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급수수익이 전기에 비해서 4억 부족했습니다. 영업비용을 보면 일반관리비가 1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기에는 영업이익이 53억이었는데 단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고 8억 9천입니다. 실제 톤당 요금 결함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했는데요. 실제 톤당 결함액이 발생한 것을 요금인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유수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일반관리비나 그외 비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은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전년도에 비해 영업수익 감소 이런 것을 단순하게 요금인상요인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다 지적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62억 감소했지 않습니까? 62억 감소의 내용이 비용이 30억이 늘었고 급수공사 수익이 24억이, 약 5억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감소해서 차지하는 부분은 급수수익 5억 감소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비용하고 급수공사 수익이 55억이 줄어가지고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은미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내용이 운영합리화나 이런 쪽에서 찾아야 할 문제지 19.8%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3년간 억제해서 영업이익이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2008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53억이나 났거든요. 3년간 억제했는데 2008년도에는 요금인상 억제한 가운데에서 53억 이익을 냈는데 작년도에는…….

예.

현재 그러면 위탁 검침수탁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게 5개…….

5개 사업소.

22억 정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으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인원은 기존의 수탁사 직원들이 시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단체든 법인이든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개인하고 계약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인이 설립 되었거든요. 법인하고 회사하고 같이 계약해서 합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퇴직공무원들끼리 설립한 단체라든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퇴직공무원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만든 법인이나 회사입니까? 5개가 다.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개가 다 깁니다.

5개가 다 우리 공무원들이 만든 조직이라고요. 퇴직공무원들이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5개 다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만든 법인이에요. 대표를 보니까 다른 분이 계시던데, 공무원 아닌 분이.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퇴직공무원이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고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장기간 계약상태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5년으로 했었는데요. 중간에 계약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한전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기검침업무를 80년 전두환 정권초기에 계약한 업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보자고 한 것인데요.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9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상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0쪽입니다. 우리 연구원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최종 예산액 62억 7,778만원과 예비비 10억 3,412만원을 포함한 총 73억 1,190만원으로 61억 2,209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6,885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2,096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61억 2,209만원에 대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6억 8,164만원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경비 7억 1,734만원, 연구개발,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사업예산 17억 2,311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억 2,096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연중 결원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 직급보조비,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등 1억 6,229만원과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368만원,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 499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0억 3,412만원 중 6,527만원을 집행하고 9억 6,88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예비비 집행사항 부분에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2쪽과 433쪽과 437쪽입니다. 예비비는 시설비 10억과 연구개발비 등 3,412만원을 합하여 총 10억 3,412만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등 3,412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해 전국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했던 신종인플루엔자로 시민공포감이 확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대규모 국제행사가 취소 연기되는 급박한 상황에 원인병원체 조기발견과 확진을 위한 검사시약 초자구입비 2,537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과 관련하여 현장예찰과 방역활동에 따른 급량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8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10억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종인플루엔자 등 고위험 전염병 검사 위험 노출에 따른 실험자의 감염을 사전예방하고 신종전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설치를 결정, 설계용역비 등 3,115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9억 6,88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연구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규모가 너무 적고 사실 결산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부족했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분야가 어떤 것인지 작년도, 금년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그런 분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연구원의 기능이 시민을 위한 R&;D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 건강과 광주시의 공기, 환경, 또 직접 연결되는 식품, 이런 쪽에 얼마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냐, 갖추어졌냐 이게 굉장히 경쟁력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연구원 원장으로 7개월 되었습니다. 첫 번째 느낀 것이 노후된 장비가, 빨리 교체해야 할 장비가 너무 많구나. 두 번째, 실험을 할 때 요즘에 기초를 빨리 하면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 기초장비가 확충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한다든지 수동으로 한다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빨리 냄으로, 정확하게 빨리 냄으로써 정보를 주고 시민들에게 효과가 있겠는데 그런 장비가 부족하고, 다음에는 날이 갈수록 성분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기계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정보라든가 이게 필요해 가지고 첨단 기계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의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봐라. 추경에 확보할 내용, 본예산에 확보할 내용,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연구원의 장비확충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려가지고 연차적으로 하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추진하고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굉장히 이게 고가 장비일 뿐만 아니라 외산 장비기 때문에 의뢰하면 보통 몇 개월 걸리고, 우리시에서야 엊그제 장비를 샀는데 또 사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환경분야, 식품분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의견이 있어서 충분하게 분석해서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시에 요구해서 장비확충을 세울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연구부나 가축위생연구부, 특히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가축위생연구부 중심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예산집행된 것을 봐도 보건연구부나 환경연구부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산규모를 제가 환경오염상시감시 쪽 예산을 봤더니 실질적인 연구개발비가, 별도의 연구개발비 항목이 합하니까 3,700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 수질이나 악취, 소음, 이런 쪽, 지난번에 상임위 업무보고 처음 시작하실 때 저희들한테 제시하셨던 것이 이것이거든요. 환경망, 환경감시 측정망 조사연구로 쾌적한 환경유지, 생활환경검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 그런데 이 예산집행된 것을 봤더니 이것은 거의 형식입니다. 지금도 이 소음 들리시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 기능이 실태파악이거든요. 주 기능이 소음도 측정해 가지고 결과를 집행부서에 자료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원인이 무엇이냐, 주변의 오염환경조사, 이런 쪽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실행하는 업무는 현재 시에 있는 행정부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생활안전밀폐실험실 같은 경우는 큰 명목이 우리 전임시장님이 유치해 놓으신 국제대회들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니까 한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확보되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우리시에 보건환경분야 이슈가 무엇이냐, 가장 첨예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현안이 무엇이냐가, 그러니까 이게 더 능동적인 것이 되어야지요. 당연히 상무지구 주변, 광산구 주변해서 비행장 소음문제 계속 법률적 다툼도 있고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당연히 비행기 소음문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주변, 위생매립장 주변, 소음, 악취, 대기오염,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능동적인 사업계획들이 수립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확보를 해가면서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설득을 해야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설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환경연구부 쪽을 강화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나가는데 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닌 가. 그래서 그런 사업과 장비의 동시적인 강화 보강 측면을 원장님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09년도 결산심사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하거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