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308호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310호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사업소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갑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0년 6월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입니다. 2009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4,647억5,524만5천원, 세출결산액 3,986억7,270만7천원, 잉여금 660억8,253만8천원중 다음연도 이월금 403억8,620만6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2억5,197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234억4,43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로 징수결정액은 4,725억9,505만8천원이며 수납액 4,647억5,524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8억3,981만3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2억9,357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75억4,624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4,686억6,476만8천원이며 3,986억7,270만7천원을 지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403억8,620만6천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96억585만5천원입니다. 두 번째, 3페이지 두 번째 일반회 계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4,410억1,453만6천원이며 4,348억8,540만3천원 징수하고 61억2,913만3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61억2,913만3천원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9,357만2천원으로 전년도 3억6,220만5천원보다 6,863만3천원이 감소한 금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581만1천원, 시효완성 1억5,862만1천원, 공매시 무배당 6,457만원, 기타 3,45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3,556만1천원으로 그 내역은 거소불명 3,694만9천원, 무재산 2,270만8천원, 고질체납 등 57억7,590만4천원입니다. 일반회 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로 생각되나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입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분이 6.1%, 공공질서 및 안전 0.9%, 교육 0.8%, 문화 및 관광 11.9%, 환경보호 8.1%, 사회 복지 17.7%, 보건 1.5%, 농림해양수산 15.5%, 산업·중소기업 2.3%, 수송 및 교통 6.6%, 국토 및 지역개발 13.1%, 기타 1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크며 그다음 농림분야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대비 불용액은 236억9,505만4천원으로 총지출액 3,754억3,153만8천원의 6.3%로서 전년도대비 19.8%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편성된 예산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결산액입니다. 그 비중을 살펴보면 인건비 13.6%, 물건비 6.6%, 경상이전 26.1%, 자본지출 49.7%, 기타 4.0%로서 2008년도에 비하여 경상이전이 0.1%, 자본지출 0.3% 증가하였고 인건비 0.5%, 물건비 0.1%, 기타 0.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직별 세출결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는 92억4,712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습니다. 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1,853만8천원이며 진남철로자전거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소송외 17건으로 12억9,450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2억2,129만4천원을 지출하고 7,321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6건에 377억4,391만3천원으로 명시이월비 37건, 사고이월비 90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특별회 계는 총 10개 회 계로서 세입결산액 298억6,984만2천원, 세출결산액 232억4,116만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6억4,229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9억8,638만원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5개 회 계로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88억4,197만5천원이며 298억6,984만2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억6,25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은 없고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개 특별회 계의 예산현액은 85억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9억7,534만6천원, 36억2,365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전용·이체사용과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특별회 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이 67억2,648만1천원, 2009년도중에 증가액이 6억8,671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74억1,319만1천원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입니다. 회 계별 채무현황으로서 2008년도말 채무는 432억2,328만5천원이며 2009년도 연도중에는 67억8,569만4천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64억3,759만1천원입니다. 회 계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이 364억3,75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로 상환할 국고부담이 72억5천만원, 지방비로 상환할 지방비 부담액이 229억6,159만1천원, 기업수입 15억2,600만원, 기타 48억원입니다. 계속해서 다섯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2,363필지에 1,800억7,493만원, 건물 358동에 1,335억6,272만1천원, 기타 3,7000,055건에 193억9,797만9천원으로서 총 3,330억3,563만원 상당이며 내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331종 30억625만5천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2억8,358만6천원 증가하였으며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2,63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재정운용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의 불황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되었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예산확보를 위한 보고회 개최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일반회 계 결산 규모 4,349억원의 세입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속에서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납세 편의시책 수행 등으로 자체재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재원확충에 노력을 기울임과 아울러 세출면에서도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의 연례적인 사업외에도 관광개발과 기업체 유치,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회 에서 승인한 의도에 부합하게 재정이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입분야에는 세입증대 노력에 힘입어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30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감소 요인으로는 신종플루와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유스호스텔 등 사용료수입,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특히 국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의료사업 등 사업수입 8억원, 재산매각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84억원, 이월금 75억원, 전입금 14억원, 국도비보조금 196억원, 지방채 80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가한 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모전근린공원 등 3개사업에 14억원, 균특예산은 신활력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37억원이 증가하는 등 중앙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재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미수납액 정리에도 박차를 가하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분야에는 세출결산액은 3,987억원으로 전년대비 18.4%가 증가하였으며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영순·산양·가은 농공단지조성,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 복지, 교육지원 사업으로 인구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미 학교지원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과 교육분야에 예산을 대폭 늘여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영강문화센터 건립, 시민의 휴식공간인 영강체육공원,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였으며 농업분야에는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한 신활력지원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과수특작원예작물 육성사업 등 많은 예산을 농촌 소득증대에 지원하여 일등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 계를 합해서 불용액이 296억585만5천원으로 총지출액 3,986억7,270만7천원의 7.3%로서 전년대비 16.3% 불용액이 감소하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불용액이 아직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 등 2개 회 계는 예산대비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결과를 파악하시고 향후 예산심사시 참고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결산심사위원께서 금년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 에 제출하였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6월30일 본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서 기금조성 현황은 전년도말 54억5,535만2천원에서 2009년도에는 3억5,516만6천원이 증가하여 연말 현재액은 58억1,048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기금의 징수 결정액은 74억6,809만4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결산입니다. 기금 지출 결산액은 74억6,809만4천원이며 당해연도 연말 현재액은 58억1,04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금조성 현재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 33억7,506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3,281만4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852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7,401만8천원, 폐기물처리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6억1,006만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 운용하는 제정제도입니다. 2009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운영되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입, 성과분석, 결산에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쪽의 목차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과 예산이용, 전용, 이체내용, 그리고 예비비지출, 사고이월비, 채무부담행위, 그리고 제2쪽에 있는 기금결산 보고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문경시 발전기금, 채무결산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현액 81억2,474만7천원으로 그중 61억8,439만4천원을 지출하고 10억9,161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4,874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8,661만1천원, 공공운영비 30만원, 국내여비 6,393만2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294만1천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50만3천원,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프린트기 및 카메라 구입으로 230만1천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2억5,258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551만7천원입니다. 다음 사회 단체보조금 관리는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 회 의서류 유인 및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30만원, 사회 단체 보조금 5억9,431만3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억9,561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28만6천원입니다. 다음 45쪽,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83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5,674만9천원, 시장·군수협의회 회 비인 공공운영비 576만원, 행정전산정보 박람회 참가행사 운영비 2,121만5천원, 국내여비 1,698만6천원,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문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350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275만8천원을 지출해서 총지출액은 1억5,980만원이며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문경시 신발전5개년계획수립 용역비 4,350만원을 공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762만9천원입니다. 다음 46쪽,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지역혁신협의회 회 의서류 등 사무관리비로 107만6천원, 경북북부지역 혁신협의회 보조금 1천만원, 문경시 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 5천만원을 지출해서 총지출액은 6,107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2만3천원입니다. 다음 창의·실용 행정은 창의·실용 행정 현장교육에 1,285억5만9천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314만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서류유인 등 사무관리비 793만3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공공요금 33만2천원, 국내여비 1,049만8천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45만원을 지출해서 총 지출액은 2011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77만6천원입니다. 다음 47쪽, 법무행정 운영은 법률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7,915만2천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2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자체평가 시행계획등 유인 사무관리비 981만7천원, 국내여비 1,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천만원을 지출해서 총지출액은 4,381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44만2천원입니다. 48쪽, 통계관리는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96만2천원, 통계연보 발송 공공운영비 14만9천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1,311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90만3천원입니다. 경북인의 사회 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7만7천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0만7천원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76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만4천원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는 VTR편집 보조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093만9천원,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5억5,551만9천원, 문경소식 발송 공공요금 2,858만8천원, 2009 문경사과축제 행사비 8천만원, 국내여비 1,499만6천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99만원, 백두대간 역사문화 선포식에 1억원, HD촬영장비 시스템 구입 5,580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8억6,68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82만원입니다. 49쪽, TV 난시청 해소 사업은 287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천원입니다. 50쪽,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은 2007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명시이월비 7억8,779만5천원, 사고이월비 24억6,954만9천원과 당해연도 예산액 16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48억7,734만4천원중 오색음악분수 설치등에 34억7,397만8천원을 지출하고 10억4,811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5,5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운영입니다. 예비비는 12억9,450만6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집행잔액은 3억2,413만2천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총집행잔액 8억4,874만원중에 예비비 집행잔액 3억2,413만2천원을 빼면 실제 집행잔액은 5억2,460만8천원입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67만1천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7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7만9천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4,822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5만8천원입니다. 51쪽,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사무관리비로 2,062만7천원, 국내여비 2,447만7천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4,510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17만원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9천만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금결산보고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9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3건에 12억9,450만6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12억2,129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321만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쪽, 사고이월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문경시 신발전5개년계획수립 용역비 4,350만원과 영강음악분수 조정공사비로 10억4,811만2천원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총괄중 기획실소관 문경시 발전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억2,923만7천원이며 1억4,583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33억7,506만6천원입니다. 544쪽 적립금 세부명세서와 545쪽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6쪽, 수입결산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0억9,415만5천원으로 이자수입 1억7,491만7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6억9천만원, 예치금회 수 32억2,923만7천원입니다. 다음 547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0억9,415만5천원으로 장학증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398만7천원,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금 9,710만원, 지역대학 장학금 4억1,300만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금 2억원, 문예진흥사업지원 500만원, 예치금 33억7,506만8천원, 549쪽 잔액증명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학금은 중등생에게는 3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 2년제 대학에는 200만원, 4년제는 300만원, 그리고 진폐자녀에 대해서는 300만원 그렇습니다. 지역 우리 대학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573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액은 432억2,328만5천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67억8,569만4천원이 감액되어 364억3,759만1천원입니다. 회 계별로 2009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 계 318억7,560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 15억6,199만1천원, 기타 특별회 계 30억원입니다. 574쪽, 종류별 채무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지방채 증권이 214억7,56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138억원, 기타 지방채권 11억6,19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75쪽,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국가부담이 71억5천만원, 지방비부담 229억6,159만1천원, 기금수입부담 15억2,600만원, 기타 수혜자 부담금이 48억원입니다. 576쪽, 2009년도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 80억원을 차입했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4.85%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중 1.64%는 국고에서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불요불급한데에 쓰는게 예비비인데 예측가능한 부분에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거는 보니깐 체육부대 뭐 연구용역비라든가 문경새재 촬영장 트래킹코스 개발비라든가 이런거는 불요불급하지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허가났지요?

예비비집행은 집행할수 있는 내역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고 한데 긴급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될때는 사실상 우리 전체...

지금 새마을체육과에 국군체육부대 지원해가지고 연구용역비 이거는 지출결제일자 10월26일인데 그 2차 추경이 7월6일날 있었거던요. 그러면 3개월 차이인데 이거는 체육부대 군인올림픽 유치는 이미 그전부터 예측이 있어가지고 용역을 줄 계획이 충분히 섰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것도 천재지변이나 급하게 쓸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게요?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 계과 직원들 공무원 실무수습 있지요, 40여명...이것도 지출결제일자가 1월29일인데 그 전년도 본예산에 이런거는 충분히 올릴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1월29일날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으면 충분히 이런거는 예측가능한 일이거던요.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전동차 구입, 기존 2대 운영하다가 한대 더 구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2대 그냥 가동하고 본 예산에 세워도 충분히...뭐 급한게 아닌데 사용하셨고 또 그 밑에 문경새재 자전거 트래킹코스 개발, 시설비 이게 7월6일날 2차 추경을 했었는데 8월25일날 지출결정이 됐어요. 이거는 추경하고 한달되어서 예비비 지출한다는거는 상당히 이게 예비비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긴급한 사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예비비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나 우리 지역 여건과 또 우리 관광객 유치 등의 사안이 사안인만큼 그렇게 긴급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엄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더 엄격하게 예산을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진흥과에 진남철로자전거 사고건 이거 내용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에....예비비지출한거.

아, 예비비입니까?

예, 예비비...429페이지 위에서 둘째줄.

예, 예 2006년도 6월3일에 철로자전거 그 뭐 사고에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과 그런 사안이...

그런 손해배상해서 청구가 들어왔으면 그 문경시에 어떤 불찰이 있었다는거 아니라요, 우리 시에서?

우리 관광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관광지구내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시설이 잘못된 상태인지 관리인부가 잘못된건지 이거 자료 좀 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과 물론 같은 예비비인데요. 대야산 삭도 3,300만원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대야산 삭도...

투자유치과에?

이게 금년도 2009년도 6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이 3,300만원인데 이것도 한번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이거 투자유치과에 해서 자료 좀 내달라고 하고요.

예, 예.

작년도에 이미 이렇게 된게, 예산이 3,300만원 들어갔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업을 할려고 하는건지 안할려고 하는건지...이게 또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였었나...예비비까지 해서 하는 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하긴 예비비야 집행부가 쓰고 의회 에 나중에 승인만 받으면 되는거지만 사전승인상이 아니지만 진짜는 통제성이 필요하다고. 하기야 이게 실장이 맘대로 못하고 위에서 지시하면 안할수도 없고 이런게 있겠지만요. 이 대야산 삭도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데...아까 안광일위원이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문경새재 자전거길 그게 급했느냐, 돈이 한 3억 들여서...지금 가면 이런 투자할때는 저거를 하지요, 검토를 투자효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문 가봐요, 자전거 타는 사람 누가 있는가, 이런 집행이 시의 행정이 전부 근시안적으로 자다가 생각되면 내일 집행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하나하나보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요 이게요. 이게 누구 제안인지, 앞으로는 예비비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단장이 지금 교육입교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현액 47억594만원중 46억4,244만1천원을 집행하고 1,412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 4,937만8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창의적 정책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3,653만2천원을 집행하고 42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기업 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936만3천원을 집행하고 기업연수원 유치 등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경비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53쪽입니다. 시설비는 폐교재산 영순중학교 매입비 8억2천만원, 국제 선센터 건립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부지매입비로 9억7,571만6천원을 집행하고 문경 고려촌 조성 세부사업의 시설비는 고려촌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평가 용역비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유치 세부사업입니다. 공기부족과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던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4,3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의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변경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비 1,443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3억4,3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식물 및 식물종자 등 구입비는 1억8,388만4천원을 집행하고 1,412만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시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로 1,563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선진문화의 거리 조성 견학 및 공청회 경비로 1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유치 및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하내 산림천 부지 교환관련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767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5쪽, 인력운영비로 27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는 3,143만6천원, 자산취득비의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4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아직도 용역이 덜 끝났지요, 누가 아는가?

예, 아직 용역중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해가지고 납품기한 몇 개월 줬어요?

예, 제가 잘 몰라서...

아니 담당...

용역은 완료되어서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중에 있다고 그렇게...

도시과에서 하는데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을 보니깐 이게 과업기간 7개월인가 얼마 줬는데 이런거는 좀 납품기한을 조정해야 되고 이게 언제부터 문화의 거리한건데 아직도 예산이 금년 추경까지도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이거는 도시과할 때 거기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정책이 입안되면 지속적으로 그거를 마칠때까지 예산줘야 되는데 하던거는 중지하고 자꾸 새로운것만 개발하다보니깐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진행중인것부터 먼저 또 예산이 허용하는한 다른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54페이지보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깐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료비 되어있는데 이거는 공기부족인데 슬레이트 지붕이 어떤거를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하지요, 석면 섞인거 그거 얘기하는건가요?

정책기획단 직원 조철희입니다. 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지붕개량에 대해서 재료비로 들어가는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그러니깐 그 슬레이트 석면 섞인거 굴곡있는거 그걸?

예, 맞습니다.

그거는 요즘 석면섞인거는 사용못하게 되어있는거...

석면으로 되어 있는거는 아닙니다. 일반 칼라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부족이 원래 심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노후 지붕을 철거하고...다시 재료비로 구입하는데 시간은 걸리지 않는데 기존 지붕 철거하고 하는데 절대적 공기가 좀...

그런데 희망근로는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하는건데 연말에 갑자기 하는것도 아니고 공기부족 이게 뭐 이유인데...연중계획을 세워서 하는건데 이거 공기부족이라고 할수 있는건가요, 이게요?

제가 업무담당자는 아니지만 어쨌던간에 옆에서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신속히 준비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연내에 끝낼수 있도록 지도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 가족등록, 부동산관리, 지적, 토지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을 하고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대행 및 안내, 여권발급서비스 등 시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추진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총액 5억7,451만1천원중 5억3,91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3,540만8천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사업입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사업은 종합민원담당과 가족관계 등록담당소관으로 세출예산은 1억2,833만원중 1억2,072만2천원을 집행하고 760만7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580만3천원, 민원업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241만원 집행되었고 민원업무추진여비 3,380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보상금 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의 실시간 고객만족도 시스템 구입비 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은 부동산관리, 지적, 토지관리 담당 소관으로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총액 3억5,975만6천원중 3억4,302만3천원을 집행하고 1,672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306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억6,917만2천원, 공공운영비 4,953만2천원이 집행되었고 주민열람용 지적도면 제작, 지적경계정비조사 현황 측량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적업무추진여비 3,178만6천원,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열람용 모니터 구입비 126만5천원,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시설비 4,849만1천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중 377만7천원을 집행하고 4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총액 8,171만원중 7,108만원을 집행하고 1,06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528만5천원, 공공운영비 2,799만7천원, 여비 2,799만7천원, 민원인용 의자 및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4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가족등록관계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액 50만5천원중에서 49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은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요?

우리 총 인원 말입니까?

예.

우리가 총 25명에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7명이 되겠습니다.

7명요, 예.

그다음에 농협하고 타 기관 근무자가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상주세무서 2명, 그렇게 해서 한 6개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참 열심히 해도 표가 안나는곳인데 거기는, 일은 열심히 해도. 또 민원인들한테 제일 불만도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친절서비스도 하는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면 뭐 인사가점을 좀 줍니까?

뭐 없습니다.

그걸 좀 건의해요, 해가지고....

건의하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지현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회 ?

아, 위원회 . 위원회 는 지금 2개로 되어있습니다. 민원종합조정위원회 가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가 있고 지금 그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 1년에 개최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개최는?

개최는 지금 현재 작년에 보면 민원조정 실무위원회 는 한번했고 저희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 는 우리가 보통 한 4번정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시마다 이렇게 하는겁니까?

민원조정 실무위원회 는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평가집계조사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에 2번있고 그다음에 토지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집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자료에 보니깐 우리가 위원회 가 있는데 위원회 를 필요할때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1년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산대비 실적이 한 51%정도밖에 안되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차기예산을 반영할때에 이게 어느정도 70%, 80%정도 간다고 하면은 좀 이해를 할수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대비 50%, 반정도 밖에 안열리니깐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할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에 같은 경우도 우리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 위원회 5회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재작년같은 경우나 작년같은 경우는 이의신청건이 별로 한 62%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는 많이...그거를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0쪽, 61쪽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현액 193억5,533만2천원중 184억7,452만9,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8,080만2,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세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억8,837만2,420원을 집행하고 7,628만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기록물관리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343만6,500원을 집행하고 696만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796만720원을 집행하고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사업비로 63쪽 하단까지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인 국외여비, 기타 보상금, 포상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2억7,572만290원을 집행하고 6,755만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548만8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1억1,888만원을 집행하고 1,1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917만5,200원을 집행하고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 사업비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으로 지자체 부담금으로 6,402만3천원을 집행하고 3,38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440만원을 집행하고 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과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각각 300만원과 5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 사업으로 레포츠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0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전국 평생학습 축제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105만원은 조류독감 등에 따른 행사취소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등에 9억1,290만9,190원을 집행하고 749만5,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7쪽 공무원 교육훈련으로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3억8,198만1,30원을 집행하고 45만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 강화 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외여비, 포상금, 보험금 등으로 12억2,802만7,570원을 집행하고 3,161만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8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으로 5,023만7,090원을 집행하고 1,068만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으로 5억5,720만1,140원을 집행하고 8,051만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8쪽에서 69쪽, 정보통신 행정 현대화 사업은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억8,920만120원을 집행하고 4,192만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2억5,908만2,360원을 집행하고 2,567만8,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정보보호기반조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4,902만8,440원을 집행하고 897만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억3,214만6,570원을 집행하고 1,797만3,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웹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억625만2,410원을 집행하고 412만7,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2억3,197만9,160원을 집행하고 194만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으로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1,885만1천원을 집행하고 9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군구 공통기반 정보화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1억2,291만8,550원을 집행하고 330만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559만6,140원을 집행하고 70만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터넷 선생님 배치지원 인건비로 5,257만4천원을 집행하고 8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 지원 사업으로 935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정보화 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 구축사업에 시설비로 3억7,322만원을 집행하였고 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전산개발비 3,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육 행정실현의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31억1,851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저소득 영어학습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940만원과 1,516만4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중간부분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3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1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11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23만6,300원을 집행하고 16만3,700원의 집행잔액과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04만5천원을 집행하고 43만4천원의 집행잔액과 산림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98만1,550원을 집행하고 1,101만8,45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1,152만9천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2,204만980만원을 집행하고 2,358만3,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중간부분 민방위시설 장비시설 관리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7,091만8,800원을 집행하고 645만1,200원의 집행잔액과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0만8,500원을 집행하고 1,353만1,50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의용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등으로 1억9,228만5,400원을 집행하고 141만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으로 점촌5동 비상급수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4,472만원을 집행하고 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75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등에 79억6,818만7,010원을 집행하고 1억4,921만7,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총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1,121만9,810원을 집행하고 698만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총무과 기본경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2억1,106만7,860원을 집행하고 2,221만2,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1만2,640원을 반환하고 360원의 반환금 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대구대 향토생활관 건립 전출금으로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비군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이용소방대는 한 1억9천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지금 각 읍면동 예비군 동네를 한번 전체를 점검해가지고 실제로 환경개선이고 제일 열악한데가 예비군이라요. 이사람들 현황판 하나 만들어도 각 읍면동 개발위원회 에 와서 구걸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 전체를 한번 점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좀 예산이 투자되도록 그 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김지현입니다. 71페이지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이게 정보화마을이 지금 팔영정보화마을하고 동로 정보화마을하고 그겁니까?

예, 예 두군데...문경 팔영하고 생달1리에.

예, 팔영정보화마을은 이미 된지가 오래되었지요?

예, 예.

제가 작년인가 한번 보니깐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여기 수당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실적 자체가 정보화마을에서 거기 판매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저조한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은 정상적인 지원금을 해주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홈페이지나 이런거를 개설해서 판매하는 어떤 판매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고 동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이제 얼마전에 어제 그저께 사이버농업인대회 도 하고 했지만 거기는 개인이지만 여기는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판로나 이런부분들도 활성화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은 유아 및 초등교육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2억 되어있는 부분은 이거는 왜 명시이월이 2억이 되어 있지요?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대에 저희 지역 인재들 사용할수 있도록 생활관 건립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아, 그거는 아까 맨 마지막에 설명을...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해가지고 여기에 지출액이 예산대비 1,500만원인데 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00만원이 이게 뭐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남았습니까? 75페이지 맨 마지막에...

예, 그 당초에 1,554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200만8천원밖에 안됐는데 이게 이제 인원배정이 당초에 많이 될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인원배정이 많이 덜 되었습니다. 많이 적게 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잘 철저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비상급수시설이면 어떠한 급수시설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비상근무시설을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게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보면은...

이게 뭐 사찰이나 이런데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하수 파서 만들어놓은게 우리 관내 7군데 있습니다.

아, 민방위 이런 부분에서 훈련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자율방범대 보니깐 1,500만원 지원되고 의용소방대는 한 2억 가까이 지원되는데 자율방범대는 도비가 붙어서 2억 지원되는건가요?

아, 자율방범대 말씀이십니까?

예, 예 자율방범대는 1,5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의용소방대는 거의 2억이 지원되고 있거던요. 6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는 1,500만원정도 되고 76페이지 의용소방대는 2억정도 되는데.

예, 의용소방대는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예, 예.

이게 뭐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도 주민을 위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아가지고...이것도 좀 어느정도 맞도록 예산짤 때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70쪽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고 71쪽에 시군구 공통기반정보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 관계가...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어떤 정보화사업하고 시스템 구축사업이 별개로 되어있는데 그 대략적인거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70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있고요.

밑에는 그냥 정보화사업, 이 두가지.

뒤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 이거 말입니까?

아니 그거 말고 정보화마을은 따로 있고.

아, 시군구 공통기반 정보화사업, 이거...

시스템 구축하고 정보화하고 맹 내용이 달라져 있을거....

그 앞에 70쪽에 있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주로 장비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예.

뒤에 나오는 시군구 공통기반 정보화사업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쪽이고요?

예,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현액은 229억942만7천원으로 당해예산 143억955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85억9,9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36억1,673만6,753원을 집행하였고 77억1,455만2천원은 이월하고 15억7,813만8,24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의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인 향토문화육성 사업으로서 6,664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행사보조금 1억9,100만원을 득하여 2억492만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서 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4,15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1억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4,702만원, 향토문화 전승보전 사업으로 26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1,600만원, 81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행사에 6천만원, 예술단 운영비 6,718만3,3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문경 공예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6,304만2,400원을 집행하고 2억8,95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영상산업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315만8,500원을 집행하였고 대왕세종 촬영지 조성사업중에 토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인 대성그룹의 상속지연으로 인해서 3억9,983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유교문화 시설관리사업에 3,725만5,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가은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에 46억8,047만5,950원을 집행하고 54억3,225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공사 등 13억485만7,970원이 집행되었으며 11억2,777만1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13억2,470만4,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입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중앙 전시실 리모델링 전시실 제작 설치 등 4억8,518만8,523원을 집행하였고 2억8,9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운강 기념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5,195만9,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가은 오픈세트장 운영비로 전년도에 이월된 8,280만원을 비롯한 시설 및 부대비 3억6,155만8,260원을 비롯하여 8억6,446만7,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도자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1억2,972만580원이 집행되었고 유교문화관 운영에도 2,294만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운강 기념관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전 업무입니다. 먼저 문화유적 관리사업은 총 4억8,861만410원이 집행되었고 그중 문화재 관리 인부임으로 114만원, 일반운영비 1,253만6,440원, 여비 812만4천원, 녹색미래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1,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치료비 64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5,715만2,97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개소에 2억8,861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외 7건에 대한 공사 등으로 13억2,437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망댕이 사기요 살림집 개축 공사 등에 5억6,990만4,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전통 보존사찰 정비사업인 혜국사 관음전 보수 등 행사에 4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박열의사 생가지 등 사업에 7,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수황씨종택 등 연구용역에 1,639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사업으로 1,7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인건비 794만2천원,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4억으로 2억9,490만원을 집행하고 4억2,5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5,52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348만4,89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9만9,76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601만9,170원, 여비 2,066만원, 자산취득비로 393만9,51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3,706만3,92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 이거는 이 부분은 가급적 국도비 반환금은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3,700만원이 되지요?

이게 그 저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 사업종료를 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잔액을 어지간하면 다 쓰고 반납을 안할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설계변경도 하고 잔액이 남으면 추가사업도 저거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또 설계를 하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업이 여러개중에서 끌어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깐 이정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단위사업 하나하나 할때마다 충실하게 점검을 하고 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다시 반환 안되도록 다른사업에 그 단위사업내에 플러스 붙여서라도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은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이거는 다 하고 나면 정산을 받는가요?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정산받는데 돈이 딱 떨어지게 맞느냐, 예산하고. 전부 다 그래요, 9천만원, 9천만원 100%가 전부 이렇게 되요.

이거는 지원했는 금액이 9천만원, 9천만원이고 자본보조라든가 행사지원금은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은 우리 지원금액 플러스 자부담금액 해가지고 총 집행액은 이거보다는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예산액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집행된거는 그대로 다 쓰고, 자기들 돈을 보태서 쓰게 되니깐 저희들 돈은 다 쓴거지요.

실제로 이거 자부담하는거를 깊이 좀 찾아봐야되요.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에 상토, 못자리하는 그거를 지으면 1억이 들어가면 80%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이거던요. 안들어가요, 자부담. 이거를 깊이 풀어야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왜 문제인가 하면 일반 건설공사같은거는 설계변경 같으면 78점 몇%의 낙찰률로 떨어지잖아요, 안그래요?

예.

그러면 금방 차이난다 말이라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거는 전부다 자부담이 안들어간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거는요 그게 이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는가를 정산받을때 좀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한분이 있고 사기장, 그다음에 도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호산춘해가지고 권숙자씨가 무형문화재 도 문화재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한지장 김삼식씨, 그다음에 천한봉씨가 흑류자기로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로 되어있고 자수장에 김시인씨, 이렇게 문화재로 되어있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입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관광분야 세출예산은 69억7,145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5,363만2천원 및 예비비 사용액 623만6천원을 포함하여 73억3,132만4천원입니다. 명시이월 6억3,508만3천원과 사고이월 10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27만6,408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강화 예산으로 홍보활동 강화에 3억6,315만6천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347만8천원, 여비 1,639만2천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943만4천원, 93페이지입니다. 산악체전 및 산악자전거대회 등 민간이전 2억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문화관광해설을 위한 기가폰 구입으로 345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에 1억5,116만5천원 집행하였으며 관광해설사 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시군 1관광 명품마케팅 지원에 3천만원 집행하였고 새재황토길 맨발걷기대회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에 6천만원 집행하였고 관광진흥사업에 1,960만원 집행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 확대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 예산으로 관광행사에 1억4,758만5천원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4,953만1천원, 여비 779만9천원, 일반보상금 24만4천원, 민간이전 9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전야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예산으로 9억8천만원 집행하였으며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등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예산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에 10억7,129만2천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421만8천원, 일반운영비 8,958만1천원, 95페이지입니다. 여비 1,240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9억6,50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클럽하우스 체험형 관광펜션 설치, 활공장 도로포장 및 보수, 새재세트장 관광객 체험시설 등입니다. 철로자전거 운영으로 3억1,823만2천원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은 연구개발비 946만원, 배상금 등 623만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53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7억6,491만6천원 집행하였으며 6억3,508만3천원은 시비부담금 미확보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문경철로관광 사업에 8,458만5천원 집행하였고 문경 진안 관광테마파크 조성으로 2,850만원 집행하였으며 낙동강 프로젝트 대표 브랜드사업 10억원은 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녹색테마 관광인프라 시설 확충에 5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788만4천원으로 5,380만5,70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7만8,3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396만8천원 집행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본경비로는 3,983만7천원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1,459만4천원, 여비 1,29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926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은 14억180만원이고 집행액은 13억6,812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367만3천원입니다. 공단 경상전출금이 13억3,186만4천원, 98페이지입니다. 공단 자본전출금은 3,626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입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면 보통 예산액보다 입찰이 적게 되는데 입찰하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예, 이거는 순수도비인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 도비라서 다 집행을 했답니다.

도비라서...

예, 예 반납하기도 좀 저거하고 해서.

그러면 시설을 더 뭐 해가지고 설계변경해가지고 치웠다는 얘긴가요?

예...

아까 다른 과에서 얘기하셨지만 탁대학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자본이전 이거는 결산내역서를 다 받는가요, 이거 민간행사보조?

예, 예.

결산내역서 다 받는가요?

결산내역서 다 받습니다.

결산내역서 한번 자료로 한번, 09년도하고 10년도 한거.

예,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관광진흥과소관 국도비 확보분 중에 우리 부담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은 다 됐는가요?

지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이 자꾸 밀려나간다니깐. 결국은 팽창예산을 짜다보니깐 부담비율에 대한 시비를 못채우는거라요. 어떻게 하든간에 맹 사업예산 투입을 국도비 부담비율부터 먼저 맞춰놓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율을 빼놓고 자꾸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깐 예산팽창되고 이런거거던요. 앞으로는 부담비율에 따른 시비확보에 좀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관광진흥과에서 진흥공단에 전출하는 이 자금중에서 관광진흥공단에서 500만원이상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테고 여기에 보면은 관광진흥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서 각종 위원회 나 이런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흥공단을 앞으로 운영하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부분에 위원회 를 한번 조례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 가 좀 필요한거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진흥공단이 몇 년 됐기 때문에 이게 운영을 하면서 적정수준의 운영을 하는 어떤 판단기준이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는거 같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시에서 무작정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시설이나 이런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부분들에 뭔가 정립이 필요하다...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우리 의원협의회 때 조례를 활공장에 대해서 한번 새로 개정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 진흥공단을 관리하는데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보안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2009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출예산 결산검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새마을체육과 2009년도 본 예산은 181억1,24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77억9,73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포함하여 가용자원은 260억2,164만8천원입니다. 가용자원중 당해연도에 213억8,9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9,628만원은 불용되었고 30억3,634만2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103페이지 직장 경기운영비 1억1,738만원과 국군체육부대 지원사업 2억1,497만원, 104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2,740만원, 105페이지 흥덕지구 체육공원 2차조성 3억8,206만원, 10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1억308만원과 소규모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3억6,797만원 등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중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비 4억8,285만원, 105페이지 흥덕지구 체육공원 2차조성사업비 3억9,617만원, 10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중 5,826만원과 주민편익사업비 4억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529만원입니다. 107페이지 가은종합복지회 관 건립사업비 14억7,322만원, 108페이지입니다. 영순면 면민회 관 건립사업비 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 계입니다. 세입으로서는 이자 등 경상적수입 4,130만원과 잉여금, 수납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1,871만원 등 총 수입은 10억6천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금 신청이 없어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검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101페이지에 영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하고 105페이지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거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하나는 토지매입비고 하나는 축구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똑같은건데.

1차지구이고...1차지구는 이월된거는 인조잔디 축구장 그 1차지구한것이고 토지매입비 이거는 2차지구에 당초 살려고 하다가 뒷부분을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제목 자체를 영강생활체육공원 1차, 2차 이렇게 해야되지 어떤거는 흥덕지구고 어떤거는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고 이게 엉뚱한 사업같아서 1차사업, 2차사업 이렇게 하면 맹 영강생활체육공원인데...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영순 면민회 관 개보수 5,4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그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거 다 아니지요, 금년 예산에 더 있지요?

금년 예산에 10억...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융자금 그다음 체납액 이거 안그래도 지적사항이 좀 있는데 그 융자금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융자금이 지금 조례가 제정된지가 꽤 오래됩니다. 최대 5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또 올리면 자금이 또 얼마안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고 이 관계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융자금을 아무래도 올려야 될거 같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소득사업을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이미 그전에 저희들이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한사람이 받아가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활용할수 있는 금액이여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홍보가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거를 어려운 농가들은 징수하는 부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좀 내년도에는 좀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지침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마을회 관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또 노인회 관 경로당은 사회 복지과에서 하고 이러지요?

예, 예.

이거 사회 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설치기준을 한번 자료를 받아줘요. 마을회 관 짓는 기준이 얼마 평수있고 어떤거는 자기 동네 부지가 있어야 되는게 있고 건물만 주는게 있고 리모델링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2009년까지만 해도 마을회 관 돈당 5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그거를 2천만원 올려서 7천만원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마을에 가면 마을회 관 경로당이 사실 따로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경로당 또는 마을회 관을 같이 명칭을 하는 것은 사회 복지법에 보면 운영비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 관겸 복지회 관으로 같이 이제 사용을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사회 복지과하고 해가지고 좀 자료로 해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2009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1,021만원이며 그중에서 3억6,740만1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280만6천원입니다. 먼저 수입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3억5,491만8천원중 3억1,798만3천원을 지출하고 3,693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으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예산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366만4천원, 사무관리비 2,018만2천원, 공공운영비 5,562만3천원, 국내여비 3,17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만4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13만5천원, 세원발굴 여비로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48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033만9천원, 포상금 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84만8천원, 사무관리비 7,105만1천원, 공공운영비 103만6천원, 국내여비 6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6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세외수입증대 예산에 사무관리비 259만4천원, 국내여비 67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경비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5,529만2천원중 4,941만7천원이 지출되고 587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세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 예산에서는 사무관리비 2,298만7천원, 공공운영비 9만원, 국내여비 2,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 재원마련을 위해가지고 채권 발행을 했다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거지요?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아, 예산부서에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비비를 1월29이날 지급결정이 되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게 임용대기자들 실무 계획이 언제 섰었지요 이게? 이거 예비비 사용한 이유가 공무원 임용대기자들 실무수습을 위해가지고 썼는데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하고 좀 별개입니다마는 우리가 물품구매나 공사대금 지급이 청구일로부터 몇일내 주고 있어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총무위원회 노진식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천만원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결산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86억6,800만9천원으로 지출이 621억3,140만6,18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8억5,130만5천원, 사고이월액이 15억6,935만5천원이며 잔액은 31억1,594만2,82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먼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사업에 122억1,657만3,4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2,404만6,5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에 4,272만1,3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에 10억7,645만3,6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3,159만5,320원,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6,234만3,190원, 한시 생계보호 사업 8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사업 및 한시생계보호사업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에 38억603만3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3,112만1,6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애인 행정지원 사업에 1억792만7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7,552만3,08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5,728만5,930원, 장애인 수당 지원에 14억5,7070만5천원,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에 6,480만원,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에 2억5,290만3천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행정지원 및 장애인 수당지원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의 예산액이 32억3,779만1천원중 27억5,638만3,760원을 집행하고 1억7,210만7,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3억93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억8,673만1,32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8,834만2,4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에 2억7,929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에 2억8,851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6억5,630만2,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891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4,470만원을 지출하고 신망애육원 설계지연으로 사고이월액이 3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2,837만780원을 집행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등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3억5,947만1천원중 53억5,588만9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9,728만5,010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저소득 차등보육료 29억4,911만3,050원, 보육 돌보미 서비스 지원에 13억1,724만8,200원,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3,378만8,7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에 746만7,750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2,937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580만4,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개량사업 17억630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669만3천원중 1억4,071만540원을 집행하고 598만2,4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810만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으로 예산 329억4,278만2천원중 307억7,788만8,755원을 집행하고 7억5,983만8,245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3억9,948만원, 경로당 신축 4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 1억719만9,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5억9,882만4,040원을 집행하고 12억6,005만5천원을 사업계획변경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고 노인시설 운영에 31억4,666만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85억479만2,4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5,612만53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1억5,262만1천원중 1억2,933만3,9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28만7,02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로 8억2,659만3천원중 7억5,681만3,9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907만9,060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8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8,399만3천원 집행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2억2,237만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증진 사업 예산액 28억1,947만7천원중 19억6,257만3,945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억5,690만3,055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1억8,498만9,920원, 민생안전 추진 TF 전문요원 인건비 4,249만8,680원을 집행하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52페이지, 현장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8억원, 민순호사당 건립사업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으로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비 1억4,229만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23만9,930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으로 608만원중 333만1,690원을 집행하고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은 9,361만6,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24만3,590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운영비 1억204만6천원중 9,194만3,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10만2,08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사회 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 계 전출금 11억9,913만7천원을 지출하고 국도비반환금 16억4,474만8,0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24만7,940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 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14억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6,599만9,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은 22억8천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8,040만2,100원으로 잔액은 20억9,559만7,900원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기금총액은 8억2,534만8,322원이며 당해연도말 기준으로 식품진흥기금 1억3,281만3,547원, 국민기초자활지원 1억1,852만537원, 노인복지기금 5억7,401만4,238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입니다. 이 사업비가 원체 분야도 많고 좀 방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3억8,6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이러한 국도비에 3억8,600만원 각 분야마다 또 사업비가 남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이 16억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수혜 국도비를 우리가 가져와서 수혜자들을 최대한으로 발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즘에 보면 과거에 전산상으로 되지 않던 부분들이 거기에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재산상에 모든 부분이 전산상으로 떠오르다보니깐 거기에 통제가 되어서 대상자가 안되는 그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 급여가 최저생계비 그정도이상이 되면 안되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발굴할수 있는 거기에 어떤 채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그런 입장에 대한 보장적인 그런 서류를 첨부를 해서 발굴을 한다고 할때에 이런 16억6,500 아니면 3억8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덜 반환해도 좀 일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게 발굴이 되어서 지역에서 이런 혜택을 못본 사람들한테 줄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많은 애를 씁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보도록 저희들은 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돈이 16억정도 단위사업으로 보면 이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안에도 분야분야로 아주 나열되어 있고 또 우리가 수급자를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의 한계에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인정해줄수 있는거는 인정을 해서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선을 벗어나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전에는 수급자를 할려고 하면 수기로 하고 직원들이 전부 조사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사토망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책정을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올리면은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모든 데이터를 딱 봐가지고 금융같은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자산을 당겨와서 그거를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좀 어려운...

예, 그 내용은 저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부서의 읍면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사회 복지직 담당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는 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서 접근을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데...이렇게 안되어서 못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의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줄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주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물론 아주 안되는거는 안된다고 보지만 좀 더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접근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잘하면 되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이게 각 읍면에 우리 지역에 보면 진짜로 딱한 사람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상기준을 하는 것이 친인척간 자기 처가도 관계가 됩니다. 처의 뭐 또 자기 딸의 사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금융관계도 되니깐, 그거는 지원은 안해주되 그게 자료에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서도 사실은 그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는걸 알고 있지만 자기 사위라든지 또 결혼한 딸들이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좀 있음으로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람은 저희들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또 긴급구호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최대한으로 들어줄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19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인가요, 그거 예산해놓은거에 비해 10%, 20%밖에 사용을 안했거던요. 이거 원인이 어디있지요, 이게?

아니 이제 우리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있는데 기초수급대상자들은 자부담이 15%이고, 차상위이상되는 사람들은 2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20%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현액대비 사용금액이 20%밖에 못해서 10%밖에 사용을 못했거던요. 예산현액에 대비해가지고 지출한 금액이...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그 밑에 의료 및...아이구 글자가 안보이네요. 일반보상금 보면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에 대비해가지고 지출액이 20%이고 밑에거는 10%밖에 안되거던요.

그래 이거는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상이 없으면은 사실은 충분히 이렇게 국도비를 세워놓았더라도 지급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맹 예산을 과대책정했다는 얘기...

과다책정한거 보다 도에서 국도비를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침에 따라 이거를 편성을 합니다.

아, 그러면 도비 몇%에 실비 몇%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 인원이 적으면 조금 받으면 되잖아요, 많이 받을 필요 없잖아요.

도하고 국도비는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이정도는 발생될수 있다는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거는 사실 조금 모자라면 우리가 다시 얘기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올수도 있고 있는데 그 대상이 작으면 그대로 집행이 안되는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 밖에 지급이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134쪽 차등보육료를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136쪽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시는지 그거하고 그 자료를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여기 문경에서는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미리 예방교육을 잘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사고가 없이 편안하게 지금 현재 모두가 노력한 덕분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지금 하신것처럼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간식비 관계하고 그다음에 차등보육지원료에 대해서 집행관계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소녀가장이라든지 가정위탁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또...

행보대상자들은...

예, 전액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차등이라고 하는거는 소득에 따라 이제 몇% 정도는, 이제 20%면 20%, 30%면 30%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중식비를 지원해주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 지역에 중식비로 지원해주는 인원은 지금 우리 지역으로서는 차등지역이 한 1,200명정도 되고.

예, 중식비로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보육료를 차등 저소득에게...

아, 보육료는 어떤가하면은 저희들이 0세에서 4세까지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소득이 얼만큼 나간대로 있습니다, 측정을 하면 조사를 하면. 그러면은 차등에 따라 돈을, 만약에 총액이 내야될 돈이 8만원 같으면 한 6만원 될 수도있고 4만원 될 수도 있고, 그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어려운 가정 뭐 이런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은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해드립니다.

예, 그럼 간식비 관계는 어떻게 집행됩니까?

간식비는 저희들이 1인당 2만원정도 해가지고 간식비를...

집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로 갑니다. 원으로 보내주고 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학교보면 선정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을줄로 압니다. 시에서 맹 차등선정 그런거를 하시지요, 그런거에 일반 학부모들이 느끼는...지금은 거의 다 되고 있는줄 압니다만은 그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어떤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선정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달라고 하면 교육청에 각 학교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예산을...

예, 그런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학부형들 상대로 하다보면 시에서 맹 그런 어떤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온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복지과에는 수혜자가 변동이 많지요, 왜....기준을 측정하기도 힘들고 또 제도가 보니깐 매년 바뀌어요, 이게....그러다보니 굉장히 어려워서 잘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상 보면 예산현액대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한 65억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거를 좀 집행잔액을 줄이고 그다음에 지원해줬는데 지침있지요, 그 지침?

예.

그게 참 제일로 어려워요 내가 보니깐...그러니깐 그 지침 자료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관과 경로당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마는 이것도 새로 신규나 할수 있는 방법 그 기준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업무가 사회 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거기 차량운영하는데 일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다문화센터 운영하는...있습니다.

예.

질의보다는 한가지 다문화가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대부분 보면 여자만 교육시키잖아요?

다문화가정 업무 교육을 시키는거는 사회 복지센터에서 해서...

아, 그래 저걸 보니 여성만 교육을 시키니깐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왔는데 남편도 베트남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성만 시키니깐 서로 안되는거라요...다른거는 다음에 센터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로 세입세출 결산서 15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8,018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132억499만원으로 119억2,604만2,700원을 집행하고 8억1,741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6,153만6,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에 40억68만원, 폐기물 자원화 사업 53억1,052만원, 대기오염관리 3,495만원, 생태계보호사업 4,877만원,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 9,825만원, 생활쓰레기수거 및 매립 16억5,512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5억261만원, 정부 차입금 상환 등 기금전출금으로 18억7,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예산현액 77억8,259만2천원으로 53억1,16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7,09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215만9천원과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비 7억1,525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결산내역입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761만4,903원과 국고보조금 15억원으로 총 15억1,761만4,903원입니다. 다음 522쪽, 세출내역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비로 466만5,510원, 15억원을 일반회 계로 전출하여 집행잔액은 예비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1,633만4,490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입니다. 562쪽과 563쪽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이 25억1,858만9,794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에 9억852만6,010원,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1,006만3,78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되는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보호과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162페이지 이거 문경 우로실 효생태공원 이게 뭐 어떤 사업이지요?

예,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받을때 호계 우로에 효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경새재에 자연생태관찰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500만원은 나중에 잔액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서별로 협의같은거 하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자료하고는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원금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자금으로 해놓았는데 결국은 사업을 뭘로 할거냐 목적을...지금 특히 신기에 그 목욕탕 지은거 같으면 그 크게 해가지고 지금 돈만 투자되었고 지금 밑에 1층 목욕탕은 뭐 천원 받는것도 안받는다하고 2층 찜질방하고 저기 사무실 전체가 다 비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25억 들어갔는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저거를 앞으로 활용도를 좀 강구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신기같은데는 노인회 관 없어도 쓸라고 하면 또 안된다고 하고 지금 다 비었어요, 2층 찜질방이고 전체 다. 그거를 활용방법을 좀 협의체에다가 좀 강구를 해야지 계속 저렇게 놔둬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야되겠다...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반사필림을 그냥 회 수할려고해도 사실 그게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소각을 해야됩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비용이 톤당 약 21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농가에서는 무료로 수거할수 없느냐 하면은 저희들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생활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저희들이 비닐까지 한다는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못하고 그거를 일괄 모아서 본인들이 쓰레기 봉투에 말아가지고...100리터짜리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면 저희들이 즉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받아줍니다.

예.

저희들도 그거를 걱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뭉쳐가지고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내면은 딱지 붙이지 않습니까, 2천원이나 5천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도입을 하면 어떻겠는가 저희들도 자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봉투에 넣으면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예.

배출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과수농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반 서민보다는 그래도 생활 형편이 좀 낫다고 봅니다. 그런분들이 쓰레기 배출하는데 있어서 돈 몇천원을 아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