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발언

우선 개회하기 전에 저희 교육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몇몇 분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성원은 되었기 때문에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월 8일까지는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5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일자별로 오늘은 남부교육지원청, 그 다음 날은 동부, 서부 순으로 각각 1일씩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북부 및 강화교육지원청을 하루에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교육정책 관련 질문 및 대안제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반영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가 결산 심사 자리이니만큼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남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우리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현액은 1,279억 2,300만 원으로 이중 96.3%인 1,23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하여 47억 5,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없고 4건의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인성여중 급식소 및 특별실 증축비 8,400만 원, 백령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 11억 2,100만 원, 송도중 다목적강당 보수 시설 현안 지원비 1억 3,000만 원, 관교초 대수선 교육환경개선비 22억 7,900만 원으로 총 36억 1,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영비는 예산액 11억 5,700만 원 중 1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 활동지원비는 예산액 64억 3,900만 원 중 6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경비는 예산액 113억 8,700만 원 중 11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해서는 78억 5,300만 원 예산액 중 77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해서는 380억 1,400만 원의 예산액 중 37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시설사업비는 620억 3,100만 원의 예산액 중 575억 4,80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는 예산액 5,400만 원 중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은 2억 5,800만 원의 예산액 중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를 위해서는 7억 3,000만 원의 예산액 중 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1,279억 2,300만 원의 예산 중 1,23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36억 1,400만 원의 사고이월액과 11억 4,5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총액 대비 불용률이 0.9%입니다. 불용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액이 1,0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00만 원, 집행 잔액이 11억 3,200만 원 등이며 총 11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교육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장원희입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남부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279억 2,268만 6,540원, 지출액은 1,231억 6,434만 4,0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가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1억 4,465만 7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89%이며 전년도 1.4%보다 0.51%가 감소하였으며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비 22억 7,842만 9,660원, 학교일반시설 11억 2,131만 1,140원 등 총 36억 1,369만 1,800원으로 예산현액 1,279억 2,268만 6,540원 대비 2.8%로 전년도 사고이월비 283억 5,781만 6,540원보다 크게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본예산 1,215만 원 대비 662만 원이 불용되어서 50%가 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과 직무관련 워크숍, T/F팀 활동의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부교육행정의 상호교류 및 자문을 통해서 신규자 및 하급직에 대한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대외협력 추진사업의 경우 본예산 302만 원 대비 228만 원이 불용되어서 76%의 불용률이 발생하였는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세밀한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위 두 사업의 연례적인 불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는 2008년도 38.4%, 2009년도 54.5%의 불용률이 발생했고, 교육정책 대외협력 추진사업비는 2008년도 47.8%, 2009년도 75.6%의 뷸용률이 발생해서 매년 반복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운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비 불용액 발생사유와 관련해서 급식비 불용액 3,631만 원의 발생사유가 전체 학생수 감소 및 신종 플루 유행으로 개인결석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 신종 플루 발생에 따른 휴교 및 휴반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기간의 급식지원비는 추후에 지원대상 학생에게 동 기간만큼 별도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잔여기간 동안의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률이 낮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상 불용액을 사전 삭감해서 타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학교회계전출 각종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관련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캠프 운영, 생활영어회화인증제 운영 등 많은 사업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출해 주는 사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앞으로는 각급 학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임을 감안할 때 각종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적기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09회계연도남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과 관련해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는 사업소를 하고 오늘부터 지역교육청 첫 날인데 대부분 지역교육청의 사업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남부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검토의견 첫 번째 질문입니다. 93쪽에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지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되어서 예산은 1,2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은 550만 원하고 54.5%가 집행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55% 과반을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어서 66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과반수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까?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계획을 상시학습체제 계획에 의해서 4급은 30시간 이상, 5급 이하는 60시간, 기능직은 10 내지 2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는데 저희 교육청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73명 중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61%인 45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직무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한 직원수가 그러니까 집합해서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연수를 받은 직원은 3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숫자보다 10명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사이버교육하고 직무관련 워크숍, T/F팀 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업무추진을 위한 T/F팀 활동 또 워크숍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집합해서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연수 이외에 사이버교육으로 62명이 평균 41시간에 연수를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또 직무 관련 워크숍을 할 때 41명의 직원이 평균 2.6회 그래서 시간으로 31시간의 이런 워크숍 활동을 했고, T/F팀 활동을 통해서 10명이 평균시간 18시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무연수비로 예산 잡고 집행한 그런 나머지 지방공무원들은 어디서 연수를 받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부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사이버연수라든지 T/F 이런 직무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여타 지금 불용액 발생한 사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50% 이상이 남았다 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들은 교육연수원에서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예산만 우리 남부교육청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예를 들면 애초에 지금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훈련시간만 이렇게 충분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직무연수를 받을 때 몇 년차가 되면 연수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급은 30시간, 5급 이하는 60시간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연수계획이 잡히고 예산을 잡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교육 연수를 받을지 여러 가지 교육의 형태가 과거처럼 어떤 연수원에 가서 받는 형태도 있겠지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육의 형태가 이제는 소위 말하면 사이버 아이들 학습처럼 다양한 연수가 있고 또 그것 자체가 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연초에 볼 때 그런 대상자들에게 사이버연수 받을지 아니면 직접 받을 것인지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이버연수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어떻습니까? 비용이.

사이버연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당연하지만 사업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은 것이고, 명 수에 다시 말해서 지금 대상자들과 관련된 연수와 시간과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잡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연수나 교육의 형태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연수의 방법이 다양하다 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물론 그것이 현실화 또 여러 가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이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인의 희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결과적으로는 교육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연수를 안 받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마치 이 사업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따라서 저희는 사업과 관련돼서 짚어야 하지만 지금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과 예산이 맞물려가야 되고 그러한 사업의 형태 또는 연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이버 같은 경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그것을 사전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직원들로부터 희망을 받아보라고 저도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로 받으면 사이버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이수증이 나옵니다.

이수증으로 확인합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계획을 집합연수로 계획을 했다가도 사이버 상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연수원이나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사이버연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집합하는 것보다는 사이버 연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주제라면 그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렇게 가능하면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흐름이 사이버연수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나 이런 것에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루에 2차시, 3차시도 할 수 있고 또 매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수를 받을 때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무연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급에 따라 몇 시간씩 받아야 된다고 일단 규정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교원이 됐든 지방공무원이 됐든 공무원으로서의 항상 어떤 의식을 갖고 재교육을 받고 이런 피드백 돼서 훨씬 더 새로운 각오로 교육과 연수를 받아서 복무를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왔다라는 또는 참가했다라는 또는 사이버든 뭐든 했다는 어떠한 증만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연수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관련돼서 그 다음에 105쪽에 교육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에 대해서 교육훈련이 이렇게 잡혀있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우리 교육청 직원 소위 말하면 직위 세탁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와서 유학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근무도 실제로 안했으면서 서기관으로 교육청 근무하는 것 적을 옮겼다가 전출했다가 또 2년하고 와서 하루도 근무 안하고 그 다음날로 교과부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형식적인 것, 아까 제가 교육과 연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하고 또 예산이 잡혔으면 가능하면 그 예산에 맞게끔 교육과 연수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05쪽에 교육정책 대외협력추진 여기도 예산 대비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 공교롭게도 보면 지방공무원 일반직에 대한 교육행정협의회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교육정책대외협력은 우리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협력을 통해서 교육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행정자문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네 군데입니다.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이렇게 네 군데와 행정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네 기관과 저희 교육청의 일정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 계획이 2회가 돼 있었는데 2회 중에 1회밖에 실천을 못 했고, 대신 실무자들로 교육행정실무간담회를 해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설치근거가 1991년도에 세워졌던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영역이 상당히 포괄적인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가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에 관한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장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남부교육행정협의회 지금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협력관 또는 교육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심의위원회도 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과 관련된 남부교육과 관련돼서 지자체인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이 우리 남부교육청과 함께 교육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서로 상호 협력한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요. 저는 예산이 이게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 아닙니다. 돈을 왜 썼느냐 안 썼느냐의 문제보다도 협력이 안 됐다 라는 것 언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행정협의회는 매년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 구성된 시기요?

처음 구성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설치가 됐답니다.

그럼 타 교육청도 다 되어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어제도 사업소 얘기할 때 자꾸 모든 것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남부교육행정협의회를 2006년도에 지금 4년째인데 어쨌거나 두 번을 기획했는데 한 번밖에 안됐다는 것은 협의회 구성자체에 대한 협의조차도 협의회를 여는 것조차 안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은 네 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날짜를 잡기 어려워서 실무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죠. 예를 들자면 시하고 교육청도 실무자 협의회가 있고, 또 실무자 선에서 될 것이 있고요. 사실 대부분 뭐 교육장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실무자협의회는 실무자들 선에서 되어도 그 상급 선에서 결정이 되고 추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행정협의회가 본래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게 됐고, 지금 4년차가 되면 좀 더 건강하게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소위 말하면 용두사미식으로 점점 활동자체가 기구자체가 협의회만 존재하지 유야무야된다고 한다면 저는 없느니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것, 또 지역의 현안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하고 본청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지자체와 협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돈을 안 썼느냐 이게 아니라 회비잖아요. 사실 말하자면. 이거 액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이게 아니고 이런 기구자체가 작동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해 하셔요. 지자체장을 제가 만나보면 또 교육청이 교육청만의 아성을 쌓고 협력 안 한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교육청은 또 교육청대로 지자체가 협조 안한다. 또 그러한 것을 조금 상호소통 요즘의 화두가 소통인데 소통하자는 거잖아요. 소통하고 협조하자 이런 건데 해놓고 작동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1차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은 개괄적인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지역교육청이 지원청으로 바뀜으로 해서 아마 예산 내용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 계량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아,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청으로서의 모습을 달리 하겠다든가 또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이든가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액수라든가 사업 명을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께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늘 강조해서 금년 초부터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은 담당자가 맡고 있는 각 사업을 전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예산계획을 할 때 이 사업을 살릴 것이냐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냐 발전시킬 것이냐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예산작업을 하라고 누누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9월, 10월에 작업이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보고나서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는 형식적인 사업 그냥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쭌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겠다든가 질책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좋은 사업 있으면 예산도 늘려드리고 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세 분 위원님들은 교육장의 경험도 계시고 해서 세부사항을 많이 질문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이 다른 교육청하고 다른 특색이 농ㆍ어촌 관계가 많습니다. 섬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41쪽에도 농ㆍ어촌 관계지역 유아교육확대, 42쪽에는 농ㆍ어촌학교 교육지원 농ㆍ어촌 관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42쪽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서 지원받은 금액인데 3억 5,000만 원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농ㆍ어촌학교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말씀을 해 주실 때까지 해 주시고요. 3억 5,000에 대한 어떤 학교에 어떤 식으로 됐다는 정확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국고지원금이고 특별교부금인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됐나 알고 싶거든요. 자료요청하기 전에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담당국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이기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라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면 소재지 학생, 학생들의 학기 중, 방학 중, 주말 등에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도ㆍ농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교과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남부교육청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받았는데 해당학교는 저쪽 백령초등학교 전체학생 그리고 백령중학교, 그 다음에 북포초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학생들은 대략 한 366명 정도가 전체가 혜택을 받는데 이 3억 5,000중에서 3개교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들을 우선 계획을 받아가지고서 학교전출금으로 해서 3개교에 9,000여만 원 정도를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7,000여만 원은 여기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령초등학교에 1명의 전문가를 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또 3개교가 공동으로 펼치는 교육사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 프로그램은 역시 전문가를 통해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학습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독서논술프로그램 그리고 또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체험에 경험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견학활동 그리고 심리정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한 30여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2쪽에 관련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못 활용하면 형식상이 되고 무늬만 될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복지다, 문화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안에 가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서나 지금 이거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돼서 좀 더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3쪽입니다. 이거도 특별교부금 관련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인데 투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국장 이기용입니다. 이 사업은 한 6년 정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남부교육청은 2008년도에 처음 남구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응모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같은 지역 내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초ㆍ중ㆍ유치원 이런 최소 3개 기관 이상의 학교로서 또 학교당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러한 우선지원대상자들의 일정한 몇 퍼센트 이상의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 있지 않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교과부에서 기획응모를 하면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기초 자료와 아울러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중에서는 중ㆍ동구 지역이 또 한 지역이 2010년도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특별히 나오는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 교육청에서 한 3억 5,000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또 한 지역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나 동구나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학생들의 가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지금 묶어서 두개 지역을 저희 교육청이 관할을 해서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하시고 잘하시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차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은 남부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억 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산현액이. 1인당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1만 9,800원이었는데 6월부터는 1만 8,7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어떤 책임감보다도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통장에다 넣어줍니까?

통장에 넣어줍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정보통신을 하는 거죠. 통신비를 대신 지급해주는 거니까 학생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회선 사용료입니다.

남부교육청이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요새는 인터넷 안 되는 곳도 없고 정말 아이들이 이것을 정보비로 활용해서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의미와 효과가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효과면에서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이것은 남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다음 83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교급식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많은 과제가 남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 및 원칙에 보니까 노후급식시설기구 개선 희망교에 예산 지원, 희망하면 다 지원해주나요?

현장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하죠. 그렇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또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니까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몇 년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으면 범위 내에서 하게 되겠죠.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요. 85쪽에 대해서는 돈이 14억 정도 나갔는데 도서벽지형 학교, 도시형 학교 연료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요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국장 이기용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운영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도시형 초등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도시형학교라고 하면 영종지역이나 옹진지역 섬 지역을 제외한 내륙 안에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전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데 연료비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1인 1식당 60원 정도의 연료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열악한 영종 지역은 1인 1식당 1,460원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식품비가 1,300원, 운영비 80원, 연료비가 조금 올라서 8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옹진군 섬 지역에는 1,8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식품비가 1,600원, 그 다음에 운영비가 100원, 연료비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원활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다음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까 해서 여쭙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3쪽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농ㆍ어촌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23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이 농ㆍ어촌 학교간 협동 교육하는 것은 이제 통ㆍ폐합을 학교가 하고, 그래서 해당지역에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다른 지역의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작년에는 3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학생들을 중심으로 109명의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학교를 없애지 말아 달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통ㆍ폐합하는 경우에 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또 학교 통ㆍ폐합 문제 때문에 교과부로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김영태 위원입니다. 27쪽 유아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가 공립은 3개월에 1억 1,000, 사립은 10개월에 3,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하고 지원된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학무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학무국장 이기용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원국장 이기용입니다. 종일제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겸하는 사업내용으로 평소보다도 수업을 연장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유치원에 남겨서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잠깐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원된 사업의 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가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종일제 시설환경개선비에 공립병설유치원 3개원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영흥초등학교, 영종, 경원 병설해가지고 종일제 학급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가 들기 때문에 한 3,500에서 3,600 정도씩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10개원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10개원을 2009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이제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종일제 시설비는 대략 3,500에서 3,600 정도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바닥에 온열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갖추기 위한 방 하나를 꾸미는데 필요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이나 금액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원에 따라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겠고 처음 시작하는 데도 있겠고, 그럼 공무원이 가서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해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원해주는 것은 최소 금액이고, 저희가 병설유치원이 28개원이 있는데 여기 종일제 학급을 운영하는 학급이 30개원이 됩니다. 그리고 종일제는 사립학교도 거의 100% 정도 한 학급 이상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예산지원이고 대개 그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기준에 대해서 각 원에서 명확히 무언가 설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부 기준이 있다고 그래도.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월 11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 유치원, 매스컴에 보면 원장이 잘못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개인통장으로 갑니까? 유치원으로 갑니까?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최근에는 우리 관내에는 한 222명 정도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개인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영어회화 인증제 운영해서 1개교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활영어회화 인증제라는 것이 뭡니까?

이 사업은 지금 영종지역에 삼목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지속되는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영어회화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삼목초등학교와 영어교과연구회에 회화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을 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용은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구성을 할 수 있어도 특별히 이것은 어떤 사이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남부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접속을 하면 거기에서 영어로 물으면 또 아이가 영어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2개 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업체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가지고서…….

잠깐 업체에 의뢰해서 한 겁니까?

내용구성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다든가 또 기술적인 것은 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1월인가 인증제에 관한 학습교재를 교사지도용으로 해서 3종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고 선생님들을 모아서 여기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삼목초등학교에서 주관해서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삼목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남부교육청에서 실시를 원하는 학교의 어린이들은 전부 접속해서 인증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인증을 합니까. 12개 단계별로.

네, 맞습니다.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사업성과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성적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 관내 47개 학교전체가 다 참여는 못하고 그것도 학교에 의해서 희망하는 학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십 몇 개 학교로 기억이 되는데 그 어린이들이 학교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이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영어마을도 아이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50억을 지원해서 영어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하고 연관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또 살기 어려운 아이들…….

제 생각은 영어마을에 선발돼서 가는 아이들이 여기 인증제에 동참을 해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영어마을에서 하는 것은 한 5,6일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의 성과가 투자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장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했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것은 다시 한번 결과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3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특수학급 설치비 지원이 본 예산이 2억 7,600이고 추경예산에서 2억 3,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4,6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본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예산현액이 4,600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수학급 설치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6학급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애초에 세우고 요청을 했는데 특수학급 교사임용이 되지 않고 해서 5개 학급은 설치를 못하고 경원초등학교에 한 학급만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를 배정 못 받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적에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인사과에서 특수교사를 지금 선발하지 않았다든지 교육부에서 인적 TO가 오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무언가 협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신이 될 적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런데 그냥 교육청에 아무 정보도 없이 세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는 예산을 세울 적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지금 해봤습니다. 1년도 앞을 내다보지 않고 지금 예산 세운다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을 할 때가 대개 8월 달에 작업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제가 짐작하기는 인사과로부터 확약은 받지 못했지만 언질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수교사 5명 이상 한 교육청에 주겠다는 언질은 아마 누구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교원이 모자라서 그런데 남부교육청에 5명을 지원한다고 하면 특수교사가 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천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할리도 만무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을 세운 분이 정말로 뭔가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남부교육청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접근하셨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면에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이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수영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수영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인천 교육계의 화두가 학교급식하고 학력향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장님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학력향상을 과제로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을 해서 인천학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당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더욱이 이제 9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력향상 측면에서 지금 18쪽에 초등 쪽의 내용을 보면 예산은 1,000만 원이고, 학력향상지원이라는 타이틀에 주제별 중심학교 운영지원, 수학사고력겨루기대회 추진운영비지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등 50쪽에 보면 학력향상지원해서 운영비, 학교회계전출금, 아카데미 학력중심학교 운영비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수업평가방법개선정책연구, 자율장학, 현장중심장학지원활동, 교사수업방법개선 등이 모두 학력향상에 관련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행사성이나 전시성 학력향상연관사업 말고 정말로 학력향상을 이룰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지원체제 또는 장학지원체제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교육현장에 있다가 위원이 되어서 이런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런 어떤 교사들의 수업발표대회니 수업계획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개선 장학자료개발 협의회 운영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물들이 정말 일반화가 돼서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패턴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후배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관장을 한다면 초ㆍ중ㆍ고 연계해서 지금 18쪽이나 50쪽에 나와 있는 그런 빈약한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학력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이고 내용 있는 대책들이 수립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 예산에는 꼭 그런 사업들을 내실 있게 발굴을 하고 창의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러한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서 어제도 제가 사업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직제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어떤 사업의 업무분장의 조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업도 많이 들어온 것 빠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변형이 돼서 예산서도 엄청나게 바뀌겠지만 특히 우리 인천교육의 화두인 학력향상에 대해서만 종래에 해왔던 그런 것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현장에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좀 구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학력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남부는 도서벽지가 많아서 그런지 급식지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숫자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 질문을 해도 숫자 질문하면 저도 당혹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무상급식의 실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관두셔도 되고요.

교육장 이팽윤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선 학력향상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학력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들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식적인 것이나 1회성 행사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학력을 향상시켜라 말만해서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교수 수업능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에도 초등의 경우는 학습 코칭연수 또 중학교의 경우는 학습 클리닉연수를 실시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문제에 의해서 학습력이 떨어지는가 그 문제를 원인적인 해결을 통해서 학력향상을 도모하려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연수를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지금까지 연수 중에서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입소문으로도 더 와서 좀 더 듣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쪽 그러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조금 더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입사정관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서 학생들의 활동이라든가 평소의 학습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작년까지 남부아카데미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는 동아리 창의오디세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단시간에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7개월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쭉 연구, 탐구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해서 다음 달이면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또 이런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하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효과성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아마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경우는 총 23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원 출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구청장님들은 부담을 적게 하시려고 그러고 우리 인천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앞으로는 실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지 일시적인 실천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니까 좋은 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제가 교육위원회 5대 하고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전에는 저희가 시간에 쫒기면서 하던 것을 두 배 이상,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힘드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인천시민을 위해서 뽑힌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힘드셔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제가 많은데 오전에 다 안 되면 제가 오후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84쪽이요. 남부가 지금 저희 보고서에 보면 127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갖고 하신 결산을 보고서 올리셨는데 그 중에 학교급식 위생관리 84쪽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관련돼서 운영비에 축산물 유전자 분석이 46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님, 축산물 유전자 분석을 한 이유가 뭐죠?

다 아시는 것처럼 한우냐 수입산 소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결과가 있죠. 축산물 유전자 분석과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5대 교육위에서도 우수 농산물과 관련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쌀에서 한우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은 한우 아닌 경우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이런 축산물과 관련된 등급을 속여서 학교에 납품된 케이스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가격대비 훨씬 더 비싼 한우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우수한 축산물을 먹이자라는 취지로 한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이 혹시 학교현장에 잘못돼서 한우가 아닌 것이 들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축산물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46개 학교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복지재정과에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립유치원과 관련돼서 처우개선비를 주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공립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원 당 11만원씩 지급을 해왔죠. 그 다음에 09년도부터 담임수당이 지급이 되죠. 그것 역시 사립유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립과의 차이가 5만 5,000원이죠. 어떻습니까?

담임수당을 5만 5,000원에서 11만원으로…….

09년도에 처우개선비에서 처우개선비라 함은 담임수당입니까? 아니면 직무수당입니까? 어느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처우개선비인데 처우개선비의 세부항목이 담임수당으로 나간 건가요? 어떤 겁니까?

담임수당입니다.

담임수당이죠. 09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죠. 5만 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린 거죠. 그 다음에 교직수당이 올해부터 나가죠. 그게 25만원이죠. 그것은 아직 09년도에 해당이 안 되니까 복지재정과장님 이것 남부뿐만 아니라 전체 인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드릴게요. 09년도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로 된 담임수당이죠. 11만 원이 됐는데 전체가 현황이요. 담임수당이 얼마나 유치원별로 쭉 나와 있죠. 그 나온 것하고 전체 토털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급방법 09년도에 지급을 담임한테 했는지? 유치원으로 했는지? 지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저희 결산서 올라올 때 까지는. 다시 말해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와 관련된 현황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90쪽이요. 학원 및 교습소 관리 90쪽 보면 학원여비가 나옵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서 여비에 학원지도점검, 학원설립 출장 여비해서 1,600만 원 몇 회 정도나 나갔습니까, 09년도에 학원지도점검 관련돼서.

지금 제가 횟수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횟수를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 나가는 목적은 뭡니까?

우선 이제 새로 설립되는 학원도 많고 또 학원운영이 제대로 되는가? 수강료를 적정하게 받는가? 하는 것들을 전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목적도 알지만 간략하게 여쭈어 본 것이고 관련 자료 좀 주세요. 09년도에 남부교육청에서 관할 학원 지도와 관련해서 몇 회 했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여비 지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학원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리는 없겠죠. 관련 지적사항 있는 거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남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전체의 문제로 보여 지는데 76, 77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전이 저희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거의 우리 교육청이 꼴찌 수준이에요 매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을 전공한 위원님들이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선수나 코치에 대해서 격려하고 선수 격려 및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 76쪽 가면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에 대한 입상선수 보상금이 나와요. 얼마입니까? 860만 원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입상선수들한테 나누어주는 예를 들면 등수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어떤 조건부로 가는 보상금인가요?

총 91팀에게 격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출전팀.

성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입상선수에 대해서도 입상한 뒤에 그때 보상금을 소액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상금 860만 원이 남부 관할 소위 말하면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는 팀한테 일괄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체전에 결과에 등수에 따라서 지급된 것인지? 어떤 건가요?

91팀에게 격려금을 지급이 되었습니다. 출전선수 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입상한 팀은 따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그만큼 떼었다가 전체 출전 선수팀에 대한 격려금 그리고 지금 얼마만큼을 보상금으로…….

91팀을 860 가지고 했다면 10만 원도 안 돌아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 숫자에 따라서 5만 원,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격려 되겠습니까. 관련된 자료 주세요. 저는 사람이 돈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러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현실성 있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태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된 자료 주시고 김영태 위원님 질문하실려면 하세요.

여기 전국체육대회라고 써 있는데 이 전국체육대회 명칭은 고등학교 이상 일반이 참가하는 것이고 이 내용으로 봐서 전국규모대회로 표시를 해야지 전국체육대회라고 그러면 지금 자꾸만 혼란이 갑니다. 이것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체육대회면 고등부 및 일반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중학교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전국규모 체육대회입니다.

과장님, 이것 잘못되었죠.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벌써 이러잖아요.

내용에는 전국규모라고 썼는데 제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체 세부사업명도 그렇고 또 세부집행내역도 전국체육대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간 것을 예산 세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국체육대회에 이 내용으로 보면 오해가 발생한 것이죠?

말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이것도 비슷한 출전학교 격려금인데 업무추진비에서 20만 원인데 12만 원만 지출이 되고 여비는 이것 세부설명해 주시지요. 여비는 누구에 대한 여비이며 업무추진비, 보전비 이것 세부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비는 누구에 대한 여비입니까?

그것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경비입니다. 대회 참가교 및 교육청 장학사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비가 누구한테 준거냐고요. 학생들한테 준 것입니까? 여기 담당 코치든 장학사한테 나간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전국소년체육대회 2009년도에 5월인가 했잖아요. 그때 한 건데 관련되어서…….

여기는 참가선수들 여비 다 포함했습니다.

선수들 여비를 우리 남부에서 지급했다는 것인가요?

인솔교사하고 포함해서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네.

업무추진비도 해당되는 것인가요?

참가선수 격려로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출전학교 격려금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까?

네.

교육장님이 가셔서 격려한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만 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12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격려금을 지금 20만 원 세우고 12만 원밖에 안 주었다는 것인가요? 아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도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저희 잠깐 갔다 와도 적어도 100만 원 이상 팀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줘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이것 가능, 업무추진비 왔다갔다 차비로 쓰신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격려금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 격려금인데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12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격려금으로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마가 아니지요. 이거 답변 누가 해주시겠어요. 교육장님이 이런 세부적인 것 모르실 수 있으니까 누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짐작을 하기로는 죄송합니다. 격려금으로 준비를 했는데 가서 경기를 봐서 이길 예상을 하고 격려금을 가지고 갔는데 아마 져 가지고 지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액수도 20만 원이 뭡니까. 업무추진비로 되었는데 업무추진비로 2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교육장님이나 누가 가면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갑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집행 내용은 격려금입니다. 그러면 격려금인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도 말도 안 되는 거다. 200도 아니고 20 거기서 12만 원만 격려하고 20만 원 들고 갔다가 20만 원 안 주고 12만 원 주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1만 원씩 준 것도 아닐 텐데.

참관을 하면서 준비를 해 갔는데 시합 결과가 패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요 패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교육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저희도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이기면 조금 줘도 돼요. 솔직히 떨어지면 더 격려해주고 아니 들고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안 준다. 저는 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액수도 제가 얘기이지만 붙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아이들이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 상심이 더 클 거라고 생각돼요. 이게 몇 푼이라고요. 이거 세부자료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더구나 20만 원 잡혔는데 12만 원이면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교육장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격려하러 갔으면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격려대상 있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들고 갔다가 거기서 5만 원씩 빼 가지고 50만 원 주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격려대상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거나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기면 20만 원 주고 진 팀엔 10만 원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계획은 세우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들고 갔다가 거기서 어떤 이유든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떨어졌을 경우 더 잘 하라고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저도 갔다오고 이번에도 갔을 때 거의 아이들이 졌어요. 속상해요 저희도 속상한데 그 아이들 부모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격려금으로 아이들이 움직여지고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고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학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인프라나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하느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또 그 날 하루 몇 푼 들고 가서 격려하고 했던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고 그것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런데 좀 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교육장님.

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잠깐만요. 노현경 위원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다들 답변도 조금 밀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 내용이 많으시면 차라리 지금 정회를 해서 중식들을 하시고 그리고 2시쯤에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좋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아니, 혹시 배상만 위원님이 아까부터 시간을 보시고 바쁘신 것 같은데 배상만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이 있는지 제가 볼 때…….

노 위원님 질문이 많으세요?

저는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2시 쯤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잠깐만요. 중식하기 전에 지금 노현경 위원님 체육대회에서 말씀을 우리 교육장님보다도 더 애착 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 들으니까 월례회의에서 각 직원들한테 금년도 사업을 잘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을 수립을 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대회 지원비를 보면 훈련지원비가 4억 되고 그리고 각 학교로 배정되는 것이 그리고 순회코치 인건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8억, 10억 해서 한 13,4억 되는데 그 예산 투자에 대한 성과는 아마 미미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부터 맡은 전문직부터 교육장님부터 다 연계되어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절실히 느낀 것은 이것은 교육장님이나 교육감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산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장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학교장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역교육청 장학사가 나가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한 학교에 1,000만 원 했으면 어느 초등학교 교장들 7,8개월 되어서 돈 떨어지면 이제 돈 없어서 못한다. 핑계는 가장 핑계가 아이들 하나 낳기 때문에 선수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 육성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년체전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반성회도 했고 그랬지만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각 학교의 교장들의 육성 의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입된 예산에 따라 얼마나 효율이 있었는가 거기에 따른 코치나 담당 교사 그리고 장학사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분명한 입장으로 교장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이것이 예산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한 10억 원 이상 투자를 해 놓고 전문직이나 이렇게 맡기고 있다가 잘 하면 교육청 교육장님이 잘 한 거고 못하면 학교장이나 전문직들이 못 하는 식의 이러한 발상은 앞으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학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체육도 학력으로 보셔 가지고 교육장님이 이번만은 내년도 소년체전에 대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가 책임을 지시고 투여된 예산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학교장들한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적어도 제 질문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 사항과 관련된 질문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지 제가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한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중간에 이렇게 제 발언을 막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김영태 위원님은 관련되어서 또 질문이 다른 위원님한테 가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런 발언을 하셔야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질문이 이상한 상황에서 회의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은 제가 조금 미숙해서 그랬나 보는데 노현경 위원님이 질문 내용이 많으시고 하니까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문할 시간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을 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넓은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자꾸 시간이 오래되고 흐트러지니까 이쯤에서 정회를, 중식 이후에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2시까지 하겠습니다.

권용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급한 일정이 있어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결산에 관한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결산에 관한 것만 질의만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사항들은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마는 그거는 행감 때나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결산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저는 질문이 좀 많으니까 우선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필요하면 나눠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우리 김원희 위원님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교육장님 통ㆍ폐합학교 생활지원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우리 교과부나 교육청이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방안과 관련돼서 인천의 경우 38개 학교에 대한 통ㆍ폐합대상이 발표가 되고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통ㆍ폐합 생활비 지원과 관련돼서 1인당 33만 원씩 지금 여기에 총 3억 6,000만 원, 그리고 사학지원비까지 하면 3억 7,000원 정도가 남부관할에 있는 통ㆍ폐합으로 인한 대상 가정에 지급됐다는 거죠 2009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33만 원이 가정으로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바로 통ㆍ폐합 대상 부모한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제가 5대 교육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번에도 한 달여간 통ㆍ폐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여론도 들어보면 대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통ㆍ폐합에 대한 생활비 지원 이런 것에 소위 말하면 당근 저는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결국은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은 통ㆍ폐합을 하고 이것 지원해 준다면 대부분 이것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통ㆍ폐합을 하면 경제 지원이라도 받으면서 찬성하는 이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38개 대상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방법으로 통ㆍ폐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통ㆍ폐합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는데 그 지원비는 그냥 부모한테 전달이 되고 물론 가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통ㆍ폐합에 따른 아이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도 통ㆍ폐합을 하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신도시도 뭐도 예를 들어서 있으면 큰 섬으로 한 학교로 통ㆍ폐합을 할 때 가능하면 거리나 또는 크기를 봐서 통ㆍ폐합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소수,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가 많이 밀집돼 있는 학교, 센터역할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통ㆍ폐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 교과부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ㆍ폐합 생활비는 지원되지만 아이들이 배를 타고 다닌다든지 통ㆍ폐합에 따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이것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과연 이런 예산 자체에 대한 타당성이 이런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있는 섬에서 본도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학교를 유지시키면서 들어가는 비효율성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학생들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생활을 해야만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수의 학생들이 서너 명이 학교에 있게 되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큽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는 통학하는 어려움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의 학생들과 어울려 사는 그래야 사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그래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행감이나 이후에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예ㆍ결산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해도 사실은 예ㆍ결산은 결국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사업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업의 목적, 우리 교육의 목적 돈만 남았느냐 모자랐느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느냐 안 쓰여 졌느냐 이것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기가 갈 수 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136쪽 다목적강당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173억 되네요. 건설비가. 사학지원비까지 하면 174억 정도가 다목적강당 및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다목적강당 12개 학교 지금 다 완공이 됐겠네요? 답변은 우리 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함동신입니다.

세부자료는 데이터를 주시고 답변은 어느 학교다 다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완성이 되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하고 12개 학교가 다 완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다 완공이 됐고, 다만 백령초 다목적강당만 지금 현재 준공예정일이 2010년 11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백령도에 갔을 때 물론 통ㆍ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갔었지만 그 말씀하셨어요. 백령도 분들은 다 반대하셨습니다. 결과는. 그런데 이렇게 다목적강당, 영어체험학습실 다 저희들한테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시설 다 잘해놓고, 또 백령초에 다목적강당 이렇게 십 몇 억씩 들여서 지어주시면서 또 통ㆍ폐합 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무튼 그것도 아까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1교 어느 학교입니까? 1억 3,900만 원.

네, 광성중학교입니다.

광성중이요. 여기 관련돼서도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돼서 우리 남부교육청관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설치됐습니까?

저희 장애인 승강기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70개교 중에서 42개교가 설치가 완료됐고, 그리고 올해 2010년도에 13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올해도 얘기했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장애나 특수학급 또는 설치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이용숫자 학생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실제로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잠겨놓은 케이스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놓고 제대로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 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83쪽에 살균세정기 구입지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확충 세부사업명 그렇게 되고요.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살균세정기 구입 지원 3교해서 1,680만 원인데 살균세정기 어떤 목적입니까?

조리할 때 조리실에서 식자재 보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살균세정기가 식품에 대한 어떤 재료를 첫 식재료를 손질하고 이런 단계에서 세정을 하고 씻고 이런 기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면 식기세척기처럼 식품재료에 대해서 사전 세정을 한다는 건가요? 하나당 얼마씩이죠?

560만 원씩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야채든 모든 식재료를 여기서 살균할 수 있는 전 처리과정에서 쓰여 진다는 의미인가요?

주로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해서 영종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운서초등학교.

관련돼서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락스를 물론 식용 락스라고 하지만 제가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해서 인천에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을 할 것이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과연 살균세정기가 제대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실 제가 볼 때 시범적으로 몇 학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하수를 쓰는 학교에서…….

복지재정과장님 지금 살균세정기 관련되어서 남부는 3대이지만 인천전체에 전년도에 예산 세워서 샀었죠. 그래서 지금 살균세정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학교현황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식용 락스라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식품을 락스에 담갔다 쓰고 있다 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청이나 그런데서는 농도수가 낮으면 괜찮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런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살균세정기가 정말로 그런 락스를 대용할 만한 그만한 효용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따로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 같으면 몇 학교만 시범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재정과장님 데이터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써보니까 좋다고 그러던가요?

네, 상수도를 쓰지 않는 학교에서는 살균세정기를 쓰면서 안심하면서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락스 쓴다고 하면 락스 그러면 저도 우려가 되요. 그래서 그게 정말 식약청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하는 건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서 하는 건지. 우리는 아이들 학력과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고, 아이들 건강문제와 관련돼서 전년도에 식기와 관련돼서 잔여물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저희는 아이들 건강과 관련되어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돼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쪽이요. 학교 증ㆍ개축과 관련된 사업의 세부 사항 승봉분교 내에 토지매입 240평방미터 2,450만 원 중에 지금 집행을 1,680만 원하고 77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봉분교를 토지매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두 필지를 711-1번지하고 715-1번지 두 필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711-1에 240㎡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필지 109㎡는 상속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끝나야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한 필지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불용액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불용액의 토지소유주 상속문제가 처리가 안돼서 그랬다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토지를 왜 매입을 해야 됐는지?

학교 내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5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재정과 담당이 용도 쪽인가요? 지금 제가 행감 땐가 소위 말하면 우리 교육청 공유지, 공유재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분쟁이 되고 있거나 또 본인의 땅인지도 모르는 후손들이 시간이 흘러흘러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분쟁이 발생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왔잖아요. 지금 그런 게 많고 지금 승봉분교도 그 케이스 아닌가요. 또 이게 어제 있다가 된 문제가 아니고 쭉 사유지이면서도 쓰다가 분쟁이 되어서 요구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쟁이 돼서 아니면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이 또 다른 곳도 많이 있나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지금 불용액 처리된 것은 소유주 상속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이요. 에스코 투자 상환금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된 설명해 주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내용이 뭔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5,600만 원 잡혔다가 지금 투자 상환을 14교 했다라고 하는데 초등하교 조명기구 설치투자 공사하기 위해 상환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명기구 설치를 5년 전에 해서 이제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에스코라고 하는 것은 Energy Service Company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분할상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둔 것입니다.

남부관할에 지금 에스코 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다 종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요?

화도진중학교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왜 빠져 있나요?

다 됐다고 합니다.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남부관할에 에스코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상환이 다 완료됐다는 것인가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배상만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남부교육청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농촌지역도 있고 어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는 아주 행정하기에 다양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러 가지 주옥같은 교육사업들을 전개하셔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신구도시 격차가 굉장히 심한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서 아마 시설환경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은 오히려 신도시 쪽보다 더 시설환경이 깨끗한 그러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교육투자를 물론 남부교육청 쪽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정과장님 계십니다마는 그쪽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포커스를 시설환경 쪽보다도 내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고 아이들의 인성,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학력향상 쪽에 보면 아까 우리 이수영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도 과거의 경험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뜻을 성취를 못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하시고 또 교육장님께서도 아까 사업을 심층 분석해서 아주 꼭 중요한 것만 골라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습 코칭이니 학습 클리닉이니 프로젝트학습이니 영재학습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도 충분히 그쪽으로 배려를 많이 하셔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 전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학부모 교육전문연수를 조금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래 보통들 말합니다. 교육은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이 삼위일체가 어우러져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수준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말씀을 드립니다. 낮아가지고 학교교육에만 의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수준이라든지 높으시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 이러한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교육전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그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분야에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교육에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투자는 시설 쪽의 투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쪽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꼭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우선 아까 학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도전인천탐험대회 등과 같은 향토사랑과 같은 사업, 이것은 우리 인천시민의 향토애가 굉장히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시민이 범시민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향토사랑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하셔서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센터가 아마 남부교육지원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직업전환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우 아이들이 커서 자기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주는 직업전환교육에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보람교육상, 남부슈퍼티처상 다른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수교사보상시스템이 잘 이루어 져야겠다, 우수교사보상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을 준다든지 연수 가산점을 준다든지 보상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창출해낼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그쪽으로도 예산의 배려를 많이 해 주셔야 겠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시 교육예산편성의 방향을 바꾸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하면 그 교육에 대한 소소한 결과가 창고나 도서장에서 아니면 교무실 한 구석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홍보가 되어서 전 시민이 전 학부모가 전 교사들이 읽혀지고 본 받아서 또 다른 교육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개를 하는 예를 들어서 발표회, 학습발표회라든지 밝고고운노래발표회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수업사례발표회라든지 각종 대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학부모 참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아, 교육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좋은 교육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그러한 활동사항을 보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동참하시고 같이 아이들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보면 그 좋은 프로그램이 그 좋은 발표회가 몇몇의 교장선생님이나 몇몇의 출연교 학생들만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참관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를 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을 변화시켜서 전체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교육사업을 생각하셔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또 그것이 앞으로 2011년도에 예산편성에 영향을 줘서 차기연도에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24쪽에 학교증ㆍ개축사업에서 총괄부분에 추경예산 4억 9,56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함동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종초등학교 안에 사유지가 743㎡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것이 교육감 소유지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서 감액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입니다. 94쪽 교원인사관리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보면 정년퇴임교원 퇴임식 경비해서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것하고 96쪽은 지방공무원 퇴임식 같은 내용으로 300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제 작년 8월 31일자로 전임 교육장님께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식 경비에요. 교원인사관리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세부설명이 교육장님 퇴임경비를 교원인사관리에 넣어야 됩니까?

퇴직이 인사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기관장 퇴임식이잖아요. 기관장 퇴임식이니깐 업무추진비 또는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기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에 퇴임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으로 잡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복지재정과장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잡는 게. 이거 잘 못썼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원인사관리로다가 마치 이제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 또는 교원의 퇴임식을 한 거로다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남부교육청의 전 교육장님의 퇴임식 경비로 잡은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96폐이지요.

그거는 11월 30일부로 전임 관리국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것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로다가 이렇게 잡혔나보죠?

명령을 낼 때 정년퇴직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에서 그거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 세부사업명 관련돼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학교현황측량 29교 학교지적측량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남부 관할된 학교재산과 관련된 측량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학교현황에 대해서 여기 사업계획에 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측량을 많은 학교들 하고 지적측량을 하셨는지 그 배령을.

양해하시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행정지원국장 함동신입니다. 학교용지확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학교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저희가 최종 현황측량 이후 4년 이상 경과된 학교, 그리고 최근 증감 이동 보고가 있는 학교 현황측량을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미 여기 29교 또는 지적측량까지 3교하면 32개 학교에 대해서 그런 측량을 해야 되는 현황과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승봉분교같이 사유지다 이거 내 땅이다 이러면 여기가 교육청 땅인지 사유지 땅인지 뭔가 어떠한 이유든 이 측량을 오래된 학교들 아닙니까. 특히 남부관할에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오래된 학교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학교현황과 지적측량을 새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냐 라는 거죠.

이 사항은 지적현황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의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라든가 또는 학교시설결정 변경을 위한 조서 작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이상 경과된 학교, 최근 재산에 증감이 있는 경우 이런 학교에 대한 현황측량비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 결정 같은 것이 한번 결정되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일반재산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그 다음에 학교시설결정 변경을 위한 조서 이런 것들이 모든 예산이 다 이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9개 학교 중에는 매각대상학교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것이 꼭 토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재산 증감 현황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재산을 저희가 없으려고 할 때는 감정평가 이런 것 의뢰를 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천남중 같은 경우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유재산이지만 그것을 사야 될 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학교현황측량이나 지적측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분쟁이 생겼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소위 말하면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어떤 관련법이나 뭐에 의해서 이렇게 측량을 해야 된다면 모를까 그런 어떤 특별히 현황측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학교가 나름대로 32개 학교가 지적측량과 현황측량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다 라는 거죠?

네, 29개 학교에 대한 그런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주시죠. 왜 현황측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적측량을 했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 예산 잡혀 있는 것은 7,350은 그러한 현황측량 및 기타 이러한 측량비인 거죠. 운영비 인거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측량에 따른 어떤 매각이든 따로 또 예산에 잡혀야 될 테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39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 내용을 보면 대수선공사 용현남초교 외 5교가 약 149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노후 책ㆍ걸상 크게는 대수선공사 및 노후 책ㆍ걸상 교체라고 봐야 되죠. 이 사업명은.

네.

그럼 6개 학교 다 공사완료가 됐습니까?

네, 준공됐습니다.

지금 대수선공사 관련돼서 대상이 몇 년도 이후에 설립된 학교를 했나요?

그 학교 구조물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45년 정도면 저희가 대수선에 들어가고 그리고 책ㆍ걸상 같은 경우에는 사물함은 10년이고 책ㆍ걸상은 8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수선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교육위 때도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가능하면 부분적으로 하다가 아예 증ㆍ개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 대수선 뭐 양복입고 위에다 갓 쓴 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늘 해왔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수선공사는 제한적으로 하고, 아예 학교전체를 증ㆍ개축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남부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져요. 노후 책ㆍ걸상과 관련돼서 지금 내용연수가 사물함은 10년이고 책상은 8년이라고 했는데 특히 남부 같은 경우 저는 책ㆍ걸상에 관심 있는 것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또 사용하는 직접적으로 급식 못지않게 책ㆍ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의 인체공학적 책상이니 이래서 좋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남부의 이런 대상 예를 들자면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쓸 때 어떤 우선순위로 쓰냐 했을 때 다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직접적인 교육과 관계되는 것에 먼저 쓰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 지고,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책ㆍ걸상, 화장실, 급식 이러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책ㆍ걸상 지금 어느 정도나 물론 내년되면 대상이 늘고 계속해서 그렇겠지만 이건 전체 교육청 다 봐야 되겠지만 남부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나 노후 책ㆍ걸상 교체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 교체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나 남겠습니까?

지금 교체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다 이미 교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기간이 도래가 오는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 체격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책ㆍ걸상 같은 경우에는 8년을 고집을 안 합니다. 물론 8년이 경과가 지나지 않더라도 훼손이나 이런 상태를 봐가지고 지금 적정하게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설하는 학교 개교 앞둔 학교들을 가 보니까 정말 요즘 학교 잘 짓고 시설 좋구나. 그러면서 저는 남부라든지 우리 구도심에 정말 밀집돼서 시설도 열악한 이런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또 청라초등학교는 336억 지어놓았는데 애들은 130명밖에 안 쓰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을 물론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혜안을 갖고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특히 남부 관할 학교는 오래된 학교들이고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번에 두 학교 갔을 때도 느낀 게 책ㆍ걸상이 참 좋아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보니깐 초등학생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견고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른인 저희들이 잡아 당겨서 앉기에도 굉장히 무겁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높이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견고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요. 요즘은 다양한 책ㆍ걸상 기능성 책ㆍ걸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체라든지 예산 투입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남중 건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교육장님 제가 못살 정도로 매일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조기에 원칙을 지키면서 그 부분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여기에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남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남부교육지원청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충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0년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동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