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공보관실소관 □ 경영기획실소관(서울사무소 포함) □ 특별자치도추진단소관 □ 자치행정국소관 □ 감사위원회소관 □ 인력개발원소관 □ 4·3사업소소관

죄송합니다. 간단한 건데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현황하고요, 두 번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채 총액―특별회계까지 포함입니다―그리고 지방교부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내려온 금액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내려온 금액, 그리고 2010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차입금 상환 스케줄―특별회계 포함입니다―자료도 나와 있는데 통합적으로 안 나와서. 이 부분 간단한 거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2009회계연도 결산처분액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처분액 99억 원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준비되어진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러면 고여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와 행정시, 읍면동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 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간부 소개는 시간상 생략하고 일괄 간부 공무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실제 수납액은 3조 4,515억 7,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06억 1,800만 원과 이월액 969억 2,600만 원을 합한 1,07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2조 8,814억 7,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0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5,700억 9,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7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09회계연도 지출액은 3조 50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539억 4,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3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2조 5,683억 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9억 8,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4,817억 2,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9억 7,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09회계연도 결산상 차인잔액은 세입에서 세출을 제한 4,015억 3,600만 원이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한 1,35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59쪽부터 535쪽, 그리고 2권 753쪽부터 798쪽까지 도 본청과 사업소, 행정시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 지출액은 5,12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4,940억 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지출액은 184억 7,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예산 현액은 28억 7,500만 원이고, 이 중 27억 3,9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8쪽, 공보관실 예산 현액은 21억 2,000만 원이고, 이 중 20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72쪽부터 87쪽까지는 경영기획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88억 9,600만 원이고 이 중 115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8쪽부터 95쪽까지 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현액은 17억 9,200만 원이고 이 중 17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6쪽부터 138쪽까지 자치행정국 예산 현액은 2,470억 200만 원이고 이 중 2,353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6,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인력개발원 예산 현액은 36억 2,200만 원이고 이 중 35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 4·3사업소의 예산 현액은 60억 7,300만 원이고 이 중 52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서울사무소 예산 현액은 1억 5,100만 원이고 이 중 1억 4,0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부터 374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으로는 1,424억 5,500만 원이고 이 중 1,365억 4,500만 원은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5쪽부터 535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986억 3,400만 원이고 이 중 950억 6,700만 원은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권이 되겠습니다. 797쪽부터 799쪽까지 토지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은 222억 2,400만 원이고 예산 현액은 214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169억 3,100만 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권 905쪽부터 1003쪽까지는 기금, 채권, 채무, 그리고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결산내용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905쪽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19가지 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2,629억 7,1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79쪽,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일반회계는 332억 8,800만 원, 특별회계 2,219억 7,200만 원과 기금 31억 6,200만 원을 합한 2,584억 2,200만 원입니다. 987쪽, 채무액은 일반회계 4,499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2,435억 3,400만 원, 기금 6억 5,500만 원을 합한 6,941억 2,400만 원이 현재액으로 남아있습니다. 990쪽, 공유재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15조 4,101억 9,200만 원이고, 1003쪽의 물품은 당해연도 말 보유액으로 보면 2,589종에 42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여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도 본청 및 원, 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행정시 결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행정시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자료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될 거죠?

회의 종료 이전에 자료를 준비하도록…….

회의 종료 이전에 하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이내로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15억 3,6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해 11.7%입니다. 2006년도에 17%, 그리고 2007년도에 22.3%, 2008년도에 21.9%, 2009년도에 11.7%, 이렇게 비율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요인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 게 2008년도 말부터 조기집행이 시행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금고에 돈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몫이 많아질 건데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시책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부분이 원인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이 재정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이 초과 징수되었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는 세출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액이 많아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초과 세입액은 244억 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4,015억 3,600만 원이 된다면 이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세입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온 부분과 세출부분에서 사업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절감을 했거나 불요불급하게 예산상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기는데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인 경우에 202억 원이 발생했고 세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510억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할 때 전년도의 징수상황이라든가 집행상황을 판단하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빗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357억 9,0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4%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적립하도록 하는 조례에 의해서 2010년도 당초 예산에 감채기금 7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방채가 늘어나는, 조기 상환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얼마나 상환을 했습니까?

상환하는 것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원금 425억 원, 이자는 329억 원 해서 754억 원을 상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BTL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9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41억 원을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인 경우에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인 경우에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도록 예외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고 감채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예산에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예측된 부분에는 당초 예산에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계상해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은 지방세 46억 3,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과오납 반납액이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행정력 낭비요인은 물론이지만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최대한 과오납을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오납 반납액 추이를 보면 2006년도에 46억 원, 2007년도에 58억 원, 2008년도에 77억 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58억 5,000만 원으로 2008년보다 2009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2006년과 2007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과 2009년에 과오납 반납액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통계를 보면 2008년도 77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고, 2006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09년도에 58억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발생사유를 보면 어쨌든 자동차분이 좀 많은데, 일할 계산하는 부분, 국세로 관련된 경정되는 부분, 다음에 이중납부 해서 발생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부과 착오 방지를 위해서 부과자료 전산입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중납부인 경우에는 재발송할 때 수납확인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세무행정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 기준해서 지방세 부과기준 과오납 발생률이 제주가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이 1.53%, 제주가 1.33%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사실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 이후 작년 2009년 9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3년간 도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162억 400만 원을 더 거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액수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2007년도에 3만 2,000여 건에 41억 원, 2008년도에 3만 3,000건에 54억 원, 이런 과오납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도 3년간 집계를 해봤더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급액만 4억 3,6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방금 말씀 있었지만 국세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신고 납부인 것에 비해서 지방세인 경우는 부과 납부이기 때문에 과세기관의 착오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고 꼼꼼히 세무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부과에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타 시도의 사례까지 다 검토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타 시도의 사례는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같이 함께 판단해서 앞으로 과오납 건수나 비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의 교육 강화라든가, 만약에 과오납이 됐다면 행정의 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오납금 집중 정리기간도 설정해서 상·하반기 운영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즉각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안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행정은 부과에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과가 됐을 때 납세의무자도 신뢰를 갖고 납세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납액 발생요인이 ‘아, 부과한 것이 잘못됐구나’ 이런 의심을 가졌을 때 상당히 저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할 때부터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해서 도민들한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공시제도를 활용해서 인터넷에 재정상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작년도까지는 그런 대로 되어 있는데도 전혀 알아먹을 수 없는 나열된 숫자같이 되어 있고요. 벌써 2010년도 추경까지 다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준비하시는 겁니까?

시점이…….

2010년도 예산을 했는데…….

결산상황을…….

올해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이죠. 그런 사항도 도민이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시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런 것을 잘해야 주민예산참여제니 뭐니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세심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지방재정법」제60조에 관한 사항은 자세하게 제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실제 수납해야 될 돈이 미수납되는 거 아시죠? 갈수록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꾸 이렇게 감소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체납액이…….

미수납액이요. 그러니까 징수를 결정했는데 미수납되는 부분이요. 작년에는 2.9%로 3%에 육박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방세와 연관이 되어서…….

예, 지방세원이요.

미수납액이라는 것이 사실 세입부분에서는 체납액이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기타 그런 부분에 미수납액이 나옵니다. 현년도도 있고, 과년도도 있고, 과과년도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체납액이라는 것이 경제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납이 안 되어서 미수납액이 발생됩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체납액은 어쨌든 강제징수 절차와 병행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장님, 미수납되는 주 종목이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방세 주 재원이잖아요? 취득세와 재산세, 세외수입 이게 증가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나 취득세를 잘못 부과하시는 것인지, 취득을 한 사람이 취득세 안 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방세 등록세 같은 것은 사전징수되어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징수가 100% 되는데, 취득세인 경우에는 취득 후에, 등기 이후 2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자진납부절차를 받아보고 안 냈을 경우에 고지서를 발송해서 수납하는 절차입니다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어서 재산의 이동이 있거나 해서 고의로 탈세하는 사례,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어쨌든 체납이 안 되도록 목표를 정해서 일선 행정시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공무원들 행정처분 실수, 기타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뽑은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실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뽑아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이게 제공이 될지 모르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오납이라는 것이 사유는 좀 있겠습니다만, 전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언론에 떠든 거 아시죠? 자동차세…….

예, 과태료.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공무원의 실수로 4년이 지나서 부과하셨죠? 4년이 지나서 부과했다는데, 4년이 지난 것을 부과를 하는데 제주시가 7억 5,000만 원을, 서귀포시가 15억 원입니다. 지난 도정에서 잘못을 했든 뭘 했든 도정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연속선상에 있는 거니까 적어도 제주시민, 서귀포시민, 도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사과 한마디 없이 통지서 딱 보내면 됩니까? 4년 지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잊어먹었다가 이제 과태료 발부하니까 돈 내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미안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시민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사과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인데, 제주시의 주차관리과,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이렇게 해서 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제주시는 당초에는 6개월 동안만 부과해서 거의 부과를 했었고, 서귀포시가 상당히 건수가 많고, 한 4년 동안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절차가 관련부서에서, 주차관리과나 건설교통 파트에서 사과와 함께 안내문을 보내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행정시장에게 권고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권고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전용이 엄청 늘었거든요. 예산 전용이라는 것이, 유독 늘어난 것이 작년 연말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을 전용했는데, 2008년도에는 6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 27억 6,4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증가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전용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2009년도 3월에 추경을 하고 12월에 정리추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추경 한 번을 못한 것이 사실이고, 또 세수결손이 나다보니까 추경을 할 수 없는, 즉, 말하면 세출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전용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려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주로 행사비, 홍보비, 직원 복리후생비. 도청에 있는 식구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잡았어야죠. 이런 것까지 전용을 한다면……. 담당관님, 생각해보세요. 연말이 되어 가면 돈이 남는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좀 옮겨서, 이런 것이 관습화되면 안 되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3월에 추경을 했고 그 사이에 6월이나 7월 중간에 추경을 해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추경을 할 수 있는…….

조목조목 지적을 할까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이요,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이따가 보충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제가 어렵다 뭐하다 해서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결손처분 결정을 누가 합니까?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액을 처리하는데 어떤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결손처분은 세입징수관이라는 별도 회계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겸직을 하는데…….

구조화가 되어 있나요? 어떤 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런 위원회의 설치가 아니고 행정시에서 징수결정권자가 결손처분을…….

징수결정은 시장이 합니까?

예.

시장이 이 세금은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부 위임적인 것은 최종적으로 회계관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징수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알았습니다. 보니까 무재산,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거의 반인데, 또 행방불명은 소재지 불명이라는 얘긴가요?

예.

그러면 제주도에 안 계신 분들한테 계속 세금고지서가 나갔던 겁니까?

육지부의 거소 파악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다 합니다. 주소지가 안 됐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어디냐 하는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합니다.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5년을 기간으로 하나요?

예, 「지방재정법」상 5년…….

5년 넘어버리면 장부에서 지워버린다는 뜻인가요?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떠한 채권의 확보단계를 안 했을 때, 그대로 넘어갔을 때는 시효소멸이 완성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독촉장이 발급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것은 제주도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세금이라는 것은 그냥 세금을 내는 고지서가 아니고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가슴을 졸이면서, 기간 내에 못 내면 가산금 5% 또 붙잖아요. 그거 붙지 않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악덕 채무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고질체납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99억 원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질체납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시장이 결정한다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아까 제가 부탁드렸듯이 인명도 다 기재되어 있는 거죠? 갑돌이 얼마, 을돌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악덕 채무자들을 왜 처리를 못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준을 전부 뽑자면 뭐하고, 금액이 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심사 자체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심사이므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승인여부에 대한 구속력이 미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행정사무조사와 연계해서 이어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산심사에 대한 승인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의회에 있는 만큼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라든지 법률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서 명문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결산의 심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내년도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집행기관의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심사 자체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굳이 법조문에 얽매여서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1년 열두 달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결산심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결산문제에 관해서는 위원회와 의회에서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내용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리고요. 다음에 결산과정에서 공무원의 집행에 관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 감사라든가 아니면 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는 정치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법적인 책임을 물린다고 하더라도 처리는 역시 지금 현행과 같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든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재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명시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도개선에서 추진단장님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위해서 2009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7년과 2008년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번도 수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운용하는 기금이 19개 됩니다마는, 기금 수에 비해서 조성금액이나 운용되는 것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운용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끔, 기금조성 목적에 맞도록 운용을 적절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도나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상이라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평가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24개 지자체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인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2억 원,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상과 함께 이런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확인이 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9개의 기금을 운용한다고 했는데, 전국 평균인 16개보다 3개나 많지만, 제주도에 기금이 19개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 평균은 16개로 3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금액이라든지 조성액 평균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모자랍니다. 기준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시스템화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기금 수가 많은 것은 저희들은 시·군이 통합됐기 때문에 시·군분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금 수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고…….

어쨌든 사실 아닙니까? 평균적으로는 16개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제주도가 19개죠?

타 시도에는 도의 것만 하니까 기금 수가 줄어든 거고 저희들은 시·군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기금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 조성현황이라든가 기금 수별 조성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조성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조성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결과를 거울삼아서 제주자치도도 기금 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자료로 남기는 일들을 해서 우리도 타 시도에 못지않게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정신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해서 수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로연수자 인건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공로연수자 인건비 및 여행경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행경비를 분석해 보면 2006년 이후에 공로연수자 인건비에 약 53억 원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수비도 마찬가지로 약 8,9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공로연수비로 들어가는 53억 원이라는 돈은 제주도 인건비의 1.05%, 제주시 총 인건비의 0.4%, 서귀포시의 0.18%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제주도가 65명으로 인건비 42억 1,200만 원으로 총 인건비의 1.5%,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돈이 공로연수비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의 공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주도의 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공로연수자들에게 52억 9,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번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인사운영의 방침에 따라서 사실은 그렇게 되어 왔었던 점입니다. 그것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과감하게 검토가 될 것이다. 인사 운영의 방침이 이렇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문제는 도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주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도에서도 공로연수자를 잘 활용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본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로연수제 자체를 없앤다든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시고 공로연수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공로연수비라든지 공로연수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라도 개선해야 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결산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이나 결산은 도의원이나 도민들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처리되고 공개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적을 받으면서 시정되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고 경제를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를 보고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편성목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의 총무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그 밑에 법령집 추록대금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괄적인 지출금액과 잔액만 나와 있고 부록에는 통계목만 나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토털 금액만 나와서 아까 편성됐던 세부적으로 법령집 추록대금이 원래 8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얼마나 쓰여졌고, 그것에 따라서 돈이 부족했으면 어떤 부분을 전용해서 얼마를 썼는지, 사고이월이 됐는지, 예비비를 당겨서 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적절했다.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아주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아니면 감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되어야 도민이나 도의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결산심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간부 공무원님들 이거 봐서 예산 편성한 것하고 결산 세부항목별로 해서 어떻게 된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내년 예산에 철저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부분은 회계지출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괜찮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결산서와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인 예산서는 부기별 집행상황이 예산에 표기된 것을 다 알고 싶고 결산도 그 부기별로 결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결산이든 예산이든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서 결산과 관련된 것은 행자부 장관과, 물론 예산편성도 작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난 8대 의회에서 오옥만 의원님도 저와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정부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속서류를 뭐 하러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부속서류에는 분명하게 예산이 세부항목별로 됐으면 그에 따른 결산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로 더 쓰였는지 덜 쓰였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여주려면 그런 부속서류가 필요하지만 지금 부속서류에는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전용이 됐는지 추가가 됐는지, 세부별로 예비비가 얼마나 쓰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토털 예산으로만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봐서 결산심사를 할 수 없다 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 자체에서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아까처럼 정부가 그러니까 못 한다. 정부 기준에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특별자치도라고 합니까?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할 수 있는 부속서류를 만들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해야지 정부 핑계만 대 가지고, 저희 도의원들도 결산서가 어려워 가지고 분석을 못하게 만들면 이게 무슨 특별자치도입니까? 다시 한번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은 원래 저희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적한 그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결산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들로 해서,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지 해서 20여 일 동안 미리 도청하고 교육청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결산서류를 보고서 누구나, 중·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회계 상식만 있으면 결산서류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의회에 오기 전에 한 번 결산서 보고 오셨습니까? 보셨죠?

보긴 봤습니다.

결산서 보고 예산서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뭐 했는지 판단이 됐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정확히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비 교통비가 더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예산에 따라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업무보고라든가 다음 기회 때 그 방안을 저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등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이자라든가 원금을 언제 갚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예, 그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예측 가능한, 정부라든가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문제, 이자 부분은 예측 가능하고 정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들쑥날쑥하게 주먹구구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과다하게 잡혀서 불용처리 되고 있고 어떤 것은 전용처리 하고 있고 어떤 것은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면서 품목별로 할 때는 예산담당관실의 전체적인 채무 원리금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사업별예산제도가 되면서 각 부서로 해당 사업의 원리금을 계상하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게 되고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2010년부터는 전부 예산담당관실에 채무 원리금 상환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을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7건으로 10억 원이나 되고, 그리고 예비비로 부족해서 당겨 쓴 예산은 8억 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예산담당관실에 전부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없도록…….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꼭 차용돼야 되는 예산, 필요한 예산들은 돈이 없다고 자꾸 예산집행을 의회에는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도, 아까 불용액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에 재해가 크게 발생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변화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도 부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교부금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부금이 지금 2008년에 비해서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경기부양책으로 내국세 감면 조치가 되면서 전체 내국세 19.24%가 교부세로 넘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국세 규모가 줄다보니까 시도에 배정되는 교부금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교부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전체 보통분 특별교부세, 도로분교부세, 분권교부세 다 합쳐서 19.24%가 교부금으로 넘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절차에 따라 가지고 시도에 배분됩니다.

제가 도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는 부분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는데 그것은 안 밝혀서 그렇습니다마는. 차입금 상환 스케줄도 보니까 2010년도에는 680억 원, 그리고 2011년은 740억 원, 그다음에 2012년 780억 원 등등 이렇게 엄청나게 차입금을 매년 상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라든가 국고보조금 부분도 참 따기 어렵고 교부세도 감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제주도에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국고보조금 많이 따오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답이 안 되고, 이런 세원이라든가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T/F팀이라도 꾸려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위원님 지적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정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입부분, 세출부분, 그다음 사후 분석부분,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9월 중에 그 활동에 따른 결과를 내놓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도정운영을 해 나가는 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료가 와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 1일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에는 34.7%, 2005년도에는 39.3%, 2006년도에는 33.8%, 그다음 2007년도에 26.3%, 2010년도에는 25.7%, 지금 32～33% 정도의 재정자립도에서 7～8% 이상 감소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오히려 제주도가 아주 재정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당시 특별자치도 법률 제정 당시나 모든 부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제주도가 아주 발전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몇 년 후에는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런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재정자립도 산출기초가 분자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체 세입이고 분모에는 일반회계 총 규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중앙 지원되는 부분이 분모 속에 많이 포함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표를 쓰는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뒤떨어진 지표라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그리 큰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오 년 전하고 재정 수준이 크게 어려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회계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거다 이겁니까?

통합되기 전하고 통합된 후하고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그때는 도만 했을 때 이 상황이고 통합되고 난 다음부터는 도, 시·군이 다 포함된 재정자립도 산출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4개 시·군이 통폐합돼서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지금 행정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온다거나 아니면 자체 세원발굴 노력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원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4개 시·군 할 때하고 지금하고 회계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큰 차이가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산출내역을 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서 국가 행정기관, 도로하고 항만부분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채무가 많이 발생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기초자치단체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강제조항 비슷하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라고 지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이런 채무상환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아까 T/F팀도 꾸려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앞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부채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총액한도제를 운영할 계획 속에 부채가 적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요. 재정자립도는 지표의 신뢰성이 없다. 신뢰성보다는 학자들이 말하면 별로 경제지표에는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 GRDP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GRDP가 8조 5,000억 원 정도로, 2008년 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인당 도민 소득이 얼마입니까?

1,640만 원입니다.

1,640만 원. 전국 대비 몇 번째입니까? 아마 특별자치도 되기 전, 그러니까 2000년도 기준으로 우리 제주도 1인당 도민 소득이 전국에서 몇 번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 없고요. 지금 13번째 되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도민 소득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마 수도권 제외하고 1～2순위 됐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5순위, 6순위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10년 사이에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하위는 아니지만. 전남, 전북 빼고는 거의 최하위일 겁니다. 그건 짚고만 넘어가고요.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니까 분모는 전체 예산 대 분자는 자체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꾸로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중앙지원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국고 지원이 많이 된다는 거죠. 즉 말하면 과거 2006년도에 북제주군, 남제주군 14.9%, 14.2%였습니다. 도 본청이 30%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예산이 제주도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

모르시죠? 그러면 짚고 넘어갈게요. 통합되기 전 북제주군 당시에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예산이 컸습니다. 그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재정자립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국고 절충이 훌륭했다는 겁니다, 전국 비교표로 봐도. 재정자립도를 떠나서도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큰 예산인데 재정자립도가 14.9%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국고를 많이 받아왔고요. 그리고 도 평균이 25%대입니다. 이게 금액이 달라서 통계학상으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본청,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다 합치면 이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변화의 추이가 국고보조금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즉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할 때 염려했던 것, 4개 시·군의 경쟁력, 5개 도, 시·군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고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돼서 도 한 기관의 국고 절충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깊게 묻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충질의 하고요. 제가 주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고민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국회에 가 본 결과로는 국회 예산할 때 시기적으로 많이 놓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1년 내내 예산절충입니다. 제주도는 물론 일찍 하겠지만, 심지어 지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1년 내내 예산 절충해서 사활을 걸고,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인데 투쟁심이 좀 약하다. 저는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잠깐 짚겠습니다. 올해 지방채가 얼마죠, 현재 잔액이?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정확치 않아도 좋습니다. 한 7,000억 원대 아닌가요? 얼마입니까?

작년도 말로 9,869억 원입니다.

9,869억 원. 그리고 현재 기금 적립된 금액이 2,629억 원이죠?

예.

그러면 지금 기금의 사용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597억 원입니다. 한 번 경제학적으로 보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0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이 754억 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의 사용액보다 지방채 갚을 돈이 많다는 거죠.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의 사용액은 아마 기금조성액의 이자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이자를 일정량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면 이 2,629억 원으로 전체 지방채를 상환했다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자는 다 버는 거죠? 그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한 가장 낮은 이율이 몇 퍼센트고 가장 높은 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채는 공자기금의 이율이 연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에서 저희들이 고이율 채무로 남아있는 게 6%대로 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최고 싼 게 4.8%고 최고 비싼 게 6%입니다. 물론 변동이율이겠지만.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은행에 적립되어 관리되는 기금의 이자가 가장 비싼 것은 얼마고 가장 싼 것은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금이 적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 상황 예치의, 은행마다 이율 예고되는 최고 높은 금액으로 예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질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삼천포로 빠지십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알면 최저 금리 얼마, 최고 금리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계학상으로 비교표를 해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짚으려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저 금리 얼마, 최고 금리 얼마.

그것은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보통예금에 넣습니까? 몇 년짜리 넣습니까? 보통 기금을 몇 년 적립합니까? 몇 년 예금으로.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압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금을 몇 년 적립하느냐고요. 일반적으로 은행……. 그러면 또 최저, 최고 물어볼까요?

1년 정기예금부터 3개월 단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서 3개월 단기예금. 지금 은행 금리가 정기예금 최고 주면 4.8% 더 주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25% 세금을 떼죠? 4.8%에서 25%이면 4분의 1인데 1.2%입니다. 즉 최고 이율이 3.6%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방채는 제일 싼 게 4.8%이고 적립금은 제일 비싼 게 3.6%라는 거죠. 최고·최저를 비교해서. 최고·최저를 비교해도 예대마진율이 1.2%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예대마진율이 3% 내지 4% 나와요. 그 말은 뭐냐? 3%, 4% 던져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합관리기금조례가 없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2,629억 원의 지방채를 당장 갚았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답변이 나올 거예요. 기금 조성한 목적대로 이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 사용을 못할 게 아니냐고 반문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금에 대한 사용액을 예정을 잡고 로드맵에 의해서, 아까 상환계획표처럼 기금사용액을 계획을 잡으면 아까 예대마진을 그냥 버는 겁니다. 그 예대마진만이 아니고 2,629억 원에 대한 이자를 다시 플러스해서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금운용이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 번 더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다? 반론 없으시죠?

예.

즉 이런 것들이 재정운용에 대해서 타이트하고 구체적이게 도정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지 않다. 소위 말하면 공무원 사고에서 보지 마시고 기업 경영인 쪽에서 보시고, 자문을 구해 보십시오. 딱 펼쳐놓고, 의회에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충성스러운 도민의 서비스맨으로서 한번 이런 검토를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오늘 결산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들을 하시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쑥스러운 얘기인데,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결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전체 공무원 인건비 얼마입니까?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10년 현재로 보면 예산상 3,734억 원.

3,734억 원이요.

행정시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다음에 조직운영비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조직운영비, 연수비, 교육비, 여러 가지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짚었는데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짚고 넘어가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제주도 예산이 2조 8,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00억 원, 공무원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조직운영비도 상당할 겁니다. 즉 뭐냐 하면 인건비가 많다 적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국 대비 공무원 인건비가 지자체 예산 전체 잠식되는 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느는 걸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많이 주셔야지요. 일 잘해야 되고. 효율성 있는 인건비 지출이라는 것은 숫자로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전국 각 지자체별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퍼센트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 말은 앞으로 퍼센트가 올라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가용재원이 제로가 됩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아무나 답변하십시오.

…….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국 쪽이 아니라 지출 쪽, 예산담당관 쪽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장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도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인건비가 조직개편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듣기로는 13%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추정하건대―확실치 않습니다마는―조직운영비까지 하면 20%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재미있는 게 제주도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다. 세간에는 공무원 인건비 동결한다고 하니까……. 민간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민간은 봉급이 안 오른다 그러면 진짜 안 오르는 겁니다. 10원도 증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봉급이 안 오른다, 그래도 오르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호봉수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호봉수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돼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제학적으로 보면 봉급이 오르는 거예요. 거기에다 봉급이 기본급까지 오르면 상당한 양이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주도 예산 대비 전체 잠식률이 무섭게 치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체 세입 예산 대비 공무원 봉급이 빠듯할 정도니까. 그러면 공무원 봉급을 전체 세금으로 갚고도 인건비를 감당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기금에 관련해서 경제학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하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공기업 부분, 예전에 개발공사를 짚어줬는데요. 공기업 부분의 재정운영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재테크에 관한 부분, 아까 말하는 기금하고 비슷한 건데, 공기업의 수익지출이 제주도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발공사의 예를 들었듯이 수익이 150억 원 나면 100억 원을 제주도에 다시 내고, 또 제주도에서 감귤박 하면 몇십 억 원을 지원하고,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그 돈을 주고받고 안 하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예전에 공인회계사가 서울에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개발공사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지 않더라. 자기가 전문가인데. 저한테 정보를 하나 줍디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정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이번 기회에 공기업 전체 재정운영상태를 파악해서, 자체 감사는 아니고 재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운영실태 점검한 것으로 해서 도정이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방법을 하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위원회가…….

아니,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하는 거고요, 지적하는 거고. 제 말은 지적 플러스 대안을 제시해서 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공기업법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요. 재정운영에 대해서 어떠어떤 매뉴얼이 없습니다. 큰 틀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있지만, 감시·감독권은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문책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150억 원을 주고 60억 원을 주고 이런 것들을 기업 경영적인 차원에서 재테크의 개념으로 계획표를 짜서 주라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까 말한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것, 그다음에 공기업에 관한 것, 재정운영과 재테크의 개념을 가지고 계획표를 짜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올 말까지라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미비가 돼도 서로 의논하고 도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검토합니까? 그건 인정하십니까? 답변을 거꾸로 갈게요.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아까 9,000억 원 정도인가요? 9,000억 원 정도의 돈으로 2,600억 원을 갚으면 이익이 되는 거 맞죠? 담당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재테크의 개념으로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돈에 관해서만, 다른 부속적인 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맞는 이론인지 모르겠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바로 제가 수치까지 댔는데도 해괴망측한 논리로 치부하시는데, 아니, 이율이 가장 낮은 게 3.6%이고, 가장 높은 게 4.8%인데, 이 예대마진을 바로 봐도 가장 근소한 1.2%를 버는데,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이고 최대한 몇 퍼센트를 버는데 이것을 이상한 이론으로 본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론 자체를 무시하는 게, 그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이론을 인정 안 하는 도정에 섭섭합니다.

죄송한 말 같습니다마는 기금운용의 기본법도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이나 기금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예대마진의 경제학적인, 재테크에 한정돼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 답변도 얼렁뚱땅 넘어가니까 도청이 얼렁뚱땅 도청 같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도청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다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정리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국세 감면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내국세 전체적인 감면…….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우리 제주도 겁니까?

예.

자료를 좀…….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국세 감면액이 1,200억 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지금 지방세만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만요. 그리고 지방세를 감면했는데 지방세 감면에 따른 투자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정도 투자됐죠?

우선 비과세하고 감면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또 감면조례 세 가지가 있는데 ’09년도 결산 시점으로 보면 1,5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총 17개 사업인데, 투자규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해서 혜택을 보고 하는 투자규모는 6조 2,000억 원 정도.

6조 2,000억 원. 현재 실질 투자는요? 6조 2,000억 원 중에 실질 투자액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있습니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질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럴 거면 우리 지역의, 도의 향토자본들이 활성화되게끔 그들의 투자에 오히려 감면해 주는 게 투자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투자 대비 감면액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성도 예산담당관님,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였죠?

2,300억 원 됩니다.

2,300억 원이요? 많이 하셨네요. 저희 8대 의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지 말자라고, 줄이자고 극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강행했고, 실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그때 지방채 발행을 2009년도에 획기적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주택 모기지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내국세를 감면시켰고 내국세 감면시키니까 보통교부세 오는 분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620억 원이 감됐고, 그다음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분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세출예산에 감 추경을 해서 재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정부에서―각 지자체가 같습니다마는―세출부분에 감시킬 수 없도록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메우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결국 지방 재정의 위기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인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8,000억 원대의 지방채가 한 순간에 1조 원대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한 해에 8,000억 원도 안 됐던 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분권교부세를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부채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고 갚는 것에 대해서 뒷짐 지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해서 2009년도 인센티브 받아 왔습니까? 우리가 3월 추경을 한 이유가 인센티브 20억 원인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추경했는데 그때 인센티브 받아왔어요?

그때 정부의 정책이 일시 차입하면 이자 보전해 주고, 그다음 지방채를 발행하면 2%대로 3년간 보전해 주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을 하는 데 세출효과를 높이도록 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 중앙정부의 약속이 지켜졌느냐고요.

이자 보전해 주는 부분은 다…….

2,300억 원의 2%에 대한…….

추가 발행한 금액의, 저희들이 지방채 추가 발행한 게 1,221억 원입니다. 이 추가 발행분에 대해서는 2%로 3년간 이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년간요?

예.

지방채 발행이 5년 아닙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도 있고…….

그런데 3년간만 해 준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믿고 지방채 발행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경기부양을 쓰는데 해당 지자체도 경제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

실제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에 활력이 붙었습니까? 저희들은 투자했지만 실제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일부 몇몇 대기업 중심으로 이익을 봤지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경기부양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이 감소하고 제주도로 유입되는 여행객이 많아서, 저희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분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고여호 국장님 답변 중에 1조 2,000억 원 투자, 1,500억 원 감면…….

6조…….

6조 원입니까? 그러면 1,500억 원 감면은 국가가 지방세 감면하는 법과 지방자치 감면조례에서 감면하는 걸 합친 겁니까?

예.

구분한다면 어떻습니까?

구분하면…….

우리 제주도가 감면해 준 것, 우리 도정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제주도가……. 감면조례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얼마입니까?

640억 원, 한 400억 원 정도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것은 국세…….

국세 말고 지방에서만 감면해 준 것.

한 4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얼마요?

6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조 2,000억 원은 몇 년 동안에 걸친 투자입니까?

금년 7월 현재 파악을 좀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몇 년 동안 투자한 겁니까?

이 앞의 것까지는……. 어쨌든 금년 7월 현재…….

그러니까 몇 년간에 걸친 거네요?

예?

2009년에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몇 년. 그죠?

예. 전체 합해서.

600억 원이라는 감면된 세금은 2009년만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09년도.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몇 년을 합하면 몇천 억 원이 될 겁니다. 1,000억 원은 무조건 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4년을 봐도 감면된 것이 600억 원 정도라면 그것을 평균으로 따지면 한 2,400억 원 되겠죠. 그리고 투자유치는 6조 2,000억 원이라면, 간단히 계산해 드릴게요. 투자비의 10%가 매출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도. 그죠? 그러면 6조 2,000억 원이라면 6,200억 원을 매출액으로 봤을 때 2,4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줬다는 것은 세금 전체를 다 감면해 준 꼴입니다. 문제는 6조 2,000억 원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고용창출이 얼마이고 얼마큼 제주도에 이익을 준 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고용효과로서 인원으로 말씀하면…….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얘기하지 말고, 혹시 평가해 보셨습니까? 사후평가 해보셨어요?

분석은 해봤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효과를 해보고, 다음에 제일 문제는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감독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목적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것을…….

됐고요. 사후감독도 해야 되고 사후평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당초에 고용창출이 몇 명이고, 세외수입이 얼마이고, 언제 투자해서 감면했다가 다시 수입이 온다는 것을 분석해 줘야 되고요, 평가를 해야 되고. 사후감독도 필요한 겁니다. 아까 직원들 답변 중에 좀 다른 것이 있어서 담당관하고 얘기해서……. 갑자기 왜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느냐는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방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참 전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비에 대한 매칭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이제까지 쭉 회의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비 온 것을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려니까 지원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채가 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방 자체에서 도정이 그런 사업을 많이 벌이고 그렇게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정부 정책과 제주도의 경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것도 있고, 지방의 것도 있다는 얘기죠?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

책임론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다는 것을, 사후 평가한 것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주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보면 답변들이 애매모호하게 가서 책임소재가 엉뚱한 쪽으로 가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위원회 오홍식 사무국장님.

예.

작년에 제주시 감사하실 때 책임보험 과태료 부분을, 자동차 과태료 부분을 감사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제주시와 서귀포 관련사항입니다. 제주시 감사할 때 우리가 전산감사기법을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4월부터 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제주시 감사는 금년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부분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해를 못하겠네. 자동차 과태료 부분의 감사를 하셨는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책임보험의 문제는, 이 많은 자동차들이 책임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파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못 짚고 넘어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나타난 사안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중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장, 현정화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것은 자동차 세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에 대해서 발굴이라든가 은닉된 세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4월 25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직원을 두 달 동안 행정안전부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파견시켜서 여러 가지 세금 은닉된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발견해서 지금 발견된 내용을 시에 통보를 해 줘서 거기에서 실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실사를 하는 중에 있는 사안을 제주시에서 보도자료로 언론에 흘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사 중에 있는 사안을 언론에 제주시에서 한 양 보도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계관을 문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닉된 세금에 대해서 저희들 10월까지는 감사를 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직무태만을 질책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태만이 전혀 아니고 잘하셨다는 거죠?

예. 저희들 직무태만은 아니고 금년도부터 계획된 감사로 해서, 아까 지방채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내야 될 세금을 은닉해서 내지 않은 세금을 발굴해서, 오히려 100억 원대 이상이 나올 때는 감사한 사람을 특별히 표창이라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 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2009년도 불용액이 19억 600만 원 맞습니까? 주차장사업 관련예산.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행정시 있는데, 회계 자체가 행정시에서 관리를 직접 해서 답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고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용액과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주차장 한 곳을 만드는 데 대략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차문제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단 몇 군데라도 더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에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시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태풍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행스럽게 별 피해 없이, 아주 좋습니다. 양쪽 행정시에서 나오신 거죠? 제주시는 부시장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박승봉 부시장님께서는 중국 계림과의 교류관계로 중국 방문 중이어서 참석 못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청도 있지만 제주시, 서귀포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양대 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땀 흘려서 일하시고 그 중에 몇몇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망신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양쪽 행정시에서 어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룰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제주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저희들이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수시로 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공무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죠. 비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또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내부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인 구조는 점점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건이 터져야 알고 그 뒤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것뿐이군요? 그죠?

한 직에서 2년 이상 근무를 않게끔 하는 조치라든가 공무원이 현금을 관리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그때 당시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도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어떻게 하든지 막겠다고. 물론 도지사 측근도 구속됐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 고생하지만 대우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사실상 일반 형평성으로 볼 때. 공무원 시험이 몇백 대 일 이렇게 가는데, 대우가 좋은 편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대우관계는 상대적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제주지역사회에서 봤을 때는 적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부정부패가 있다는 것은 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고, 공무원 조직체가 쭉 있는데, 국장에서부터 밑의 말단까지. 그렇게 탄탄하게 된 조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제가 그것을 막아달라는 뜻이 아니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에 가면요, 안산은 인구도 많습니다마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투명사회협약을 맺었습니다. 안산의 모든 사회 제반 경제를 하시는 기업인들이든 시민사회 부분이든, 또 아니면 공공부분이든, 의회도 포함 언론까지 해서 사회적인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말 부당한 일을 하면 완전히 안산시에서 매장돼 버리는 겁니다. 다시 안산시에서 살 수 없는 시스템화를 시키는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양쪽 시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좀 전해 주세요. (자료 전달) 이것을 보시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이 시스템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지켜져야 되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웬만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공무원을 욕 먹이는 일부 공무원이 나오지 않게끔 양쪽 행정시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꼭 검토를 하시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 행정시가 발전해야 도가 발전하는 겁니다.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시고 투명사회로 가는,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먼저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 무료 주차장을, 물론 무료 주차장의 규모에 따라서 시설하는 데 금액은 다르겠지만 대략 하나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부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부지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심지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 싸우기도 하고, 원래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도 있고 주차장을 만들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체크를 해보니까 사업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팔아버리는 땅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도로를 만들었지만 실제 거주자 우선 주차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도로는 도로입니다, 원래. 주차장이 아니고. 원래 소방도로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보행권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침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광양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바로 학교 울타리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도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키도 작고한데 학교 바로 붙은 담벼락에도 거주자우선주차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주자우선주차도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2009년도 예산 주차장 사업이 100억 원 중에 18.49%인 19억 600만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아까 작은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2,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19억 원이면 38개의 작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장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100% 정도 되고 있지만 사실상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건물주차장을 빼다보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19억 원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상 남은 잔액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연도폐쇄기 12월 말에 걸려서,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계획상 10년 전까지 따져 올라가면 주차장 부지를 팔아버린 공유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적받기 전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원래 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상에 있는 주차장 정도만 주차시설이 되어도 도민들의 불편은 아주 많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찾아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용액 관련해서,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안 오셨다고 그랬나요?

거기는 위원회가…….

예, 다르지만 어쨌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불용액이 45억 원 예산 중에서 23억 원입니다.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직불제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예전부터 직불제 요구라든가 많은 농민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부채도 많고. 그리고 또 제주도는 2008년 4월 11일에 친환경농업도시 선포식도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주를 친환경농업도시로 만들고 자연환경도 보전하려면 비료라든가 농약을 최대한 살포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잡고 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반영됐으면 농민들을 설득도 하고 더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노력해야 되는데 불용액 비율이 51%나 된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용액이 51%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부득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대상 토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상 농민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대상이 있음에도 지원을 안 한 건지.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5억 원 중에 23억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저희들 입법정책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효과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또 임대농가가 많다보니까 집행하는 데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농가나 면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면 다른 쪽의 농업자금으로 지원한다든가 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남으면서 농민들이 아우성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이행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징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무보험 과태료는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밝혀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처분지시가 내릴 때까지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충분히 의논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부과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해당자들이―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결산서 2권 601페이지 보면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 예산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집행된 금액은 1,5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에도 혹시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주시 결산서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공업사 같은 데서 수거되는 폐윤활유 같은 경우는 200ℓ 1드럼당 3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사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윤활유 폐기비용을 주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석유값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폐유 재활용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서 자동차 폐유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사가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 주고 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지출이 1,500만 원이나 이미 됐거든요. 그러면 폐윤활유를 선박에서 자기네는 돈 주고 팔아놓고 또 행정에서는 수거비용으로 또 돈을 주고 이런 현상이 혹시 발생했는지, 서귀포시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귀포지역의 방치 폐선 처리에 대한 불용액은 집행을 1,5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5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협별로 폐윤활유 수거 실적에 따라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협에서 지역별로 수거한 것을 확인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집행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거 실적에 따른 예산을 가급적, 지금 현재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돈 주고 팔고 있는데 실적을 따져 가지고 또 돈을 준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엄청난 낭비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서 이중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중 집행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폐윤활유를 업자들이 사간다 말이죠, 재활용하려고. 이미 돈 주고 사가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수거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또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양 행정시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2009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롯데시네마 등 4개 입주업체의 체납 임대료가 막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전의 것을 10년 분할해서 내도록 조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5년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한 이후에 임대료 수입은 잘 걷히고 있습니까?

임대료 수입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분할 납부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에 사실 올해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2025년까지 계약이 된다 치더라도 그 사이에 활성화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임대료도 못 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앞으로 이게 더 누적되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불가능한 겁니까?

예.

그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문제는 예전부터 활성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 시책들도 가져왔지만 올바른 대책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2년이나 3년 하고 재계약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약해 가지고 임대료도 계속 밀리고 안 나가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기업체한테 이런 거대한 월드컵경기장 부분을 맡겨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공적자금이 투여된 월드컵경기장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이 안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약이 가능하면 해약이라도 해서 적절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초반에 문제 있을 때는 서귀포시에서 상당히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별다른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프로축구 한두 번 하는 정도 외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제주지역이 동남아 거점도시이고 몇백 만 이상이 사는, 인구가 몇 명이고 몇 시간 거리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주도에 청소년 축구대회를 연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활용하고 그 가치를 높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기업체한테 맡겼다고 해서 행정에서 손 떼버리고 임대료부분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예전에 엄청나게 들어간 혈세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쩔 계획인지, 그냥 방치해서 내버릴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쪽에 입주하는 업체들하고 지난번에 대화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서귀포가 동계훈련장으로는 제주시보다는 적격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동계뿐만 아니고 다시 왔다 간 분들이 서귀포시에 올 수 있도록 월드컵경기장에 입주하는 업체들도 같이 저희 행정하고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운동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방안들을 마련해서 다음 기회 때 건설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공로연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일본하고…….

일반연수가 아니고 공로연수.

공로연수요.

두 사람입니다.

2010년도 현재 두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 맞습니까? 출범 이후 공로연수자가요. 2006년 이후에.

지금 현재 두 사람이고 1년에 한두 사람은 계속 공로연수를…….

그러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명의 공로연수자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건비나 연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을요? 서귀포시에서.

이분들은 사실상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로연수자에 대한…….

별도로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정원만 별도 관리를 하고 봉급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6명이라는 공로연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자치도 출범 이후에 공로연수자에게 드리는 인건비가 53억 원입니다. 제주도 총 인건비 중에 공로연수자에게 지급한 게 0.18%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혹시 자료가 제가 말씀하는 자료하고 맞습니까?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서귀포시에서 0.18%라는, 총 인건비에 0.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아닌 도도 전부 어려운 재정 속에서 공로연수자들에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하는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로연수자로 1년 동안 지내실 건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투자되는 인건비에 비해 가지고 일하시는 게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만이라도 조금 독특하게 독자적으로 공로연수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도 전체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서귀포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서귀포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공로연수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이분들로 하여금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집중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 성질상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주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명시이월사업들이 복지회관 신축이라든지 거의 건물 부분에 90%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주시 한림2리 복지회관, 봉성리 복지회관 신축 2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20억 5,2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원인행위 돼서 지출된 게 14억 4,500만 원, 이월된 게 6억 500만 원인데 이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했거나 이러한 이유가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배정된 원인도 있고, 또 건물을 짓는 데 보통 1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발주를 하다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부득불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교부가 됐는데 지방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이…….

그 이유 하나로, 다른 문제는 없고. 앞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대부분 복지회관이라든지 회관 신축 이런 부분에는 1년 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회관 신축이라든지 건물 부분에서 대부분 이월금액이 발생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귀포시 예산전용 부분을……. 감귤농정과장 안 나오셨죠? 없더라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귤유통 지도단속 사업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7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쓰면서 감귤자판기 3대를 구입해 가지고 대량 감귤소비처에 신규 설치를 해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과연 감귤자판기가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앞으로 성공적으로 자판기 활용이 잘되고 소비가 촉진됐다고 하면 수범적으로 이런 것이 2011년도에도 같이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 분석해본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강승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전용 집행현황은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예산액 1,7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감귤소비촉진사업 시범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예산을 9월 되면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서 이게 소비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효과가 있었다면 서귀포시만이 아니라도 도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주시의 불용액이 39억 7,157만 원으로 예산액의 2.79%, 서귀포시가 18억 7,368만 1,000원으로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 본청에는 2.99%, 읍·면·동사무소는 1.94%,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본청이 1.82%, 읍·면·동사무소는 2.34% 이렇게 분석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제주시인 경우에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퍼센티지를 보면 특별자치도도 평균 불용액이 2.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해준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계획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재해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태풍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민간인 해외에 나가는 경상적인 경비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등 부득불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불용액 현황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반드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는 이런 부분 명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이도1동 통·반장 지원 기타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통·반장 지원금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양 행정시에 많은 금액들이, 불용률이 50% 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어떤 데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재해위로보상금이라든가, 이·통장님들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예비비적 성격인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매년 불용률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걸 행정기획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읍면동에 예산을 놔서 다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불용예산이 일반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기획과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획과에 안 잡혀 있잖아요.

189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배분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용을 총괄적으로 한다면 왜 읍면동에 다 불용액이 발생합니까? 제가 하나 하나 열거해 드릴까요? 제주시 이도1동, 이도2동, 삼도2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외도동, 도두동.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항간에, 의원재량사업비, 토착비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나와서. 행정기획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예.

그게 의원재량사업비입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까? 용어의 정의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 의원재량사업비라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공무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다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재량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다 좋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님들이 결정을 합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출합니까?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출 여부, 집행권한에 대해서, 법의 유무를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의원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경리관한테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8월 5일자로 와서…….

국장님,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 이연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의원이냐, 아니면 집행부에 있는 경리관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사람이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 행정기획과장 이연진입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예산집행은 집행기관의 권한이고, 또 책임이고 어디까지나 예산집행에 관한 책임은 집행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청 모 공무원께서 답변하시기를 의원이 결정하고 의원이 집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의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현실에 상당히 섭섭함을 금치 못하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역에 있는 지사 내지 집행기구에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서 주민들의 직접적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지역 실정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기관에 제안을 하겠죠. 맞습니까?

예.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은 법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판단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공무원한테 있죠?

판단해서 집행할 것이냐, 또 집행을 관계법령이라든지…….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복무규정에 있어서 상사나 기타 타인이 공무원에게 잘못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복무규정에 나와 있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것은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무규정 보셨어요?

예.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때는 해당 뭔가요, 경리관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던데. 기억 안 나세요? 상담원인가요? 행정상담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기 상관이, 시장이나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도의원은 상관이 아니겠죠.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을 집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위법성이 있는 것을 지시했다면.

위법성의 문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위법성에 대한 지시를 했는데 그걸 집행했다. 그 책임은 지시한 사람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지시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지시한 사람한테 있다. 그것을 수행한 공무원은 잘못이 없다?

수행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법한 것은 부하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법상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주지하겠는데요. 혹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외부기관과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 인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오늘 결산 시 질의하는 것은 다소 빗나가리라고 보지만 다만 집행의 불용액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농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 한 5년치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양 행정시에서. 도로 개설과정에서 토지매입 과정에 지급하지 않은 영농손실보전금 관련해서 조치를 하고 있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관련 위원회는 아니지만 말씀드리는데…….

강경식 위원님, 그것은 예결위 가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1분만…….

윤춘광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1분만 할게요. 서귀포시 자동차 과태료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신 분 있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민인데 참 걱정이 아닐 수 없네요. 부과하게 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귀포는 인구도 적고 차량 대수도 적고 제주시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부과된 금액이 곱빼기예요. 15억 원. 그렇다면 책임보험을 안 든 무법적인 자동차가 서귀포시를 엄청 굴러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보험을 안 들면, 책임보험이 의무사항인데 그것을 안 들어서 지금까지 미체납된 게 15억 원이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제주시는 4년 동안 7억 5,0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적은 인구에 차도 적은데 그만큼 곱이라는 것은 책임보험을 아예 안든 자동차들이 활개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시에서도 답변했고 강경식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주시보다도 건수나 금액이 많습니다. 중간에 제주시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보험만기가 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었고 저희들은 4년 동안 장기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건데, 우리가 미부과된 것을 언론보도 난 이후에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말소차량도 많고, 또 상속도 안 된 차량도 많고, 사실상 폐차 입고된 차량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주시에서도 답변했지만 이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더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서 그런 말소차량이나 차가 폐차 입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태료 부과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얼마를 더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무법차량이 서귀포시를 그만큼 많이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민으로서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보험을 안 들고 차를 탄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이것은 어떤 세정 관계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차 넘버가 다 있고 보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통보가 올 것이고, 과태료 부과한 것을 실수로 해 가지고 4년 동안 못 부과한 돈이 이 돈인데,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험 안 든 차량들은 철저히 추적을 하셔서 절대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문제를 오늘 꼭 매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