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서구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0만 시민여러분, 도이환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저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오신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지역 학교무상급식 시범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에 따른 서구 주민들의 암울한 심정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님비현상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경시설에 대한 의견대립 현상이 시발점이며, 삶의 질 향상, 환경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 지방자치의 본격화 등으로 이러한 현상은 보다 격화되고 조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님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특정지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어느 도시할 것 없이 비선호시설은 있고 혐오시설을 님비에서 핌피로 해결하는 일은 환경행정의 중요한 당면과제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기에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되면 유사한 심리현상을 가질 것입니다. 공공성을 상실한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는 배척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아무리 공익을 위한 일이지만 지역간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비선호시설이 자기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수긍할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선호시설이 밀집해 있어 가장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서구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1일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2009년 기준으로 2,548톤이며, 이중 610톤이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반을 서구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공익이란 명목하에 이런 잠재적 위해시설의 입지로 각종 외부불경제 현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은 사회적 편익은 크지만 주민건강, 경제적 손실, 환경위해 문제 등의 위험부담이 서구에 집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환경시설은 어느 지역에 있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임은 충분히 공감하나, 수혜지역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피해지역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도시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이 공정하게 분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익을 위해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직·간접 보상을 통해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체계의 수립과 함께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를 발전시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현재 본 사업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이며 지금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요인중의 하나가 혐오시설의 설치·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도 계획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지역민들의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주민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는 타협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에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신뢰행정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서구에는 이 시설의 입지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인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구뿐만 아니라 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기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면 서로가 win-win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학교무상급식, 특히 서구지역 학교무상급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435개 학교에 38만 7,52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 학생 중 11.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로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평균 8.8%, 중등학생의 경우에는 11.6%,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4.8%가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급식비율만 놓고 살펴본다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보다도 오히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가 무상급식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지역 중 교육격차가 가장 심각한 서구지역의 각급학교 무상급식 실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2010년 7월 현재로 서구관내에는 초등학교 17개교, 중등학교 9개교 등 26개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만 1,208명, 중학생은 6,556명, 모두 1만 7,764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중 초등학생 1,877명, 중학생 1,247명 등 총 3,124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서구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비율은 17.6%에 달합니다. 대구시 전체평균이 11.6%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로, 같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북구지역의 경우 무상급식비율이 8.7%인 것과 비교해볼 때 무려 2배 이상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서구지역의 특정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생 중 무려 31.5%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 대다수의 가정형편이 열악합니다. 이런 수치는 서구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우선지원이 얼마나 절실한 지역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서구지역이 이렇게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로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지만, 정작 문제인 것은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아니나, 사실상 무상급식이 절실한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학생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조차 서구의 어려운 지역상황으로 인해 대구시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교육청의 지원과는 별도로 각급 학교에서는 자체 학교발전기금을 통해 소수의 학생이나마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지역주민, 동문졸업생,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서부경찰서, 지역라이온스클럽, 기아대책사회복지재단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씩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지원의 손길 속에 정작 있어야 할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서구지역 초·중학교를 전면무상급식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시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서구는 학생수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 타 지역과의 교육격차 등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지역에서 가장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서구지역 초등학교만 실시할 경우에는 27억원 내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중학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50억 7,000만원 정도면 초·중학교의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대구시와 서구, 그리고 교육청이 3자매칭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별로 부담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중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이 어렵다면 초등학교만이라도 우선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장님께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구지역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서구에 대한 교육투자를 5배로 늘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대구시가 서구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교육투자를 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몇 배를 투자 하겠다 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를 위한 교육투자는 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낙후지역인 서구를 위해 시장님께서 준비하신 교육투자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지역 전면무상급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 도시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도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전면무상급식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거의 본예산의 1%에 육박하는 예비비 중 일부만이라도 무상급식 재원으로 돌린다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재원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지역 전면무상급식을 대구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일 대구시에서 서구지역을 무상급식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시·구·교육청이 3자매칭으로 전면무상급식지원을 시행하겠다고 할 경우, 이에 협조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서구지역 교육복지 우선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서구지역에 우선되는 교육투자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시급히 우선되어야 할 곳이 바로 서구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서구의 교육격차문제는 향후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대구전체의 고른 발전과 균형을 깨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교육복지투자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께서 서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투자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그리고 우동기 교육감님!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왜 소득이 높은 자녀에게 급식비를 국가가 지원하느냐?’ ‘험한 사회에 나가서 모진풍파를 견디려면 어려서부터 고통과 시련을 겪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눈칫밥도 먹어봐야 한다’는 둥 별의 별 무상급식 반대논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정한 저소득층 기준이나 생계비 기준 등 경제적 약자만을 위해 국가가 교육의무를 부담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는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 신체적 약자와 강자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의무교육에 따른 혜택에 대해 빈부를 따지거나 ‘어린시절의 시련은 성장의 값진 경험이 된다’는 주장은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설령 어린시절의 빈곤과 아픔이 훗날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아픔을 일부러 새겨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학교무상급식을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한다면 아마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상급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가 국법에 따라 엄연히 의무교육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 약자이건 강자이건 간에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 혜택은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의무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더더욱 말도 되지 않는 차별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면무상급식이 경제논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가 한 끼 밥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성장기의 어린학생들에게 고른 영양을 제공해 심신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반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앙정부의 방침에만 의존하거나 단순히 시민이나 민간기관에게만 맡겨두기 보다는 대구시나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유·무상급식이 병행되고 전면무상급식이 논란 속에서 계속 방치되고 헤매게 된다면 급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의 심신의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대구에서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따뜻하고 현명한 정책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재화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해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께서 서구지역 발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훌륭한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분뇨처리시설 등 비선호시설이 많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걱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비선호시설이 밀집된 서구의 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직·간접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선호시설 입지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체계의 수립과 낙후된 서구를 발전시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13년 음·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치수 건설이 시급함에 따라서 대구·경북 연구원에 입지선정 용역을 하였고, 이 사업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보기 싫은 분뇨처리시설을 개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랐음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차제에 달서천 위생처리장 시설개선과 낙후된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833억원을 투입해서 분뇨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전부 지하화하고 최신공법으로 그것도 악취방지시설을 2단계로 설치하는 등 근원적으로 악취를 방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상에는 조경과 생태학습장 등 친환경공원을 조성해서 이곳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선호 시설은 서구 외에도 방천리쓰레기매립장, 서부, 지산, 안심하수도 처리장 등 우리 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주민 지원 사업이 가능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뿐이며 전체의 비선호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시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접적인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서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처리토록 함으로써 연간 약 7억원 정도의 부담경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법령개정 건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의원님의 고견과 주민의 의견에 항상 귀를 열어두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공정률 등 추진사안과 주민들의 반대목소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2012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신 상리2동 속칭 가르뱅이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배관시설, 철도변 방음벽 설치, 상리동과 세방골 간 도로시설 등에 대해서 주민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비선호시설을 친환경시설로 바꾸기 위해 달서천 하수처리장 덮개시설 및 북부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구지역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낙후된 서구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구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데 공감하며 서구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서대구공단을 산업, 문화, 환경과 조화된 첨단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9월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심노후공단 재정비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 사업이 4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한 용역을 올해 2월에 착수해서 내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므로 재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서구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서구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양궁장 건립,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도 조속히 완료하여 물류수송과 서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한 거점시책이 서구 구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한층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대구 교육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학교급식은 성장기의 어린 학생들에게 고른 영양을 제공해 심신의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점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아픔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에는 더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되므로 정서적 측면에서도 학교무상급식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특히 서구의 어려운 지역상황을 감안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지역의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약 1,5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구의 지방교육 재정을 감안하면 이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무상급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전체 학생의 약 11.2%에 해당하는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약 16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2014년에는 초등학생의 50%에는 264억원, 중학생의 40%에는 195억원, 고등학생의 30%에는 157억원, 총 616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학생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15만 5,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구시의 관계실무자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비지원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자체 석식 지원 대상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난치병 학생, 차상위 계층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등으로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실직 등 현실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의 5%에 해당하는 학생급식비를 학교장 인정 대상자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학교발전기금 및 각종 성금 등으로 학교 자체 지원도 확대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지역 특정 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31.5%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열악하여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서구지역을 무상급식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시·구교육청이 3자매칭으로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무상급식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저소득층 무상급식계획이 2014년에 전체 학생의 40%까지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구지역 초·중학생의 경우에는 약 61% 정도 지원을 받아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비율로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급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교육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만 3세아 두 자녀 종일반 지원, 셋째자녀 이상 유치원 취원아 지원 등 유아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저소득층 학생이 마음의 상처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비 및 급식비,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교육지원 대상자를 한꺼번에 통합하여 학교교육비 통합 지원신청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지원대상자 명단공개의 금지, 상담지도 강화 등을 통해서 우리 대구에서는 학교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과 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학비 및 급식비 등 교육비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저소득층 증명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학부모가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초·중등 교육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2011년부터 실시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한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어서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8월10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서 무상급식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서구지역 교육복지투자 우선 투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19일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 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교육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사업지역선정에 있어서 지역기준을 적용함에 따라서 4개 이상의 저소득층 밀집학교가 지역으로 묶이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역단위로 지원하든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사업을 개별 학교 단위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칭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게 된 학교는 대구 전 지역의 초등학교는 202개 학교 중 30%인 60개 학교, 올해로 21개 학교입니다만 60개 학교, 중학교는 116개 학교의 61%인 71개의 학교, 금년에는 16개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서구의 경우에는 전체 학교의 비율보다 높은 초등학교는 17개 학교 중에 53%인 9개 학교입니다. 금년에 6개 학교입니다만 3개 학교가 더 늘게 되겠습니다. 중학교 경우에는 9개 학교 중에서 89%인 8개 학교입니다. 금년에는 3개 학교에서 8개 학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체학교 대비 초등학교는 23%, 중학교는 28% 정도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당 지원 금액은 지원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나 8,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동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서구는 암울합니다. 큰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작은 것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일 300톤 규모의 처리장이라면 하루에 많은 운반차량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시설이 최신공법으로 지하화한다고 해도 이를 운반하는 차량들의 침수물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이 없다고는 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의 마음을 많이 읽으셔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 교육감님 계시지만 중간에 나오시라고 못해서 먼저 나오시게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진짜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부담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대구시가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전면무상급식은 둘째치고 민간단체나 시민들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급식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단 1명에게라도 무상급식비를 지원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타결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2104년도에는 616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학생의 40%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14년 되기 전에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만이라도 전면무상급식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항상 앞서 나가지 못한 대구 교육이 무상급식마저도 뒤차를 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구가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타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육청 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은 모조리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구지역 시범사업이 문제가 된다면 전 지역의 단위학교별로 시범사업을 공모라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하면서 대안은 커녕 아예 고민마저 안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감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시각이라고 생각하니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대신해 만 5세나 단계적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 또 만 3~4세 및 두 자녀 종일반 지원 등 이런 것은 나라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에 열거한 내용이 모두 중앙부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구교육청에서 다른 경기도 교육청이나 다른 자치단체처럼 중앙정부보다 먼저 앞서가는 모습이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소개받아서 집행하고, 또 교육청 같으면 교육감님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민선으로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뒤따라가지 않고 선도적인 사업을 많이 좀 벌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문제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의 지금 교육현안을 볼 때 이것은 전국에서 선도적 사업보다는 우리 형편에 맞는 그런 무상급식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구나 남구의 특수한 경우는 또다시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저소득학생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특히 문제는 저소득 학생들의 급식도 문제지만 다른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수업을 옳게 받을 수 있고 공부를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갖고는 가난의 대물림은 끊어 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소득 학생들이 인터넷 수강료라든지 교육의 기회균등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혜택도 저소득학생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서구와 같은 경우에 초·중·고의 61%가 확대가 되고 아울러서 그 학생들이 급식뿐만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도적으로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고민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김의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의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앉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음식물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다가 지난 5월 중순에 선거가 시작될 쯤에 본 의원과 시장님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거기서 우리 주민들과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현재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 아니시고 합의점을 찾았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일 추진을 상당히 지금 늦추고 계시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합의 문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스 관련된 문제는 제가 주민대책위에서 바로 어제 그제 3일 전에 그 구역을 정해서 제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늦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서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공문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몇 달씩 걸립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자꾸 인터발이 늦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은 책임을 느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과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합의했습니까?

완충저류조 문제는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주민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충저류조는 공해를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고 공단에서 발생되는 폐수 같은 것이 혹시 누수기에 바로 하수처리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류를 일단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하화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환경국장으로 계시면서 환경시설이나 비선호시설이 일단은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은 아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별로 없을 줄 알고 그냥 넘어갔다,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것이 공해를 일으키는 사업이라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폐수물을 저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음·폐수가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우수도.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서대구공단이나 염색공단이 에워싸고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업체가 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는, 그쪽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입장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주민들과 먼저 협상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우리 환경관리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관리공단은 대구시정부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대구시가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이 문제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서구의회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곧 머지않아 대구시를 또 방문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할 때 시점의 차이는 물론 비슷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간담회할 것이라든가, 그 당시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어쩌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이중으로 이렇게 처리되어서 또다시 곤혹을 치르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가. 그동안 국장님 뭐하셨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재작년이든 어쨌든 간에 올 4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예.

그러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폐기물하고, 여기 시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똑같이 함께 주민간담회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이든 간에. 주민들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은 그냥 환경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중앙정부 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시설 같았으면 협의를 했을 것인데 이 문제는.

다시 또 말씀하시네. 환경시설은, 시장님 계십니다. 그렇지요? 일단 비선호시설입니다. 누구든지 일단 환경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좋고 나쁘고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또 잘 가동되어서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님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환경국장 자격이 없으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걸 모르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는 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늦었지요, 그렇지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주민 숙원사업들과 협의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는 것도 설득하고 해서 이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부분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213억원 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 기여도 좋고 전액 국비로 하는 것도 좋고, 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서대구공단 업체라든가, 염색공단 업체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된다는 것도 그 정도는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금 묻는 것이에요.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틀린 순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어쨌든 간에 대처를 원만하게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원만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 없어야 됩니다. 정말 없어야 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좀 오시겠습니까? 교육감님 처음 취임하셔서 하시고 싶은 일도 많고 포부도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존경하는 저와 같은 지역구인 이재화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모 일간지에 났던 기사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는 교육투자비가 서구청이 꼴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00원씩 돌아갑니다, 100원씩. 요즘 100원 같으면 눈깔사탕도 아마 100원은 넘겠지요?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우리 대구광역시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에 개정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시·도교육감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관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교육투자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타 시·도 광역단위에 비해서 우리 대구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투자비가.

예.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여러 가지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하신 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성과위주의 교육을 해 왔다. 잘하는 사람들만 계속 뽑혀서 그쪽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일 것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보면 방치되거나 정말 어려운 서민들, 그 자녀들이 꿈나무로 크게 해 주는 그것이 가장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이 갖추어진 아이들은 가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료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이렇게 뜨면 이렇다 아까 시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무료급식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라도 쪽이라든가 전라도 쪽 일부지역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료급식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 어린 서민의 아이들, 서민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하시고 교육정책에 입안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김의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있는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잡혀 들어갑니다, 기본이. 정말 우리가 방치되거나 좀 어려운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교육감님, 이제 시작이시니까 정말 적극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소득 학생들이 정말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그런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해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서구에서 오늘 이재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동쪽에 살고 있는 정해용 의원입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동쪽은 시끄러워서 못살고 서구는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 관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지난 5대 때부터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들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재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교육 부분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왜 앞으로는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협의는 하면 안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다가 각 구청에서 거둬들이는 세수 다른 환경처리비용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위치가 아마 작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논의를 하면서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정해용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오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 있는 대구의 성장 동력은 과연 어느 부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이 있다면 그 부문에 대한 집중지원 대책은 서 있는지, 집중지원 대책이 서 있다면, 그 타이밍과 컨셉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도시 대구, 오페라도시 대구, 교육도시 대구, 섬유패션도시 대구, 공연문화도시 대구, 로봇밸리 대구, 컬러풀 대구, 메디시티 대구 등 대구광역시의 구호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만큼 대구시의 열정과 의욕, 의지가 남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 성과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가 이룩한 굵직굵직한 사업만 열거해도 수성의료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국제패션디자인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대구혁신도시지구, 성서5차 첨단산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과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말 그대로 괄목할 만하고, 로봇클러스터, 한국뇌과학연구소 등 새롭게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까지 꼽는다면 두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 점,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을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일말의 노파심을 가져봅니다. 대구가 과연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동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넉시의 균형성장이론과 허쉬만의 불균형성장이론을 감히 거론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전자를 채택한 인도와 후자를 채택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를 살펴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원과 인력이 다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것, 다른 곳보다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는 병원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흔치않은 부문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병원은 한방병원, 요양병원, 재활센터 등을 포함하는 최광의의 병원입니다. 병원은 우수한 인력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는 한의대, 치대를 포함하면 5개 대학에서 매년 400여명이 넘는,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의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약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치료사 등도 그에 못지않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쟁력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5개 대학교 의대신입생의 고교내신과 수능성적을 우리나라의 최고수준이라 공인하는 대학교의 의대신입생의 그것과 비교해 보기를 감히 권해 봅니다. 이들에게 첨단 의료기기와 의료장비, 현대적 의료시스템을 제공한다면 메디시티 대구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할 것입니다.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놓고도 이들을 다른 지역에 뺏기거나 동네 의원으로 내몬다면 이는 지역 인구의 유출이며 인재의 사장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의 선택은 병원산업이 되어야합니다. 영리병원의 문제는 여기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병원산업은 대구의 성장 동력이 되어 타 부문을 견인하는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병원산업의 성공사례는 태국과 인도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피츠버그와 클리블랜드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클리블랜드는 철강산업의 사양화로 침체의 길을 걸었으나, 경쟁력 있고 제대로 된 병원 하나, “클리블랜드 클리닉”으로 도시 전체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미국 3대 병원 중의 하나로 특히 심장 관련 질환에 권위있는 병원입니다. 우리 대구도 타이밍이 조금 늦은 걸 제외하면 이들보다 더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머리카락 심는 시술이라든가 척추 부문 시술 등에서 대구가 전국의 명성을 얻고 있고, 실제로 타 지역에서 관련부문 시술을 위해 대구를 찾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메디시티 대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병원산업으로 고용을 늘리고 의료관광을 육성하며, 인근 첨복에 전방연관산업과 후방연관산업을 유치한다면, 대구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도 다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 있는 부문, 그 부문에 대한 집중지원 대책, 그 타이밍과 컨셉은 과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성의료지구는 메디시티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견인하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2008년5월6일 수성의료지구가 수성구 출신 이한구 국회의원님의 주도적 노력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그 후 무려 2년이 경과하도록 편입토지의 보상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9년9월16일 있은 제1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의 경제통상국장 답변에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올해 하반기에 토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과 토지보상 일정을 신뢰한 편입지역 일부 주민은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대토를 하여 생업인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상 손실에 따른 일부 주민들의 항의와 소송이 예견되기도 하며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신으로 추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부산, 충북 오송에 비해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면 메디시티 대구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의 일류 병원들이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고 메디시티의 명성을 선점한 타 지역에 환자와 의료 인력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수성의료지구는 메디시티 대구와 첨복의 사활이 걸린 화급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우선순위 영순위로 사업 시행을 조속히 하여야할 것입니다. 올해를 넘기게 되면, 이미 확보된 1,000억원의 국비예산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점, 총사업비 중 토지보상비 상승분과 조성원가 상승분, 금리 추가부담액 등 약 1,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총 2,000여억원의 기회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대구의 미래가 걸려있는 수성의료지구의 사업지연 원인과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대구도시공사는 자본금이 적어 재무구조가 취약한데다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운전자금 부족으로 수성의료지구 등 시급한 대형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대구도시공사의 재정상태는 2009년12월31일 현재 자본금 3,000억원에 부채비율이 190.3%로 행안부 권장부채비율인 200%에 육박하고 있어, 향후 정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현 납입자본금으로는 사업비 조달 시 신용도 평가 및 재무구조 개선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납입자본금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비 1조원대의 정책사업을 신속히 수행하자면, 한시 바삐 자본금을 최소 5,000억원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대구도시공사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듯 합니다. 무릇 공사는 사기업이 수행하지 못하는 장기비용곡선이 하향하는 대형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투자하는 공기업입니다. 말하자면 이른바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입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의 손익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가격의 결정 문제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공기업의 이익은 어떤 형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여야 하고, 손실은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부분은 별론으로 한다면, 최종적으로 사회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부실화를 우려하여 공기업이 본래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형국이며, 공기업 본래의 존립목적을 잘못 이해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까닭에 투자금액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 또한 길며 재고자산의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회전율도 낮아 운전자금의 압박이 쉽게 예상됩니다. 이렇게 볼 때, 대구도시공사의 자금압박과 증자 필요성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한시바삐 자본금을 증액하여 맡은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본 의원은 대구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액 일정과 신속한 사업수행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도시입니다. 최근 우수한 우리 지역 고교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어 인력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하겠습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이들을 대구권 대학으로 유도할 정책적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는 고교까지 비교적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를 졸업한 학생 중, 상위권 인재는 대부분 대구를 떠나 수도권 대학으로 지나치게 몰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대구에 마음에 드는 좋은 대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역의 대학에 남아 공부한 학생들도 졸업을 하면 또 대구를 떠나려 몸부림을 칩니다. 갈만한 직장이 이 지역에 아주 드문 까닭입니다. 혼기가 찬 청춘남녀, 또 대구를 떠나려 합니다. 눈높이에 맞는 배우자감을 찾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일단 한번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구를 떠나는 작금의 현상은 매우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인구가 줍니다. 쓸만한 인재가 대거 빠져 나갑니다. 소비자가 줄고 인력시장이 빈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이나 공장도 이 지역에 잘 오려하지 않겠지요. 대구 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할 책무를 우리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시류에 편승하여 우리 자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수도권 대학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대구권 대학을 갈만한 대학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 지역에 잡아둘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수한 인재는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우수 인재의 일부라도 붙잡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대구권 대학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구권 대학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대학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권 지역에 안정된 직장을 유치하고,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출신대학 졸업생에게 입사 시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 간부와 의회 중진 등이 대구의 고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강연 등을 통해 대구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구 지역에 남아 있어도 마음먹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고 싶은 것들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대구에서도 보장되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타 지역과 큰 차별이 없으며, 대구에 살아도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일이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는 이른바 하드웨어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고,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이나 인재유치에 다소 소홀히 해온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연구소의 건설보다 우수한 연구원의 유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구가 벌이는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인재유치와 인재양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육성한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유출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출산장려정책에 선행하는 전제조건이 되어야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대구가 육성한 이 지역 상위권 고교 졸업생들을 이 지역 대학에 최대한 많이 남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해 오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의원님 시장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의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럼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구도시공사의 자본금 확충문제하고 또 우리 지역의 고교인재들이 지역대학으로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유도방안이 어떤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구도시공사 자본금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서민 주택건설이나 소규모의 택지개발, 또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우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재무상태는 총자산이 1조 814억원, 그중 부채가 7,089억원, 자본은 3,725억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자본대비 190%로 행정안전부의 권장기준인 200% 이하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미분양 재고자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다소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는 궁극적으로 우리 시와 또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대구도시공사가 건전재정 기반 위에서 사업추진을 할 것이 굉장히 요망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최근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보면 지방산업단지 즉 성서5차단지나, 출판산업단지입니다. 또한 택지개발 죽곡지구입니다. 기타 주택사업 등이며 앞으로 할 국책사업으로는 국가과학산업단지의 소위 지분참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택, 용지 등 재고자산이 조기에 해소되어야 하고 또 내부의 경영개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검토 등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철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본금 증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는 대구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문제와 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최선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할 때 현금출자보다는 현물출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최대한 빨리 그 대상 물건과, 증자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향상과 계획된 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우리 지역의 상위권 고교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 대학에 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철환 의원님께서 질문과 동시에 좋은 대안들을 조목조목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지역의 고교졸업자 중에서 서울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1년에 약 1,9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은 고3학생들로 봤을 때는 한 5.3%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지역 대학과 또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먼저 우리 대구지역의 대학 관계자들과 우선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 분들의 의견을 첫째로 많이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7월15일 경북대학교와 삼성전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맞춤형 모바일공학과를 신설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지역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로봇 이러한 점을 살려서 대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학과를 발굴하는 문제도 적극 지원·검토하겠습니다. 셋째로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에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지역 대학에 대해서도 우리 대구의 사회지도층들이나 또 출신 선배들로 하여금 모교를 방문하고 각종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기회를 주는 등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많이 입학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지역에 델파이, 대구텍 등 좋은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취업정보센터들을 통해 적극 홍보를 하는 등 지역대학 졸업자들이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중앙에서 근무한 경험을 볼 때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지역 대학의 총장님들로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3년간 견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능력이 검증된 학생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우리 시가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좋은 학생들을 추천받고 그런 학생들이 우수한 능력이 검증된다면 우리 지역에 공직기회를 주는 그런 방법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소위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우선 답변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는 제로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디시티 대구라고 해서 메디컬 쪽만 투자를 하고 다른 쪽은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이겠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투자를 하되 메디컬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명모 의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장기간 이 사업이 표류하면서 또 시민들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우리 대구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정말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사업비가 약 9,000억원 들고 민자가 7,000억원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업에다가, 의료관련 특별법 그러는 것이 영리병원 도입부분이 최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장관으로 취임할 진수희 장관께서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지 않겠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이냐? 첨복단지도 채우기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냐, 시장님도 고민이 되시지요? 어렵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한 부분은 맞는데, 우리 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 시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에 대한 대체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도시공사의 문제점, 어제 실제로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미분양주택을 약 1만 6,300세대로 말씀드린 부분에 공공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가 지금 안고 있는 미분양주택이 1,600세대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이 묶여있고 아직까지 이것이 언제 상환이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대구도시공사의 이사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예. 책임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을 만든, 더욱이 도시공사를 만든 이유는 실제로 거대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하고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서민의 주택건설 이러한 것이 목적이 되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업 범위가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산단에 25%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대구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그러한 요인도 본 의원은 된다고 보고. 필요성으로 보면 그러한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지만 대구도시공사의 독립적인 운영이라든지, 효율성으로 본다면 상당히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죽곡단지에 땅도 20만평 택지도 개발하고 거기에 아파트도 한 2,000세대를 지금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건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현재 대구도시공사의 재정악화의 원인에는, 우리 경제통상국장님도 거기에 이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현재 거기 도시공사의 감사를 맡고 있지요?

예.

이런 점으로 볼 때 대구시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어떻게든 대구시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본래 목적하는 서민주택건설 쪽에 빨리 포커스를 돌릴 수 있도록, 지금 고성지구, 대봉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 소형주택의 수요자들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도시공사의 본연의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주거복지를 위해서나 대구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도시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이제와는 다른 자세로 대구도시공사의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대구시 발전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요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구 의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증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구시가 자금이 없으니까 현물을 중심으로 해서 증자에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모양새가 이렇게 되겠지요? 현물이 지난번에 거론된 바로는 대구선 폐선부지하고 화원동산하고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물출자가 되면 그것을 활용하거나 매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서 기채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오철환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도시공사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시장이 실패한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 아주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구조적인 경영상의 난맥, 경영판단착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정돈이 없이 또 돈이 모자라니까 증자를 하겠다. 그것도 현물증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찰증자보다 더 나쁜 것이 현물증자에서 그것이 담보로 잡혀서 기채를 하면 그 소중한 부동산은 팔리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쓰여지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그렇다고 그 기채가 짧게는 5년, 10년 내에도 상환될 가능성이 없는 빚들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땅들이 묶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미분양주택이 한 1,600세대 되고, 한 4~5년 된 것도 있습니다. 올해 대표적인 536세대인가요? 아파트단지는 올해 분양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두 채 팔았죠? 이것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실패부분을 메워준다고는 설명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봐도 경영상의 착오와 오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하는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증자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서 진정성 있게 구조조정을 하고 해묵은 주택하고 부지들을 말하자면 세일로라도 팔아서 그것으로 우선 자금을 충당하고 얼마간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3,000억원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러고도 모자란 2,000억원에 대해서 증자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구에 대한 반성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이 증자하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지 문제가 공사이다 보니까 적자 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재무제표에 적자 나는 것이 일단 경영 잘못으로 보여지고, 여러 군데에서 언론에서도 질책하고 “도시공사 대규모 적자”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도 아마 결산서에 대규모 적자가 나오면 가만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는 시민들을 설득해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대규모 제고처리를 하겠다. 불가피하게 적자가 난다. 그러나 그렇게 하므로 재무제표상 적자가 나지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더 이상 대구가 현물출자든 현금출자든 또는 도시공사에 기채 안 해도 이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러니 한 해나 두 해쯤은 적자 나도 용서해 달라.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설득과 노력을 하고 나서 증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 여러 가지 견해를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동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보완말씀 드릴 것은 도시공사가 아까 현재 7,000여억원의 부채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7,000여억원 중에서 소히 입주자가 떠안는 주택기금이 한 2,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시공사가 이런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함으로써 갖고 있는 부채가 한 4,800억원 내지 5,000억원쯤 됩니다. 그동안 경영에 대한 큰 문제없이 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것은 성서5차단지를 개발하면서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통상 3년 만기 발행하면 보상이 한 1~2년 걸리고 공사가 1년이 걸리니까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성서5차단지가 바로 그냥 몇 달 만에 보상이 다 되다 보니까 보상금 약 3,000억원이 일시에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이 그 3,000억원이 돌아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갚을 채권은 3,000억원이 돌아오는데 분양대금이 그 정도가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재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전부 산업단지 부분이 계속 달성2차나 성서5차단지에는 큰 문제가 없고 출판단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혹 그래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신규사업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주택부분은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서민 위주로, 또 소형위주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신규건설보다는 있는 물량을 최대한 빨리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출자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국가과학산업단지나 또 아까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성의료지구나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그러면 이후로 해서 사업을 안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조금 시에서 출자해서 그 시 머니로 해서 대출받으면 1~2년 뒤라도 다시 원금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 여유를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의 어떤 재정난을 방관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금이 회수되면 다시 감자해서 현물출자를 돌려받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그런 일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규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 부탁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우리 시의원님들 어떻게 보면 시 모든 전반에 굉장히 시를 짊어지고 가야할 가장 중요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업무가 제가 연관이 있고 없고 간에 업무파악하고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할 때만이 우리 시정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변에 한 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관계공무원 빈석이라든가 이래서 어떻게 우리 대구시가 함께 고민하고 시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큰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 번 되돌아봐야 될 충분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제 지역구인 북구 노곡동 일원의 침수피해와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17일 새벽 4시경부터 오전 9시5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쳐 북구 노곡동 323번지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61동의 가옥과 118대의 차량이 침수되었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한 달 후인 8월16일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침수피해로 인해 82동의 가옥과 47대의 승용차가 침수되었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노곡동 일원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침수피해가 그것도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만약 단순히 엄청난 강우량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한다면 하늘을 원망하면서 마음 한 켠으로는 스스로 위로라도 할 수 있었겠건만 이번 침수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재였습니다. 그것도 믿고 의지해야 할 행정당국의 과오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범람 시에 노곡동 일원에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 건설 중이던 배수펌프장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침수피해 당시 배수펌프장의 양수기를 가동하던 중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제진기의 오작동이 침수사고의 원인이라고 대구시와 북구는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갑자기 차오르는 물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엄청난 재산피해와 함께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곡동 주민들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힘을 얻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 침수피해 지역은 이전의 모습으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첫 번째보다 오히려 더 큰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 시에 보다 21동이 더 많은 82동의 건물이 침수되는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와 같이 새벽시간이었다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엄청난 재난이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수해민들을 비롯한 우리 대구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와 불안감을 시장님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두 번의 연이은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침수피해를 야기한 배수펌프장의 건설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은 배수펌프장의 제진기에 대한 설계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유하하여 직배수할 수 있는 우수관로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수펌프장 공사를 위한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배수펌프장의 설계와 시공이 적절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차 침수피해 후 2차 피해까지 약 1개월 기간이 있었습니다. 침수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시장님께서는 1차 침수피해 후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어떻게 시행하였는지 우리 노곡동 주민들과 시민들께 한치의 거짓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노곡동 주민들께서는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펌프장 공사로 인한 인재라고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의 제1차 피해보상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의식주부터 문제였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잘 자리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규정과 절차만을 강조하며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하였습니다. 규정과 절차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인 의식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차 침수피해 발생 후 신속한 주민생활지원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를 명백히 설명해주시고, 또 지금까지의 피해보상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청이 공사와 침수피해보상의 담당행정기관이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관청입니다. 이러한 재난상황의 발생 시에 집행부는 구·군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관리·감독하는지 도대체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에 행정지원시스템 혹은 재난상황 시에 시정운영매뉴얼과 시민행정에 대한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담대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대구를 일컬어 “고담도시대구” 혹은 “고담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명영화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가상도시인 고담시티는 온갖 재해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비유되고 있는 우리 대구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희생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러한 이미지 도시가 도대체 어떻게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도시가 되고 의료중심도시가 되고 컬러풀도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는 우리 대구에서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피해 입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시는 한치 앞을 못 보는 근시한적 행정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어떠한 재난상황이 오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드린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의원님께서 북구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주신 펌프장 설계 시공이 적절했는지, 또 1차 침수피해 후 조치사항, 그다음에 보상이 늦은 이유와 보상진행사항 및 계획, 재난 발생 시에 행정지원시스템과 시민행정매뉴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곡동 침수피해가 두 번씩이나 재발된 데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신 노곡동 주민여러분들과 시민들, 또 시의회에 담당국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곡동 배수펌프장 설계와 시공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노곡·조야동 금호강 수위상승에 따른 침수방지를 위해서 북구청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또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정비계획수립 등 절차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방식은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호강 수위상승으로 강물이 역류할 때는 노곡동 배수유역의 66%는 상류 유수지를 거쳐서 배수터널로 배수하고, 나머지 34%는 펌프로 배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공사시행과정에서 주민반대여론 설득부족과 예산사정상 상류부 유수지 확보 및 고지터널배수시설과 현재 배수펌프시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이번에 노곡동 침수피해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차 침수피해 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침수의 원인인 제진기가 작동하지 못했고 비상인력대기가 미흡한 점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스크린 부유물 협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지산 일대 부유가능물을 청소하고, 제진기 가동중지에 대비해서 자동모드 중지 시에 이를 알려주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제진기 협작물 제거를 위한 갈고리 인력장비 등을 비치하고, 백호우(back hoe) 등 기계장비를 배치하였고, 제진기 관로 뒷면에 노면배수를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또 주·휴·야간에 비상인력을 추가배치하고, 호우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는 등 단기적인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기존 관로 복원이라든지 중·장기 대책을 준비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국지성 집중폭우로 인해서 손 쓸 사이도 없이 불과 5분 만에 침수사태가 재발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대비와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투자시설도 견고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진행상황과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물건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손해감정인력이 부족해서 1차 평가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차 피해 중 차량피해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또 주택침수 등 2차 피해물건에 대해서 지난 8월30일 개별보상결정을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결과 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재평가를 요구한 9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가구에 대해서 오늘 18시까지 재산정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재산정한 보상금액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수용한다면 다음 주부터 실제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미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8억원을 추가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발생 시에 행정지원시스템과 시민행동매뉴얼의 구축여부와 그 매뉴얼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시·구·군 조례에 의거 1차적인 재난관리는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구·군의 업무를 종합해서 광역단위 24시간 재난관리 상황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전담인력 4명, 지원인력 2명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구·군 및 각 기관에 상황전파 및 지시, 또 상부기관의 보고 등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예비특보, 주의보, 경고발령 등 단계별로 인원을 충원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매뉴얼은 재해유형별, 업무유형별 소관부서별 행동요령을 미리 작성해서 배포하고, 신속한 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인적재난 18개의 유형, 자연재난유형 7개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매뉴얼은 인적재난 5개, 자연재난 9개 유형으로 14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재난발생 전·중·후 시민대처요령을 기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방위훈련,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한국안전훈련 등을 실시하고, 매년 여름철에는 풍수해대책기간, 동절기에는 설해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곡동 침수사태에 대해서 노곡동 주민들과 시민들, 또 시의회에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해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상황관리와 기반시설확충, 또 시스템 보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3분만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지구촌 곳곳이 물난리고 진짜 이상기후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대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집중호우가 문제입니다, 국지성으로 내리는 비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처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대구시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율이 서울은 100%고, 지금 대구가 88.3% 정도 됩니다.

하수관거가 설치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관거가 어느 정도 준설이 됐고 어느 정도 지금 물의 유수량을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고지대와 저지대, 그리고 중간에 병목현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국지적으로 비가 내렸을 때 하수관거가 지금 용량을 받아주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넘치는 유량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대구시가 구·군에만 지금 일임해 놓고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이것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앞으로 태풍이 2～3개 더 있다고 그러는데 루사나 또 옛날에 사라호라든지 이런 식의 비를 많이 함유한 태풍이 만약에 하나라도 거쳐 간다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 빨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이 문제 빨리 대비하셔서 고지대와 저지대의 레벨 차이에서 오는 하수관거의 정비문제, 그리고 용량이 어느 정도 지금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 확보하셔서 재점검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국지적인 호우가 닥치더라도 대구가 재해지구로 선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안전하다 하는데 절대 안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