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촉진 조례안 5. 하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9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세요? 윤재군 위원입니다. 하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시책홍보와 주민의 여론 보고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의 조정 등을 주요 임무로 활동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를 아파트만으로 구성된 통의 경우에는 입주민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과 주민간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통장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통장으로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만 구성된 통의 통장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통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하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 제2조의 말단침투를 추진으로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용어를 바꿔 순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하남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여 주민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파트로만 구성된 통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동장의 위촉권한을 일부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5조제3항중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장기간 위촉에 따른 정체성과 피동적 임무수행 등 비적임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인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공동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동정이나 시정에 발전적인 계기로 해 달라는 동장과 통장의 요구가 아닌가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2조에 조례 문구상에 말단침투 이것은 좀 저희 집행부에서 보기에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문구가 순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음 제5조 제2항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통장을 추천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저번 발의하신 내용보다 개정되신 내용인데 역기능적인 면에서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추천하시게 되면 동장이 위촉할 때 거부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발의하신 내용이나 지금 개정해서 공동 발의하신 내용이나 문맥은 틀리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민의 의견 다양성을 요구하고 또 동장의 위촉에 실질적인 위촉 권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아우르기 위해서 내용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아파트만 구성된 통은 동장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에 추천을 통장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의 실질적인 위촉 권한을 사실상 견제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5조 제3항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장님들이 장기근속을 하셔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시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혹여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오신 말씀처럼 우려의 말씀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 여러 동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다양성의 기회를 보장하시고자 통장의 임기를 3회로 연임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적으로 연임을 제한한다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그런데 통장님들이 여태까지 연임 무제한이었다가 제한 사유가 되면 나름대로 또 다른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고 분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이 불가한 사유가 되었을 때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회 연속으로 하고 났는데 지금 사실상 일부 동에서는 공개 모집하기도 하고 대동회나 여러 경로에 걸쳐서 추천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자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 특이하게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추천자가 없거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그러면 그 통의 통장의 역할이 없겠죠 통장이 없는 빈 공백 기간이 되는데 그러한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참에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또 농촌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 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통장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봉사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농촌 동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되다 보니까 좀 통장이 힘들고 농촌 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대동회라든가 마을 살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고령 사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연임 제한이 특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참에 생각해 볼 때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검토 의견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촉진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심 위원으로부터 각각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심 위원입니다.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에 입점하여 영업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위축으로 인하여 지역 상권이 붕괴되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하남에 입점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 상권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운영자가 지역 상권의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 하며 지역 상권 발전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사용승인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편의시설이 시공되게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의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 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인을 도모하고 공무원 장애인단체와 건축 전문가로 5명 이내 사전점검요원을 구성하며 시설주는 사전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시설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하남시 입점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 상권 보호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하남 지역에 입점하여 영업을 함으로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붕괴되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남에 입점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상권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이라는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은 없으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 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본 조례안에서 언급한 대규모 점포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협약요청 불응시 본 조례안의 효력이 의문시 되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이 하남지역에 입점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는 있으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취업하는 시민 및 각종 생필품을 편리하고 값싸게 살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속한 입주를 원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을 참고 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남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고 점검을 통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고 촉진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주명입니다.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고 촉진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SM에 대한 규정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기청과 광역자치단체장한테만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까지는 아직 위임이 안 됐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서도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안 된 업무이고 그래서 SSM이라는 표현 자체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조정이나 권고나 협력 사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중기청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것 자체가 상위법과 대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현심 위원님이 발의하신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법상 건축물중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 등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인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편의시설 설치 및 대상 시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토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 실무요청이 있으면 즉시 우리 과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시 담당자가 현장을 출장해서 사용검사신청 등에 건축 민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 시설을 이용할 장애인단체 조사원뿐만 아니라 건축사 등 전문가 등을 점검요원으로 편성하여 편의시설 조사에 참여 시킬 필요성이 있음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보호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하남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오수봉 위원으로 각각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봉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일부 보완 및 신설하고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해방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범위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 정하며 단지 내 주 도로의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로 확대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보수를 추가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의 보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일부 보완 및 신설하고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해방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집행부에 의견조회결과 본 조례 제3조 지원 범위 제6호 단지 내 경로당 유지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어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장인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주택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주택법에 정한 바에 결함이 없고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법문에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고 안 3조에 노후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 신설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 전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신설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의 중장기발전에 관한 중요 시책과 지역 현안 사항, 시민 화합 방안에 대해서 제안 및 자문을 통한 원활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목적,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시정발전위원회 의안 제출,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인 출석에 따른 실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관계 법령 발췌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위원회 수당 등 1,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하남시 시정발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중요 시책과 지역 현안사항, 시민 화합 방안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원활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하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원을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50명의 의미가 뭐예요?

지난번 자문위원회는 30명으로 했습니다. 50명으로 한 이유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시민의 대화합 측면에서 많은 분들로 확대해 보자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긴 한데 효율성 면이나 운영 면에서 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이 운영이 지난할 부분도 생긴다 해서 분과위원회를 두겠다고 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슨 무슨 분과요?

지금 분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분과가 2～3개 정도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주민들의 그리고 학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통로가 생기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려면 정말 잘 운영돼야 되거든요. 이전의 자문위원회 대개 형식적이었잖아요. 정말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말 잘 운영돼야 되고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정말 형식적인 분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과가 만들어지기를 당부 드리고 덧붙이면 지금 참여예산제 조례 만들고 나서 의견 수렴하더라고요. 설문조사도 받고…….

네,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조례도 개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개정하고요. 제대로 된 참여예산제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시정발전위원회 하듯이 정말 공을 쏟아야 돼요. 훨씬 더 많이 공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군 위원님.

윤재군 위원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새로이 우리 하남시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설치에 좋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하남시가 시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시정자문위원회뿐이 아니고 우리 하남시에 기관장 모임인 검단회도 있고 그 다음 사회단체장 모임인 하남회도 있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은 참고를 많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검단회나 하남회 이런 사회 단체 기관장들 모임에 자문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친목도 모도하고 이런 의미에서 모임이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수반한 시정발전위원회를 새로이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의문스럽고요. 기존에 시정자문위원회를 더 활성화 시켜서 예산이 안 드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이 어떤지?

검단회라든가 하남회는 어찌 보면 그 분들끼리의 모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각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왜 시정발전위원회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장님 임기 동안만 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다음 민선 6기 출범하시면 그 분에 맞는 자문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부칙항도 임기 말까지 2014년 6월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부분에는 사실 어떻든 하나의 공식적인 법령에 의한 그런 조례가 하나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물론 검단회라든가 하남회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분들이 건의하거나 좋은 지론을 내놓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채널로 발전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학식이 있거나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정의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녹색성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어느 위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준비 되고 있어요?

T/F추진관 김성주 지금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당장 이것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녹색 성장 사업이라는 것이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계획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의결되면 내년 상반기나 중반쯤 가서 구성할 계획에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하는 추진사항을 보면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이 한 자치단체에서 너무 앞서가서 될 일은 아닌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시민 단체와 기관, 협회 다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기능 부분에서 타 조례 제·개정에 대한 협의까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게 모든 조례에 우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구성 인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실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물론 타 시·군이나 경기도에 준해서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전문가들이나 시 행정 이런 부분들에서 학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잘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 있던 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 8개 심의위원원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제대로 된 전문가들로 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T/F추진관 김성주 네, 명심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성장 책임관은 누가 돼요?

T/F추진관 김성주 부시장이십니다.

부시장님이 하시고, 전담 조직은 만드는 거예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부시장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시책을 제안하고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게 하고 또 위원회 검토도 하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돼서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조 5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노력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는데 물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좋은데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T/F추진관 김성주 녹색산업이라는 것은 신 재생에너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녹색 기술, 녹색 에너지를 하는 기업이 들어온다고 한다거나 하면 이것이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행정지원을 한다.

T/F추진관 김성주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16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공동체 조성이 있어요. 지역 슬로 공동체 조성을 통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립형 지역공동체요?

T/F추진관 김성주 16조요?

네, 16조요.

T/F추진관 김성주 16조에는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규정이 있거든요. 다른…….

16조가…….

T/F추진관 김성주 아, 지역공동체요?

네, 지역공동체 녹색마을 이런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자립형 지역 공동체는 어떤 식으로…….

T/F추진관 김성주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시작된 개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거네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저희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권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발효가 되면서 계속 발굴하고 할 일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사실 굉장히 훌륭한 안이거든요. 자립형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대개 좋은 안인데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는 부분에서 사실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T/F추진관 김성주 개념 자체도 생소하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계속 발굴 지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하남시에 2개 있나요?

T/F추진관 김성주 하나입니다.

2개였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정한 곳도 하나 있고.

T/F추진관 김성주 그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증 받은 곳은 하나입니다.

하나였어요?

T/F추진관 김성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저희도 자꾸 발굴하고 권장해서 확대해야 될 분야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F추진관 김성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에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T/F추진관 김성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요?

네, 14조에 있는.

T/F추진관 김성주 온실가스라는 게 탄소 배출 때 총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조례가 발효되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 배출을 각 단체별로 전부 목표량이 주어집니다. 그 이상 되면 탄소를 처음 예비 시험 단계에서는 가상 머니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우리시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아마 상급기관에 해서 그쪽에서 탄소배출량에 대한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센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난 센터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바로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이 다양한 내용을 바로 제출하라고 아예 딱 강제조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T/F추진관 김성주 일단 조례가 발효되면 도나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부서라든지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단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도차원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중앙 행정기관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이것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T/F추진관 김성주 이것은 조례상 준칙 안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이것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저희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T/F추진관 김성주 네,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T/F추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기금 운용심의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심의회의 기능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기금 결산 보고서 작성 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을 통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복지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 사항은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대부분 이런 기금 심의는 서면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운영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법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저촉사항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다음 심의회에서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참여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사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후 사인만 하는 수준으로 사실 진행됐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넣으면 제대로 내용적으로도 잘 진행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현재 11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이자수입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못 하고 보통 3,300만원 정도 올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전문가를 위촉시켜서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고 알차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자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지방세 수입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덧붙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경기도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기준 현황 일부를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남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집행부 안으로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남시의 재정 여건을 볼 때 2009년말 기준 시 재정자립도가 48.3%밖에 안 되며 인건비, 국고보조사업 등 주요사업 부담액을 제외한 가용 재원이 연 200〜300억원밖에 안 되는 시 재정력을 감안 해 볼 때 교육경비 보조금을 2배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붙임자료 경기도내 시‧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기준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 사설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있는 집 위해 없는 집 희생, 조삼모사 무상급식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예산이 274억원에서 191억원으로 30.3% 삭감, 그 다음에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은 216억원에서 51억원으로 76.4% 삭감, 다음 실업 전문계 교육 예산이 586억원에서 321억원으로 45.2% 삭감, 저소득층 학생 교육 예산이 91억원에서 58억원으로 36.3% 삭감, 그 외 특히 장애 아동 예산마저도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느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 무상급식이 과연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이냐 여기에 보면 대체 무상급식이 뭐기에 사회적 약자 계층의 지원비까지 깎아 되고 특수 교육의 부실까지 자처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한다 있는 집 아이들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느라 없는 집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없애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

위원님, 잠깐만요. 무상급식이 물론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다음 조례안이 무상급식조례안이니까…….

이게 무상급식 아닙니까?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여튼 교육경비 예산에 무상급식 비용이 들어…….

포함됩니다.

맞지요?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교육경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여기 표에 보면 시·군 예산이 하남시가 10%로 이번에 올린다는 거지요?

10% 범위 이내로요.

네, 범위 이내예요. 나머지 기타 시·군 중 10% 범위가 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타 시·군하고 산출 방법이 다른데 우리시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상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 이내로 한 것이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위에 동두천시를 보면 일반회계의 2% 이내 그 다음 시세 전체의 3% 범위 이내 그 다음 양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의 3% 이내 이런 식으로 우리시처럼 지방세 수입만 10% 범위 내로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남시만 굳이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 내로 하지요?

이 조례안이 당초 제정될 당시에 100분의 5로 선정할 때 이게 작년도 1월 6일에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됐거든요. 그때 발의하실 때 전전년도 지방세 수입의 결산액 100분의 5로 기준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말씀하셨지만 100분의 5를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100분의 10을 편성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 범위를 지정한 겁니다. 100분의 5 이내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맞추어서 하시면 되지 왜 하남시만 유독 이렇게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거지요?

이게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절반이 넘는 16개 시·군은 아직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15개 시·군만 기준을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표를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시·군이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했고 우리시는 안양시, 안산시, 광주시, 의왕시와 동일하게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기준이 정해진 15개 시·군 그 중에서 5개 시·군이 시세 5% 범위 내로 규정했던 겁니다,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맞추었다가 이번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 기준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남시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나 수원시나 과천시나 이런 데처럼 잘 사는 도시 같으면, 예산이 많은 도시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서 저희는 중하위권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뭐 이게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교육 예산이 많으면 좋지요. 좋은데 다른 데 지원할 예산까지 삭감이 되면서 무상급식에 우리 하남시가 앞장설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재정기반도 튼튼하지만 지금 예산 지원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정기반도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액, 시세 결산액 중에서 10% 범위 이내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지 않으려고.

자꾸 10% 범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타 시·군에 비례해서 그것에 맞게끔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하남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보다 앞서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안양, 안산, 광주, 의왕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앞서 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 범위로 돼 있는데요.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를 추정한다고 그러면 3,000억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60억원이라든지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앞서 가거나 더 많이 증액했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인근 광주시만 해도 하남시보다 잘 살지요? 광주시도 5%예요. 멀리 따질 것도 없이.

그게 5% 범위 이내이고 10% 범위 이내지 5%나 10%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내는 맞는데요. 이내라는 것은 5% 이상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 이내니까 5% 이상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인근 광주시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렇지요? 예산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잘 사는 도시도 시세의 5% 이내로 하는데 하남시만 유독 왜 늘리느냐 이거예요.

광주시가 우리시보다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설사 잘 산다고 해도 잘 사는 시에 있으면 교육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교육을 잘 받아야 되고 못 사는 시에서는 못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그 뜻이 아닙니다. 교육 예산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당연히 교육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지 무상급식 주기 위한 그러한 10% 이내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예산 나왔지요? 지금 현재 5% 이내 가지고는 이 예산 확보가 안 되지요?

네.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김상곤 교육감님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공약을 거셨지요. 김상곤 교육감은 무상급식 공약에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다 포퓰리즘의 효과 또한 한계점에 이르렀다 전면 무상급식은 결국 조삼모사의 농간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느 학교 교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 시설이 타 학교보다 부족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 요청을 했더니 그쪽 예산담당 왈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교 시설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쭉 나열했지만 어려운 우리 학생들이 하남시, 전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애들은 저도 운영위원을 해봤습니다만 방과 후 학습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주고 학원을 갑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학원비가 없어서 방과 후 학습에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 학습 예산은 제 개인적으로 더 많이 지원해서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또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교육 환경인데 잘 사는 사람까지 밥을 먹이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아서 여우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도 무상으로 밥을 먹이면 좋겠지만 지금과 같이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지원을 더 확대해서 더 주면 좋겠고 또 그 교육예산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학교 시설도 환경도 바꾸어주고 또 방과 후 학습도 늘려주고 이런 예산에 썼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무상급식만 교육경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 경비도 교육경비입니다. 이런 무상급식이 꼭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 경비는 어차피 늘려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요. 교육경비 늘리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총 예산에서…….

지금은 교육경비 인상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인상하는 요인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인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육비 예산 때문에 기타 다른 우리 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한 가지인데 방과 후 학습, 학교 시설 개선, 무상급식 이 세 가지가, 이것뿐 아니고 또 있습니다만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남시는 아직도 개발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상급식 예산에 투입할 예산을…….

무상급식 아니고 교육 경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육경비에 저는 포함이 지금 이것을 대충 보니까, 검토해 보니까 결국 이 10% 늘린다는 게 무상급식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예산에,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리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외에 별도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명문고교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기타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맨 처음하고 두 번 개정조례안까지 제가 했는데요. 일단 처음에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 학부모님들에게 8,000명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5% 이내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게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워낙 이전 집행부에서 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보다 굉장히 교육경비 예산이 적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5%라는 것을 넣으면서 지금 아마 5% 이상으로 될 것이에요. 그런 정도로까지 지원의 폭으로 해서 저희하고 몇 십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에 뭔가 어느 정도 한계점을 설정해 놓지 않아서 예산의 지원 폭을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려와 연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개정을 지방세 수입의 5%로 했거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또 요청도 있고 또 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내려오면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제 생각에는 10%로 명령해서 하는 부분도 구체적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똑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 놓으면, 명시를 해놓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16개의 시·군·구에서 경기도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부분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바운더리를 해 놓으면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로…….

당초에 지방세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수입이. 광역자치단체에는 교육특별회계 예산이 있지만 우리 기초 자치단체에는 교육경비를 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0년대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할 주민세 양도할 주민세 법인할 주민세 기준을 과세 표준액 7.5%를 10%로 인상하면서 인상 차액분 2.5%를 교육경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됐던 겁니다. 그런데 법 개정안 취지대로 대략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보면 5%는 초과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 5% 범위 이내로 규정할 때 검토한 게 그 범위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지방세법 개정 취지가 변경돼서 그것을 분석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조례안을 낼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우리 하남시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충분히 감안한 겁니다.

충분히 감안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용재원이 한 200～300억원도 안 되는 시 재정력을 감안할 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윤재군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어떤 일부 수단으로서 모자라니까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게 보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둘째로 하남시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의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의회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장선생님들은 모두 두손 두팔을 다 놓고 있습니다. 학교에 뭐 하나 해달라고 해도 시가 100분의 5인데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조례안을 내셨는데도 예산 자체가 굉장히 학교에서는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만 무상급식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원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100분의 10으로 하는데 과연 200～300억원 안 되는 시 재정력을 감안할 때 이게 가능한 조례안이라고 올렸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위해서도 많은 예산을 앞으로 해마다 몇 십억원씩을 써야 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적은 예산으로써 우리가 교육에만 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고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개정 조례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조례안을 낼 때 확실하게 시의 어떤 집안의 살림살이를 생각하면서 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림살이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달라고 인상해 달라고 조례안 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체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중간 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용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가용재원 200～300억원은 어디서 산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재정 규모로 볼 때 200～300억원은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팀장을 담당했던 적이 있지만 10년 전에도 200～300억원은 넘었었습니다. 그 수치는 잘못 산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똑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비가 있는데 경비를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교육 경비 보조금을 늘려야 되는데 자꾸 무상급식하고만 연계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3조에 보시면 보조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원안을 첨부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무리하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서 투자해야 될 사업까지도 요구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대응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이 범위 이내의 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개별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조례안이 왔는데 지금 도에서도 도의원들 중에서 교육위원이 있습니다. 교육위원도 우리 하남시의 교장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학교에 지원해 달라, 지원해 달라 해서 도의원이 이번에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50억원을 이번에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 보도 내용을 봤는데요.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 이런 것도 도에서도 만약에 이런 예산을 따오면 또 그렇게 50억, 60억 따오면 우리시도 그만큼 50% 이상을 교육예산에 대해서 같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응 사업이 꼭 50 대 50은 아니니까요. 여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의원들이 조만간 회기가 진행되면 예산이 예산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50억원씩 하면 우리시에서도 또 어떤 예산의 성향에 따라서 지원을 또 충분히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도 예산들이, 도의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예산 따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모든 대화를 통하고 그 다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원은 그렇게 활동하면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조정이 되는데 굳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도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확보해오시면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면 100분의 5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의원님께서 50～60억원을 확보를 해 와서 우리가 50～60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 조례 때문에 부담을 못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개정이 안 된다면요.

결국은…….

윤재군 위원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기준현황에 대하여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를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우리 시보다 지원 기준이 높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시·군이 별도 기준이 없으며 평택시와 포천시 2개 시·군만 우리 시보다 지원 기준이 낮게 제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까지의 기준 현황이고 현재 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원래 원안 개정안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의 교육 여건 개선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군에 준해서 우선 시행해 나가고 앞으로 점차 우리 시세 수입이 확대됐을 때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 시·군 중에서도 25개 시·군이 우리 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우리 시보다 같거나 높습니다 만약에 저희 개정 안대로 10%로 개정한다면 전체 30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보다 그래도 기준액이 많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 안대로 의결된다 해도 우리 시보다 낮은 시·군은 8개 시·군만 남게 되거든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 여주, 양평, 가평 이런 곳은 저희보다 예산규모도 적고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시·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 지준을 총 예산 범위 내로만 정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예산 범위 내면 총예산 범위 내 기준이 이건 없잖아요 예산 안에서 그냥 자유적으로 정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6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같거나 적거나 그러네요 거의 가…….

네.

그러면 모양새도 그렇고 그러면 아예 16개 시·군처럼 우리 하남시도 총예산 범위 내에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전전년도 지방세수입 몇% 이내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제한해야 되지만 총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만큼 확보하면 되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액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거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개정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 세입에 10%라면 어쨌든 나머지 시·군보다는 높은 겁니다. 그렇죠?

다 높은 것은 아니고요.

우선 16개 시·군 빼고…….

16개 시·군을 빼고 14개 중에서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고 나머지 16개를 빼고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평택하고 포천은 물론 낮고 그 나머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비슷한데 굳이 우리만 10% 범위로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문구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료가 이래서 공포가 되면 일반 사람들이 비춰볼 때 하남시만 유독 교육 예산 그것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예산 10% 범위 내라는 게 우리 하남시 전체 무상급식을 주기 위한 예비 조례 성격이 짙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10% 이것을 수정을 아예 총예산 범위 내에로 하는 게 더 모양새도 낫고 앞으로 또 융통성도 넓고 예산 편성하는데…….

첨언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100분의 5로 정했던 것은 그 이전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주먹구구식이였고 사실은 예산이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도 교육경비예산이 적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예를 봤을 때 100분의 5로 정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지로선 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100분의 5가 중요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대로 윤재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업은 있고 이전에 해 왔던 요구들이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굳이 100분의 10으로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총예산 범위 내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또 시 의회에서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100분의 10 고집하지 마시고 그러면 총예산 범위 내로 하시죠 수정 발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하고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이 대개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로 시설로 학교에서 주로 바라는 게 시설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경비 시에서 지원 나가는 예산이 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경비이고 원래 목적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원 나가는 것이 맞고요. 그러려면 예산이 이렇게 한정하기 보다는 우리 시가 창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는 게 내용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위원 발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아까도 의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4,000명이 서명한 것을 갖고 오셔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눈이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교육경비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복지정책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에서 학교 급식의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안 제3조 제5호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지원금은 식재료비 운영비 인건비 및 시설 설비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의해서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 및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기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0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이 2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급식비 지원 소요예산 년도별 내역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하남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의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복지 정책과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집행부 안으로서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규정에 의하면 제1항 학교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시장‧군수는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학교급식시설‧설비비‧운영비는 학교가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보호자가 부담해야할 식품비만 전부 부담하고 그 외의 것은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7쪽의 년도별 급식비 지원 소요예산 자료 중 소요사업비 현황을 보면 교육청 부담액은 적고 시비 부담액은 상대적으로 많아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학생수가 2009년보다 5～6학년 초등학생을 보니까 2배가 무상급식 주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2배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학생의 24.5%인 43만 6,000명으로 잡고 있는데 문제는 부모가 돈 주고 먹일 수 있는 학생까지 무상급식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솔직히 가정에서 내 애를 학교 보내면서 이병철 손자가 학교를 가는데 돈 능력도 있고 그러는데 돈 떳떳하게 내고 점심을 먹일 수 있는데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문제 있고 이러한 수가 19만 8,000명으로 지난 해 5만 1,000명에서 약 4배가 늘어놨습니다. 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지난해는 751억원에서 1,913억원으로 늘어놨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337억원 말고도 경기도 교육청이 1,536억원을 마련하는 다른 예산을 정말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정말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바라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너무 너무 심각하게 되고 있고 정말 점심먹이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점심 먹이려 학교 보내는 교육인지 도대체가 교육은 아까도 우리가 과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교육은 실종돼 버리고 있죠 공짜 점심 예산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장에 나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6시간 전에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누가 지급 받는지 다 알던 과거와 달리 요즘 학교에서는 혜택을 받는 학생조차 그 사실을 모른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을 보고 부모에게 연락을 해 학생도 모르는 사이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지강원이 말했던 80년대 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가난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하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들이 대부분 예산의 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아쉽다 하는 기사를 잠깐 보고 왔는데 정말 무상급식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3억 1,600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5억을 해 놓아서 그때도 논쟁되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검토해 보셨을 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소견을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급식 차별화 문제 때문에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전체 학생에 대한 동등한 교육복지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뿐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이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저희가 윤 위원님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장님하고도 윤 위원님하고 좋은 질문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서 아까 또 이현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정말 8,000명의 시민들이 서명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 조례안 온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나 무상급식이 확대되게 되면 과연 어떠한 예산을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아이들 점심먹이고 무상급식하는 것만 급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무상급식 아니라 학교에다 많은 교육 자재라든가 과학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다 무상급식에만 연연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소홀히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모든 행정상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서 정말 삶의 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연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모든 걸 떠나서 정말 너무 너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주변분 들한테도 내가 거지도 아닌데 학교에서 돈 안 내고 밥을 먹이느냐 돈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진짜 5～6학년 상대로 하지만 5～6학년이 앞으로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학생수가 5～6학년만 상대로 하고 지난번에도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5～6학년이 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생수가 많이 빠지죠 다른 학년에 비해서 맞습니까?

5～6학년이 중학교를 올라가면?

5～6학년이 그러니까 6학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경기도하고 우리 하남시하고 예산이 3억 160만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진학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무상급식 학생수가 인원이 많이 감소된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학생수 비례해서 무상급식 지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많이 6학년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남시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우리 관내 중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타지로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교육 질하고 상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예산 투자를 교육에 많이 투자해서 빠져 나가는 인원을 줄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액 무상급식을 진작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 진학생들의 숫자를 줄이고 학교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로서 앞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현 단계에서 저한테 설명을 무상급식과 친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상급식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정의를 한번 내려 달라 이거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경비를 부담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모르셔서 저한테 여쭤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죠.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도 급식 지금 현재 관내 전체 학교에 대한 급식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급식 식품재료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모르니까 우수한 특수 농산물 예를 들면 경기도 G마크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관내 친환경 재배 시설이 있다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1차적으로 생각해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잘 알겠고요. 또 하나 학교 급식 있잖아요. 학교 급식을 함에 있어서 단가가 결정돼 있죠.

지원 단가는 잠정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 단가는 1,700원으로 돼 있고 중·고등학생은 2,4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한 바로는 급식 단가가 1,700원인 학교부터 3,400원까지 다양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가 소요 사업비 산출한 것은 초등학생은 2,000원 중학생은 2,800원으로 산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등학생은 2,000원 중·고등학생은 2,800원입니다.

저희 하남시입니까?

네.

이 자료는 틀린데요.

여기 급식비 소요 예산에 별도 첨부한 자료에 저희가 소요사업비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는 초등학생은 교과부 단가는 제가 알기로는 1,700원 중·고등학생은 2,400인데 저희 하남시 초등학생은 2,000원 중·학생은 2,800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소요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 뭐예요.

일단은 급식 량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소요사업비에 대한 산출기준이 여건에 따라서 이 비용은 증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가 초등학교 5～6학년을 급식하는데 있어서 저희 하남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급식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개보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저희 시에서 요구한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앞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면 저희도 어른이지만 식사를 하더라도 위생적이고 환경이 깨끗한 분위기에서 식사해야 되는데 보면 저도 초등학교 몇 군데를 방문해 봤더니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반면에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은 초등학교에서 비해서 못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시로 개보수 예산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올라온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기존 학교급식시설로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하면서 급식시설 개보수에 관한 요구사항이 들어온 게 없고요.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산곡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미달돼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고 현재 산곡초등학교는 천현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배달 받아서 배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미달돼도 급식하는 게 오는지 아니면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별도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하남시 무상급식 정말 확대되고 현 시점에서 허심탄회하게 과장님이 시를 대변해 주는 분으로써 입장을 솔직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되신 도 교육감님도 무상급식에 연연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그러나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좋죠 부모나 어른들이 당연히 학생들 편하게 밥 먹여 가면서 공부 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만 우리 하남시가 무상급식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받죠 도비를 50%를 받죠. 그러면 타 시·군에 기준해서 저희 시도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에서는 도 교육 보조 예산외에 먼저 앞장서서 더 빨리 하남시 예산 가지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바람은 무상급식하는데 있어서 하남시도 타 시·군보다 여유가 있으면 일찍 시행했으면 좋겠지만 도에 예산 맞춰서 같이 해 나가는 게 어떤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올해 우리 시 전체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2,650억 규모입니다 2,650억 규모인데 우리 시 규모에서 2,000억이 넘는 규모에서 타 시·군보다 불과 15억 정도 더 많이 투자하는 게 우리 시 재정에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아까 진학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시·군 서울특별시나 인근 성남시나 이런 데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도 우리 교육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이 주가 아니고 전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관내 진학생들을 늘리고 또 역으로 인근 시·군에서 우리 시로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면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환경에 투자해서 교육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게 맞지 그걸 밥 먹이는데 투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밥을 못 먹여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상급식 얘기 나오는데 교육환경 질이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 예산을 10억이 얼마 안 됩니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10억이 그렇게 적어요.

적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재정 규모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는…….

물론 있겠죠 여기 저기 줄여서 하면 있겠지만 본 위원 얘기는 좋다는 말입니다 무상급식해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또 도 교육감도 공약사항이고 그거는 제가 아무리 떠든다 해도 막지는 못합니다. 왜 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반영해서 해 줘야 되요. 그렇지만 하남시에서 굳이 왜 자체 돈을 자체 예산을 다른 시·군보다 앞장서서 투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타 시·군하고…….

오수봉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숙희 위원님.

물론 무상급식이 재원이 많이 없어서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것을 눈치를 보면서 먹는다는 게 물론 아까 김승용 위원님은 전혀 본인도 모른다고 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서 제가 읽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이 올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급식하는 사람이 돈 안낸 사람 돈을 안 내고 먹는 사람을 게시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올라간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진짜 물론 빈곤층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차상위계층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가려내기가 무척 힘들어서 애한테 자꾸 꼬치꼬치 묻고 애한테 상처를 주고 부모를 묻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반감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초부터 그런 것부터 애들이 기가 죽어서 나가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힘든 경쟁 뚫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자체는 밥 한 끼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들을 처음부터 평등하게 키우자는 취지에서 발생던 거거든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굶주리면서 옛날 같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야 그랬지만 굶주리면서 다른 아이들하고 경쟁한다는 게 지금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게시판에 그것도 중·고등학교에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물론 그거는 급식업자가 올린 것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보는 학생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시기를 늦추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재정이 없어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왕 시작했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성남시도 있고 다른 곳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생각을 조금 빨리 해서 먼저 시행한다고 해서 그게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밝은 표정을 미리 준다는 것은 그만큼 하남시의 미래가 그러니까 하남시에 그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 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빠르게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를 3개 학교를 조사해 봤어요. 고등학교 1군데 중학교 1군데 초등학교 1군데 3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3군데를 조사함에 있어서 저는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또 여기 담당하는 고등학교 같은 데는 체육선생님이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인터넷에서 발취한 기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전혀 피부적으로 그 사람이 내가 무상급식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무상급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데 우리 황숙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 말도 사람이 다른 논리를 갖고 대면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항상 무상급식 재정만 우리가 논의하는 게 뭡니까 논의하는 것의 가장 중점이 예산만 맞춰져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예산만 좋으면 얼마든지 학생들한테 주겠다는데 좋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나 타이트하게 안 맞춰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무상급식이 조금 시간을 늦춰야 된다든가 끼어 맞추기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용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 부분이 충분하다면 저도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물론 저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물론 돈을 안 내고 먹는 학생이 있었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라서 못내는 거죠 못내는 건데 그거를 밥 먹는데 안 내고 먹는데 그거를 어떨 때는 칠판에 이름을 써 놓은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게 하남시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그 아이들 창피해서 어떻게 할줄 몰랐다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상급식이 필요한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김승용이 보는 시각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경쟁을 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기울어지게 경쟁하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만은 기초는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근본 취지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꾸 딴 쪽으로 흘려 가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있다면 아까 황숙희 위원님이 성남시를 얘기하셨는데 성남시는 거기는 주민편의시설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남아요 쓸데가 없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보십시오 아주 열악해요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선 시 개발에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이고 또 한 가지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무상급식하는 게 지난번에도 예산 5억을 했습니다만 남으면 내년도에 쓰겠다고 해서 그냥 5억 했다는데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채워 놨다가 남으면 내년도에 쓴다고 그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 가계부도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과정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 하십시오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요 하는데 너무 우리 하남시가 앞장서서 미리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하지 마시고 같이 맞춰서 도 예산 준해서 점차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시행하자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거는 중장에서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되고 안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니까 도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하남시도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