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소 1과 6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38명에 현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의료 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과 고품격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안하고 행복한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활성화, 고품격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한 가정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방문보건서비스, 암 관리 및 전염병 예방사업, 의·약업소 관리도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도시보건지소 설치, 노인전문병원을 증설 운영하여 품격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등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내실을 기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서비스에 접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20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별 담당업무 및 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회 현황은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와 장기 등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정신보건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회의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반월 도시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2009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 확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반월역 환승주차장내에 지상4층의 연면적 1,142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6억 5천만 원, 도비 1억 6,300만 원을 포함하여 22억 5천만 원입니다. 그 동안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 9월까지 준공 및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매4년마다 작성하는 중기 계획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4기 계획의 수행평가 분석, 보건소 기능 진단과 주요 사업계획, 그리고 보건정책 영역별·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발전 방향 등입니다. 기획팀 및 추진단 구성과 연구용역 발주 및 4기 계획의 수행평가와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설 및 위탁 운영입니다. 2007년 개원한 노인전문병원은 지하1층 지상5층의 162병상으로 7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의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10월말까지 54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3층 76병상을 증축 중이며 증축이 완료될 때 238병상의 명실상부한 노인병원으로 거듭나게 되겠습니다. 위탁법인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에 독립채산제로 2012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석승한 원장 외 75명이 신경과 등 5개과를 운영하고 있고 150여명의 입원 환자와 1일 약 4～50여명의 외래환자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적정 운영을 위한 노인병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노인 보건사업에 대한 협력과 기능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원 운영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대표적인 노인전문병원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연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록구는 전국대비 흡연율보다 약 1.5%정도 낮으며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약 61.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청결한 금연 권장 정류장 운영, 금연학교 운영,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함께하는 금연동아리 운영,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 금연 교육 등 계획된 금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흡연 폐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습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금연 조례를 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유병율 감소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만성질환자의 신규등록 관리, 건강교실 운영, 구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등록관리 및 교육사업과 건강측정 및 건강정보 제공 등 조기발견 및 홍보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이 만성질환 유발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생애 주기별로 구분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안산시는 전국 평균보다 걷기 실천율은 낮으며 비만 인구비율은 높은 편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행태 개선은 물론, 시민의 건강생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야간 가족운동교실 사업 추진입니다. 걷기동아리와 가족운동 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황토십리길 외 4개소의 주2회 건강 걷기 동아리 운영과 호수공원 외 5개소의 주2회 야간 가족운동교실 운영으로 현재까지 3만 4,630여명의 많은 주민이 스스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 만들기에 적극 동참과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운동 장소를 1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운동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감으로써 안산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통한 건강이 증진·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암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0세 이상이며 조기 암 검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담회, 이상 소견자 추후관리, 이동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규정에 맞는 암 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시·군·구 단위의 대표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로써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면접·설문조사의 방법으로 916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습관, 건강수준, 삶의 질, 안전의식, 의료이용, 사회·경제적 상태 등 250문항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기초 자료로써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편안하고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36개소와 약무 관련 업소 247개소를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와 긴급 및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대응 대책, 의료·약무지도자 지도·점검, 올바른 약품사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약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한 방역소독입니다. 방역 소독반은 보건소에 3개 반 6명 등 총 22개 반 63명이며, 장비는 차량분무기 등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동방역 510회, 우수관로 및 정화조 80회, 정화조 환기구 모기 방충망 설치 3,500개소, 민간위탁 방역 431회, 새마을 방역 180회 등 사계절 연중 방역과 63대의 싸이클론 점검 관리, 그리고 16개소의 모기 서식지 관리 및 소독업소 720개소 관리 등 감시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히 시행하여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현황은 작년 말 현재 7,641명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대폭 증가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체계 확립 및 위기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연락체계 운영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하절기 비상근무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 및 유행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부, 어린이 대상 인형극 공연, 손씻기 체험관 운영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반 구성 및 운영과 의약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운영, 격리시설 확보는 물론, 치료약품 및 예방약품을 확보하여 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결핵 환자의 증가에 따른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2009년 말 현재 226명의 만성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등 등록 검진과 에이즈검사 희망자 무료검진 등 감염자 발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등록자 관리, 보건교육 등 관리사업 그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올바른 성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결핵 확산 방지 및 조기 퇴치를 위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질환 및 건강상태, 가구 형태별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조사 및 가족 건강상태 판정 6,621 가구와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및 진료 1만 8,750건 등 사업대상자 발견 및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480여 회 등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 사례관리 회의, 실무교육 및 워크샾, 서비스 만족조사 및 사업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 경로당을 10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어르신 낙상 예방 교실, 해피시니어 건강교실, 허약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신설된 치매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치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상록구 관내에는 250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대상 자격, 신청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 지원 범위와 적기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으며, 상·하반기에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실시, 10월에 금융조사 의뢰를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 도모사업입니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건강관리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 지원 사업으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건강검진 250명 중 173명을 실시하였으며, 철분제 지급, 임산부 구강관리, 직장 여성의날 운영 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440명, 난임부부 지원 및 산모도우미 지원 923건, 다자녀 출산가정지원 250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공급 24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 출산 준비교실, 임산부 특강 및 청소년 성교육 등 교육 및 홍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과 면역력 증대 및 아동 건강관리로 기초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2세 이하 2만 4,7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 건강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등록관리 2,500명,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335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의료비 지원 3,437명, 취학전 아동 시력 검진사업 연계 5,000명, 척추측만증 조기발견 검사비 지원 6,000명 등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6만여 건 중 현재까지 4만 6,695건을 접종, 실시하였고, 특히, 직장여성 자녀를 위한 토요 예방접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시기 등을 알려주기 위한 확인 사업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건강진료 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성병 관리사업을 위한 일반진료실 운영과, 한방진료 및 투약, 경로당 이동진료, 한방기공체조, 월경통교실을 위한 한방진료실, 그리고 취약계층 치과진료 및 상담, 장애인 이동진료를 위한 치과진료 등 3개의 진료실을 시민의 건강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치료, 재활운동 치료와 슬링운동 교실을 위한 재활보건실 운영, 골밀도 검사와 흉부 X선 촬영을 위한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15명 230악 중 117명 214악을 완료하였고, 노인의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을 400명 중 2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의 아동 500명 중 375명에게 시술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강건강교실 등 구강보건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운영하여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담배연기 없는 금연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택시 안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금연택시 운영을 개인택시조합 및 GG콜과의 연계를 통한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해부터 행정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개인택시 111대를 금연택시로 지정·운영하여 참여자나 이용자 모두 95%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도 금연택시 239대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기관별 금연택시 협약을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연 조례 제정 등 모든 택시 내 운전자 및 승객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 길잡이로써의 역할 기대와 건강하고 깨끗한 안산시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구강 보건을 위한 입체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강 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자로 구강건강관리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록수보건소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의숙 과장입니다. 2010년도 단원보건소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단원보건소는 1과 7담당 2지소 1진료소에 정규직 48명과 비정규직 66명의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마을가꾸기 금연사업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모델 개발을 통한 효과적인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전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과 의·약무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신종 전염병 및 재출현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과 희귀질환자 및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보건사업과 출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뇌졸중·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알코올 상담센터,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의료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진료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는 중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7쪽, 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담배연기 없는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흡연 및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1,400여명의 흡연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흡연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3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민간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에 단원보건소가 선정되어 병·의원 및 약국 12개소가 참여하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안산시의 사망 원인 1위인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유병율과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650만 원이며 일상의 잘못된 생활습관 예방을 위해 지역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사업, 비만클리닉 운영, 건강교실 및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율이 높은 건강도시 안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쪽,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해결해 나가도록 건강마을 1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0개 기관에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생활터별 통합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6,484만 5천 원이며 우리나라의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 사망률을 줄이고 5대 암 조기검진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여 암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쪽,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표본가구 19세 이상 주민 915명을 선정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사업을 계획 평가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의·약무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의료 관련 업소 499개소, 약무 관련 업소 281개소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행정지도 및 관리, 유기민원 신속 처리, 약물 오남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6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 소독반은 보건소, 위탁업체 등 총 14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억 2,323만 7천 원입니다. 연립주택 등 193개소에 1080배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방역을 실시겠으며 방역 민원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전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 82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의료기관 등 질병정보모니터망 235개소를 운영하는 등 전염병 예방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신종 및 수인성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19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2010년 7월말 현재 에이즈, 성병, 결핵의 만성전염병 발생은 393명이며 사업예산은 7,501만 3천 원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4만 건의 검진을 시시하겠으며 진료비 지원, 복약지도, 예방교육,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감염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20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6,311만 1천 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가구 및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의사 등 17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각 동별 담당 간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7천 가구에 대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 등 허약 노인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동목욕사업, 재가암환자 방문서비스 제공, 재활보건실 운영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단원구 내 65세 이상은 1만 9,882명으로 경로당은 127개소이며 사업예산은 7,908만 원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교실,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 노인건강대학, 치매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 질환 등 132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억 9,731만 9천 원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자 132종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4쪽, 뇌졸중·치매 예방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뇌혈관 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조기 검진 등 예방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관리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병의 최소화 및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돕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9억 8,689만 9천 원입니다. 임산부 2,800여명을 등록하여 산전관리, 철분제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 준비교실 등을 운영하여 행복한 출산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 5,137만 3천 원이며 영·유아 2530명을 등록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면역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직장여성 아동을 위한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송 등으로 적기 접종을 통한 질병 없는 건강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7쪽,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방사선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및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3,584만 8천 원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 어르신 불소도포 스켈링사업,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5,500만 원이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1만여 건, 주간보호센터 및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자살 및 위기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460만 원이며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 예비중독자 등 알코올 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한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위기관리 대상자 응급의료비 지원, 알코올 중독자 단주 모임, 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자의 반복적인 재발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내·외국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안산시 등록 외국인은 3만 5천여 명이며 사업예산은 1억 40만 원입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내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자원봉사단과 연계한 야간, 휴일 무료 진료, 전염병 발견을 위한 외국인 건강검진, 다문화 아동시설 방문 진료 등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외국인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입니다. 대부동 주민 7천여 명의 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9회 풍도·육도 이동진료와 안산시립노인병원과 연계한 원격 영상진료사업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5쪽, 공원별 야간 걷기동아리 운영입니다. 현재 시민 이용이 용이한 공원 9곳에서 걷기 지도자 27명을 양성하여 주3회 걷기와 체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걷기회원 등록제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사전·사후 신체평가를 통해 건강에 대한 동기 부여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북카페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 단원보건소 1층에 북카페를 설치하여 직업 현장교육 및 일반주민과의 대면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욕구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정신장애인과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단원구와 상록수보건소 업무보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 플루 관련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이상 없이 넘어갔습니다만, 신종 플루 이후에 사후 관리라든가 피드백 되는 부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 갔으니까, 또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한 관념 자체가 없어지는 시기가 되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전염병 신종 플루 같은 경우는 사회적 전체적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10여년 전부터 새로운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올 거다 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플루엔자 예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게 예방접종이고 그 외에는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남한테 전달시키기 전에 빨리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개인 면역을 높이기 위한 개인위생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 다행히 저희 나라는 녹십자에서 자체 생산이 시작돼서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했고, 매년 독감 예방접종은 세 가지의 바이러스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가 작년 봄부터 유행하면서 독감 백신에는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안 들어가서 추가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어서 추가로 접종한 것이고, 올해 독감 예방 주사에는 세 가지 중의 하나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신종 인플루엔자도 같이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만, 신종 인플루엔자 이외의 새로운 종 변종이 나와서 기존의 면역 효과나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새로운 종이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모니터링 예의 주시 중에 있고,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에는 손씻기라든지 개인위생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개인위생을 노력해서 다른 전염병들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소홀해진 게 좀 아쉬움이 있고 개인위생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신종 플루 때문에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화됐었는데 금년에는 신종 플루라는 개념 자체도 일반적인 시민들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별히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신종 플루에 대처한 기관이나 단체, 학교 이런 쪽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안산시의 신종 플루 돼 있는 단체의 대응력이라든가 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데 우수 사례가 있다면 발굴도 하고 근본적으로 우수한 부분들, 앞으로 이런 질병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후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전염병 예방 대응 사업 중에 보면 어린이 대상자 전염병 예방 인형극 관람이 9월 중 2회에 걸쳐서 500명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물론, 전염병 예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면 장기적으로 교육 효과가 클 텐데 횟수라든가 참석인원 2회에 500명하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실질적인 효과는 보기 어렵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겠습니다만 형식적인 내용,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회에 500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을 대관했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참석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여기에 9월중 2회 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10월 6일 1시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만 잡았고, 이외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CD를 구운 게 있습니다. CD를 다 보급해 가지고 손씻기라든가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8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인형극을 한 번 더,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면 신종이 전염될까봐 못하고 금년에는 10월 6일 할 계획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굳이 단원구, 상록구를 구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합산해서라도 확대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금연 관련 9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금연율이 비교적 경기도에 비하면 안산이 높아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겁니까?

매년 건강진단을 하는데 재작년에 한번 했고 작년에 한번 했고 올 가을에 시행 중인데 작년 흡연율이 단원이 경기도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적으로도 흡연율이 계속 추락 추세에서 약간 올랐고요,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단원이 공단 근로자나 취약계층이 많은 게 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작년에 건강 조사 했을 때 한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세대 집 숫자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900 한 몇 십명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샘플링 숫자가 워낙 적은 데 단독세대의 숫자가 작년에 우연찮게 비율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단독세대는 젊은 사람들의 흡연이나 음주율이 높은 계층이거든요. 건강 조사를 한 교수님 쪽에서도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인 것보다도 단독세대주가 많이 들어가서 흡연율이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제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샘플링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 영향이 적어지는데 샘플숫자가 적으면 그런 비율이 높아지는 것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매년 건강조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이나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작년에는 조금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금연클리닉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는데 9쪽의 내용 보면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해서 초·중·고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 또는 학교나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금연클리닉, 금연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5군데를 지정하고 또 저희들이 금연교실, 금연포럼 이런 것을 실시해서 청소년에게 흡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청소년문제는 특히 학교 학생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근본적으로 금연교육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다음 26쪽에 취학 전 아동 시력 검진 사업 내용이 있거든요. 저도 내용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차로 봐서는 대상자 아이들 취학전 아동들이 설문을 통해서 시력에 관련되어 있는 설문지 형태로 1차 조사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설문조사 결과 이상이 있다는 아이들이 다시 한번 단원보건소에 나와서 시력 측정이나 시력검사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2차 검사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많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의 역할이나 아이들 시력에 관련돼 있는 검진, 검사 이런 세부적으로 진행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단원보건소에서는 그런 대상자에게 정밀검사 의뢰 소견서를 배부해서 안과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차 검사가 3,718명이 받았고 그 중에서 2차 검사 대상자가 453명이었고, 그 중에서 80명이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7월말 현재는 1차 검사를 3,018명이 받았고, 그 중에서 2차 검사 대상자가 280명이었고 정밀검사를 62명 의뢰했습니다.

정밀검사 이후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안과나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이 있는 것입니까?

대상자한테 의뢰서를 줘서 안과나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사후관리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진료를 하시면 그 진료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돈을 청구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과 환자를 계속 관리하고 저희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에 62명이 정밀검사 대상자였다면 병원에 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진료 받은 다음에 진료 내역의 비용은 지급되는데 그 아이들의 향후 시력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나요, 되나요? 검진 이후에.

이후에는 다른 대상자를 찾기 때문에 추후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계속 보건소에 접종을 하러 오기 때문에 기록이 있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정밀검사를 하면 정밀검사 시 치료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진행 과정은 아는데 진료 이후에 정밀검사해서 치료했는데 치료 효과라든가 사후에 정확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겁니다. 시력이라는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구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시력 관리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료를 사전에 받으면 아무래도 편안한 눈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기 때문에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돈을 지급하는 줄 알았는데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명예방재단에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술할 경우에.

교정 수술했을 경우에 의료비용이 지급되는데 보건소가 아니라 실명예방재단에서.

예.

그러면 별도로 아이나 부모가 청구를 보건소에 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병원에서 그쪽으로.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비 부담은 보호자가 갖고 있지는 않는 거네요, 교정 수술일 경우에는.

저소득층 대상자는 그렇게 실명재단에서 하는데 저소득층 대상자가 아니면 본인이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다 지정돼 있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시고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조사 실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아토피 체질에 관련된 질병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보건소 관계자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토피, 알레르기를 많이 앓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알레르기 체질에 관련된 질병이 대구, 구미, 울산, 인천, 안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발병률이 높습니다. 이게 경미하고 중증이고 떠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아무 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일반 성인 이상은 19세 이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관련된 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따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부분은 없는 건가요?

따로 세운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토피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하시는 내용은 어떤 걸 하시나요?

전문가를 불러서 아토피에 대한 이해와 또 아토피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 또 아토피에 좋은 제품 이렇게,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쓰는 제품을, 체험해서 만들어서 쓰는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체질 같은 경우는 제가 단순히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안산시라든지 교육당국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연구하셔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토피,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음식밖에 없다 라는 게 전문적인 의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인데요. 지금 안산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우유급식이라든지 학교에서 나가는 우유급식 자체가 이 아토피 학생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그냥 다 일괄적으로 우유급식이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안산시에서 진행하게 될 친환경 무상급식과도 다 같이 연계가 돼서 이 지역 아동들, 안산에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아동 환자가 많다는 것, 한 질병에 대해서 아동 환자가 많다는 건 분명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확한 실태조사 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분명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임신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성교육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어렸을 때 받았던 내용 같이 그런 것들인가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성 예방 임신중절수술을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여태 배웠던 과학책에서 배웠던 어떻게 임신이 되는 과정을 위한 성교육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저희 단원보건소에서는 성교육을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관내의 중·고등학교 8개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주요내용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 낙태, 성폭력, 성희롱 등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적인 조사를 봤을 때 담배와 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 통틀어서, 대학생 빼고 청소년 중·고등학생 통틀어서 40%가 넘습니다. 담배와 성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출산 그 다음에 임신, 낙태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는 옛날의 저희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너네 무조건 만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아라 수준에서 할 그 수준은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생각에 맞춰서 교육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실시하는 게 아니고 성교육 전문가를 초빙 해 가지고 학교로 보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환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네.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성교육이라든지 인공임신중절수술들이 청소년기에 겪는 이 수술이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문제를 갖고 있는 임신이라든지 저출산에도 곧 연관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청소년기에 이런 낙태수술이 가임기 여성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지, 적합한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에 외국인이 집중거주,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이 단원구에 대체로 많죠? 원곡동, 원곡본동으로 해서.

네.

외국인들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대다수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인 거 맞죠?

네.

동남아 계열, 제가 민족 문화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계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든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위생교육이나 보건의식이 굉장히 낮다 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따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단순히 치료 차원의 의료복지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홍보물을 나눠 드리고 또 거기에서 전염병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신종플루라든지 조류독감 같은 경우가 동남아 중국을 중심으로 퍼져 나왔을 때는 제가 그쪽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굉장히 위생의식이나 보건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레와 행주를 구분해서 써야 되는 이유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이게 왜 구분이 돼야 되는지 조차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이건 저희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만 그들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외국인이 집중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전염병 한 번 돌면 안산시에 퍼지는 건 저는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의료를 어떻게 해 주겠다, 어떤 치료를 해 주겠다 보다도 안산시 전체 시민의 건강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집중적인 보건의식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홍보와 교육에 힘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 위원입니다. 김의숙 과장님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금연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이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혹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에 미취학아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미취학아동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이나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안에 들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지, 또 원하는 어떤 교육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이 총 30회 5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말 현재 53회 1만 5993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생애주기별 어린이, 청소년, 어른 이런 성인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안 갖고 오셨어요?

예, 지금 제가 여기 안 갖고 왔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물론 금연이라고 하면 어른들, 청소년들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아이들 금연교육 하는 것을 저도 가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폐라든지 안에 있는 시커멓게 변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와서 아이들이 “와, 우리 아빠 담배 피도 담배 못 피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흡연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피해가 많이 간다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볼 때에는 제가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에, 여기도 담배에 대한 건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안산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니코프리스쿨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 그런 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록중학교를 시범기관으로 정해서, 내용은 또래 지도자를 통해서 흡연예방교육이나 그 다음에 금연교실은 이동금연클리닉도 해 주고 함께 하는 금연이야기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니코프리스쿨 선포식 및 캠페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교생 금연서약서도 받았고 그 다음에 또래 지도자 양성은 저희들이 64명을 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그 다음에 금연교육을 156명 했고 흡연극복 등반대회 흡연자들 해서 2회 정도 실시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금년보다 더 많이 했고, 금년에는 시간이 아직 9월초니까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작년에 실적을 봤을 때 많은 효과를 가져왔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우선 흡연자들이 선생님들 말씀이 보이게 줄었다 라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스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평가에 대한 것은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이것은 안 했었나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금연운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금연운동협의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해서 거기서 평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올해는 꼭 그 평가를 하셔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큰 효과가 금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금연운동협의회에서 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는 금연운동협의회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연말에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둔다면 1개교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금연운동협의회나 저희들이나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면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뿐이 아니라 인력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 예산 다 그 예산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록수보건소를 보면 미취학아동 금연교육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4천명 정도 계획을 잡으시고 355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 어린이집이 보면 아이들 취학아동 금연교육을 할 때는 몇 세부터 하죠?

6세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만 4, 5세 아이들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만 4, 5세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 3천명 조금 넘네요? 3천명 조금 넘는 아이들인데 지금 3555명 정도 했는데 그러면 100%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86개소에 지도자 10명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소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인원으로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연을 할 때 금연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영양관계도 해야 되고 아까 함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토피라든가 예방교육 같은 것 전염병예방교육도 같이 하고 영양문제 이런 걸 같이 하기 때문에 3회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3555명이라는 숫자가 단원구보다는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단원구에서 이 사랑 이 행복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강교육이 전체 단원구 아이들을 보면 이 구강건강교실을 할 때에 몇 세부터 시작을 하시나요?

저희들도 어린이집 아이들 4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불소는 몇 세만 실시하죠? 4, 5세 다 하나요?

초등학교 학생.

학생부터만 하나요?

예.

대부분 7세 아이들은 불소검사를 해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세가 만 7세니까 그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아니 어린이집에서도 만 7세 아이들한테는 불소검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어린이집에 7세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만 4세, 5세 아이들 구강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4세, 5세 아이들이 지금 보면 2천명 정도는 안 되지만 한 1900명 정도 이렇게 단원구에 있어요, 어린이집 아이들. 물론 유치원 아이들은 검사를 안 하나요? 구강교육교실을 안 하시나요?

유치원 아이들도 구강교육 합니다.

같이 하죠?

예,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한 2천명에서 3천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 중에서 600명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아이들한테 구강건강교실 교육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획이 600명 지금 현재 457명만 이것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거기서 신청을 원하는 곳만 저희들이 보건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도 하고 저희들이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600명이라고 하면 단원구에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에 비해서 소수의 아이들이 받는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구강교육을 할 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어린이집에 좀 더 연락을 많이 한다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이들 치아 충치 때문에 굉장히 학부모들이라든지 가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물론 집에서도 교육은 시키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600명으로 잡으셨었나요?

네.

그럼 실적은 어땠나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실적은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600명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교육을 구강교육을 주1회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게 전부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줘서 안 하는 것보다 신청을 안 하셔서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방법을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홍보를 더 해서 아이들 구강교육에 좀 더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우리 단원보건소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태천 시의원입니다. 상록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보건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죠?

네.

저희 반월도시보건지소는 그 동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하려고 추진하다가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1월달에 계획서를 내 가지고 제가 4월달에 가서 브리핑 하고 5월달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치는 건건동 산 65-9번지고요. 반월역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9월에 준공목표이고, 대지면적이 1320㎡이고 지상 4층 건물이 될 겁니다. 건축연면적도 1142㎡가 되겠습니다. 1층은 캐노피 형태로 지어서 주차장이 될 거고, 2층은 예방접종실이나 재활보건실 이런 게 들어갈 거고, 3층에 사무실하고 방문상담실, 구강보건실이 들어갈 거고, 4층에는 보건교육실, 약품창고, 문서고 이런 게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5천만원인데 국도비 포함하고 저희 시비가 1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5월에 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10월에 받았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작년 9월에 마쳤고, 금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발주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기본설계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역보건사업지원단에서는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난 월요일날 실시설계 관련된 것을 갖다가 지역보건사업지원단에 보내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경이면 심의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자체 감사과에서 심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아마 8월경에는 저희들이 준공이 다 끝날 걸로 보고, 그래서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9월달에는 착공을 하면 저희들이 개소가 될 걸로 보고요. 단지 현재까지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력이 거기가 15명 정도를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각 부처에서 인력이 이렇게 되면 공무원 전체를 갖다가 총괄하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액인건비제도라고 그래 가지고 그 시에 몇 명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라는 그게 있어 가지고, 물론 이거랑 관련돼서 행안부에다 우리 총무과에서 계속 요구 해 가지고 아마 연말쯤이면 일부가 떨어질 것 같은데 그 15명이 다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운영하려면 최소한 15명이 필요 해 가지고 그 15명이 아마 내년 9월 전에는 발령이 나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반월이라든가 본오1동이라든가 이쪽에서, 반월 쪽에는 특히 사사동이라든가 이쪽에 취약된 데가 많아 가지고 그리로 오셔 가지고 진료를 받고, 1차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월동 인구가 2만 3천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죄송합니다만 안 가져왔는데요. 본오1동하고 합쳐 가지고 한 5만 8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오1동 인구가 한 4만 2640명이거든요, 본오1동 인구가.

본오1동 일부쪽으로요.

일부만 팔곡동 쪽으로만?

저희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부터 신청을 했을 때 인구가 적다고 한 번은 그 이유가 돼 가지고 사실 이건 내부적인 얘기지만 반월동 자체만은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본오1동, 팔곡동 거기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반월동하고 팔곡동 인구하고 한 5만명,

5만 8천여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쳤다 이거죠?

예.

그러면 공사 착공날짜가 9월이라고 나왔는데, 날짜는 확실히 나온 건 없습니까?

그것은 입찰 절차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실시설계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그로부터 입찰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착공계를 내면서 착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날짜가 선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월동 그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고 꼭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착공날짜를 자꾸만 뒤로하다 보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꼭 여기에 있는 날짜대로 해서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위원님.

저 나정숙 위원입니다. 우선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안산시의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이 1.8%로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 그리고 저희 인구 대비해서는 보통 한 5%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현재 일반회계 대비 1.8%의 회계 상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담당부서의 노력과 노고가 있다라는 걸 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여러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중사업과 그리고 조금 더 정비해야 사업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소 7쪽 자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매4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 말고 우리 안산의 공공의료보건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 실무팀과 기획팀, 심의위원들을 다 모시면 전체 인원이 한 70여명 되거든요. 이런 분들 모셔 가지고 회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 거치면서 중점 추진 과제 세 가지가 선정됐고요.

어떤 겁니까?

금연사업과 암 관리사업, 만성질환 관리로 선정이 됐고, 그 외 개별사업 추진계획이라 해서 쭉 같이 어차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더 노력할 것이 세 가지이고 나머지는 개별사업 추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록수보건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 보건사업에서의 특화된 아니면 이것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저희 관에서만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팀에는 직원이 45명 있고 협의체로 엮으신 분들이 열 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 16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안산시민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다 라고 선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상록수보건소에서 장기적으로 이건 집중해서 상록수보건소에 맞게, 예를 들면 여기 조사사업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하고 그 결과에 나온 상록수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것은 특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소 단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 단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중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과 암관리, 만성 심혈관 질환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심혈관 질환 만성질환 쪽을 좀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신 것은 금연을 첫 번째로, 두 번째가 암 관리, 세 번째가 심혈관 만성 질환자로 정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상록수보건소에서의 총 지적 건수는 23건이죠.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도 7건이나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대비해서 조금 지적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이 해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3건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되도록 앞으로 더 업무를 연찬해 가지고 지적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현안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감사에 지적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시정이 됐건 주의가 됐건 감사 지적을 받는데 감사에 따라서 처분을 이행할 따름이지 다른 것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가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의 대상별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떠한 건지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해 감사 결과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이 변화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정상의 조치도 8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재정의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800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나왔는데 다 시정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할 적에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감사 내용이 뭔지 다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집행하지 않고 이중으로 지급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 지적이 안 되게끔 다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신다고요?

예.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질의가 있겠습니다. 단원보건소도 여러 가지 주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현재 정신보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29쪽에 잡고 있는데 현재 안산 같은 경우에 아동·청소년의 정신보건과 관련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까지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 없이 정신보건센터 하나로 운영하도록 도에서 배정해 준 4억 5천만 원을 그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떼어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해 왔는데 제대로 충분한 사업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충분한 사업은 못하고 상담하고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해서 스크리닝을 한 2천여 명, 3천여 명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 아동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런 학교 전체 아동에 대한 스크리닝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동기 전에 아동들에 대한 자폐아라든지 조기 발견 사업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충분히 인력 투입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원활히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안산의 보건과 관련한 예산이 적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안산에서 고대가 이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정신보건센터와 어떤 네트워킹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안산에는 청소년수련원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진료 체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위탁한 위탁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청소년의 이런 정신 건강에 관련된 것을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 하는지 그러한 것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교와 협조해서 학교의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그것도 1년에 모든 학교를 다 못하고,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와 계획한 것은 적어도 3년에 한번 한 학교에 대해서는 하자. 왜냐하면 중·고등학교가 3년씩이니까 3년 졸업하기 전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에 한번은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매년 3분의1씩은 하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3천여 명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역사회와 협조하는 것은 학교하고는 그렇게 협조해서 발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그것만은 아니지만 지역의 정신과 개업의하고 개업의들이 매일 점심 때 와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단체나 이런 데서 학생들에 대해서 심리 측정, 상담이나 평가는 문제 아동 발견돼서 의뢰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고려대학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저는 이것을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비중을 둬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여기서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습니까?

예, 사례관리는 계속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지금 자살에 대한 것들이 계속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비중을 얼마나 두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대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의 사례관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사실,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관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등록돼 있는 회원수가 아직 300명이 채 안 넘어서 전체 위험집단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좀더 사례관리를 저희도 센터에 강하도록 주문을 하고 환자 발굴도 많이 해서 등록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도 도나 이런 데하고 계속 협조해서 작년보다 올해 정신보건사업비가 많이 확충이 됐고요. 작년에 4억 5천만 원에서 올해 6억 5,500만원이고 알코올상담센터 7,460만 원이 추가로 돼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단원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상록수보건소에서 아동·청소년보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나 복지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안산시 정신보건사업비가 대충 확충되고 그러면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많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 질문한 안산의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의 중점 사항이 금연, 암, 만성질환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의 사업이 예전에 전염병이라든가 방역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신보건 건강사업에 대한 시대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한 것이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돼 가지고 아직 걸음마를 막 떼는 단계라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정신건강이 상당히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산시에서 정신보건사업이 많이 제대로 개발되고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은 상록수보건소만의 사업은 아니고 전체 수립을 하실 예정이죠?

예.

수립할 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시대에 맞게 현재 우울증이라든가 정신 건강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있어서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보건소나 의료가 복지 차원에서 이제는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복지 예산이 너무나 미비한 것을 관심 갖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상록수와 단원보건소에서 같이 연계하고 통합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화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의료복지 체계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아까 위원님께서 만날 예산 타령한다는데 사실 예산을 우리가 증액할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증액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적극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마련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작년의 감사 결과를 말씀드린 것은 낭비성이나 이중 지급,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접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셔서 보다 복지 차원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영미 간사와 사회교대)

단원보건소 16쪽이요. 주요 업무에 보면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의 의미를 잘 몰라 가지고요, 설명해 주시렵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사용할 때 방역 약품을 친환경 약품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지하수 쪽 아니면 화정천 근처에 유충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품도 친환경입니까?

예, 그 약품도 친환경적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약병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약품이 나올 때 설명에 이것은 친환경적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고 그 약품의 독성, 유해성 이런 것들이 설명에 있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하지 않습니까?

전혀 100%는 아니고 그래도 90% 이상 무해하다고 그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면 모기 유충은 미꾸라지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친환경 아닙니까?

그것도 친환경이고 저희들이 약품을 대량 많이 쓰잖아요. 그때 구입할 때 친환경적 약품을 구입해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약제 중에 다른 동물이나 인체에 전혀 무해한 약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유충에만 적용하는 그런 것은 단가가 비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독약도 그 전에는 독성이 강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전부 다 독성이 약한 것으로, 독성 강한 것은 생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독성이 많이 약화된 약제만 나오고 그 중 일부는 다른 유익한 곤충에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마크가 부착된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35쪽이요. 워킹1350의 뜻이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기가 1350입니까?

1주 3회 50분 이상 운동하기입니다.

일주일에.

예, 3회 50분 이상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350이라고 했습니다.

1350의 뜻은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밑에 현황에 보니까 1일 30분 이상 주5일 근무하니까 처음에 이해하기가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1350하고 1350의 차이가 어떤 갭이 있는지.

현황에 1일 30분 이상 주5일 이상 걷기 실천율 이것은 건강 조사할 때 매일 걷는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그런 것이고, 저희가 프로그램에서는 적어도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주3회 이상 운동을 해야 되고 한번 운동할 때 한 50분 이상 해야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해는 하는데 1350의 뜻을 밑에 해 준다면 굳이 질문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공원별 동아리 대회 해 가지고 기존 인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 아닙니까? 요즘 현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현황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은요.

지도자 양성은 2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 분들 비용이 적어서 중간에 교체되고 연속성을 갖지 않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활동비를 정말로 5천 원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활동비를 만원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 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할 때 2회 추경에 세워라 해서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쓰는 것은 돼 있고 9월은 이번 2차 추경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질문 내용하고 그 예산은 지금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걷기운동에 가 보면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체돼 버리고 연속성이 없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없다 보니까 들락날락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끔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 29쪽, 안산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저희 것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것이거든요. 1,810대입니다.

개인택시가 말입니까?

예, 그리고 회사택시가 전체 525대 있고요.

개인택시 총 몇 대요?

1,810대요.

예, 맞네요. 350대 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준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모집할 때 공교롭게 111대 111 숫자가 딱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글로벌 경기해 가지고 GG콜이 생겼습니다, 도 전체로. 그 콜하고 나머지 개인택시 모집을 했더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추가 모집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 숫자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금연택시를 운영했을 때 시에서 인센티브 나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줬고, 그 다음에 실내에 작년에는 신종 플루가 워낙 심했으니까 신종 플루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줬고요. GG콜은 앞에 흘러가는 글씨로 금연택시라고 되어 있고 일반택시, 개인택시는 갓등, 금연택시 갓등으로 달아줬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렇게 갓등을 교체했고.

금년에요.

2009년에 금연택시 111대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개인택시 갓 교체 안 했습니까?

작년에 갓등은 교체 못해 주고 외장에 금연택시라고 노란 띠로 붙여줬고, 차량 내부에도 금연택시라고 마크 같은 것을 넣는데요.

내 얘기는 2009년도에는 옆면을 했고 2010년도에는 갓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하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작년도 것까지 모두 다 갓등을 다 교체해 준겁니다.

애초에 2009년도 갓등을 했으면 이렇게 비용이 이중으로 남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2009년도에 기본적으로 갓등을 교체했고.

아니오, 2009년도에는 갓등 교체를 안 했고.

2009년도에 갓등 안 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갓등을 교체했으면 2010년도에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별도로 하다가 2010년도에 갓등 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면서 외장으로 갓등이 아닌 띠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외장 한 것 인정합니다. 2009년도에 외장을 했고 2010년도에는 갓등을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갓등을 하다 보니까 2009년 외장 것을 갓등으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외장 있는 것 놔둔 상태에서 갓등을 다 교체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009년도에 외장을 했고 2010년도에 갓등을 했는데 2009년도 애초에 갓등을 했으면 2010년도에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작년에는 별도의 예산이 하나도 없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외장을 해 줬고, 금년에.....

그때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외장 비용이요.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기억하고요, 금년도에는 7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갓등을 교체해 준 겁니다.

30쪽 특수시책에 입 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에이우오 파타카라’, 이 명칭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음 안 되는 것을 어르신들이 발음을 하면서.....

이해합니다. 입 체조 프로그램 했을 때 문제 있냐고요. 입 체조 프로그램 써 놓고 밑에 이런 용어는 이해하는데 저는 가장 민감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맨 처음에 아에이우오 가기로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이것은 일본 말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에 있는 말....

알아요. 아에이우오 뜻은 아는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아에이우오, 일본의 히라가나 가타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연상시키면 우리 어르신들이 배울 게 아니라 아픔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 내용을 바꿀 수 있냐 물은 거예요. 입 체조 프로그램 해 놓고 괄호치고 다른 용어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던 것은 입 체조 프로그램 초반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이것으로 해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이해하는데 의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더 나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어 자체는 이해합니다. 프로그램은 입 체조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굳이 ‘아에이우오 파타카라’ 쓸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어르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아픈 상처를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록구청장 권혁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호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기구 및 정원, 5쪽의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경제사회위원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 등 4개 분야 총 253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안산 구현에 기여하겠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을 통하여 2억 7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희망을 함께 나누는 밝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통합조사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7월 말까지 9,189건을 조사한 바 있으며, 앞으로 4천여 건을 조사하여 복지대상자의 적정 급여 지급을 함은 물론,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 서비스 이력 정보를 확인하여 자료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복지대상자의 객관성 있는 실태조사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지행정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은 9,434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4,642명으로 총 244억 8,300만 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63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아동복지 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 등에 총 176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공보육 기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유아 사업의 공보육 기능을 도모하는 업무로 보육사업 예산 총392억 4,200만 원 중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해 352억 9,4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업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35억 8,5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내실화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3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중심의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가소득 보전 및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 정책에 따른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고 농가 소득보전 및 농촌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지원 및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4개소를 정비하여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지도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식품위생업소가 4,11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외식사업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경영 전략 및 조리실습 등을 통하여 경영 발전을 도모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단체급식소 및 학교 주변 분식점 등 관내 976개소의 위생업소와 위생 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위생 점검을 민ㆍ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리종사자와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전개하여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환경과 밀접한 환경오염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사업장 및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명예환경통신원과의 환경정화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우리 상록구 전 공직자들은 가슴으로 구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도록 다짐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단원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기본 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지원입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384명을 포함하여 4만 1,088명의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및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7월말 현재 158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7,797건을 실시하여 어려운 이웃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 등 후원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한 가정,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 및 노인,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써 아동 권익 증진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7억 4,700만 원과 한부모가정에 15억 6,700만 원, 활기찬 노년 생활 지원을 위하여 166억 1,100만 원 등 총 224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 상반기에 12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건강하고 건전한 영·유아 보호 육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7월 말 현재 국공립 시설 12개소, 민간시설 96개소 등 35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보육료 지원에 277억 7,600만 원을, 민간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9개 사업에 33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지급하는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예산의 8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신 빈곤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축방역 대책입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 이탈 현상과 고령화 현상에 따른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형 농기계 1대와 부속작업기 4대를 지원하였으며, 마을안길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도 7억 6,800만 원으로 총 10건을 정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믿을 만한 우리 축산물을 지키기 위한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사업과 한우 DNA검사를 통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와 우리 농산물 지키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반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복지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강하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생활 주변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1개소, 소음 배출업소 4개소 등 117개소를 생활 공해 관련 중점 관리업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대상 차량도 3만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8월 현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2만여 대, 소음진동 배출시설과 환경 소음 측정망 운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81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시설 4개소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연중 지도 점검과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차고지 단속 및 노상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무료점검도 월1회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쾌적한 대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뢰받는 위생 행정 및 건전 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식품위생업소 5,850개소와 공중위생업소 1,198개소 등 총 7,048개소의 위생업소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위해식품 근절과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유해식품 및 유통식품의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주1회 이상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시민참여 위생업소 점검도 확대 운영하여 건전한 위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교육 대상자에 대한 SMS 문자 발송도 꾸준히 실시하여 위생교육 미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먼저,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장애인, 경로자에게 공공근로를 활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학습 도우미와 경로당을 방문하여 청소와 도배, 장판 교체 등 환경정비를 위한 카네이션 봉사단, 장애인들의 안전한 주차 환경을 위한 안심주차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겐 꿈과 희망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겐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책 사업을 앞으로 더 발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집단급식소 안전을 위한 자가 점검제 운영입니다. 단원구에는 집단급식소 510개소와 위탁급식소 259개소 등 총 769개소의 급식소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집단·위탁급식소의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위생 점검 결과를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하여 우수등급을 받은 업소는 다음해 1회에 한하여 위생 점검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써 식중독 예방 등 하절기에 집중되는 위생 업무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방문 점검으로 인한 업소의 부담감도 경감시켜 스스로 지키는 안전한 밥상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에는 전년도 우수업소 67개소에 대해 자가 점검제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여 타 업소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수 상록구청장, 임영선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이상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공보육 기능 강화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 실시해서 33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39개소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현재 370개소에서 정부 지원시설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숫자는 정확히 파악 안 했는데 민간과 가정을 위주로 하고 시립과 부모협동이라든가 직장을 빼는 게 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숫자는 다시 확인해서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상반기 지도점검 개소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 시정명령을 받은 곳 그리고 운영 정지를 받은 곳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데 이 자리에는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상록구에 있는 어린이집들 중에서 평가인증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번에 11개소로 발표했는데 2010년도 1기거요. 그것을 포함해서 몇 군데가 됐습니까?

그것도 평가인증을 저희가 안 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시의 보육정보센터에서 아직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업무 자체가 위탁이 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파악하지는 않고요.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40개소 정도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70개소에서 140개소만 했다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낮은 편이거든요.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번에 50%까지 올린다고 시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상록구에서 어린이집들 50% 까지 향상될 수 있는지 이번 말까지.

그것은 인증 업무를 저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요, 인증업무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인증 기준이라든가 적용 내용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 평가인증을 하는 어린이집과, 지금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도를 나갔을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 그러면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인증된 시설과 비인증 시설의 지원 업무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 지원할 때. 평가인증 시설과 비인증 시설 지원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지도점검에서 안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은 지도점검에서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안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사실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점검 자체도 1년 내 다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보육시설에서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 쪽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안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원구요.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단원구에도 보면 여기는 정기점검 1회 127개소를 하셨다고 했고요. 보완 120개소, 시정명령 2개소, 운영정지 5개소, 수시점검 20개소, 시정명령 1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점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에 대해서 받은 시설과 받지 않은 시설의 프로테이지를 혹시 내 보셨나요?

아까도 상록구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평가인증은 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단원구 관내는 78개소로 파악을 했거든요.

단원구에요?

예.

단원구 제가 알기로는 107개소에서 국공립 합치면 97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점검 나갈 때는 아무래도 기관에 평가인증이 되면 그 시설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 그런 데에는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나오죠.

점검에 걸릴 염려가 별로 없죠.

예, 다른 데 시설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나가시더라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25쪽에 보면 경로당이 103개로 되어 있는데, 103개가 맞는 건가요?

예.

소년소녀가정 위탁 100세대, 80세대는 그룹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정위탁.

가정위탁이 그룹홈을 포함한 수치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의 아이들을 그룹홈으로 지도하는 데는 많은 편은 아닌 거네요, 104개, 80개소이면.

예.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는 위의 경로당 현황은 103인데 여기 난방비 지원은 105개 2개가 더 많거든요. 왜 이렇죠?

예산 편성할 때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위의 경로당이 105개인지 아니면 103인지.

그것은 예산 편성 상 2개를 신설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2개 신설 예정돼 있는 곳을 추가해서 난방 지원으로 표시했던 부분이어서 숫자상으로 103과 105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103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쪽에 윤미라 위원님이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보완이 120개소가 있고 시정명령 2개소가 있어요. 보완이나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운영정지 5개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운영정지는 물론, 결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현안으로 봐서. 그런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운영정지 5개소를 했는데 사후관리는 정지 기간 동안 아동들은 다른 지역에 이동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고를 해서 하는데, 운영정지 같은 경우 3개소가 3개월을 했습니다. 3개소는 운영정지 기간이 끝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고, 2개소는 1년짜리가 있고 1개는 3개월인데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 처분 사항으로 봐서는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정지라는 것 자체는 시설장한테도 치명타가 되겠지만,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사실 원 운영자 시설장에 의해서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물론, 과실에 따라서 운영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나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시설 운영자의 책임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시설의 원아들까지 불안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중간에 이리 이동해야 되고 저리 이동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운영정지만큼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5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고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설의 전원조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시설에 해 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 올라와서 보육위원회의 심사까지 하고 만약에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제 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것, 또 저희만이 아니고 상급기관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데의 효과 제재 수단으로서도.....

운영정지가 사실은 양벌규정이 적용돼서 정지명령도 나가고 과태료도 부과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을 운영하는 분의 실수나 또 여러 가지 악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런 행정조치가 나가고 나면 그 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보육이나 유아 교육에까지 영향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런 일이 정지 명령을 받는 보육시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생긴다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중심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배려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24쪽에 있는 부분인데 단원구에 어르신들이 많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이 민간이 있고 시립이 있고, 민간 중에서 시의 예산 지원 외에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미처 경로당을 마련하지 못해 임차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 지원 없이 자체 임차로, 자체 임대료 내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전세나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데도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귀환동포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경로당이 있죠, 귀환 경로당. 원곡1동이죠. 원곡1동에 소재해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그 분들의 하나 되지 않은 모습에 의해서 경로당이 이원화됐다 시피하고 이상한 모양이 나와서 상대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멀리에서 귀화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연합회가 있고 경로당이 있어서 둘로 나눠지다시피 했고 또 주도권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돼 가지고 한 쪽은 나가서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방법, 또 일부는 나와서 귀환동포연합회 사무실에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도 경로당 인정을 해 줘라 라고 강변하면서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시나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함께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마련하는 문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것을 지원해 준다면 단체의 성격으로 해서 경로당이 아닌 이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좀 복잡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들어오기 전에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기가 길었죠. 우기라기보다는 여름철 약간의 기후 변화인지 실질적인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인근의 도로라든가 공원 주변을 보면 다른 해보다는 풀들이 많이 자랐어요. 단원구 화랑유원지 주변으로 보면, 예를 들면 화랑유원지의 호수 있는 주변으로 조깅 트랙 있잖아요. 그 주변에도 보면 잡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선5기 시장이 집권하고 나서 풀만 자란다 이런 말씀도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또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랑유원지 단원어린이도서관 끝자락에 보면 5월에는 거기에 튤립을 심어놓고 풍차를 만들어서 관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는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됐다라는 명목 하에 전혀 방치가 돼 가지고 풀이 한 길씩 자랐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아이들 주 통학로가 있고 그 다음에 튤립 할 적에는 샛길이 잘 나 있어서 아이들이 땅을 밟으면서 샛길을 많이 이용했는데 그 샛길 자체가 풀이 자라고 샛길과 주도로 사이에 웅덩이가 파여 가지고 물이 항상 고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세 발자국만 가면 뛰게 돼 있고 또 두 명 세 명 가면 서로 밀치고 장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오면서 빠지기도 하고 또 풀에 긁히기도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종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더라도 바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지가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은, 즉 화랑유원지 내로 본다면 시민공원과이고 다문화글로벌 교육센터로 본다면 행정지원국의 외국인주민센터가 담당 과인데 저희도 풀이 많이 자란 것에 대해서 신경을 늘 쓰고 있습니다. 다만, 4회 정도는 풀 깎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금년도에도 3회밖에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3개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입니다. 여름 말미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8월 30일자로 개학을 해서 2학기를 맞이해서 주 통학로이기 때문에 부서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소한 구청장님 업무를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조율하셔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입니다. 어제 태풍 피해 복구의 일로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산업위생과장님, 현재 상록구와 단원구의 상황이 어떤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록구 산업 쪽에서는 비닐하우스가 35농가 124동이 파손됐고, 축산농가 4가구에서 우사 지붕이 날아가는 형태인데 땅이 굳지 않아서 복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면적도 넓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대부도를 청장님하고 같이 들어가 봤는데 통신도 두절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모든 보고 사항은 현재 보고 드릴 수 없고요. 대부 산업계장과 계 직원, 우리 산업담당하고 나가 가지고 현재까지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단원구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도시 지역에서도 정전이 어제까지 됐다가 복구는 됐고요. 대부도에 대해서는 전원이 완전히 나갔다가, 어제 하루 동안 핸드폰도 안 됐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기는 복구가 됐고, 핸드폰은 경우에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011은 된 데가 있고 016이나 여타의 통신 회사 것도 지금 차츰차츰 복구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부도에 잘 아시다시피 포도농가들이 대다수인데 비가림으로 된 것과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 벗겨졌고 찢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포도 작물이 강풍에 의해서 포도잎이 찢어지고 떨어져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게 농민들의 말씀입니다. 특히, 정전이 하루 종일 되다 보니까 생선회를 파는 횟집들도 활어들이 산소 부족으로 많이 죽고,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상당히 그 사람들이 허탈해 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고요. 공단에는 성곡동과 이쪽의 목내동 일부, 신길동 일부 이쪽의 공단이 정전이 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복구가 안 된 데가 있어서 계속 한전에 제가 협조 요청을 전화로 했습니다만 전화 자체가 안 돼요. 옆에 부서 전화도 저희가 계속 해 가지고 고장 복구 부서로 협조를 요청해 달라는 데도 전부 나가 복구 작업에 임해서 그런지 전혀 통화를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이긴 합니다만,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늘 중으로 복구가 다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심정입니다.

피해 농가와 피해 주택, 피해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금이나 아니면 그것이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거와 또 시 쪽인 입장에서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 준비하고 계신지?

일단은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도 같은 데는 통신 자체가 안 돼 가지고 또 전기도 나가서 피해 농가가 신고를 해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동사무소까지 오셔 가지고 우리가 무엇 무엇이 어떻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접수를 받은 것이 어제 가로수나 주택 수목 덮치고 그런 게 한 32건, 어제 갔을 때입니다, 어제 오후 한 4시 현재 정도. 그리고 가로수가 도로를 한 게 한 20여 건, 이런 등등이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나 비가림하우스 찢어지고 비닐 벗겨지는 것은 거의 다이고요. 그래도 저지대 탄탄하게 고정시킨 데는, 저지대 바람이 위로 불었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싱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피해를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책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사를 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정부에서 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될 것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은 생산 물품 특히, 포도 같은 거나 비닐하우스 같은 포도는 일회성이라 안 되는 것 같고요. 포도 같은 작물 피해는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말로는 1천 평 이하는 안 되고 1천 평 정도 되면 한 50만 원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턱도 없는 얘기이거든요. 어제 또 거기에 김영철 의원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그런 피해에 관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금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보험도 그런 것은 보험회사가 잘 안 들어주거든요. 피해액이 클 경우 못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일단 조사가 되고 나서 재난관리과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부 매뉴얼에 의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풍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이번에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것들 어떻게 적극적으로 창구를 열어서 민원 해결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잠깐, 지금 단원구청장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상록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는 단원구보다 피해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적습니다. 일단 공공시설물에서는 얼추 복구가 됐고 나무가 쓰려져 있는 부분만 오늘 내일 중에 복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한 1억 2천만 원정도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한 3천만 원정도 뿐이 여유가 없어서 일단 복구해 놓고 조치를 하자 해서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농작물은 저희가 집단화돼 있는 부분이 시설채소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벼가 도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작황은 다시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산 쪽에 있는 나무가 주택가로 많이 쓰려져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하면 복구가 완료됩니다. 저희 구 쪽에는 태풍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큰 피해 없이 잘 조치가 되는 것으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단원구 산업위생과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원곡동이나 선부동 쪽의 주택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음식물 쓰레기 사실은 단원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 에도 주택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게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관리 체계가 전혀 되지도 않고 교육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 쪽 주택가 주변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로 분류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데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온다면 위생교육을 통해 잘 좀 버려달라고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서 버리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폐기물 관리과 쪽에서 처리했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 여러 가지 개선점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교 위원님.

상록구청과 단원구청 피해 집계 현황은 언제쯤 나옵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이런 것까지 하려면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대강으로 언제 정도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동사무소 통신 복구도 오늘 아침에 됐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며칠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상록구는요.

저희는 도시시설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부분에 대해 조금 남았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벼가 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부분 시간이 수확기가 되어야 태풍 피해에 대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지 현재의 입장에서는 도복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해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도시시설물은 저희가 다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전기 관련된 부분은 한전에 복구 의뢰했더니 거기도 전기 정전시설이 많더라고요. 아직 민원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기는 상당부분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쓰러진 부분은 한 520주 정도 확인했는데 오늘 내일 전 직원과 장비를 한 5대 정도 댔습니다. 일부 조그마한 나무는 인력으로 세우고 큰 나무는 장비를 대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전부 말라서 고사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절단해서 파기시키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예.

부상도 없습니까?

예, 인명 피해는 없고, 건물로 보면 교회 건물 지붕 하나가 바람에 날아갔고, 그 다음에 철탑이 2개, 화재가 1건 그 정도 선에서 저희 지역은.....

어제 제가 단원구 쪽 아침에 근로자가 출근하다가 아카시아나무가 넘어지면서 눈이 찢어져 한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듣지 않고 일단 출근하다가 들었기 때문에 확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한도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그것 좀 지켜보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임위원회가 경제사회위원회인데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청장님 계시니까. 저도 안산에 25년 살았지만 태풍 이렇게 바람 불어서 피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가 큰 것이 3층 이상의 간판, 불법 간판물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서 차량을 많이 덮친 사고가 생겼습니다, 관내 선부3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구청에서 불법 간판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태풍이 또 올 예상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시에서 3층 이상은 불법 아니냐, 그런데 묵인 있으니까 일부 시에도 책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태풍 분 날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했거든요. 내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물어봤습니다. 묵인인지 뭐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구청에 불법 간판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구에서는 불법 간판을 일단 상록수역 쪽으로는 시범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인 데는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저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기타 소규모적인 이동 간판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적으로 어제 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예방 차원에서 한번 거쳐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농담 삼아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적으로 준공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드릴게요.

잘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태풍 피해가 또 올 예상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피해 간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비할 수 있게, 기회가 좋습니다. 태풍이 낮에 왔다면 인명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밤이었기 때문에 차량 손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상 두고 양 구청에서 이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 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남산뜰 가보셨어요?

예.

남사뜰 쪽에 가 보니까 국유지 산 쪽에서 가정 주택 쪽으로 참나무가 많이 쓰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집을 덮쳐가지고 기왓장 쪽 집안 마당까지 해서 나무가 잔뜩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본 사람들 전화번호도 적어오고 그랬는데, 어제 내가 거기서 6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오늘도 아마 거기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넘어온 것도 있고 임시로 했는데 그 쪽에는 전원주택 쪽으로 해서 옛날 초가집 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많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쪽에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오늘도 다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나무 조그마한 것 걸친 것은 바로 조치를 했는데 큰 나무 걸친 것은 한전에서 전기를 일단 끊어줘야 된다고 해서 전기 부분이 해결 안 돼서 그것 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록구 25페이지, 행복한 가정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여가 활동 및 노후 생활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현재 경로당별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은 운영비는 50인 미만과 50인에서 100인 미만, 그 다음에 100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35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연1회 5개월 치를 지급하고요.

그러면 운영비와 같이 나가는 겁니까?

운영비는 매월 나가고요.

운영비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50인 미만은 월 35만 원, 50에서 100인 미만은 40만 원, 100인 이상은 월 45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80에서 90만 원정도 나가는 거네요, 운영비와 난방비.

운영비만 이렇게 나가고 난방비는 겨울만 주는 거죠, 동절기만 주는 거죠.

제가 경로당을 6·2지방선거 때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머님들이 경로당 보일러가 고장 났다 그래서 가봤더니 난방비가 나온다 그래서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불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고장 났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일러 고친 분하고 갔더니 켜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가동이 되는데 회장님한테 물었더니 경로당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이렇게 쓰면 한 30만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난방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경로당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높여주면 그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을 보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트랙터나 관리기, 경운기를 농민들에게 산업위생과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분씩 추천해 주십니까?

올해는 트랙터 2대가 지원됐고 그 다음에 논두렁 정지기 1대, 쟁기 2대, 로터리 3대가 지원됐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까?

예, 좀 많죠.

그러면 그것도 현실에 맞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를 정하죠. 관내 5년 이상 거주하고 1헥타르 이상 경작한 사람들로 해서 순서대로 매겨서 하는 겁니다. 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5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농토 1헥타르 이상 농사짓는 사람 이렇게 순위를 정합니다.

1헥타르면 3천 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3천 평 이상 5년 이상 거주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순에서 또 잘린다면서요.

면적도 있고 연세도 있죠.

귀농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간사 함영미 의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창조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진흥과, 환경지도과를, 사업소는 클린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10월 19일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7개과, 3직속기관, 1소 2개과, 2사업소,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산업지원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3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영미 의원의 에버그린21 조례 폐지안에 대한 어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 함 의원께 에버그린21이 폐지의 결론에 도달할만한 검증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5기 시의회에서 에버그린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도 했습니다. 그 대답에 함 의원께서는 5대 시의회에서 에버그린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하다라고 대답은 했으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폐지가 과연 검증되고 그리고 합당한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버그린21 조례는 안산의 환경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앞으로 향후 환경적인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안산을 위한 시의회의 심도 깊은 고민으로 인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이나 아니면 상위법, 민법에 대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래서 조례 폐지안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인사문제라든가 아니면 민법이나 이런 깊이 있는 어떤 합법적인 것에 대한 시 의원 간에 충분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 폐지안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폐지할 때는 거기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도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에버그린21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 폐지안이 되면 거기에 대안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함 의원님께 질문했습니다. 함 의원께서는 이번 조례 폐지안을 폐지하고 나서 새로운 또 환경 재단의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행정 담당 과장님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례를 함부로 만들었다가 또 다시 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책 제안이나 그리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시 의원들 안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어낸 이후에도 조례 폐지안을 분명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 폐지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폐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예.

함영미 위원입니다. 나정숙 위원님께서 첫날 에버그린21 행정 부서와 함께 질의 답변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에버그린21을 없앴을 때 그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나정숙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또 다시 조례를 만들면 된다라고 대답한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또 다시 안산시가 이 내용에 관해서 에버그린21을 반면선생으로 삼고 제대로 된 환경재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때 제대로 된 인재와 제대로 된 계획과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지금의 안산시가 어떤 형태인지 잘 파악을 했을 때 다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미 행정 부서에서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중복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21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인증제라든지 탄소중립숲, LED 사업,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했던 자전거로 대표되는 안산시의 모든 사업들이 이미 지구환경과, 녹지과, 시민공원과,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신설된 자전거를 전문으로 하는 과가 하나 생겼죠. 여러 과에서 이미 중복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환경재단이 없더라도 저는 안산시가 에버그린이 하는 정도의 사업은 얼마든지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에버그린에 대한 인사문제로 인해서 폐지를 가져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인사에서도 정확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버그린21을 이끌어갈 재단 이사장인 안산 시장이 에버그린21이라는 이 환경재단이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전문가 이런 사람을 대표로 앉혀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이사장조차 환경재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에버그린21은 스스로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버그린21 폐지에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것을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에버그린은 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재단입니다. 환경에 대한 가치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라고 전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에버그린21, 즉 환경재단으로서의 가치는 부분적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나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모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불어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 안산의 특성상으로 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7천여 개의 기업 중에서 약 86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됨으로 도내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30% 절감 목표를 미달성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안산에 있는 7천여 개의 기업에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에버그린21이 다 소화시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재단이 존재한다는 가치만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에버그린 환경재단이 2년 1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다소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이 재단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볼 사안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뿌리도 내리지 못한 2년 1개월의 환경재단을 반복적으로 폐지 논란까지 간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큰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에버그린21 환경재단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좀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건전하고 환경재단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이 제5대에서도 문제성이 제기되어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논쟁이 되었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에버그린21이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을 볼 때 에버그린21을 폐지하는데 찬성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잠시 동안 저희 위원들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몇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미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좀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류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찬성 토론을 하실 것인지 반대 토론을 하실 것인지를 구분하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상급식의 의미가 초·중등은 무상교육을 한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도에 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1의 아젠다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과 시민의 욕구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1순위로써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받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산시에서도 무상급식에 관련된 학부모의 요구나 시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무상급식 관련 사항을 살펴본다하더라도 31개 시·군중에서 기 실시되고 있는 과천이나 성남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군이 무상급식을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무상급식이 경기도 교육청의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1차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5학년, 6학년, 그리고 2011년도에는 3학년, 4학년으로 단계별 확대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계류를 한다든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반기 무상급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계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현재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경기도 교특비 지원을 40%인데 50%로 상향해서 하자라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도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무상급식 관련돼 있는 조례는 계류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류에 찬성입니까?

아닙니다. 계류에는 반대합니다. 계류에는 반대하고 원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면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라 위원님.

윤미라 위원입니다. 법을 다루는 의원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도 우선 조례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조례를 바꾸자는 말은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지 무상급식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류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 김동규 위원님.

무상급식이 전 국민적인 염원이라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저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의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만들고 잘못된 법을 고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조례라는 것이 확인된 조례의 통과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시안일수록 철저히 조사, 계획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근본 취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야만 미흡한 조례로 인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또 줄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고 미흡한 조례의 실험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 행정부와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그러므로 계류안에 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저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안의 계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9년 경기도의회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발목을 잡으려고 아이들의 급식은 선택적으로 무료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하나의 타당성도 맞지 않고 시혜적인 차원으로 무상급식을 봤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 취지에 맞게 학생의 건강,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제공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고민 속에서 무상급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상급식을 계류를 통해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무언지 저는 자못 궁금하고 다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많은 경기도민 특히, 안산시민이 염원하고 원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이번 올해 그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합당한 근거도 마련하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특히,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안산시민 운동본부가 2003년부터 구성돼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의 학교급식 식재료에 관한 조례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시민들 1만 1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됐고 이 조례에 맞춰서 학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추진에 불을 붙였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회적인 요구와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올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근거, 아까 토론 과정 속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위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계류를 통해서 묶어두려는 의도,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실망할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없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원으로서 특히 이렇게 개원과 동시에 무상급식이 계류되는 이런 가슴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 답답합니다. 저는 오늘의 무상급식이 이 경사위에서 계류되는 것은 안산시민의 치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했던 운동본부의 그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이것들은 우리 경사위의 위원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저는 계류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계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