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옥정래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옥정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6일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9일부터 15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9월16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소관 과ㆍ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6개 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공공요금 등 필수법정경비 부담과 현안사업 중 마무리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수산과
10시 04분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재팔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한점순이라고 합니다. 통영항(동호항)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시비가 2억 5000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국고나 도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동호항 해양폐기물 처리사업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강구안에 정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좀 해가지고 동호항을 정비를 하려고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 2009년도에 또 했는데, 또 어떻게 통영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고, 또 총 사업비가 15억이 소요가 됩니다.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10억원하고 지방비 5억원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5억 확보가 재정형편상 좀 어려울 것 같애서 도비 2억 5000만원 또 저희들이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역시도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원,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한점순위원님 설명한 내용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15억에서 국비 10억, 도비 2.5억, 우리 시비 2.5억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업은 언제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10월 하순경부터 해서 11월 하순까지 한 한 달 가량 잡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거기 동호항 주위에 이것은 금액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거기 침사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거기 지금 냄새라든지 이런 악취가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있고, 또 저도 거기에 점심 먹으러 자주 가는데, 그쪽에 같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침사지 안에는 좀 힘들고, 침사지 바로 밖에 거기는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준설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농어업인 회관 건립사업 7억원, 이 부분은 조금 성향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군현 국회의원님이 내려보낸 돈 아닙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는 거지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이 7억원 사업비는 지난 이군현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2009년7월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10억을 건의를 행정안전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2009년12월에 특별교부세가 10억 신청했는데 7억이 내려왔습니다. 7억이. 7억이 내려오고, 그래서 2010년2월에, 아, 7억이 내려오면서 어민회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특별교부세는 자산증식형 민간자본이전은 불가하다, 그러한 행정안전부의 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대로 10억을 갖다가, 7억을 농어민회관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농어민회관이 시 건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7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0년2월에, 금년 2월에 용도 변경을 저희들이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래서 7억원, 용도 변경을 하면서 국비 특별교부세 7억원, 금평마을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비로 소요가 되고 대신, 그 대신 시비 7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이.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타 위원들이 아마 모르실 분도 있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 왔는데, 다른 데 유용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17억을 가지고 지금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잠시 지금 들었는데, 도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여기에 자담 2억하고 총 19억입니다. 19억인데 19억을 가지고 짓다 보면은 지하 1층, 한 지상 3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한 1, 2층 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도비 한 7억을 더 좀 지원을 받도록 해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해양수산과에다가 그 7억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 해양수산과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이첩을 하겠다, 시에서 다시 농업정책과에다가 다시 지원 건의를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걸 농업정책, 우리 농업 계통을 통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지금 구체적으로 지원, 신청하지는 않았고?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안 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해양수산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18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경근입니다. 어업진흥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우신데 우리 어업진흥과 요즘 고생 많지요? 해파리작업하고 한다고.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국ㆍ도비에 따른 시비 배분 금액이지요? 전부.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국ㆍ도비에 따라서 시비 프로테이지만큼 올렸는데, 민간대행사업비 양식장비 임대사업비는 시비가 없지요? 지금.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시비가 이번에 먼저 반영이 안 됐습니다. 5억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비 부담이.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50%, 15%, 35%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럼 지금 이것은 조금 늦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당장 필요한 사업이고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면서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밀렸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추경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고, 이번에 추경에도 늦게 왔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좀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당초예산에 좀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다랑어 양식개발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국비, 도비는, 국ㆍ도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넘어온 금액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당초예산에 내시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돈이 교부가 되어 완전히 내려 왔습니다. 국ㆍ도비가.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지금 시비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했다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조금 늦어진 게 원래 이 사업비가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돼야 되는데 작년 12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왜 양식을 갖다가 농림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면허 처분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늦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참다랑어 양식 개발사업을 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업체는 우리가 지난 4월9일날 우리가 모집을 해가지고 하니까, 공고를 하니까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희망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따라 가지고 그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 4월달에 도를 거쳐 가지고 농수산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거의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업 면허 처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인데, 지금 아마 곧 면허 처분이 돼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면허 처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월달에 최종 결정 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애요. 그럼 이게 선정되기 전에 먼저 예산 확보를 했다가 지금 선정되면 지불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시설비라고 알고 있는데.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선정된다고,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됨과 동시에 이제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 다, 우리시에 이제 교부가 돼 가지고 내려와 있고 우리 시비 부분이 확보돼야 지금 바로 면허 처분이 되면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이제 면허를 결정되는 순간에 돈을 지불한다는 어떤 그런 스탠바이 지금 준비 시기다 이런 뜻이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지금은 당장 안하고 사업 경과, 사업을 착공을 하고 사업이 준공이 돼야 사업비가 지불이 안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는 아직 업체도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준비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먼저 양식장비임대사업은 또 우리 여기 시비로 확보를 또 해야 되는 어떤, 그것은 한 5억 2500, 순서가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되고, 지금 우리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올해 이것을 지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이런 세세한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갖다가 중앙부서에 시비 확보가 안 됐다 하면 다음 사업은 절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벌써 본예산에 내시했는데 지금까지 확보가 안 됐느냐 따지면서 다른 예산을 갖다가 앞으로 확보하는데 지장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양해를 도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장비 관계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 확보도 안 됐는데 곧 하겠습니다”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사업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원낙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문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 적조 피해복구비가 이번에 21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2007년도 것이 지금까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적조 피해.... 16개월 이상돼야 성어로써 돈이 지급되고... 그러면 한 마리당 한 1800원 이 정도되고 하는데, 그 다음에 1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치어를 잡아 가지고 치어 같으면 한 400원 정도의 선에서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복구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굴복을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것 또 기각되고, 그 다음에 부산고법에 기각되고,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돼 버리니까 이제 자기는 이 돈에 우리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늦어졌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돈은 불용이 돼 버렸고, 다시 이제 이것 책정을 해가지고 복구를 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리고 적조피해발생직전 어류방류사업에 지금 예산액이 2억입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지금 5000만원이 돼 가지고 2억인가 싶은데요, 지금 작년하고 올 지금 아직 적조가 지금 안 오는 상태거든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물론 작년 사업비도 따라 가지고 지금 이월이 돼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게 이제 적조가 언제 올지 지금 모른다 아닙니까. 오면 적조가 어장에 들어와 가지고 고기가 죽으려고 하면 방류를 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업자도 쎄가 빠지게 고기 키워 가지고 관리하다가....키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2억이 작년 것하고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올해....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작년하고 올해 요즘은 지금 적조가 지금 많이 안 오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려울 때 물론 준비는 해놓는 것은 기정한 사실인데, 어려울 때 이것은 본예산에서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이제 적조가 지나가는 그 추세니까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서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이번에는 좀 어려울 때 좀 그걸 했으면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본예산에 우리 올려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넘어 왔는데, 적조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도에서 확인을 오면 지금 와서 매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황토를 갖다 놨나, 준비를 뭐 했느나, 전해수 황토살포기 설치했나, 안 하면 그것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깎아 버리고 안 주기 때문에 할 수없이 올려놔야 될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 해마다 이걸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놓을 그럴 계획이십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확보를 해놔야 위에서 점검 와가지고 시비 확보 안된 부분하고 된 부분하고, 안된 부분은 다음 예산을 갖다가 자기들이 반영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진짜 이것 취지는 제가 어촌에 살다 보니까 이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때로는 적조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버리기도, 풀어버리기도 그렇고, 또 시에서 이걸 죽고 나면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좀더 많이 확보해 놨다가 적조가 왔을 때 다 죽어가는 것, 이 2억 갖고는 지금 턱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장막 한두 개 정도 풀어버릴 정도밖에 안될상 싶은데, 좀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적조가 왔을 경우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것 좀 확보, 다음 본예산 확보에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188페이지에 참다랑어 양식 개발사업, 이 자부담 한 40% 한다는 게 맞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번 추경에 9억 확보됐다는 말이지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만일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쩌려고 이것 왜 이런 것 준비도 안해 놓고 그랬어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당초예산에, 위원님,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국ㆍ도비 받는 사업인데, 지금 어렵게 지금 추경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어렵게 추경을 하기에 다행이지, 추경을 안 했다면 국ㆍ도비 받는 사업에,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그랬어요? 자부담 40%까지 이렇게 같이 엮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일류수산물 공급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지방재정법을 적용해가지고 한 겁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처음에 이제 이 사업비, 우리 계획에 없었는데 중앙부처에서 통영에는 이런 걸 해야 안 되겠느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재정투융자 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 대책으로 이번 9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시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법을 위법하는 겁니다. 위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나중에 우리들이 위원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도 어겼고, 지방재정법을 어기면서 투융자 심사 및 지방재정계획 심사를 다 안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위원들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한점순위원입니다.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191쪽에 수산물위생안전에 사무관리비,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 보수비가 돼 있습니다. 이것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시비가 이게 올려져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도에서 내시를 할 적에 이 부담 부분을 갖다가 시하고 뒤바꿔 버렸는 거라요. 자기들 내릴 적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이제, 그러니까 183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이것 조정한 겁니다. 부담 비율이.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1584만 8000원, 시비가 18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 조정이 된 겁니다. 예산액은 변동없이 그렇게....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적조피해 앞에 방류사업하는 것 이월됐다고, 작년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작년 사업비, 그 사업비도 같이 아까 문성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이, 그것도 같이 오면 방류사업을 할 건데, 그것도 2억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 그럼 이번 사업비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같이 4억이 이번 사업에 집행이 될 거라는 이야기네요?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41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서호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2억원 잡혀 있습니다. 이 위치하고 지금 계획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해방다리 앞에 별도 공간에 저희가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저희들 서호동 장옥에 화장실에 지금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호탕 인근에 보면은 별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남녀공동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현재 6평 정도로 재래화장실이 있는데, 인근에 별도 장옥 한 동을 매입을 해서 그게 한 6평 정도됩니다. 한 1억 2000 정도되는데, 이 부분을 별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남녀가 별도 구분해 가지고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전체 화장실 부분만 한 2억 5000을 저희들이 잡고 있고, 나머지 2억 5000 부분은 저희들이 서호시장 지금 현재 아케이드 부분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별도 3억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현재 서호시장 앞에 요금받는 화장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 화장실에 정비가 되고 나면은 그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서 상인회에서 별도 위탁하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화장실 요즘 요금 100원 주고 용변보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애요. 통영시만 있을 것 같애요. 그것 한 번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성모병원있는 그 주위에 지금 민원이 생겨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이 화장실로 대체하는 겁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당초 5억원 예산 가지고 별도로 성모병원 그 위치에 신축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건상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도에 별도 사업 변경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 번 서호시장을 이용하고 그 상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좀 깔끔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요즘 화장실이 참 어찌 보면은 호텔급 이상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화장실이 만일에 상인회에서 관리를 한다면은 우리시가 관여를 할 수가 없지요? 그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위탁 문제는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신축 이후에, 리모델링 이후에 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만일에 그게 지금과 같은 상인회에서 위탁ㆍ관리를 하는 식으로 된다면은 상인회에서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법상으로 상인회에서 위탁ㆍ관리가 될 경우에 우리시가 화장실만 만들어주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사람들, 그 분들하고의 어떤 이해 관계를 확실히 이렇게 의사 전달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아, 우리가 이 화장실을 굳이 우리가 위탁ㆍ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느껴야만이 시가 관리하면서 돈도 안 받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그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99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이것 우리 아마 문성덕위원님이 옛날 업무보고받을 때에 한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슬레이트가 지금 무슨 발암물질이라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아마 이걸 자꾸 국가에서 지양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자꾸 또 시비를 이번에 또 확보를 또 해서 지붕개량사업으로 한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교체해주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교체... 교체한다.... 그런데 그게 하나의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 혐오적.... 아니지....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자꾸 자꾸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없애는....
만옥
김만옥위원
없앤다고요? 이게?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아, 나는 지붕개량사업이라 해놔서... 아, 없애기 위해서 하나 하나....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문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에 김만옥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시비로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슬레이트를 권장을 할 때는 초가집에서 슬레이트를 권장을 할 때는 이 정부에서 새마을운동할 때, 정부에서 이것 권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개량을 하면서 시비를 갖다가 한다는 이것 자체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산재해 있는 이 슬레이트 이걸 개량해 나가려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이것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국ㆍ도ㆍ시비가 별도 부담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ㆍ군비 부담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게 시ㆍ군비 부담으로 합니까? 시비는.... 국비는 아예 안 됩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국비 있습니다. 시비, 도비 각각 계상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이게 이걸 앞으로 이걸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예를 들어서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5년 계획을 한다든지,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지, 이것 2억, 이것 2억 58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고 이것 몇집하고 나면은 이것 되지를 않는다고 보는데, 요즘 재질이 좋은 게 나오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10년 계획을 잡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이게 뭐 국ㆍ도ㆍ시비를 일괄적으로 확보를 해서 전면적으로 슬레이트를 갖다가 지붕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 공공근로 이러한 사업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게 뭐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그것도 읍ㆍ면ㆍ동별로 별도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사업이지, 전반적으로 슬레이트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는데요. 앞으로 그, 제가 조금 전에 하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점차적으로 한 번 정부에다가 건의를 좀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한 10년 장기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다른 서울 같은 이런 데는 발암물질해 가지고 조금 통가리도 하나 못 날리고 하는데, 지금 이런 데는 보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은 건강 생각하고 여기 농어촌 있는 사람들은 건강 생각을 안한다는 결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추가 질의....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조선업체 근로자 연말표창패 제작돼 있지요? 그지요? 이것 제가 하나 건의를 한 번 드릴께요. 우리가 표창패를 집에 갖다 놓는 것도 좋은데, 우리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감사패나 표창패 받을 때에 이것 뭡니까.... 북으로 된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가 볼 때에 돈 한 1, 2만원하고, 나머지는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 이런 것을 주면 안될까요? 일거이득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꼭 뭐 그 상을 받았다가 어디 갖다가 집에다가 통영시장님이 준 거라 해가지고 꼭 보는데 놔놓는 분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이것 북으로 된 감사패, 표창패 이렇게 받고 나머지, 그것 뭐 그것 한 1, 2만원 주고 나면은 한 18만원은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이래 가지고 좀 주면은 내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애요. 그러면은 적은 돈이나따나 지역 재래시장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안 있나. 하나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면은 120만원이 1200만원이 되고 1200만원이 1억 2000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한 번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공직선거법....
만옥
김만옥위원
그게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돼요?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선거법.... 민간인들한테는 우리가 상품이나 이건 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20만원에 대한 상패는 줄 수 있고?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상패는...네.
만옥
김만옥위원
20만원에 대한 상패는 줄 수는 있고....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법상 저촉이....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부분을....
만옥
김만옥위원
예, 연구ㆍ검토를 한 번 해봐주십시오. 이것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방법은 사실 실제 이사가면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상패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한점순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요.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 국비 사업이 취소됨으로 해서 이게 다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입안이 언제된 거지요? 이 사업이 언제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언제 이게 취소가 되고 이렇게 된 거지요?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은 직업실업자훈련 이래 가지고 전면적으로 국ㆍ도ㆍ시비를 다 삭감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제빵사업이라든지 우리 북신동에 보면은 직업훈련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초에 계획이 돼 가지고 국비사업이 전면적으로 다 취소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군에서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지금 통영시에서는 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국비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시군에서 할 수 없고, 이 대안으로 지금 현재 별도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과
11시 03 분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신평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계장님들은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고통과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한산대첩 때도 많이 보고 했는데, 참 정말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해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를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억이 기정액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 10억이 올라가지요? 이 운수업체 보조금 이것은 해마다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우리 시내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우리시에서 판 기름, 기름 수수료에 대한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그 주행세를 갖다가 일정한 우리 시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시 안분을 해가지고 저희시에 매년 배분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연간 30억....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한 30억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평호
신평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 저는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마 그때 그때, 아마 배분되는 걸로 봐가지고 그때 그때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모양인데.... 당초 저희들 연간예산이 한 30억 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할 거라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은 굳이 돈없을 때 하는 것보다 당초예산 때 잡아 가지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 금액이고, 나와 있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10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임홍도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구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건축지도계장님은 지금 조사.... 공공디자인계장님은 지금 미수동에 수변산책로하는데 지금 공사 잠깐 봐줄 게 있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한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과거에 건축허가 현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하는 업무하고 또 지금 이제 준공, 지금 사용 승인입니다. 옛날에는 준공검사라 그랬는데,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또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건축사들에게 현장조사하는 권한과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한 검사 권한을 다 위임하도록 법령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그분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의회에 한 3년 전에 그 경비 과정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한 건당에 3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사용 승인은 건물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를 체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에 도천 횟집거리 가로경관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1억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도천동 횟집거리는 점포 한 50여개에 2008년도에 행안부의 시범거리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간판은 사업을 완료하고 앞에 해안변에 도천동에서 한 720여m의 거리에 데크와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일부 확보하는 가로경관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당초계획보다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예산 좀 절감하고 해서 한 1억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과장님!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운영수당(건축위원회), 이것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지금 건축위원이 저희시에 16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0년도에 다른 해보다도 저 건축위원회가 조금 자주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 6회 정도 지금 하는 관계로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더 조금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6회 열려 가지고 건축위원회 수당.... 수당 지금 얼마나 나갑니까? 한 사람. 5만원입니까, 4만원입니까?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수당이 한 7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됩니다. 외지에 오는 교수님들 한 10만원 되고, 1인당 한 7만원....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위원회보다는 이것 굉장히 좀 그렇네.... 진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건축위원회 열릴 일이 많은 모양이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한 3회 정도 안 열리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위원 거수)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한점순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문화 개선 부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공사라 돼 있거든요. 교체를 어디하실 거지요?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교체공사로 해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수막을 가로 지르는 것을 8월달부터는 전면 금지를 하고 불법현수막 설치하는 것을 단속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지정게시대가 저희들이 한 30여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어서 교체보다도 통영대교 당동 진입 부분에, 그 부분에 불법현수막이 계속 설치되고 또 죽림대교 교각 부분으로 해서 한 3개소 정도를 올 하반기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문한 것은 지정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정게시판으로 인해서 인도가 좁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서 좀 설치 작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도
임홍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한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까지, 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관리과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민방위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민방위 보충교육 강사 수당이 48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당초 우리 지금 1600만원으로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초에 지금 민방위대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해가지고 430명이 민방위대원도 증가되고, 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생활 우리 민방위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시에 권고사항으로 민방위대원을 교육할 때 150명 내외 정도로 해가지고 반을 편성해 가지고 생활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 편성해 가지고, 한 반을 편성해가지고 민방위 강사 운영하다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로 이것 줄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 예산이 지금 추가 소요된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 150명 기준이 올해 내려온 겁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올 초에 우리 지금 도에서 이것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제 뭐 어떤 제재나 이런 게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강사수강료가 얼마지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우리 보조강사는 7만원이고 주강사는 10만원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 시간당입니까? 1일입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시간당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액은 48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예산에. 하는데, 150명, 우리 지금 시민회관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것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일정별로 조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날짜에 오기 때문에 하루 오면 한 시간별로 하면 한 400명 정도....
영기
천영기위원
거기 수용인원이 한 400명 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반을 갈라 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을 또 구분합니다. 지금.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용이 아닌가. 그리고 추경에 이런 부분은 사실 올라와서 되지 않을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사실합니다.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예산에 좀 활용을 해서 그 금액이 1683만원이 정해지면 좀 배분을 좀 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런 것은 굳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뭐 잘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보면 감시시스템 CCTV 설치 통영대교 건,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 지금 CCTV 각도가 어느 정도됩니까? 감시할 수 있는 각도.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각도는 우리 지금 해가지고 원거리, 근거 통해서 360도 다 회전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것 참고로 통영대교를 통과하는 뭡니까.... 하중 측정할 수 있는 차량도 체크 가능하겠네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차량 하중은 이게 지금 체크가, 통과하는 차량 차종은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마는 그것은 하중....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하중은 그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지요? 다리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 김미옥위원이 질의한 통영대교 건, 이런 부분도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차량을 적재를 할 수 있는 지금 조선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줄 수는 안 있겠습니까? 같이.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것은 교량 상판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아니고, 교량 밑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밑에 가는 배라든지, 그 항로로 통과하는 배라든지 조위 측정이 목적.... 밑에, 교량 밑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 위쪽으로는 좀....
영기
천영기위원
위에 설치는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굳이 해일이나 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마는 그런 부분도 할 수, 같은 우리 통영시 일이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에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재난 감시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재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이것 봤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교량 밑에다가 안 달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어떤 건설과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코드를 맞추면 위에도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재난관리과에서는 교량 위에다가 설치하면 전혀 안 됩니까?
정환
이정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교량 위에다 설치하려고 하면 폴대를 세워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행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난간에 설치할만한 장소가 저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건설과하고 한 번 같이 협의를 한 번 해봅시다. 이왕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 위원님 질의 다했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