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본 결산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0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하여 7월 6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러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9대 들어 처음 시작하는 결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결산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에 전부 나와 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일부이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사업 중 일부인데 이것은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6개 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보면 결산서는 이렇게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결산하라는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산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세입총괄이고, 다음 장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도 전체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만 뽑아서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한번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은 특별회계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국고보조금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나중에 반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잉여금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내역, 30% 이상은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국별로 해서 자료요구에 의해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결산서만 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는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예산의 이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국의 것을 썼거나 아니면 같은 국 내라도 다른 과 예산을 쓰는 것, 이것이 이용입니다. 원래는 이런 이용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총칙 제8조 단서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지방채원리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용한 다음에 결산서에 포함해서 승인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승인하지 않고 사후에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의 이용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본 예산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다음에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은 무엇이냐 하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같은 과 내에서 계 간, 다른 계 예산을 서로 융통해서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전부 과 단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 중에서 계 간에 변경해서 쓰는 것을 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은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결재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받는 것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도 잘 알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곳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못하여 내년도로 넘겨서 쓰겠다고 해서 정리추경,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 때 했습니다마는 2회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조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사업은 내년도에 쓰겠다고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더불어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어떤 계약을 한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 승인 없이 바로 내년으로 넘겨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22쪽, 계속비 및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수년, 5년 내의 소요기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얼마 지출해서 쓰겠습니다 해서 계속비 조서가 나옵니다, 예산편성에. 그 조서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23쪽, 종합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불용액은 총 1,234억 6,248만 2,000원으로서 이는 예산현액 3조 4,271억 6,219만 5,000원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평균보다 낮아서 1.47%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겠고, 또한 마지막 추경 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과태료 미수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은 31.8%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68.2%가 미수납되어서 이월되는 예산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있어서 지출계획은 이렇게 세웠으나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에도 신경을 써서 지출계획을 세웠으면 꼭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소속에 보면 2억 4,5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3개 과로 나누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과로 나눠주는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당초 예산부터 잘 편성하여 나눠주지 말고 자기네 예산은 자기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신중을 요합니다. 이것은 제주시 서부보건소에 1,500만 원과 동부보건소에 880만 원을 공공요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연례적으로 얼마 나오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전용하지 말고 처음처럼 예산에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자꾸 이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해야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강덕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기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입 결산액은 2,707억 6,500만 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685억 1,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8억 2,700만 원, 불용액은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1,503억 700만 원이 세입되었고, 특별회계는 1,204억 5,8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42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00억 3,200만 원으로 76.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는 이유는 사업 추진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 사업비 223억 5,6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노인건강증진 시설 기능보강 사업 12억 1,800만 원 등이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43억 900만 원 중 98.9%인 63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결산서 Ⅰ권 541쪽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3,600만 원에 지출액은 177억 4,500만 원으로 99.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 내역은 취약계층 지원에 14억 8,400만 원과 기초생활보장 555억 1,400만 원,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 예산 30억 6,3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30억 7,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55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결산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현액 670억 700만 원 중 지출액은 445억 5,800만 원으로 66.5%를 집행하였고, 223억 5,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에 269억 8,800만 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 8억 9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55억 9,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0억 9,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Ⅰ권 563쪽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7억 6,700만 원으로 97.2%를 지출하였고, 1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 5억 100만 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 7억 9,400만 원,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16억 300만 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 제공 4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8,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572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23억 9,900만 원 중 지출액은 109억 6,200만 원으로 88.4%를 집행하였고, 13억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보건의료 분야에 106억 2,300만 원, 식품의약 안전 분야에 1억 3,900만 원, 보건의료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74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23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17억 2,900만 원으로 98.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Ⅱ권 75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취약계층 지원 예산현액은 19억 2,300만 원이고, 19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81억 5,600만 원이며, 18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78억 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8억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8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46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30억 6,200만 원, 여성발전기금 62억 8,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1억 4,400만 원이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련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중한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결산서 Ⅰ권 33쪽부터 35쪽까지 명기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징수결정액은 1억 8,447만 원으로, 이 중에 5,935만 원이 수납이 되고 1억 2,454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58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578억 9,303만 원이며, 예산성립 이후 전년도 이월액 79억 1,579만 원이 증가되어서 총 세출예산액은 1,658억 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1,577억 5,323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개 사업에 30억 5,488만 원이 되겠고, 미집행 불용액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인 50억 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649쪽부터 6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96억 3,077만 원이고, 이 중 78억 32만 원을 집행하고, 8,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17억 4,344만 원이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9쪽부터 6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754억 2,930만 원이며, 이 중에 716억 7,37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3,788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고, 미집행잔액은 8억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77쪽부터 6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지원과 예산현액은 803억 5,565만 원이며, 이 중에 778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미집행잔액은 24억 3,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9쪽부터 701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309만 원이며, 이 중에 3억 9,1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잔액은 1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Ⅱ권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719쪽부터 72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8,700만 원, 경로당 시설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3건에 13억 7,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제Ⅱ권 726쪽 사고이월사업은 경로당시설지원 2건 7억 3,546만 원, 제주시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 8억 2,842만 원, 보육시설개량사업 1건에 3,000만 원 해서 총 4개 사업에 15억 9,388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Ⅱ권 74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사업 예산현액은 7억 3,184만 원이고, 이 중에 6억 8,437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잔액은 4,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제Ⅱ권 75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은 360억 5,367만 원이며, 이 중에 356억 2,286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잔액은 4억 3,08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제Ⅱ권 761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42억 6,264만 원이며, 이 중에 42억 2,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잔액은 3,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복지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 총괄, 소관 부서별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결산 총괄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잡수입 등 징수결정액은 6,900만 원이며, 이 중 3,800만 원은 수납되었고 3,000여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26억 7,100만 원 중 76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5,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6,80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0억 1,500만 원 중 18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769쪽부터 77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억 7,700만 원 중 33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8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763쪽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억 8,400만 원 중 7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778쪽, 77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은 「식품위생법」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25만 원이며, 200만 원은 수납되었고 2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61억 7,100만 원 중 332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 9,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사고이월하였고, 7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763쪽, 764쪽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국민기초 생계급여 등 5건에 대한 181억 3,000만 원 중 173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운영사업으로 10억 9,0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8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장묘시설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800쪽에서 816쪽 양성평등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잡수입 등 징수결정액은 6,600만 원이며, 이 중 3,600만 원은 수납되었고 3,0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23억 2,200만 원 중 396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Ⅰ권 800쪽부터 816쪽까지 다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5억 4,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특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에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706쪽 민방위운영관리 예산 3억 5,243만 6,000원과 707쪽 재난취약시설 정비 예산 2억 3,158만 5,000원으로 총 예산액 5억 8,402만 1,000원 중 4억 9,639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15%에 해당하는 8,76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발생 주요사항은 70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 2억 6,071만 원 중 8,644만 9,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이는 병무청에서 행정공익요원 배정감소 및 소집해제 등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보험료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현병휴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업무에 대하여 평소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인 안전관리와 민방위 업무에 대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183페이지부터 1186페이지까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안전관리 8,200여만 원과 민방위관리 1억 4,200만 원을 합쳐서 총 2억 2,500만 원으로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800만 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1,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8% 수준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00여만 원과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00여만 원 등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입니다. 증감액은 1,000만 원으로서 재난응급복구 및 재해위험시설 개선사업에서 700만 원과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업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Ⅱ권 640페이지입니다. 예산액 3,500만 원에 3,500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만 9,000여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이나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545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청소년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7억 4,400만 원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이월액이 7억 4,400만 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사업 시설비인데, 한림읍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표선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비입니다. 이게 이월사업인데 2008년도…….

두 군데에 7억 4,400만 원이 예산 편성됐었습니까?

예, 두 군데가 15억 1,892만 4,000원입니다.

그럼 얼마가 집행됐던 겁니까?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로 이월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가지 사업에 당초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가 집행됐고 얼마가 이월되어서 2009년도로 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라고요.

개소당 8억 원씩 해서 16억 원이 총 예산액인데 이월예산은 7억 이천이백구십…….

전년도 이월액은 7억 4,400만 원입니다.

전체 이월액이 시설비만 7억 2,292만 4,000원이고, 감리비 1,770만 6,000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해서 전체…….

그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금년도 이월액이 7억 4,400만 원이고, 30억 6,30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다시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비 237만 원, 감리비 177만 6,000원, 시설부대비에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그 시설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까?

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전체 41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당초 예산 대비.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에 546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부진한 것 같네요. 왜 이렇습니까?

예산액 16억 9,44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5,472만 원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상담사라든가 지도사들이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예산이 6,000만 원만 확보되어서 5명만 채용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1억 9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18명을 추가 채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로 하는 게 있고 전일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제는 월 48시간 근무해서 활동비가 72만 원 나가고, 전일제는 월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주로 시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도 너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활동이 힘들어서 나중에 여섯 명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하고 전일제 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일단 기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8명 중에 6명이나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근무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간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기위 확보된 예산도 다 쓰지 못하게 되고, 고용창출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에 접근했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됩니까?

…….

이와 관련해서 내년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수준 정도로 내년에도 계속 할 사업입니다.

계속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제에서 전일제로의 검토, 근무여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서 도중에 사퇴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집행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예, 내년도에는 올해의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작년 12월 24일자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비 5,470만 원이 확보되어서, 예산확보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확보됐던 거니까 끝난 문제고요. 그다음에 569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5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동 상황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시사역으로 하다가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직 보수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건비가 남아서, 이런 것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가족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몇 명이 전환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일시사역인부 한 명입니다. 한 명의 1년간 인건비가 올랐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리 추경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 575페이지 보면 노숙자 및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 지원 사업이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숙자들도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병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은 적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숙자나 외국인 근로자 중에 건강보험이라든가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입원했을 때나 수술했을 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라든가 지금까지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1명이고, 2007년도는 한 3명 정도밖에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어서…….

대상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 중에 입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예, 입원이나 수술하는 대상이 없어서.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홍보는 됐는데, 계속 대상이 많지 않았습니다. 1명, 많아야 3명.

제주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데요? 한 명도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산재사고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건강보험 의료급여 안 되는 대상에 한해서 하는데 그 대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상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대상 파악이 안 되면 집행을 하나도 못하는 거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현재 노숙자가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숙인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의 여성 이민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입원했을 때…….

대상이 몇 명 되겠습니까?

현재 노숙자인 경우에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결혼이민자 중에서 국적 취득이 안 된 사람들의 전체적인 의료보험이 되고 있는 자와 안 되는 자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 미취득자 같은 경우에 와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파악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 파악이 되어야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죠. 그래야 대한민국에 온 보람도 느끼는 거죠.

전체 인원이 2,53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요?

예.

2,530명 중에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2007년도에는 570만 원이 지출된 적이 있고, 2008년도도 한 47만 원이 지출됐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전체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입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몰라서 중증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만약 올해 집행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한 명도 없었다 해서 예산을 안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안 올려버리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다가 제로였는데 뭘 또 예산에 올리느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거든요. 제도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국적 미취득자라든지 노숙자에 대한 부분도, 노숙자도 5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100명 가까이 되는데. 탑동 근처에서 노숙하시는 분, 산지천 근처에서 노숙하시는 분, 그런 다중 공간 말고 다른 시설에서 노숙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홍보라든가 전체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관련해서 쭉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정산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몇 개 부서는 집행잔액이 100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성평등정책과 쪽에는 일괄적으로 다 제로입니다. 신청하면, 예산편성되면 무조건 다 100% 단체로 이전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과연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지급된 게 있다면 환수조치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가급적이면 줄여야죠. 운영경비는 다 10% 절감하면서 이것을 절감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향후 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이 일부라도 남는…….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할 때 예산은 그렇게 편성됐지만 사업계획의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정산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Ⅱ권 905쪽부터 976쪽까지 있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서 조성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 이번 결산서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조성액이 7,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용은 3억 2,000여만 원이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의 경우도 조성액은 5,8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집행액은 1억 9,200만 원, 또 청소년육성기금도 조성액은 1억 4,4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3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원금이 마이너스 되고 있거든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이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 집행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매년 출연 목표액이 있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매년 출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금을 전혀 활용 못하면 안 되겠고, 또 각 기금별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그해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된 기금이 있고, 그런 제한 규정이 없는 기금들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 복지기금처럼. 그랬을 때는 출연은 안 됐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로 집행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 풀(POOL) 예산 성격처럼 변화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라든가 청소년 육성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정상적이고, 기금은 또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원금이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무분별하게……. 필요하면 더 조성을 하시든가, 기금을 잘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수요를 창출해서 집행해야지 어떤 계획이나 목표도 없이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금액은 전년도에 전부 의회에 사용계획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매년도별 목표액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액을 좀 증액시키든가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Ⅱ권 67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비가 계속비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현액이 262억 3,000만 원이고, 2009년도 지출액이 38억 7,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14.7%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저조하게 사업이 추진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건립사업은 정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주를 포함해서 강원도라든가 인천 등 6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 10월에 사업 가내시가 됐고, 2007년도 11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했다가 공기가 1년 내에 할 수 없어서 2008년 3회 추경 시에 계속비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당초에는 380억 원으로 해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1만 9,019㎡ 규모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인데 예산이 270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270억 원 가지고는 5층까지밖에 건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모자란 110억 원을 확보 못해서, 지금 골조공사는 4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40%정도. 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게 되어서 어쨌든 110억 원 중에 국비가 55억 원인데 55억 원 확보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계속 중앙에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가 금년도에 20억 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반영되어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는데 기획재정부에는 타 시도의 센터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상태입니다. 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계속 중앙절충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7층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이 270억 원 사업이었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3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변경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변경했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 목표연도를 분명히 설정하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끝내겠다고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것이지, 사업이 늦어지니까, 지지부진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면 예산을 삭감시켜서 새로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야 전체적으로 가용재원 확보가 순조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몇십 억, 몇백 억 묶여버리면 이 사업은 진행도 안 되는데 다른 급한 데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규모를 변경시키든가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초는 2011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2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변경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7층 규모로 설계된 것을 5층으로 변경하게 되면 변경하는 데에 따른 추가 비용이 15억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관급자재분이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 관급자재, 의료장비라든가 그런 구입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7층까지 건물은 완공하고 내부적인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계속 중앙절충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은 조금 늦더라도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국비 확보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이 부분은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국비 확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Ⅰ권 33쪽부터 35쪽까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에 징수결정액이 1억 8,447만 원인데 수납된 게 5,935만 원, 미수납이 1억 2,454만 원. 이런 실적이라면 시민들이 과태료는 안 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과태료 부과된 것이 거의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부과된 사항입니다. 1억 3,762만 원을 부과했는데 1,980만 원 정도가 수납됐고, 나머지 1억 1,7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됐는데, 체납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부과된 대상자의 재산상황이 좋지 못해서, 무재산으로 한 6,500만 원이 되어 있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경우 1,900만 원 정도이고 그 외 나머지 3,300여만 원 이상은 재산을 압류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왜 그렇게 생겼느냐 하면,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상인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부과할 때 보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외모는 청년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알아보면 19세 미만인 사람들에게 담배라든지 주류를 팔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부과 대상자가 영세한 사람 위주로 되어서 체납률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신경 써서, 물론 주류나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확인을 안 하고 판매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발되고 신고되어서 부과되는 것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천생 행정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집행 차원에서도 제대로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부과액 중 수납된 게 30%밖에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되고, 징수결정은 많이 했는데 수납이 적게 된 부분은 저희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100% 불용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요보호여성 진료 보상비가 100% 불용 처리되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도 100%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신고된 사항이 없어서―포상금 요청이 없어서―부득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될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100%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았죠?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6억 5,681만 7,000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부속서류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하고 장애인 보장구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의료급여기금의 매칭이 8 대 2로 되어 있습니까? 국고가 8입니까?

예, 맞습니다.

국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의료급여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겼다가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데, 자료에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해서 다음연도 잉여금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추경 때 이것에 대해 질의했을 때는 관례로 집행잔액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교정이 되었는지. 이게 마지막 결산 아닙니까? 결산을 통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숫자적으로 자료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결산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집행부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에 대한 마무리가 거의 되었다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어야 맞는 것이죠?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보면 8억 6,332만 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재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결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전문재활센터입니까?

아까 나왔던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결산서 Ⅱ권 71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90억 원이고 예산 현액은 249억 원으로 나와 있어서, 액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90억 원에 대해서는 기채 금액인데 여기 잘못 올려있다고 합니다.

오타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못한 겁니까?

여기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e-호조시스템상에…….

이것 또한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답변 중에 의료급여비용의 집행잔액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셨죠?

인건비와 사무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장애인 보장구사업비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사업비가 의료급여기금으로 나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예,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어디에 있어요? 어느 항목으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근거가 있어요?

지침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상으로는 세출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 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예비비,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밖에 없어요. 의료보장구가 무슨 진료비이에요?

조례에는 없지만 사업 지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 주든가 해야지…….

조례에 지침이나 상위법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침이 어떻게 상위법입니까?

법에 의한 지침……. 「의료급여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지…….

조례 내용을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듭 강조하다시피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문제……. 90억 원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더불어서 김만덕 동상 건립과 관계된 겁니다. 5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1,000만 원 어디에 지출되었습니까?

이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표준영정하고 동상 건립비로 올라 있는 겁니다. 동상 건립 논의과정에서 표준영정부터 해야 된다, 표준영정이 나와야 그것을 보면서 동상을 제작할 것인데, 올해까지 영정제작사업인데 작년도에 영정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에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예.

지난 추경 때 영정과 동상 건립 관련 예산이 용역이었지 않았습니까?

예.

용역에 대한 추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건립용역입니까?

예.

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 같은 것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면서, 과제 부여 내용에 전문성을 요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문성이거나 용역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의뢰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어떠한 사업을 목표로 용역을 접근하느냐 하는 관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김만덕기념관 건립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때 지난번 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의 문제라든가 규모라든가 꼭 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계획까지, 그런 내용들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가치의 중요성을 덧붙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인프라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도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의 얘기입니다. 김만덕에 대한 것을 접근할 때 본 위원의 바람은 기념관과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 것도 중요함과 아울러 21세기, 그리고 다음 세기까지 김만덕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제주여성과 제주를 세계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기본 전략에 이 브랜드의 가치가 같이 포함됐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서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강조하셨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에 대한 시대정신과 아울러서 나눔과 봉사에 대한 것을 강조했으니 김만덕기념관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고 봉사와 나눔을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둬서, 단지 위치를 선정하고 규모를 정하고,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비로 쓰는 것은 사실 과거 지향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미래형으로 접근해서 1억 원이라는 소중한 돈을 가지고 우리 도의 관광의 가치와 연대하고 제주인의 자긍심, 제주여성의 인재로 할 수 있고, 또 세계에 대한 네트워킹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큰 선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용역 의뢰할 때 수행기관에 이런 분야에 잘 아시는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로 자문팀을 구성해서 이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543페이지에 보면 태평양 희생자 유족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털 5억 2,7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 원이 나갔는데, 일단 국장님,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전후세대의 애국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게 목표라 말입니다. 복지청소년과에서 이것을 했어야 했는가? 보훈청에서 할만한 성격의 사업이 아닙니까? 사업시행 근거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국가법에서 해서 국가의 위임된 사무로서 보훈청 성격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훈청에서 일본을 위한 전쟁 희생자이기 때문에 보훈청 소관이 아니다라고 논란이 있다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를 보게 되면 특정민간인이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족회에서 하는…….

보훈청에서 어렵다고 해서 복지청소년과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사는 이쪽에서 근거나 논리를 가지시고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꼭 보조금으로 가야 됐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을 할 때 사업성과와 효과를 목표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과의 개념과 주체하는 쪽의 일의 제일 목표와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나갈지, 또는 국비로 해서 보다 더 시너지 있게 활용을 해야 됐었던 것인지, 도민들이나 전후세대에게 애국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를.

제주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는 552쪽이고, 세부사업은 94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추진실적으로 해서 667명이 들어왔어요. 총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고. 1억 7,000만 원을 쓰고 667명의 어르신이 일자리를 갖게 되어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이게 667분한테 지속적인 일자리입니까?

일자리 사업 추진한 실적이 667명인데 이 사업은 고유사업과 위탁사업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유사업은 269명인데, 이 인원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위탁사업은 해마다 행정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느냐 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교육형이라든가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형은 심야 교육 강사라든가 관광도우미, 복지형은 아동 청소년 지침이라든가 주건 환경 개선사업, 시장형은 바느질이라든가 식품제조 판매 사업,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3억 원으로 86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나 제주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입찰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고용촉진장려금입니까?

예. 결산서 552쪽입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는 낙찰 용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낙찰 차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한 뭐에 따라서 1인당 월 20만 원씩 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154명에게 86개 업체 부분입니다.

86개 업체 154명 해서 2억 8,220만 원 집행한 것인데, 낙찰 잔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용사유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나 제주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입찰이라는 형태로 해서 되고 있는 겁니까? 입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까?

예, 입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낙찰차액으로 해서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이라는 부분에서 입찰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질의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력단절여성도 그렇고 주부들의 새로운 사회복귀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위탁한 YWCA의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몸담고 있었던 설문대여성문화센터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 아이템이 중복되는 게 의외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위탁을 받은 쪽으로만 프로그램을 맡길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대에 맞는 직업에 대한 것이라든가, 서로가 차별화해서 접근하는, 이를테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욕구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새로일하기센터 등 유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근무할 때에도 교육들을 차별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종전 여성능력개발본부 당시에는 취업교육들, 기능교육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가서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주로 취업능력개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많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 쪽으로 많이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교육 위주로 하면서 차별화해 나가도록 행정에서도 조정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행정에서의 일들이 그렇습니다마는 동종의 성격으로 일하고 있는 각각의 단체나 기관들은 이를테면 서로가 아이디어가 뭐냐 해서 소통이라는 형태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집행부의 이 부분과 같이 연대해서, 문제는 아시겠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인프라로 조리실이나 피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라고 할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난처하다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실지, 그 부분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국장님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그 문제를 오픈하셔서 시대에 맞고 이왕 비용이 투자되었는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멈춘다는 것은 알고 계신 노하우에 대해서 생산적이지 않은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결산서 Ⅱ권 693쪽입니다. 신종플루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서 도 보건위생과에서 예비비로 7억 5,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때 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으로 해서 긴장했었습니다. 사실 신종플루가 지나고나니 그때 구입했던 예방백신들이 전액 소비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통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쓰다 남은 약품은 질병관리본부로 반납되어서 보관되어 있고, 또 다시 외국에서 신종플루 재유행 조짐이 보여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약 7,000명 분을 배분받아서 보관하여 9월 1일부터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기관에 대한 체크와 함께 관리가…….

질병관리본부에 반납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10분 쉬었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짧게…….

어차피 저도 해야 되고…….

예.

해당되는 것만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 비상근무 하시느라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상근무도 하고 안전에 미리 대비를 하셔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봤냐 하면요,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696쪽입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9,700여만 원이 쓰였고 서귀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1억여 원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 부분에 쓰일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기금에도 보면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도 재해보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들, 재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호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쓰는 기준과 기금에서 쓰이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금이라는 것은 급박한 상황이 생길 때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우리 기금에 재해보호기금으로는 현재 6억 8,000만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에는 46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서 2009년도에 23억 원을 쓰고 1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굳이 예비비로 책정해서 집행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기금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준이 딱히 없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오신 것은 아니실 텐데. 예비비에서 그 금액이 쓰인 것을 모르시고 오셨습니까?

…….

예비비 지출 항목을 보시면 될 겁니다. 예비비 지출항목에 보면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부문은 재난방재·민방위고요, 세부사업이 재해복구사업, 통계목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9,783만 5,000원이고요. 서귀포의 경우에 16억 원입니까? 16억 1,95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기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쓰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을 언제까지 안 하실 건지. 기준이 없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재난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은 재난 구호 관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에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재해보호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것이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것 아닙니까? 태풍 ‘나리’ 때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기금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재난이 있을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기금에서는 기금대로 나가고 예비비에서는 예비비대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집행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재난기금으로 해서, 사전에 예측되는 것을 파악해서 사전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재해 상황이 생긴 후에도 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그런 것으로 집행 못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최소한의 다른 것이 없을 때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보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이미 예상을 해서 집행액을 잡는다는 겁니까? 태풍이 언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10억 원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집행액을…….

사전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사전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기금의 예산액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이 정확한 겁니까? 왜냐하면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46억 원이었습니다. 사용액은 23억 원이고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원입니다. 조성액이 46억 원이었는데 사용액은 23억 원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주시에서 9,700만 원이라든가 서귀포시에서 16억 원이 충분히 이 기금 내에서 쓸 수 있는, 2009년도에 조성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집행액이 다 되어버렸다면……. 재난관리기금은 집행률이 50.3%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못 가지고 와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금에 분명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보호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급박하게 쓰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이라든가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예비비를 살펴보다가 그 부분이 나와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이 기금의 범위와 예비비에서 쓰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태풍 때 고생들 많이 하시던데, 저류지는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자동적으로 컨트롤이, 상황실에서 물이 어느 정도 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재난상황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또 교량마다 위험지구를 전부 모니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다리에 어느 정도 물이 찼다, 다리의 상판하고 1～2m밖에 차이가 안 되겠다, 조금 더 놔두면 범람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큰일 났구나, 저류지의 수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수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하천의 물이 하천으로 안 흐르고 저류지로 흘러서 수위를 낮추는 시스템으로 되어서 상황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날 5시 30분에 가봤습니다. 혹시 오라동 떠내려가 버릴까봐. 가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저류지에도 물이 없더라고요. 저류지인데 왜 물이 없을까 했는데 옆 냇가에는 물이 흐르고.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몰라서 이런 기회에 지식을 쌓으려고…….

이번 태풍 때에는 비가 얼마 안 와서 저류지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 ‘뎬무’ 때에는 상류에 비가 700㎜ 왔는데, 모니터를 보다보니까 하천이 상판하고 1.5m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위험하다,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을 모니터상으로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류지로 물을 많이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문을 전부 열어서 저류지로 물을 담으니까 한 시간 후에는 수위가 떨어지는 것이 눈에…….

저류지의 수문을 열었을 때 하천의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문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 비가 올 때에는 그냥 하천으로 흐르지만 그때는 더욱 강제적으로 해서 물을 담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67페이지인데요, 노숙인 및 행려자 장의 및 의료비 지원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노숙자나 외국인에게 대상자가 없어서 의료비가 100%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이미 노숙인…….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집행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짚어 보려고 했습니다. 행려자나 노숙인에 대한 의료비들이 행정시에서는 집행되고 있고 도에서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시하고 도에서 보는 노숙자의 개념이 다른 겁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노숙자의 개념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노숙자가 40명 내외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다보면 좀 적어지기도 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 증가되어서 이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을 가져서 하고 있고, 그리고 노숙자 관련된 예산도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연고 중증 환자 입원비를 집행한다든지 해서 무연고 환자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즉시 하고 있고, 중간에 사망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망자에 대해서도 병원에 안치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비용이 100%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비용을 100% 쓰고 나서 행정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연계가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무연고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병원에서 노숙자에게 수술비나 입원비를 제공한다는 정보를 받아서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데 노숙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4～5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시에서는 분명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행려자 구호에 대한 집행비율이 미미하기는 하더라고요. 41%가 불용비율이고 행려 환자 간병비는 100%가 불용비율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은 원활하게 병원과 연계가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도에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국비를 먼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 내려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열악한 지방비를 쓰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정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근무하시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도 좋고 2009년도 기준으로 해도 좋은데, 2009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 그 질의 이전에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예산을 얘기하게 됩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되는 내용이 기초생활보장하고 장애인복지, 보육, 가족, 여성 관련, 또 노인, 청소년, 그 외 사회복지 일반적인 사항.

일반적이라면 어떤 겁니까? 보훈은 어떻습니까?

보훈도 포함되겠습니다.

주택은?

주택도 들어갑니다.

노동은요?

노동도 복지분야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속에 노동도 복지분야에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으로……. 물론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2009년도는 16.3%입니다.

일반회계 대비.

2009년도가 전체적으로 16.3%입니다.

일반회계 대비는요?

일반회계는 14.7%고 특별회계는 23.3%, 그래서 전체 16.3%입니다.

그러면 보훈예산이라든지 노동예산, 노동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90억 원 돈이 노동예산으로 잡혀있고, 주택 관련 예산이 한 40억 9,500만 원, 보훈이 약 17억 5,500만 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예산의 개념이 이것을 다 포함시킨다면 보건복지·노동·보훈·주택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순수한 사회복지예산을 갖고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해야죠. 노동예산이 어떻게 사회복지예산입니까?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역별로 달리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 공통기준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규모를 따져서 전국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총괄표를 보면 각 분야별로 구분을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12.3%입니다, 일반회계로 봤을 때. 특별회계 빼고. 지금까지 약 17%에 달한다고―특별회계 포함이겠지만―얘기를 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3% 내지 4%가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도에서 뻥튀기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이 17%라고 했는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보훈예산 같은 거 쭉 늘어나고, 국가 예산으로 쭉 불어나면 그것도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주택과 관련된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도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근민 지사가 공약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몇 퍼센트라고 하셨습니까?

25%.

25%면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의 두 배를―사회복지예산만 놓고 봤을 때―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분야 예산, 정확하게 표현해서 결산하는 데 있어서 세출분야라고 구분하는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했을 때는 턱없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출액 대비를 해 보자 이겁니다, 집행액 대비로.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산액 5,000억 원 잡아놓고 집행액 3,000억 원, 나머지는 다 국고반납. 이러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의 논리가 억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집행부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참에 우리가 올바르게 우근민 지사님의 공약을 지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바르게 정립해 놓고 나중에 그게 제대로 실현되는가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시면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첫째는 제주시, 서귀포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각종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한 후에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전부터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앞으로 결산이 단순한 수치만의 결산이 아니고 사업성과까지 분석되는 결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 돈 주고 회계상 숫자만 맞으면 넘어가면 우리 복지 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것은 회계 쪽에서 할 일이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세부규정이라든지 세부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기금운용과 관련한 규정. 예를 들어서 장애인기금이다 하면 이 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세부적인 것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기금운용 실태를 제가 쭉 확인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쭉 확인하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도에서 각종 사업 기능 보강했던 것들을 쭉 보니까, 특히 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구나. 기금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있습니까?

규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사업계획서 낼 때 자부담 얼마 쓰면 그게 자부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쓰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예.

기금은 정말 눈 먼 돈이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예산 집행들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관련된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그때그때 지침을 만들든지, 받는 사람은 해마다 계속 받고 못 받는 데는 한 번도 못 받는 데들도 있고. 또 받아도 이게 기금으로 줘야 될 성격인지,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전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바꿔달라고 얘기해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국장들이 계셔서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는 의회 출신 국장이니까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조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양임숙…….

아닙니다. 오무순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서귀포 세입 부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3,000만 원 미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이면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6,600만 원 중 3,000만 원이 미납됐는데요.

아니, 6,600만 원이면 건수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현재까지 1,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22건 남았고, 한 100만 원 정도 부과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의 숫자, 발생 건수가 몇 개인지가…….

업소당 100만 원입니다. 한 건당.

무조건 100만 원입니까? 그러면 66건.

예.

그럼 뒤에 잔돈 붙은 건 뭡니까? 그것은 이자입니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횟수당 100만 원을 부과하는데 중간에 이의제기해서 감면된 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하는 건수가 60건 정도 된다?

예.

만약 두 번, 세 번 걸리는 데도 있습니까? 중복해서 걸리는 데가.

예, 중복해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체납별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3,000만 원이 미납됐는데 6월까지 해서 1,000만 원을 더 징수했고, 분할납부라든지 거소불명으로 원인별 분석이 됐고, 「청소년보호법」위반도 업소당 2회 정도, 그러니까 중복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돈 받는 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회계 쪽에서 할 것이고. 문제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위반했을 때 돈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체납세 징수…….

제주시 국장님 답변처럼 재산이 없다고 할 경우.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체납세 징수 처분기준에 의해서…….

그런 게 없을 경우.

없을 경우는, 보통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게 5년입니다. 그에 의해서 세외수입 체납결손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 걸려도 돈 없다 해 버리면, 5년 지나면 담배는 계속 팔아도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징수활동도 하고 있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영업정지는 되지만 재산 사항이라든지, 전혀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이라든지 어떤 봉급활동, 경제활동까지 전부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주시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시네요. 서귀포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거소불명이나 행방불명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받는 게 좀 곤란하고, 현재 조사가 되어서 분할납부라든지 무재산, 고질체납 해서, 본인들이 와서 분할납부 약속하고 가는 건수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징수율이 높은 편이 아니네요. 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밖에 징수가 안 된다면.

현재 2,000만 원 정도 미납됐습니다.

제주시는 징수가 참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부속서류로 보셔도 되고 결산서로 보셔도 되는데, 제가 보는 게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 54쪽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해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집행잔액이 일억 천칠백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밑에 보니까 한시생계보호 해서 거기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육억 육천구백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목이 두 개로 구분된 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한시생계보호하고 긴급복지 지원 두 개로 나누신 겁니까?

긴급복지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올라간 거 있고요, 결산서 부속서류 Ⅱ권 596페이지 3억 8,000만 원에서 집행액이 2억 6,200만 원 해서 약 1억 1,7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08년도에 예산증액 사유가 지원기준 완화라든지 지원대상 확대에 의해서 집행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 위원님께서는 6억 원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한시적인 생계비 긴급복지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한시생계보호.

예. 2009년도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로 29억 4,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6개월간 한시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6억 6,92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한 22% 정도.

제가 불용률을 모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이것은 6개월간 대상자가 경제위기라든지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업 목적이 되는데, 2009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홍보해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한시적으로 맨 처음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상향 지원되어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이 강화됐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완화됐습니다.

완화되면 집행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008년도보다는 증가가 많이 됐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 2009년도 처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긴급 위기가정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긴급복지입니까?

예.

2008년도가 74가구에 1억 509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8년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3억 8,000만 원.

왜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예산 증액사유가 지원기준이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한시 생계보호하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사업대상자 자체가 다릅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데, 보통 소득 최저 생계비 150% 이하에, 보통 재산으로 8,500만 원 미만.

한시생계보호는요?

한시 생계보호는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생계가 곤란해서, 직장이 갑자기 뭐 된다든지 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6개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도 유사한 사항들이니까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응급 사고가 나서 제주도가 그 부분에 대해 언론까지 포함해서 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예.

다음 주에 의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산서 576페이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응급사고와 연루됐던 의료기관도 사실은 2008년도에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특히 응급의료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해서 가장 액수가 높은 1억 원을 받았거든요. 꼭 그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최근 그런 일련의 사고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센티브를 줄 때 심사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인턴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됐던 거, 또는 집행부에서 파악하신 부분들을 심사기준에 넣어서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우수 의료기관 선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격려로 이 운영비가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양육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 양육 및 친인척 등 최근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701페이지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요보호 아동양육 지원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으로 해서 출력한 것인데, 여기에는 결산서 701페이지로 인쇄되어 있거든요. 일단 사업명에서…….

결산서 Ⅰ권은 696페이지까지가…….

사업명에 있어서 요보호 아동양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양성평등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 선정기준.

제주시 양성평등지원과장 고순아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조치는 보호아동 발생 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미아나 기아나 가출 아동이나 학대 아동들입니다. 그런 아동을 발견하면 일시보호시설에 임시 조치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위탁이나 입양이나 그룹홈으로 보호하거나 시설보호로 의뢰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가정의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동 한 명당 7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쓰셨는데 이럴 경우 아동의 계좌로 갑니까? 위탁하고 있는…….

보호시설로 갑니다. 보호세대나 보호시설로.

이 부분의 투명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 수시로 아동보호시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보호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관계도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왜 아동이나 청소년이 불우하지 않고 어둡지 않게, 그늘이 없이 자라야 되는가 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아동 1명당 7만 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진원으로 하는지는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부모 없는 상황에서 7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동에게, 과연 투명하게 아동의 생활과 꿈을 키우는 자신의 돈으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동으로 1인당 나가는 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게 제대로 쓰이는지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원으로 확인 점검을 나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유념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보름 전에 2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서 노숙하는 사람은 6명,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노숙 우려인으로 확인한 것이 23명 해서 전체적으로 29명인데, 보통 여름에는 노숙인들이 산지천 주변의 공원지역 쪽으로 많이 나와서 배회를 하면서 주변 상점가나 주민들에게 피해 우려를 줘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노숙인은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사글세방이라든지 여인숙 같은 데에 적을 두면서, 저희들 파악하는 것이 희망센터라고 해서 그쪽에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간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만나서 한 적은 없고, 중간에 신문보도가 나서 하다보니까 대책회의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분들을 설득해서 귀향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저희들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노숙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희망의 쉼터라고 해서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설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서 동부 공설묘지 사업이 있고 어승생 무연고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2009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까지 해서 사업은 전부 완료됐습니다.

아닙니다.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토지문제라든지 연고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 완료되어서 사업은 끝냈습니다. 앞으로 관리가 문제인데 관리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