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자치행정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010년도자치행정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자치행정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은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는 우리 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병집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운희 세정과장입니다. 김승회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정성모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목표액인 현액은 총 2조 1,960억 3,765만 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2조 2,751억 6,517만 4,282원을 부과하고 징수부과 후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2%에 해당하는 2조 938억 3,585만 3,13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13억 2,932만 1,143원으로써 이중에서 407억 6,965만 5,729원은 결손처분하고 1,405억 5,966만 5,414원은 체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취ㆍ등록세가 전체 세수의 41.9%를 차지합니다만 취득세는 청라지구 토지매각에 따른 특수요인으로 481억원이 세입이 되어 전년대비 8.4%가 증가하였습니다만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어서 전년대비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7쪽부터 9쪽까지는 면허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 등이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반면에 기타 세목은 대부분 감소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4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41억 7,514만 6,978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에서 328억 4,749만 4,438원을 수납하고 13억 2,765만 2,54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각종 사용료, 증지수입과 시청 주차장 운영수입, 은행예금이자 등으로써 86억 9,194만 9,545원을 수납하고 6,416만 4,4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재산매각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기타 군ㆍ구보조금 반환금, 공사지체상환금 등으로 241억 5,554만 4,893원을 수납하고 12억 971만 7,5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부한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써 전액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6억원입니다만 이중에서 610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불용액은 5억 6,0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서 1억 5,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는 2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의 포상금에 있어서 선택적복지비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부 사용을 미루거나 사용 안 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1억 1,953만 4,000원이 절약이 되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및 협조체계 확립에 있어서 2,415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행사개최 후의 집행잔액하고 공익요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취미동호회 지원입니다. 취미동호회 지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는 동호회가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사관리 운영 및 단체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1,425만 9,000원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하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무기계약직 등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산화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발 및 육성에서 3,186만 9,000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 국외훈련비하고 위탁교육비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조성비가 587만 8,000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사 환경을 조성한 후에 집행한 잔액으로써 주로 부설 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라든가 청사 수목 및 환경정비 이런 데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2,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수당에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우리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30명에게 준 그 수당에서 남았고 여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밑에 보면 기타직보수에서 2,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51명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가 법정수당 또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884만9,000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원실 근무자와 또 공무원단체를 담당하는 담당자 그리고 교육파견자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으로 94억 5,400만원 예산 중에서 90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3억 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1%가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인감업무에 대한 수용비에서 좀 남았고 가장 많이 남은 금액이 시민생활안내서를 제작하는 제작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전입서를 만들어서 배부하게 됩니다. 그 배부하는 과정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4,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장들이 인천시에 4,000여명 정도 있는데 통ㆍ리장에 대한 소양교육을 작년에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신종플루가 작년도에 창궐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취소가 돼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장 견학에서 87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학생들하고 주부들이 인천시정을 견학하는 비용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불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참여활동지원비 NGO 등에서 1억 8,7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또 NGO에 대한 지원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NGO에 대한 집행 중에서 저희가 8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여기에 따른 반납된 금액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 구축사업에서 저희가 49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국가기반체계 구축사업은 을지연습하는 것하고 예비군 육성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 및 과거사진상규명에서 86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만 우선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조사한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써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1,500만원 정도가 불용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가 안보정책자문관하고 실무위원을 보좌관으로 둬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군부대와의 연대를 가졌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보수를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전체가 12억 6,800만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 120만원 정도 불용이 돼서 전체를 효율성 있게 잘 활용한 그러한 과가 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우측에 최적의 여권발급시스템 운영에서 마이너스 215만 4,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247만 5,000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여권 관련돼서 ’08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책정됐던 사항인데 중앙에서 돈 교부가 ’09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늦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09년도 2월에 국고가 확정돼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군ㆍ구에 교부를 했는데 정리추경 시에 ’08년도 예산으로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년도 국고보조금으로써 ’09년도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직원이 혼돈을 일으켜서 ’08년도 예산으로 착각을 해서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돈이 마이너스가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전체 551억 4,100만원 예산 중에서 6,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세정과의 업무는 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또 행사 및 납세, 홍보, 인건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는 전체 불용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무 관리라든가 여비, 포상금 등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자투리로 조금씩 남은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자태그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에서 전자태그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5,5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연말에 희망근로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왔는데 국비로 시행되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전자태그 재료비를 구입해서 시비를 절약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불용에 대해서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는 4,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각종 제세 또 청사 관련된 연료비, 기술장비유지비 해서 1,700만원 정도가 불용됐고 우측에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환경개선이라든가 보일러 정비라든가 각종 청사보수 공사에 대해서 한 2,500만원이 불용이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예산전용으로 1,35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174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시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의회에서 그 항목을 삭제함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게 돼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봉사과가 작년도 3월에 처음 분리가 돼서 설립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각 과에 있던 업무를 시민봉사과로 일원화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작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고 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분향소 설치에 따른 운영비를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종플루엔자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10개반 58명이 24시간 합동근무를 하게 됨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기타 시민봉사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하고 또 세정과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작년도에 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한 일시차입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상환 보전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1기는 2009년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이고 2기가 금년도 1월 29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구성이 됩니다만 작년도에 돈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09회계연도자치행정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조 1,960억 3,765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 2,751억 6,517만4,282원이며 수납액은 2조 938억 3,585만 3,139원이고 미수납액은 1,813억 2,932만 1,143원으로 407억 6,965만 5,729원은 결손처분액이 발생하였으며 1,405억 5,966만 5,41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손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손 처분액은 407억 6,965만 5,729원으로 최근 3년간의 결손처분액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417억원의 결손처분액을 보이고 있어 결손처분에 앞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확보에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질적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예산대비 실제수납액이 10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취득세 108억원, 등록세 8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주민세 2억 5,000만원, 자동차세 138억원, 도시계획세 356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1,800억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14억 9,04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303억 6,541만 5,480원, 명시이월액은 7,890만원이며 불용액이 10억 4,611만 1,520원으로 향후 불용액률을 최소화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보다 세심하고 치밀한 예산 운영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공무원생활안정자금의 포상금과 미래지향적 복지제도 운영의 포상금, 관내 도서지역숙박시설 이용 숙박료 지원, 전자태그 관리시스템, 생활공감정책 민간협력 지원체계 구축사업 등은 연간 소요예측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자치행정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및 차량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사회단체교부금 2009년도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어떤 단체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얼마 지출됐는지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6쪽의 결산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미수납액이 1,800억원 발생했습니다. 2008회계연도보다도 결손처분액 40억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가 뭐입니까?

사실 저희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국민들이 주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과세가 돼서 공평하게 징수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도가 넘쳐서 자기 재산보다 오버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해서 저희가 징수를 못 하는 경우가 통상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좀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미납액,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뭐 있으십니까?

저희가 체납정리팀이라고 해서 지금 2개 팀을 운영하면서, 계약직들도 함께 해서 많은 인원이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라든가 아니면 소액체납자를 통틀어서 1억원 이상은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또 5,000만원 이상은 압류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재산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ㆍ구하고 시하고 역할 분담을 더 적절히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11쪽을 보겠습니다. 11쪽 밑에서 세 번째 국유재산매각 수입 그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서도 매각수입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1억 15만 7,950원이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 내역이…….

매각을 하게 되면 처음의 계약하고 중도금하고 마지막에 잔금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다음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받은 겁니다.

나중에 받으신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12쪽 밑에서 두 번째 항 변상금 및 위약금 계약 공사, 용역, 물품 지체상금에서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후에 계약된 날짜에 맞춰서 납품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제안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몇 가지 지체를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만 교통시설공사라든가 또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검지기 보수공사, 신호등 설치공사 이런 것이 작년도에 지체가 돼서 지체금을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항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 그 부분인데 2009년도 출산휴가자 현황을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출산휴가자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요. 대체인력을 저희가 16명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출산휴가자 100%가 대체인력이 투입이 됐는가.

출산휴가자는 저희가 100% 대체인력을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를 대체인력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휴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돼서 안 쓴 게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라든가 사람을 쓰는 것은 앞으로의 일이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합니다. 그리고 정원대비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봉급을 줄 때는 정원대비해서 몇 프로를 세우고 이런 것은 몇 프로 요율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수 대비해서 요율을 해서 그만큼 출산휴가를 갈 것이다 했는데 작년도에 출산휴가가 예상보다 못 미쳐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조금 여기와는 벗어난 건데 인천이 우리나라 최초로 남편들에게 출산휴가를 한 2주 정도 준다든지 그렇게 선구적으로 나가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글쎄요. 저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요즘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산모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산모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이 줄어서 21.1%다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 소관이 아니실지라도 자치행정국이 선도 국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나가시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현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선정 방법 및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단체가 있는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시가 일괄적으로 예산으로 세워서 공고를 해서 거기서 우리 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 신청하게 되면 시에 신청한 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시의 해당과에서 정리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있을 시에는 페널이 없는지?

네?

보조금 사용단체가 있는지, 있을 시 그에 대한 페널은 무엇입니까?

없을 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조금.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단체가 있을 시에는, 지금 없다 이거죠?

부정.

부정사용.

아, 보조금 대상 단체가 아닌데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걸러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기업하고 달리 우리 관에서는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우리 차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잡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밖에 잡을 수 없는 상황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는 그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09년도에도 결손처분액이 무려 40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이 407억원은 결국 포기한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약 4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물론 28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관에서 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 세금을 충실히 징수할 수 있는 채권 확보는 과연 했었던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결손처분된 내용은 그렇다치더라도 또 2010년도, 2011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제의를 해 봅니다. 물론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아마 잘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2009년도에 138억이나 전년도 대비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나 과연 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다가 워낙 숫자가 많을 것 같아서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은 안 했습니다만 과연 자동차세를 받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물론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건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체납정리팀에서는 추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정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추후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에 무려 356억이나 감소가 되었는데 이 도시계획세는 결국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1,813억입니다, 2009년도에. 1,813억 중에 1년 후 결손액이 또 여기 또한 400, 500억이 나올 거예요. 미리 부동산에 가압류라든가 이런 채권 확보방안은 마련했는지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는 얘기가 될 겁니다만 우리 세정과에서 정말 열심히 하리라고 저는 믿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우리 자동차세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미납일 경우에 지금 채권 확보율이라고 할까요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직 세금은 납부를 안 했지만 확보된 예산은 몇 % 정도 되는가요? 건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대충 비율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사실 자동차를 굴리면서 세금을 안 낸 사람이 많은데 작년도에 보게 되면 14만 5,000건 정도 자동차세를 압류했고요. 도시계획세의 채권 압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채권 확보에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재산을 자기 와이프라든가 자식들에게 전체 빼돌려 놓고 자기는 세금을 체납해 가면서 호화 아파트에 고급자동차에 골프를 치면서 즐기는 비양심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 이런 등등하면서 그런 고질적인 악덕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사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인천에 고액체납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프를 치고 호화주택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외제 타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산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3자에게 다 양도해 놓고 내 앞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일단 체납정리팀이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동태도 파악하고 있고 재산추적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그런 주민들이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동차세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대포차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포차 관리 차원에서라도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혹서기에 과도한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직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요. 사회단체보조금 57페이지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하기를 사회단체보조금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정참여활동 NGO 등에 대한 모든 항목을 제가 궁금해 한 것인데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정참여활동 지원에 보면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도 있고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도 있어요. 이것은 새마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민주평통도 있고요. 새터민 정착도 있고 시민대학 프로그램도 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관련 녹색 성장을 위한 민간단체 공모사업 등 굉장히 많은 양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방대한 양을 요구하면 힘드시니까 작년 것만 이 항목에 대한 모든 단체들 어떤 단체에 얼만큼 무슨 이유로 지급했는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었다든지 특이 사항, 잘 운영을 해서 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까지 표시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이 너무 많으면 파일로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정참여활동지원 NGO 등 8개 단체가 포기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단체명을 부를까요?

네, 한번 해 보세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인천광역시강화군지회, 새한장학회, 어린이교통안전협회인천교통안전어머니회, 대한적십자인천지사, 인천문화재사랑모임, 대한민국베트남참전고엽제인천광역시강화군지회, 강화군해병대전우회, 사단법인청인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엄격한 심사와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과도한 욕심을 내고 또 사적인 인맥을 통해서 압력도 넣고 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해 놓고서 못 하시는 이유가 발생하는 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능력이라든지 또 공익성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학 운영 지원 보조금이 있어요. 4,600만원 좀 많은 액수인데 여기 씨티은행에 있는 시민대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하대학교하고 경인교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인들을 교육하시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그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수강하고 교육받고 그런 거죠?

학교에서 수강을 받지요. 수강생을 신청받아 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민간단체 공모사업도 아까 요청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79페이지에 시세징수교부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각 자치단체에다 교부금을 지급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액수가 산출되는지 대충 근거나 산출공식이 있는지.

이것은 세금을 징수할 때는 시에서 징수를 안 하고 군ㆍ구에서 징수합니다. 모든 세에 대해서 시세건 구세건 간에. 그래서 시세를 구에서 징수해 주게 되면 거기에 100분의 3에 대한 징수수수료를 저희가 구에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시세에 대해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주로 100분의 3 정도를 징수 수수료를 구에다가 저희가 다시 줍니다.

이게 징수수수료예요?

네.

아, 그렇군요. 별로 말씀드릴 게 없네요. 36페이지에 장기교육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무원분들이 장기교육훈련 가시고 취지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장기교육훈련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교육에 저희 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교육을 하는데 국방대학교 그 다음에 세종연구소, 중앙공무원연수원 또 행안부에 있는 수원의 지방공무원연수원 이런 데에 저희가 1년짜리 교육을 가거나 또 그런 데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은 저번에 수원에 있는 지방공무원연수원에 가보니까 그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인천공무원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교육받으시는 것을 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장기국외훈련비라고 있어요. 항공료, 체재비, 생활준비금, 외국에 가서 전문 기능을 쌓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는 사항인데요. 2년짜리 석사학위를 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학위받으러 외국에 유학 가시는 분들이에요?

네, 주로 미국에 많이 가있고 일본도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단 외국어 점수가 돼야 되고 본인이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오겠다고 시에 신청하게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된 자료요청…….

아까 자료요청이 잘못 돼가지고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가운데 특히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지방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일정한 목적,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왕왕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무조사를 나가실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세입예산에 잡히나요?

세무조사와 관련돼서 감면과 면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추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받을 때는 목적을 위해서 매입도 하고 설치를 했는데 그 후에 목적이 변질돼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다시 합니다.

예산에 처음부터 잡히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과돼서 돈이 들어오면 잡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입예산에는 처음부터 잡힐 수 없는 성격이기는 한데.

면제대상이니까 처음부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조사 후에나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 세무조사가 철저히 되고 있나요?

이것은 세무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금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적발하는 것이지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대로 하면 적발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그런 행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런 감면과 면제대상에 대해서 수시로 감시를 하고 수시로 조사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쓰는 말씀입니다만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8쪽을 한번 보시면 시세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죠. 세정과에서 시세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시죠.

시세징수포상금은 조례에서 주는 겁니다. 조례에서 공무원이 징수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에 대해서 사례를 하는 거죠, 징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수금과 포탈세원을 탈루한 것을 징수하면 건당 3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개인당 분기지급액은 300만원인데 300만원 한도까지 개인에게 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요?

네, 분기별 300만원까지. 현년도는 징수액의 100분의 0.5를 주고 현년도의 것을 여기다 징수한 것은. 또 과년도 1차년도 것은 징수액의 100분의 2, 그 다음에 과년도 2차년도 그러니까 지지난해 것은 100분의 5를 갖다가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조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5억원이 포상금에 잡혀서 지출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포상금 받는 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 외의 사용으로 인해서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이런 포상금제도로 인해서 어떤 적발, 아까 국장님 표현대로 하시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체납처분을 주로 많이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체납처분을 갖다가 체납액을 처분해서 받아들인 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걷어들이는 액수를 기준으로 모든 게 책정되네요? 포상금이.

그렇습니다.

걷어들이는 액수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나름의 합리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진짜 어려운 것을 해야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 같은데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가 일단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됐든 현년도가 됐든 저희가 어렵게 해서 직원이 받은 것에 대해서 포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과세라든가 면제대상이 됐든 그 목적에 사용을 해서 적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 명목보다는 다른 명목을 찾아 가지고 한번 그런 방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포상금 자체 제도에 무슨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운영 자체가 조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상만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 목적 외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문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둬드리는 데에 따르는 포상이라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것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요 쟁점사항 3쪽입니다. 미수납액이 1,800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등록세가 미수납된 것이 18억이고 결손처분된 게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한 등록세가 부동산 등록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등록세가 미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손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납액과 등록세가 사실 체납은 취득기점이고 등록세는 등록기점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체득세가 먼저 선행이 되고 등록이 추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차에 의해서 반드시 체납액이 등록세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차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사업별로다가…….

아니, 취득세는 가령 잔대금 지급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시기 이후에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뒤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결손이 될 수가 있겠죠. 등록세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발생할 리가 없고 결손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을 때 큰 건설사가 대지를 사 가지고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대지를 샀을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업자가. 그런데 등록세는 아파트를 짓고 나서 분양이 돼서 입주할 때 등록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2, 3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1, 2년 정도 2, 3년 정도. 그래서 취득세는 들어왔는데 취득세는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미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취득세는 먼저 받았지만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가 된 후에 등록이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받는 것.

그것은 대지권 등기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체납액이 생긴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미수납액이 생길 수가 없어야 되고.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지금 실무자 얘기가 대도시 내에 법인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라든가 또 비과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후 추징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한답니다. 그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제가 파악을 잘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저는 세무조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럴 경우는 처음부터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적발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세수로 넣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넣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세수전망을 하는 것은 경기흐름을 보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면제와 비과세 대상이 목적 외 사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추후에 적발해서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전년도에 세수로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발생했다 하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결손처분이 됐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은 이론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방교육세가, 교육세가 아시다시피 부과세죠. 본 세가 예를 들어 등록세면 거기에 5분의 1 이런 형태로 부과되는 세금이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지금 미수납액이 84억이고 결손액이 9,400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부과되는 본 세가 성격상 미수납되거나 그것에 따라서 결손처리되는 본 세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 역시 다소 등록세와 마찬가지 개념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어떤 측면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세는 어떤 세금에 달려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의 세금이 체납이 되면 교육세도 같이 체납이 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여튼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 사유가 뭔지 결손처분이 뭔지 다음 번 기회라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세입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세정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주셨나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주셨나 하여튼 자동차 리스차량에서 지방채 매입 요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수, 그것을 통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세수확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세수확대 방안으로 강구해야 될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제차에 대한 리스 비율이 부산이 인천보다 낫다 그래서 많은 리스하는 차량이 그쪽으로 가서 리스를 한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것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면 많은 내려갈 차량이 여기서 리스가 되게 되면 세수가 들어오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금방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둬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확대가 지금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한번 회계계약심사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예산에 잡힌 것 중에 특정지역을 언급해서 안 됐지만 연수구에 모 부지를 팔아야 된다는 예산이, 세입예산이죠. 세입예산으로 설정이 된 것 같은데 가령 땅을 팔 때 아무것도 사용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없이 그냥 나대지라든가 또는 아무런 사용 계획이 없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그것 팔아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팔아서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엄연히 어떤 시의 다른 사업부서에서의 계획 하에서 사용되고 있는 땅까지도 팔아야 되느냐 이것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의 기본적인 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가급적 땅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과거에 우리 시의 재정이 부족했을 때는 땅을 팔아 가지고 세수로 쓰고 그랬었는데 그 땅이 지금은 대단히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저소득주민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땅이면 우리가 팔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 옆에 있는 중소기업 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계획을 만들었고 또 연수구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연수구로 팔라는 입장에 있고 우리 시는 또 그것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땅을 팔게 되면 시의회에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님하고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오늘 심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하여 2009회계연도자치행정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자치행정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자치행정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요인은 금년도 조기 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 증가분과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한 당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5,658억 202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0.9% 감소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으로는 금년도 시청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부설주차장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반환금 2,768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세입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과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에 따른 기타잡수입 5억 6,484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비가 당초 시비로 내시되었다가 군ㆍ구로 직접 입금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총 2억 8,431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세정과 세입으로는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54억 7,962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5개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액을 매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5개년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액보다 많아 그 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일시차입금 이자보전비로 국비 5억 5,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래서 세정과 총 세입은 기정액보다 249억 2,525만 6,000원이 감소한 2조 5,314억 3,6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하단의 회계계약심사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자수입이 1억 3,960만 8,000원 증액되었고, 67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경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40만원이 증액되어 1억 5,400만 8,000원이 증가한 272억 8,9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상황 극복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당면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충당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지원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한 사업비 조정 또는 신규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사항입니다. 세출합계는 1,396억 8,060만 2,000원으로 1.91%가 감소한 27억 2,1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별 증액 및 신규 책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716억 1,686만 3,000원으로 18억 1,9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6쪽부터 190쪽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집행 후 남은 집행잔액과 10% 예산절감 사항 그리고 교육훈련 감소, 총액인건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90쪽 하단에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부담금의 법정 산출기초가 변경됨에 따라 연금부담금이 10억 8,708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쪽의 건강보험부담금 또한 보험 부담비율 상승으로 16억 2,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법정 경비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총무과 세출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78억 2,631만 7,000원으로 47억 5,8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으로 38억 1,514만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선거결과 시선관위에서 소청소송경비 1,937만 8,000원과 보전비용 청구액 37억 9,576만 3,000원이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아울러 열린시정체계 구축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사무관련비로 국비 9억 6,578만 2,000원이 세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곧바로 군ㆍ구로 자금을 배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차이나타운 내에 관광안내판 설치 등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사업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 부분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 운영에 따라 지원비로 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7쪽 하단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5,8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은 2,331만 5,000원이 감소한 12억 8,0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발간실 및 문서민원실 운영비 6,301만원 삭감은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용역 낙찰차액과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낙찰차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세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445억 3,147만 9,000원으로 2억 6,9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지방세 체납고지서 유인 및 우편요금 1억 5,852만원과 행안부 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으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1억원과 또 금년에 만료되는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비용 1,233만원 및 10월 1일 전면실시 예정인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에 따른 홍보비로써 행안부에 시ㆍ도 분담금을 내는 1,400만원 등을 계상했고 기타 집행잔액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42억 4,03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6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업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만 계약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송수신서버 설치비 1,1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1억 8,55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3월에 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됨에 따라 미처 편성이 안 되었던 시책교육 및 활동비, 물품취득비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기집행 후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지원사업비 증감분과 당면 주요시책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액은 당초예산 2조 5,891억 2,431만 4,000원보다 250억 5,434만 3,000원이 감액된 2조 5,640억 6,997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 운용에 대한 이자 등 수입금, 가족관계등록사무, 순세계잉여금 등이 감소되어 전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424억 220만 2,000원 대비 1.91%가 감액된 1,396억 8,060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경상적 경비 10% 예산절감 절감을 반영하고 연금부담금, 국비보조 매칭 사업에 따른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외국인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 관련 사업은 국비보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ㆍ구별 사업현황,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용역방법, 범위, 용역시기와 기대효과,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구 입은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 기대효과,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에 따른 대중매체 홍보비 1,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유, 전자태그 재료비 1,386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자치행정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내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출예산 중 맨 위에서부터 194쪽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군ㆍ구별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으로 199쪽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궁금증이 풀어지고 추경예산을 보니까 본예산보다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하게 하셨다라고 판단은 듭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이 내신 의견 그것만 한번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의견 4쪽에서부터 5쪽까지 여섯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첫 번째 예산서안 194쪽의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사업은 국비로써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차이나타운에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5,000만원도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민원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행정이 얼만큼 시민들한테 다가가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고 또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입비도 마찬가지인데 행안부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상사업비를 받으면 한 50% 정도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여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액 1억원을,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차량에 탑재해서 번호판을 검색하는 그런 차량을 3대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는 3대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5,900대를 해서 55억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에 따른 대중매체 홍보비 1,400만원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행안부에서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 사업을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동시에 하는 것인데 우리 시의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자태그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시비로 사려고 했다가 희망근로사업이라는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군ㆍ구 순회 특별사법경찰관 시책교육에 500만원 증액된 것은 사법경찰과가 금년도 3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사법경찰관이 30명 정도 있고 시 전체로는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이라든가 또 임무라든가 하는 것을 시에 파견 나온 검사가 직접 다니면서 교육하는 사항을 이번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두 번째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에 실시한 배경 및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에서 저희가 일을 잘 했다고 해서 돈을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우리 민원실이 일을 잘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잘 했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민원실에서 돈을 쓰려고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민원행정이 우리 시민한테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거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것을 용역회사에 줘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또 공무원의 서비스 질 이런 것을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할 말씀은 많이 있지만 검토할 시간도 없고 또 위원님들이 오늘은 협조하는 분위기이신 것 같아서요. 2010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입예산은 2조 5,640억 6,997만 1,000원, 세출예산은 1,396억 8,060만 2,000원으로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세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계획으로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자치행정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자치행정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심의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한 각기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시정 주요정책 등에 반영을 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의 시민원로회의 설치와 관련해서 관련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회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시민원로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말까지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입니다.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시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시정 기본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원로회의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원로회의 기능을 시정의 주요 정책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안 제6조에서는 원로회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원로회의 위원은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회의 시 많은 위원으로 효율적인 의견수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존속기한을 한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박형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원로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알았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받은 지 며칠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9월 1일 그렇게 시민원로회의 간담회를 추진해야만 할 절박한 사유가 있으셨습니까?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원로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한 것은 사전 회의가 아니라 지금 시정의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묶여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매립지 문제 또 채무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금 시장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정당과의 간담회도 하셨고 또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인천지역에 거주하시는 원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던 사항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회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에 추인을 받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지방채 1,400억원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올려서 회기가 폐회중에 8월 31일 기획행정위가 그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 일이라든지 이번에 시민원로회의 해당되시는 분이 일요일에 저를 만나고 9월 1일 시민원로회의 오라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건 사전회의가 아니었다 그래도 시민원로회의 50명 대상자들에게 오시라고 쭉 그래서 25분 오셨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당사자들도 다 이게 원로회의 그런 사전 회의적인 성격으로 다 알고 참석을 하신 겁니다. 매사가 시의회, 이 기획행정위원회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미리 집행부가 실천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미 시의회 다른 위원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는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실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밀착되어서 통과시키는 거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는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그런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 대답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앞으로는 조금 시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의사결정 이런 절차 이것을 조금 무겁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런 마음도 그럴 일도 추호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오해해서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항상 의회를 존중하면서 모든 일을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 원로회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다방면에 사람을 만나고 토론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 속의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한 것이지 사전에 그분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례에 보면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말로 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이내인데, 그러면 왜 2014년 12월 말까지로 했느냐 하는 것은 시민원로회의를 현재 시장님께서 구성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1차로 시장님께서 시장하시는 것이 2014년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 때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014년 12월 말까지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 또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요. 허회숙 위원님께서 드린 말씀과 함께 같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언론에다가 흘리시는 것을 하기도 하고 또 얼만큼 흘려서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그것을 시의회에 약간의 형식을 갖춰서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번에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우리 기획실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도 똑같이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런 것처럼 눈에는 다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언론에다 흘리시고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의회에 추인 들어오는 그런 형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급히 시장님이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의회가 가동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로는 여러 가지 슬기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간사를 통한다든지 위원장님한테 보고체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 살리셔서 전화도 있고 하니까 그런 형식적인 조건과 함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그렇게 엄격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획행정위가 우리 집행부하고 많이 유착되어 있다고 허회숙 위원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간사로 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앞서 가고 있고 의회하고 상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고를 던지고 유선이나 또는 직접 만나서 계속 협의관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기획행정위 차원에서의 대응은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원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질의가 길어져서 한쪽으로는 미안합니다. 저는 시민원로회의 이 조례안을 보면서 잘못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과 원로회의의 기능에 마찰이 있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되고요. 잘못하면 옥상옥의 어떤 단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는 시장님 자문에 응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민원로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게 우리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와 의견이 같으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역기능도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체가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만약에 의회의 의견과 시민원로회의의 의견이 달랐을 때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원로회의를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계시다면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먼저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에 보면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보면 출석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시장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업무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간기구가 고유의 민의의 대변인 의회 위에 있는 옥상옥이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운영시행규칙을 또 만들 거죠? 운영세칙을 아마 만드는 것으로 제9조에 되어 있는데 세칙을 만들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이 단체가 의회 위에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자치행정국에서는 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올리셨고 기획관리실에서 또 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원로회의설치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세칙 같은 데서 옥상옥이 안 되고 또 공무원들이 시의회와 자문회의 사이에서 어떤 방향이 다를 때 여러 가지로 혼란이 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과 함께 저는 어떻게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또 자치행정국에서 시민원로회의 이렇게 위원회를 만드시려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편편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의회정치 우리가 이것을 최대로 활용을 하고 시민원로회의 이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국장님께서 운영을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상충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 당사자가 안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이 조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짧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특히 의장님께서 또 이런 원로회의 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조례로 이렇게 담지는 못했는데 저도 문득 생각나는 것이 물론 이 글대로 시민원로회의가 정말 시장님의 어떤 경륜이나 덕망 어떤 지혜를 제공해 주는 이런 좋은 모임으로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인천광역시의회 원로회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나 우리 의회나 하나로 해서 여기에다가 시장님의 자문에 응한다 하지 말고 원로회의는 인천광역시이고 시의회 의장이 요구할 때도 자문회의에 응한다고 해서 이 하나의 단체를 만약에 시장님이 필요로 할 때도 개최를 하고 시의회의 의장님께서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이분들 자문을 구하고 이런 방안도 한번 함께 연구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시간이 없어서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5분 정회를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시의회가 하나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토의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2009회계연도대변인실결산승인의건, 2010년도대변인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감사관실결산승인의건, 2010년도감사관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