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회계연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9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호민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옥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채은자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또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국 세입예산 현액은 3,451억 4,88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623억 7,654만 1,482원, 수납액은 3,620억 9,952만 4,242원 또 미수납액은 2억 7,701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및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21억 4,445만 9,482원으로 실수납액은 118억 6,744만 2,242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701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가족공원사업단 임대수입, 청소년회관 사무실 임대료, 청소년회관 대관수입, 가족장묘문화센터 묘역관리 운영 및 장사시설 사용료수입 등 총 14개 항목에 19억 6,550만 2,7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잡수입인 불용품매각수입,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101억 7,895만 6,702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억 193만 9,462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7,701만 7,2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및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총 3건으로 시ㆍ도비반환금 1억 9,030만 9,220원과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8,416만 1,600원으로 2건은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254만 6,42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여성주간행사 등 총 26개 사업 188억 4,956만 3,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3쪽까지의 보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취약여성지원 사업 등 53개 사업 2,518억 1,108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4쪽의 지방채수입입니다. 정부자금채 수입으로 서부여성회관 건립 등 4개 사업 602억 2,100만원, 금융기관채 수입으로 3개 사업에 38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5,517억 5,891만 1,790원으로 지출액 5,245억 2,754만 3,044원, 이월액 265억 5,755만 8,290원, 불용액은 6억 7,381만 4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1억 329만 1,600원으로 집행액이 1,879억 9,622만 6,110원이며 집행잔액 중 9억 5,015만 1,8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1억 5,691만 3,6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서부여성회관건립사업 1건이며 9억 5,015만 1,80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집행잔액 3,228만 4,900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집행잔액 3,151만 1,630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강화 집행잔액 1,098만 3,300원, 서부여성회관 건립 지방채의 차입금액 및 차입일자 조정에 따른 이자상환액 집행잔액 5,960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정책과로 이관된 저출산대책 관련 업무에 대한 결산내역은 52쪽부터 54페이지까지 별도로 정리하였으며 2009년도에 예산현액 55억 2,920만 4,000원 중 54억 6,008만 1,490원을 집행하고 6,912만 2,5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시험관시설비 지원 사업비의 국비 6,300만원이 중앙부처로부터 미교부되어서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8억 4,988만 1,240원으로 집행액이 789억 8,297만 2,844원이고 77억 3,982만 2,32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708만 6,076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어린이과학관 건립 사업 1건이며 77억 3,982만 2,320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학습교구비 집행잔액 3,800만원, 청소년회관 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7,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노인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664억 6,294만 1,950원으로 집행액은 2,484억 3,383만 5,330원이고 이중에 178억 6,758만 4,17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6,152만 2,4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 총 3건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비 109억 5,374만 4,780원, 시립화장장 증축사업비 21억 418만 2,600원,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비 48억 965만 6,7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억 6,152만 2,450원의 불용액에 대한 주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수수당 지급 집행잔액 2,910만원,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이 2,380만 6,000원, 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집행잔액 5,255만 7,920원,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9쪽의 여성복지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예산현액이 22억 1,04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1억 2,933만 8,530원이며 불용액은 8,108만 2,4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319만 9,350원,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에 따른 불용액이 1,126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1쪽의 여성의광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광장 예산현액은 16억 31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5억 2,508만 8,740원으로 불용액은 7,808만 3,26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63만 8,630원과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4,766만 1,64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해서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가정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451억 4,881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623억 7,654만 1,482원,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2%인 3,620억 9,952만 4,242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7,701만 7,2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54만 6,42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억 7,447만 8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는 예산현액이 24억 8,392만 4,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이 18억 9,127만 1,650원으로써 76.1%를 수납했으며 이는 가족장묘문화센터 묘역관리운영 및 장사시설 사용료수입의 당초 예산현액을 16억 9,776만원으로 과다하게 성립하여 징수결정액 10억 9,392만원 대비 발생된 차액으로 향후 전년도 결산을 근거로 적정한 예산 현액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은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의 시ㆍ도비반환금 중 주요 불용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물량 추계 오류와 정책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 축소, 대상자의 중도 탈락 등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것이며 한부모가족지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은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정확한 사업 규모 계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대상자 확보로 동일 사례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 중 노인정책분야의 2008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의 경우 5억 9,224만 8,818원이 수납처리되었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가족공원 운영사업을 위탁하고 보조금 지원의 집행 잔액으로써 이자수입 9,654만 9,028원을 제외하면 2008년 총 지원금 43억 8,337만원의 14.2%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이동이나 결원에 따른 인건비성 잔액 1억 9,948만원, 각종 공사 및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9,060만 3,000원, 무연분묘처리비 집행잔액 7,104만 2,000원, 예비비 4,370만원 등으로 매년 사업비 계상 시 결산내역을 근거로 효율적인 사업비 추계를 통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7,701만 7,240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중 1억 9,030만 9,200원은 강화군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미반환금이며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8,670만 8,020원은 여성복지관 공사 지체상금과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중 금융기관채는 서부여성회관 건립 등 3건에 382억원으로 정부자금채의 차입 지연으로 인해 금융기관채를 일시 차입한 후 추후 정부자금채로 상환한 내역이며 실제 차입금은 서부여성회관 건립 등 4개 사업의 정부자금채 60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17억 5,891만 1,790원이며 지출액은 5,245억 2,754만 3,044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5억 5,755만 8,290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이며 불용액은 6억 7,381만 456원으로 불용비율은 0.12%입니다. 그 불용비율은 2007년도 1.7%, 2008년도 2.1%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 불용액 과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사업효과를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인 사업 중 차입금 이자상환은 서부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의 집행잔액으로써 15.8%의 불용률을 보이며 특히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의 경우에는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1억 4,333만 1,000원의 예산 중 5,465만 5,320원을 불용함에 따라 불용률이 38.1%로 이러한 집행잔액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는 등 좀더 면밀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은 국비 4,200만원이 미교부되어 매칭 시비 2,100만원을 포함한 총 6,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의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강화 등 2개 사업과 여성복지관의 청사관리 및 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2008년도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강화사업은 당초 예산이 2억 2,400만원으로 추경을 통해 1차로 8,400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본예산 대비 불용액이 42.4%에 이르므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세부사업별로 불용액 과다 사업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이 위원회 개최 횟수 축소에 따라 30% 이상 불용되었고 보육담당자 연찬회 지원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11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사업을 취소하여 85만 5,000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실제 교육대상보다 국비가 과다 시달되어 36.9%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을 사전 정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은 타부서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용비율이 높은 편이며 일부 사업은 2009년도 추경을 통한 삭감액과 집행잔액을 합하여 당초 예산대비 1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바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연말에 아동청소년과의 인건비 일부가 부족하여 33만 7,000원의 예산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이용한 것으로써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아동청소년과의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행사 관련 2건의 2,800만원과 노인정책과의 노인여가시설 운영 관련 1건의 236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국제걸스카우트 야영대회는 2009년 8월 5일부터 11일에 걸쳐 인천대공원에서 개최된 행사로써 행사의 일괄 추진을 사유로 당초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여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였으나 3차 추경에서 1억 3,241만 9,000원을 재차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ㆍ내외 걸스카우트 관계자를 위한 국제야영대회 환영 리셉션을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행사주관 단체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서 일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009년 6월 30일 사업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행사가 이루어졌던 8월에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인해 당초 참가국이 50개국에서 40개국으로 감소하는 등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상하지 못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행사규모 축소 등 변동이 있었으나 향후 유사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인정책과의 노인여가시설 운영의 경우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평가위원수당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시설평가는 3년에 1회 이상 시행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 협조공문이 시달되었으나 평가시기가 7월로 확정되면서 예산확보를 위한 추경시기와 부합되지 않아 예산을 전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2009년 3월 24일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여성정책과의 아동 업무와 노인정책과의 청소년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09건의 예산 1,919억 9,072만 4,000원 중 여성정책과와 노인정책과의 예산 867억 7,36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아동청소년과로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서부여성회관 건립 등 6건으로 2009년도 지출액은 1,054억 7,432만 3,104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5,255만 7,920원으로 노인주거 및 여가시설 확충사업 중 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전반적인 불용액은 2008년도에 132억 800만원에 비해 현저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은 서부여성회관 건립 등 5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65억 5,755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2009년도 3월 24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1,910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세입ㆍ세출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9억 6,665만 526원, 당해연도 증액은 1,013만 546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704만 5,936원에 지출액은 8,691만 5,39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39억 7,678만 1,072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기금은 보건사회국의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지출액은 예탁금을 제외하면 여성발전공모사업 지원에 5,925만 8,100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에 765만 7,290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지원에 2,000만원 등 총 8,691만 5,39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가정복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 노인정책과에, 14쪽에 말이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보니까 불용률이 42.2%를 보이고 있는데 활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이것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우리 신현환 위원님 그 다음에 박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인 사업 중 이게 서부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시ㆍ도지역개발기금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도 이자가 오르고 내리고 해서 빚이 많은 겁니까? 그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서부여성회관에 대한…….

불용액이 38.1%나 되는데…….

그것을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에는 지방채 그 이자상환하는 것을 금융채로 얻었더랬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에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정부기금을 쓰는 어떤 그런 기회를 나중에 주게 됐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금융채로 했을 때에는 한 5% 수준이거든요, 이자가. 그런데 공공자금으로 쓰면서 이게 4%로 이자가 한 1%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 정도 떨어진 그 금액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공공이자를 얻어 쓰는 것이 9월 28일쯤부터 이게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자납부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되는데 9월 28일날 공공이자를 쓰다, 공공자금을 쓰다 보니까 그것은 이자발생이 9월달에 낼 요인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금융채로 이자를 낼 것을 계상했던 것이 한번은 공공채로 되면서 1% 더 떨어졌기도 했지만 안 내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면밀한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금을 쓰는 것이 당초에는 공공자금을 쓰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방의 조기집행하고 관련되면서 그런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하반기에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나중에 되면서…….

불용액이 불어난 겁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액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겁니까?

시험관이요? 몇 페이지이시죠?

네, 이것 12페이지.

12쪽?

네.

아, 저출산 관련해서요?

네, 검토보고서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4,200만원이 미교부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미교부된 거고…….

아, 이게 원래는 국비 이런 보조금을 내시할 때 저희가 이맘 때, 한 9월, 10월에 내년도 예산 쓸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가내시라고 그러는데 그것 내려올 때는 보건복지부가 물량을 많이 줘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하다가 다음연도에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때 판단이 조금 과다하게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했었나 봐요. 그래서 2009년도에 실제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돈이 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국비로 세운 것이 나중에 덜 내려오면 그것은 예산을 감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경 이런 것들이 지났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국비예산을 감을 못 시켰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을 못 했다는 겁니까? 인천시에서는.

아니죠. 이제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당초부터 좀 과다하게 계상을 했던 거죠. 저희는 그 대상자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시술건수를 작년에 한 983건 했고요. 임신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293건 한 30%가 임신이 된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 1회에 한 1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것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강화 이것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남 위원님께서 왜 한부모가족의 이런 자금을 많이 삭감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기술교육 같은 것을 시키거든요. 기술교육을 저희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여성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시키는데 그 몇 년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놔요. 그런데 어느 해는 저희가 세운 것보다 이 기술교육생이 한부모가족 기술생으로 어머니들이 덜 오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해는 또 더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세우기는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으러 오는 어머니들이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또 세웠더니 올해는 또 인원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웠는데 그렇게 어떤 경제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교육대상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인천이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그러고, 전국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아서 한부모가족이 제일 많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모든 교육이나 환경이 심각한데 이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죠. 인천에서는 꼭 한부모가족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상자가 있어야지, 대상자가 있으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을 건데 이것 신고를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아니, 그런…….

그러면 이거가 한부모가족이 나는 인천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혼율 1위면.

네, 많습니다.

그러면 각 구, 동사무소에서 이 철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한부모가족 기술교육지원대상자는 소득액,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30% 이내의 저소득가정에 있는 한부모한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인천에 한 7,24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세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경제가 어려우면 바로 돈을 벌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술교육을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못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저는 기술교육뿐이 아니고 한부모가족 복지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것 이 기술교육뿐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예산 같은 것을.

그런데 대상자를 다 주고도 돈이 남으면 그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산을 더 올려줘야 한다고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기술교육뿐이 아니라 복지예산까지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대상자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실태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많을 건데 이게 아마 부끄러워서도 남자들은 더군다나 그것 신고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구, 동사무소에서 이것은 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조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59쪽이요?

네.

59쪽의 자치단체, 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 구와 매칭펀드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규모에서 남은 건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각 구에, 10개 군ㆍ구에 저희가 군ㆍ구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데 군ㆍ구로 예산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관계관을 향해) “가만 있어. 이게 세출이죠?” 아, 이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1년 동안에 당초에 그 목표량보다 아동수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지역아동이든지 이런 아동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 지원액이 남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구를 통해서…….

네, 구에…….

지원을 했는데 구에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지역아동센터 지원비율이 약한데 이왕 책정된 예산조차도 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 안 되고 3,800만원이면 전체 6억 2,000 중에 적지 않은 숫자의 금액인데 그게 반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른 업무착오보다는 어떤 이유, 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열악한 곳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3,800이면 10개 군ㆍ구로 나누면 한 구당 한 380 정도 되는데 구가 이 소요량을 파악할 때 돈이 모자랄까 봐 조금씩 조금 더 올려서 이런 것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하고 조금 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아동들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런 차액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과 여성의광장의 불용액 대비가 10% 이상 넘는 것으로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것에 의하면 여성복지관은 사실은 23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개ㆍ보수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개ㆍ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면서 예산집행을 조금 보류해 온, 거기서 남은 예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광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을 다른 시설보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에서 남는 것만 해도 한 1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게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부서운영비에서 한 980만원이나 남았는데…….

부서운영비가 바로 공과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운영을 잘하신 건가요?

네, 잘한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분석을 좀 못 했는데 그 노인, 여기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말이죠.

14페이지요?

네, 14페이지요. 그러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 예산액이 3억 9,856만 9,000원에서 잔액이 1억 6,801만 4,690원 42.2%의 불용률을 보였는데 이것이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및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가 발생이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리고 말이에요. 과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노인정책과장 유호민입니다. 그게 우선 말씀드리면…….

아니, 잠깐요.

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38개소의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정말 허기를 채워주고 참 굉장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1억 7,139만 9,560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뭐 100%의 불용률을 보였는데, 1억 9,400만원이 100% 불용률을 보였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 세대들에 대한 사회의,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바우처 사업은 좀더 확장이 되어야 되고 또한 노-노 홈케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 발굴을 이렇게 해서 함께 우리 인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어르신들이 정말 의지를 펼 수 있는 이런 정책 대안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것은 2008년도에 장기요양사업을 중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못 했던 사업이 중간에 시작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장기요양시설에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기요양시설에서 수용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네, 장기요양보험제도로 해 가지고 거기서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이것은 당초에 42개소를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3개소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3개소가요?

네, 그래서 포기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은 당초에는 이게 시설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수용인원에 한 180%, 그러니까 80%가 오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좀 덜한 겁니다. 애초에는 모자랄 것으로 보고 사업비를 세웠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무료급식 식당 말이죠. 당초 42개소에서 3개소가 포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왜 포기를 했어요?

사업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요.

식당에서?

네.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네.

이런 종교단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잖아요?

네.

노인대학을 운영하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 주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 시의 지원책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종교단체가 이런 경로식당 무료급식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지 않고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한 세 번 정도씩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네.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38개소의 경로식당 현황 있죠? 무료식당 현황이요.

네.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의정자료로 참고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가정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25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변동된 간부공무원 4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만 보건연구부장은 약품분석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원 환경연구부장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다음 허명제 약품분석과장은 해양조사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은 금번 연구관으로 신규 승진되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6억 1,60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4,833만 2,699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6억 4,833만 2,699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17만 1,964원으로 예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잡수입은 312만 6,000원으로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직원들의 수당반납액, 지체상금 및 환불, 물품매각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6억 1,29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9만 9,300원이 많은 6억 1,546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5억 973만 5,300원, 균특회계로 250만원, 기금으로 1억 3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0억 3,367만 1,000원으로 이중 119억 2,494만 3,612원을 지출하였고 1억 872만 7,388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률은 0.9%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 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거나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연도말의 정리추경 시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산내역은 집행잔액이며 이 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7쪽부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대비 5% 이상의 불용이 있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하단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279만 7,280원은 수질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시약구입비로써 2회 추경에 책정된 예산의 집행 후 잔액인 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정리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자산취득비 불용액 1,015만 8,060원은 지난해 유행했던 신종플루를 진단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를 예비비로 책정하여 구입을 하였으나 그 시기가 10월 23일 이후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자산취득비 불용 340만 3,610원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전염병 진단을 위한 장비를 구입한 예산으로써 국비인 관계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용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유통식품검사강화 분야의 일반운영비는 예산대비 17.7%인 379만 2,110원이 불용된 바 이는 연말까지 검사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위하여 보유했던 예산으로써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농산물안전성검사 중 일반운영비도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228만 2,650원은 연구원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 중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의 재료비 115만 1,640원 불용 역시 연말까지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대기관리시스템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966만 2,230원이 불용된 바 이는 대기관리수행 수용비 절감액 453만원과 대기관리 공공요금 중 전기료 절감분 467만원에 기인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의 맨 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274만 3,430원은 해양측정망 위탁관리비용의 정산에 따라서 발생한 부분을 감액하여 잔액으로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의 대민지원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38만 1,590원의 잔액은 선박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의 국가가축방역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180만 5,730원과 자산취득비 442만 9,330원은 국비예산인 관계로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건비는 3,769만 8,610원으로 0.61%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급여,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서의 집행잔액인 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의 예비비는 2억 6,784만 2,560원을 지출한 바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던 2010년 8월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진단장비 구입과 이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종플루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비를 포함한 몇몇 항목에서 아직도 예산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안 중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억 1,609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6억 4,833만 2,699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0억 3,367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19억 2,494만 3,612원이며 불용액은 1억 872만 7,388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은 없으나 세외수입의 이자수입과 잡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312만 6,000원 대비 징수액이 3,286만 9,399원으로 1,051%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액의 대부분은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수당반납 등의 건으로써 향후 세입 추계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세입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기타잡수입 중 수당 1,118만 7,750원을 반납한 바 이는 2009년도에 자체 수당 점검을 통해 5년간 직원에게 과지급된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반납한 것으로써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출은 정리추경 등을 통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미리 삭감함으로써 120억 3,367만 1,000원의 예산 중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총 20건의 예산액 19억 5,400만 5,000원 중 19억 3,598만 9,760원을 집행하고 1,801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의 자산취득비 편성추이와 2009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반적인 조기집행 및 잔액 정리로 인해 불용 비율이 높지 않으나 법정전염병예방의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에 대한 불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자산취득비 집행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물품 중 전자동핵산 추출장비와 실시간 유전자 진단장비는 신종플루 검사 장비로서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 우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ㆍ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는 2009년 9월 3일이나 2개월여가 지난 11월 4일과 6일 사이에 납품이 이루어져 사안의 긴급성에 비해 외자물품 조달 과정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 1월부터는 신종플루 환자 발생이 급감한 바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연구원운영 및 청사시설관리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부서운영비의 경우 2009년도 추경 삭감액과 집행잔액을 합하여 당초 예산대비 10% 이상의 불용이 발생한 바 예산편성 및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의 2009년 본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불용액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의 불용액이 좀 눈에 띄는데 이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견적을 받고 다 준비해서 세우실 텐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 더, 취득하는 과정에서 더 싸게 살 수 있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생긴 겁니까? 이 취득과정에서, 취득비의 불용액은 주로 어떤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견적이라든가 시장가격을 조사를 하고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당해연도에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다시 한번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같은 경우 굉장히 환율이 많이 안정되어 있었고 또 저희가 모든 검사장비는 아주 소액의 장비, 즉 500만원이나 1,000만원 미만의 장비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사는 경우고 대개 1,000만원 이상짜리는 조달청에 조달계약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아니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참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개 저희가 예산가의 한 85에서 90% 정도에서 대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서 남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불용을 안 시키려고 뭐 저희가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합니다마는 국비예산인 것들은 저희가 반납을 못 하고 갖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국비하고 함께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군데에서 국비예산인 관계로 좀 불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이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은 작년도에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도 8월달에 인천시에 신종플루가 급격히 발생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9월 3일날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외국에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달청을 통하는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빠르게 빠르게 해 가지고 들여왔습니다마는 10월 23일날 계약이 되고 돈을 전체적으로 지불한 것은 11월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에 사실은 시비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11월 말에 이 상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리추경에도 반영을 못 하고 그냥 불용으로 남게 돼 가지고 저희도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랬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던데 이것은 인력변동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이었습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약 3,700만원 정도 불용, 총 4,400만원 정도로 나와 있던데 이것은 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은 처음 예산 세울 때 약간 여유 있게 세운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맨 뒤에 있는 청사시설, 연구원운영이라든가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상적경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중간에 1회 추경 때, 즉 3월달에 있었던 1회 추경 때 일률적으로 10%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들이 어떤 효용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 전체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해 3월 3일날 10%를 일반운영비 쪽의 예산이라든가 뭐 업무추진비, 여비들을 10%에서 15%까지 일괄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좀 중간에 삭감된 액수가 있고요. 뭐 마지막에 저희가 불용으로 남았던 것들은 대개 1.6%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성격상, 공공요금의 성격상 정리추경을 하는 11월 중순부터 한 한 달 반 동안 쓸 돈을 하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인건비는 생각보다, 계산보다는 조금 더 남겨두는 그런 어떤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남겨뒀다가 불용이 되게 된 것인데 정확하게 나갈 것을 세출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 직원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뜻하지 않게 발생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했듯이 2010년도 1월부터는, 금년도 말이죠. 신종플루 발생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천에서요.

신종플루가 금년도 3월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작년도에 발생했던, 확산됐던 것의 그 후유증으로 3월초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4월달부터 신종플루가 B형 인플루엔자 즉 유행성 독감으로 대처가 되면서 그 신종플루와 B형 독감이 서로 경쟁을 했는데, 경합을 했는데 B형 독감이 이겼습니다. 신종플루가 굉장히 약해진 이유가 백신을 국민들이 전부 다 맞아 버리니까 이제 유행의 단계가 확산이 좀 적어져 가지고 그래서 B형 인플루엔자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검사들어와 가지고 한 것을 보면 지금 3월달까지, 3월초까지 조금 들어오다가 4월, 5월달에 한 일곱 건, 한 건 정도 들어오고 6월, 7월, 8월에는 신종플루가 저희한테 확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대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5월, 6월, 7월까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서로가 경합하면서 신종플루가 좀 많이 약화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공단을 배후로 둔 주변지역의 악취발생이 말이죠. 민원이 지금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봤더니 악취제거를 위해서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적인 악취발생구역을 어느 지역으로 좀, 여기 자료 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네 군데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검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분기마다 검사한 자료…….

그 자료 좀…….

거의 다 서구입니다. 대개 서구인데 그것을 저희가 분기마다 검사해서 저희가 보고한 자료를 위원님께 한 1년치 네 번 한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이라든가 또 전광판 이러한 것은 민간이,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22페이지에 말이죠.

대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은 어떤 업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한 열 여섯 군데 대표적인 데에서 그냥 그러니까 공기중, 그냥 일반적인 대기중의 것을 검사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대형사업장이나 사업장 굴뚝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자동으로 계속 측정하는 시스템은 지금 각 구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중 벤젠, 톨루엔, 엘틸벤젠, 자일렌 등 측정장비는, 악취측정시스템 구축은 우리 연구원에 다 완전히 구축해 놓은 거죠?

네, 저희가 24시간 계속해서 측정하는 측정소도 하나 논현동에 뒀고요. 뭐 보통의 VOC라든가 이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항목은 법으로 정한 것 이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측정과 또한 문제되는 것은 해당 구청과 우리 시에, 여기다 우선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금까지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위 교실 내의 먼지발생, 학교교실 말이죠.

학교 실내 공기질이요?

실내 공기질 이것은 어떻게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 내에서 실내 공기질은 저희한테 의뢰가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고요.

의뢰가 안 들어오고?

네, 저희가 실내 공기질 하는 것은 보통 영업소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뭐 극장이라든가 이런 데, 즉 공중위생법에 의한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적으로 학교 쪽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