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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길수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9-03

이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안녕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925억 9,31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1,654만 6,000원을 포함한 총 936억 964만 6,000원 중 97%인 909억 9,148만 9,316원을 집행하였고, 15억 6,883만 2,01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10억 4,732만 4,673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5건에 13억 8,666만 5,01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8,216만 7,000원으로 총 6건에 15억 6,883만 2,0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기업지원과 소관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억 2,511만 1,010원, 농정과 소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200만 원과 귀농인 농업인턴사업비 864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광역BIS 구축사업비 9억 5,039만 8,000원과 상번천 환승주차장사업비 2억 9,051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은 기업지원과 소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1억 8,2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0억 4,932만 4,674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예산절감 43만 5,18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억 2,058만 542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7,300만 3,9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총 3개의 특별회계로서 2009년도 세출예산 총 29억 2,262만 4,000원 중 40%인 11억 6,553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60%인 17억 5,709만 2,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 14억 1,601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607만 9,4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체로 보시면 169페이지 이후에 보시면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지원 민간이전, 국내박람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이전비가 꽤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예산을 짜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쭉 봤는데 대부분 민간이전사업이거나 경상비 보조이거나 또 위탁사업이거나 이런 게 중심입니다. 좀…….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센터에다 위탁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정책사업비는 보통 앞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넘어갈 텐데, 정책사업의 대부분이 다 민간이전이에요. 나열을 해 드리면 물론 연구용역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집행사업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빼고 시책추진업무비 빼고 그리고 나면 다 민간이전이 가장 큽니다. 중소기업제품박람회 지원사업같은 경우도 민간이전, 국내박람회 지원의 경우도 민간이전, 그 위에 보시면 계속 민간이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민간이전한다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시겠지만 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 은행입니까? 은행이나 이런 쪽에 위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엑스포 같은 경우는 행사준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사업 전체가 다 민간이전이고 그 민간이전 중에서도 경상비 보조들이 있어요. 경상비 보조는 임금을 주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실과에 계시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의 역할은 민간이전하고 그걸 관리하는 역할로 규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이전의 경우 그 성과물은 어떻게 지역의 성과물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에다가 각종 지원해 주는 것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용보증이라든가 중소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이 경기도 중소기업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포함되면서 도비가 또 대응투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이렇게 민간이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의 전문인들이 직접 기업하고 연계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중소기업센터하고 이런 관련된 기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전문적인 그런 데다가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서 사업을 받고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을 받고 결산감사도 하고 다 합니다.

이현철위원

연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74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면 광주왕실도자문화 육성발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쭉 설명을 드리면 광주왕실도자기축제 추진사업비로 8억 7,4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고요. 내려가시면 다시 도자발전 지원사업으로 8,700만 원, 다시 내려가시면 도자문화육성사업으로 이렇게 대부분 도자문화육성사업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항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다 민간이전이에요. 행사보조, 민간이전, 거기다가 경상비 보조까지도 되어져 있습니다. 경상비 보조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잘못 알 수 있는데 경상보조는 보통 인건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엑스포라든가 도자문화 육성 같은 경우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경상비 보조까지 하면서 민간위탁을 한다라는 것이 솔직히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도자기축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도하고 같이 한 사항으로서 도자산업, 먼젓번에는 한국문화재단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돈만 주고 …….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지금 돈만 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문화재단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주·이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도비가 4억, 우리 시비가 4억 이렇게 포함이 돼서 들어가면서 같이 결산하고 정산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대응예산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주축이 한국문화재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우리 광주시에서 별도로 또 도자기행사를 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하고.

이현철위원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철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농정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또 봤는데 여기도 민간이전사업이 역시 농정과도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179페이지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해서 영유아양육지원 민간이전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농촌지역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위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시설에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만5세부터 취학 이외의 5세의 자녀를 둔 농업인들에 대해서 주는 건데요. 이것은 조건은 농어촌지역 거주 5만㎡ 미만에 대해서 농외소득은 연간 3,7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설 이용과 미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4만 원부터 26만 8,000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직접?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직접 줍니다.

이현철위원

연 소득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고 제출하면 직접…….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다 파악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밑에 있는 농가도우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농가도우미는 농업인 중에서 임신 출산을 해서 농사일을 못하니까 대신 일을 60일까지 두 달 동안 해 주고 거기에 따라 1일 2만 4,000원 일당으로 해서 두 달만 해 주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방문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직접 일을 해 주는 겁니다. 밭에 가서 일하고 직접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181페이지 것 좀 여쭤볼게요. 양정관리에서 경기미 품질향상을 위한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건 삼두농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들어간 돈이 여기에는 7,100만 원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민간자본 보조했을 경우, 지금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소모되고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이 있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삼두농산에 대해서는 자연채 포장재는 이미 지원이 됐고요. 예산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저희 농민이 될 수 있는 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도정이라든가 건조 관계를 지난번에 가서 한번 삼두농산하고 1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데요. 그것은 열흘 정도 있으면 좀 얘기가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삼두농산에서는 산물벼, 물벼를 매입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삼두농산에 건의를 해서 포대당 1,000원씩 농민들한테 더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보상 비슷한 것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간단한 건데요. 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자본을 보조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7,100만 원을 보조해 주셨어요. 이 자료만 보면.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자본을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정책자금이겠죠. 그런데 지금 삼두농산이 망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이현철위원

그래서 농민들에 산출된 벼를 당연히, 지난번에 저도 따로 보고를 받았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시민의 세금으로 자본을 정확히 표현하면 민간자본보조를 해준 7,100만 원에 대해서 그 민간자본이 부도났을 경우에 시민의 세금인 7,100만 원을 회수할 근거나 방안, 이런 게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이렇게 민간자본에 보조해 준 것은 그 기업이 문을 닫거나 망했을 경우에, 손을 들었을 경우에는 소모되는 것인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두농산에서 저희 농민을 위해서 산물벼 매입할 적에 포대당 1,000원씩 더 저희가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미 보조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똑같은 게 또 있어요. 182페이지 선택형맞춤 농정사업 해서 이것은 단위가 좀 큽니다. 8억 정도가 지원이 됐거든요? 이것도 항목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보조해 준다는 거죠. 자본을 보조해 준다라는 것인데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대한 자본을 보조해 주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그 기업이 잘되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똑같은 게 지금 어디 GJ-call(광주-콜) 등 비슷한 게 관련 교통행정과도 계시지만, 같은 사항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농민이 되어 있는 작목반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 얘기는, 그게 삼두농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농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해 줬을 경우 민간자본을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보조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보조한 이후에 실제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두농산은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을 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것도 자본보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망했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렇게 망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소모성으로 보조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기계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준 게 있는데 이 6,000에 대해서는 법원에 다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다 해놨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산보다 돈 요구하신 게 훨씬 더 많아서 순위에 밀릴 것 같던데, 가능합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일단은 행정절차는 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났으니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다른 과에 대해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좀 쉬었다 할게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럼 다른 위원님 한번.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길수 위원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평소 우리 광주시 농업인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농정과장님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양육지원비 집행잔액이 5,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혹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사하는 데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5세 취학 외에 5세 자녀가 있는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대상인데요. 이것은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중 신청을 해서 수요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남아있는데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분들은…….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한 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안녕하세요? 설애경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464쪽을 보시면 맨 뒤쪽에 거기에 보면 주정차단속 지원예산이 약 5억 6,00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민원을 계속 넣었던 부분이고 해태아파트 근린공원 앞 쪽에. 지금도 주정차가 아직 계속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3,2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는 거기다가 단속카메라 같은 것 설치할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속카메라의 설치비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3,200만 원이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전액 연 예산이 5억 5,800이 선 것이고요. 그중에서 카메라를 달 수 있는 것이 2억이었었어요. 2억이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자동차 견인에 대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3,20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2억을 해서 5대를, 매년 금액상으로는 한 3,5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카메라 한 대에. 그러면 4개나 5개 하고 차량에 탑재하는 것 하나 하게 되면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한 2억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서 2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해태아파트가 상당히 불법 주정차하는 게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있는 데 거기 1차적으로 한 것이고요. 연차적으로 앞으로도 검토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지금 대대적인 주차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동 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거기 4차선 도로가 나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차량들도 항상 있지만 그 위에도 중장비차량 같은 게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나 있고, 또 중간에 보시면 해태그린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농로길이 있어요. 그쪽에도 말도 못하게 중장비차량이나 덤프트럭 같은 그런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열 몇 대 정도라고 예상을 잡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면 한 30대는 넘는 것 같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시가지 곳곳에 주정차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요청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1년에 네 군데나 다섯 군데를 설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은 10명이고 주정차 단속할 때는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데는 27개소이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설치를 하고 나면 설치한 장소는 불법 주정차가 없어지고, 없는 데다 하고요. 그리고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로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차도 자동차가 교행이 어렵다면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경찰서에서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은 상당히 민원이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하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그쪽이 지금 무지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산도 있고 또 거기가 초등학교를 오고가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또 산이 있다보니까 큰 차들이 가리고 나면 요새같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굉장히 심한데 그 차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지고 있고 이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주민들도 많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좀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문하실까요?
동철

유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2009년도 살림을 잘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 어떻게 봐서는 좀 나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좋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정말 더 쓸 데는 예산을 더 써야 되고, 절약할 때는 아주 마른 수건을 짜듯이 절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지나갔지만 2010년도를 대비해서 정말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한, 더 소외계층이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더 쓸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후하게 세워주시고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다음입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 조인가요? 그럼 제가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길수

이길수위원

이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우리 광주시 교통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460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대부분 재원은 주차위반 과태료로 충당이 되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 단속과태료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동지역에 10만 인구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작년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1억 원이 좀 더 되거든요. 그 돈하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경기도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상입니다, 아파트에 부과를 하면 3%가 우리 시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교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것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미수금이 23억 5,941만 5,000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9년도 것뿐이 아니고 2009년 전년도 5년 이상의 금액이 됩니다. 저희가 부과를 하면 60%는 징수를 하고 지금 현재 40% 는 징수하지 못하는,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009년도 것뿐만 아니고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23억…….
길수

이길수위원

압류는 그럼 어디 자동차에다 합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요, 4만 원짜리거든요.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분명히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럼 전부 압류를 한 상태입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도 미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본다기보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광주왕실도자문화 육성을 위해서 도자기축제도 하고 여기 보니까 문화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포상금 및 다양한 체계를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우리 지금 광주에 도자사업을 하시는 분이 얼만큼 되길래 이 정도를 투여해서 도자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인지 도자문화를 육성하는 길이 어떤 게,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것인지 그런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자문화 육성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사용하신 또 지금 지출하신 내용들 말고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형선

최형선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게 2009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 예산이나 2010년이나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자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도자문화재단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뭔가 좀 틀리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행사를 동일하게 해왔는데 뭔가 지역의 테마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제가 있어서 하반기 9월달로 연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보실 적에 이게 도자행사를 매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실적이 얼마냐?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의 문화행사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로서 사람의 인식변화라든가 우리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거기에 들어간 투자비하고 발생되는 하나의 효과성을 따진다고 하면 아마 얼마가 이득을 봤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고, 이게 옛날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고 테마 있는 하나의 도자문화로 해서 다른 문화하고 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내년도에는 뭔가 올해하고 틀리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좀더 관심 가지시고요. 위원들도 잘 활용해서 좀더 멋진 도자를 알리는 그런 문화를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내수면수산자원 조성 5,100만 원, 아마 이게 물고기 치어방류하시는 사업이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치어 방류한 지 몇 년이나 됐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치어방류한 지가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5년이면 지금쯤 물고기들이 꽤 자라고 있겠네요? 앞으로 이걸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천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뭐하는 거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친환경 쪽으로 봤을 적에 하천에다가 이걸 방류를 함으로써 어떠한 인간과 자연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서,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시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의구심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물고기가 살까? 이런 거였는데요. 조금 더 통계를 한번 내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환경보호과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205페이지 보면 500만 원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샘플링비도 안 나오는데 500만 원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토양 시료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

시료할 때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분석비는 따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분석은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이현철위원

보통 몇 군데 정도 하신 건가요? 500만 원 정도이면 광주시 지역에 시료채취를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토양오염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데 토양오염조사비용으로 500만 원 되어 있길래 너무 싼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전 지역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걸 일정 부분 하기 때문에요. 한 50여 군데.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내 농지라든가, 농지를 토양오염 조사하지는 않죠? 죄송합니다. 토양오염 조사하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토양오염 조사하는 데는 주로 저희가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로 인해서 오염되는 데가 있고요.

이현철위원

주유소 주변 많이 하실 거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터 같은 경우도 할 때가 있고요.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 이것도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것은 지역의 대중교통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저희 관내 대원고속에.

이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해 있는 차종이 되게 많은데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지원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전체 버스가 아니고, 천연가스버스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천연가스버스가 시내에만 다니지 않고 관내를 넘어가는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3번 같은 경우 서울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 버스에도 분담이 되는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천연가스버스 구입 관계에서도 저 오기 전에도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내를 운행하지 않고 주로 서울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버스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광주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 구입비도 지원해 왔고 지금 연료비 지원도 57대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고, 충전소에서 공급하는 공급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만 보전해 주는데 보통 1톤 기준으로 해서 한 4,000원 정도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검토 후)공급원가가 1,229원이고 차량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817원, 그래서 차액이 412원인데요. 이 412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부정책에 따른 유가보조금 개념이랑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현철위원

가스보전금을 해 주는 것인데, 현재는 그러면 예를 들면 13-2번은 보통 하남 서울분들이 많이 타시고, 퇴촌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비율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는 지원을 하나요? 안 하는 건가요? 이걸 보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일단은 외부로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간협력사업 좀 여쭤 볼게요. 너른고을 광주의제21, 아젠다 21이 옛날에 만들었던 그게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매년 보니까 1억 4,500만 원, 경상보조형태로 된다면 일반적으로 민간보조의 경우는 경상보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업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의제 관계는 우리 광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게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환경장관회의에서 이게 채택이 돼서 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체제로 가다보니까 여기 사무국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 경상경비, 그 다음에 일부분은 또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업비 이렇게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액 시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어떤 식으로요?

이현철위원

의제21 같은 경우는 항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의제21을 운영하는 사무국이야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거기에 경상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우 이후에 협의됐던 약정사항이니까요.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구의 경우는 항목별로 그 안에서 프로그램화시켜서 지원을 다시 해 주고 있거든요. 의제21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지역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제공하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게 의제21의 고유역할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의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러 개 NGO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분과가 한 5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 분과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분과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새집 달아주기라든가 생태조사라든가 인공습지공원에 가서 생태조사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NGO 관계는 우리 시에서도 사업비에 대해서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이현철위원

여기에서는 사업비는 지원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궁금한 게, 1억 4,500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경상보조금으로. 의제21에.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2009년도에요.

이현철위원

2009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짜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질문인데, 결산 보고 하시는 거니까요. 1억 4,500만 원이 소위 말하는 인건비만 들어간 것이다, 그 외에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아니면 이 안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체 1억 4,500 중에 경상경비 인건비 포함해서 그게 사무국 운영비까지 한 7,0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과사업비가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대외사업비라고 해서 전국협의회 연회비, 토론회,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200만 원 그 다음에 분과별로 실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그래서 전체 1억 4,500 중에 경상경비가 한 7,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이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해서 경상보조금으로 1억 4,500 써져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 그것은 전체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 전체 예산이 1억 4,500인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의제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경상경비가 한 7,000만 원 되고 7,500은 사업비로 이렇게.

이현철위원

구분을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의제21과 관계돼서는 마치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야 의제21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이게 또 전국적으로 지역에 시민사회가 시 정부하고 협력체를 구축하는 하나의 모델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모델케이스인데, 의제21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마치 급여받고 일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상보조금이 7,000만 원이면 경상보조금 7,000만 원, 사업비가 7,500만 원이면 사업비 7,500,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서 작성할 때 그건 구분 가능합니다. 구분돼서 저희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말이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보면 21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액이 16억 2,300만 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공영버스를 얘기하시는 건지 38- 나가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번호표 없이 ‘공영버스’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농어촌공영버스는 저희가 시비 지원한 게 있고 국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국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도비까지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가 국비받아서 결손금에 대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영버스 저희가 구입해서 23대인데, 27대 됐겠죠. 그걸 가지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연, 대당 1억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거기 중에 4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영버스’라고 표시된 버스 있죠? 그것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38번-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공영버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차에 ‘공영버스’라고 뒷면이든지 앞면에 이렇게 ‘공영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이현철위원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남종면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공영버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시면 ‘공영버스’라고 푯말달고 38-21부터 38-53번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지원달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번호표 없는 공영버스만을 위한 지원이신지? 아니면 번호가 있는 노선버스도 포함이 되는지?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도 번호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시청에 들어오는 버스 그것도 공영버스거든요.

이현철위원

1번인가 3번.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1번 버스는 직리에서 들어오는 버스이고요. 그것도 제가 1번버스가 공영버스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공영버스라는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버스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라고 차에 표시가 되어있고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버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버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죄송한데, 여기에서 공영버스라 함은 광주시가 돈을 들여 사가지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아니 사 가지고가 아니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70%를 지원해 주고 30%를 경기대원회사에서 부담해서 사는 버스입니다. 공영버스는 대당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공영버스라고 써져 있는 것에 대한 총 전체 비용이란 얘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앞으로 버스가 운행하고 그럴 때 좀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행정이나 뒷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시거든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오지에도 집들도 많이 들어서고 다세대주택도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예전엔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버스노선을 증액해 달라, 신규노선을 다시 배치해 달라,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막차 시간이 그 전에 10시까지였었는데 11시까지 12시까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바로 배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버스업체에서는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는 한정되어 있고, 하여튼 버스업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버스업체에서는 자기네가 구입을 하게 되면 운행하게 되면 다 적자거든요. 우리가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손금도 적자의 한 40%뿐이 못 주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면 저녁때 갈 때까지도 그 민원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상 업체하고. 그런데 업체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막차가 10시까지 되어있는데 11시까지 해 달라고 하면 근로조건이 노조에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11시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근로시간을 더 초과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막차 시간 연장좀 해 달라,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조정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영버스만 언제까지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궁금한데요. 지금 공영버스의 적자 40%를 보전해 주는 금액이 16억이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0%의 적자는 20억 정도 되는 것은 업체들이 20억의 적자를 계속 내면서 버스를 운행을 하면 망하잖아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것을 알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회장이 이 지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주에 많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영버스 적자를, 공영버스뿐만 아니라 오지에 다니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다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노선에서 벌어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사업을 좀 하잖아요.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에 전체 경기대원이 5,100여 대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대당 6,100원인가, 1년에 대당 이익 남는 게 6,1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이쪽에서 적자를 메우는 것은 흑자 많은 데서 좀 때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기대원에서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많이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공영버스를 저희들이 향후 추가계획이 앞으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두 대 샀고요, 계획상으로는 연차별로 4년 동안 1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두 대로 마무리 지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노선을 재점검을 하고…….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노선 지금 적자, 우리 장형옥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20억 정도 적자가 난다, 회장님이 우리 지역분이시기 때문에 감수하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에 상당히 고마움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꼭 지역의 민간업체를 부담시켜서 적자를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공영버스라고 하는 것은 오·벽지, 오·벽지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서 질문드린 내용은 앞으로 향후 민간업자한테도 적자를 낼 필요가 없고, 회사에 적자를 시킬 이유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세우신다면 버스를 5대면 5대 계획을 세우신다면 앞으로 오·벽지 때문에 만들어진 공영버스이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척이다 이러면 도척면을 순회해서 곤지암까지, 곤지암 버스터미널까지 거기만 주로 한 대를 배치시키든 두 대를 배치시키든 해서 지속적으로 곤지암과 도척만 왔다갔다 하는 것, 또 실촌같으면 만선리 안거리 쪽에서 곤지암까지만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기만 왔다갔다 하는 버스, 초월같은 경우는 안거리 쪽 신월리, 무갑리, 서하리 쪽을 돌면서 3번국도까지 순회하는 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버스를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하시든지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민간업자한테도 적자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오벽지에서 버스를, 어차피 지원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오벽지를 주로 지속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9시에 버스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시에 면소재지에, 도척면 소재지에 가서 9시에 버스가 끊어진다면, 지금 아이들이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상당히, 11시에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그것을 정정해서 앞으로 사후계획을 그렇게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농정과 과장님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8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 지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고품질쌀 생산 육성,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등등 해서 쌀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건데요. 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광주지역에서 생산되는 1년 쌀이 모두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돈으로 치면 25억 정도, 30% 정도가 자급할 수 있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한 25억, 지금 여기 투여된 비용은 그럼 모두 얼마나 되나요? 쌀을 지키기 위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한다 해도 그것이 유효적절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얼추 따져 봐도 이게 근 20억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농촌의 FTA 때문에 쌀수입개방이라든가 이런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농민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떤 보전관계, 그런 것도 포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쌀직불금이라든가 예비못자리같은 것도 다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비용에 투입되는 내용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벗어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못자리용 상토라든가 그 다음에 못자리 지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쌀직불금 같은 것도 FTA에 관련돼서 농민에 대한 쌀 소득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농민들에게 잘 가고 있는지 보전을 해 주거나 보상을 해 주실 때 다시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돈이 쓰여지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215페이지 광역BIS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난 건가요? 앞으로 들어갈 게 없나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끝났습니다.

이현철위원

끝난 거죠? 다음부터 예산 잡히지 않는 거죠?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성남, 광주, 이천 이렇게 해서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해서 사업이 끝난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이 좀 남으시면 오지에 버스안내표 좀 어떻게, 버스시간표하고. 버스시간표가 없어서 할머니들이 기다리시고 해서.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BIS표시판 외에는 없는 데가 버스정류장에도 정류장표지판만 있고 셀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셀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업체한테 지시를 해 놨고요. 그리고 정류장이 셀터가 없는 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있는 데만큼은 저희가 바로 해서.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저희 우산리에 버스가 한 대 다니는데요. 버스시간표가 없어요. 여러 대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 대 다니는 곳에 버스시간표가 없어서 1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있으니까…….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산림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게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산림보호강화사업, 그 다음에 보면 다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그 다음에 산림개발 산지전용관리 등 해서 산림에 대하여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광주가 워낙 산이 많다보니까 하실 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혹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지,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들께서 엉뚱한 나무를 자르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주된 것이.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주로 산림가꾸기나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나무를 심으시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기존에 숲이 조성된 산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조림화돼서 추진돼서 조성된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미 조림을 마쳤거나 하는 것은 숲이 저희가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춰져 나가야지만 기존에 조림이 안 되고 손길이 안간 숲길은 그런 숲은 사실상 자연림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림은 하지 않았어도 그 산을 가꾸고 그러는 차원에서 숲가꾸기를 많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산을 가꾸시는 것은 알겠는데 주로 뭘 하시느냐고요?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숲가꾸기는 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고용을 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나무 전지작업이라든지 저희가 일정한 간격의 나무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결국 간벌이나 넝쿨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고 나서 자른 나무를 방치해서 수해가 있을 때 큰 피해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교육을 하셔서 뒷마무리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인지시켜서, 산에 가면 여기저기 잘라놓은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어서 산림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네요. 산림행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산불이 몇 번 정도 발생했죠?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저희가 봄과 가을철 두 번에 나누어서 연간 산불대책을 세우고 대비해 나가고 있는데 봄철 산불이 거의 70～80% 차지하고 20～30%가 가을철 그런 실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 25건, 26건 출동을 해서 초동진화가 된 그런 상태이고요. 아마 작년은 재작년보다 10～20% 정도가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나중에 하고, 단 시민을 위한 행정 그 부분은 정확히 하셔서, 요즘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특히 일선에 계신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일선에서 정말 제대로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반겨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쪽으로 변해주셨으면 합니다. 결산 시간인데 좀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떤가 위원장님께…….
길수

이길수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산림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별안간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받았어요. 196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호 잔액이 9,3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주로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남아있는데?
필수

김필수산림행정과장

인건비는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보다 일자리창출 저기가 작년에는 특히 더 많이 추경으로 내려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이 많이 성립이 돼 가지고 미처 소비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213페이지에요. 사회단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등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회 1,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 원 쭉 나가는데, 저도 녹색어머니회 6년 했는데 보조금 같은 것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요?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두 군데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택시 관련 있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각각, 녹색어머니회는 1,000만 원, 모범운전자회는 1,500만 원 봉사활동하는 부서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봉사활동 하는데 기금을 주신다?
영흠

한영흠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그분들 장비 있잖아요. 우비도 있어야 되고 옷도,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못하고 각 초등학교에 상당히 많잖아요. 몇 개 교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비라든가 깃발이라든가 모자를 해서 전체 녹색어머니회장한테 지급을 해주면 거기서 배분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해주고 있고, 모범운전자회는 아침마다 거리 교통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항상 수고를 하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상당히 모자라서 자기 사비 들여서 하고 있고 더 지원해달라는데도 못해주고 이 정도만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질의는 없고 부탁만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재해가 난 다음에 나무들이 많이 뽑혀가지고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가로수, 산들에 뽑혀서 산림행정과가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가능하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너무 크니 나무 심는 것은 어차피 공공의 재산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의 나무 같은 것도 빨리 심고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똑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민간단체보조 중에서 경상비보조가 좀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상비 경우는 자체 회비나 자체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체로 상식적이라고 보여 지는데, 관련해서 어차피 예산은 11월중에 짜야 되지 않습니까? 11월중 예산안 짜기 전까지 각 과에서 민간단체에 경상비를 지원했던 사례들을 따로 문서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6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시어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전년도 이월액 104억 692만 원과 예비비 8억 9,398만 원, 2009년도 예산액 198억 1,879만 원을 포함 311억 1,969만 원으로 이 중 233억 9,6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총 10개 사업 52억 919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명시이월이 6건에 28억 1,529만 원, 사고이월이 2건에 11억 8,784만 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12억 6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5억 1,397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6억 3,046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5,188만 원, 경상적경비 1억 4,841만 원, 예비비 6억 8,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5,991만 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 51억 516만 원을 포함한 60억 6,507만 원 중 50억 2,351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154만 원은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1,00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억 1,002만 원의 내역은 예비비 2억 6,5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4,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는 심의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은 물론, 저희 건설도시국은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광주시를 균형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시켜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태풍 지나가고 나서 되게 바쁘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빗물펌프장 시설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안빗물펌프장 배수로 정비사업 등등, 자동제어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2009년도 결산인데 작년에 다 끝난 것인데 올해 지역에서 경안펌프장에 대한 펌프의 관이 작아서 효율성이 없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너무 작아서 다른 것을 빌려다 썼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1,200만 원 나누어져 있는데?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경안빗물펌프장의 배수로 부분에 방류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호안을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펌프를 구입하는 사업은 아니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배수로 부분의 호안보강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송정4통도 마찬가지이고 경안동도 마찬가지이고 펌프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역류한다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가 보통 펌프장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현상들은 계속해서 사안별로 그때 한정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펌프장 유지관리비는 매년 기본 유지관리비에서 공과금이라든지 시설보수비 차원에서 매년 확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이 몇% 잡혀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마다 재정형편상 액수가 달라지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전년도에 시설점검을 통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든지 시설물 보수사항이 필요하다든지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정비율로 매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연도에 펌프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시설물 보수사항이라든지 시설물 교체사항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게끔 조기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재난과 관련되어서 하도 걱정이 많이 돼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통 재난이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는데 물론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예측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태풍을 경험하면서. 재난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재난안전과장님,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43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예비비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 피해 지원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도 지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비비 지출 예산편성 사유 및 지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비비는 지출을 다 한 사항입니다. 사유재산 피해로 해서 예비비에 5억 5,000만 원 계상한 것은 작년도 7월달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개인 사유시설, 농경지,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절차상에 의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확정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금을 집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해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래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지출은 다 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대체하고.
길수

이길수위원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예비비 지출 사유가 소멸되면 지방재정법 및 회계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본 특별회계 주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법률인데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크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99년도에 위헌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주민이 청구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투자해서 보상을 했고요. 올해도 1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09년도에 11억 집행한 우리 도시계획 시설은 어디에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통상 도로입니다. 15개 필지인데 면적은 1,168㎡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기왕에 도시계획도로로, 이 부분은 도로든 공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는 분들이 도로에 결정돼 있는 대지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이 질의는 도시계획과장님께, 결산에서 조금 벗어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할 계획이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향후 우리가 틀 속에서 좀 벗어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효의 고장인데 상징성이 있게끔 도시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니 자연녹지니 1종, 2종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읍·면별로 보면 계곡이 좋고 산이 좋은 이러한 곳을 지정해서 우리 효의 고장의 상징을 가질 수 있게끔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을 지구지정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광주에 변화를 주고 효의 고장으로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뭔가 변화 있는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재원은 부족하지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하시겠어요?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계속사업비로 8억 7,000만 원, 그 중에 5억 원이 집행됐는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우리 시에서 4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삼동역부터 곤지암역사까지. 그 부분을 역사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으로서 도시성장의 구심점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역사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일정을 맞춰서 가고 있는 계획인데 각각의 면적으로 해가지고 123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물론 구체적으로 용역이 추진되면 구역계 면적은 조정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원인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4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10월 정도에는 주민공람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같은 페이지에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14억 4,2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돼 있거든요. 이월사유와 용역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할 때는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현재 본 용역이 경기도에 결정 신청한 상태로서 9월중에 심의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 용역입니다. 이 부분의 용역이 2004년도에 착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가 된 부분이 2007년도 11월달에 승인이 나면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안 되니까 유보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월사업비로 진행하여 오다가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월사업비가 아니라면 추경을 통해서 전용을 했을 텐데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장기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 내부적으로 GIS구축사업 용역 같은 것을 합니다, 교통행정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를 많이 설정했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경기도 심의 과정에서 축소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2억 5,600만 원을 정산한 내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금방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수립 용역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이게 이 사업으로 끝난 것인가요? 더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들어가는 것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마무리 된 거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너무 어려워서 대체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사하고 분석하고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돼서 아마 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업체선정과 관련된 것은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그런.

이현철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하나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발주한 게 UPIS(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용역이 있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조달계약을 했고 UPIS 경우는 PQ심사를, 사전심사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이현철위원

그 조건으로, 예를 들면 도시계획 관련 5년 이상 경험 있는 박사급 이상 수퍼바이저 1명에 이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나중에 그 조건 좀 기회가 되면 문서로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220페이지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연구용역비인데 24억 4,600만 원 정도예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관련된 것인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연구용역이 24억 4,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용역이 마무리가 끝난 것인가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9,1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로 연장돼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전체적인 용역과업은 완료된 상태이고 완료된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승인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승인이 되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제가 보지 못해서 기본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는 용역사업이 자연형하천으로 바꾸는 일에 대한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2009년도에 일부 사업이 진행됐던 하천에 물고기가 돌아올 수 있는 어도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단순히 하천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비 과정에서 필요하면 낙차공에 어도설치 계획도 다 포함되고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계획을 하게 되고, 이것은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방향, 기본적인 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확정은 알겠는데 이것은 연구용역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지역의 소하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이지 않을까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다면 목적사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목적사업이 용역을 줬을 때 목적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어도를 확보하겠다라든가 아니면 홍수 재난을 방재하기 위해서 정비한다든가 이런 용역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이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이 완료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지금 우리 시 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이현철위원

아니, 연구용역보고서.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고서 들어와 있는데 경기도의 승인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했습니까, 이 보고서에 한해서? 말씀하신 대로 24억짜리 연구용역비가 09년도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합치면 더 되죠?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지만 완료된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서가 보고가 됐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지난 2월 11일날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때 시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같이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에 보고 하는 게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서와 관련돼서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전반적인 광주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아마 하천을 거의 끼고 있죠? 목현천이라든지 우산천 등등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 5대 의회 의원님들이 다 검토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 보고서를 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경기도에 사전 승인신청 하기 전에 보고회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큰 비용은 아닌데 226페이지에 보면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비가 4,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 들여서 재난에 대해서 예보하거나 경보하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전혀 논란이 안 되겠지만, 재난을 예보하거나 재난이 발생했다고 경보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09년도에 4,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엊그저께 태풍도 재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보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경보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태풍 피해가 바람이 131㎞ 정도라고 들었는데 유리창만 닫으면 파손이 적었을 지역주민들이, 물론 새벽에 5시 이후에 강풍이 불었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저도 듣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몇몇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에서 창문을 제대로 못 닫아서 유리창 파괴 및 유리창 파손에 따른 2차로 자동차 파괴, 이것에 따른 지역에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마운 것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예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재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아파트 고층에서 유리창이 떨어져 내려오는데 전혀 예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어떤 예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 재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재난 예·경보 시스템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에 대비한 대국민 홍보방송 차원은 아니고 저희 주요 하천변에 CCTV를 설치하고 재난사항이 예보되면 하천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예·경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CCTV하고 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한탄강 옛날 북한에서 물 내려보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천변 주요 지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점에 급류지역이라든지 수심이 깊은 지역에 CCTV, 문자방송, 안내방송 갖춘 시스템을 설치해서 재난이 예견될 시에는 방송 홍보를 해서 주민들 대피를 유도한다든지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것은 하천 범람에 대한 경보로 한정되어지는 거네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하천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위적인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의 전체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것입니까? 태풍이나 홍수나 우박이나 이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그 시스템은 아직 구축돼 있지 않은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국가기반 재난안전시스템과 더불어서 재난소방방재청, 경기도, 우리 시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으면서 지역적으로 재해나 이런 것에 대한 예보, 안전대피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별도로 구축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지역 분들에 한해서 방송시스템을 갖추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그냥 물어만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광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등록돼 있는 곳이 재난안전청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향토예비군법에 따라서 국방부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왜 재난안전과에서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보훈처 소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다가 재향군인회 사항이 국가보훈처로.

이현철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입니까?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주민지원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없으시면 제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초선이라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하세요.

이현철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만 10억 정도가 책정된 것 같은데, 민간단체 지원 다 포함, 여기서 말하는 불법광고물은 간판을 포함한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간판, 현수막, 전단지, 스티커, 전주에 붙어 있는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

이현철위원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태료를 매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도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몇%나 지불된 비용에 대해서 환수가 되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과태료 수입은 1년에 3,000～4,000 정도.

이현철위원

40% 정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60% 정도는 계속 세금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이라는 게 소규모 전단지나 현수막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과태료 부과를 하면 괜찮은데 주소불명 또 장기간 방치된 광고물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수막은 추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광고물들은 별도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똑같은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 들어간 돈이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역주민 분담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100% 지원될 것 같지는 않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현재 광주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광고물 간판에 대한 인식이 시범사업 정도는 시에서 하고 시민의 의식이나 간판광고주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자 이것은 전체 시비하고 도비가 50%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는 시민부담은 없다는 것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지역이 시범거리가 어디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초월읍사무소 앞 대쌍령리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238페이지, 제가 어저께 처음 공부한 조례안이 이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과거에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가구 이상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비용을 그대로 지불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까? 2억 정도의 돈을?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받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파트단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009년도 결산은 2억 정도 나갔는데 2010년도 예산안에는 올라갔는지, 계속해서 증가되는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딱 고정되어서 2억이라는 돈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 조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매년 2억 정도 계속 됐고 금년도에는 신청단지가 20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가 단지별로 2,000만 원씩 됐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올라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3～4억 이내에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계속 올라가는데, 2억에서 3억, 4억.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데 한 번 지원된 아파트단지는 5년 후에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급속하게 올라가는 것은 없고 한 번 지원된 단지는 다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2006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80개 단지가 거의 지원이 한 번 됐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다른 시·군에 아파트라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국적으로.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경기도에서 50% 이상.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요.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18페이지부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4억 5,900만 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또 217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 및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 해서 이것도 49억 9,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불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환경 조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 놓고 계신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우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국비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은 해당이 안 되고 면 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 지역 내에 도로정비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또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30억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는 30억 내로 이것을 신청하면 국비로 이런 사업을 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매년 30억 맥시멈으로 해서 신청.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1개 면에 연간, 5년 내지 10년 동안 시행이 되는데 총 합계액이 30억이 되겠습니다. 1년에 30억이 아니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도로정비사업이라는 말씀이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도로정비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또 주민편익시설인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그러니까 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광주시에 면이 몇 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3개 읍, 4개 면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4개 면에 1년에 30억씩?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1년이 아니고 면 단위로 총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게 5년 내지 10년 동안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거네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여러 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220페이지에 재난방재 민방위 종합적 재난관리 해서 이게 95억 9,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좀 큰 단위이고 뭐에 쓰시는 것인지?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한 단일사업이 아니고 총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종합적 재난관리 해서 91억 9,135만 8,000원이잖아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해 및 설해방지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형옥

장형옥위원장

83억 5,400 이게 1년간 거예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계속비사업입니다. 참고로 재해위험지구 고산리 같은 경우는 2005년도, 200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이 108억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허산뜰 침수예방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보면 사유재산 피해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도 매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비사업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해로 인해서 개인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농경지나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바로 복구지원이 돼야 되는데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 피해도 저희는 먼저 선집행은 시비나 예비비로 되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보조 받는 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4억 3,800만 원 이 금액이 작년도 피해지원 금액인가요, 전체?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몇 가구나 지원 받은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세부 내역은 정확히.
형옥

장형옥위원장

보상기준이 대충 어떻게 돼 있어요?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유실이라든지 전파, 반파를 기준해서 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피해면적 대비 복구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지원이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복구 금액의 30%가 지원되고 나머지 60% 융자, 10% 자부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사담이지만 비닐하우스가 전복되면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비닐하우스가 전복되지 않게끔 규격이나 안전에 맞게끔 시설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침수가 되는 지역을 계속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묵

김희묵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그동안 도시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많은 고민도 있고 그래서 용역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민에게 모두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시의원들이나 단체에 계신 분들에게 ‘역세권 개발이다’ 그럼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나름대로 의견청취를 하시나요, 대표되시는 분들에게? 용역 들어가기 전에.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지가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분들이 합의된 내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실적인 한계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공청회라는 정식절차가 있고, 그것은 추상적인 계획이고 구상도 수준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하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들어가서는 일반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확정이 되고 나서, 안에 대한 확정을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그런 기간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세권 개발과 한정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을 설정할 때 마케팅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범주 내에서. 개별 토지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뭐냐, 유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좋겠느냐는 의견청취는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회도 자문을 받겠지만 의회, 도시계획위원회들이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는, 물론 개별 토지주들의 이익과 부합되지는 않겠지만,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공익적 차원들에서의 계획은 나름대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알아서 해 와라’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이 ‘이번 계획은 이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상의를 한 후에 용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은 다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범주 내에 무슨 계획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측면들은 진행하면서 교감을 끊임없이 가지면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도 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에서 수렴이 된다는 얘기이고, 용역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형옥

장형옥위원장

역세권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정계획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도시계획은 그렇죠. 앞으로 건설과, 건축과 같은 경우도 용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번쯤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용역 들어가기 전에.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릴 게 없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의견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아름다운 간판 거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간판은 다 허가를 받고 달게 돼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건물 높이에서 3층 이상은 간판을 부착하지 않도록 돼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규모나 이렇게 돼 있지 부착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규모는 제한돼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제한구역.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다면 색깔은 지정이 돼 있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직 간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은 아직 광주시에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다면 불법간판물이 정말 엄청 많을 수 있겠네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엄청난 몇 십만의 개수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간판은 앞으로 허가 내기 전에 우리도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색깔이나 모양이나 사이즈에 대해서는 건물 대비해서 보기 좋은 간판을 달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농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억 45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33억 5,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4,62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시 자체강사 활용 등으로 143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4,629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심사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농업기술센터 306페이지, 자연채 한우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연채 시식회도 있고 해서 맛을 충분히 저희도 보았고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채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인근에 횡성한우하고 양평개군한우 이쪽은 지역명을 따서 브랜드를 알아보기 쉽고, 브랜드라는 게 사실 알아보기 쉽고 누구든지 바로바로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자연채 한우600’이라니까 이게 광주에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건지 아니면 강원도 청정지역에 있는 건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육성에 대한 홍보실적과 앞으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더 홍보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채 한우600 브랜드가 2004년도에 저희가 농정과에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관 주도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당초 목적은 한우600이라는 것은 아까 시연회에서도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출하체중이 600kg 이상 됐을 때 출하를 해야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정했다가 그 이후에 2007년도인가 이때 출하체중도 늘어나고 또 자연채라는 광주시 농특산물 고유브랜드가 있어서 다시 개칭을 해서 ‘한우600’이 ‘자연채600’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작년, 저희가 사료공장이 2008년도에 준공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돼서 저희가 신문이나 아니면 도 단위, 중앙 단위에서 브랜드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입상을 5～6년 동안에 다섯 번 이상 했고,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매장을 세 군데 해서 축협본점 하고 초월 하나로마트 그 다음에 한우대가, 도척농협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해 왔으면서 한우대가에서는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적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참고로 저도 축협에 가서 갈비탕도 먹어보고 불고기도 먹어봤습니다만 우리 고기맛이 너무 좋아요. 어느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을 광주시에서만의 홍보냐, 전국적인 홍보냐, 지금 전주까지 전주가 아니라 전라도 어느 지역에는 관광까지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채 브랜드가 이게 지금 크게 전국적으로 그런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광주시내에서만 그런, 그것도 아직까지 광주시내에도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 좋은 한우, 자연채600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홍보를 해서 우리 광주시민만큼이라도 한우고기 하면 우리 자연채600이다 하는, 꼭 사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홍보를 더 홍보비를 더 세워서라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연채 한우600이 지금 어디어디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죠?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대가, 그 다음에 축협본점, 그 다음에 도척하나로마트 그리고 축협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고 또 학교급식에도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지금 초월하나로마트 같은 경우가 지역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마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판매되는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연채한우가 왜 그런 것하고는 잘 연계가 안 되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거기에서도 생산농가에서 초월지역에 한우600 고급육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출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져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고기의 질이 초월하나로마트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 지역에서 알고 있어서 거기를 많이 애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에 그중에 빠져서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이야기 듣는 것으로는 광주한우를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판매하는 지점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자연채 한우600 브랜드 사용권을 저희가 시에서 축협에다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사용권 활용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계속해서 결산 302페이지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및 순회 수리교육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순회수리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농기계 대여은행은 저희가 2008년도에 보관창고하고 농기계 대여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준공을 해서 2008년, 2009년, 금년까지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는 331㎡에 정비실이 165㎡이고 지게차가 2.5톤짜리 한 대, 운반차가 3.5톤짜리 한 대, 그 다음에 대여농기계가 41종 95대, 또 필요하다면 교육훈련용으로 저희가 그 전에 확보했던 게 있습니다. 27종 28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장기, 다른 시·군에서는 장기대여를 해주고 1년 단위로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데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일부 농가들한테만 혜택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로 최대 한 번 1회 빌려가는데 3일까지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또 필요하다면 더 연장하는, 그래서 보통은 1일 1회로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큰 장비는 농림부지침에서도 그런 장비는 앞으로 대여장비로 확보하지 말고 기존에 농가에서 보유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작업기, 작업기 위주로 해서 확보해서 빌려주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여료를, 임대료를 장비구입가액의 0.3% 정도 그러면 콤바인 같은 게 4,500만 원인데 0.3%이면 한 12만 5,000원이나 1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반 농가에서 없는 사람이 빌렸을 때는 40～5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루 빌려 쓰는데.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기타 소형 농기계나 작업기도 상당히 5,000원 내지 1만 5,0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호응이 좋고 이러한 상황이면서 다만 숫자를 충분히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보관창고가 한 10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년에 2009년도에 332회를 빌려 갔습니다. 대여료는 2,200만 원 정도 대여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는데, 이것이 저희가 대여장비를 운영하면서 정비 유지하는 보수비용에 3분의 2 정도,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 앞으로도 미흡하거나 아니면 또 농가 수요가 많은 이런 기종은 더 확보를 해서 좀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될 사업이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농기계대여사업이나 순회수리교육을 하는데 그 전에는 인력이 농기계 교관해서 전문요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사 한 명. 그랬는데 농기계 대여은행을 2008년부터 본격 운영하면서 저희 센터에 보일러기사하고 전기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동배치해서 지금 네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는 사실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그 부락에 있는 농기계를 수리 정비해 주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건데, 대여은행 하기 전까지는 한 달에 22일 이상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네 명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사람은 항상 접수를 받아야 되고 사무실에서 신청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12일, 13일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농기계 전문인력 한 사람하고 기사하고 두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운반차하고 대여운반차, 큰 기종은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큰 기종은 저희가 대여운반차를 이용해서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그 다음에 조그만 기종은 본인들이 실어가고 실어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대여운반차 기사, 기사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회수리도 또 나가야 되고 이렇게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농민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 농기계 대여나 순회수리업무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4-H육성에 대해서 있고, 4-H육성지원, 영농4-H 시범영농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95쪽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예, 292도 있고 293도 있고 295 이렇게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4-H 전체적인데, 옛날에는 저희 시골에 농촌에 중고등학교 가는 청년들이 없어서 4-H가 1947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요새 시골에 중·고등학교 안 가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에서 영농하는 회원들이 극히 적습니다. 근자에 광주에서도 10여 명 내외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4-H위주로 해서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교에 13개 회가 육성이 되어있고 영농4-H는 1개에 1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4-H 시범영농지원은 실제 한국, 지금은 농수산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한국농업전문대학교 나온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영농을 하는 데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영농4-H 영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지금 광주시에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고, 육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학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11개 학교에 13개 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초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4-H육성지원법이 지금 법으로 발효가 돼서 한국 4-H법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민간단체로 이양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질의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R&D를 중심으로 농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건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미안해서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그래도 좀 의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297쪽에 식문화 계승지원인데 이게 아마 우리 전통적인 쌀이나 된장 중심의 식단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 같은데 어떤 걸 식문화 계승지원이라는 게 딱 느낌은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29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관광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대로 민간자본보조로 나오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업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농정과가 따로 있고 사실은 문화관광부도 따로 있는데 보통 농업기술센터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R&D인데, 농민들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고 그리고 농업활동하시는 분들의 기술지원 및 관리사업이 주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문화체험 해서 관광사업이 하나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앞의 것에 대한 식문화 문제 하고 또 하나가 이 관광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문화 계승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R&D사업뿐만 아니라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농촌의 모든 의식주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 장담그기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같으면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여성들이 어떤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든지 어떤 조그만 소규모 창업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도척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토란을 이용해서 특허를 출원해서 세 가지 출원해서 금년도에 출원이 되면 농가기술 이전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했거든요. 그러한 우리 전통적인 먹거리를 개발해서 발전한 그런 사업이 식문화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의 농촌체험관광마을은 저희가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도척면 추곡리에. 그러한 사업을 해서 도시민들을 우리 농촌에 유입해서 농촌문화를 체험하면서 또 생산된 농산물을 그들이 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촌을 알리고자 하는 농촌문화를 체험하면서 농산물을 사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단위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 이 항목을 떼어보면 농정과나 문화관광이나 이쪽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차라리 이런 비용이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환경, 한반도가 지금 아열대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소득을 위한 아열대식물 연구활동이라든가 또는 2차 가공을 위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 재래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 변하면서 농작물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고 농작물의 형태가 바뀌면 당연히 가공식품의 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한다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관광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인 생각인 건데 가능하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술 발전이라든가 농업기술 개발이라든가 신품종 개량이라든가 요즘에는 내수면연구소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내수면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내수면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새로운 소득증대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까지 하기에는 예산도 적은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시간이 저거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차후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그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먹는 것이,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봤더라도 한 번 해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와서 채소도 심어보고 가을에 고구마도 캐보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농촌을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지난 해에도 총 예산이 34억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주시 예산의 0.6%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적은 예산 가지고 대규모사업은 못하고 소규모사업에서 농촌의 조그마한 것을 해서 우리 사업이 성공을 하면 시책사업으로 바뀌어서 농정과 이런 데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파일럿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이현철위원

대체로 보시면 힘들게 적은 돈으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이왕이면 적은 예산이라도 집중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우리꽃연구회 육성 해서 4,470만 원이 거의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꽃연구회 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며 언제까지 하실 것이며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이 육성이 되어 있는지?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저희 우리꽃연구회는 1개 회에 한 50명 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화 있지 않습니까? 야생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체나 마찬가지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1개 읍에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1개 회. 그러니까 광주시에 단체가 하나 있어서 한 50명 정도 뜻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모임을 저희가 연구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세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자기들이 가꾼 정보교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한 달 동안 삼리 도자기엑스포 안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작품을 전시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때에 한 15일 정도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의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개인 소장 작품도 있지만 대작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전시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언제부터 몇 년간 이것을 육성을 하셨느냐 그 얘기를 여쭤 본 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이게 한 10여년 됐나,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부터 저희가 조직을 해서 해 오다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전시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2002년도에 뜻맞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해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작품을 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한 1년에 2박 3일씩, 한 3～4일씩 전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잘 만든 건데 적은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위치가 외진 데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없다해서 도자기엑스포나 행사 때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산성축제 때도 저희들이 일부 작품을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생화라는 게 사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귀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찾아보려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전시작품을 만들려면 최소한 3～4년 이상의 공을 들여야 작품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는 여섯 번인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육성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 육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그때부턴 독립의 단계로 가요. 우리꽃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할 것들이 꽤 있을 텐데 우리꽃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일을 일예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것도 육성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한 가지에만 치중해서 10년간 계속적으로 육성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육성하신다면 그것은 본뜻에 예산이 지출되는 그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그런데 농업인단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단기, 10년, 일반사회단체 같으면 그렇지만 저희 농업인단체라는 것은 계속 육성의 필요가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확대돼서 발전되어나가는 것보다는 일부에서 사양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나마 사라져가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야생화 같은 것은 일부 다루는 사람이 극히 적거든요. 지금도 50명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는 것이고, 지금 4,00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시회에 필요한 자재나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된 거지 그들에게 지출되는 것은 모일 때 어떤 작품 만들기 위한 재료비 일부 지원하고 급식비 정도 지원하는 거지, 4,000만 원씩 되는 것은 연구에 지출된 게 아니고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행사비로 지출된 겁니다. 그래서 육성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들이 완전히 자립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될 때까지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동철

유동철위원

유동철입니다. 우리 기술과, 진흥과 농업기술파트가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물벼 수매하는 것부터 해서 상당히 논농사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도 투자거든요. 투자이다 보니까 정말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자꾸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봐서는 아직도 논농사로 인해서 매일 적자난다, 힘들다 하면서도 논농사를 고집하는 부분들 이것을 빨리 개선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것을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토마토, 블루베리 여기 지역에 특산물로서 잘 되면서도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기술지도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예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우량주식은 정말 안전빵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토마토같은 게 우량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 쌀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지금 계속 싸다고 해서 여러 주식들 잡주들 모아놓은 거나 똑같다는 거죠. 정말 블루베리 같은 것 요즘 잘 뜨고 있는 좋은 우량주를 개발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농업도 투자개념에서 보시고, 농민들이 정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사실 예산 보니까 적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시지 마시고 농업지원을 위해서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3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을 위해서 재료비가 1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비가 1,000만 원을 또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 유용미생물 생산을 저희가 작년도 2009년도에 도비 보조 받아서 6억 중에서 30%를 도비, 70%를 시비로 해서 6억으로 해서 저희가 미생물생산시설을 센터 내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년에 생산가능량이 20만 리터입니다. 그런데 재료비 1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1리터를 생산하는 데 800원 내지 1,000원이 듭니다, 생산원가가. 그럼 20리터라고 하면 2만 원 정도인데 이것이 일반 업체에서 개발된 미생물은 세 배 내지 네 배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신선한, 직접 생산해서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신선한 것을 최소한 3분의 1 가격으로다가 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라는 것은 아까 사료공장 시연회에서는 사료를 발효시켜서 가축실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도시화가 되면서 농업을 하다보니까 축분이나 비료를 주면서 냄새가 나서 아파트 이런 데서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을 혼합을 해서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사료를 급여한, 농가에서 나온 축분을 갖다 썼을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 논밭에 뿌렸을 때. 그래서 제일 효과가 좋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악취가 없다, 그것이 우선 제일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개사육농가가 한 50농가가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저희한테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엄청 좋아해서 매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물에서는 이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름철에 하우스에서 오이가 상당히 잘 안 자라고 고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보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살포를 해 주면 아주 고과가 없이 상품성이 좋은 이런 것이, 아주 농민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해서, 예를 들면 오이 한 가지만 했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여러 가지 오이, 상추, 토마토 저희가 여기에서 생산되는 주작목들 한 10여 작목에 대해서 이것을 실증시험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안 쓴 것보다 훨씬 생산량도 좋고 품질도 향상이 되고 토마토같은 것은 당도도 좋아지고 이렇게 돼서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저의 센터에서는 소장님이 역점을 두고 3년 전부터 미생물을 이용한 광주 친환경농업으로 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고 금년부터는 일반농가에서도 지금 현재 12만 리터가 공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특히나 기상이변이 있어서 연초에 저온현상이 많이 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공급을 해서 했더니 다른 지역보다도 경기도 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었고 이래서 우수사례로 저희가 도에 가서도 발표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활용토록 한 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미생물을 다루면서 가면 갈수록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더 활용법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계속적으로 보급을 한다면 친환경적이면서도 상품성도 좋아지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써본 분들이 고추농가에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하고 비교된 것, 쓴 것 안 쓴 것 비교된 것 나중에 이해하기 좋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소득기술과 과장님, 1억 2,000만 원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 사용을 하셨나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지금 3,000여 농가가 가져갔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브랜드네이밍이 있나요? 혹시, 우리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에 대한 네이밍이 있어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저희가 유용미생물인데, 저희가 5종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이렇게 해서 고초균 이렇게 해서 균별로 효과 특성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이 시설이 많이 돼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름은 없는 거네요? 그냥 무슨 균 무슨 균 해서 파는 거예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죠. 균명을 해서 미생물.
형옥

장형옥위원장

균명으로 해서 그냥 보급하는 거예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원균은 저희가 앞으로 원균은 일반 업체에서 개발된 것 저희가 그것까지 개발능력이 없어서 원균을 사다가 그것을 배양해서 농가한테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4,000만 원을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광주지역 내에 토착미생물을 발굴해서 그것을 저희가 배지까지도 원균까지도 생산해서 이렇게 해서 생산하게 된다면 800원 내지 1,000원 정도 드는 배지값을 더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더 싼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이것은 친환경 광주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1억 5,000 내지 2억 재료비가 이렇게 드는데, 이것은 전체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일반 다른 시범사업같은 것은 개별농가한테 가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 농업작물이나 축산농가나 전체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연구작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또 이 미생물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네요?
경용

민경용소득기술과장

현재 저희가 생산가능량이 20만 리터인데 올해는 15만 리터 생산하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시설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장비를 내년에 한 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0%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받아서 자동포장시설이나 이것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계속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사업단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기준 1,301억 3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결산 결과 1,041억 88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18억 6,095만 9,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1%인 41억 3,324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5억 7,233만 8,000원, 사고이월 3억 2,731만 5,000원, 계속비 이월 179억 6,130만 6,000원으로 총 218억 6,095만 9,000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41억 3,324만 1,000원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주요투자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1억 2,98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14억 3,010만 8,000원 중 342억 2,60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5억 5,739만 9,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4,663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월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11억 2,289만 9,000원, 계속비이월 4억 3,450만 원으로 총 15억 5,739만 9,000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56억 4,663만 8,000원 중 예비비 31억 원을 포함한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3억 5,725만 8,000원이며,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6억 8,426만 1,000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도로사업과장님한테 딱 찍어 질문하기도 어렵기는 한데, 워낙 도로가 계속 공사중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넘어가면 관음～우산 간 259페이지 도로확·포장공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도수리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7억 3,5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도로는 진입로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은 도로입니다. 알지만 퇴촌의 외곽도로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도수리 도로에서도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도로 자체는 지금 죽어있고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거의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거의 7억 짜리 공사를 하셨는데 지역주민들 주차장으로 쓰이는 도로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도수리 도로를 샘플로 하셔서 기간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거기 가시려면 가셔서 도수초등학교 앞에서 유턴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학교 앞에서 유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도로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뒤에 있지만 관음～우산 간 도로입니다. 총 30억짜리 도로인데 이게 현재도 공사중이에요. 지금 이게 2009년도 예산결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유동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도 공사중이고 공사진척도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산리까지도 아니고 관음3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돈은 집행잔액도 없고 계속비이월이 4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제비용은 30억 이상 지출이 됐고, 물론 토지보상비 등등에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초기에 도로 확·포장할 때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공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는 공사중이고 지역주민들은 그 도로를 써야 되고 지금 2년째 그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물론 계획의 문제이긴 하지만 지출 결산하는 과정이라서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향도 좀 틀린 것 같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우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도수리 자체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지에 맞는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진 그것을, 그 이후에 제가 온 게 완공이 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좌회전 그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음～우산리 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년째 한 것은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몇십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46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형편상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1차 구간, 2차 구간 나누어서 1차 구간 1.6km,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사업진척이 좀 늦은 겁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한테 도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사업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결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도로를 7억이나 주고 뚫었는데 사용할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놓고 이 예산집행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과장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보고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계획에 대해서 청취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결산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로를 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안에서 집행하셨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130억 필요한 도로였다고 한다면 단계별로 도로를 놓고 그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도로를 놓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계획된 공사면 그 전에 끝났어야죠. 계획된 기간 내에 2.3km, 지금 30억이라고 결산 나와 있지만 이 구간 지금도 공사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용을 잘 이해 못하셔서 그런데.

이현철위원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관음～우산 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다 확보가 됐다면 벌써 끝났겠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2차 구간 보상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돈이 다 투자되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그런 겁니다.

이현철위원

차분하게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중이다” 라는 것은 이해하겠고요. 관음～우산 간 시도 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지금 30억 짜리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이 공사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사거리부터 천진암까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총 길이라면서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 1단계 30억 들어간 이 도로가 어디까지냐고요? 그 질문이라니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 사업은 어디까지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1차 구간이 있고 2차 구간 나누어서 1차 구간이 30억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2차구간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그게 2008년도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넘어온 게 30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저기요. 제가 회계전공은 아닌데요.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사업과 결산자료에 보면 2009년도 예산액으로 30억이 잡혔어요.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30억이 잡혀져 있고요. 결산서에도 집행 잔액이 없어요. 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계속비이월이라는 것은 사업 중에서 진행,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썼다는 얘기예요. 2009년도에 30억을요. 그럼 그 30억어치 쓴 도로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상이 어디까지인지를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사업 자체는요. 30억이라는 게 어느 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구간 내에 토지보상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하는 중입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증설할 때에 예를 들면 관음사거리에서 우산리까지 들어가는 돈이 130억이다, 그래서 올해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돈이 30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보통 30억 원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보통 토지 보상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쭉?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닐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결산 문제가 아니지만 현재 그 지역 도로공사는 관음3교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산리까지 토지보상 다 끝났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보상이 다 끝나지도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심하니까 여기부터 우선 공사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구간 빼놓고 이 30억이라고 한 돈으로 정확히 한 일은 뭔지의 질문이에요. 공사가 아니면 이 30억으로 토지보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설계를 하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포크레인을 불러다 땅을 판 것인지 그 질문이라니까요. 이 30억 어치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도 있고요. 토지보상도 있고 일부 공사도 들어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하나만 나중에 자료로 한번 요청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보상은 제가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고요. 일부 공사, 실제로 토목공사한 지역에 대해서 30억이 어디가 포함되어 있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광주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현철 위원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저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도시공원계획이 있죠? 그 공원계획 내에 89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89년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89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곤지암1리 마을회관이 거기에 건축허가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공을 못 받아서 보조금 같은 것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회관에. 지은 지가 10여 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준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곤지암1리 마을회관 부지를 별도로, 공원이라는 것이 공원지역 내에 도서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곤지암1리 마을회관을, 제 지역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준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먼저 공원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마을회관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이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니까 빠른 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도 공원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론, 결산심사하고는 틀리지만 퇴촌면의 인구가 1만 명이 돌파됐고 나름대로 읍 단위 다음으로는 큰 도시인데 조그마한 공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동리 180번지 일원에 폐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꼭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퇴촌면에도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로사업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관음리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201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도로도 파헤쳐져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어느 구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파헤쳐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될 때마다, 물론 공사는 진행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이, 또 이현철 위원 집이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민원도 많이 받고 하다보니까 좀 상기된 모습을 보이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비가 나오면 현재까지는 관음2교까지, 3교까지 잡혀있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받으면 구간구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진척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원도 그렇게 안 들어오고.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파놓고 침수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사 계획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공원개발과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원의 목적을 보게 되면 시민의 이용도가 높아야 됩니다. 현 위치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퇴촌의 면사무소가 이전할 부지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 지정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선행조건이 많은데 의원님과 같이 발맞춰서 퇴촌면민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가로수 조성관리, 251페이지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가로수 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애경

설애경위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가로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퇴촌이라든지 남종 이러한 팔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데도 그렇고 각종 도로가 생기면서 필수적인 것이 가로수입니다. 저희들이 그에 필요한 가로수를 심으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가로수의 전정이라든지 고사목 제거 이러한 관리사업을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런 사항을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조성하고 보식도 하고 또 주요 시가지에 전정도 하고 또 고사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하고 칡넝쿨도 제거를 하고, 작년도에 친환경사업단장이 새로 오면서 가로수를 심기만 했는데 관리가 안 됐다 해서 금년도에는 가로수에 비료주기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그루 나무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특색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연간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는 1억 그루 사업을 무엇을 할까 하면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퇴촌 원당리부터 정지리, 영동리까지의 벚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고목이 돼서 좋지 않다는 사항으로 2009년도에 수종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라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의 관계자하고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시로 많은 예산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해태근린공원 앞에 보면 벚나무가 양쪽으로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 관리가 전혀 안 돼 가지고 나무가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나무가 없어진 거죠. 근린공원 앞이 주차시설이 돼 있잖아요, 길 쪽으로. 주차를 하면서 차가 후진해서 박고 또 세우면서 박고 해서 이 벚나무가 거의 11년째 되는 나무인데 그 나무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광주시에서 도시계획이 일찌감치 돼 있어 가지고 가로수가 심어진 사항인데 가로수 보호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좀 아까워요.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공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다른 실과소는 질의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사업단은 너무 살림을 잘하셨는지 단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께서 살림을 깔끔하게 해주셔 가지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많이 봐도, 제가 상고출신이에요. 많이 봤는데 지적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친환경사업단 친수사업과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사업과 그에 따른 산책로 조성이 맞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곤지암천 공영주차장에서 늑현리까지 구간이 완료됐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길수

이길수위원

이번에는 비가 많이 안 왔잖아요, 올 장마에. 혹시 장마에 유실 우려는 없는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곤지암천에는 지난 토요일에 비가 얼마 안 왔어요. 그래서 잠기거나 한 게 없었고, 경안천하고 목현천 하류가 잠겼었는데 자전거도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하는 것은 땅을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둔치, 고수부지가 수년간 형성된 데 그 높이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위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거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손된 것은 없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관리감독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초월 쪽 내려오다 보니까 도평리 쪽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업자들이 비 오기 전에 공사를 하다 보면 포크레인으로 해서 기소를 만들어놓고 석축을 일부 쌓다 보면 비가 한 번 오면 싹 쓸려나가요, 올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싹 쓸려나가는데 또 비가 개이고 물이 빠지면 다시 와서 한다고요. 이런 비용부담은 업자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이 그렇게 됐을 때 기초공사를 했는데 비가 와서 쓸려갔다, 이랬을 때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은 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업자가 손해도 보고, 그런 것은 장마기간 내에는 사업을 중지시켰다가 장마가 끝난 후에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친수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나와서 그런데 결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남종, 퇴촌, 중부 쪽에도 자전거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남종, 퇴촌, 중부면에 환경정비구역, 하수물량을 충분히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크고 이 부분이 이번에 안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재산피해를 입어왔는데 소송관계까지 말씀하시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 들으셨는지 몰라도 자료를 저도 받아왔어요, 소송자료까지. 그 정도로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물량을 충분히 받아왔기 때문에 도시사업도 중요하지만 작은 농촌지역, 우리 3개 면 퇴촌, 중부, 남종면에 꼭 환경정비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도 시장님하고 독대하러 올라갈 것입니다, 며칠 안으로.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하여튼 단장님도 여기 참석중이신데 꼭 될 수 있게끔, 부족하면 더 하수공사를 해서라도 꼭 이 지역에 그동안 숙원사업인 조그만 뭐라도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또 집도 증축하고 개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먼저 말씀하신 퇴촌, 남종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천친수공간 조성해서 하천 내에는 저희 친수사업과가 하고 있습니다. 퇴촌, 중부는 관련 안 되고 남종에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귀여리부터 검천리까지 20㎞ 자전거도로가 강변으로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위원

늑현리까지 말씀하셨는데 늑현리도 중요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인 광주에서 퇴촌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렇죠.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연차별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사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천 안에만 하는 것으로 친수공간에서 자전거도로니까 남종에 진행되는 것을 답변 드렸고,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2단계 오염총량제가 돼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이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것은 최대한 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처리구역을 확대시켜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줄여라’, ‘줄여라’ 해서 최소한 줄여서 하수처리구역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대조작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차 계획서가 나오면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기본별 조서를 다시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축소가 됐으니까. 축소된 만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리 단위별로, 면 단위별로 저하고 협의하셔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서울부터 하는 자체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수립 계획할 때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 남종 쪽에 가는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인 건설본부에 요청도 이번에 또 했지만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아까는 건설과였는데요. 217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 및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9,100, 하천정화활동 추진 2,200,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69억 7,700, 하천유지관리 이것도 10억 정도 그 다음에 하천관리 또 4,300, 그 다음에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도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이 예산이 정말 많이 투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함께 토론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할 때는 의회에도 보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 하면 곤지암천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경안천, 목현천, 직리천 이렇게 나눠져서 천이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자전거도로 총 예산은 10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곤지암천은.
형옥

장형옥위원장

광주시 전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곤지암천이 65억이고 직리천이 15억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100억이다’ 대충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대충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에 소하천, 지방하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천이잖아요.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총 길이가 얼마이고 총 사업비가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투여되는 총 사업비가 1년에 예산을 다 합하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하천 총 길이는 자료를 안 가져와서 추후에 답변 드리고요.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무도 모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전체를 알아야 전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저희 하천이 경안천은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은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그게 곤지암천, 노곡천 그런 게 지방하천이 되고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소하천이거든요. 실개천 조그만 하천들, 선동천이라든지 그런 것은 광주시장이 관리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말씀하신 천별로 사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면 저희 친수사업과 예산이 거의 다가 하천 예산이거든요.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는 다 하천정비사업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곤지암천 친환경 개수공사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것은, 친수사업과는 거의 다 하천예산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주 내에 있는 하천이라 하면 어차피 광주시민과 연관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하면 국가예산이든 시의 예산이든 똑같이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 내 돈이든 네 돈이든 상관없이 알뜰하게 계획을 하는데 전체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소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있겠지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있어야 그때그때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위원장님, 전체 하천개수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친수사업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50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이게 2009년도 결산이니까 2008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집행됐는지, 2010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집행됐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이게 아마 어로설치사업으로 맞지 않나 싶은데, 먼저 그것부터 질의 드릴게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이 사업은 목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월읍 서하리에서 유지용수를 2만 8,000톤 1일 취수해서 송수관로 9.7㎞를 경안천으로 매설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거기다가 물을 방류해 가지고, 지금 건천화가 돼 있죠? 그것을 물이 흘러가게끔 하는 사업으로서 오염총량제에서 비점오염 저감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는 219억 2,000만 원이고요. 금년도에 유지용수 시설은 09년 12월 10일날 착공해 가지고 서하리에 3기를 묻고 있고 관로공사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질개선 시설물 총 비용 안에 복원사업으로 아래 항목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따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은 전체 비용에 대한 설명이고 그 아랫단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라고 구체적으로 9억 3,4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설명하신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수질개선 시설물 설치사업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 안에 9억 3,400만 원짜리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하고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단일성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계속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실개천을 계속 복원사업하면서 간다 라는 얘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정화시설 설치인지 아니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로 설치, 수중보 등등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인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2만 8,000톤을 이리로 끌어올려 가지고 건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현천에 비 올 때 외에는 물이 안 흘러가거든요. 물이 흘러가면서 생태를 복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40억. 그리고 40억 정도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쓰였어요. 이게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인건비로 줄 수 있는 사업을 경상보조금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똑같이 그 뒤에 보면 504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자본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이것 또한 자본을 대준다 이런 것인데, 32억 1,600만 원이나 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단위가 워낙 크고 물론 친수사업 기본회계가 정부의 물 분담금 경기도 지역 사람들 모은 돈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거 있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502쪽, 민간경상보조 40억 예산 있죠? 그것은 오포읍 공과금 및 현물지원 등 37개 사업입니다. 10개 읍·면·동에 오포읍 환경감시대 운영이라든지 노인정 급식, 퇴촌면 의용소방대 운영 등 총 37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읍·면별로.

이현철위원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직접 지원입니까, 간접 지원입니까?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간접지원이죠. 저희가 직접 하기는 저거하니까 민간한테 줘가지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읍·면별로 집행하고, 동 지역은 저희 시에서 집행하고 읍·면은 읍·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한해서 지출내역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2011년도 예산 짜기 전에 민간이전 비용 중 민간경상보조금 사용내역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단위가 커요. 32억 1,600만 원.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이것도 목현1통 마을회관 부지매입, 추자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석리 간이상수도 등 총 여러 개 사업을 읍·면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본금을 줬단 말입니다. 공기업 전출금입니다. 기업에다 돈을 줬단 얘기예요. 뭔지 궁금한 것입니다.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공기업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개소 운영비를 하수과로 보내 가지고 하수과에서 대규모 9개, 소규모 6개, 분뇨 2개, 축산 1개 이렇게 운영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해서 91.2%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나오는 그 돈인가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에 돈을 줬다 이런 얘기하신 거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회계는 다시 검토를 하시나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다 쓰고 나면 정산을 다시 받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탁을 드리면, 물론 제가 도로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 게 있더라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결산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과 이어지는 이배재 고개 터널 및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설계용역을 했는데 2년이나 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만 2년 하는 특이한, 저도 환경영향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데 2년 동안 한 적은 없거든요.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 들어가서 충분히 듣기는 했지만 이배재 고개 터널과 관계돼서 예산을 올해 확보해야 내년에 하다못해 삽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는 결산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후에 계획을 듣고 싶고요. 문서로 보고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질의는 송정동에 아파트단지 1,400세대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경찰서 앞으로 도로를 놓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도시계획상 문제인데. 거기 탄벌중학교 앞으로 4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이고.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학생들이 다니는 길에 공사 중인 이후로 아이들이 진흙탕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업체가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저께 태풍피해 났을 때 한 바퀴 돌아 봤는데 여전히 심각합니다. 도로사업과 관할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1,4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출입로, 4차선 도로를 끼고 중학교가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앞은 보통 2차선 이상 못되게 하는데, 사고 날 위험성 때문에, 기타 등등. 그런데 1,400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의 주출입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이게 합당한 시설인지, 합당하다면 학생들을 보호할 도로설치 및 계획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결산과 관계없지만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충원해서 아이들의 통학길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답변을.

이현철위원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도 괜찮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성남 이배재구간은 금년도까지 행정절차, 환경성 검토니 영향평가니 해 가지고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도비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설지, 사실 저희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 따라서 많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부터 다만 터널이라도 뚫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터널부터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벌중학교 앞에는 사실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파트 업체 사업승인해 준 곳이 도시개발과입니다. 그 사업 자체를 거기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 자체는 도시개발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맑은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장형옥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 총액은 508억 4,213만 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69억 493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94억 5,408만 원을 포함한 129억 4,057만 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자산총계는 전기보다 87억 824만 원이 증가한 1,994억 5,666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174억 6,452만 원입니다. 자본은 자본잉여금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이 24억 1,839만 원이 시현되어 자본총액은 85억 9,358만 원이 증가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재무구조는 더욱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톤당 요금은 668원 4전이며 톤당 총괄원가는 744원 10전으로 기능별 원가분석을 통한 원가개선과 유수율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 총액은 956억 9,54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 총액은 552억 6,663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29억 6,485만 원을 포함한 389억 3,732만 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주요 결산감사 내용으로는 자산총계는 3,219억 3,59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88억 8,143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오포, 광주, 매산 외 2개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시설개선에 노력하였으며 2009년도 톤당 총괄원가는 1,852원 52전으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12.52%로 매우 저조하여 요금인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 이번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맑고 깨끗한 하수처리를 통하여 전국 최상위의 상하수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09년도 당기순이익이 24억 1,839만 원이었는데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그것 좀 봐주시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급수수익의 증가로 영업수익은 전기보다 8억 9,170만 2,000원이 증가한 데 반해서 영업비용은 전기보다 11억 7,519만 9,000원이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2억 8,349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1,750만 1,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소규모사업인 지원사업 수익의 증가로 전기보다 28억 3,296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9,900만 원이고 영업외비용은 35억 812만 9,000원으로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손익을 가감하면 당기순이익은 전기보다 2억 2,030만 6,000원이 감소한 24억 1,800만 원 정도가 전기와 같은 수준에서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당기순이익이 24억 1,800만 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은 없네요?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한 2억 2,000만 원.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발표하실 때 매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두꺼운 것은 봐서 이해하겠는데 얇은 것은 아무리 뒤져봐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과장님! 당기순이익이 남았다고 하는데 상수도는 일반 서민들의 주요 식수인데 어떻게 순이익이 남을 수가 있죠? 제가 개념을 몰라서 그런데 하나는 자료를 보면 수돗물 상승의 필요성이 있다, 11% 정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전체 보고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하시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재를 공급해주는 공단인데 순이익이 남은 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고, 종합해서 설명 좀 듣고 싶네요? 다시 설명 드리면, 자료에 보면 수도세 인상 11%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시고 계세요. 수도세를 11% 인상해야 될 압박에 처해 있다 얘기하시면서 2009년도 결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24억이나 남아서 자본총액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이번 결산보고를 하시면서 중요한 정책제안으로 상수도 인상 요인이 있다고 제안하셨어요. 상수도 인상요인 11.7% 제안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자산총계 보고 하시면서 결산감사 내용으로 당기순이익이 24억이나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체결을 하면서 510원으로 20년 동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를 아예 고정을 시켜서 평균 물가상승률만 고려해서 인상해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어도 인상은 고려치 않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진수

이진수수도과장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타 등등의 시설비 등이 증가하여 상수도 비용을 11.7% 인상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실제로 사업 보고하시면서는 ‘당기순이익이 24억 남았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결산장소 아니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상수도 공급해서 운영하는 사업소가 상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에 처해 있으면서도 시민들한테 세금 걷은 게 24억이나, 여기서 세금이라 하는 것은 그런 세금이 아니라 수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명을 요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것은 다 어려워서 못 봤고 이 자료만 챙겨봤는데 그렇게 보이네요.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별도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익이 창출돼도 안 되고 손해가 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은 정확하게 수입·지출이 맞아야 되는 것으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불가피 하수도 같은 경우는 손실이 발생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결산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돼서 작년에 24억, 재작년에는 26억이었고 지금은 24억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엇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상수도요금을 11% 인상시킨다고 하면서도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것은 기타 그 외에 확장사업이라든가 경영사업이 딱 안정돼서 영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설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확장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원인자부담금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연말결산했을 때 남는 사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수익 또는 영업수익, 수익에도 그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 수익이 있고요. 그랬을 때 영업수익만 가지고 상수도 지출에 해당하는 수익과 지출이 맞춰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됐을 때 상수도가 완전히 안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계속 팽창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순손실이 발생했다 하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광주시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기반이 정착이 돼서 만약에 50만이면 50만, 45만이면 45만 인구가 다 정착이 돼 가지고 상수도도 전체가 시설확충이 다 끝났을 때 그 운용을 하면서 해나가면 그때는 수도요금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11%라고 하지만 향후에 가서는 수도요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서비스센터에 위탁 운영한 것이 510원에 맡겼어요. 우리가 할 때는 668원이었거든요. 생산원가가 709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급단가는 668원에 공급했었어요, 시민들한테. 그런데 지금은 수자원공사에 510원에 공급하라고 얘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자기네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목표연도를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협약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11%라고 작년도 결산한 것은 그렇지만 실제 인상은 안 시키는 것으로 수자원공사하고 510원에 계약을 해놨으니까, 향후에 가서는 510원으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가능하시면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부대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 2009년도 자본총액이 늘었어요,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의 수입이라는 것이 정부보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가 등등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주요 수입이라 하면 사용료가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용료가 일반 시민들한테 받는 것이고.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관리를 쭉 해가면서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에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미미합니다, 퍼센티지가. 우리가 기채를 받아다가 수수료 사용료를 갚아 나가는 것이죠. 상수도 국고보조는 미미합니다, 하수도는 많지만.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신에 광주지역이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시설 및 하수도 시설 등 기간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인데 몇 가지 의문인 게 ‘어떻게 돈이 남지?’ 라는 의문은 솔직히 듭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으로 한정돼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주요 회계 수입이 소위 수도권 지역에서 상수도를 먹는 분들의 분담금으로 일부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수입 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팽창하는 광주지역에서 이 사업을 주무하시는 상수도, 특히 수도특별회계에서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빨리 상수도를 공급 안 해 주시든지 시설을 안 해 주시든지, 이게 시설까지 포함되는 비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지만 차후에 몇 가지 제가 궁금해 한 이런 부분, 2009년도에 상수도 시설사업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시설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된 안을 받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당기순이익을 꺼내 가지고 괜히 분란을 일으킨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라는 곳은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일반 부서하고 틀릴 거예요. 그래서 물 사업도 해야 되고, 아까 저희가 자체 사업할 때 600 얼마였고 지금은 위탁하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해서 이익을 냄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더 창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재투자도 해야 되고 더 좋은 시설을 해야 되고 노후관 교체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수익을 내야지 적자 내에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못해준다면 계속 부채가 쌓이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거죠.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유동철 위원님 얘기를 오해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수도사업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 단기계획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공기업 상식적 회계지침에 근거했을 때도 이해가 안 간다는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공기업이, 특히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 얘기는 실제로 물분담금으로부터 받은 수익에 비해서 광주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서비스 면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하셨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저희가 목표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연도에 갔을 때 공기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가는 동안은 상수도시설을 시민을 위해서 팽창을 하고 시설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급수구역도 확장하고 시설도 확장해 나가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플러스 되는 수익도 창출될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 모자라는 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연도에 갔을 때, 다 안정됐을 때 그때 가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시민들한테 공기업으로서의 운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죠. 여기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장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목표연도에 가서 수입·지출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마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이것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