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9월 2일 상정하여 같은 날에 의결하였고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셨으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중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비사업 등 의존재원 및 변동분과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마무리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경제살리기를 통한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 절감예산 및 재정 조기집행시상금인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고 서논산IC 연결 도로 개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8월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중 국ㆍ도비사업 변경 지원 및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편성한 것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4,624억 4,391만 1,000원으로서 2010년 기정예산보다 508억 2,48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4,044억 6,530만 4,000원에서 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9억 7,861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