을 광주에 그런 정도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인식을 했고 일부 전문가들 의견에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제금융위기론 때문에 국가경제가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시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것을 하느냐, 일자리 창출도 아닌데, 그런 여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자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것이지, 백지화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검토했을 때에도 경제는 안 좋았을 거고요. 검토하기 전과 검토한 후가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국내 경기도 가라앉았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런 논의들은 계속 되어왔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 조례 제정하고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의 어떤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는 사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추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효과, 물론 추후에 추진할 수 있으니까 낭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용역을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낭비되는 효과가 되어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현재 존치하나요?

그 부분은 폐지됐습니다.

2008년도에 폐지됐지요?

다만 폐지되면서 폐지 이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폐지 법률 부칙에 “폐지 이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부과된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현재 광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조례가 존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72억이 수입으로 되어있는데 72억이 2008년도까지 적립금인가요?

예. 적립금입니다.

2008년도까지 68억이 적립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72억이 수입으로 잡혀있지요?

그 중에 50억은 지출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로 54억은 지출하셨고, 그래서 14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거든요. 편성이유가…….

조례가 폐지되면 특별회계도 폐지될 것 아닙니까? 폐지되면 그때 일반회계로 가겠습니다만, 우선은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급이 일부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기반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일부는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어요.

현재 2009년도 과오납금의 환급이 4억 4,100만원, 이후에 이루어질 과오납금 환급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건축주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라고 추정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건축주 계획에 의해서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평균 따져 보면…….

2010년에 1,200만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1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14억까지는 안 되겠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특별회계로 남겨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언제까지 남겨둬야 됩니까, 특별회계로?

내년 예산에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일부 전출시킨 다든지 아니면 장기미집행으로 전출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장기집행대지보상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출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도상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자상환이 17억 8,900만원이 예산되어 있고요. 실제 상환은 11억이 됐지요? 6억 8,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사실 잘 아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해 보고자 기획재정부에 사실 건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이 정부 차입자금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시를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상환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계속 이 문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변동금리다 보니까 예산을 해 놓고 이율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원금으로 상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찌 보면 단 얼마가 됐든간에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차익이 발생합니까?

올해는 4/4분기를 납부를 하면 4/4분기 고지서가 기획재정부에서 올 겁니다, 납부 2주 전에.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대략 예상 금액은?

저희들이 5%로 예산을 세웠고 3/4분기에 3.5%대로 갚았으니까 약 1.5% 정도 갭이 생길 것으로…….

그럼 올해도 일단 집행잔액으로 다시 넘기겠네요?

4/4분기 봐 가지고 예산에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안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그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인데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추진 관련한 겁니다. 2009년도 예산이 5억 5천 되어있고 지출이 2억 4천 되어서 사고이월이 2억 5천 되어있습니다. 2억 5천인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몇 쪽이시지요?

346쪽입니다. 346에서 347.

집행잔액입니다.

2억 5천 사고이월.

왜 사고이월시켰느냐고요?

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촬영이 낙엽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지상에 지장물 같은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촬영하다 보니까 꼭 연말로 넘어가고 봄이나 이럴 때 촬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잔액 사유는 뭔가요, 5,4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사유가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을 잘 해서 남아있는데, 지금 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쭉 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업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절감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은 칭찬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물론 항공촬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촬영했던 것을 각 부서와 행정기관이 분리해서 사용했던 것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는가 싶고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들께서 잘 하시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요, 2008년도부터?

예.

활용도가 어떠신가요?

지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지도도 낮고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 내부기관에서는 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왕 서비스 제공하는 것, 좀더 잘 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설명 자료 있지요? 다섯 장 넘겨보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나오거든요. 도시디자인국이 참 놀라워서 여쭤본 건데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74억이에요. 집행액이 얼마인가 읽어보실래요?

택지개발사업만 가지고는…….

이런 재주가 있으면 우리가 결산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요.

예. 오타가,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339쪽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련해서 사고이월 보면 2억 1,900이 집행사유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지연이지요?

예.

그런데 원래 본예산 편성해 놓고 3월달에 추경에 또 보탰지요. 당초 계획이 원래 2008년에서 2009년도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추경 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계획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사업을 세울 때 전남대 관계기관이나 주변 건축주, 그런 분들하고 상의한 것 하나 없이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상의는 먼저 하지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 좀 더 해 달라, 그런 수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던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항공사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 2,500이지요, 사고이월이? 해마다 사고이월이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매년 사고이월이 올라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연도에 끝나버리면 좋은데 항상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매년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사고이월로 들어와서 눈에 띄어서 여쭤본 거고요. 66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기금만 모으고 있는데 2009년도 용역 관련해 가지고 2억만 지출이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원래 취지 목적에 더불어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광주시의 경우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지출할 때 명분있게, 규모있게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아껴놓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 필요했을 때, 예를 든다면 하남3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보장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러한 돈을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아껴놓고, 나머지 돈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하남택지개발지구 100억 정도를 제외하고 22억이 남는데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어린이 리모델링 공사로 금년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도시정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대비 88% 집행을 했거든요. 어떤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 부서와 결산업무를 가지고 처음 대하는 것 같은데,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많이 보충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맞춰지고, 미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요약해서 했더라면 12시 안에 끝날텐데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많이 해서 되도록이면 적게 하면서 요령 있는 것만 해 보려고 하는데, 매년 결산검사를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들의 관심의 소지가 많아요. 저도 몇 가지 짚고만 넘어가는데 우선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용을 짚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서 557쪽, 558쪽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6건에 15억 6,000만원이 있고, 공공디자인 또는 아시아문화전당 야간조명, 이런 것들로 해서 11억 8,000만원 정도가 나와있어요. 사업추진상황에서 보면 세입세출 설명자료에서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준공일은 9월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미도래라고 생각한 내용으로 명시이월을 했으면 지금 이월사유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부담액이 5억원이고 2009년도 12월 결산추경에서 이것이 확보, 계약되었다라고 그랬고 이런 것들이 04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한다라고 하고 있지요?

예.

원래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으로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으로 되어있는 그 3년 기간에 다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명시이월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계속 3년 기한 가야 하는 것입니까? 3년 기한 책정되어 있잖아요, 사업기한이.

용역을 단계별로 발주를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면 예산이 전체 확보되고 그것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의 경우는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 3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분구분 지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 못 해서 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도별 사업 계획으로 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되겠지만 3년 종합, 하나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가면 이월감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사업기간 내에 다 들어있어버리면 구태여 명시이월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업기간을 3년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디자인과가 2008년 7월에 신설이 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말경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2008년도에 예산이 1억 1천이 서 있고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29억이 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2009년도에 1.1하고 29억, 30억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이 22억 5,2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인데 2009년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6월경에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 집행하고 차액…….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당초의 사업연도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라고 3개년 계획으로 했고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분을 늘 채워가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말을 붙여서 갈 필요는 없게 보여질 것 같다. 사업기간 내에 예산확보가 당년도에 다 되어버려가지고 다 예산 확보가 됐는데 그것을 그때 못 썼으면 그 다음에 이월이 될 것이고 또 한번 더 이월은 할 수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도 못 쓰면 사고이월까지 3년까지 끌고 갈 수는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고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있었다고 한다면, 보충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그 용어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제 견해가 다른가,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8년도에 디자인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전대 시범사업 과목 자체가 두 개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있고 2009년도에는 전대사업이라 해 가지고 예산회계상…….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로 본다면 3개년도인 2009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명시이월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 올려드리면 통상적으로 원인행위가 잡아지면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 잡은 차액 부분 자체를 명시이월로 이월했던 부분 자체가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 제안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는 토탈 디자인이거든요. 전대 측하고의 협의, 광고물 전반적인 사항이 앞으로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예산 소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떻든 당해연도에 그것이 다 써지지를 못하고 넘기고넘기고 했다면 이것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사고이월로 가야 할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가 처음에 주장한 것처럼 그런 방법이었다면 아예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따질 내용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 구분되어있는 것이 연계되어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존중하면 결국에 이것은 마지막에 사고이월로 넘겨야지, 명시이월로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아는 견해는 사고이월은 기 원인행위를 잡아놓은 부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사고이월로 이해를 하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차액이거든요. 쉽게 말해 집행의 차액 자체는 원인행위가 안 잡아진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대는 광고물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다 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보십시다. 야간조명시설 실시설계 사업 또한 2008년도 1월부터 2010년까지라고 되어있거든요. 2년의 명시이월 기한이 끝났지요?

예.

그렇다면 2009년도로 세입세출 결산을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간경관 사업이 일부는 시비 지원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는 과정에서 국비는 10억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5억밖에 안 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5억에 맞춰서 국비를 집행하고 연말에 결산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연도의 여건, 계속성에 보아서는 사고이월감인데 우리 시비가 늦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그 연도로 잡고 보니까 명시이월 내용에 들어있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게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의 액수를 먼저 온 것과 나중에 책정한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나중에 책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년 내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명시이월 여건으로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사업의 시작과 또 처음에 편성했던 내용으로 보아서는 마지막에 정리되어가는 방법이 사고이월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보았고요. 우리는 1회 회계연도 세출 원칙으로 보면 동년도에 세입으로 처리하는 단년도주의 예산 원칙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그때마다 완성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매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주지를 못하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산들은 사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더 급하고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써져야 할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는 그런 견해가 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은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는 쪽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지요.

예.

간단하게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과오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덜 중복된 부분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전 위원님들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637쪽에 있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내용을 이리저리 보니까 결국 과오납이 41억 1,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납입한 학교부담금이 41억 1,000만원이었는데 결국에 2억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 자료를 보니까 3차 중도금이 2010년 7월 1일자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리 됐습니까?

들어왔습니다, 7월 1일날.

14억 1,000만원인가요?

예. 14억 1,000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7월 1일자로 들어왔다 그거지요?

예.

그런데 2차 중도금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2차 중도금은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반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정리된 겁니까? 받아들일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로 해 가지고.

당초에 계약서를 만들었든지 사업계획서가 진행이 되면 1차 중도금부터 5차 중도금까지가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2차 중도금이 펑크 나 버렸는데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물론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지요. 이 내용이 완성이 다 되어야 합계 금액이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중도금이 펑크 나 버렸는데 그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잔금 문제, 다음 정리할 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는 쪽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이 여러 가지로 잘 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추후에 납부해야 될 중도금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2차 중도금은 원래 계획대로 납부를 하지 않았지만 추후에 4차, 5차 분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후차에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볼 양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것은 명분이 있긴 합니다. 명분이 돼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 하면 2차 중도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3차 중도금을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순서적인 나열로 보아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개인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기관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잘못된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추후에라도 나머지 금액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잘 대응하겠습니다.

국고에서는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41억원이 다 들어와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광주시가 분담해야 할 그 금액을 분담하지 못해서 다시 환원시켜 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언제 받아들여도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여졌던 부분을 다시 내주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지요.

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었던 조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3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순이 안 맞다. 어떻든 이것을 분담으로 해서 처리를 하든 아니면 당장에 우리가 분담해야 할 내용을 확보한 뒤에 그것이 처리되건 간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고, 광주시 교육청이라든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가 1/2씩 부담을 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한번 들어왔던 부분을 우리가 아직 확보를 못 했다고 그래서 내줘야 하는 겁니까? 특약 사항에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들어온 것을 내줄 필요가 있어요, 도로 들어와야 할 내용인데.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든간에 1/2씩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켰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특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결국에 3차 중도금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에서 일부를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2차 중도금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들어온 돈을 내 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됐지요. 특약사항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내주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이것은 준비를 못하고 편성을 못하겠다, 예산확보하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내줘버리겠다 그 말 아니에요. 개인간에는 이런 짓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들어온 것은 기어이 잡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중도금이 준비되는 과정에 2차 중도금으로 먼저 처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3차 중도금도 날짜에 맞춰서 가져오도록 해야지, 들어와있던 돈을 갖다가 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 정리했던 부분으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관심있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아까도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6월 14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항공촬영이 용이한 청명 시기 등을 이용하겠다 그랬고, 아까 낙엽 관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성립 당초부터 이것은 연도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것이 국비지원이 약간 됩니다. 국비의 가내시가 10월경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이라든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로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안 이루어지고 사업기간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 자체가 사고이월 내용이 금년에 꼭 해야 할 사항이라면 본예산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청명한 날이라든가 낙엽이 없다든가 이럴 때 촬영 기간이 적절하다면 좋은데 그런 내용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이미 2009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6월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늦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잘 맞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자체가 2009년 12월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나타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해에 그것은 못 써도 좋고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한데 못 썼다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는데 왜 사고이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료에 사고이월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564쪽.

원래 12월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자체를 당년도에 집행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로 가는 거지요. 이 사업의 경우가 예산성립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뻔히 나타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이월로 한 경우라 한다면 「지방재정법」상 사고이월의 금지 사항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금지사항 속에 들어가느냐, 뻔히 집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을 때에는 사고이월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금지사업 속에 들어있는 한 항목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그 문제는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이 가능…….

그런데 어째서 사고이월로, 그냥 명시이월로 해도 되고 그럴 터인데 사고이월로 가는 것인지,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지 말라고 금지사항이다하는 부분으로 나타나있는 조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바로 당년도에 하지를 못할 것이 뻔히 나타나 있는 것, 이것은 말하자면 사고이월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여건으로 나타나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다 이것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우리 의회와의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결국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럴 일인데 사고이월은 우리들에게 할만큼 얘기 다해서 정리된 뒤에 자치단체장이 적정한 시기에 넘기면 사고이월 되어버려요. 그런 것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었는가, 설령 그럴 필요는 없었겠지만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검토해서…….

글쎄, 의미가 있을법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나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또 의결을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런 것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가도 될 일을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잦은 사고이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매년마다 결산 승인을 해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당초부터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명백하다면 다음 연도에 걸쳐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연도말에 이르러서 사고이월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정리해서 말씀드린대로 의회 의결 없이 양 년도에 걸쳐서 계약 또는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 속에 들어가는 위법 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하고 의견 교환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사고이월 자체가 결국에 출납폐쇄기한 후에 일어나는, 결국에 자치단체 장의 어떤 결정권한에 의해서 그냥 심의 의결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더 일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명칭 그대로 있듯이 적정하게 이용하기는 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간에 이 자체는 되도록이면 적게 일어나야 하고 예산 확보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해 놓고 보자, 그럴 수 있지요, 부서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옳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확보해 버리니까 우리 민생에서 더 바쁘고 복잡한 것을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고 결국에 사장시키는 결과를 일으키고 우리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만든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듭 그런 일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있는 거니까 이용하는 것은 적정하지만 사고이월감이 아닌데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사고이월로 분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합시다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락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3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24억 6,300만원으로 수납액은 825억 5,8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억 6,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3억 8,6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39억원, 일반부담금 1억 5,000만원, 잡수입 5억 3,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3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9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24억 6,300만원으로 705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99억 5,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6,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705억 6,1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 및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2억 3,500만원, 2004년 발행분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등 도시철도공사 전출금에 679억 2,8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비 등에 6억원, 행정운영경비 1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2건에 99억 5,500만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99억원, 광주~화순 혁신도시간 광역철도 타당성용역사업비 5,500만원이고 또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건에 5억 6,800만원으로 도시철도 1호선 LED 조명구축사업비 2억 5,000만원, 광주~화순 혁신도시간 광역철도 사업타당성검토용역비 3억 1,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13억 7,800만원의 주요내용은 광주~화순 혁신도시간 광역철도 사업 타당성검토용역비 잔액 1억 3,400만원, 1호선 및 2호선 추진사업비 잔액 3,200만원, 예비비 9억 2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예산절감 등 잔액으로 3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기 결산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락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이 말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연결해서 얘기 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장이 바꿔지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예전에 없었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에 시장님 계실 때도 계셨지요?

예. 제가 금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영표 위원장, 송경종 간사와 사회교대)

몇 개월 있었던가요?

7개월 됐습니다.

그 앞전에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공보관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청 산하에서 같이 일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런 것이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전에 시장님 계실 때 국장님이라든가 실무 과장님들이라든가 다 비슷한 자리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봐오던 내용이었는데 새 시장님이 올라오면서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예전의 시장님이 해 왔을 때는 하라고 해서 꼼짝 못하고 했었던 것인지,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새 시장님이 올라와서는 또 그 분이 그랬든 주위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출했던 간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거기다 또 박수치고 또는 동조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을 볼 때에 우리가 사업에 따라서는 앞전 사람이 잘못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잘못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용역의 결과라든지 의견의 수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돈을 들여가면서 수도 없이 그런 짓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잘 안 맞는 것은 우리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애를 써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가는 듯 싶다가 바꿔져 가고 있거나 또는 미진한 상태로 빠져버리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어떤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기관장이 더 잘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 2호선 철도 이 문제를 놓고도 보면 얼마나 많은 기간을 수도 없이 논의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 검토를 하고 그렇게 안 해 왔습니까? 제가 지금 8년째 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자꾸 주장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2호선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비용편익분석이 좋아진다는 것이 거든요. 2호선과 1호선이 함께 나가니까 도시철도에 대한 내용이, 비용편익분석이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1호선만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적자다, 그래서 이 부분은 2호선이 건설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고 우리 시민도 1호선만 가지고는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초에 2호선 가지고도 규모면에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혜택 문제에 있어서 고르지 못하니까 이것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정리가 거의 되어갈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경관문제가 나오고 소음문제가 나오고 재정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워낙 부담이 많이 되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이 수도 없이 조사되고 자꾸 타당성 검사가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가 싶더니 이제는 요즘에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거의 백지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명맥만 이어가기 위해서 10억을 진행시킨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10억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송경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부분은 그것은 아예 예산, 거론조차도 못합니다. 그것은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저도 엊그제 기재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이것을 8월경에, 저희들 생각이었지요. 예타가 통과되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이상하게도 예산편성 시기에 중첩이 되어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에서도 저희들 도와주려고 목이라도 넣자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없애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같이 보여지는데…….

그만큼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근무하셨으니까 몇 달 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따져보면 2월달부터 하신 분은 제 주관을 가지고 가시고 계신 것 같이 보여지고 앞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온당치 못한 행동을 여태까지 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연속성이 있으면서 개선은 되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전면 검토라든지 또는 예전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가끔 나타났는데, 시장님도 올라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 때는 본인이 그것을 처음부터 연구·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천상 듣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짧은 기간에, 지난 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때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함께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2호선이 있어야 할 것인지 없어야 할 것인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8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 문제가 나오고 그때그때마다 용역 문제, 타당성 검사, 또 여러 가지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보고, 자꾸 있었어요. 4개월밖에 안 계셨다 하니까 그러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진행되다가 근래에 와서는 잠자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여기 결산을 놓고 질의를 하려다가 똑같은 입장으로 진행됩니다만, 여기에서 이 업무보고하는 내용 속에서 보면 2호선 기본계획변경용역비 등에 6억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확장된 노선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던 그 자체가 2010년에 와서는 무용지물 되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용을 써가지고…….

2호선 확대순환선 결정을 작년에 해 가지고 그것을 승인신청을 올린 겁니다.

시장님 말씀은 그것이 재검토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승인신청으로 올라가면 말이 맞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무 본부장으로서 쭉 봐왔지만 시장님께서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받으실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언론에서 무슨 재검토, 백지화, 이렇게 나가니까 어디서 듣고 언론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시장님은 그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공식으로 취임하시자마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밝히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백지화 말이 나오고 이것을 안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시장님 본인의 의사로는 재검토니 이것을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다른 생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재검토라는 뜻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검토라는 표현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시민들 의견이 집약이 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타가 현재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가서 다릿발이 좋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를 하자.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전에 있는 시장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그 시민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들이 현 시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이 적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더 가깝게 의견 진단을 못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민들이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내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의견을 낸 사람들도 광주시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얘기없던 내용들이 새 시장이 나오니까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조금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수도 없이 용역검토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 문제가 한두 번 한 것이 아닌데, 그러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변형되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냐,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썼던 이 자체도 또 헛짓거리 해 버렸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주장이 간다고 한다면. 이래서 우리는 안타까워요, 정말로.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서도 그 생각을 얼핏 하고 있더라고요. 당초에 예타는 2005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2002년도에 승인을 확대가 아닌 기존 2호선 순환선 승인을 해줬을 때 그때 예타가 1.34 나왔습니다. 그때 착공을 해서 했다면 2호선 갑니다, 확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시작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그때, 제가 업무를 직접 안 봤습니다만,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착공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 선 가지고 안 되네, 뭣 하네, 더 시내가 확장됐네, 무슨 소리하고 있냐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못하고 다시 또 시작해 가지고 오다가, 우리 광주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가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고향이 광주 토박이입니다만, 다른 도시하고 다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몇 분 안 계시지만 의견이 아직까지 집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 한번은 짚고 우리가 다시 또 한번 해 보자, 이것이 당연한 답이지요.

짧게 끝냅시다. 지금 도시철도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장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나 또 정부 방침도 그렇고 도시철도는 2호선, 3호선 확대되어서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설령 비용편익분석에서 1.0에 도달하고 0.9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더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국가가 조금씩 더 출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1호선 저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해서든지 순환선이 적절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야만이 이용도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때 용역검토에서 발표했듯이 다소라도 이익을 발생할 수가 있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익이 아니라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이 부분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버스비 받는다고 받으면서도 모자란 부분은 전부 다 보전해주고 있듯이 결국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건설되어야 할 일인데 수도 없이 진행만 되고 시작해도 10년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생각이 그러시다 한다면 새시장님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얘기를 한지는 몰라도 이제 금방 생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명분있게 설명도 하시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들의 의견이 그렇다라는 것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기본적인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신데 깊이 저는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재정 문제라든가 또는 시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오다가 막상 닥쳐서 시작하려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나서서 그렇게 하니까, 우선 의견통합도 필요하고 재정문제도 대전 같은 경우도 2호선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계획서 자체를 세 번을 반려를 당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에서도 재정 문제로 이렇게 하니까…….

됐어요. 재정 문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시장님도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그렇게만 설명했어도 우리들이 듣는 감도 괜찮고 또 시민들도 늦어질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텐데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이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아주 엉뚱하게 나왔어요.

저희들은 시장님한테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결국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부분보다도 본부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라는 것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잘 집합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래요. 그 말이 뭐냐, 새롭게 시장께서 광주시장에 취임을 하기 이전에 인수위 시절하고 지금까지 해 가지고 지하철 2호선,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우리 시의 정확한 방침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언론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끔 쓴 것 아니냐,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일관된 정책은 여러 가지를 좀더 보완을 하고 소통 구조를 더 원활히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식기자회견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 건데 공식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아니면 주무 담당 본부장님이나 그야말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시민들이 아직도 어리둥절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그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아마 답변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청의 실무 담당 본부장으로서 타 시·도의 시민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시정을 끌고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오늘 답변 중에서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다. 앞으로 그런 답변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잘한 답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오늘은 좀 편하게 해 주시니까 그렇지, 조금 열기가 있어가지고 하시면 본부장님, 조금 적절치 못하게 말씀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전 말씀하셨는데 총 대중교통운송부담률이 대전 같은 경우도 2호선을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1호선만 가지고 있지요?

1호선은 끝나서 운행하고 있고 우리 광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철도 1호선이 교통부담률이 2.2에서 2.4% 되거든요, 전체 대중교통운송분담률이. 대전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한 4% 정도 됩니다.

얼마나 그나마 다행입니까, 우리에 비하면. 현재 2호선 건설이 끝나는 시점이 몇 년입니까?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 2023년입니다.

2023년에 광주광역시 인구추계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요?

약 145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늘어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의 상황이에요. 계속 상임위에서 특히 10년, 15년 정도의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이 됐을 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때 의 인구추계라든가 아니면 그때의 생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토가 정확히 되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2순환도로라든가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가 거의 2000년도 초·중반에 200만 이상의 인구가 살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인구추계를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자체가 하기 위한 타당성밖에는 안 된 것처럼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2023년에 지하철 2호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검토를 하실 때 지금의 생각보다도 2023년에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겠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정책적인 혜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라는 거예요. 과연 현재 여기저기 지하철하고 도시철도하니까 2023년에도 14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과연 지상고가 방식으로 건설된 이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하겠냐, 또 우리가 생각한만큼 1호선하고 연계를 잘 해서 대중교통의 운송부담률 자체를 몇 % 이상 가져가겠냐, 이런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LED 조명시설 구축을 2009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얼마를 잡았지요? 본예산에 원래 2009년에 없었는데 1회 추경에서 1호선 LED 조명시설 구축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확인하십니까?

예.

3,00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을 들어가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얼마를 잡냐 그러면 시비가 3,00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국비를 1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맞지요?

예.

그 다음에 2009년 4회 추경에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해 있지요?

2억 5천.

2억 5천으로 늘어나 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LED 조명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예산 흐름이 다 해서 2억 5천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1억 5천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2억 5천이 다 시비입니다.

2억 5천이 시비, 국비 1억 5천해서 4억 3천입니다.

그런데 4억 3천인데 여러분들 현재 이 자료 보면, 수입 결산 자료를 보면 1호선 LED구축 시범사업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지원 해 가지고 1억 5천이 있지요?

예.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파악 아직 못 했어요? 그러면 2억 5천 중에서 1억 5천은 국비가 있고 1억만 시비라는 겁니까?

1억 5천이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은 국비 2억 5천, 나머지 시비해 가지고 4억 3천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1억 5천의 국비 자체를 다시 1억 5천을 추경에서 감하고 있어요.

기술담당관 반재흥입니다. 2008년도에 국비가 1억 5천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2억 5천 선 것은 2009년도 예산으로 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1억 5천을 국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부적합하게 분리를 한 것 같다는 지적이에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해 가지고 다시 1억 5천을 국비를 감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해 안 되세요?

감한 것은 없고요.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액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국비로, 이것은 국비입니다, 재원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그 돈 재원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십시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를 우리가 국비로 처리를 합니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자체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국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2009년도 추경 4회 자료를 봐 보세요. 2009년 4회 추경에서 국비 1억 5천을 여러분들이 삭감을 해요, 세출 예산 부분에서.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드릴까요?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은 본부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서, 1억 5천.

재원, 국비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저희들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 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로 바로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정리할 때 일반부담금으로 정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 LED구축시범사업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억 5천을 주는 것은 예산의 성격상 세입예산이 국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담금으로 잡아야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로 당초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국비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예산적용이 잘못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안 온 것으로 하고 그 뒤에 1억 5천을 시비로 편성을 한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국비 삭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담금으로 잡아야 될 것을 국비로 잡아가지고 다시 국비가 안 온 것으로 정리를 하고 다시 회계상 부담금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용역이 있지요? 여러분들 자료 646쪽에 보면 광역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이 두 가지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되어있어요.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용역을 위해서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화순, 나주 공동도시간 도시철도 연장선 타당성 검토사업비 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2호선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 검토용역 4억 9,000만원 등 9억 7,600만원 관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4억 6,800만원으로 전체 약 48%만 머물고 이월금을 제외해서 집행잔액도 1억 3,400만원, 즉 13.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러지요?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2호선 용역비는 4억 9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계약입찰해 가지고 계약한 금액이 4억 3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급금이나 이런 것을 일부 집행하고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철도는 4억 9천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준공은 금년 4월에 해 가지고 계약은 3억 5천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과업지시 내용에 측량 과업은 불필요하다 해서 측량 과업 부분은 빼도록 변경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예산이 약 7,10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요점이 뭐냐면 도시철도 2호선하고 광역철도 건설 자체는 원래는 따로따로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것이 갑자기 가다가 같이 붙어서 가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가다가 붙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4억 8천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철도 건설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으로, 말하자면 화순은 1호선 종점에서 연장한 것이고 나주 혁신도시로 가는 것은 1호선 중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다가 연장사업은 저희들한테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비 부담도 크고 또 전체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1호선도 적자가 나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싶어서 광역철도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광역철도는 25% 정도 시비 부담하고 75%는 국비 부담을 하고, 그래서 건설은 국가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방비 부담만 25% 해 주면 그건설해 놓고 운영까지, 지금 일반 국철 운영하듯이 운영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꿔져가지고…….

다시 제가 질의드릴게요. 현재 이 예산 쪽에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4억 8,000만원, 2009년도에 명시이월이 3억 1,000만원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회계의 기법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결산 보는 시간에 다른 것이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때 아까 말씀 도중에 예타가 1.0이상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타를 부탁하면 올라간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전문기술자들이 하는 사항인데,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다소 시각차가 있습니다. KDI 전문가들, 맡은 사람들의 하나의 재량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7이, 아주 1.0에, 0.07 정도 가까운 수치로 가까스로 넘겨서,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1.0이 넘어야 안심하고 저희들은 자신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술적으로 검토 다하고 경제성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예타를 볼텐데 그것을 가지고 도시철도를 건설해야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근거기준이 예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넘겨주십시오, 1.0 조금만 넘겨주십시오, 아니면 사업을 하기 싫으면 1.0 조금 못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쉽게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1.0 넘게 해 주십시오, 그런 표현으로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구 부탁에 의해서 고무줄 같이 들쭉날쭉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처음같이 1.34나 되고 어쩌고 했으면, 크게 변수가 있으면 몰라도 가까스로 0.07의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 재량, 이것은 KDI 고유권한 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광주가 필요하다, 도시철도가. 그런 시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본부장님, 이것을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예타의 점수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회의록에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 말씀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될 예타가 그 객관성을 상실해 버리고 정치적인 요구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 또한 타당성 조사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으로 말씀드렸는데 잘 지원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 관련, 646페이지 아까 질의하신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봤습니다. 원래 도시철도 중기기본계획 2호선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4억 9천 예산을 했지요. 그리고 도시철도 연장 타당성 검토에서 화순군 분담금 포함해서 5억 4,000만원 예산 편성했지요?

그것이 광역철도입니다.

이후에 광역철도라고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명칭도 바꿔지고 사업 성격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9억 7,6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호선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도시철도 연장 타당성 검토용역은 사업이 다르지요? 물론 철도 사업이라는 것은 같지만.

용역사업은 같습니다.

용역이란 것은 같고 철도라는 것도 같지만 이것을 여기에 합쳐서 9억 7,6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호권 위원님도 분리해서 해야 사실은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같은 철도사업이고 한 부서에서 용역사업이고 그러니까 아마 합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로 편성해서 합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하기 이전에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2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편하고 나서는 몇 명이에요?

25명입니다. 2명 감됐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의 의지가 특별히 많은 변화가 없어보이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15명으로나 줄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