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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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디자인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남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기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5일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도시디자인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디자인국 업무 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561억 6,200만원으로 그 중 494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9,500만원은 2010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5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 10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201억 9,700만원으로 그 중 185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용역비 2억 400만원과 장기 도시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2025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7,6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6억 8,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 4억 6,900만원을 포함한 212억 2,900만원으로 그 중 20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주택종합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3억 4,9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2억 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 38억 3,400만원을 포함하여 108억 6,400만원으로 그 중 6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비 2억 100만원과 야간경관, 밝은 도시조성사업비 13억 5,8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축주 등과의 의견조율로 인한 기간 소요로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시범사업비 20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5억 4,3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008년도 이월액 8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38억 7,200만원으로 그 중 35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2억 5,600만원을 촬영시기 소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8,500만원은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52억 7,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2억 7,9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사업비로 4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민원취하 등으로 인한 잔여예산으로 10년도 매수대상을 조기매수하고자 9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72억 6,7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2억 8,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자치구 징수교부금 3억 4,000만원, 미집행 기반시설부지 매입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50억원,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4억 4,100만원을 각각 집행하고 나머지 14억 8,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167억 3,600만원으로 그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71억 6,3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67억 4,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이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 1,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증진 대행사업 등으로 129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예비비 37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126억 6,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27억 1,4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교부금 등으로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24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937억 8,700만원으로 그중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964억 7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이 943억 9,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변상금 및 위약금 2억 2,4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917억 8,700만원 중 173억 4,000만원을 택지개발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일반회계 744억 4,700만원을 전출금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2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에서 운영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9억 5,7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9년도 추가적립한 5억 1,400만원과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54억 7,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홍기남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류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나와있는데 2025년에 장기도시발전방향 제시를 위해서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08년 8월에 해 가지고 2010년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용역비가 10억 8,000만원에 사고이월이 7억 7,636만 3천원이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했던대로 금년 6월까지는 마무리되는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금년 6월이 아니고 금년 12월까지.

호권

조호권위원

금년 말까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광주광역권 도시개발계획용역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5억 922만원인데 2억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억 368만 8천원, 사고이월 이유 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승인기간 추가소요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사고이월의 사유로 들고 있거든요. 이 사고이월 사유가 국장님께서는 합당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광주권 광역도시개발용역 해 가지고 3억을 잡았지요, 본예산에? 그리고 2009년 3월 추경에 전라남도분 3억을 해 가지고 다 해서 6억의 예산액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보면 이것이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한 용역계약인데 2009년 2월에 1차 계약을 할 때 2억 5,400, 그 다음에 2009년 6월에 2차 계약을 할 때 2억 5,400, 그래서 총 5억 900만원을 가지고 광주발전연구원하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제일 처음 에 우리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2009년 2월 27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 했다가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2010년 3월 17일로 계약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승인기간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발연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챙겼으면, 제 생각은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해양부의 승인 기간을 사고이월의 이유로 대고 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같이 들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기간 내에 하면서 사고이월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주 잘 했다면 사고이월이 안 생길 수 있었지 않느냐, 저도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완전히 용역이 끝난 것은 09년도 10월 23일날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뒤로 국토해양부에 09년도 11월 6일날 저희들이 변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다 끝났는데 국토해양부의 승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성과품을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사실상 용역은 끝났는데 국토해양부 승인 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노력을 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바로 통과시켜가지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해 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두 번 한다거나 국토해양부 부서간의 협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100% 능력발휘를 못 해 가지고 지연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뿐 아니고 대구, 대전이 동시에 추진하면서 우리 의지하고 다르게 3개권이 함께 가면서 국토해양부 승인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중지했던 것을 국토부 승인 후에 해지를 해 가지고 하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현재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을 09년 10월 23일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 신청은 09년 11월 6일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광역권 도시계획이 대구권이나 대전권을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늦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똑같이 상정하고 부서비도 같이 불어나고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광발연하고 용역계약을 하면서 내용을 보면 당초 1월 22일까지 용역기간을 3월 17일로 계약을 변경합니다. 그렇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계약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금액은 1,300만원 정도인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그때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비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적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시킨 겁니다. 자문회의를 여러 번 안 거치고,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자문회의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발연에서 다행스럽게 자문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두 번에 끝내가지고, 저희들이 과업 준만큼 자문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시킨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감액시키고 적게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이것이 기간이 늘어났는데 금액 자체는 계약금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체 과업에 대한 용역비 자체도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줄 때 인건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과업이 예정된 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 6억원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사고이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총 5억 정도 집행이 된 거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2009년 2회 추경이 현재 7월 정도로 생각이 되고 2009년 4회 추경에서 각각 4,539만원하고 또 같은 4,539만원이 삭감됐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6억원 중에서 4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90만원이 사고이월 된 겁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이 전체 2억 300이 사고이월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6억원 중에서 5억이 집행되고 1억 390만원 정도의 차가 발생한 것은 이것은 전체 중에서 상당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용역계약의 특성상 많은 차이가 난다, 1억 390만원은.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90만원이 민간업체 같으면 중간중간에 중간불을 청구해서 가져갑니다만, 광발연에서 중간불, 기성급을 안 가져가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 용역계약은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수의계약한 거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전남발전연구원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제가 현재 1억 39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산출기초 자체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데 총 6억에서 1억 390만원은 비교적 포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 정도 차를 안 가지고 충분히 용역계약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니냐.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수립할 때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광발연에 이야기해서 했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광주권 광역도시기본계획 용역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2억 368만 8천원의 사고이월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좀더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이것이 이월까지는 안 왔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 자체도 산출기초가 상당히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신중하게 세워야지 이런 돈들을 다른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고이월의 가장 큰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뭐냐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사고이월은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대전권, 대구권을 동시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늦어졌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계획수립용역에 관계된 겁니다. 지금 2008년까지 주택계획을 완료키로 해서 2008년도에 이것도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과제를 주었던 건데 6억 6,9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준공기한이 미도래해서 4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당초에 우리 시만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도시개발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보자면 LH공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만, 주공이라든가 도시공사가 예산편성이 늦어져가지고 6월 18일에 확정이 오는 바람에 발주 자체가 늦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불가피하게 됐으면 현재 2009년에도 전년도의 명시이월 금액인 4억 6,900만원 중에서 또 얼마를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처리를 한 거지요? 3억 4,870만 9천원을 여러분께서 사고이월을 또 시키는 겁니다, 2008년에서. 그러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중에 1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유 자체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1억 2,000만원은 그때 낙찰차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사유를 결산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건축주택과에서 주택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사유 자체를 과업 추가 발주지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월 사유 자체가 과업 추가 발주가 지연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요. 1억 2,000만원이 남으니까 혹시라도 과업을 추가로 더 해야 할 과업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다렸던 거지요, 1억 2,000만원을. 그런데 그런 추가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던 것이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전체 주택계획수립 용역의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를 한 예산이 전체 몇 %를 차지한 줄 아십니까, 국장님?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계산해 보면 17%를 차지해요, 불용처리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용역계약이고 더구나 현재 수탁계약을 광발연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불용처리로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꼼꼼히 따져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집행액과 예산액이 조금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현재 결과적으로 용역계약을 광발연하고 언제 체결을 한 겁니까? 최초 계약을 언제 했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2008년도 11월 6일날 계약 체결을…….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07년도 말에 2008년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거지요, 본예산을?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이 사업을 2008년 11월말에서야 용역계약을 최초 계약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라든가 주공, 여기서 예산 확보가 늦어져가지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합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당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업무에 다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11월말에서야 하는 것은 부랴부랴 예산은 만들어놓고 그 다음 해로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문제가 거기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주택계획수립용역을 해 가지고 6억 6,900만원 중에서 2008년에 2억을 집행했고 4억 6,900을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일단은 이것에 대한 원인행위 자체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2010년에 3억 4,800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1억 2,0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여러분이 제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회계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광주발전연구원이 어떠한 예산을 세우면 민간기업 같이 바로 돈을 빨리빨리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고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가지고 선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거의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그에 따른 예산을 수령해 가는 바람에 늦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음에 야간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 개발에 따르는 예산의 불용처리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에 2억 3,9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 6,3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지출한 7,600만원은, 상징조형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7,600만원은 일단은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별 필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정서상 조형물 자체는 조금 분위기가 아니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선 기본계획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야간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불용사유 및 집행내역에도 상징조형물 설치 유보 집행잔액, 이렇게 써있지요? 이런 것처럼 근본적으로 설계를 위한 기본조사를 하는데 2억 삼사천만원이 들어갈 정도의 프로젝트라면 실질적으로 이 조형물은 제가 추산하건대 기백억은 넘어가는 조형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용역이라든가 기본조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기획하실 때는 근본적으로 검토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전체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입안하셔야지, 일시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즉흥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행정 속에서의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온다. 결국에 우리 시가 야간조망이라든가 상징조형물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지금 7,600만원 들어간 것이 결국에 휴지된 것은 아니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자료로써 충분히 활용할만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지금 아니지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억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억 5,000만원인 18.1%가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거기서 내용을 살펴보면 불용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출결산서에 자세히 친절하게 써줬어요. 16필지 중에서 민원이 취하된 6필지하고 또 타 사업 보상, 이것은 호남고속철도 건립과 관련된 두 필지, 이 부분의 이유 때문에 18.1%인 9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불용사유하고 또 명시이월된 9억 5,000만원하고의, 제가 지금 물어보는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불용처리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800만원은 장기미집행 토지를 매수하고 나면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건축물 철거하고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는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땅 보상비가 아니라 집 같은 것을 보상하고 나서 철거비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설계금액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온 것, 이런 것을 써놓은 겁니다. 12월 후에 이것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때 처리를 못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12월 후에 결정이 됐습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마지막 것은 12월 후에 결정됐습니다, 12월말경에.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제가 굳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질의한 것은 뭐냐면 지금 진행된 것을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굳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서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만 안 부린다면 명시이월을 시키기 전에 추경이라든가 다른 회기 동안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도 다른 어떤 형태로도 감을 해 준다든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명시이월 9억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불용사유에 있는 것과 같이 16필지 중에서 취하하고 나니까 미소유분이 9억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이것을 불용액 처리한다거나 추경에서 처리하고 2010년도에 또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 예산 가지고 2010년도 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처리했습니다. 감액시키고 소요예산 또 세우고,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회계원칙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부서에 편리하도록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요. 원칙에 가장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회계의 기본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부서에, 그리고 장기미집행 대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익년도에 가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내용이 짙게 깔려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 수납이 얼마입니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수납액이.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93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과오납은 얼마입니까? 36억 9,000만원이 과오납이 됐거든요. 참고로 2008년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총 수납하고 과오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이 456억 8,000만원인데 과오납 반환액이 7,780만원이어가지고 전체 대비해서 0.1%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2008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2009년도에는 980억원의 수납총액에서 과오납이 37.6% 정도를 차지하는 36억 9,000만원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수납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을 한 건지.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저한테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학교용지부담금에 있어서 교육청과 우리 시가 1/2씩 부담키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사실은 그쪽으로 줘야 할 돈을 2억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만 정리되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으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교육청 쪽에다가 저희들이 정리해줘야 될, 약속한 금액들이 다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결산을 같이 보는 것은 아마 시민들,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함께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광주시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눈은 바로 시민들의 눈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보는 눈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들,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계획수립에 관련된 용역 관련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택계획수립용역이 2008년도에 되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총 예산이 용역비가 8억 6,900만원, 용역기간은 08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로 되어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8억 6,900만원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6억 6,900만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2억, 그래서 총 8억 6,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집행하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4억 6,900만원을 하셨고 사고이월로 기금 2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예산집행을 기금에서 2억원을 중도금 지급하셨고요. 그러나 또 다시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하셨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얼마 하셨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3억 4,900만원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 이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호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2009년도 1억 2,000만원 불용액 사유가 낙찰의 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낙찰의 차액이 맞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에 용역비 지급했을 때, 8억 6,900만원 했을 때 이것은 예산만 수립하고 계약은 안한 상태인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어떻게요? 제가 이해를…….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 2008년도 8억 6,900만원 용역비 설정했을 때 계약은 안 하고 예산만 책정한 거냐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산을 8억 6,900만원을 세운 거지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절차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돈을 지급한 거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건설공사도 비슷하게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준공률에 따라서 하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준공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는데요.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돈을 빨리빨리 안 찾아갔어요, 가져가라고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해도. 그래서 돈을 오랫동안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연구용역 같은 경우 사업비 집행 규정은 없지요, 실은? 규정이 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언제 얼마 몇 %까지, 언제 얼마까지 이것은 되어 있지요, 똑같이.

오섭

조오섭위원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용역은 선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준공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건설공사하고 같은 율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선금 주고 준공률에 따라서 계속 지급했던 사례가 있나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시에 와서는 그런 것을 못 해 봤고요. 있을 때는 그렇게 집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같은데가 아니라 어떠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말이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말이 맞다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룡

강백룡건축주택과장

용역공정률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해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08년 11월에 예산을 책정해서 계속 사고이월을 시킨단 말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굳이 2008년도에 8억 6,900만원, 전체의 예산을 설립할 필요가 있나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용역이라든가 공사는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나와야 그에 맞는 계약 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금액은 맞는데…….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체 1,000억이 들어간다 하면 금년도에 집행할 것만큼만 세우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전체 금액을 세워놓고 그에 맞게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계속 사고이월시켜 가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연차별 사업으로 가야 되든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차별로 쭉 갈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각 국·실별로 보면 이월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정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개발들, 다른 분야로 예산을 덜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에서 추가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야간조명시설 관련해서 도시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보는 눈이 다 비슷해서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용역은 마무리 지었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용역결과는 어떤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용역결과야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상없이 되어있기 때문에 납품을 받은 것이고요. 다만 이차적으로 그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 정서가 아직 때 이르다.

오섭

조오섭위원

용역결과는 괜찮은데 시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맞지 않다는 것보다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요.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정서는 시장님이 그냥 지시하셨던 거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파악을 좀…….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 무렵에 조형물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기본계획 수립되었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냈던 것이 우선 정서상으로 안 맞다 해 가지고 우선 계획만 수립해 놓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좀 유보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가 쭉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사전에 검토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거든요, 용역도 발주하고. 7,900만원 들여서 용역 발주하고 쭉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검토했을 경우에 아, 조형물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랬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서 전 시장님께서 중지해라라고 지시를 내리셨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올려드릴까요? 당초에 상징 조형물하고 조망시설 관련 사항이 대두가 된 것이 빛고을 밝은 도시 조성사업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T/F팀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상으로 나온 것이 조망시설 같은 경우는 잣고개 전망대라든가 지산동 구와산,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거론이 됐고요.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동림I·C라든가 대상공원, 시립미술관 건너편 체육공원 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정서가 안 맞다 하는 내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유보했던 사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검토는 그 전에 하셨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그 전에는 우리가 조망시설하고 경관조명시설 자체를 한번 해보자 하고 T/F팀에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했던 내용이 잣고개라든가 구와산,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검토를 먼저 하시고 야간조망시설이라든가 상징조형물이라든가 검토를 먼저 하셔서 T/F팀을 구성을 하셨든 어쨌든간에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쭉 추진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 중지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중단이 된 거지요? 실제로는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충분한 사전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 다 실시했고 쭉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지시한다고 그래서,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서 그것을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중단한 것이 맞습니다, 여론상. 그리고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 되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빛고을 광주에 그런 정도의 상징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인식을 했고 일부 전문가들 의견에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제금융위기론 때문에 국가경제가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시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것을 하느냐, 일자리 창출도 아닌데, 그런 여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 말자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것이지, 백지화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차후에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검토했을 때에도 경제는 안 좋았을 거고요. 검토하기 전과 검토한 후가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국내 경기도 가라앉았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런 논의들은 계속 되어왔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함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에서 조례 제정하고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의 어떤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는 사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추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효과, 물론 추후에 추진할 수 있으니까 낭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용역을 다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낭비되는 효과가 되어버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현재 존치하나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폐지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8년도에 폐지됐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다만 폐지되면서 폐지 이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폐지 법률 부칙에 “폐지 이전에 이미 부과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부과된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광주시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조례가 존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72억이 수입으로 되어있는데 72억이 2008년도까지 적립금인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적립금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08년도까지 68억이 적립되어 있었고 거기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72억이 수입으로 잡혀있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 중에 50억은 지출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로 54억은 지출하셨고, 그래서 14억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거든요. 편성이유가…….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조례가 폐지되면 특별회계도 폐지될 것 아닙니까? 폐지되면 그때 일반회계로 가겠습니다만, 우선은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오납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환급이 일부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기반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일부는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쓸 수 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2009년도 과오납금의 환급이 4억 4,100만원, 이후에 이루어질 과오납금 환급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건축주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라고 추정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건축주 계획에 의해서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하기가 힘들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평균 따져 보면…….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2010년에 1,200만원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11년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14억까지는 안 되겠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특별회계로 남겨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언제까지 남겨둬야 됩니까, 특별회계로?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에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일부 전출시킨 다든지 아니면 장기미집행으로 전출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장기집행대지보상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출시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도상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자상환이 17억 8,900만원이 예산되어 있고요. 실제 상환은 11억이 됐지요? 6억 8,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실 잘 아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해 보고자 기획재정부에 사실 건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이 정부 차입자금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회시를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상환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계속 이 문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변동금리다 보니까 예산을 해 놓고 이율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원금으로 상환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어찌 보면 단 얼마가 됐든간에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는 얼마나 차익이 발생합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올해는 4/4분기를 납부를 하면 4/4분기 고지서가 기획재정부에서 올 겁니다, 납부 2주 전에. 그러고 나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대략 예상 금액은?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5%로 예산을 세웠고 3/4분기에 3.5%대로 갚았으니까 약 1.5% 정도 갭이 생길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올해도 일단 집행잔액으로 다시 넘기겠네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4/4분기 봐 가지고 예산에서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안 쓰일 수 있도록 계속 그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련인데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추진 관련한 겁니다. 2009년도 예산이 5억 5천 되어있고 지출이 2억 4천 되어서 사고이월이 2억 5천 되어있습니다. 2억 5천인 이유가 뭔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시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346쪽입니다. 346에서 347.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집행잔액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억 5천 사고이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왜 사고이월시켰느냐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촬영이 낙엽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지상에 지장물 같은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촬영하다 보니까 꼭 연말로 넘어가고 봄이나 이럴 때 촬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5,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잔액 사유는 뭔가요, 5,4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잔액 사유가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을 잘 해서 남아있는데, 지금 저가낙찰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쭉 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업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절감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은 칭찬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물론 항공촬영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촬영했던 것을 각 부서와 행정기관이 분리해서 사용했던 것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당히 좋지 않는가 싶고 이것은 정말로 공무원들께서 잘 하시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요, 2008년도부터?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활용도가 어떠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지도도 낮고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행정 내부기관에서는 상당히 공유를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왕 서비스 제공하는 것, 좀더 잘 해서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고, 그리고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기반시설특별회계 관련해서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모법이 폐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조오섭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한 바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2조를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 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징수하고 있고 또 지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자체가 근거없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국토부에서 질의·회신이 온 내용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지자체 질의 요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종전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반시설특별회계 효력상실 여부. 이것을 서울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시 내용은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30/100이, 지방자치단체는 70/100이 각각 귀속되도록 배분하되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08년 3월 28일 시행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도 이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내용 중에 종전에 부과된 것이라든가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지, 추후로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자체가…….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 한 부를 줘 보시되 이렇게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모법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그 권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것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1조 정의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그러면 조례의 목적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되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징수하고 환수할 문제는 아니지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협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 관련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의뢰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시고 안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하고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조성 관련해서 341쪽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지요? 이것을 보면 예산현액이 3억 1천이고요. 지출이 1억 3,700, 그리고 명시이월이 1억 7,500,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시 본예산 수립 과정을 보면 총 12억 5천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3억 1천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총 12억 5천 사업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5천, 나머지 시비가 9억 5,800,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억 5천의 국비가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이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가지고 국비를 한번 받아볼 요량으로 저희가 지방비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별 수 없이 같이 따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다면 총 12억 5천 중에서 국비 3억 5천이 삭감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 중에서도 9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2차에 걸쳐가지고 6억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억, 4억 정도밖에 안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당초에 무슨 문제가 남냐면 국비가 내려오면 사실 비율로 보면 3 대 9란 말입니다. 그러면 7 대 3 비율, 12억 중에서 9억이 우리 시비니까 우리 시비가 훨씬 부담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3억 5천이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를 세운 거란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국비가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시비가 6억이 삭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억 5천 사업이 3억 사업으로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불요불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펀드 식으로 시비를 수립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때 국비가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세우고 국비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비를 안 주니까 불가피 그 사업을 축소할 수 없었던, 못하게 되었던 그런 사유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국비가 내려올 것을 가정하고 사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9억이에요. 사업 전체 예산의 3/4이지요. 약 75%가 우리 시비입니다. 그렇게 좋은 사업이었고 해야 될 사업이었으면 우리 시비 100%라도 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우리 시비를 많이 책정을 했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책정을 했다가 국비를 못 받으니까 나머지 6억을 취소해 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처음에 질의했던 대로 국비 온다니까 무조건 시비 마련했다가 삭감해 버렸거나 아니면 우리 사업으로 진행하려다가 별 필요없으니까 삭감해 버리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 집행시에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3억의 집행도 결산서를 보더라도 이미 용역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렇게 해서 거의 많이 썼어요. 다시 또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연구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최초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올 것이다, 안 오니까 삭감시켜버렸다. 그 전에 연구비용이라든가 일반비용은 어쩔 수 없느냐, 이것은 무책임하지 않냐는 말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 문제는 지금 완전히 끝나버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볼까 하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문단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됐든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경관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문단 쪽에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기왕에 우리 시에 해야 할 사업들이라 한다면 받아보는 쪽으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줄여가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331쪽 도시계획과인데 조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심철도 외곽이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준비 중이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불용액이 30%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불용액은 6억 8천 정도면 퍼센트적으로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변동금리 때문에요. 저희들이 당초 5% 정도 예산을 했는데 실제는 3%대에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겠네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앞으로 필요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비용이 얼마나 될 거라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현재 2010년 8월까지 총 매수청구 건수가 114건입니다. 그 중에 매수 66건하고 나머지 18건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27억 정도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13억이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아니오. 114건 중에 66건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가 18필지입니다. 2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매수 청구된 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청구된 것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도 벙어리 냉가슴하고, 지금 청구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지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요지는 대지가 아닌 전체적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된 것만 6조,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 전 도시계획시설하면 9조 정도 됩니다. 대지 아니고 지목 불문하고 그 말씀이지요, 지금?

경종

송경종위원

예.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대지 같은 경우는 이 중에 대지가 몇 필지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시설비는 파악이 됐습니다만, 지목별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겁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도시계획시설을 빨리빨리 확충해가는 방법이 제일 낫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대지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문제라니까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지목이 대지였던 것만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잡종지나 전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이나 답은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목적대로 현재는 쓸 수 있습니다. 대지의 경우는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서 취급하는 것은 지목이 대지였던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지주가 이것을 사 주십사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사 주라는 말을 안한 것은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본인이 사주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되어있음에도 사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우선 사겠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그것이 사유권 행사는 제한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매입을 해 주든지 풀어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한 대지의 경우입니다. 대지의 경우인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114필지 외에는 아직 추가 매입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는 114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안희

홍안희도시계획과장

그 중에서 66필지 샀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보상 받고 나머지 잔여가 18필지 남았습니다. 민간에서 요구한 것은 다 사주고 있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는 한 45% 정도밖에 매수를 못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광주시의 경우는 80%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대상 주민들이 이 시설이 앞으로 언젠가 되면 나한테 경제적인 이득이 오느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실 거거든요. 해제해 가지고 이득이 올 것이냐, 그대로 놔둬가지고 언젠가 되면 내가 이득이 올 것이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상할 것이 얼마다,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아까 답변한 것처럼 “나는 싫다, 돈으로 달라, 우선 필요하니까.”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의 수를 놓고 따져봐야지, 전체가 얼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이것은 결산하고 큰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어차피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되고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저는 언론에 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광산구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투자가 전무하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전 지역구가 광산이기 때문에 지역구민을 대신해서 한번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광산구가 면적은 45%, 인구는 34만, 그러니까 우리가 145만 잡으면 20%가 좀 넘지요. 그런데 광산구에 투자되는 현황을 보면 두 개 사업에 7.4%밖에 안 됩니다, 예산으로 보나 개수로 보나.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문화시설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만 그 동안 2009년도의 결산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면 광산구에 건설되거나 증축되거나 이렇게 투자된 사업이 두 개 사업에 한 7.5%, 예산규모로 보나 또 개수로 보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산은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계획 단계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획을 잡으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설명 자료 있지요? 다섯 장 넘겨보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나오거든요. 도시디자인국이 참 놀라워서 여쭤본 건데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이 174억이에요. 집행액이 얼마인가 읽어보실래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택지개발사업만 가지고는…….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재주가 있으면 우리가 결산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오타가, 죄송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자료 준비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339쪽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련해서 사고이월 보면 2억 1,900이 집행사유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지연이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원래 본예산 편성해 놓고 3월달에 추경에 또 보탰지요. 당초 계획이 원래 2008년에서 2009년도 아니었습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이 예산 자체가 하반기에 추경 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계획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사업을 세울 때 전남대 관계기관이나 주변 건축주, 그런 분들하고 상의한 것 하나 없이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상의는 먼저 하지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 좀 더 해 달라, 그런 수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던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런 일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항공사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 2,500이지요, 사고이월이? 해마다 사고이월이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매년 사고이월이 올라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연도에 끝나버리면 좋은데 항상 낙엽이 지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매년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우

김영우위원

매번 사고이월로 들어와서 눈에 띄어서 여쭤본 거고요. 665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기금만 모으고 있는데 2009년도 용역 관련해 가지고 2억만 지출이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원래 취지 목적에 더불어서 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남

홍기남도시디자인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광주시의 경우는 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지출할 때 명분있게, 규모있게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아껴놓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돈이 필요했을 때, 예를 든다면 하남3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보장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러한 돈을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아껴놓고, 나머지 돈만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하남택지개발지구 100억 정도를 제외하고 22억이 남는데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어린이 리모델링 공사로 금년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 주민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도시정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대비 88% 집행을 했거든요. 어떤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는 보는데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