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9회계연도 예산 결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자치연수원, 문화여성환경국, 공보관실, 행정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예산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재정적 감독수단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연수원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1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옥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연수원의 교육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3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121만7,000원으로 105.2%에 해당하는 1억651만8,1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8,095만4,000원으로 이 중 95.3%인 44억6,154만3,360원을 지출하였고 2억1,941만6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2억3,007만8,000원 중 2,977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전기료 절감액과 유류비 변동에 따른 연료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수원 태양광발전설비 예산액 4억6,500만원 중 입찰차액 5,883만원과 그 외 인건비성 경비 7,110만4,000원 등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8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1억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0.7%가 증가한 46억8,100만원으로 예산액의 95.3%인 44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4.7%인 2억1,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목간 전용, 이용, 예비비 지출 등 변경집행은 없으나 불용비율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에 비해 4.7%로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며 질의 순서는 세입결산을 마친 후 세출결산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출에도 없어요?

있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에 연수원 운영비가 9억5,189만4,000원이었는데 집행 잔액이 1억800만원이나 생겼어요.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데, 이 책. 193페이지, 연수원운영비.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운영비 9억5,000 중에서 1억800이면 10%가 넘게 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교육운영 공공요금이 2,977만3,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유류비를 당초예산에 세울 때 한 1,700원 정도로 리터당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류가가 인하되다 보니까 한 200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남은 거고 시설관리에 계약 차액이 있습니다. 뭐 저수시설 교체라든지 방화셔터 교체 해서 681만5,000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주는 게 있습니다. 청소용역이나 오수처리시설 위탁 같은 걸 운영비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청소용역에 그걸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계약입찰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태양광발전설비가 이게 국비 60%, 도비 40% 이렇게 하는데 도비 입찰 차액이 한 9,900만원 정도 남았고 이래서 생긴 겁니다.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이 어떤 우리 기본 사무용비가 아니라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임차료나 이런 것이 죽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발생한 겁니다, 계약차액이나 이런 거에서.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에 반납을 안 하시고 불용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추경에 우리가 보통 남은 거는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되도록, 보면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정리를 안 하고 불용액 처리해서 바로 그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그런 운영 방법입니다.

운영 방법보다도 연말에…

연말에…

연말 정리 추경, 마지막…

예,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된대요?

안 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걸 왜 안 해 줘요? 정리추경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재원 확보해서 바로 다른 데에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불용 처리해서 그다음 연도에…

다음 연도에 쓰게…

예, 재원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뭐 약간씩만 발생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10% 이상 막 잔액이 남으면 이게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받을 테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 테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또 지적을 받고 이렇게 자꾸 지적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소2%, 3%라면 불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도 좋겠지만 10%가 넘어가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는 우리가 9월이나 10월 정도 해서 추경 있을 때 예측을 해서 정확히 삭감시키고 정리 좀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지숙 위원님.

191쪽에요,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에 19억4,914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전체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인재면은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 세울 때 하나의 사업명인데요, 이게 우리가 자치연수원 목표가 글로벌 인재양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명 한 건데 이것이 공무원들 교육시키다 보면 강사료, 인쇄비, 임차료 또…

원고료…

예?

원고료.

원고료, 장기교육생 해외연수비, 성적우수자 표창, 이런 게 죽 전부다 묶어서 이렇게 예산 서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1억이 넘게 남았네요, 예산이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신규채용반까지 들어가나요? 옛날처럼 지금도 그렇게?

예.

며칠로?

신규채용반은 현재 일반직은 4주 하고 있고 기능직은 2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사업별로 죽 따져보면, 이거 합해져서 이렇게 많은데 사실 사업별로 따져보면 180만원, 370만원 이렇게 100만원 단위 정도 이렇게 남은 겁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되도록 이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연수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준비에 고생하신 우리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 이장근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충청북도 문화여성환경 업무에 대해서 지도편달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과장들의 변동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남용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상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박종복 여성발전센터 소장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 24쪽부터 3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문화여성환경국 세입결산 총규모는 2,945억9,800만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 165억6,900만원, 여성정책과 932억800만원, 관광항공과 147억5,700만원, 환경정책과 240억6,900만원, 수질관리과 1,434억3,600만원, 청남대관리사무소 23억6,000만원, 여성발전센터 1억9,900만원입니다. 이 중 2,945억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945억8,300만원을 수납하고 나머지는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로 이월한 체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6,900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이 6,8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87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09년 문화여성환경국 세출결산 총규모는 4,025억8,200만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과 340억1,200만원, 여성정책과 1,385억7,000만원, 관광항공과 299억7,300만원, 환경정책과 291억9,600만원, 수질관리과 1,618억8,200만원, 청남대관리사무소 76억6,800만원, 여성발전센터 13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942억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4,0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총세출예산 대비 0.3%인 12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40억1,200만원 중 338억3,800만원이 지출되고 이 중 1억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각종 예술행사 지원 사업 1,8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2,900만원, 충북 대표예술제 지원 사업 1,000만원, 각종 음악회 지원 사업 1,200만원, 도립예술단 운영 사업 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24쪽에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385억7,000만원 중 1,385억800만원이 지출되고 6,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비 700만원, 결혼이민자 다문화 축제지원 사업비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4쪽에 관광항공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현액 229억7,300만원 중 226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2억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충북의 맛집·멋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낙찰차액에 따른 1,200만원,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 2,300만원,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신규노선 개설 추진 국외업무여비 1,600만원, 청주국제공항 홍보비 1,600만원,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 감면비 8,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6쪽에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91억900만원 중 226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4,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2억5,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천연가스 차량보급 버스 6대 조성에 따른 7,900만원, 녹색성장 충북포럼 운영비 2,0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사업비 1억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7쪽에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1,615억4,200만원 중 1,618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에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6억6,800만원 중 72억9,000만원이 지출되고 3억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운영비 3,900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3,800만원, 상설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비 2,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0쪽에 여성발전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13억6,600만원 중 13억100만원이 지출되고 6,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쪽에 기금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132억2,600만원에서 20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3억3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6억4,5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현재 8억6,1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42억8,800만원에서 6억4,3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9억3,1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사업은 전년도말 금액 47억1,200만원에서 26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45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2,946억9,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99.9%를 수납하였으며 불납 결손 없이 1억4,600만원만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중 1억3,700만원이 잡수입이며 미수납된 잡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이 6,900만원, 기타 잡수입이 6,800만원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미수납액은 시·군에서 제출하는 도비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를 받은 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고지서 발부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919억1,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6억6,500만원의 세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3,955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9.7%인 3,942억2,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명시이월액 1억4,000만원, 불용액 12억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3건인 1,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용·이체와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절대공기 부족과 법령제정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거나 계획변경으로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 현액 0.3%에 해당하는 13억5,600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은 문화예술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28억7,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0억3,200만원을 수납하고 24억6,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4억3,900만원입니다. 기금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기금운용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여성발전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기금운용 실적이 30% 미만으로 기금운용 확대방안이 요구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에 대해서,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이 기금관리 운영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세출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 다음 타임이 또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하겠습니다, 세출.

예.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9,473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도립예술단…

페이지수도 말씀해 주세요.

1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 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립예술단이 작년 6월 11일 창단되면서 단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원을 다 충원을 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관광항공과장님! (…) 금방 나가셨나?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신규노선 개설 추진에 있어서 1억2,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신규노선을 작년도에는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건가요?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노선도 작년에 운영 안 한 노선이 많고요, 새롭게 하는 그런 입장이 못 돼 가지고 부득이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정지숙 위원님.

여성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제가 근무했을 때에 1366긴급전화가 그게 서로 민간단체에서 안 받는다고 해서 직접 저희 과에서 운영을 했다가 그다음에 그게 다시 상담소로 넘어갔다가 또 여성의 전화로 넘어갔다가 제가 알기는 다시 여성발전센터로 넘어온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문제점이 많죠, 밤낮으로 24시간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민간인한테 넘길 용의가 있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성격하고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저희들 어떤 적절한 위탁기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6은 아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상시운영 체제기 때문에 상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면서 조금 서비스도 유사한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위탁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것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의료원 같은 병원, 24시간 운영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그런 사업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후 결정이 되는 대로 또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1366은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사실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 쉼터가 없으면 이상하게 매 맞는 여성은 남편이 용케 찾아와 가지고 와서, 관에 와서 떼를 쓰고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이면 그래도 민간인한데 넘겨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운영을 하면 확실히 더 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환경보전기금이 기금운용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 기금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이런 상황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기금은 금년도에 어떻게 편제가 다시 됐나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원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 부적정이 아니고요, 지금 알토란처럼 문화예술계가 잘 활용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현재까지 2009년 12월말 현재 조성액이 153억300만원이고요, 이 중에서 이자수입액의 약 20%는 적립을 하고 80%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7억7,000만원을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해서 지금 됐고요, 다행히 금년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00억을 추가 조성해서 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기여하겠다 그렇게 공약해 주셔서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더 확대해서 심화 발전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서 통합 운용하라는 그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 저희들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한 거고. 그리고 환경보전기금, 환경정책과장님이시죠?

환경정책과장 남용우입니다. 저희들 환경보전기금은 부적정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설치 운용 조례를 2006년도 5월 12일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10년간,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200억 조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73억4,300만원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적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관리…

문화여성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하면 원래 기금을 각 단위 기금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기금조례에 따라서 여유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넣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초계획에 올해 정상적으로 됐으면 올해 하반기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문화재단에 이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넣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는 기금운용의 부적정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이 기금 자체의 운용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최대의 이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온 겁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입장에서는 그쪽에 넣게 돼 있는데 왜 안 넣었느냐 그런 내용이고 그런 사유는 문화재단을 새로 만들고 그쪽에 이관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통장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기금이 기금이용률이 27%로 나와있거든요, 과장님?

예.

이 기금 활용이 27%밖에 안 되는 걸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잘못됐는데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기금을 적립해서 점진적으로 이자액이 많아지는, 후대 예술가들에게 시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이 빼서 쓰면, 지금 많이 쓰면야 좋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금을 최대한도로 많이 증식해서 앞으로 후대 예술가들한테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기금을 계속 확보해 가면서 적립을 해 나가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 1년 이자 발생액이 이게 얼맙니까? 1년 이자발생액이 얼마를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보면 20%를 제외한, 작년 같은 경우 7억7,000만원을 썼거든요. 약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80%. 그러니까 한 9억 정도 되는 거죠, 실제 이자는.

이자가 9억인데 9억 중에서 27%밖에 안 썼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죠. 수입액의 27%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수입액이 도비가 10억, 그다음에 시·군비에서 8억 들어오거든요. 그 돈하고 이자수입하고 합치면 약 28억4,700만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27%가 7억7,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수입되는 부분을 좀 더 이용률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한 40% 정도 쓰면 예술인들은 좋죠, 많이 가니까. 그러나 300억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절약해서 알뜰하게 쓰려고 그럽니다.

지금 150억인가요?

현재 150억300만원입니다.

150억300만원입니까?

예, 150억300만원.

목표가 300억입니까?

예, 우선 저희가 목표는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민선 5기에 한 100억 추가로 조성하면 이자분하고 또 저희들 이자의 효율성을 기해서 기금을 잘 관리하면 목표가 253억입니다마는 약 300억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어쨌든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그걸 재위탁해서 기금으로 한다는 생각보다도 이자발생 부분은 예술인들한테 좀 써서 예총, 민예총이 자꾸 옥신각신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자발생분을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술인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제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정지숙입니다. 저도 기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있을 때 사실 지사님한테 결재하실 때 30억도 많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50억의 목표액이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기금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다시 이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셨나요?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4년 전부터 계속 매년 5억씩 이렇게 해서 지금 50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제가 단체에서 한번 돈을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부터 계획서부터 결산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체에서 제일 많이 이용을 했나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기금 적립목표액이 5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50억이 달성이 됐고요. 기금사업은 지금 50억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억3,000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매년 국가정책이라든가 도의 정책사업 중에서 조금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여성계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들을 한 열 가지 정도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을. 그래서 보통 관심 있는 여성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결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2개 단체가 사업공모에 응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고루 고루 이렇게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여성 관련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개 단체가 있는데 학교 새마을어머니회 같은 데가 굉장히 단체가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사업을 신청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여성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이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견제와 균형의 방향타 역할을 해주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끌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정홍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공보관실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천수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잡수입 108만원으로 작년에 경제 살리기 동참을 위해서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의 공무원 봉급 자율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억1,622만6,000원으로 이 중 97.2%인 27억3,701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7,921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TV 및 신문광고 등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 12억2,813만원 중 2,000만원은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로 예산전용 감하였으며 98.2%인 12억602만5,000원을 집행을 하고 210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홍보매체로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는 온라인 도정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1억8,000만원 중 98.9%인 1억7,799만1,000원을 집행을 하고 200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도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발간되는 소식지 발간예산은 2억5,269만원 중 93.1%인 2억3,534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1,734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언론을 통한 신속한 정보 습득과 대응을 위한 통신수신료 등 언론보도 분석예산은 1억1,473만6,000원 중 99.8%인 1억1,445만1,000원을 집행을 하고 28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주부에서 일반인으로 확대 운영된 명예기자 운영예산은 1,240만원 중 62.6%인 775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일반보상금 등 464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51쪽입니다. 도, 시·군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홍보담당공무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225만원 중 198만1,000원을 집행을 하고 26만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 2,409만6,000원 중 99.6%인 2,400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8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후된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 교체 구입을 위한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은 5,200만원 중 90.7%인 4,714만6,000원을 집행하고 485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예산 3억1,090만원 중 99.9%인 3억1,082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7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51쪽입니다.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정 홍보관 예산은 홍보관 안내도우미 인건비 등 2,521만9,000원 중 90.5%인 2,282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239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앙언론인 및 PD 초청 세미나, 도정홍보대사 등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 예산액 4,600만원과 PD 전국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에서 2,000만원을 예산을 전용을 해서 5,716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883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등 도정홍보시책추진 사업비 2억4,257만9,000원 중 99.9%인 2억4,240만1,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17만8,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주관 전국시도기자협회 행사 지원을 위한 언론인 단체지원 보조금사업 2,000만원 중 정산결과 1,671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328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충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명 영자신문 및 잡지 광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 예산은 1,800만원 예산 중 90.7%인 1,631만7,000원을 집행을 하고 168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기본수용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8,222만6,000원 중 82.9%인 1억5,106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3,116만4,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들은 도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도정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건의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임시적세외수입 108만원으로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원 봉급 반납액을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7.2%인 27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2.8%인7,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08회계연도 결산대비 0.6% 감소하는 등 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정지숙입니다. 50쪽에 보면요, 명예기자 운영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도에 출입하시는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 이번에 입성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사실 초창기부터 신문에 잘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기자 운영하는 것을 제가 현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40명을 했다가 지금 5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분포가 처음에는 주부였다가 그다음에는 학생, 단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좀 있었나요?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기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로 명예기자가 시작된 것은 우리 주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 4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40명으로 시작을 해 갖고 주부들만 하다보니까 주부님들이 빠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많고 또 그분들의 취재영역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 또 남자들, 여자들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생들, 남자들, 또 사회단체,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넣어서 우리가 도정을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또 5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정말 쉴 새 없이 공부해 가면서 하는데 기사가 이렇게 잘 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보관 송명선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2000년도에 홍보담당 사무관을 했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어떻게 하면 기자 분들하고 좀 친해서 그분들이 비판기사를 안 쓰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홍보업무라는 것이 신문과 TV에 국한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이 TV와 페이퍼, 신문만이 홍보대상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정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한테 알려야 되겠다,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도정홍보 콜센터도 하고 UCC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이나 TV에서는 항상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것이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해 달라고 주지만 아무래도 그분들은 또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좀 비판적인 걸 갖다가 도민들한테 알려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기사도 나오고, 비판적인 기사가 나갔을 때는 바로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좀 더 나은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정시책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른 도보다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충북이 우리 기자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힘껏 발휘해 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우리가 쟁취를 하고 투쟁을 해서 많은 홍보예산으로 도정을 홍보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아까 명예기자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러면 대표가 있나요?

예. 대표가 있습니다, 주도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명예기자가 50명이 돼도 이분들이 위촉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명 전체가 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끌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9월말이 지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한두 명이 계신데 그 분들은 우리가 다시 교체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담사례 좀 있으면 하나, 홍보한 미담사례 좀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미담사례까지는 몰라서, 혹시 팀장님 미담사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홍보팀장 이응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기자님들이 보내주신 기사를 잘쓴 기사들을 저희들이 도정소식지에 월 3건씩 월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저희들이 기재한 미담사례는 시·군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게 “낮에는 주민 도우미, 밤에는 선생님” 이라고 그래서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야학선생님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천등산 메주아줌마”라고 해서 어머니 손맛을 제대로 살려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천에서는 등하굣길에 주부들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등하교 안전 우리가 책임져요.” 이런 내용들을 게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회계과장입니다. 홍승원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9,317억5,600만원에 이월사업비 484억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802억1,100만원의 104.6%에 해당하는 1조252억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7.2%에 해당하는 9,962억5,000만원을 수납하고 51억7,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3%에 해당하는 238억1,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액 160억4,200만원은 대단위아파트 준공·입주,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 및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120억8,700만원과 세외수입 40억800만원을 합하여 160억9,5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5,300만원 미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1억7,700만원은 지방세 51억5,900만원과 세외수입 1,800만원으로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8억3,900만원,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가 2억1,9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이 41억100만원, 세외수입이 1,8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39억8,500만원, 행방불명 5,700만원, 시효완성 1억2,500만원, 공매시 무배당 7억4,500만원, 기타 2억6,5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38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80억원에 대하여 98.2%인 3,713억원을 지출하고 1.8%인 67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먼저 57쪽에서 6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87억2,300만원에 대하여 98.1%인 380억500만원을 지출하고 7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도정업무 수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0만원, 선택적 후생복지 9,900만원, 성과상여금 4,700만원, 연금부담금 4,100만원, 청사시설 유지 관리 1억4,400만원, 청사 청소용역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5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4억4,900만원에 대하여 97.3%인 43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 2,000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4,600만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진상조사 1,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8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581억5,100만원에 대하여 97.9%인 2,526억7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시·군 징수교부금 55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92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06억2,500만원에 대하여 99.9%인 405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3쪽까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10억2,100만원에 대하여 99.4%인 308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4,200만원, 시도 주최 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도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 2,800만원, 각종 체육행사 및 국제·전국대회 지원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3쪽 예산전용 내용 중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행정도우미 운영비 1,100만원, 우리 도와 행정안전부 간에 시험문제 위탁출제 협약에 따른 위탁비용 1,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인력 선발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비용 2,000만원, 각종 체육업무 추진에 따른 자료제작 및 사무관리비 부족분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7쪽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2009년 7월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라 청사 환경정비사업 등 25건에 2억9,2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예비비지출 내용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추가납부액 2억2,000만원과 2009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사무용 집기 구입비 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채권 결산액입니다. 행정국 소관 채권 중 직원자녀 대여장학금은 2008년도말 기준 94억4,2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중에 8억7,8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03억2,000만원으로 9.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예산액이 6조5,712억6,3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중 3,412억5,600만원이 증가하고 817억8,6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6조8,307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축물 및 공작물, 생산기계 등 1,794억1,300만원, 충북 개발공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으로 772억1,000만원 증가되었으며 공용 또는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801억8,900만원, 공공시설 부지 등의 가격개정, 재산관리관 변경 등 4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밀레니엄타운 조성을 위한 현물출자 772억1,000만원, 소규모 재산매각 및 공공시설 예정지 손실보상 등 36억6,700만원, 공공시설의 지목 현실화로 가격정정 면적변경 등 총 817억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477억9,30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90억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48억3,8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19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공무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대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충청북도 세입 예산현액 26.8%에 해당되는 6,855억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 7,304억원의 96.1%에 해당하는 7,016억원이 수납되었고 0.7%에 해당하는 52억원이 불납결손 처분되었으며 3.3%에 해당하는 238억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결손 처분액은 51억7,74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8%가 감소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3%에 해당하는 236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가 감소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국 일반회계 세수 구성비율은 자체수입 92.5%, 의존수입 1.9%, 지방채5.6%로 자체수입이 주된 세수 수입입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6.1%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손처분액이 매년 50여억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채 징수대책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4.9%가 증가한 3,766억5,700만원으로 예산액의 98.2%인 3,713억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8%인 67억1,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3건인 3,73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변경은 25건 2억9,156만원으로 이는 2009년 7월 직제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추가납부로 2억2,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이월액은 없으며 전용액 3,730만원, 불용액이 67억1,357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2억2,800만원으로 세출결산이 시의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련 세입예산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검사의견서에 보면 37쪽에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 예산을 분석한 결과 공유재산 매각 예산은 34억3,800만원에서 결산은 55억1,600만원으로 60.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4억9,900만원에서 9억1,400만원으로 83.3%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회계과장…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등의 매각과 공공시설설치 등을 위한 손실보상에 따른 수입인데요, 매수신청과 손실보상 요청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다가 시·군에서 이것을 매각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현상도 있고 이래서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보다 결산액이 많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도 도유재산의 대부나 사용허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입을 잡는 건데 그리고 체납 대부료 징수라든지 신규 대부, 지가 상승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예산보다 결산액이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현상을 미리 예측해서 추경 같은 데서 좀 예산액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맞추지 못한 저희들의 불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 결산검사서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관리미흡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속기록 보니까 e-호조시스템이라고 하는 재산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의 연계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매년 결산검사서에 공유재산 관련에 관해서 지적이 나오는 건데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이렇게 80%, 6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더 정확한 예측을 미리 좀 준비하고 또 그런 기법들을 마련하고 해서 다음번에는 이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정운용이 이렇게 효율화되고 건전화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승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라 했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질의가 자꾸 세출까지 나왔는데 세입 먼저 하시고 세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57쪽에 보면요. 활력 있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창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6억4,466만6,000원. 그래서 거기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5,000. 전체로 봤을 때.

이것도 세출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이거 세입 아니에요?

세출에 대해서는 세입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 없으세요?

아니, 그러면요. 다시… 아니, 제가…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하는 게 국비입니까, 우리 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도비입니다. 국비도 있는 게 있습니다.

국비도 있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검토를…

잠깐요, 이것도 지출이거든요.

이것도 지출이에요?

위원장님, 이렇게 된 저기에 세입세출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내버려뒀는데,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세입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아까 57쪽에, 그래서 아까 116억4,466만6,000원 잔액이 5억7,500이 있는데 저는 이 돈이 이렇게 쭉 과목별로 다 다른데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 도청에 들어오면 경비실이 있죠? 경비실이 있고, 또 우리 여기가 동관인가요? 신관 경비실이 있고, 저쪽 서쪽에 경비실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면 사실 거기를 한번 가며 오며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겨울에도 한번 앉아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부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거 뜯게 되면 그 경비실도 없애는 건가요?

어떤 경비실을 말씀하신 건가요?

들어오는 입구 경비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는 데. 청사 내에. 안내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지금 건물마다 들어가는 데 청원경찰 배치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더라도요, 아마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도 지금 화재 위험성 때문에 난로도 사용 못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다시 짓는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아마 원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 쪽으로 해서 올 겨울에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끔, 그분들도 사람이고 저희도 같은 사람인데 사실 저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거기 들어가 보면 너무 침침하고 거긴 딴 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남기셨기 때문 이런 돈을 그리로 전용해서 어떻게 리모델링 쪽으로 해 보는 게 어떤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든지 본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저 건물을 저희들이 동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여기 신관, 저쪽을 서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에는 본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관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에 지었고 그래서 냉방, 난방이 잘되는 부분이고요. 또 건물이 남쪽으로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 신관 같은 경우는 아주 여름이면 더워서 못 견딜 정도로, 겨울에는 추워서 못 견딜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금년 초인가요?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중창을 해야 되고 또 단열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앞으로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 같이 청경 근무하는 수위실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방열·냉방 예산하고 이중창 예산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서로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98쪽에 보면 3,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시도 주최 생활체육대회 성격과 사업비 전액을 반납한 그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것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장애인의 경우 같으면 도민체전과 같은 성격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가. 그래서 우리 장애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재활활동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 상반기에 대 유행했던 신종플루 때문에 이 경기를 하지 못하고 취소했었습니다. 특히 시설장애인 같은 경우는 감염이 상당히 쉽게 되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던 관계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이 지금 20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가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바르게살기중앙회에서도 제가 알기는 지원이 되는데 유독 여기 바르게살기에 3,100만원 지원되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이 20억 가지고 약 80개 단체를 갖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비지원은 자체 단체에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고 행사 때 자담이, 대개 국비 지원액이 자담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면 조례상 사업비만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한 것을 보면 운영비도 지금 많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일부 단체는 전액 운영비에 지출이 된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공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도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작업이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하는 걸 제가 보니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 그 단체하고는 지원금이 그냥 딴 단체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3만원을 세웠는데도 그것을 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줘도 괜찮은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운영비를 주면 그 사람 월급일 텐데 이렇게 운영비를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건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 행사로 처음으로 충북에서 하는 바람에 특별히 행사비로다 좀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벤트가 포함되는 바람에 연예인 초청행사가 그 행사의 반 정도 금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9년도 같은 해만 많은 액수가 지출이 됐고 타 도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에 3억5,800만원인데 금년도는 경기도 수원에서 합니다. 9억 가지고 합니다. 또 2008년도 인천에서 했을 때도 6억을 갖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 도는 많은 돈 갖고 했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이 안 들고요. 단지 지금 걱정하는 거와 같이 운영비 부담과 사업비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지금까지는 지출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그걸 바로잡고자 하기 때문에 한번 이걸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봐서 답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행사비가 이렇게 3억5,800만원이 드는데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 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대회 전국대회를 이번 충북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추경에 1,000만원만 세워 달라고 지금 아주 그것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새마을단체하고 사실 바르게살기는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렇게 큰돈을 줘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우리 도에 얼마나 그분들 때문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단체가 10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어느 단체는 10원도 못주는 단체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보니까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먼저 제가 청구했을 때 3만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운영비가 3만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청소비만 좀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서 더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활동은 이번 행사 자체가 기념식 행사입니다, 그냥. 다른 어떤 저희들 같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이 다른 부대행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단순히 기념식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내에 홍보물하고 참가자의 간단한 기념품, 모자 이런 것 정도로다가 아주 간소한 행사이기 때문에 경비가 그렇게 작은 경비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행사로다 해서요, 청주시내의 어떤 홍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행사로다 큰 규모로, 이것은 수십년 단체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충북은 그 돈 갖고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억 가지고 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6억 가지고 했고 저희들은 3억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형상 나타난 액수는 예산 규모는 다른 단체 것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가 될지언정 그 단체별, 시도별로 돌아가는 행사로 볼 때에는 우리 충북이 오히려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운영비와 행사비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걸 한번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아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정립을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사님 공약사업도 공약사업이지만 그 사회단체가 그렇게 소스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만 대부분 우리 도민들 얘기가 그렇게 많이 너무 지불하지 않느냐, 그 효과성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데서 깎아서 없는 사람 영세민한테 쥐어주는 그런 대책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완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2009회계연도 결산서 68쪽, 69쪽에 보면 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 분야에 도, 시·군 공무원 대토론회와 시·군 갈등관리 공무원 워크숍 사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전부다 24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가장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 대토론회는 예를 들어서 110만4,000원을 쓰고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약 46% 정도 이렇게 되고 갈등관리공무원 워크숍은 80만4,000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서 불용액이 3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금액의 과다를 논하기 보다는 사업에 불용액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도표상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국장님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 분야 도, 시·군 공무원 대토론회하고 도, 시·군 갈등관리공무원워크숍 이 두 가지로 저희가 분리해서 공무원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하나는 상반기였고 하나는 하반기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종플루가 난무하면서 둘을 통합해서 하반기로 미뤄서 하자,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반기로 미뤄서 둘을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 다만 정산을 볼 때는 목대로 정산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는 2개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으나 하나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2008년도에 예산 결산서를 보게 되면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 예산액이 그때는 또 250만원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불용액이 68%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공무원 워크숍 예산안이 200만원에 불용액이 약 35%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어떤 과다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사업이 지난해에도 불용률이 높고 지금 다음 해에도 또 다시 불용액이 연속적으로 높게 나온다는 것은 사업 계획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공무원 대토론회 같은 걸 예를 든다면 240만원 가지고 충분할 것이다 하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경우도 아마 240이면 가능할 거다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 계상이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저희가 근접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203페이지 뒤에 보시게 되면 도청 운동경기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동운영비와 체육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우리 도청 운동경기부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청 운동경기부는 지금 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펜싱, 역도, 볼링, 유도, 카누 이렇게 5개 팀이 운영되는데 카누는 금년도에 창단했기 때문에 4개 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전용을 하게 된 동기는 도청 운동경기부 남자역도팀 숙소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반경비가 없어 가지고 즉, 부동산중개 수수료라든지 이사비용, 또 전세권 설정 등기라든지 이런 제반경비가 없어서 전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도청 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 예산을 전용한 것인데 이것은 운동경기부 4팀 34명이 거주하는 5개 숙소의 공공요금과 아파트관리비, 제세공과금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체육업무 지원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참가 54종목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하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3건에 대해서 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운동경기부 숙소는 지금 6개 동인데 주로 여자선수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역도팀 하나고 나머지 4개 팀들은 전부다 여자선수들이고 금년도 창단한 카누는 남자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동을 활용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전세, 임대주택을 쓰는 것이 3동이고 저희가 직접 아파트를 매입해서 쓰는 것이 3동이 있습니다.

예, 여기 도청 운동경기부 4팀 34명이 사용하는 5개 숙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임대를 한 것인지, 도에서 매입한 재산인지 숙소 현황에 대해서 실태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청 운동경기부의 대회 출전 회수와 성적은 어떠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말 현재는 5동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싱, 역도 남자, 역도 여자, 볼링, 유도, 카누 6개 동을 쓰는데 3개 동은 임대를 해서 쓰고 3개 동은 직접 매입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청 운동경기부 대회 출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펜싱이 6개 대회 참가해서 4개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역도가 7개 대회 참가해서 3개 대회 입상을 했습니다. 또 볼링이 8개 대회 참가해서 8개 대회 입상을 했습니다. 유도가 7개 대회 참가해서 7대 대회 모두 입상을 한 이러한 현황을 답변 올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다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이용했느냐 전용했는가,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불용액 많은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국 소관 보니까 불용액 발생 사업이 한 16개 되네요. 그중에서 불용률이 50%가 넘는 것 중에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같은데, 174페이지인데 사업예산이 1억2,090만원인데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라고 그러면 지금 MB정부가 들어오면서 주부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2009년도 2월에 주부모니터단을 전국에서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3,00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만 충북은 저희들이 170명 정도 모집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 모니터단 운영비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2,900만원 정도를 교부세를 받아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주부모니터단 170명 전체 모두 워크숍 참석을 하고 또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활동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활동자들이 아마 수당이라든지가 좀 적기 때문에 60% 정도밖에 못미쳤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전체를 모으는 기타보상금 측면에서도 활동이 저조하다보니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제1기 모니터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모순점이 나왔습니다만 2기, 3기를 모으면서, 모집을 하면서 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활동이 극대화되도록 다양한 정책도 개발하고 중앙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한다면 불용액 발생이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교부세로 내려와서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특별교부세로 온 돈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하면서 저도 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한 건을 온라인으로 올리면 1,000원씩인가 주거든요. 주부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 기대치보다는 적다는 것이죠, 금액이. 그래서 활동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생활공감정책을 담당하는 행안부 국장이 박경국 국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활동이 좀 있을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의 계획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했는지는 좀더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행정국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는 9월 6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여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