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공공요금 등의 필수 법정 경비부담과 현안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정보담당관실과 남해안시대추진단, 그리고 총무사회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감사담당관실
10시 02분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임갑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페이지에서 47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에 우리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이번에 75억이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어느 분장에 해당돼서 지금 이 세입이 잡힌 겁니까? 75억이.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보전금 자체가 우리 시가 징수한 도세의 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교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간 지금 우리가 세수가 조금 도세가 좀 증대하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조금 증액 예상해서 계상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세출예산은, 이거는 재정보전금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지금 얼마다 라고 표시된 것은 없고 도에서 조금 더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도에 로비를 해서 조금 더 받도록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현재에 75억을 이렇게 재정보전금을 이렇게.... 여기 우리 가내시된 것도 지금 포함 다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같이.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대충 그 정도로.... 가내시.... 일괄적으로 이거는 또 수시입니다.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 내려오니까 이거는 예상치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우리 통영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좀 흐리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드는데, 재정 상태는. 이거 좀 어떤 때 이리 보면 우리 통영시가 더 경상남도에 우리가 좀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도비관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실장님 안 들어봤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사실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저게 일반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산출적으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일반사업비에 포함되는 도비의 경우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비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인데, 이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게 사실 도에서도 그렇게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재정여건이 조금 힘들면 부담비율을 낮춰버리고, 조금 괜찮으면 정말 반길 정도로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거 외에 사실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서 하는 부분들은 각 파트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세출예산 우리 사업이라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다 시가 필요로 해서 세출예산을 다 안하겠습니까? 세입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예산파트라든지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좀 한층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정보담당관실
10시 10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보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공보정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페이지, 60페이지. 세출예산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과목 변경된 거 있지요?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거는 이유가 뭣입니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이게 당초에 홈 기반사업이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1차 시범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경남테크노파크가 발주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발주를 하니까 실제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대행 사업비로 해야 될 게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변경됐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그게 이제 우리 시가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당초 이 지침이 확정이 안 된 사항에서 시범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목변경 함으로서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이게. 복지관, 요양원, u-독거노인사업이라든지 이게.
진학
황진학공보정보담당관
이게 2012년까지 계속사업인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9월 7일날 준공식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정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실과장님들한테 별 많은 질의를 안 하는 것은 예산을 바르게 잘 세웠다 하는 이런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O 남해안시대추진단
10시 16분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단에 소속된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단장님. 지금 통영국제음악당 건립공사에 감리비나 이렇게 지금 감리비가 이번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번에 19억이 계상이....
이명
이명위원
우리 총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19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19억.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5억이 이번에 감리비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공사를 계약했을 때에 감리비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할 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에 대한 부담분의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또 다시 우리가 사업비가 증액이 됐을 때 또 감리비가 또다시 계상해야 되지요?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합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전체 감리비는 그대로 있고 지금 이게 전체사업비가 480억이지 않습니까? 480억에 대한 감리비는 별도로 15억이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9억에서 계약 입찰 의뢰해가지고 하니까 15억 얼마 됐습니다. 됐는데, 그거는 전체 감리비고 연도별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이게 다 15억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차츰차츰 이제 감리비를 확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다 이렇게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공정별로 2012년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니까 그때그때 맞추어서 기성금, 선급금, 나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사업비는 확정이 돼 있어도 감리비는 이게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감리비는 나간다?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전체 우리 공사비에 대해서도 순수한 순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감리비가 요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19억인데 그게 이번에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하니까 15억 몇 천만 원이 이번에 계약이 돼 통과를 했다 이 말이죠. 낙찰을 봤다 이거죠. 감리를 동일건축에서 하는데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서 다 같이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연도별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확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비율에 따라서.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부대비도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저희들 부대비는 가급적이면 엄청 잘 부담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현재 총 480억 중에서 전체 예산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한 300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하는 것은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실정이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역신문에도 이게 났는데, 우리 사업비 확보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국비가.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게 이게 물론 아무리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지만, 그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사업이 모두 80억입니다. 80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80억, 그 다음에 도비가 40억, 시비가 40억 해서 이제 16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2012년도에 완공되니까 그때 가서는 좀 시비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80억을 했더니 저희 시에서는 그런 근거자료도 없었습니다. 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10억이 배정이 됐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해서 언론보도도 나고 했는데, 지금 9월달까지 아직 기재부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국회 예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것도 단장님. 이게 지금 남해안사업추진단 팀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이 음악당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다른 거는 사업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신문에서 이렇게 사업비 예산이 불투명하다. 물론 지역신문이나 다른데서야 그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나름대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단장님이 모른다 하면 예산확보가 잘 모른다. 어디서 근거에 대해서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불충분 안합니까?
용남
이용남남해안시대추진단장
그런 취지는, 이명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가 모르는 상태에서 10억이 배정이 됐다, 이렇게 통보 왔을 때 저희들 황당했고 그 때 당시도 시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문체부나 기재부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에 그런 보도가 자꾸 나면 결국 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자꾸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 앞에도 한번 하시던데, 그런 말씀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에 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음악당만 그게 첫 삽 뜬다고 그게 가시적인 성과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많이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병선마당도 보상도 85％ 했고요. 그 다음에 남해안 종합계획도 우리 시가 41건이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눈에 뭐가 안 보인다고 자꾸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좀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고 물론 시민들이 볼 때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여주는 게 맞는데, 제가 성과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좀 저희 시의 어떤 단의 사기를 생각해서라도 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이명
이명위원
단장님. 공무원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과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는 가를 요즘 시민들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는 거지, 저 그럽니다. 환경과의 쓰레기 문제가 아침에는 분명히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12시경에 집 밖에 나오신 분이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또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이 뭐라 하겠습니까? 쓰레기 안 치웠다 합니다. 제가 쉬운 예로 하나 든 겁니다. 단장님은 사기, 사기 문제를 말합니다. 제가 사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단장님의 말씀도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나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시대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무사회국 - 총 무 과
10시 27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호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분야에 국고보조금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업무추진.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태평양 전쟁 희생자가 등록됐다든지 그런 분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접수해가지고 결정된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
이명
이명위원
대상자만 600명입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결정된 사람이, 심사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금 이게.... 태평양전쟁의 ....같은 거는 지금 국가나 이렇게 했을 때는 1인당 비율로 얼마, 이렇게 위로금이 나갑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급이 됩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이게 아마 근본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1965년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가지고 ’75년도에 정부의 보상이 미흡한 이런 내용이 돼가지고 2005년도부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망자가 있고 행불이 있고 부상이 있고 또 미수자라는 거는 그 당시 강제동원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아마 국비로 이거는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동원 희생자에 지금도 아마 접수를 받고 있지요? 지금.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절차에 보면 인우증명 2통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제적등본도 필요하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그리고 본인의 인감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인우증명을 두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해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안 해주려고 하고 할 때 그런 점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희생자 가족들 이렇게 했을 때. 인우증명 혹시 한 사람만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와서는 특별히 그런.... 그 전에는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별로....
이명
이명위원
예. 태평양전쟁이라든지 본인이 나가신 분이 있겠습니까? 국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가셨는데, 조금 이렇게 어떠한 절차상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분들이 계시더라 해도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그리 해가지고 그런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충분히 더 보충을 해가지고 다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우리 민주평통 청소년 순회 통일강연회 강사료, 200만원. 이 강사료는 민주평통에서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오는 게 따로 없습니까? 강사료가?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관계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산양중학교, 충무중학교, 통중, 통고, 이렇게 4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계획은 이제 통여고, 충무고, 제일고, 충렬여고, 이 4개교를 할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상반기 4개교 할 때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까? 지원을?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재원이 어디서 지출이 됐는지 그 관계는 제가....
이명
이명위원
예. 우리 청소년, 각 학교에 통일교육을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이념이 지금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민주평통에서 하는데 이게 200만원이 통영시 예산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전반기 상반기에는 사업을 했으면 이게 일률적으로 1년 동안은 중앙사무처에서 지급하도록 해야지, 이걸 갖다가 또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긴다면 전국의 240여 개 자치단체에 아마 균형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한번 좀 과장님이 상반기에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 한 번 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이제 이 부분은 상반기 지급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방범용 CCTV 있잖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시에 지금 방범용 CCTV가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개소수가 32개소에 카메라 수는 8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초등학교 앞에 이쪽으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주로 이제 교통을 위한 그런 차량번호 인식 쪽이 14군데, 주로 이제 동영상, 학교 등 우범지역에 18개소,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물론 이제 방범용 CCTV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찾고 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 정량동 같은 데도 우범지역 아닌 예를 들어서 마을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방범용 CCTV를 설치만 할 수 있다면 저희 마을에도 좀 이렇게 하나 했으면, 그런 저희 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읍면지역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차량인식용 CCTV 뿐만 아니고 방범용 CCTV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우범지역 쪽으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카메라 대수는 58대가 우범지역 쪽, 이렇게 되어 있고 차량번호 인식용은 27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내년도 또 사업을 할 때 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편이죠?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경찰서하고 저희는 절대적으로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부분이 저희가 설치는 우리가 하고 범죄 잡고 하는 것은 거의 경찰 쪽으로 다 연결망이 돼가지고 거기서 쭉 다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하다가 중간에 중지가 됐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작년에는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노래교실 해가지고 작년에 아마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이걸 갖다가 전에.... 당초예산에 편입을 안 하고 왜 또 누락됐다가 추경에서 이렇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아마 당초예산에 사정상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해가지고....
강혜원위원
경진대회 프로그램이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내용이지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해갖고 다수 자치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걸 프로그램을 선별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71페이지입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차 조금 주차나 정차해놓으면 안내방송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그거는 아마 교통과에서 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거는 그냥 차 지나갈 때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앞에 나오는 번호 몇 번 몇 번 하면서 전광판에 나오는 거, 죽림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그런 TV를 말합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전광판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카메라가 설치돼가지고 카메라 인식용이 있고 우범지역, 청소년이나 학생들 그런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고,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또 그게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또 있고 교통과에서 또 하는 게 있고 조금 분야가 조금 틀리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CCTV를 교통과에서 다는 거하고 총무과에서 다는 이 CCTV가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저희들은 주로 치안 관계, 우리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이런 분야를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범용 CCTV하고 지금 차량번호 인식용 CCTV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두 가지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면 방범용 CCTV는 말 그대로 방범용이다. 그러니까 좀 으슥한 골목이라든지, 아이들 우범지역,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것이 방범용 CCTV지요.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총무과에서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그거는 도주차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도주하고 그런 쪽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다 같이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니, 잠깐만요. 제가 참 궁금한 것은 우리가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총무과에서도 달고 저쪽에 교통과나 경찰서에서도 단다면 굳이 이걸 우리 총무과에서 다는데다가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방범용 CCTV 다는데다가 좀 집중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관행적으로 이렇게 쭉 해왔고 워낙 경찰 쪽에는 그만한 그런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차량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저희들 치안 관계는 주로 이제 총무과 업무 소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치중을 해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 이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과 질의가 자꾸 CCTV가 계속적으로 나오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요새 성범죄라든지 그 다음 방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이래서 그렇는데 제가 한 개 더 CCTV에 대해서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옛날에 한산면장님으로 근무하셨죠?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때 보통 한산면 같은 경우에서는 말로 할 것 같으면 도주차량이라든지 범죄차량이 나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 그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도서지방에는 사실 도주차량을 하면 선박으로 들어오니까 치안 쪽하고 연결돼가지고 카페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인식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요. 도서지방에 지금 욕지라든지 사량, 한산 같은 경우에서는 그 곳곳에 이 CCTV를 장치 안 하더라 해도 선박 타고 내리는데 한군데씩만 그 CCTV가 있으면 다 범죄용 차량은 인식해서 적발할 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여러 군데 설치 안하더라도 도서 지방에도 한군데씩 카페리 선착장 같은 데 설치해서 방범활동에 효율이 되도록 그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호철
강호철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지금 추경에서야 당장 안 되지만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특히 도서지방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54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강임옥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상당히 복지 분야가 페이지가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추경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국ㆍ도ㆍ시비에 분담 비용이네요. 이게요. 따로 보니까 삭감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 제가 전체를 보니까 전부 다 국ㆍ도ㆍ시비 부담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별로 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세입분야에 한번.... 우리 장묘사업 있지요. 지금요. 장묘사업. 장묘사업에 지금 거기 수수료 들어오는 거 안 있습니까? 수수료 들어오는 거. 수수료 들어오는 거는 지금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지금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날 그 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 날 그 날. 그러면 오늘이 9월 며칠입니까? 9월 3일이지요. 예. 3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장묘나 이렇게 보면 세입이 지금 하나도 제가 보니까 세입분야에 없거든요. 추경에서는 그냥 몇 개월 된 거는 세입을 이렇게 세외수입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는 안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무과에 지금 세입이 없거든요. 이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과에 하고.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서는 이게 아마 몇 개월분에 대한 게 아마 장묘수수료가 있을 텐데 그거는 세입에서 세무과에서 이렇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이상입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지금 맞벌이 엄마나 저소득층의 육아 지원을 위한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말하는 거 맞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ㆍ나ㆍ다형으로 해가지고 다형 같은 경우는 100％ 자기가 돈을 다 내고, 가나 나형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돈이 1억 8702만 3000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현재 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우리 엄마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은 348가정이 연계가 됐고요. 이용하는 건수는 3620건이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달까지 348가구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가형, 나형, 다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형은 개인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가형하고 나형에 몇 ％씩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퍼센테이지 보다도 가형은 지금 242가정이 지금 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 나형은 80가구가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형은 몇 ％ 정도를 지원해줍니까? 돈 중에서.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돈 중에서....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이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게 무슨 건강가정지원센터인가, 그 곳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걸 하고 있지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을 1억 8700만원을 지금 예산액을 잡아놨던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구 수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증가할거라고 보고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여기 이 가구 수에 맞춰가지고 딱 맞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가구 수는 지금 현재 한 가구가 여러 번 건수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 때 지금 현재는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하고 고려를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해봤나 하면 1억 87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우리 이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나 이런 엄마들이 시간제로 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으면 이 돈보다 좀 더 많이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걸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을 짠 게 1억 8700 정도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리 아이 돌보미 사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애를 키워 보면 애 둘이 데리고 어디 사실 나가려고 해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애를 잠깐 맡겼으면 싶은 때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아시고 나라에서 이런 걸 다 지원해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묘지 장사사업에 지금 우리가 추경에 6400만원이지요? 예산이.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6400만원이 만약에 추경에서.... 안되면 이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꼭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추모공원에 구조안전 진단이라고 해가지고요, 내년부터는 화장장이 공해방지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국가에서 한 6억 정도 예산이 내려 와가지고 이 사업을 이 시설을 설치할 건데 미리 안전진단이 되지 않으면 그 6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꼭 좀 되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부터 이게 쭉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던 건데.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추모공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추모공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직원이랑 저랑 지금 그 주변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주변에 땅값이 올라갈 것인가 어쩔런가 모르겠지만 주변의 땅을 좀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화장장을 한번 새로 한번 어떻게, 이 화장장을 새로 짓는 부분에는 국비가 한 70％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한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시설비에 이리 보면 401에 욕지하리 경로당 개보수 과목변경 5000만원에 기정액이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다 지금 또 된 겁니까? 그거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시설비에 돈이 들어있다 보니까 관급공사를 해야되는 부분에서 업자가 마진율이 낮으니까 좀 계약을 기피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동네에다가 민간자본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그럼 자본이전....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민간자본이전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밑에 부분에 402-01로 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 1000만원이 증액됐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섬에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모자란다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공비에서 표준계산비고 다 그게 있는데, 거 참 이상하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87페이지, 셋째 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 10억이 증액된 거지요, 지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당초에 15억이었는데 10억이나 지금 증액을 하는 이유가 지금 셋째아를 지원해준다니까 애를 많이 낳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째 이리 한참에 많은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원래 셋째 이후 아동보육료 지원은 우리 시의 어떤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많이 늘어나지만 보육료가 0세 보육료가 월 38만 3000원까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아서 당초예산에서 한꺼번에 못 올리고 추가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장려금으로 우리가 셋째 이후에는 1인당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셋째 이후가 만0세부터 5세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0세가 보육료가 38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작아지기는 작아지는데 지금 0세는 38만 3000원, 2세는 27만 8000원, 4세는 17만 2000원 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좀 작아지기는 작아지는 부분인데....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럼 합해서 5살까지만 지원하는 겁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합해서 얼만데요?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니 합해서가 얼마가 아니고요, 지금 1인이 만일에 0세부터 5세까지 지급을 예상을 한다면 한 1800～2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셋째아일 경우에는. 1인당.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좀 도움을 청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좀 개정하거나 올 연말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0세부터 5세까지 주는 부분을 4～5세는 제외하고 0세부터 3세까지 주는 걸 한 80％만, 지금은 100％ 전액 다 주고 있는데 한 80％만 주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타 시ㆍ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타 시ㆍ군에는 이렇게 주는 곳이 없습니다. 비근한 데는 양육수당이라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이리 주고 그 다음에 김해인가 그쪽에는 한 50％정도 지원하고 이리 하는데 우리 시는 너무 100％를 지원해주는 바람에 너무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많이 지원해주니까 애를 출산을 많이 했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출산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면 출산율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출산율이 우리가 만족할 만큼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늘고 있습니다. 인구수도 늘고 있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연간 25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이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85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양육비 지원금이 540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런데 밑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금은 540만원이 늘었습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서 소년소녀가정의 아이가 위탁가정으로 갔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 돈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똑같은 금액이 이동이 될 수 있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 양육비가 지금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는 11명이었는데 숫자가 변경이 7명으로 돼버렸고요, 가정위탁아동은 또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115명에서 120명으로 또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런 변동사항도 있고 전출해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위탁으로 들어가는, 삼촌이나 이모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키우겠다 해가지고 가정위탁으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가정위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가정위탁으로 들어가면 지원금이 좀 더 줄지요? 소년소녀가정으로 있을 때보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서 가정위탁을 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지원금이 1인당 좀 더 준다고 해가지고 얼씨구나 하고 가정위탁을 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제가 좀 약간 드네요. 그리고 이걸 가정위탁을 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가정위탁을 시키는지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장은 말 그냥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가정을 영위하는 부분인데 가정위탁은 삼촌이나 고모나 아니면 할머니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지연
이지연간사
친척한테 위탁한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여기 위탁가정에는 보통 1인당 얼마 정도를 지원합니까?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위탁가정에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라든지 이런 지원도 해주고요, 또 지원하는 그게 엄마ㆍ아버지 심지어는 제사비용까지도 우리가 해줍니다. 우리가 학용품이라든지 모든 걸 해주고, 그 다음에 1인 월 10만원씩 또 수당 이런 것도 주고, 지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만큼은 애들이 학습비 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 교재비라든지 교과서대, 그 다음에 교복비, 모든 등등해서 부모가 없다는 것뿐이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여기 가정위탁을 할 때 혹시라도 그 애들한테 나오는 그런 지원금을 보고 또 맡아서 기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그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
강임옥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