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건설과장 진성우입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9건의 지적을 받아서 6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3건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사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조기 준공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본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20억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나 예산 미확보로 개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하고 2012년까지 준공목표를 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해명마을 앞 국도14호선 인도설치요망 처리결과는 수월지구 대단위 아파트건설에 따른 도시확장 등 국도와 수월지역 진입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차량정체해소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현재 수월지구 도로체계(교통광장)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 공사는 국도법면을 활용해서 연초에서 고현방면 1차로 확장과 버스 정차대 및 인도설치, 연초방면에서 수월지역 진입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로 2차로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완료 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페이지. 지하수 관리 철저입니다. 2006년도 이후 매년 지속적인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9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따른 재원확보로 실태조사 미실시 구역에 대하여는 조기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완료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실태조사완료 이후에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지하수보존구역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및 허가신청 시 관련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공 시에도 현장확인을 통해서 용도에 적합하게 개발 이용토록 현재 점검중입니다. 아울러서 「지하수법」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현장확인 등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 중이며 최근 1년간은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건 및 개발업체에 대한 교육 1회 등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제5대 거제시의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관리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투융자심사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해까지 25건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적정이 24건, 조건부 1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입니다. 작년 2/4분기부터 올해 1/4분기동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3회를 실시해서 예산집행은 1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5페이지. 11번,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영세도선 운영비지원을 작년도에 8천만원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및 오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도서오지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심도외 7개소에 69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 산달도 연륙교가설에 426억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곡~황덕간 연결도로에 6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사업은 가조도~옥녀봉 등산로정비에 5억300만원,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보상비 3억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대곡~황덕간 연결도로는 연도교 건설사업으로 기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작년 11월 13일 행안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2010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도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승인 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 및 공기지연에 대한 대책입니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계획이며 사업비는 3,482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1, 2, 3공구 합쳐서 예산확보가 565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시에서는 작년부터 조기개통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해서 12회 운영하였으며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개통 및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올 7월 달에는 부분개통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산청 주관으로 하였으며 오늘 오후에도 부분개통을 위한 부산청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오후 4시에 현장에서 실시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1공구는 현재 국도14호선 한계교통량에 달해 거가대교 개통이후 유입차량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단근로자 출퇴근 차량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거제고 삼거리부터 대우정문 980m 구간에 8차로를 우선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탑곡마을 기존 국도변 상가 영업피해 보상요구로 사업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부분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주와 면담을 해서 9월 달에는 전원 철거할 계획입니다. 2공구 아주~상동 구간은 ’10년 부분 개통을 위해서 185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나 미확보시 부분개통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부산청을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는 시행한 타사업장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2공구에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사에서 선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공구, 상동~신현 구간은 문제점으로 잦은 강우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만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해서 부분개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부분개통을 위해 추가로 100억의 예산이 필요하나 41억은 확보되고 나머지 59억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시공사에서 선 시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가대교 준공과 동시에 올 12월 9일경에는 부분개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거제~사곡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440억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7월 24일 2014년 7월 22일까지 입니다만 저희들은 2012년 말에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면적대비 90% 추진협의 되었습니다. 97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은 작년 7월에 총괄 및 입찰공사를 착공했으며 올 3월 달에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를 했으며 8월말 현재 1차분 중앙터널 160m 굴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벽체 시공 중이며 종점갱구부 노체 발파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차분은 본선 벌목을 완료하였으며 수로 및 통로박스 각 1개소 시공 중이며 본선 시점부에 순 성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곡IC 부분에 편입토지 14필지가 소유자 집단 소실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f,f 해서 미 협의시는 수용재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팥골농원 보상협의가 9월까지 마무리 되지 않으면 2차분 본선구간의 사토처리가 되지 않아 절대 공기가 부족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보상지원담당과 협의해서 조속히 보상이 추진되도록 공사감독하고 보상지원담당이 매일 팥골농원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기화로 인해서 사곡 및 거제주민이 조기개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총 사업비의 50%를 확보해서 시행중에 있으나 2011년도 잔여사업비 220억 전액 확보가 불가능하여 개통에 어려움이 있으나 2012년까지 매년 100억 정도 집중 투자하여 2012년말까지 개통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00m, 폭은 20m, 사업비는 96억으로 2008년 9월 16일부터 2010년 9월 16일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올 3월 달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8월말 현재 신설교량에 교대 2기 및 교각 1기 및 IPC거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도연결도로 호안공완료 및 우수관로매설을 완료했습니다. 본선도로에는 횡배수관 및 종배수관 시공을 완료했고 노반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7월 16일 검토결과 제출 이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구 모래부두 앞 매립부지와 국도변 신설 교대 후면 연약지반에 따라서 장기침하 발생으로 연약지반 처리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연약지반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결과에 따라서 보강공법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크루즈선 접안 부두부근 매립사석 투하로 인해서 Heaving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선사측에서는 호안암벽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크루즈선 접안을 위해서 호안암벽 시공사업비가 약 2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고현항 매립 후 크루즈선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사석시공을 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크루즈선 접안시설 임시 이전이 불가피하나 선사측의 비협조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선사측과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9월말까지나 10월 초 중에 부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연약지반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서 연약지반 개량하는데 2개월 정도 공기가 늘어나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9월말이나 10월 초에 국도 및 본선구간에 아스팔트포장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국도5호선 연초~장목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시 구간은 장목면 송진리에서 황포까지이며 사업량은 16.9㎞이고 사업비는 약 5,1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 9월에 광역경제권 30개 선도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해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지정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산청에 작년에 연초~ 장목구간 연장시행을 건의하였으며 올 2월에도 역시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기재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재조사를 하다가 중지되어서 국토부에 5월 달에 방문해서 국도5호선 연초까지 연장건의를 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국토부에서는 올 7월에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거가대교 접속도로와 연결시 교통집중으로 연초IC 주변 국도14호선 교통체증 심화우려로 소통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초면 국도14호선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포함시켜 주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시행중 타당성조사를 해보니까 약9.3㎞에 사업비는 1,581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해안시대 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국도 5호선 시점인 기존 국도14호선 연초면 죽토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반영 지속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개설관련 추진실적입니다. 연초면 송정에서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까지 사업량 길이는 30.3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4천억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3억을 들여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예비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11월 사업시기 국토해양부에서 교통량 추이 등을 감안해서 2010년 이후에 실시설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달에 초광역개발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 외 3인이 국회 국토해양부를 3차례 방문해서 조기착공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올해 5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올 5월달 역시 기획재정부에서는 타당성재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KDI에서 타당성재조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저희 시에서는 8월 11일 시장님, 의장님과 같이 KDI 현장을 방문해서 조기착공을 건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예비타당성 및 기본설계시 경제성 분석결과 B/C 0.6으로 ’07년 감사원 감사시 거가대교 개통이후 사업시기 조정 여부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지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가대교 개통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제성 분석과 상관없이 지역간 통과 도로로서 조기 사업시행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KDI에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의뢰해서 경제적 분석결과 금년 12월경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DI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기관방문 시 사업의 필요성 및 거가대교 개통 이후 교통수요, 각종 통계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함과 동시에 당위성을 설명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 105페이지 도로점용료 징수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4건에 2.8㎞, 21억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3건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가배~함박간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가배~함박간 도로에 미협의토지 대부분이 토지공유가 24인이 소유되어서 주소지 불명으로 보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보상완료 구간은 저희들이 선시공하고 보상협의 진척에 따라서 부분 시공함과 동시에 소유불명자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거가대교 건설 추진 상황입니다. 2004년 12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연장이 8.2㎞, 폭은 20.5m로 4차로가 되겠습니다. 제1사장교는 676m, 3주탑의 최고 높이는 103m이고 제2사장교는 919m, 2주탑으로 높이는 156m입니다. 침매터널은 3.7㎞가 되며 함체는 총 18개 함체가 되겠습니다. 접속교는 4개소에 1,920m, 일반터널이 2개소에 55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2,300억이며 1조5천억에 해당하는 67%가 민간투자이며 재정지원은 30% 정도입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약 9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BTO방식으로 건설 후에 기부채납 함과 동시에 본인들이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공정은 94%입니다. 연도별 우리 시 예산부담액은 2004년도부터 2010년도 약 618억이 우리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말쯤 되면 통행료가 장점 확정됨과 동시에 12월달 사업완료, 준공식 및 개통토록 하고 내년 1월 달에 우리시 부담금 준공이후 경상남도와 최종 정산함과 동시에 내년 1월부터 통행료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매터널 마지막 함체 투하일이 9월 13일 마지막 함체를 투하합니다. 109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확ㆍ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장승포에서 유호까지 총 연장은 17.52㎞로 왕복 4차로이고 사업비는 4,846억이며 시공사는 대우건설 외 10개사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약 95%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교량 20개소, 4,100m를 완료했으며 터널 4개소 중에서 1,600m를 완료하였으며 포장 7㎞ 기층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국대도 및 거가대교 동시개통에 따른 아스콘 수급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아스콘 생산업체와 시기를 조정해서 동시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11월 말이 되면 접속도로 공사도 완료됩니다. 111페이지.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한 교통량 분산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추진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적기 준공입니다만 현재 국도14호선으로 유입되는 교통량 중에서 구 장승포 시 지역과 상문동지역의 유입차량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유입시킴으로서 거가대교 개통으로 유입되는 국도14호선의 교통체증을 우선 해소토록 하고 다음은 국도14호선 수창아파트에서 연사까지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이 워터프론트시티 조성시 연장개설 될 계획이므로 고현동을 경유하지 않고 연초, 장목 등으로 운행할 수 있으므로 중곡매립지 일원의 교통체증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국도14호선 전 구간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의 조기사업 착수입니다. 향후 거제~통영간 고속도로와 거가대교가 접속되면 고속도로의 4개 IC로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초강력권 프로젝트중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조속히 사업시행토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국도14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옥포~덕포간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덕포IC에서 연결하는 옥포방면으로 차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함과 동시에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중곡매립지 및 오비지구산업단지 등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국도14호선 교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12페이지.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 이용시설등록 된 게 5,262개입니다. 최근 1년간 지하수개발 이용시설허가 신고한 것이 389개이고 그 중에 올해 지하수 수질검사한 결과 총 검사횟수는 480개소 했는데 적합이 452개, 재검사가 19개, 최종 부적합이 9개 나왔습니다. 최종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및 정수처리 조치하고 재검사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이용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하수 관측망 설치계획 설치예정개소는 64개소이며 올해부터 2015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 시에 1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으며 방식은 짝비교 방식으로 한 결과 저희 시에 62개소가 결정되었습니다. 남부면, 마전동에 1개소씩 추가로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월까지 자료수집 및 행정동ㆍ리별 필요한 관측망 수를 결정하였으며 6월 달에 올해 사업대상지 1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관측망은 일종의 보조지하수입니다. 저희들이 수위를 측정하는 시설입니다. 6개소에 대해서는 올 9월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11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니고 향후 2년간에 지속가능발전팀에 있는 보상업무가 건설과에서 합니까? 과거 이 업무가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 통틀어서 거제시가 하고 있는 사업 전체 개수가 600개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일을 진행할 때 안 될 걸 예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상해서 이 시점에서 안 되어 지면 재결신청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해야 되겠다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 정책적인 반영의 시기를 맞춰야 하는 공무원의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몇 번이나 있습니까? 2년 정도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안 될 때는 기채를 내든지 라도 해서.

문동-양정 그 부분은 인도를 확보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윤영의원도 말씀을 하고 이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니까 저런 일이 생긴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계장님을 말씀처럼 일제 정비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제대로 마무리 지어 주세요.

검토만 할 게 아니고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건의만 하고 조사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거가대교 교통량에 따라서 계획수립을 그때 가서 할 것인지,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굉장히 희박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접속도로 개념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접속도로는 지금 현재 거가대교처럼 양쪽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지자체에서 하니까 이쪽은 우리 시하고 도하고, 도가 양쪽에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시비를 부담하고 국지58호선이 양쪽에 1조가 되어 있는데 저쪽 5천, 이쪽 5천할 때 우리 시비도 일부 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보니까 각종 조선기자재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한쪽에는 침매터널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제 쪽에 많은 배가 왕래하니까 현지 지형이나 공사비를 봐서 거제 쪽에 선정된 것 같은데 지난번까지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라는 건의를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면 민자사업자가 제안하는 사업이고 그러한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교량이 되어 지면 여러 가지 연출조명해서 관광의 기반시설도 되어 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인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영도다리처럼.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안 놓으면 B/C가 영 다운되어서 사업이 어렵죠.

예.

물론 되면 좋겠지만 침매터널보다 교량이 되면 미적관광 여러 가지 좋은데 그 도로가 반드시 교량의 미적관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람이 바뀜과 관계없이 부서와 관계없이 우리가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바뀌면 또 안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제가 지향하는 도시기조가 조선해양관광도시를 크게 줄이면 여러 가지 맥도 있지만 큰 방향을 놓고 보면 그 방향기조로 가는 것이 역대 시장님들이 추진해 오고 시민들이나 의회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각한 도로, 인도가 되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관광을 지향하기 때문에 도로, 인도 폭이나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도로설계 내지는 인도설계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설하는 도로들을 보면 턱 낮추기를 하긴 하는데 도로표면 하고 턱 낮춘 부분이 높다는 거죠. 우리 의원 중에서 김은동의원님이 오셔서 그 분이 도로를 6개월만 돌아다니면 엄청 수정이 될 것 같은데, 도로를 다니면 수정할 곳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미 개설된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보완을 하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두 번 다시 손을 안대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턱이 높아서 내지는 도로표면 하고 경계석 높이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줘야 되고 보도가 건설시방 내지는 건설표준에 1m 정도만 확보하면 된다 해서 인도 내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1m 내고 이런 경우는 차라리 안 내는 게 낫다. 적어도 3.5m이상 확보해서 도로변에 나무심고 전주 세우고 가로등 세우면 80㎝ 먹어버리잖아요. 3.5m를 확보해도 실제적으로 2.5m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녀야 관광을 할 것 아닙니까? 명색이 해양관광을 주도하는 도시가. 그래서 70년대 발상은 제발 버려라, 그래서 이 표준화를 제가 만들어 낸 거거든요. 물론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죠.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같이 겸한 도로는 아무 것도 못쓴다는 거죠. 사람도 못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닌다. 그러면 한 쪽은 인도를 하고 한 쪽은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폭이 좁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인도 한 개를 가지고 자전거 다니고 사람 다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봐지고요. (프로젝트 설명) 화면을 보면 제가 최근에 전주에 두 번을 나갔다왔는데 유럽에서 보행자중심 내지는 관광지중심 내지는 저속으로 가야 되는 쪽에 아예 도로포장 자체를 이런 식으로 속도를 못 내게 하고 도심 중간 중간에 생태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30대 정도 댈 수 있고 블록을 해놨더라고요. 전신주 하나, 가로등 하나도 디자인을 해서 그 환경에 맞게 배치했다는 거죠. 한옥촌이니까 쇠보다는 나무를 가지고 청사초롱 등 비슷하게 한지를 가지고 지형과 어울리도록 해놨다는 거죠. 간판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밤에 경관까지 다 생각해서 간판과 중간 담쟁이넝쿨을 활용해서 밤에 조명이 잘 비치도록 운치가 나도록 하고 여기 보면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를 속도를 못 내게 하고 자전거나 유모차가 충분히 단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를 설계했다는 거죠. 여기는 인공이지만 실개천이 흐른다는 겁니다. 밤이 되면 이 사이에서 불이 나와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불빛을 보고 물에 안 빠지도록 설계되고 중간에 이 물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도 돌리고 밤에는 여기서 불빛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관광거리가 되고 지적이고 운치가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명색이 관광도시를 지향하면 지속가능성 있게 즉 한번 하면 손 안 대게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하나를 해도 그렇게 하자는 이이야기입니다. 특히 신현지역은 도로도 새로 놓는 것은 거의 없고 옥포도 형편없고 지세포 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돈이 들어도 제대로 되게 정말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필요하면 지세포는 도시가로등 계획을 다시 해서라도 하고 집들도 나중에 건축과에 이야기하겠지만 형편없이 자기 멋대로 집을 짓는다 말이죠. 적어도 공동체 인식을 같이 하고 관광지답게 건축물들을 지어줘야 되는데 옥포나 고현이나 똑같아요. 그 전처를 밟아오고 있다. 그런 걸 알면 이제는 그렇게 안해야 된다는 거죠. 전주에 가보니까 전신주 전선이 하늘위에 얽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걷어서 지하로 다 넣어버리고 예산이 얼마 드는가 전주플랜을 뒤져보니까 2008년부터 이 계획을 시행해서 2012년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왔더라고요. 돈 150억 들여서 했더라고요. 옛날 창고 같은 것 개조해서 갤러리 만들고 했는데도 돈이 그것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냐 이거죠.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잡아 주십사, 이미 한 것 새로 치료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새로 하는 것은 제대로 하자는 거죠. 골목길은 운치가 나게 만들고 간판들도 보십시오. 차를 마시고 싶고 그런 기분이 나도록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간판도 정리가 안 되어서 엉망인데 충분히 인도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가다가 실개천이 흐르니까 돌이나 의자를 놔서 앉아서 쉬게 해놨더라고요. 일반 집들은 주민들이 공동체인식을 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간판들도 스스로 디자인해서 문패도 아주 디자인을 잘 해서 붙이고 화단에 불을 박아서 밤 되면 불이 나와서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설계를 다 했더라고요. 돈이 얼마 드는지 보니까 돈 150억을 가지고 넓은 곳을 정리를 다 했다는 거죠. 새롭게 하는 곳은 돈이 적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정리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를 재생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새로하는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짜자, 특히 6대 들어와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을 마음 맞춰서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힘을 모아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되고 개설 안 하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보상은 도시과에서 과거에 됐는데 개설 안 한 부분은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개설되냐고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은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런 곳이 몇 곳 있으니까 해 주시고 하나가 김두환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 조례가 건설산업발전위원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올해 한번도 개최 안 했죠?

해보니까 30대에서 4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원칙론에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협약한 내용에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정해져 있고 원칙론에서 변화요인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돈을 빌린 선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바꾸냐면 이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게 줄어들면 줄어들 요인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그 범위에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왜 거제시는 가만히 있느냐가 아니고 부산시와 경남 쪽의 대표를 경남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전적으로 우리 의견을 따릅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도 그렇지만 돈을 안내서도, 경남도하고 우리하고는 의견차이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더 변화요인을 부르짖는 것은 원칙론에서는 가격이 정해지겠죠. 그것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협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밀고 당길 여지가 없는데 변화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처럼 돈을 빌린 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꿔서 이자를 줄인다면 단가가 다운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적자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기왕 적자날 것 같으면 박리다매 최선의 선을 따져서 기왕에 물어줄 것 같으면 그때는 협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왕 손해 볼 거 돈을 작게 받더라도 전자통행료가 최저점이 어디냐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두개의 요인에 의해서 변화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거제시가 뒤에 앉아 있는 건 아니고 도하고 같이 하면서 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제가 많은 편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오기 전에는 수돗물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거의 옥포나 고현에 새로 짓는 사람들은 자가 지하수개발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사를 안 했는데 현재 사용 안 하는 것은 바로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분양가 심사위원회 추진실적입니다. 거제시분양가 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 2회에 2건이 수정 가결되었고 현대와 수월입니다. 2010년도 1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덕산이 되겠습니다. 8번, 고품질 주택공급사업 추진현황은 색채, 조경, 경관심의회 등을 통하여 11개 단지에 대하여 추진했습니다. 57페이지. 아파트 도색 무료 색채 심의위원회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사등에 있는 삼우비치맨션에 대하여 거제시 정현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60페이지. 반려민원 처리현황은 총 8건으로 대부분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개발행위로 반려되었습니다. 14번,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추진실적은 거제시 옥상녹화조례를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정기의회 때 상정되면 내년부터 조례가 시행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공건축물은 장평동 주민센터와 옥포2동 주민센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연간 건축물 6건에 대하여 현재 반려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한 소규모 주택도 건축가이드라인 신설을 통한 옥상녹화를 유도하고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조례가 연내에 제정되면 내년부터 더욱더 활발하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옥포ㆍ장평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포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은 2006년도 5월 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고 2006년 9월 21일 안전진단이 통과되었고 2009년 6월 25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10년 재건축정비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내용을 보시면 명칭은 거제옥포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874-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공동주택이 40,888㎡, 도로가 5,632㎡, 공원이 796㎡가 됩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은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고 건폐율은 20% 이하고 1블럭은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1블럭은 235% 이하이고 2블록은 215% 이하입니다. 이것은 우측편 무지개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동수는 현재 6개 동에 72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20세대가 되는데 106세대가 증가됩니다. 층수는 1블록은 25층 이하고 2블록은 22층 이하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현재 시공자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서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를 거쳐서 착공 및 일반분양,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청산 및 해산이 되겠습니다. 입주가 된다면 저희들 계획은 201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평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자체에서 2007년 4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만 승인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선 할 게 안전진단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안전진단이 이루어 진 이후에 정비구역지정부터 옥포지구와 마찬가지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품질관리표준지침, 고품질아파트표준지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 2명하고 토목엔지니어링에서 한사람하고 전기, 통신, 소방 각계 분야에서 사람을 구성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도 원고 측에서는 원고대로 주장하고 위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피청구인한테 현재 가격이 얼마나 하느냐? 피청구인이 500만원 가까이 합니다, 377만원에서 380만원 같으면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네요. 그분들이 별 다른 답 없이 제가 다시 시의 입장을 이야기하니까 한번 더 중재하라는 식으로 보류를 채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덕산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할 때마다 문제가 터지는데 우리 행정에서 돈 관계가 개입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머리 속에서는 이거 얼마짜리 정도밖에 안되니까 얼마 정도 해서 양쪽 다 양보해서 하라고 제가 개인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중재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 되다보니까 만에 하나 금액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입 앞에 까지 나와 있어도 막상 협상테이블에서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중재해서 서로 높이고 낮추라는 거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가격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중재를 하지만 밖에 나가서 저도 사견으로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말이 시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어처구니없이 뒤에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대신 자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계속 협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불법증축이고 건축도 85㎡ 이상 되는 게 안 있습니까?

도로선에서는 침범하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대지경계선에서 50㎝고 도로선에서는 바로 지어도 가능합니다.

50㎝.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보기 싫은 경우가 있고 튀어 나와서 싫은 부분이 있는데 거의 건축선은 옆집 건물하고 선을 맞춰서 일률적으로 올라가야지 올라가다가 이빨 빠진 것처럼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옆집 건물하고 건축선은 맞춰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 땅 값 비싸다 보니까 악착같이.

알겠습니다.

인근 주차 200m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12차 같은 경우에는 종 변경으로 도시과에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한테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13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조합원 1,400명 정도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조합설립인가 난 것도 없습니다. 아직 사업승인 들어온 것도 없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들한테 설립신고도 안 들어왔고 인가도 안 들어왔고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체에서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하지 우리 행정하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가 들어오든 어떤 식으로든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계획지구에 적합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됐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신현읍은 과밀하니까 여기는 짓지 마라, 거제면에 가서 산, 임야 땅에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공구는 착공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26일인가 모델하우스 하루 오픈 했는데 그 내용이 현지확인을 하니까 20일 전에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페이퍼자금이 동결됩니다. 세계금융위기로 페이퍼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임대아파트는 페이퍼자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 건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해서 임대인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아서는 아파트건축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도 모델하우스를 했는데 조합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조합원들의 설문조사하는 차원에서 계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모집하면 어떻겠느냐는 설명회 차원에서 8월 26일 하루만 열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자체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 향후 스카이콥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어떤 조치가 있고 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조합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실제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4천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골든나래가 상당히 인기 좋은 걸로 분양 안 하는 이유를 원인분석 해보니까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분양가를 올려서 시기를 저울질 하는 걸로.

나중에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오면 이것은 형식상 절차이지 별도제재 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시공사 말씀하십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날짜 올 때 저도 참석해서 위에 담당 공무원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대처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저번에 김일홍계장님한테 수산자원증식에 관한 부분 인근 통영관계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측지조사적정성에 대한 부분 내년도 예산관계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윤계장님. 제가 이틀 지나서 갈 때 이것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었으면 지휘계통, 비상연락망 하나도 없었던 것 기억하시죠? 제가 이야기해서 급조하게 만든 자료인데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산불감시를 하는데 녹지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제시에서 75%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간 쓰는 인건비만 7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산불이 많이 났습니까? 유류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거제시 10년 통계를 보면 기름사고가 많이 났다니까. 거기 피해를 계산한다면 엄청난 피해예요. 사면이 바다에 유류피해사고의 관계 부분을 이렇게 대비하고 아무런 매뉴얼 하나 없이 지휘계통 하나 없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피해는 우리만 고스란히 받는데, 그래서 어업진흥과가 주장하는 부분은 해난사고이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것은 해경에서 단속하고 밀려오는 기름은 우리가 제거할 뿐 이라고 답변을 하겠죠. 하지만 그 피해가 우리한테 고스란히 들어온다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창의력을 갖고 내 어업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제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를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2008년도에 매뉴얼이 나왔는데 2009년도, 2010년도 올해 9월 달인데 한번도 2년 동안 실시훈련을 안 했는데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훈련을 하라니까요.

해경 주관이 왜? 우리 바다를 해경이 지켜주나요?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을 하도록 해놓고 해경부분은 추가 능력이 부족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 우리 힘으로 지킬 자주가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건가 과연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문제도 생깁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인재도 있고 천재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재인데...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바다만 했는데 지금은 하천, 바다, 유입수.

지금 지정해역이 거제이기 때문에 거제만을 둘러싸고 있는 전부 다 합니다.

지금까지 다 통과는 했거든요.

통과되도록...

우리 수산업을 봐서는 미국에 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큰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미국에서 직접 와서 하니까 제가 거짓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주로 거제에서 하는 건 굴 어장이 많은 곳에서 합니다.

예.

예.

예.

그 밑에 지부권자 종사자 하면 그보다 몇 배가 됩니다.

작년에 860억 했습니다.

통영 굴 수협에서 잡힌 게 860억입니다.

통영수협에서 집계한 것이 860억이고.

지금 개개인 어장에 3년마다 청소를 하게끔 되어 2년 연장되어서 5년마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특별어장정화사업처럼 깨끗하게 안 되니까 몇 년간 오염된 곳을 특별어장을 정해서 만별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간을 같게끔 만들어서 전체 주변 어장을 다 철거하고.

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37페이지, 10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첫 작업에 해양폐기물정화사업해서 장승포로 58 거제수협에서 인양쓰레기 69.4톤, 72만원. 밑에 2010년에 내려가면 똑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수산업협동조합 인양쓰레기 17.76에 106만원. 단가차이가 30만원 있는데 무슨 내용의 질이 다른 건가 아니면 1년 동안 물가가 오른 건가?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몇 년간 어떤 일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던 것이 갑자기 예산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원래는 계획이 내년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산액해서 금액이 튀어 나왔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말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데 갑자기 올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올해 들어서 끼워 넣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고요.

44페이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부탁드릴 게요. 2009년도 보면 맞춤형바다숲조성사업에 인공어초를 말합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받습니까?

자료 받은 거?

결국은 운반비가 비싸서 그렇다, 그렇다 치고 폐기물관리법 기본법에 폐기물은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면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 값 내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장은 자기가 직접 처리 안 하면 위탁처리 하죠?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정처럼 생활폐기물 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업장폐기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장폐기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해녀들이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데 실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고 정말 건성건성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나잠회에서도 20% 정도의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강연기의원이 질의해서 이슈화 시켰던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전폭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9 행정사무감사감사 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녹지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가로수 식재 후 관리부실로 고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녹지시설과 관련된 사업 주관과 건설과, 도시과에서 가로수 등 녹지시설 설치시 반드시 녹지과와 협의해야 하는 지침을 작성 시행토록 할 것, 해송 고사로 자연경관 저해요인이 되므로 수시 벌목작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거제시의 특성을 살린 이색적인 가로수 수종을 발굴하여 관광거제 이미지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거가대교 개통에 맞추어 접속도로 가로변에 특색 있고 이색적인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광거제 이미지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는 녹지사업 중장기 계획수립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는 거제시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녹지시설과 관련된 타과 추진사업은 녹지과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으나 향후 조성계획수립시 반드시 협의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시에 식재된 특색 있는 가로수는 먼나무, 후박나무, 종려나무, 홍가시나무 등 남부지방의 난대수족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로수 수종 선정시 가로수관리위원회에 심의하여 특색 있는 수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거제명진~동부산촌 임도 신설사업 업무 소홀입니다.

7페이지. 가로수 이력관리제입니다. 관내 가로수에 대한 식재일, 수령, 병해충 방재일시 등을 기록한 가로수 이력을 관리하여 체계적인 가로수를 관리하고 시정질문을 통한 시장의 답변에서 프랑스파리의 가로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추진이 미흡하므로 즉시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는 가로수 이력관리는 거제시 공원.산림농지관리시스템을 2010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현재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 2일까지 계약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4억6,140만원, 도급업체는 현재 정도유아이티 라는 회사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착공자가 제출되었습니다. 아래사항은 처리완료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자원휴양림 시설확충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자연휴양림 사무실 신축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관리사무실 1동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고 추진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시작하여 8월 27일까지 현재 90% 정도 되어 있는데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곧 준공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물 현황은 현재 관리시설과 숙박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육 교양시설, 기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최대 1천명, 최저 600명 정도의 내방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은 작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수입이 3억2,561만5천원이며 지출이 2억9,502만7천원으로 3천만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억397만4천원이며 지출은 3억5,563만6천원이고 현재 1억5,166만2천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나 이것은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자재구입과 기타 물품구입을 빨리함으로 인해서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나중에 연말이 되면 이익으로 될 것 같습니다. 72페이지. 푸른거제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푸른거제조성지사후관리는 관내 전역에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8천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관내 전역에 2억원의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근린공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3페이지. 거제시 난대수목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95, 96번지 잔디밭골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개년간이고 사업량은 230㏊이며 사업비는 102억2천만원이고 현재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11월 7일 저희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2월 달에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17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난대수목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난대수목원조성 계획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조림대부기간 중에 있어 대부림 반지가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존속한 반지를 추진하여 반지 추진된 즉시 서부지방산림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실시계획 설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년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 임도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임도신설은 사곡~장평간 임도로서 0.87㎞를 1억2,967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상동~거제여상간 임도, 일운~소동간 임도, 일운~지세포 임도 10.09㎞를 1억9,010만8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옥산임도, 산촌임도, 방하임도, 연사임도 11.18㎞를 1억8,737만5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현재 임도유지보수 풀베기는 110㎞를 기존 3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현재 추경에 예산을 1억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여부가 불투명합니다. 75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실적입니다. 위치는 북병산 외 13개소이고 사업량은 43개 노선 92.4㎞로서 4개소입니다. 10대 명산 등산로 정비는 4개 노선, 생활 등산로 정비는 6개 노선, 등산로 사후관리 풀베기는 33개 노선이고 사업비는 총 6억2,971만2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10대명산 등산로 정비사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등산로 정비사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등산로사후관리 일운면외 8개 면동 사후관리도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공원 및 완충녹지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옥포 제7어린이공원, 신현 제6어린이공원, 신현 제9어린이공원, 신현 제10어린이공원, 4개의 어린이 공원을 금년에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승포, 능포간 도로 난간설치 공사는 공원도로에 난간 217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승포, 망산 공원조성공사에서는 도로개설을 0.7㎞, 7억6,425만3천원을 투입하여 현재 계약을 완료하였고 실시계획승인 후 토지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실시승인이 곧 되겠으며 토지보상은 현재 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착공구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원활한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공원쉼터공사는 데크설치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근린공원 16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연 4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회 실시하여 50% 완료하였습니다. 10. 국유림 점사용 현황은 함양국유림 관리소 업무로서 저희 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웰빙테마 임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웰빙테마 임도 조성사업은 계룡산 임도로서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80페이지. 12,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주초등학교 학교숲설치공사를 6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옥포근린공원정비공사는 8,635만3천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옥포시가지쉼터 조성공사는 옥포동 산57-3번지 중앙공원 밑인데 6,998만9천원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옥포1동완충녹지 정비공사도 3,011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81페이지. 13번, 가로변 수벽공간 조성사업 추진실적은 옥포중앙로수벽조성공사는 951m를 완료하였고 동부저수지 주변 수벽조성공사 1,500㎡도 완료하였습니다. 옥산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은 2,037m를 1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신 거제대교 입구 수목식재공사도 200m를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조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전역이고 사업량은 시스템구축 1식과 장비구입 그리고 사업비는 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4월 2일 까지입니다. 추진상황실적은 5월 10일 조달청 구매요청을 하여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사전규격 공고,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찰공고, 7월 23일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8월 3일 낙찰자를 결정하였고 8월 12일 추가협상을 거쳐서 8월 16일 조달청 계약을 완료하였고 8워20일부터 4월 13일까지 공가기간에 있습니다. 착공계는 8월 20일자로 제출되었고 향후계획은 계약 및 착수보고는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 중에 착수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3회를 거쳐서 용역완료는 2011년 2월 달로 잡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노자산 채석단지 허가현황 및 거제시에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채석단지 지정현황은 지정일자는 2010년 4월 30일 동부 부춘 71-1번지 외 3필지이며 지정면적은 25만488㎡이고 채취량은 9,195,190㎥이며 용도는 쇄골재용 및 토목용입니다. 채취기간은 15년이며 신청자는 SM주식회사이고 지정권자는 산림청장입니다. 거제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9년 7월 28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9월 2일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0년 4월 9일 채석단지 지정 우리시 의견을 제출했고 5월 31일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84페이지. 산지전용허가 신고사항입니다. 2009년에는 산지전용허가가 2건입니다. 2010년 산지전용허가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4건입니다. 산지전용신고는 우리시 관내 폐기물매립장설치를 비롯한 15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86페이지. 2010년 신고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2건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87페이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2009년, 2010년 128건에 8,399만9천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되었습니다. 88페이지. 국립공원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부과는 2009년, 2010년 5월 31일까지 51건 부과하여 34건 수납되고 미수납이17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준공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소단작업을 하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법면을 직선으로 30m 이상 높이를 팠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 산을 절토의 해야 된다는 내용도 부합되는데 그 부분도 준공 전에는 꼭 확인해서 제대로 소단조성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7월 1일부로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갔죠?

지적측량해서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야기 하냐면 눈으로 봐서는 산림훼손을 했다 하고 여기는 훼손한 적이 없으니까 결과는 과학적으로 측량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발이 들어와서 전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죠?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적치를 해서 산림훼손을 했다는 말입니다.

복구명령이 떨어져서 복구해 놓고 거기다 다시 산림훼손을 하면 우습잖아요. 명령이고 뭐고 한마디로 무시한 거잖아요.

업무협의를 할 때 산지담당 하시는 분이 즉 녹지과에서 원스톱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녹지담당 하시는 분이 허가과에 상주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가과공무원이 한 부서의 공무원이에요. 한 부서의 과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손가락은 도둑질하고 이 손가락은 복구하고 이런 꼴이 됐잖아요. 왼팔에 붙은 손가락 5개가 한 사람은 범죄 저지르고 한 사람은 허가 내주고.

적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윤영의원한테 보고를 드려서 중앙회장하고 협상 중에 있고 사실상 산림청에서 내 땅 내놔라 하면 산림청중앙회에서 별 방법 없이 줘야 되요. 한데 이상한 기관간의 그게 있는가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빼어 넣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의 끝나고 연말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면 산림청 청장을 면담하고 어차피 산림청에서 당신들이 줄려고 승인까지 해줘 놓고 왜 이러고 있냐, 하고 한번쯤은 힘을 합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1년에 1㎞ 내려옵니다. 올해 0.7㎞ 내려와서 사업비 책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못 따는 것 같습니다. 각 시도별로 갈라주면 시도에서 19개 시군에 갈라주게 됩니다.

예.

시비만 확보해 주시면...

관광테마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린공원 실시계획만 수립해서.

아직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공사비만 28억요.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계획비를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