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9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 업무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명근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예산현액 2,293억 1,88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332억 2,506만 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331억 4,304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39억 6,404만 9,000원으로 지출액 3,511억 5,2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87억 3,72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7%인 240억 7,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7억 7,692만 5,000원으로 임대료 수입으로 11억 9,096만 9,000원 그리고 하천 점ㆍ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8억 1,438만 3,000원 그리고 수수료 수입으로 76억 4,846만 8,000원 또 사업수입으로 12억 3,035만 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8억 8,194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08억 8,946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05억 200만원 그리고 소래습지 생태공원 조성 예수금 수입이 200억원이며 부담금 수입이 55억 8,0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등이 48억 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균특회계 보조금 및 기금 지원 등으로 총 705억 2,965만 1,000원이며, 22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 총 85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이 668억 31만 4,000원으로 651억 8,99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6억 1,0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액 58억 9,000만원 중 50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또 가좌 분뇨ㆍ축산폐수시설이 통합 처리됨에 따라서 8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2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ㆍ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25억 1,949만 1,000원 중 21억 3,705만 8,000원을 지출하고 시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3억 8,243만 2,000원은 부득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에서는 29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3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사업으로 예산 451억 5,401만 9,000원 중 451억 4,901만 7,000원을 집행하고 500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건설사업 61억 4,448만 3,000원 중 57억 3,702만 9,000원을 지출하고 4억 745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기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산현액 83억 4,991만 2,000원으로 82억 9,280만 2,000원을 지출하고 5,710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18억 465만 4,000원 중 17억 6,765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업환경 시설개선 자금 지원으로 예산액 11억 3,800만원 중 11억 3,74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기천변 완충녹지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22억 1,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고압살수차 확대 보급 사업으로 군ㆍ구에 차량 구입비 보조, 도로 재 비산먼지 저감 등 체감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 30억 5,734만 3,000원 중 30억 4,4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36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53억 2,238만 7,000원으로 446억 8,66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4,65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5억 8,9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63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9개 군ㆍ구에 보조금 2억 6,0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쪽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방식 시스템을 도입한 클린하우스를 중구에 11개소를 설치하여 2억 3,64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66쪽 중구를 포함한 6개 구에 진공청소차량 7대와 옹진군에 일반 청소차량 2대를 지원하여 6억 9,801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쪽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운영 등 시민참여 재활용사업, 재활용 수거지원, 재활용관련 지도점검 등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예산 4억 9,125만 7,000원 중 4억 9,039만 7,000원을 집행하고 8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72쪽 강화군 선별장 신축 및 지게차와 집게차 구입비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옹진군 덕적면 문갑도, 울도, 백아도에 옹진군 재활용선별장 신축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4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3억 3,928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송도자원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환경공단 운영을 위한 공단위탁 대행사업비로 63억 3,87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5쪽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공단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액 116억 1,541만 8,000원 중 112억 1,541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억원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소청 소각시설 보호건축물 설치비로 3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7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 대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예산 78억 3,100만원 중 78억 3,07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3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송도 및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액 29억 4,400만원 중 28억 3,545만 2,000원을 지출하여 일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한 이자 집행잔액 1억 85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21억 3,845만 3,000원으로 605억 6,26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2억 6,795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3억 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81쪽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승기천ㆍ공촌천ㆍ굴포천ㆍ나진포천 등의 자연형 하천 조성에 예산 171억 2,885만 6,000원 중 164억 1,750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3,732만 9,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7,401만 1,000원입니다. 84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강화군, 선행천, 삼동암천 및 길정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승기천, 공촌천, 굴포천 등 하도준설사업으로 예산 205억 5,208만 8,000원 중 118억 1,1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7,689만 4,000원을 이월하고 65억 6,320만 1,000원이 이월사업비 삭감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85쪽 중간위치 내가천 하도정비사업 예산 30억원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협의 시 설계부분 보완사항 통보로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89쪽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은 임시배수펌프장이 굴포천 하단에 설치되어 서울, 경기 등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예산 3,200만원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9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강화ㆍ옹진 및 중구 무의도 지역 배수시설과 관로매설 등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예산 76억 8,466만원 전액을 3개 군ㆍ구에 보조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5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강화지역 관로매설사업으로 예산 32억 3,900만원 전액을 강화군에 보조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5쪽 하단 하수 재이용 시설사업은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수처리수재이용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 13억 2,000만원 중 3억 5,0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5,373만원을 이월하고 3억 1,537만원이 재원조정 결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6쪽 강화ㆍ옹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3억 4,02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97쪽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옹진군 내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매설사업으로 예산 19억 9,450만원 전액을 옹진군에 보조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9쪽 분뇨ㆍ축산통합폐수 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예산 27억 3,597만 8,000원 중 26억 8,2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5,359만 7,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0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예산 876만원 중 85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뇨처리기반 확충사업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및 분뇨수거업체 징수교부금 대행사업비 예산 25억 855만 1,000원 중 25억 6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6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써 6억 4,136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원격시스템 관리 등 펌프장 설치사업으로 예산 10억 3,150만원 중 10억 3,053만 3,000원을 집행하고 96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등과 관련하여 경상보조 예산 13억 2,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승기천ㆍ나진포천ㆍ공촌천ㆍ굴포천 등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및 하도준설사업, 하수재이용 시설설치 사업 추진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산 18억 932만 6,000원 중 18억 9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29억 902만 9,000원으로 1,546억 3,20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54억 2,27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28억 5,4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 등 예산액으로 186억 1,574만원으로 178억 9,99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1,579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27억 2,167만 4,000원 중 227억 1,731만 3,000원을 집행하고 436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월미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42억 9,723만 7,000원 중 18억 5,944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124억 3,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쪽 수봉공원 AID아파트 부지 조성사업은 예산 66억 718만 7,000원 중 60억 5,810만 1,000원을 지출하고 908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불용액 발생 주요사업으로는 121쪽 문학공원 조성사업 2억원과 123쪽 연희공원 조성사업 119억 8,038만원 등 총 121억 8,038만원이 시 재정계획에 따른 계속비이월 예정액이 집행 유보되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희공원 119억 8,038만원은 이번 제2회 추경에 다시 책정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124쪽 부평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61억 760만원 중 60억 9,498만 3,000원을 집행하고 1,26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원적산 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9억 9,975만원 중 29억 7,566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08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29쪽입니다. 남구 용정공원 조성사업 외 4개 구 8개 공원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공원 조성 지원사업으로 예산 168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액 159억 5,384만 4,000원으로 156억 792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1,88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71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억 97만 2,000원 중 2억 9,7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371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6쪽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공공산림 가꾸기 및 숲 가꾸기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자본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9,155만 8,000원 중 34억 7,3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8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9쪽입니다. 139쪽 도서지역 산불 및 병해충 피해산림 정비사업 예산현액 4억 7,675만원 중 4억 7,1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517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원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생태 숲 조성, 도시 숲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강화자연 휴양림 조성사업 등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 76억 6,931만 3,000원 중 76억 4,869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61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125억 8,366만 1,000원이며 120억 1,3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억 6,9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49쪽부터 158쪽으로써 쾌적하고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인천대공원 관리사업으로 예산액 36억 2,637만원중 35억 912만 6,000원을 지출하고 공원 조경관리 인건비, 환경관리용역 등 집행잔액 1억 1,724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 동부지역공원 시설 유지관리, 외곽공원 불법행위 단속, 초화 및 수목구입 등 동부지역 공원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35억 1,843만 9,000원 중 32억 3,1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8,72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래관 전시실 운영 관리, 전시실 교육, 소래습지 생태공원 전시관 운영,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운영 등 환경미래관 운영 사업비로 예산 3억 7,920만 8,000원 중 3억 7,314만 6,000원을 집행하고 606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환경미래관 건립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 예수금원리금 상환 예산액 10억 8,490만 5,000원 중 10억 8,4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서부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억 6,015만 1,000원으로 33억 93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민사박물관 운영비 등 5,07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5억 14만 2,000원이며 24억 6,458만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초화생산관리 재료비, 양묘포지정비 시설비 등 3,556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보고드린 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분 위원입니다. 늘 쾌적한 환경과 푸른 숲 만들기에 노력하는 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조상이 우리한테 물려줬고 우리는 빌려쓰고 이제는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4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주안산길 및 비류길 육교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 나가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월산하고 만수산 쪽에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류산 길은 문학산에서 청량산까지 그 길인데 거기는 현재로써는 그 지역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안산길은 지금 전부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파악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소래ㆍ논현지구 토양 환경평가를 했거든요. 거기 수당이 나간 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영향평가한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자문을 한번 했습니다.

자문을 한 건가요? 토양 환경평가를 한 건가요?

이것은 자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문 참석 회의요?

네, 회의가 되겠습니다.

평가가 아니라?

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87쪽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사용역이 지출은 꽤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자금부족에 따라서 삭감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도에 시의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은 일부만 했죠. 일부만 하고….

어떤 집행을 한 거예요? 7,500만원이.

이것은 남동유수지 쪽에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한 24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연차별로 국비도 확보하고 추진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이시면….

지금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에 보면 소래습지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건데요. 지금 상황이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가장 관건이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시설비라든가 설치비는 됐는데 여기 227억도 전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보상비 개념입니다.

지금 꽤 오래 됐거든요. 남동구에서 인천시로 넘긴 지가,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유일한 습지생태공원인데 많이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비란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나가긴 하는데 워낙 이것이 금액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 완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다 되어 있지 않다고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사업소장님 아직 보상이 덜 되어 있나요?

보상 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상이 다 끝날까요?

보상은 연차적으로,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남동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지금 한 80% 이상은 토지매입을 했는데 소래어시장 부근 물양장 있는데 그 부근을 정비를 못 했는데 그쪽은 내년부터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에서 대집행을 하게 되면 협조해서 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쾌적하게 해 주시고 소래습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학습장으로 많이 오는 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남동구에서 인천시로 못 하니까 옮긴 것인데 지금 몇 년이 가도록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에서 보상을 줬거든요. 일부, 개집이나 몇 가지 건물을 다 정비해 주고 각서까지 쓰고 저희들한테 넘긴 것인데 그 부분에 정리를 못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서 못 하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에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제가 즐겨찾는 곳인데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부분보다 지금 가 보니까 제가 한번 그쪽을 돌아봤거든요. 많이 부지도 넓어졌고 수목원도 만들어져 있고 호수공원도 먼저 제가 언급을 했지만 수질도 좋아지어 새떼라든가 오리도 많이 있어서, 어제 신문에는 보니까 도서관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숲속도서관요.

신문 광고처럼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도처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더 면적을 늘리실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공원은 조성기간이 1982년부터 해서 사실 예정대로라면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저희가 보상이 안 된 지역이 남아 있고요. 향후에 한 16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안쪽에 9공수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여지로써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앞에 국토해양부에서 외곽순환도로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끝나는 쪽에 도로개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잘려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은 가능한 한 늘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지만 또 재원의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들이 거의 다 찾고 또 근접한 시흥이라든가 부천에서 다 오는 지역입니다. 인천시민이 정말 주말이면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뿐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콘크리트에 흙을 덮어서 걷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기도 하는데 걷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많은 돈은 들이지 않을 텐데 다 이렇게 해서 흙길을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남동구에 한하긴 했는데 시간상 앞으로 인천시 전체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 안주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발전을 이런 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런 발전을 세워서 뛰어난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이상익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각 공원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저희 서구권으로 여러 가지 뛰어다니면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4쪽을 보세요. 4쪽을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이네요.

미수납액,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되겠는데요. 항목이 지금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5,359만 9,000원인데 정밀검사지정사업자 과징금이라든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 등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과태료 체납, 청라소각고철 매각대금, 분뇨처리비 과년도 또 시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행정대집행 비용인데 일부는 작년도에 납부한 것도 있고 주된 내용은 경영악화라든가 개인적인 능력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악화요?

여기에서 환경 관련 과태료 체납의 경우 기업체들한테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납액 해소를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청라지구 소각장인데 지금 불용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청라지구 운영에 문제가 없나요? 청라지구 가면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공단에 1년에 예산을 1년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600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돈은 거기에 훨씬 미달하는 돈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분을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한 것인데 그런 면을 감안해서 특히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도 조성해 놓고 시민들 쉴 수 있는 쉼터도 조성해 놨는데 사실상 그 주변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 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면 예산편성을 과다로 책정했든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청라소각장 주변에 대한 악취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상의를 해서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천대공원에 대해서는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상이 지연된 이유가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은 동부공원사업소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재원 때문에.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이 다른 공원에, 인천대공원은 과거부터 많이 투자를 해서 7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것을 거기는 거의 조성이 됐고 다른 신규공원들….

재원 때문에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키나요?

명시이월요?

인천대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천대공원요?

네.

거기는….

지금 120쪽 말이에요. 인천대공원 명시시월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는 4필지가 되겠는데요. 현재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충족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된 것으로 됐습니다. 결정이 되면 보상에 들어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넘어가고요. 공원부분에 대한 1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들어가세요. 146쪽과 147쪽을 보면 차입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면서 대부분 차입금들이 토지보상과 관련돼서 차입해 온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요. 시설비도 있고요.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6쪽에 보면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다 제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에 이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입금요. 이자상환액에 대한 이율계산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법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중앙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부분은 상당히 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은 17억에 대해서 800만원이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변동금리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상의 문제인가요?

금리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시 예산팀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과 정부 차입금 해서 이자가 대충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1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연희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9억 불용시켰는데 이게 추경에 다시?

이번 2010년도 2회 추경에 119억을 다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희공원은 언제까지 완성할 계획이시죠?

원래 조성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2014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2015년부터 2020년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총 예산은 2,88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구의 주경기장하고 맞붙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서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발표는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조만간 주경기장 사업비 발표되고 또 2014년도 아시안게임이 연희공원 인근에서 시작이 되면 연희공원 조성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1단계를 2104년까지로 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고요.

1단계가….

여기 면적이 69㎡니까 한 3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주경기장 주변은 거의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 2020년 것을 끌어오면 좋겠지만 이 돈이 2,889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재원상으로 어렵고 저희가 공원 쪽은 거의 기채를 해서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채가 3,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담당관에서 심각성을 인정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공원 쪽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다음 주에 추경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연희공원 조성에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대공원 무궁화축제 때 가서 보니까 황토길을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동양화학제철 쪽에 폐석회 관련해서 분수를 다시 만드는 일환으로써 같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복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다른 데보다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보다 상당히 여기가 예산불용액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인지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의 원인은 일단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세워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큰 금액이 강화에 30억 하천 관련된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고 정확한 예산책정과 함께 집행에 있어서 관리를 함으로써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포럼이 이번에 2회째 한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도시축전 관련해서 1회를 했고요.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중간에 간이로 한 번하고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되 중간중간에 소규모로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종의 약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프라가 물포럼으로 해서.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너무 전시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인천시가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얻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행사를 통해서 인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좀 내 실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려면.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기 때문에 작년에 8억이고 금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또 저희가 내년도에 한강수계기금 50%를 받아서 6억을 책정하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개최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세계물포럼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지만 대구하고 경북이 경합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맞춰서 했으면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실용성과 가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해서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구재용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공촌천 말이에요. 공촌천이 지금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불용액도 꽤 많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것이 선수촌과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인가요, 왜 이렇죠?

아닙니다.

해당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하시죠.

물관리과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촌천이 물론 사업 도중에 민원도 있었지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래서 중단한 이유가 그쪽에 2014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주경기장부지 옆이 선수촌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촌을 조성하니까 공촌천을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은 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현재 사업설명을 보면 불용액도 꽤 돼요. 그렇죠? 꽤 되는데 이것이 이유가 뭐죠?

공촌천의 불용액은 공사가 끝나서 잔액을 반납한 그런 불용액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촌천 사업이 끝났나요? 시에서 추진하던 계획대로 일단 마무리 한 것인가요?

마무리가 끝난 사항이 됩니다.

공촌천 좌우, 위아래쪽에 농로가 있잖아요. 농로포장문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과 마찰이 상당히 있었는데 농로포장은 안 하실 것인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포장을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의견이 상충돼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공법 관계로 해서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죠? 어떻게 된 것이죠? 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나보다.

일단 2009년 11월에 사업이 준공처리는 됐습니다.

준공은 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농로라든가, 농로가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는데 농로포장은 안 하실 건가요? 현재 있는 대로 그냥 두실 건가요?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이월사유는 소송 및 중재비용으로 이월된 것으로 봐서 그것이 아마 아직 소송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원주민들하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되면 농로포장 여부는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폐기물자원화 추진 관련해서 폐기물이 자원화 되는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로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만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성 측면에서는 아직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폐기물처리자원화시설이 자꾸 발달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그 분야에 에너지 재활용이라든가 폐자원활용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이 기술투자라든가 자본투자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망은 좋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입 대비해서 실적을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되면 실효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표적인 것이 도시광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도시광산,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우리 핸드폰에 CU금속 또는 시소금속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금의, 각종 전자 기기에 들어 있는 금을 따진다면 남아공 매장량의 2분의 1까지 나간답니다. 다만 일본에서 이것이 사업성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매립지에, 수도권 쪽에 여러 가지 재활용시설 해서 바이오메스 등으로 본다면 전망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폐기물자원화를 위해서는 기술축적이 관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64페이지요. 클린하우스가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죠?

네.

운영된 것이 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시범적 운영 자체가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의지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가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클린하우스를 하는 데는 기존에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지역은 낫습니다. 아파트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쪽은 아직까지 옛날 구시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특히 음식물분리는 다들 싫어하고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중구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남구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야 할 경우에도 시가 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할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요. 75페이지는 구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8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 85페이지 관련해서요. 특히 85페이지 내가천 관련해서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는데 하도정비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것의 총 사업비가 39억 6,4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5억 3,000만원이었고 작년도 9월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와 용역시행과 한강유역청 협의 후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사안이 발생해서 내용은 보의 설계부분에 일부 보완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설계보완을 해서 12월 28일 완료를 하다 보니까 계약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2회 추경에 20억을 다시 책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부족한 부분은 다 보완했나 보죠?

보완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작년도 12월 28일에 끝나서 그 후속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네, 2회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98페이지요.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모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민간한테 이전하는데 예산을 전액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주최한 데는 어디입니까?

작년도에는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실제 사무국은 인천대에 있는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 구성 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성은 위원장님이 조진형 국회의원이 하셨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는 이근학 부의장님이 의회를 대표로 시에서는 홍종일 정무부시장님이 당시 공동대표였습니다. 그 밑에 위원들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조라고 보기도 어렵네요? 조직 성격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법상으로는 맞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간 것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 쪽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현재로써는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내년도가 격년도로 하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까.

내년도에 안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안 한다고요? 올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올해는 이것의 2분의 1 수준인 4억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포럼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안 하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꼭 그런 것을 해야만이 우리 인천의 환경이나 수질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런 내실 있는 쪽으로 하면 남이 알아주지 않냐, 우리 얘기 안 하더라도.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키타쿠슈시거든요. 저희도 그런 내적인 측면에 내공을 기한 다음에 좀더 필요할 때 우리가 자랑도 하고 기술도 전파하고 우리도 수출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공감이 가네요. 그러면 밑에 강의 날 대회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 그렇습니다, 9,5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9페이지요. 이제 우리 인천에는 공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 중심으로 해서 인천에 있는 산은 다 공원화가 돼 있나요? 어느 정도는.

다는 아니고 도심지만 돼 있죠, 현재. 예를 들어서 강화라든가 옹진 쪽은 아직은 예외로 보고 일부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공원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달리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공원녹지에관한법령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서부공원사업소에 있는 월미공원의 경우는 거기가 옛날 정자 같은 것 여러 가지 행궁인가요, 뭔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테마가 어떤 전통양식을 결합한 부분이라고 봐도 되나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역사적인 유적지로 복원하는 면도 있고 현대적인 의미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인 시설로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끝났는데요. 2단계 준공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1단계는 2000년부터 2014년이고 또 2단계는 약간의 기간이 오버랩은 되지만 2008년부터 2010년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요?

잘못, 1단계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사업이 금년도 6월에 끝났습니다.

2단계도, 그러면 다 준공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월미 서부공원 같은 경우에 약간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공원사업소 측에서 즉각 해결해 가지고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주차가 정문에 있는 주차장이 열악해서 한 군데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월미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신규 사업 중에서 지금 중구 쪽이나 시에도 협의가 되는 사항인데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사업자하고의 어떤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먼저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거기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도로 변에 주차를 허용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이고 그래서 물론 저쪽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찾기도 참 불편하고 또 박물관 쪽에 놓고 오더라도 거기 공원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송 시장님께서 가셔서 거기에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있는 쪽에 대한 진입 안내문을 저희가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줬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그것이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교통공사 쪽에서 민간사업자와 51 대 49의 지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는데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만하지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월미산이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원의 기능이 또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월미공원 운영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방법의 문제겠죠?

네.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것은 중구청에서 아마 반려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 여론은 한 98%가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반려 얘기가 나오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종도에 백운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 봤습니다.

거기 경관이라든가 또 자연상태에서 많이 보존이 돼 있는데 아직 공원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공원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 상에 공원이지 우리가 말하는 월미공원처럼 어떤 인위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인천시 전역에서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아서 등산할 때 혼선이 오고 그 다음에 주변 경관도 뭐 파고라라든가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면 공원의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죠.

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도시관리본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백운산도 여러 번 가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쪽이나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얘기해 가지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139페이지에 도서지역의 산림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보호가 잘 돼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도심지역 같지 않은 경우는 거기 소방시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산에는 소방차가 아니더라도 민간인 자율소방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한테 차량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산불 관련 해 가지고요.

저희가 소방차량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산불진화 작업을 위한 도구나 장비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일반 도심지역 외에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있긴 있는 거죠?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사실 그것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방을 못 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진화하려면 사람 아니면 저기거든요, 장비. 그래서 장비도 점검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비도 보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검토보고 하신 것 미리 받으셨죠?

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가운데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만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사유는 하수도사용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에 대한 영업부진으로 폐업이라든가 부도업체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용이라든가 욕탕용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또 개인의 경우에도 체납이 된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상수도사용료와 함께 받아들이는 거지만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징수하는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또 결손처분하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하지 않느냐. 계속 끌고 나와서 다년간 누적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행방불명됐다든가 기업이 파산됐다든지 이런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였고요. 또 일부는 용도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자에게 독촉해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월예산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지출이 된 게 있고요. 또 아직까지 미결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한 한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예산편성이라든가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차대조표상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주된 사안은 사실 하수도 사용료가 2008년도에 인상되고 나서 2년 6개월 정도 동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에스커레이션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하는 점이 있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기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수도부채가 아까 공원의 경우는 3,000억이 넘는데 여기도 역시 그에 못지 않은 3,000억 이상의 부채를 저희가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익계산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도 하고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인상요인이 57%임에도 불구하고 30% 정도 올리는 것으로 또 단계별로 10%씩 해서 가능한 한 상수도와 같이 100%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오래된 관거 같은 데는 제때 공사를 못 하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 가지 빠졌는데, 결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은데요.

결손부분은 아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는 어느 정도 인상할 계획이십니까?

어제 중앙정부에서 물관리대책회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인상요인은 57%입니다.

57%요?

네, 그래도 원가의 9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올려도.

57%씩 인상하면 인천시민이 느끼는 감이 굉장히 크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우려는 됩니다.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인천시 자체에서 평가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의 지침인가요?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인천시 자체의….

저희 원가분석표하고 결산보고서에 보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상 돈 받아들이는 것은 885억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원가가 1,389억이라서 사실 작년도 사용료만 봐서는 504억원이 적자입니다. 적자를 여태까지는 기채를 해 왔어요, 전부요. 외부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중앙에서 빌려온다든가 은행권에서 빌려왔는데.

하수도 운영부분에 있어서만 1년에 504억 적자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 자체도 이렇게 보니까 차입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용료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부채는 늘어나니까, 지출은 늘어나니까 차액을 점점 메울 수 있는 것은 기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점점 누적이 되다 보니까….

기채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발행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지금 하수도사업 관련하면서 차입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시점에 따라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발행액이3,569억입니다.

3,569억요?

네, 이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발행액이 그렇고 일부 갚고 또 저기 하는데 현재 잔액이 갚아야 될 게 원금이 3,191억, 이자가 724억 해서 3,900억입니다.

1년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 이자는 이것을 다시 뽑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채에 따라 좀 틀린데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차입금도 많고 그래서 방안이 하수도사용현실화다. 다른 대안은 없고?

지금 다른 대안이라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절감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단기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인상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어려운데 인천시민들이 느끼는….

시민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다 못 한다 하더라도 좀 조율해서 연차별로 나누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큰 폭으로 인상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인천시의 부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었고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고 해 보니까 굉장히 부채가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자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사용도 못 해 보고 지출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지방채가 2010년도 말,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한 2조 7,471억원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 30%가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특별회계 그쪽을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아니 하고 일단 기채로 채워져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됐는데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도 그래서 절박하다. 이것이 빌려서 메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자만 해도 몇 백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도….

나중에 하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차입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적자 나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이자나가는 부분 또 앞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할 계획까지 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민원이나 현안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북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 회계 갖고 하는 것이죠?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두 군데 하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송도 증설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번에 발주했고요. 거기 예산으로.

영종에 송산은?

송산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시 예산 회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요.

원인자부담은 우리가 아니죠?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돈을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데이터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만 말씀해 주세죠.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5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인자부담.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한다?

네.

그러면 아까 15페이지에 설명한 사항별설명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50억인데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한테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입에 잡혀있나요?

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지구 같은 경우도 원래 원인자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 했을 경우에 시설비를 실제적으로 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요금체계를 달리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산출기초라든가 징수기준이 틀린데요.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큰 틀에서 보면 연계는 되는데 직접으로 연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계가 구분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련해서 요금체계가 기본적으로 시설비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괄원가개념에서는….

들어가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 회계가 들어가지,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체계가 약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말씀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장을 지은 데는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네.

그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고요.

총괄적인 조례로 적용하고 또 물론 저희가 원가계산할 때는 개별적인 처리장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처리장이라면 원가가 다 틀립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가 돼서 클수록 요금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규모일수록 저기되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규모에 따라서 원가도 떨어지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엄격히 말하면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해서 하수처리장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원인자부담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성원가가 사업자측에서는 조성원가를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북성동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고 있죠, 월미도에?

월미분구 있습니다.

월미도 하죠?

네.

그것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사용할 수 있나요? 2011년도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되면 바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준공이 되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것 관련해서 공사현장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도로를 절개해서 하다 보니까 안전대책을 약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민원 확인해봐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일원에 수질도 상당히 중요한데 을왕리해수욕장에 85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향후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이나 신설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매년 신문보도에서 연례행사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증설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쪽에 종합개발계획에 맞물려 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큰 이슈가 된 문제인데 제가 그쪽 지역이 오염된다는 얘기를 제가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까봐 제가 이 문제를 이슈화시키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수욕장이 오염됐을 때 파장은 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하수처리시설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850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옆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시 하나 개설을 해서 내년 정도에는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이 필요한데 소규모 처리시설은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은데 효율성 측면에서 지어놓고 다시 증설하는 반복적인 것들은 아마….

예산낭비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오염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해서,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지만 횟집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내려가고 썩은 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안 좋고.

저도 경제청과 이 문제를 갖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튼 서로 미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도 문제는 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5페이지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5페이지의 불용사유를 보면 토지 무상사용 협의로 인해서 예산절감 했는데 소유자가 어떤 기관의 소유인가요? 개인의 소유는 아닐 것 같죠?

개인소유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인데 무상으로 사용협의를 본 내용인가요? 협의를 상당히 잘 본 건데요. 그러면 평생무상인가요?

나중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의 협의만 들어간 것이고 차후에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9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께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경녹지국장님, 쓰레기매립장 협상을 잘 이끌어 주셔서 인천시민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쓰레기매립장국고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을 우리 산업위원회 명의로 우리가 발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애쓰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