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자로 인사 발령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기봉 총무과장입니다. 안기석 시민소통과장입니다. 문평섭 회계과장입니다. 이병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56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1,214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6,100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41억 4,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들 예산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70억 7,600만원 중에서 356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5,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부담금, 청원경찰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13억 5,900만원이고 교육훈련 여비 3,600만원, 인사, 포상업무추진, 기타 보상금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7억 8,200만원 중에서 176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참여촉진 일반보상금 3,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400만원, 대외교류협력사업 민간이전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6억 9,700만원이고 그중 623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3억 7,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액인건비 집행잔액 22억 6,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심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0억 6,800만원으로 58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시 산하 공공청사 개·보수 사업비 6,1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처리한 1억 7,300만원의 주요내용은 용역 및 공사 낙찰차액 7,900만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700만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의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액은 13건에 총 537억 7,900만원으로 인건비 부족액 조정에 따른 총무과 2건 150만원, 시민소통과 1건 50만원, 회계과 10건 53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인건비 충당 등에 따른 회계과 3건에 2억 1,7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액은 시민소통과 3건에 3억 1,800만원으로 2009년 7월 25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업무이관부서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억 9,500만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에 따른 총무과 2건 1억 6,0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따른 시민소통과 1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이월은 계약심사과 1건으로 6,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30억 7,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500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억 4,200만원으로 수목위탁관리비 7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30억 3,500만원은 학생회관이설사업비 미확보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21쪽 보면 회계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3억원으로 과다 발생한 사유와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본청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회계과 예산으로 종합편성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되고 회계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537억원이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512억원이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제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지급할 때는 현원 중심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적은 숫자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로는 무엇이냐 하면 기준호봉하고 실제호봉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로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호봉을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고 7급이 가령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기준호봉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호봉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서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으로 할 때는 당초 995명이었는데 실제 집행은 990명으로 5명이 적었고 또 실호봉과의 차이로 인해서 한 22억원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은 대개 마지막까지 집행을 해 보고, 11월, 12월 가면 대충 얼마만큼 불용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다음연도 본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정리추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건비 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세입으로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만약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버리고 나면 다음연도 본예산 세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운용상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리추경 세입에서 삭감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신 것이라고 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2009년도 인건비 잔액 아니겠습니까? 22억원 잔액이. 2009년도 잔액이 생길 것이 예상되면 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감액 시켜버리고 불가피하게 쓸 데가 있으면 써 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세출을 잡아서. 그 말씀인데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2009년도 인건비 22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2억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해 버리면, 다른 데에 써 버리면 그 다음연도, 2010년도 본예산 세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불용처리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판단을 할 때 세입, 일반 세수입,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교부금 하면서 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판단해서 넣게 되어 있는데 그때 22억원을 세입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이, 관행상 그렇게 해 오기도 하고 또 불용이라는 말에는 좀 비합리적이지만 예산운용상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면도 있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불용으로밖에 처리할 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불용이 되어도 우리가 별로 건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를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 경향이 있고 실제 집행액보다 덜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은 일반적으로 불용처리해서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은 이것과 연관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계약직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현재 시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해서 계약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현재 우리 시 산하에 계약직공무원은 33명,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은 31명, 총 64명이 되겠습니다.

33명하고 별정직 31명하고요. 시 직속기관·사업소 다 포함해서요?

예. 포함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줘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2009회계연도에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비 총 지출액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현재 계시는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신상에 해가 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에 내년도 예산 성립 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계약직 인원으로 채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선3·4기를 거치면서 계약직·별정직이 남발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투자유치사무소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홍보실에 공보관실 소속 계약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예.

여기에 두 분이나 채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로 파견된 공보관실 홍보 전담 계약직 요원은 투자유치사무소 소장의 지휘를 받아서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투자유치하고는 별개로, 주로 수도권의 언론기관하고 국회 관련된 동향파악, 그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방송 보도 중에 공조직 내부의 승진 적체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공무원 내부의 사기를 꺾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승진 문제는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연령이 되어서 퇴직을 하면 그 다음 차근차근 승진을 하고 부족 인원은 신규채용을 하고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때는 퇴직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데 민선5기가 들어선지가 딱 두 달이 되었는데 인사를 한번 했어요. 정기 인사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인사인데 그 과정에서 퇴직하는 인원 숫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면이 있었고 연말이나 내년 6월말쯤 가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원이 퇴직이 되고 또 승진 기대가 되고 승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가 조직의 활력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승진자리가 몇 명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운영과정에서 얼마만큼 기회균등이고 공정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김빠지고 힘 빠지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죽는 것은 승진이 기대가 되었는데 안 되었을 때이고 승진한 사람이 자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경우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광주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보면 채용승인신청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또 시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용할 때 채용계획서, 채용계약서, 성과계획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예산서 사본까지 첨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약직을 채용할 때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사규정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채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서 사본까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계약직을 쓸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히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관사 구입 철회에 따른 잔액 해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철회한 것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예. 불용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 상황입니다만, 민선4기 시장님께서 당초 사시던 관사가 상무지구 금호쌍용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봉선동에 있는 골든뜨레빌이라는 아파트로 관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계약금식으로 1억 1,000만원을 예산전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시민들과, 시민단체 쪽에서 고가 관사 신규 매입,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갑지 않은 여론이 있어서 그 계획을 취소해서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000만원,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되었을 것인데 왜 마지막까지, 이러한 문제가 되었을 때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하지 않을 사업 같으면 불용처리까지 가져가지 않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불용처리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 이러한 적은 돈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 부분, 시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한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관례상 어떠한 예산들을 고의적으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년도 예산의 세입으로.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예. 인건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결위 가서 결산문제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1억 1,000만원,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불용처리까지 할 필요는 없지요. 타 부서의 상황입니다만, 관광안내구축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4억 9,000만원 부담을 못해가지고 5억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원 같은 이런 부분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굳이 고의적으로 이 부분은 이월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 연도 안에 정리를 해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타 부서에서 쓰든, 그렇게 했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잘못된 것인데요. 신규 관사를 구입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토가 덜 되어서 추진된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고, 그것도 전년도에 미리 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전용했다가……. 두 번째 잘못은 이것이 회계규정상으로 재전용은 안 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리추경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바꾸는, 변경을 했었어야 하는데 못한 것, 그 두 가지 잘못을 인정합니다. 가급적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두 번 뵙니다, 우리 조례 관련해서 토론회 때도 뵙고. 국장님의 사고가 점진적이고 긍정적이고 개혁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올해, 또 내년에 우리가 결산보고상황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 6월 26일부터 2009년 10월 24일까지 사업시행기간이었는데 아마 시청사 옥상 정원조성사업이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비가 2억 7,000만원, 시비가 2억 5,7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했는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수목을 보니까 18종에 3,300주 정도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목표가 있었는가요? 내부 온도조절관계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했는가요?

우선 중앙정부에서 공공청사 옥상 녹화사업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관장하는 과가 기후변화대응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 확보가 되고, 중앙정부의 방침하고 우리 시의 그런 방향도 맞다 싶어서 2억 7,000만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2억 5,7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계약심사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주로, 시비 매칭펀드는 그렇게 했지요? 계약심사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시비·국비를 다 확보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억여원을 확보하는데 계약심사과에서는 그중에서 2,000만원만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경사업 하자책임기간이 2년 정도인가요? 일반건설 쪽보다는 기간이 좀 짧아요?

예. 조경은 2년입니다.

그러면 2년 안에 하자담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하자담보를 하고 있는가요? 수목관리나 초화나 이런 류가 죽었거나 그랬을 때는 하자 아니지요? 관리 부실이지요?

하자는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시설 플러스 수목, 잔디, 이런 것까지 하자보수…….

수목이 2년 내에 고사를 하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하자담보에 들어간다고요? 확실한가요?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2쪽 보면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이 특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6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 특정업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272쪽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정액으로 매 월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밖에서 활동하고 일일이 관내출장 허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월정금액으로 10만원씩 주면 시내 돌아다니고 자기 차타고 다니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월정금액으로 해 주는 것인데 주로 시민소통과의 여론담당 공무원 6명하고 또 다른 실·과의 경우에는 예산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 실무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정액금액입니다.

그러면 업무성격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산으로 직무수행경비…….

공무원 보수라기보다는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수행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경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까?

10만원씩 연간 하면 120만원을 받게 되는데 120만원을 써서 활동성과를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지는 않고 또 쓴 것에 대한 내역을 정산하지도 않고 완전 도급비용으로 정액으로 주면 자기들이 활동을 평상시에 하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성격이 업무성격상 자기 비용이 적잖이 들어가는 업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도급비용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 분들도 이런 식으로 다…….

여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대외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예산 관련 부서는 서울에 자주 들락날락 하고 여비를 받고 서울을 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쓰는 자기 비용이 많다고 생각되는 공무원들, 실무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출장비로 다 처리가 되는데 그것 말고 더 들어가는 돈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로 다 된다고 보는데 출장여비 가지고도 안 된다고 보이는 직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히 적은 소수에 한해서, 이 경우도 6명에 한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동향 업무 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하니까 정액으로 나간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여론동향 업무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여론동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동향 업무 같은 것도 불필요한 여론동향 업무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는 부서 따지면 대중교통과, 이런 데는 더 고생하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는 데는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성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하지만 업무성격상 이래저래 잔돈, 푼돈, 무슨 돈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일일이 예산청구하고 실비보상 청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액으로 주는 방식으로 해서 실비보상적 성격이 강하고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어서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분들도, 출장이 잦은 분들이나 또 업무가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도거든요. 고생하니까 예산편성권자가 고생한 것에 대해 대가를 주는 것, 그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정해진 전국적으로 동일한 제도에 의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 제도라는 것이 그 동안 누적적으로 수십년간 해 오다 보니까 이런 것은 보완이 되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동구청 청사 안전진단을 하셨는데 작년에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1971년도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현재 노후건물입니다. 현재 동구청이 아니고 구 동구청, 금남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공동소유 형태로, 한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공동소유 형태로 되어가지고 동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 많은 부분이 민간이라든지 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안전도하고 관련이 되고, 우선 안전이라는 첫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소유주의 한쪽인 우리 동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진단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진단을 해 보니까 진단결과 ABCDE, 이렇게 평가를 할 때 C등급이 나왔거든요. 보통 E등급이면 사용을 하지 말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C등급 정도면 위험부분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는데 진단결과에 따라서 일단 지하층 기름탱크실 철거·보수, 그 다음에 옥상층 바닥 슬라브 철거·보수, 옥상층 물탱크 철거·보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철거 또는 보수비용으로 우리가 8,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고쳐가지고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소유 문제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큰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분소유로, 구 동구청 부분은 그중에 일부이고 전체 소유자가 24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건물관리가 사실상 의견일치도 어렵고 어떤 수리할 부분이 생기게 되면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공동비용분담으로 하고, 동구 소유의 공간에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동구에서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그 부분이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누구 것이든 상관없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가 어렵고 비용 분담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수리 하지 말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8,000만원 들여서 고치고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이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해서 반듯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우리 시의 입장은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그 분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안전문제는 확보하고 사용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 물으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보건휴가, 이 문제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의 관계가 있는데…….

예. 지금은 유급입니다. 현재 유급으로 있는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와 상관없이 현황파악을 해 봤더니 주로 보건휴가를 쓰는 데가 의회하고 사업소 쪽이 많이 쓰고 있고 본청 실·국에 있는 여성 직원들은 사용빈도가 아주 낮고. 구체적으로 보면…….

다 있지요. 다 있는 것인데 본청이 쓰는 빈도가 7.3%이고 참고로 의회는 32.5%,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본청 분위기가 보건휴가를 쓰고 싶은데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사무실 분위기, 특히 그중에서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사의 분위기가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일이 바쁘면 직원들이 토요일에도 나오고 일요일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인데 그런 연속성상에서 주중 평일에 보건휴가를 안 쓰는 것은 일의 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무급화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그 임용방법은 원칙적으로 공고에 의한 공모를 통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와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경제부시장 또는 정무부시장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이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내에 근무하시는 별정직공무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한 분.

그러면 별정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서른한 분이라는 이야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제일 오래되신 분은 몇 년도에 임용되셨습니까?

별정직공무원 자체가, 우리가 흔히 공무원 분류할 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이라고 할 때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신분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 분류인데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정년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장 오래 전에 들어왔는지 누구인지는 제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대로 정년을 사실상 보장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별정직공무원을.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비서관 및 비서, 우수 인재를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하는 경우,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개정안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정년을 사실상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까 답변을 완벽하게 못 드렸네요. 그런 경우, 방금처럼 경쟁과정을 안 거치고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안을 오늘 심의 안 하고 다음번에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질의·응답 끝나고 정회해가지고 논의를 한번 하시지요.

전주연입니다. 제안이유가 조례개정표준안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조례개정표준안이라는 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억 4,722만원으로 집행액은 43억 4,0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54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43억 4,068만원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 20억 1,576만원으로 강사수당 및 교재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용 기자재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억 2,083만원과 청사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관리사업으로 14억 9,493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3억 2,492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2억 4,971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7,521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서 9,161만원으로 강사수당 집행잔액 2,497만원과 시설비 낙찰차액 4,195만원, 재료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2,469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1,493만원으로 기본급 등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089만원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4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육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인권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인권담당관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제가 인권적이다, 위원들을 많이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명시이월 이후에 불가피한 사항은 다시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타 부서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2009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2010년도 몇 월달에 집행이 되었다, 명시이월 한 부분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서 아주, 2009년 연말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0년도에 과연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어떤 부서에는 이것이 아주 많아서 자료를 요청하기가 미안할 정도여서 사실 궁금하지만 제가 여쭤보지 못했었는데, 결산서 13쪽을 보면 이월사유로 해서 2010년 3월달에 집행을 했다, 9월에 전액 집행을 완료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동료 의원이신 문상필 의원께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서장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가 애매합니다.

결산서 283쪽에 감리비로 해가지고 전남대 정문 5·18소공원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안 되고 올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