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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윤용근 의원 발언

제281회 제1차 경남혁신도시의성공적정착과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2010-09-03

윤용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재열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는 진주 출신의 윤용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열위원장직무대행

윤용근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윤용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윤용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용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근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근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윤용근)인사

16시 28분

윤용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혁신도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는 저에게는 어떠한 상임위원장을 맡는 거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 서부경남 거의 대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기업을 유치해 내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주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제가 집행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대신 혁신도시특위를 구성해서 그 문제에 매진하고 싶다, 연말에 기회가 되면 예결위원장을 맡고 싶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장을 사퇴하고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저에게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8대 도의회에서는 경남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회피로 아직도 LH공사 본사 이전은 결정되지 않은 채 양 지자체 간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으며, 12개의 이전 공공기관 중 실제 이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단 두 기관으로, 공공기관 이전도 지지부진한 실태입니다. 이렇듯 경남혁신도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의회차원의 지원활동이 적극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특위는 LH공사 일괄이전을 촉구하고, 12개의 이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전이 조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및 세종시 이전 계획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에 임한다면 경남혁신도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과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황종원 위원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심규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심규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규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규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심규환)인사

16시 33분

심규환위원

방금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정착과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심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경상남도 진주에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실제로 심규환 위원님 구역이 바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또 심규환 위원님이 법무사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큰 역할을 해 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3. LH본사 진주 일괄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대정부 건의안

16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LH본사 진주 일괄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LH공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두 도간의 대립의 각만 세우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8월 6일 제4차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해서 경남과 전북이 새로운 이전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자체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남은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괄이전안을 제출하였고 전북 역시 분산배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두 도가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기존입장으로 결국 LH이전은 정부결정만 남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LH이전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통합한 취지에 맞게 일괄이전되어야 합니다. 분할이전은 공기업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며, 양 도의 혁신도시건설에 경제적 손실을 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는 정부안을 내겠다는 제5차 회의에 앞서 서부경남의 낙후도를 고려한 객관성과 공공기관 선진화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LH본사 경남 일괄 이전을 적극 건의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근도위원

전북보다 경남이 우위에 있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이 건의문에는. 전북을 제치고 경남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어필시켜줘야 되지, 그래야 장관이 본다든지 하면, 우리 경남은 이러이러한 비교우위의 대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리와야 된다는 당위성 논리를 주장해야지, 그냥 밋밋하게 해서 일반적인 건의서를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용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지금 국민연금하고 토지주택공사 두 군데만 부지매입을,

윤용근위원장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외부환경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을 해야 될 기관들이, 외부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여러 가지 금융권하고도 얽혀 있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자료들도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갖추고 건의문에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겁니다만... 일단 전문위원 인사부터 하고 하죠! 수석전문위원님! 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석

전원석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전원석입니다. 이 특위는 제가 오기 전부터 해 왔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좌석에서 - 조혜숙입니다. 저는 1년 9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가면서 혁신특위를 운영하는 것을 제가 쭉 보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5차 회의가 9월초, 제가 서기관님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장님께서 빨리 가야 된다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자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2년 동안에 걸쳐서,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8, 9회까지 계속해서 건의문 보내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작성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번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
성숙

황성숙주무관

좌석에서 - 특위담당 황성숙입니다. 열심히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
봉수

구봉수주무관

좌석에서 - 특위담당자 구봉수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본청에는 혁신도시지원단이 있습니다. 지금 민경섭 국장이 담당국장이고 김상섭 과장이 주무과장이고 최철규 사무관이 담당자입니다. 인사하십시오. (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좌석에서 - 사무관은 안병천 사무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
병천

안병천혁신도시총괄담당사무관

집행부석에서 -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청 혁신도시주택과 안병천 사무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규철

최규철혁신도시주택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반갑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최규철 주무관입니다. LH통합부터 4차 회의까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번 9대 특위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근본적으로 이 특위가 2년 정도 계속되어 왔던 특위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정을 생략한 감이 있는데, 이번 16일에 실질적으로 활동방향과 로드맵이 확정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자료요청도 이미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나는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 하는 자료요청을 하시면 즉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철규 주무관이나 안병천 사무관이나 김상섭 과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회의할 때마다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만 하면 자료는 금방 준비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논의드린 내용들을 적어두셨다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남 우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문안을 고쳐주시고... 아무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이 건의문 자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기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새로 “처음 건의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 한번 더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오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특위에 전화하셔서 “이런 자료를 요청한다”하면 이번 16일에 회의할 때는 그 자료가 올라오고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사항들이 보고가 될 것입니다.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셔도 “건의문을 보니까 이런 면이 첨가되면 좋겠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계시면 전문위원실로 전화를 하셔서 건의문을 다듬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은 일단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다듬는 부분은 집행부에 위임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집행부에서 건의문을 만들면서 왜 우리한테 와야 되는지 당위성 그것을 부각시켜 주십시오.

윤용근위원장

예.

심규환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보다 정치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하고 우리 진주시, 도 차원에서 이미 수십 차례 전달되었습니다. 국토부나 지방균형위원회 여기에서도 양쪽 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사실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정치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미루어온 겁니다. 경남 진주에서 주장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진주에는 주택 기능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LH공사가 합병되기 전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기 전에 원래 주택 기능군이 오게 되어 있고, 전주에는 어떤 기능군이 가냐 하면 농업 기능군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해져도 역시 주택공사가 본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주택 기능군이 80% 됩니다, 다 합해도.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주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벌써 국토부에 수십 차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정치권이, 또 민주당 쪽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단결돼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사실 우리 경상남도는 진주 국회의원 두 분 빼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부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용근 위원장님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활동한다는 모습을 중앙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내일모레 5차 회의를 하니까 급하게 올라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미 상당 부분 충분히 전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기능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우리에게 와야 되고 논리적으로 볼 때, 또 뭐냐 하면 혁신도시라는 것이 지방에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취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거 같으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만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주택 기능이 안 가더라도 이미 새만금사업으로 정부 돈이 수십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남 진주는 이것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전달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전달돼 있어도 도 차원에서, 명색이 특별위원회라 해서, 그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건의문을 내는데 그런 소상한 기틀이 잡혀져야 그 사람들이 아! 경상남도의회 특별위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이지만 이것이 당위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결정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다면 정용한 씨 같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서울신문 사장 노진환 씨하고 고려대학교 동기생입니다. 인맥을 찾아서, 국회의원 열 명보다도 현직 장관을 섭외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결집된 의견 그런 것이 없이는 이것을 성사하기 힘듭니다. 어떤 형태든 인맥을... 전북하고는 차별이 되어야 된다, 도청이 이전되고 나서 서부경남이 낙후됐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국책사업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자꾸 컨셉을 밀어야 됩니다.

윤용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집행기관하고 특위전문위원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위임한다는 의견을 붙여야 되니까 위임해 주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집행기관하고 특위전문위원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장관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장관이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도에서 지난 2년 동안 두들겨도 만나주질 않았었고 지난번에 권도엽 차관을 만나러 갔을 때도 안에 있는데도 없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냥 문을 차고 들어가서 겨우 얼굴만 보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재열위원

위원장님!

윤용근위원장

예.

이재열위원

제가 하나... 결정권자가, 물론 장관하고 위원장인데 실무 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할 것인지. 장관 한 사람이 좋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윤용근위원장

지금 조정역할의 업무는 이전협의회가 맡고 있고요, 양 도 간의 조정 그다음에 LH본사에 있는 직원 이 모든 조정은 이전협의회라고 이 이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윤용근위원장

8명이요.

이재열위원

협의회에서 결정할 겁니까?

윤용근위원장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재열위원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장관이 합니까?

윤용근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재열위원

그것을 어떻게 모른다말입니까? (
원석

전원석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안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용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재열위원

결정권자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가 섭외를 하지요. 대통령 아닙니까?

윤용근위원장

한번 들어봅시다.
병천

안병천혁신도시총괄담당사무관

혁신도시주택과 안병천 사무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LH이전협의회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8명 안에는 국토부 제1차관인 정창수 차관이 일단 위원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경남과 전북의 양 부지사를 협의회 위원으로 초청해서 전체 8명의 위원이 거기에서 경남의 의견과 전북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정되면 그 의견을 가지고 일단 국토부에서는 국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 그것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결정되면 국토부장관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위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이 될리는 만무하고, 어디에서 양보할 겁니까, 안 하게 되어 있고. 의견조정이 안 되면 이 안이 국회로 못 넘어갑니까?
병천

안병천혁신도시총괄담당사무관

2009년 4월 30일 국회에서 LH통합법이 통과될 때 부대조건으로 국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야당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그 안이 마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재열위원

국회 협의라면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병천

안병천혁신도시총괄담당사무관

국토해양위원회입니다.

이재열위원

여기에 협의를 거친다!
병천

안병천혁신도시총괄담당사무관

예.

이재열위원

이것은 협의로써 끝나는 것이고, 최종결정은 협의 거치고 나면 장관이 합니까?
병천

안병천혁신도시총괄담당사무관

최종 협의를 거치고 나면 장관이 그 안을 마련해서,

이재열위원

마련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병천

안병천혁신도시총괄담당사무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넘깁니다.

이재열위원

참나!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장관도 좋고 위원장도 좋은데 과연 결정권자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안상수 대표나 박희태 국회의장이나 뭔가 대통령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을 차라리 찾아가는 것이 낫지, 만나주지도 않는 장관 뭐한다고 만나려고 합니까! 차라리 국회의장이나 안상수 대표나 좀 힘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할 것인데. 지금 국회의원 동원도 안 되다면서요? 만나주지도 않는 장관 찾아가서 헛고생 하느니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윤용근위원장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 국토해양위 간사가 한 사람은 전북, 한 사람의 진주입니다. 그것이 최구식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구식 의원은 별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인데. 김재경 의원이 얼마 전까지 국토위 간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재위로 나가고 이번에 최구식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당에서 도와줘서 들어간건데. 지금 진주시장하고 최구식, 김재경 국회의원님하고 이번에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차관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본 것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있어서 자꾸 꼬리를 물더라는 거예요. 지금 전북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동영도 전북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도지사도 그때 머리깎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애초에 결정을 지으면 되는 건데 자꾸 양쪽에다가 미루다 보니까 양 도민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야기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상수 대표를 만나거나 박희태 대표를 만나는 안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박희태 대표한테도 안상수 대표한테도 우리 당 의원들이 부탁을 해 놓은 것은 맞고요. 이것은 마지막으로 미뤄서 마지막에 결정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식적으로 루트를 찾아가는 방법은 일단 결정단계부터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채널이 그러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일단 건의안은 집행기관과 특위전문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 건의안은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위원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 의장을 찾아뵙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래 우리 특위의 활동계획서를 9월 16일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선임하고 건의문만 끝나고 나면 산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특위를 이끌고 가는데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요청은 지금 해도 좋고 그날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9월 16일 목요일에 제4차 본회의가 산회한 다음에 특위활동계획서 의결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이것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늦어도 9월 10일 정도까지만 특별전문위원실로 요청하시면 차질없이 자료를 받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요구한 자료목록은 일괄 취합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LH공사 이전 문제에는 우리 특위의 힘이 미약합니다. 이것은 국회가 해결할 문제거든요. 또 국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자 해서 이것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또 지금 오기로 되어 있는 기관들이 기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주고 도에도 촉구하고 진주시에도 촉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12개 기관 중에서 부지를 매입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12개 기관에서 6개 기관은 아예 독립청사가 없습니다, 세들어 삽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오지 않으면 빈껍데기만 온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12개 기관들이 한시빨리 부지를 매입하고 진주로 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서둘러달라 촉구하는 편지도 보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련기관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진주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들어오는 12개 기관과 관련되는 산하기관들 연구소 들어올 수 있는 관련기업들을 모두 조사하도록 용역을 발주해 두었습니다. 중간보고를 이번 8월 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중으로는 보고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면 여기에 관련된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올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데는 어디냐, 이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기업들을 우리가 만나야 하고 우리 특위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떤 조건이면 들어오겠느냐 하는 그런 간담회도 갖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세종시에 가기로 되어 있던 기업들이 원안수정이 부결됨으로 해서 안 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 관련기업들을 한 개라도 당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진주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것을 하는 데도 힘을 보태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만나거나 요청할 경우에 어떤 조건이면 오겠느냐, 오히려 집행부와의 관계보다도 도에서 도와줄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법이나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조건을 맞추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기간은 1년으로 해 놨습니다만 혁신도시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2012년까지 기업이 다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독려하고 노력하는 그런 특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100% 반영해서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기분이 좋은 것은 이번에 우리 특위위원님들 중에서 이재열 위원님도 그렇고 김백용 위원님도 그렇고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거치신 분이고 또 서춘수 위원이나 조근도 위원은 도에서 사천시에서 국장을 거친 분들이고 또 박동식 위원님은 사실 제1부의장인데 이런 특위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제가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도 집행부에 우리 특위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 있다면 아마 박동식 위원님이 즉각 조치를 해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멤버들이 정말 도를 대표해도 조금도 손상이 없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남혁신도시의성공적정착과 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