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자 제174회 임시회 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재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건설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 시 기금은 별도로 상정해서 심사해야 하나 일반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기금 소관 부서의 결산 세부설명 때 기금도 같이 설명하고 의결은 구분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승인안 심사 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과·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174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이후 2010년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유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석 교통과장입니다. 방군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 순으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교통국 200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19억 848만 940원 중 265억 5,389만 6,580원을 집행하고 48억 9,051만 9,710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억 6,406만 4,65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예산현액 91억 6,053만 4,740원 중 75억 8,450만 6,63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5억 817만 1,5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785만 6,5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예산현액 137억 2,253만 2,000원 중 110억 7,409만 6,11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24억 3,252만 2,2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1,591만 3,6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예산현액 31억 7,703만 1,000원 중 26억 3,043만 55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4억 4,924만 6,2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735만 4,1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예산현액 3억 5,175만 9,000원으로 3억 4,239만 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36만 8,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54억 9,662만 4,200원 중 49억 2,247만 3,19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5억 57만 9,6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357만 1,3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89억 6,200만 6,400원 중 48억 9,782만 6,680원을 집행하고 4억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6억 6,417만 9,720원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8,352만 5,260원 중 1억 1,837만 1,110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6,515만 4,1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된 결산안 승인 관련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반시설,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집행내용은 각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3,823억 4,207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922억 58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437억 43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85억 155만원으로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의 2쪽은 세입, 세출 사항입니다. 3쪽은 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및 일반회계 세입 사항이고 4쪽은 일반회계 세출사항과 특별회계 및 계속비, 예비비 사항이며, 5쪽은 기금, 채권 및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6쪽과 7쪽은 공유재산, 물품관리 사항과 도시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교통국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19억 848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265억 5,389만 7,000원으로 지출률이 83.21%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억 9,05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32%이며, 불용액은 4억 6,406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45%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년대비 58억 9,849만원 증가된 247억 9,349만원으로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라 적극적인 체납액 징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이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이 되어야 하나 사업부서의 특성상 이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각 과 소관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고이월 금액은 2009년도에 보상원인행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전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비가 1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개인소유의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점용료로 재판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졌을 때의 보상비입니다. 그런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을 자기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통해 국가 땅으로 판명되어 환수조치해서 재판 중인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 처리 관계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은 따로 하기로 하고 자료로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석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에서 세출 설명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세입은 없네요? 세입도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결산검사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세입을 넣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때는 세입도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총 건수와 사용액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249쪽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죠? 여러 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교통국 소관 예비비 사용건수가 총 14건입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사용하시죠?

재난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환경개선 부분 등에 사용합니다.

14건 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이 몇 건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본예산을 세울 때 북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예산이 적다 보니까 못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도 안 되고 공공요금이나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긴급사항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예비비 사용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이 상당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쓰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상당수 보이는 것 같아요.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09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재난 제설 비용을 3차례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설 장비구입, 제설 재료비 구입이 재난기금에서도 나왔는데 재난 제설로 얼마나 들어간 거죠?

제설장비는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설용 자재 구입이 3,783만 8,580원이고 장비구입으로 1,073만 3,500원,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2,005만 9,660원, 하천관련 응급복구가 2,907만 3,370원, 기타…….

제설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설 자재가 3,783만 8,000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한 제설용 자재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제설 관련해서 2009년도에 쓴 예산이 무엇에, 얼마인지 묻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마다 이상기후로 인해 설해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이잖아요.

설해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데 이제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봤을 때는 기후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재난에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미리 배정하기가 부담스러워…….

그 전에는 기후가 평탄해서 예산 확보가 나중에 됐지만 지금은 여름에는 폭우, 겨울에는 설해가 규정화 되어 버렸는데 본예산에 편성 못 하더라도 최소한 3차 추경에는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는 예비비가 규정대로 올바르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이 결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예산의 성격 규정을 다시 하셔서 “이것은 필요하다. 반드시 세워야 된다. 예비비 성격이 아니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257쪽, 민간자본보조는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해 주는 공공요금입니다.

예산집행은 구에서 합니까, 아파트에서 합니까?

구에서 집행합니다. 공동주택 전기료는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아서 영수증만큼 지급하도록…….

전기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공동전기료가 맞습니다.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했어요. 이것이 3,000만원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건축업무지원은 각화동 글로벌아파트 파고라 설치를 비롯한 2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면 민간보조가 집행 주체가 되죠?

아파트관리단체에서 합니다.

그 때부터 예산의 관리는 구의 손을 떠나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정자, 놀이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결정을 해줄 때 목적 외 사용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죠? 경쟁입찰합니까?

아파트단체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일 것입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되 2,000만원 이상은 나눠지죠?

예.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친한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이 제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제도에 허점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3,000만원, 5,000만원을 줬을 때 구청에서 발주하면 80%까지 낙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절감되죠? 이것은 95%, 99%일 것입니다.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받아 보나마나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방금 말씀은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하수도공사에 1억원을 세웠다면 입찰을 했을 때는 85%나 87%로 되죠? 나머지 낙찰차액은 불용액 처리해야 되죠?

불용액도 사전에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의회 의결을 받았을 때는 사업 목에 맞게 쓰도록 의결해 준 거예요. 잔액이 남았다면 설계변경하고 전용 비슷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에 추가로 돈이 남으니까 그 목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시 보조금은 잔액을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잔액은 반납합니다.

교부금으로 왔을 때는 반납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교부금으로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요. 1억원이 와서 85%에 낙찰되면 1,500만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남았을 때는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도 사업변경입니다. 그렇죠? 사업변경을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 돈도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불용 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써도 좋을 텐데, 입찰차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예산을 승인 받을 때는 설계를 해서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남은 돈을 쓰기 위한 것보다는 변경할 것이 있어야 변경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합니다.

교부금들이 그렇게 내려오면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서 집행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 같아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용한다는 말은 아니고 전용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과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세워서 의회 의결을 받고 다음 연도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목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잔액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부득이한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죠.

설계변경을 의도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용 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충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할 것이 많이 있어요. 알뜰하게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을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과

교통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09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275쪽, 본예산을 짤 때 세입을 9,800만원 잡았는데 결산을 해보니 징수결정액이 15억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세입으로 잡을 때 매년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편차는 없죠?

편차가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차단속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세입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편차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본예산 짤 때는 추정액이 9,800만원인데 실제 15억원이 됐어요.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과년도 수입을 정확히 빼서 추정액을 잡아서 다음 연도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사 할 때는 세입을 많이 볼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면, 자꾸 세입을 차이 나게 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돈이 없다고 9,000만원 잡아서 편성해 놓으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결산을 할 때 징수결정액이 나오니까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나 예산심사 때 보겠습니다. 세입의 90%까지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 줘야 됩니다. 편차를 10% 범위 이내에서 맞춰야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세외수입이 나오면 정확히 알려줘야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텐데 각 과에서 세입을 숨기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교통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설명에 앞서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담당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군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철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성균 공원조성담당입니다. 박병인 산림담당입니다. 강상백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데는 다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일반운영비가 3만원이 세워졌다면 거기에서 5%, 5,000원을 절감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포괄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일반운영비 8,300만원 예산 자체가 전기료, 상하수도료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에서는 170만원 절감했어요. 북구청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하죠?

일반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절감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성격은 불가피하게…….

공공요금, 인건비 때문에 절감을 못 했다고요?

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니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항목이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금액이죠?

어린이공원 관리 170만원입니까?

예, 제가 물어본 것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고 한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17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여기는 절감한 것이 아니라 과대편성해서 남은 금액이 170만원인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린공원 관리와 어린이공원 관리 성격이 어린이공원은 전기료 및 상수도요금이 집행됐고 근린공원은 쓰레기봉투가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전기세라든가 상수도요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근린공원은 그런 비용을 거의 쓰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삼천몇백원 절약했고 어린이공원은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상수도요금, 전기세를 하다보니까 남는 경향이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약간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저는 8월 17일자로 보직을 명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이웃이라는 광주 북구청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88억 9,993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 80억 1,32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8,932만원과 예비비 2억 9,7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85억 117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3억 9,876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09년 보건행정과 본예산 29억 9,337만원과 예비비 41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9억 9,747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9억 8,13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고 나머지 1,61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12억 9,287만원, 저소득층 성인병검진 1,188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억 1,485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 5,250만원, 알코올상담센터운영 1억 2,500만원, 치매낮병원 9,375만원, 치매조기검진 1,000만원, 노인의치보철 1억 8,832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723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민간의료기관 2,706만원, 일반진료실 1,564만원, 금연클리닉운영 2억 952만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 1,845만원, 인력운영 등 보건행정과 운영경비로 2억 9,720만원 등 총 29억 8,1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15만원 중 주요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 15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은 1,465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본예산 47억 5,654만원과 예비비 2억 9,32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50억 4,983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1,77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고 3억 3,20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9,329만원으로 작년에 발생한 신종플루 관련 종합대책 추진으로 1억 63만원, 독감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1억 6,260만원 등 편성되어 그 중 2억 6,947만원 지출하였고 잔액 2,38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3억 2,849만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2억 9,958만원,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 2억 5,115만원, 불임부부 지원 2억 8,328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2억 2,7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억 3,442만원, 예방접종약품 구입 2억 131만원,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3억 5,433만원, 전염병예방관리사업 6,224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4억 8,301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7억 851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억 79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1,650만원, 인력운영 등 건강증진과 운영경비로 1,841만원 등 총 47억 1,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3,204만원 중 주요 불용 내역은 신종플루 관련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51만원, 예산절감 2,855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은 2억 8,298만원입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09년도 두암보건지소 본예산 2억 6,330만원과 전년 이월액 5억 8,93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억 5,262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20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고 5,05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8,932만원은 두암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5,957만원, 자산취득비 1억 2,975만원으로 그 중 5억 5,595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3,33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구축 4,884만원, 두암보건지소 운영 5억 7,619만원,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2,0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3,960만원, 노인허브보건소 운영 5,0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770만원, 통합치료실운영 1,348만원, 인력운영 등 두암보건지소 운영경비로 1,893만원 등 총 8억 2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056만원 중 주요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1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은 5,04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하여 각 과장 및 지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각 과·소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보건소장의 신규임용으로 인하여 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오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8쪽입니다. 예산현액 88억 9,993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이 85억 117만 7,000원으로 지출률이 95.51%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3억 9,875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4.48%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 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각 과·소의 소관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행정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보고에 앞서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덕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영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명선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숙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 내용을 보면 2억 8,700만원 정도, 예산집행에 있어 99.5%라면 효율적으로 운용을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290만원 정도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7명의 상용직 보수가 있고 보건행정과 직원들 매월 25시간씩 시간외 수당 지급분,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주로 보조금사업이 많죠?

예.

불용액 처리가 많지는 않은데 보건소에서는 예산절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제시한 예산절감액은 다 지켰습니다.

141쪽, 지출원인행위액와 지출액은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약간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아홈메우기사업인데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본인이 시술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민간이전 사업이 26개 정도 되는데 민간이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소모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이 2,200만원, 집행잔액이 9,000만원 정도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독감하고 일본뇌염 접종 간호사 인건비와 독감약품, 소모품을 같이 구입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이 2억 8,000만원이면 꽤 많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라면 40% 정도 남았는데…….

독감약품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신종플루가 발생되면서부터 독감을 못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은 2,200만원인데요.

예산절감도 포함되어 있고 더해서 그렇습니다.

18개 사업은 제대로 집행을 했어요.

시나 국비보조사업은 예산절감을 안 하고 구비 예산만 절감합니다.

그러면 26개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국비 지원사업과 구비 사업을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김동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민간이전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이전사업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민간위탁해서 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약품구입입니다.

민간단체에서 회계처리해서 사업부서에 보고해 주는 것입니까?

의료비, 구료비로 민간이전하기 때문에 약품을 사서 지원하거나 찾아가는 은빛효자손 같은 경우는 안마사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것이죠?

인건비나 의료비, 구료비로 해서 약품구입을 합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좀 하셨는데 민간이전사업비는 예산액과 지출액이 거의 0으로 떨어지네요.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게 이전으로 주는 것도 있죠?

그것으로는 준 것이 없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280만원 중에 집행은 47만원하고 불용 처리를 230만원 했는데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을 못 한 것입니까?

그것도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못 하게 되어서, 작년 하반기에는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예산행위액과 지출액이 거의 0으로 떨어지는데 사업과 예산액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이상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과 지출액이 맞아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액에 맞춰서 지출을 해버립니까?

해당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약품이나 소모품이 대부분 딱 맞습니다.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족해도 그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죠.

짜맞추기를 하다 보면 사전 각본에 의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각본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액과 지출액이 0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 과장님은 예산이 다소 부족해도 절감해서 사업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께서는 김동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방접종 약품구입 민간이전 관련 집행잔액 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보고에 앞서 지소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류철현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문미영 가정보건담당입니다. 김유미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잔액이, 개소식이 6월이었죠?

예.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고 1월부터 5월까지 포함되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개소 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거든요. 1월부터 5월까지 안 들어가고 개소 이후 6월부터 12월까지 공공운영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3,300만원 정도 돼요. 그 당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낙찰차액도 아니고 쓸 것 다 쓴 예산잔액이란 말인가요?

부속서류 149쪽을 보시면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4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서 4,200만원 세웠는데 420만원 지출됐거든요.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서류를 똑바로 만들어주세요. 결산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보건소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절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해보라는 것이 지침이죠? 제 말이 맞죠?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절감을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1년 지소장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일반여비는 정말 절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너무나 부족합니다. 서울이나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육들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부족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여비는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우리 북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지소장님 말씀대로 많은 공부를 해서 구민에게 보건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와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지소가 여비가 부족해서 출장을 못 간다는 것은 맞지 않은 말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후에 다음 결산보고 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각 과마다 다 부족해요. 누구하나 예산이 남는다는 부서장은 없습니다. 다 부족한 데도 적은 돈이라도 절감을 해요. 보건소장님도 유념하시고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연도 결산보고 때는 보고서가 다르게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