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3회 제2차 환경문화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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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일 정례회 개회 이후 결산과 예산,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여념이 없는 공무원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어제 의결하지 못한 예비비와 결산승인 심사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이미 마쳤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ｏ 환경국 소관 ｏ 의창구청 ｏ 마산회원구청 ｏ 마산합포구청 ｏ 진해구청 ｏ 성산구청 ｏ 문화체육국 소관 ｏ 공원사업소 소관 ｏ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ｏ 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보고순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환경국 제안설명 다음 5개 구청장께서 구청별 순서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훈

정수훈환경국장

환경국장 정수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금번 추경예산은 마산, 창원, 진해의 3개시 통합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부서간 사무 인수인계로 인한 예산조정과 국·도비 내시분 조정 등 환경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664억7,279만원에서 39억1,596만원이 감액된 625억5,683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국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7페이지부터 71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4,405만원이 증액된 98억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업무가 균형발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 1억3,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계생태교통연맹 총회 개최가 2011년 10월로 연기되어 행사개최비 및 분담금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주남저수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보상금 3억3,333만원 및 각종 국·도비보조 반환금 4,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부터 715페이지까지 환경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585만원이 감액된 8억2,6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업무이관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2,000만원을 감액했고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수수료 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0억1,331만원이 감액된 510억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원화 회수시설 위탁운영비 3개월분 14억7,654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화 처리장 이전비 12억1,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 구청예산 이관 조정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32억4,6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부터 723페이지 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립니다. 기정예산보다 2,084만원이 감액된 8억55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야간특별단속 및 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 285만원을 증액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에 따른 2,3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통합 이전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 오시는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창구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의 총 요구예산액 117억2,600만원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7억6,500만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6.5% 규모입니다. 예산서 817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6억4,100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 필수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구의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차상오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차상오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10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산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829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가 성산구 환경위생과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6억8,40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및 오폐수관리 단위사업은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예산으로 1,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부터 835페이지까지 환경행정, 환경보호 단위사업은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5,5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 식품위생행정, 공중위생행정 및 문화산업관리 단위사업은 공중위생업소 및 비디오산업, 게임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1,4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환경미화원 33명의 인건비 등 부서인력운영비 5억4,830만7천원과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4,849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성산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뢰 받는 환경위생 업무추진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 합포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0년 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137억6,000만원으로 그중 환경위생과 예산은 12억2,000만원으로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7%, 구청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841페이지부터 844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바대로 환경미화, 환경관리, 환경보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5,000만원, 기타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그리고 청소차 운전기사 조식비 등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합포구 환경위생과의 제1회 추경예산은 환경위생관련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마산 합포구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마산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 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정규섭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과 조준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환경위생과 소관은 예산안 847페이지부터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저희 구 예산은 읍·동을 포함해서 총 114억6,5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실 저희 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10억1,4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06%, 구청 전체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가지 청소관리와 환경보호, 그리고 식품위생관리에 2,239만1천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리에 따른 인력운영비 9억5,1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구 환경위생과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새로 출범한 구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23만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박춘우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박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해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855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1,83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에서 857페이지까지 청소관리, 자원재활용 및 오폐수관리 단위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시가지 청소도구 구입, 각종 서식인쇄, 사무관리비 등 2,4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환경행정 환경보호 단위사업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클린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 구입 등 6,0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0페이지까지 식품위생행정, 공중위생행정 및 문화사업관리 단위사업은 공중위생사업 및 비디오산업 게임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등 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부터 861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환경미화원 보조원,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원 등 인건비 및 부서운영추진비의 부서인력운영비 8,894만3천원과 일반수용비 여비 등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진해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해구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방

정기방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정기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853억2,521만원에서 46억2,019만원 증액된 899억4,54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5.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국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743페이지부터 754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9억4,682만원이 증액된 318억2,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창원 민속역사전시관 건립비로 편성하였고 창원시 출범 100일 대한민국 최강콘서트에 3억원, 마산시사 정보편찬 인쇄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창원 진래산성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및 창원문화원 건립비 1억원, 각종 국·도비 반환금 6억1,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부터 759페이지 관광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8,803만원이 증액된 68억9,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고파 국화축제 행사 홍보 관련 KTX 동영상광고 홍보비 2,000만원, 광역권 주요 언론사 홍보비 3,000만원, 가고파 국화축제 분위기 연출을 위한 꽃 구조물 설치비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3억4,307만원이 증액된 399억6,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 개최 5,000만원, 고등부 축구리그 왕중왕 대회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7,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부터 769페이지 자전거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9억4,225만원이 증액된 112억6,0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자전거보험가입에 2억원과 누비자 수리센터 설치에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계자전거대회 8억원을 감액하여 제2회 창원 사랑나눔 산타 바이크 퍼레이드에 1억3,000만원과 자전거 지도자 양성과정에 2,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에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통합 이전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공원사업소장

공원사업소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사업소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399억833만원 중 10억3,340만원이 증액된 409억4,17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2.5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773페이지에서 778페이지 공원개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128억3,629만원보다 7억2,571만원이 증액된 135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녹색공간 조성사업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비율 부족분 2억원, 인건비 등 11억79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음정 공원조성 등 집행 잔액 2,868만원과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3억5,3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에서 781페이지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9억9,755만원보다 3,095만원이 감액된 79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휴양시설관리 양묘장 관리비 등 1억7,705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 조경위탁 등 집행 잔액 2억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에서 784페이지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37억5,953만원보다 5억3,081만원이 감액된 132억2,872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학산자락 소공원조성 등 2억5,655만원, 봉암 수원지 화장실 난간설치공사 2억8,789만원, 돝섬유원지 내 광장 등 정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동근린 3차 공원조성 시설공사 미집행 3억원, 구항 근린공원 시설확충 시 기본계획 변경수립 등 미집행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에서 787페이지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3억1,495만원보다 8억6,944만원이 증액된 61억8,44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편익시설 제작 및 보수 인부임 등 3억6,944만원, 제황산 파크골프장 조성 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공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일춘입니다. 통합시 출범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987만원에서 1,778만원이 증액된 45억2,765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3억522만원에서 9억314만원이 증액된 152억8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식당, 매점, 임대료 및 헬스장 이용료 등 사용료 1,7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부터 795페이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6억4,701만원보다 10억8,072만원이 증액된 37억2,7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기반시설 공사에 2억원, 박물관 건립 바닥침하부분 정비공사에 2,369만원, 인력운영비에 9억4,78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박물관 유물구입비 등 9,0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에서 797페이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 50억1,206만원보다 2억2,212만원이 감액된 47억8,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올림픽 수영장 감사 대체사역 인건비 등 86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기반시설 공사비 확보를 위해 마산체육관, 실내수영장 바닥타일 교체비 2억과 각종 용역 계약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3,0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3.15아트센터 소관입니다. 37억1,811만원보다 514만원이 감액된 37억1,297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등 5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에서 802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29억2,830만원보다 4,968만원이 증액된 29억7,771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행사 운영비에 4,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타직 보수 등 2억7,668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축제행사 운영비 3,000만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2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환경사업소장

반갑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용수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358억9,597만원에서 6억401만원이 감액된 352억9,196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4,160만원이 감액된 141억2,3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760만원 증액된 211억6,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130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은 폐기물처리과 소관 세입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4억766만원이 증액된 18억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타 수수료에 징계특위 수수료 1억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폐기물반입수수료 6,8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공단 진입 적현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2억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805페이지에서부터 807페이지 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3,846만원이 증액된 81억6,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책추진 주민위원 수당으로 7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 시책추진 및 업무추진비 383만원, 폐기물처리과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3억3,3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에서 809페이지 하수처리과 소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318만원이 증액된 9억9,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분뇨처리시설운영에 건강진료비가 80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5,2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3억3,325만원이 감액된 49억5,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 임시매립장 토지매입비 1, 2차 협의 매수결과로 4억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민자연마을 지하수시설 보수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내 안전시설설치 및 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과 신설로 생수구입예산 40만원, 매립장 등 근무자 1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하여 건강진료비 310만원, 폐기물 및 위생관리 업무추진비 34만원, 덕동 생활폐기물매립장 복토 등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동매립장 매립 안전성 검토 영향평가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분뇨처리장 분뇨처리 공법 변경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1,0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및 독촉엽서 제작비 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해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 및 파쇄 환경미화과 업무소관으로 기간근로자 보수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차료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기본계획수립은 환경미화과 업무 소관으로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하수처리과 측량 1명분 1,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1명 연말 퇴직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분뇨처리장 1명분 2,47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창원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4명분 보수도 3,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과 신설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과 신설로 기본 사무용품 등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는 기간근로자 보수 및 직책급 업무경비 인건비 2,0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1페이지까지 급량비는 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시설물 정기분 여비는 집행 잔액 6,030만원 삭감하고 청사 및 인공하천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2차 확장공사 후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집행 잔액 5,58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덕동 하수종말처리장 정밀점검 및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등 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에너지 제로하우스 설치 및 시설비 및 감리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5페이지 기계장치 및 시설비 중 역세척소 이송품부 설치와 섬유사 스크린 설치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종침전지 소포수 배관 설치 및 생물반환지 상기장치 교체비를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경비와 신설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시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3,481억4,257만원보다 782억9,927만원이 증가한 2조4,264만4,184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7,331억569만원, 특별회계 6,933만3,615만원입니다. 세입은 통합으로 인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인하, 기존 창원시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지정 등 보통교부세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증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경상남도의 특별재정보전금 신설에 따른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세출 현황은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중 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의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409억376만원보다 44억9,135만원이 증가한 453억9,51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19억754만원보다 59억4,627만원이 증가한 2,478억5,38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761만원이 증액된 211억6,895만원으로 환경문화위원회 신규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환경정책과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비 3억3,300만원, 환경미화과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14억,7,600만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창원문화원 건립에 부족분 1억원, 창원민속역사전시관 건립비 10억원, 창원시 출범 100일 대한민국 최강콘서트 3억, 우곡사 칠성각 이전 등 정비사업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2010년 고등부 축구리그 왕중왕 대회 개최비 2억, 전국체육대회 소규모 학교체육시설 등 개보수비 비용 1억2,000만원, 그리고 자전거 정책과의 마산 진해지역 시민 자전거보험가입비 2억원, 제2회 사랑나눔 산타 바이크 퍼레이드 비용 1억3,000만원, 누비자 보관시설 및 정비시설 추가구축을 위한 누비자 수리센터 설치비 2억6,000만원 등과 마산공원관리과의 돝섬 유원지내 광장 등 정비사업 3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덕동하수종말처리장 정밀점검 및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8,700만원과 최종침전지 소포수 배관설치 및 생물반응지 상기장치 교체비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창원, 마산, 진해의 3개시 통합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필수운영경비 우선반영과 조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경비를 조정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조정하여 통합 이전 시행 중인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예산 심사 시 주요 신규사업 위주의 사업별 필요성 및 예산 편성내역 등의 구체적 자료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에 따라 환경국부터 실시하고 답변하시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답변에 임해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인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707페이지 중간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시상이 원래 창원에 있었던 겁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진해시의 예산이었습니다. 진해시에서 당초예산에 3억1,3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는 집행을 하고 한 군데가 집행을 안 해가지고 옮긴 겁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포상금은?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진해에 있었던 겁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면 전체 통합 창원시에 읍·면·동이 몇 개죠?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62개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62개를 대상으로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존 진해시에 있던 걸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62개동을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62개 중에 4개 동을 선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창원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산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에 15개 동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느 어느.....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창원하고 진해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을 한 곳만 대상으로 하고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마산은 안하고.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마산은 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장동화 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기준이라든지 균형발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넘어왔는데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연말이 되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하면 심사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시상을 해야 되고 특히 포상금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밑에 707페이지 오염총량관리배출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405만2천원이 증액된 것은 3대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이행평가 기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시설 유입시 방류장 분석하고 산업폐수 배출시설, 방류시설 유량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야생동물 보호사업 있잖아요. 당초에 900만원 되어 있다가 100%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전반기 때 추진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부상 야생동물 구조 치료비가 창원입니다. 창원에만 당초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이 73건에 897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날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차량 충돌사고 등 사고가 많아져가지고 이미 9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집행되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이라는데 민간위탁 받은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창원 경상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했던 사업 실적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707페이지 환경정책과에 경남도지사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있고 725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724페이지 참 살기좋은 우수동 가꾸기, 이게 중복되어 인쇄가 된 거죠? 지금 확인 안 됩니까?

장순

강장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부터 740페이지 부분은 앞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에 중복인쇄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까지. 인쇄가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전에 책자를 보고 파악이 되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여러 페이지가 중복이 되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말입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우리 앞에 것만 봤기 때문에 뒤에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저희들 소관만 확인했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소관 안에 보면 중간에 이게 끼어있다 말입니다. 어제 내가 띠지를 붙이면서 이상하다고 봤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몇 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서가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안 하시고 예산서를 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708페이지 진해에서 한 모양인데 연구용역비 도시생태 자연현황도 이 부분은 진해에서만 하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 자연현황도가 창원은 금년까지 5억2,000만원으로 올 연말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마산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해가 금년 당초예산에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5,700만원으로 마산하고 진해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산, 진해를 같이 하려고 금년도에 삭감을 한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창원에 결과물 있잖아요?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0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3회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시죠.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제13회 경상남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가 작년에 개최하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이 계획이 취소되어서 금년에 다시 창원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차례가 이번에 우리 차례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세계생태연맹 교통연맹총회 개최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무산된 것이 아니고 당초 올 10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인천에서 세계 환경회의를 합니다. 10월에. 그래서 동시에는 개최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그쪽 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정중하게 내년에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환경총회를 한 국가에서 두 번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내용 자체는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세계자전거축제를 동시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정립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천에서 이런 유사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데 인천하고 우리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천에서 하는 것은 세계환경회의고 내년도에 우리가 할 것은 세계자전거축제와 병행해서 환경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것은 교통연맹총회 개최 아닙니까? 세계생태교통연맹 총회 개최인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이 지금 안 맞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세계자전거축제니까 교통국 소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금 전에 세계 자전거 뭐라고요?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세계자전거축전.

장순

강장순위원장

자전거축전하고 교통연맹총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이 행사 자체가 세계환경회의기 때문에 환경회의 중에 자전거도 포함이 됩니다. 작년에 이걸 하기로 저희 시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 부분은 잠시 넘어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생물다양성계약관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생물다양성계약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남저수지가 철새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새의 피해를 사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리재배라든가 볏짚 존치, 그리고 쉼터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710페이지 위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국비, 시비가 있는데 탄소포인트제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사용이라든가 수도사용을 CO2로 환산을 해가지고 절감에 따라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기 1킬로와트는 CO2로 환산하면 424그램, 상수도는 1입방미터에 332그램, 이렇게 해서 포인트로 환산을 해가지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일반시민들한테 방금 말씀드린 1그램을 10포인트로 환산해가지고 참여한 시민들한테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가 누비자 이용권 등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창원시에 가입세대가 1,800세대 정도 됩니다. 참여하는 세대가.

월태

여월태위원

이걸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각 가정으로 발송을 하든가 아파트에 이 홍보물을 다 발송했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711페이지 주남저수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이다 보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협의를 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자기들 부지기 때문에 사업을 협의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직접 시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이 예산을 농어촌공사로 자본이전한다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그 위에 시설부대비에 상계해놓은 계산 한번 보십시오. 시설부대비가 3,910원이 되어야 되는데 6,910원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는 뭡니까? 이런 걸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이만큼 자료들을 점검 해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이 6,910원 말씀하십니까? 이 6,910원은 기존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 부기 내에는 실시간 탐조대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상계 잘못해서 인쇄된 걸로밖에 판단이 더 되겠습니까? 안에 아무 내용을 모르겠는데.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기존 예산 남아있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밑에 부분에는 기정액 2억7,000만원이 비교증감이 되었으면 위에 금액도 빼보면 현재 이 상태 부기에서는 우리들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산처리하면서 기존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숫자 가지고 왜 그러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자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차형보입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관리 710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전체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증액이 되었죠?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기존 3,300원 하던 것이 3,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 인상분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주남저수지 물흑새 탐방로 조성공사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도 했었고 지금은 편의상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소유주는 농어촌공사란 말이죠. 농어촌공사 땅에다가 우리가 수년해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서로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도 좋다는 계약이라든지 우리 재산에 대한 보호에 대한 계약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남저수지가 농어촌공사인데 전체 시설비라든지 시설하는 비용들은 우리가 다 대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서로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있습니까?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람사르 때 위에 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장순

강장순위원장

확인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오영

김오영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7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해놓은 거요. 어떤 내용이죠?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선환입니다. 우리 관내 주한미군 공여지가 진해해군기지에 두 군데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환경기초조사를 해가지고 환경오염물질이 초과되면 환경부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준에는 미달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결과물을 보고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벌써 조사 끝났다 말이에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조사해가지고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이것은 추경……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집행 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713페이지 가운데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업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500만원 줄었거든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쓰고 남은 잔액을 주무과에 총괄 편성하고 삭감한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이라든지 배출업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을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실적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단속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천감시 수질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수질보전담당 인력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전체 관내 하천오염 실태를 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체에 산재해있는 환경기술이 있습니다. 전문기술인. 거기에서 자기 인근 하천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구역을 정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서 환경오염이 우려되면 신속히 우리시에 신고하면 즉각 대처해가지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환경감시를 인근 기업체에 위촉을 해서 감시를 한다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기존 구 창원시에서 해보니까 잘 되고 있어서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각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폐수라든지 이런 것도 배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요즘은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것을 무조건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천단속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단속실적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13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면과 함께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진해, 마산, 창원에 다 산재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선환

김선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형조

이형조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16페이지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는 업체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폐기물처리는 투기단속반에서 수거해가지고……

형조

이형조위원

구청에서 수거하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수거 분리 홍보물 제작하고 비용이 규격봉투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불법폐기물은 길가에 그대로 버리는 것은 구청에서 가져가는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종량제하고 총량제 실시할 때는 총량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사실은 그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업체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도급제로 바꾸는 내용인데 통상 독립채산제는 종량제 봉투 관계되는 수집운반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에서는 봉투 판매하는 그 부분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면 사실 청소행정에서 수거하는데 애로를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역도급제로 가는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들어와서 이야기가 안 되는데 불법 폐기물은 구청에서 치우고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비가 들면 총량제나 종량제나 비슷하게 들어갈 건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총량제 실시를 바라고 있는데 굳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보려고 내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721페이지, 지금 현재 직제상 환경미화원을 각 구청으로 이관했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했는데 이게 구청으로 하면 통합 창원시 전체를 운영할 때 환경미화원 업무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주가 시가지 청소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본청에서도 관리하는 미화원이 일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창원시에서는 시 본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에서도 53명 정도가 재활용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구청별로 5, 60명씩 미화원들이 분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구청별로 5, 60명씩, 그러면 일률적으로……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창구에 39명이 있고 성산구가 33명, 합포구가 68명, 회원구가 55명, 저희들은 본청에서 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구청별로 인원이 많이 배정된 데도 있고 적게 배정된 데도 있네요. 이것은……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저희들 대행방법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데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도 위탁을 줬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아직까지 본청에서 재활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53명이 있어서 창원이 131명이고 마산이 123명입니다. 창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719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은 진해 덕산동 소각장 옆에 매립장을 1, 2, 3공구로 나눠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2공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공구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행암에 있는 음식물사료화시설을 옮기려고 사실은 진해시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때문에 유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기초시설 통합계획에 의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과연 진해로 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진해 쪽에는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비용 12억을 일단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행암에 음식물처리장 주민들 민원이 많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많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행암 음식물처리장을 이전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설을 정비해가지고 악취 민원 관련해가지고는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전계획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창원 쪽으로 증설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통합됨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은 집적화 하라는 권유도 있었고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되면 증설 쪽으로 창원 음식물 100톤을 하고 있는데 50톤이나 100톤이나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보면 저비용 고효율 자원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하고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요즘은 소각시설을 자원회수시설로 표기하도록 환경부에서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가지고 3년 동안 소각시설을 679억을 들여서 작년 9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올 9월 30일까지 의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 설치한 업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의무운영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올 10월, 11월, 12월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결과물에 의해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59억이라는 위탁운영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만 저희들이 증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들인데 이런 걸 추경에 예산을 올립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이게 의무기간이 9월 30일까지다 보니까……

하용

김하용위원

의무기간이 9월 30일까지라는 것은 애초 준공할 때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사실은 위탁운영비가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9월 30일까지는 업소에서 자기들 용역 금액을 받아가지고 용역한 부분이고 나머지 3달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물에 의해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예산에 다 못 올린 것 같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아니, 계약을 할 때 예산이 새로 시작되는 시점을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쭉 당겨서 처음부터 시작하든지 하지 협의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GS건설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기들이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석달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소각시설은 3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1년은 의무기간으로 설치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전국 지자체에서 3년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는 설치한 업소에……

하용

김하용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운영기간도 있고 하자보수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분 13억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공무원들이 사전에 그걸 내다보고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20페이지 공중화장실 원가조사 기정이 250만원에서 왜 750만원이 되었습니까? 원가 조사하는 이게 나와 있을 텐데 왜 250만원짜리가 750만원 되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500만원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왜 250만원 짜리가 500만원 되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3개시가 합쳐져 가지고 예산편성된 것을 나름대로 증액한 부분인데 창원이 25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었고 마산이 100만원 정도, 진해가 140만원 정도……

동화

장동화위원

원가조사를 하는데……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증액을……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면 화장실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나름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리라든지 화장실 개수별로 용역할 때 다 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72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이미 끝났고 시설이 준공단계에 있고, 창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처리설치사업을 59억 예산으로 환경부에도 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마산은 이미 설치가 끝났는데 추경에 안하고 다음 예산에 편성해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그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2012년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조금 더 버티지 지금 또… 마산은 이미 끝났는데…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가축분뇨는 거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 처리해줘야 됩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내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마산에 있을 때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수십 차례 시정질문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병합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의 완공단계인데 그때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총 사업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원 쪽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창원 신촌동에 소각시설 종합단지에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옆에 지어가지고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통합한 목적이 뭐냐 하면 중복투자를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덕동 환경시설사업소에 가축분뇨 몇 톤이 병합 처리될 수 있는지, 창원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몇 톤인지 사전에 검토를 해보셨나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지금 마산에는 사업비가 21억이고 처리용량은 35톤으로 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60톤 용량으로 해가지고……

용범

강용범위원

창원에 가축분뇨 나올 데가 구산 삼진면 보다는 엄청 적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될게 통합의 목적이 중복투자를 피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각각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기본만 다른 지역에 설치했을 때는 제가 그때 당시 알아보니까 약80억에서 100억 들어가는데 민원 때문에 이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근 1년을 끌면서 덕동에다 병합 처리하는 부분에서 국에서 서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따지고 싸우고 하면서 정리되어서 온 건데 그렇다면 통합 창원시에 정확하게 가축분뇨가 해양투기 되고 있는 게 몇 톤인데 덕동 환경시설사업소에 병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몇 톤이고 여기는 몇 톤인가를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어서 가야지, 두 군데 세 군데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의 목적하고도 안 맞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시설계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각 지자체에서 발생량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환경부에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도 80%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자료는 정확하게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국비가 들어오든 시비가 들어오든 도비가 들어오든 중복투자를 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덕동은 완공단계에 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용량과 지금 하고자 하는 실시설계 용역에, 창원에서 총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몇 톤인지 기술센터에서 알 수 있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정확하게 파악 분석해서 이 사업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719페이지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이것은 한국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는데 kg당 100원을 줍니다. 환경미화과에서 70원을 주고 기술센터에서 30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걸 환경공단에 주는 거네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갈 때 저희들이 비용을……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농촌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을 수거를 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직접 수거해갑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717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보면 기정액이 9억1,000만원인데 이게 삭감되는 이유가 봉투를 주면서 세금하고 물자 아낀다고 안줘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전년도 지출액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남는 이유가 뭐냐고요. 각 가정마다 내지는 각 지역마다 쓰레기봉투가 모자란다고 전부 아우성인데 그것을 슈퍼나 사서 쓰고 하는데 현재 창원시 예산에 편성된 그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위원님, 사실은 쓰레기봉투가 모자란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제작되어서 그 부분이 사실 감안이 안 되어서 전년대비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서민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공무원들이 그걸 적극 활용해서 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그런 걸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10월부터 2년간 계약하겠다는 이야기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 보면 위탁에 따른 근거해가지고 아목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목이 어떤 거죠? 수의계약 근거가 뭐예요? 계약금액이 59억 정도 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금액이면 공개입찰 해야 되죠?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공개입찰 할 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설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1년은 의무기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년을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은 시설분야가 70%, 8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업체에서 이걸 운영하다보면 시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3년 하자보수기간은 거의 건설한 시공사에서 시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용역결과물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우리시에서 한 용역결과에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추경에 보면 예산이 3개월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14억7,000만원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1년 하면 얼마에요?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1년이 59억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17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창원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물가변동지수가 7.6% 이상일 경우에는 변동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변동분에 대한 조정분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변동분이 인건비입니다. 비정산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올 1년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정산분에 대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물가상승부분에 대한 부족부분 9,900만원 보전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석

홍의석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각 구청 위생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습니까? 과장님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아마 바깥에서 지켜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앞 부서에서 예산심의가 끝이 나면 바로 바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들 도대체 어디 가셔가지고 다음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다음부터는 유념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태

여월태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823페이지 기타보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기정예산은 제로인데 지금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돈은 적은데 10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10건이 신고가 들어온 겁니까? 앞으로 예상해서 올려놓은 예산입니까?

태준

정태준의창구청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환경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부정불량식품 이 부분에 단속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태준

정태준의창구청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시청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7월 1일날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10건이 될지 5건이 될지 모르겠네요?

태준

정태준의창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모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화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산구청이나 합포구청이나 다 내용이 비슷하죠?

점상

노점상성산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준택

조준택위원

조준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진해 환경미화원은 아주 숫자가 적은 이유가 외부위탁을 주고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은

이강은진해구청환경위생과장

진해구 환경위생과장 이강은입니다. 진해는 시가지 청소에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는 시점에는 한달 내지 두달 정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런데 통합 이후 7월 1일 이후에 시가지 쪽에 청결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

이강은진해구청환경위생과장

예. 통합하는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우리는 거의 시가지청소를 노인일자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8월 한달에 혹서기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달 동안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한 사람씩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해서 청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역부족인 관계로 청소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각 구청별로 보면 창원 2개하고 진해구청은 게임기 있잖아요. 불법게임기, 비디오산업 게임관리 지도 부분 예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산은 합포, 회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산은 할 의지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태

장용태마산합포구청환경위생과장

마산합포구 환경위생과장 장용태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게임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월태

여월태위원

예.

용태

장용태마산합포구청환경위생과장

실제적인 단속은 게임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뒷바라지 같은 경우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진해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마산은 경찰에서 해주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데요.

용태

장용태마산합포구청환경위생과장

게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구 시절에 마산은 게임장 업무를 마산시 위생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에서는 전체 문화예술분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사실상 업무적으로 환경위생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예술분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직 진단상에 이런 문제점을 내놨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마산은 그렇게 생각하고 창원이나 진해구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데요. 논의를 해서 국장님이 좀,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형조

이형조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카메라는 구청별로 몇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훈

정수훈환경국장

숫자는 제가 내역을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그러면 카메라 1대당 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설치를 많이 해놓으면 불법쓰레기가 많이 근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진해 과장님, 아까 본청 업무에 환경정책과에서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 민간위탁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배 이상 1,800만원 예산이 업 되어서 올라왔는데 다른 구청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진해에 보면 야생동물 부상치료 해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만, 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예산하고 구청 예산하고 각각 업무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청에는 없거든요. 야생동물 부상치료비가. 이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따로 계상이 된 건지요? 진해구만 유일하게 야생동물 부상치료 예산이 있고 본청 환경정책과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900만원 업 되어 있거든요.

강은

이강은진해구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창원 의창구하고 성산구에 기존 창원시에서 하던 거고 뒤에 것은 진해가 당초예산에 없었던 모양이죠?

강은

이강은진해구청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추가로……

강은

이강은진해구청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당초예산에 있는 것도 그대로 다시 재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용범

강용범위원

제 질문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 해주세요.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통합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수훈

정수훈환경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다면 기존 창원에 있던 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환경정책과에서 9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통합이 구청하고 본청하고 아직까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소소한 것이지만 상세하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구청하고 본청하고의 예산부분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아예 본청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구청에 이런 사소한 것들은 본청으로 다해서 신고만 받아서 본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지 다른 구에는 없는데 진해만 있고 본청은 예산이 배 이상 업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소통의 부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통합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인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과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창원지구 출장소 역사지 발간 지원사업이 당초에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1천5백을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도비 부분이 미반영 되어서 추경 시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비하고 비율을 좀 맞춰서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본 예산에 편성이……

동화

장동화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럼 이 사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을 하고, 예산을 얹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창원시 쪽은 1회 추경이기 때문에 반영비율에 의해서 정리차원에서 이건……

동화

장동화위원

알겠는데 도비는……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도비부분만 삭감을 하는,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가내시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안 내려왔네요?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안 내려왔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노력을 열심히 안 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4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통합창원시 출범 문화행사지원 되어있죠? 이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들이 후원을 해서 창원에 있는 경남일보지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당초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추경에 2,000만원이 더 되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만 올린 사항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위에 기정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그러면 무슨 목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번 지금 사업은 추경예산부분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이 사업은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4,000만원 부분은 제가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여월태 위원입니다. 751페이지에 진례산성 타당성조사 1억,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1993년도에 도 기념물 128호로 진례산성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재지는 토월 산44-1번지 외에 17필지가 있는데 여태까지 도 기념물로 지정만 되어있었지, 현재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토지매입비를 도에 30억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이 우선 급해서 저희들 이번에 용역비로 1억원을 지금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도 문화재를 93년도에 지정된 것 같으면 오래 전에 지정됐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부랴부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당초 예산에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마 반영이 되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44페이지에 보면 창원문화원 건립해서 1억 증가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문화원 건립을 하고 있는데 꼭 추경이 필요합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당초 문화원사업을 총 70억원으로 2008년도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0억원을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금 국비도 얻고, 도비도 얻어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공정이 30% 정도인데 내년 2월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70억을 다 확보해서 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통합된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보면 2천 몇 백억이 필요한데 700억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달성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계획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하다 보니까 1억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사업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했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추경에 올라오느냐, 지금 현재 이건 시설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해서 추경에 준공을 한다든지 또 생각도 안했던 예산이 필요로 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연차적으로 계획에 있는데 추경에도 얼마 넣고, 본 예산에도 얼마 넣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앞으로도 본 예산에 내년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비를 10억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기제부에 요청도 하고 한 사항인데 내년 본예산에도 죄송하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기회만 있으면 그걸 끼워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입니까, 충분한 계획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올 연말까지 하려니까 1억이 모자란다든지……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총액에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제가 그런 것까지 왜 추경에서 하느냐,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1년 동안에 예산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뭐, 알겠습니다. 1가지 더 묻겠습니다. 744페이지 창원시 출범 100일 대한민국 최강콘서트, 이게 3억입니까?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이 부분에 행사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착상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합100일 기념콘서트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지역을 들먹여야 되겠습니다. 마산에는 저희들이 5월달에 통합기념 열린음악회를 기 실시를 했습니다. 창원에는 7월 1일날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광장에서 열린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일 기념으로 저희들이 진해 쪽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지 않습니까? 추경에 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닌데 규모에 따라서 돈은 또 들어가겠는데 지금 현재 가을되어서 다른 축제들도 상당히 지역별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합 창원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그 부분에 호응도가 있고, 어떤 쪽으로 갈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착안에서 나온 건지, 균형으로 창원도 했고, 마산도 했으니까 진해도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에서 이걸 한건지?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처음 저희들이 지역은 후에 정한 거고, 100일 콘서트를 먼저 정했습니다. 정하고 나서 장소 선정에서 가급적이면 진해도 한번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콘서트는 왜 3억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콘서트가 중앙방송을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앙방송을 하고, 최대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진해에 한다면 최소한 2만, 최대한 3만, 저희들이 지금 시청 광장에서 7월 1일날 한 인원을 4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무대제작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음향장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전국 방송도 타야 되고, 또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자를 2만개 정도 깔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진해한다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745페이지에 통합창원시 출범 문화행사 지원비가 2,000만원인데 이거 설명 부탁합니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통합창원시 출범 문화행사 지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후원을 해서 경남일보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으로 2,000만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통합 출범과 관련해서 저번에 창원하고 마산하고 했다면서요?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야외에서 대규모로 콘서트를 하는 거고, 지금 이 사항은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초청하여 하는 그런 실내행사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5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 밑에 보니까 다호리 고분 설계 보조금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2007년부터 저희들이 주로 도비 보조 받은 것, 국비 보조 받은 집행 잔액을 여태까지 반환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원 쪽인데 저희들 금년에 1회 추경이다 보니까 집행 잔액……．

장순

강장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맨 위에 다호리 고분군 기본 설계비 3억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으며, 이게 얼마를 집행했는데 3억이 반환되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제일 위에 것은 6억 중에서 3억을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반납을 하는 6억원 중에서 3억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감사원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다호리 고분군 자체 내에는 건물 같은 것을 못 짓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건물은 밖에 짓고 이러한 사항들이 위치나 기본설계가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는 뻘로 되어 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인가 다시 토지를 사 넣고 한 사항인데……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계획을 잘 했으면 이 6억을 다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단계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함으로써 3억 밖에 못쓰고, 3억을 반납하는 이런 내용이죠?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렇다면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내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합니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우리시 것입니까? 저도에 있는 것이죠?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섬 안에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도비를 지원 받아서 보수를……．

동화

장동화위원

재산이 국유재산입니까, 진해구청 재산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재산 자체는 군부대 재산인걸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이게 도 무형문화재 265호입니다. 이 예산을 지원 받아서 관리는……．

동화

장동화위원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게 도문화재 2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745페이지에 보면 진해구에 속하는 건데 웅동 문화의집, 시설보강해서 지금 현재 기정액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삭감된 내용이 좀 있네요?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삭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진해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예산 자체가 진해구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여기서 예산 주고 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 업무는 사무분장에 의해서 진해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삭감은 아닙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진해구로 넘어가려면 다 넘어가야지 일부만 넘어갔습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저것이 7월 1일부로 오다보니까 이후 이전에 일부 쓴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집행 잔액은 아니고……．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예. 조준택입니다. 748페이지에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1억4천7백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로 홍보비하고 유치비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군악의장페스티벌을 4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군악의장페스티벌은 군항제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시며 어떤 복안,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술진흥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장소변경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군악페스티벌은 주무대가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진해가 주무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고 여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부서로 이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견학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하고,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에서 8일부터 군악페스티벌을 합니다. 거기서 일부 초청관계 때문에 저희들 그 쪽에 가서 만나서 약속을 할 그런 사항들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저희들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회 쪽에 하고 조금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 기회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언급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현재는 인원도 보강을 했습니다. 진해 군악페스티벌을 위해서 인원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 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을 추진해온 추진위원회 쪽이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맡아서 직영 형태로 관리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원활히 되면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다 맡아서 할 형편은 못됩니다. 저희들의 바람은 위원회가 제대로 정리되어서 저희들과 손발이 맞아서 같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게 왜냐하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이라도 계속 추진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이수환 과장님께서 사실 원주, 제주 다니시면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하신다는 것은 현재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소 문제는 진해냐 다른 지역이냐는 뜻이 아니고, 진해에서 중원로터리에서 했었거든요. 사실 무대설치를 하고 객석 설치를 할 때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진해 안에서는 다른 복안을 검토해보셨는지?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저도 중원로터리에서 며칠간 교통을 통제한 상태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체방안으로 여러 장소를 제가 가봤는데 현재로서는 공설운동장을 활용을 해서 어차피 공설운동장을 하든지 중원로터리를 하든지 가설무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현재로서는 공설운동장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군데 거기도 적어도 지금 4~5천명의 좌석은 만들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 있고 해서 장소 관계는 진해 쪽에 계속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로터리에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진해는 해군의 도시고, 진해루를 중심으로 한 해상무대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아이디어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이게 매년 4월에 하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저게 2007년도부터 격년제로 하는데 한해는 세계페스티벌로 하고, 한해는 국내페스티벌로 하는데 올해는 국내페스티벌을 준비를 했는데 며칠을 앞두고 천안함 사고가 나서 진해에서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행사는 못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2012년도에 하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2011년도에 세계 군악페스티벌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한다면서요?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섭외를 하러 다니고, 외국에 군악대를 초청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금년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51페이지에 우곡사 칠성각 이전 등 정비사업에 이게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예비비에 편성한 겁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이래 편성하는 겁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도비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용

김하용위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고, 우곡사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동읍 단계리에 있는 전통사찰 53호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관내에 유명사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들이 거의 다 오래되다보니까 절들마다 전부 보조나 그 외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 목소리가 크고 거기에 반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가 되어서 현재 정비사업이 되고, 그렇지 못한 절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자체 정비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일반사찰, 전통사찰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전통이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든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이 절은 전통사찰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을 했을 때……．

하용

김하용위원

다른 기준은 없고, 위원회에서……．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제가 앞번에 질의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뚜렷하게 10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좀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심사에서만 통과되면 전통사찰로 등록됩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전통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들이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국장님,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한번 이런 기준에서 지금 현재 창원시는 전통사찰에 이런 기준을 둔다는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무슨 기준이 있다든지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748페이지 김달진 문학제 관련해서 주최가 어디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김달진 문학제는 시에서 위탁한 시사랑 문화인협의회라는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위탁사업입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원래 시에서 하던 사업인데……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김달진 문학관을 처음에 지어서 그 당시에 진해시인데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 것을 시사랑문인협의회에 이사장은 최동호씨고, 관장은 이성모씨라고 지금 마산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 사단법인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행사가 매년 이렇게 열립니까?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매년 열려서 지금 현재 15회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산에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수환

이수환문화예술과장

이게 국제 시 낭송부분하고, 국제 시 문학상 부분을 추가로 함으로 인해서 2,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게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태

여월태위원

756페이지 이순신 프로젝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관관과장 배승수입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가 해당되는 부분은 이순신 리더쉽 국제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해시 장천동이고, 저희들이 현재 국비 5억을 요청한 상태에서 아마 내년도에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건물을 건립한다고예?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예. 이순신 리더쉽 국제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757페이지 지금 밑에 보면 진해에서 했나, 통합시 상징 전망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망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용역에 대한 집행 잔액을 삭감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예?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나왔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게 그러면 통합시 상징 전망대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망대를 어디에 세우는 게 좋다고 나왔어요?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전망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는 당초에는 진해 제황산 공원을 두고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통합시 상징을 위한 전망대 건립은 다시 다른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다시 통합시 상징 전망대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진해에서 당초 세워진 모양인데 사실 통합이 되고 나면 통합시에서 상징적인 전망대를 세우든지 해야 되지, 이걸 통합 전에 이리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치 못한 예산집행이었지 않나, 계획이었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시 상징 전망대 건립, 이게 부기 이름이 맞습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이건 2010년 5월에 진해시에서……．

동화

장동화위원

추경을 한 겁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진해시의 당초 예산에 확보된……．

동화

장동화위원

잠깐만요. 당초예산 같으면 말이 안 맞죠? 이게 1차 추경에서 나온 건가보네?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아, 진해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크루즈선 관광객 마케팅 여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에서 그 때 용역을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창원, 마산, 진해 크루즈선이 용역결과가 별로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잠시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크루즈선은 국제 크루즈선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그 부분은 국내 유람선인데 최소한 1,000명 이상 되는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제에 있는 미남호라든지 사천, 삼천포에 패밀리호라든지 그런 유람선을 저희들이 야심차게 마산항을 통해서 거가대교가 준공이 되면 거가대교나 저도로 해서 연안을 관광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걸 크루즈선이라고 합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일명 국내 크루즈선입니다.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람선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듣기는 좋구만.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예.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과 장동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상징 전망대 타당성조사가 당초 진해에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은 확보를 했고,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시기가 언제입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2010년도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5월 20일날 발주를 했네요?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통합 기념해서 통합시 상징 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해서 과제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상징 전망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진해 제황산 공원이 맞나, 안 맞나 이리 과제를 줬습니까, 어디가 적당하냐고 과제를 주셨습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해구 제황산동 일원에 제황산 근린공원 내에 조성하는 걸 위치를 잡아서 목적으로 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과제 자체를 제황산 근린공원 안에 세우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과제를 그렇게 준거죠?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과제 자체 답은 불가라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서 과제 자체를 주는데 좀 더 통합시 상징 전망대를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과제를 주는 게 맞지, 이 근린공원 안에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과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돈만 낭비하고, 결국 타당성이 있다 하면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예. 조준택입니다. 궁금해서, 이게 관광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통합 창원시 슬로건이 더 큰 창원, 더 큰 희망입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더 큰 창원, 더 나은 미래……

준택

조준택위원

그럼 영시티 창원이라는 건 과거 구 창원시에 슬로건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꿈과 희망 비전도시 진해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표지판들을 싹 철거를 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진해시입니다, 마산시입니다, 철거해야겠죠. 영시티 창원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관광과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의 정신에 굉장히 위배되는 사항을 너무나 무심코 넘어가고 있다, 제가 찾으라고 하면 제법 많이 찾아낼 겁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죄송합니다. 제 질의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고파국화축제 개요해서 나와 있죠. 이거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데 이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0회기 때문에 구 마산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거죠?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규모나 확장이나 관광규모를 더 확장해서 통합 창원시 개념으로 전국단위로 더 크게 축제를 풍성하게 이끌고자 하는 내용이죠?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당초예산은 얼마가 확보됐었습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8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연초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1억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원래 축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축소를 해도 되고, 좀 더 확대를 해도 되는 입장인데 혹시 8억을 확보했다가 일자리창출에 1억을 주고, 지금 7억 2,000만원이네요. 그죠?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축제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반납하고 연초에는 통합되기 전이었고, 지금 현재 통합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이나 홍보나 구조물이나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추경예산이……

원석

유원석위원

본 위원이 잠깐 듣기로는 예산을 오히려 더 추경에 추가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오히려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축제 규모는 더 커졌고, 구 마산에서 할 때 행사와 지금 통합 창원시에서 하는 행사는 축제 규모는 더 커졌는데 예산은 삭감이 되었다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서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다른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배승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유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태

여월태위원

763페이지에 마산종합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설명 부탁합니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월영동 721번지 6,215㎡ 우리 시 소유의 부지에 합포구 주민들 마산주민들을 위해서 수영장, 헬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용역입니다. 수영장이 가장 주민들의 열망이 많았고, 다음에 헬스장, 배드민턴장,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스포츠센터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몇 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계획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막연하게 생각할 때 5층 정도는 올라가야 안 되겠나, 왜냐하면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위로 층수를 많이 높여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5페이지에 진동면 돈사단지에 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이게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이건 현재 용도지역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관리계획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건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 지역이 안 되면 용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그렇지만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걸로 도시계획과로부터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어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현재 용도가 무슨 용도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자연녹지에는 돈사가 안 된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아야 이 땅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결정을 받는데 자연녹지에서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니까 용도지역에 체육용지라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자연녹지를 체육용지로 바꾸기 위한 용역이다, 그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예. 김하용 위원입니다. 761페이지 2010년 고등부 축구리그 왕중왕대회 개최해서 2억이 기정예산에 없었던 게 올라왔네요. 거기에 지금 현재 시장기 기관·기업체 축구대회, 또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개최, 이거 전자부터 해오던 겁니까, 지금 현재 올해 처음 신설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고등부 축구 왕중왕 대회는 다른데서 계획되어 있던 걸 통합되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걸 유치한 겁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해마다 전국 축구 왕중왕대회를 창원에서 했습니까, 마산에서 했습니까, 진해에서 했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해마다 창원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전국 도시를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 답변이 해마다 하는 걸로 해서……．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왕중왕전은 해마다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아니, 왕중왕 대회를 창원시 고등부 축구 왕중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국 왕중왕대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금년 대회는 작년에 우리 시에 축구센터가 건립되었고, 거기에서 금년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통합이 되어서 아직까지 제정신도 아닌데 좀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다 해서 이런 대회를 치루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할텐데 이걸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다가 만든 걸 새롭게 하고, 시장배는 지금 창원시장기를 처음해왔던 대회라서 올해 한다고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없이 전부 시장기가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린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답변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실비보상금 해서 없던 것이 525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올라온 겁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축구를 비롯해서 각 종목별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 가맹단체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만, 하고나니까 뒤에 식사 이런 게 필요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 가맹단체 통합을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식사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하용

김하용위원

이게 식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날 회의참석 실비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실비는 아닙니다. 회의 온다고 해서 회의참석수당을 드리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전부 식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6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전국체육대회 소규모 학교체육시설 등 개보수해서 현재 1억2천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뭡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이건 전국체전경기를 지금 여기 있는 유목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6개 학교에 분산해서 그런 경기를 치루는 그런 학교들의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 또는 3,000만원, 5,00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무슨 경기장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이건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체육회에서 결정을 해서 재원도 전부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을 개수하면서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성립전이라고 밑에 괄호해서 해놓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이건 사실 개보수를 지금 시작해서는 안 되거든요. 10월달에 체전할건데 이미 돈이 다 나갔습니다. 도비로 받아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개보수하는 도비를 각 학교에 배부한 그런 겁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모르고 도에서 주관하고 하니까 도에 정해진 금액을 우리가 준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이건 우리 시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게 또 시설을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3월, 4월, 5월에 다 돈이 지급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위원님.

원석

유원석위원

유원석입니다. 황치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과 여월태 위원님의 질의와 과장님 답변 속에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민간행사보조에 기정액보다 약 4억이 증액되었죠? 위에서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에 당초예산이 1억 정도인데 약4억이 증액되었습니까,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10억8,000만원인데 4억이 증액되었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통합하면서 서로 다 어려운 과정인데 1회성, 소모성 혹은 낭비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창원시장기 전국 궁도대회하면 이게 창원시장이 시장기를 걸고 지금 3회니까 매년 3번째 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궁도대회를 세 번째 하는데 창원에서 한단 말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세 번째 창원시에서……

원석

유원석위원

창원시장기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이건 고정적으로 해오던 것 아닙니까, 그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1회, 2회가 그 전에 있었던 겁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일마라톤대회 이것도 지금 10회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고등부 축구리그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에 우리 축구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 창원에서 열게 된 게 전국 왕중왕대회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연간 1년 동안에 행사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면 올해 대회는 창원에서 한다는 게 2009년 12월에 이미 정해져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59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 개최, 이 59회 회장배라고 하면 수영협회회장배죠, 수영연맹회장이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것도 다 전국단위대회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견이 되어 있는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몰아서 편성을 했느냐?

기방

정기방문화체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 전국대회를 하나 2억을 들여서 유치하면 10억 이상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 축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측면이……．

원석

유원석위원

국장님,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렇게 당초에 올해에 이뤄질 사업이었더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2억을 들여서 전국왕중왕대회를 할 때는 축구협회에다가 우리 돈 2억을 낼 테니까 제발 창원에 축구대회 주십시오. 통사정해서 가져온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다음에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7,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지금 마산에 종합경기장이 있죠, 실내체육관 있죠, 올림픽수영장 있죠, 야구장 있죠, 창원에도 없는 야구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5층 규모라고 그러셨죠. 5층 규모를 머릿속에 두고 있고, 당연히 5층을 지을 거니까 이걸 짓도록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달라, 지금 7,000만원 들여서 그 얘기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죠. 이게 당초예산에 7,000만원은 용역비가 편성도 안 되어 있었고, 또 건립에 대한 기본금액도 예산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건립비용을 지금 당초예산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원석

유원석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5층 규모를 머리에 두고 있는데 용역이 불가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돈을 7,000만원이나 주고 하는데 돈 700만원 주면 불가라고 나오겠죠. 기본으로 지금 5층 계획이 머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타당성 있는 걸로 나올 것 아닙니까? 자,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건립비용이 잡혀있지 않았다면 아무리 요구가 있더라도 다소 이렇게 낭비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진해지역을 한번 쳐다보세요. 종합경기장도 아니고, 공설운동장입니다. 국제공인 A,B,C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외의 판정이라서 동네축구대회밖에 못하는 운동장, 다음에 구민회관, 단체들 와서 놀아라고 구민회관, 체육관 하나 없고, 수영장 하나 옳게 된 게 없고, 운동장 하나 된 게 없는 그 지역에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잡아야 합니까? 이렇게 창원에도 안 가지고 있는 야구장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지역에 또 스포츠센터 종합 건립 계획을 잡아야 합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신마산 지역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체육시설이 주로 이쪽에 다 치우쳐 있고, 지금 신마산 쪽에는 없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 말씀은 구청 단위로 나뉘다보니까 합포구 쪽에 이렇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 신마산 쪽에서 버스를 타고 종합경기장 부근으로 오는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자꾸만 그거 주고받고 일문일답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진해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갈 데가 없는 그 지역에는 필요로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통합을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진해출신이라서 이런 말 한다고 판단하지마시고, 냉정하게 편안하게 과장님도 진해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말 더 안 할라하는데 들어보세요. 평범하게 주관적인 판단하지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용역을 줘서 구상을 해야 됩니까, 다소 있지만 더 필요로 하다고 해서 거죽을 먼저 줘야 됩니까,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사실 신마산 쪽에 수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경화동에 돌핀수영장이 있고……

원석

유원석위원

돌핀수영장은 개인이 장사하는 곳입니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렇는데 신마산 쪽에 체육시설이 실제로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그 쪽에 주민이 적은 주민은 아닙니다. 물론 진해가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석

유원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어두운데 부터 밝혀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나면 당장 내년에 짓겠다는 건데 이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걸로 스포츠센터 다 짓고 다시는 안 지을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원석

유원석위원

알겠습니다.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 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을 하면서 위원들한테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다른 건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드린 것이 있는데 이건……．

동화

장동화위원

아니, 지금 새로운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여기 2010년 전국 고등부인데 전국도 빠져있고, 제1회 시장기 기관·기업체 축구대회 개최 이거 한겁니까, 안 한겁니까? 올해 창원시 시장기 대회도 있었을 거고, 마산시 시장기 대회도 있었을 거고, 진해시 시장기 대회도 없었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창원시 시장기 대회는 당초예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그 때 하지 못해서 추경에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잠깐만요. 구 창원에 기관·기업체 축구대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마산에도 마찬가지고, 진해에도 마찬가지고, 시장기대회 기관·기업체 축구대회는 다 있습니다. 올해 동네별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됐다 해서 마산, 창원, 진해 전부 기관·기업체를 다 불러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거 같으면……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규모를 크게 할 계획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이걸 올해 했으면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을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넣습니까? 또 다음 페이지 봅시다. 764페이지에 보면 제2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해서 기정에 4,000만원인데 이게 마산시도 있었을 거고, 창원시도 있었을 거고, 진해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합해서 4,000만원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전이라고 해마다 하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예산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창원만 이게 확보가 안됐더라고요.

동화

장동화위원

지금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창원 예산에 당초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창원시가 돈이……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기정예산에 4,0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어디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그럼 마산시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마산, 진해시는 그대로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듣고 있다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해서 좀 끼어듭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마산, 진해가 통합되기 전에 전체별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마산은 9,000만원, 진해는 7,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창원은 4,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모자라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이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할 때까지는 그 전에 3개시가 부서를 통폐합하다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이 불충분하고 자료가 미비해도 다음 서면요청을 했습니다만, 통합이 되고난 이후에 추경이 편성되어서 이 추경안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를 통해서 이 자금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역으로 예산부서에서 여러분 부서에 이 돈을 쓰라고 나눠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업무연찬이 어떻게 되었길래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회의를자꾸만 빙빙 돌게 합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마산은 7,500만원 이미 되어 있었고예.

동화

장동화위원

설명 들었고예. 다음 765페이지 여월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진동면 요장리 돈사자리 이거 시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개인 땅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 다음에 또 개인 땅을 아직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

개인 땅을 이렇게 사줘서 여기에 그것도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시부지도 아니고, 과장님과 관계되는 오늘 질의했던 내용을 전부 전 위원들한테 빨리 설명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형보 위원님.

형보

차형보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증이 있어서 국장님께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민간행사보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배려가 있는데 이 보조와 관련해서 제가 판단키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들은 확대를 하고, 다음에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물론 그 부분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단위로 향토적인 색을 띤 지역단위 행사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구에는 소싸움대회라든지 또는 철새축제라든지 진달래축제라든지 지역단위에서 개최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달달 볶일 정도로 이걸 주관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합창원시의 시너지효과 발휘를 위해서 그런 규모의 행사, 구창원시가 하던 행사들도 우리 통합되었으니까 통합된 행사를 개최하려다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수반이 된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 질의를 하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통합이 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원활한 행사 지원 이런 것들이 잘 안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잘 꾸려가 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런 문의를 잠재우는데 제가 판단키로는 우리 시장님과 시 집행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민간이 관여되는 이런 큰 행사는 대단히 지원이 원활하게 되는데 작은 행사들은 지역단위 행사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에 있는 행정가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은 엄청나게 곤욕을 치룹니다. 그 부분 아시죠?

기방

정기방문화체육국장

예.

형보

차형보위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7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기 보면 위에서 5번째 칸에 시설비에 체육시설 개보수비 이게 추가 됐죠, 그죠. 이게 추가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개보수비 이건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에 대한 파손이나 보수 다음에 아주 적은 체육시설의 설치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뚜렷하게 뭘 하겠다 하기보다도 휀스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또는 휀스를 고친다든지 그런 램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을 고치는 이런 데에 사용할 보수비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개략예산으로서 확보 개념이네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참고로 우리시 관내에 이런 아주 소규모하는 게 20여곳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수시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풀성 예산이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위로 보시면 덕산 체육시설보수 있죠. 이건 왜 추가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덕산 체육시설은 주거지 내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야간에 애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인근에 민원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좀 심고, 여기에 주로 있는 게 족구장, 농구장인데 이런 족구장, 농구장에 보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족구, 농구보다도 다른 기구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가능하면 확보개념의 예산을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정확한 예산소요를 당초예산에는 편성해서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실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그리고 과장님. 765쪽입니다. 여기 앵기밭골 체육시설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회원2동 마산여중 뒤쪽에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이 자그마한 체육시설 만들면서 용역을 준다면 결국 이건 신설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실외 체육시설을 일대에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작든지 크든지 이렇게 규모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역에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국 전체에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는 특별히 차별화된 부분이지만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무슨 용역, 너무 많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기방

정기방문화체육국장

앵기밭골 이건 용역보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간단한 설계를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운동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에 운동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계를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형보

차형보위원

가능하다면 통합이 되고나서 전체 조직이 완비되고 하면 불필요한 용역은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서로 상호불신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준택

조준택위원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저도 사실은 체육인 출신이고, 가능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갑갑해서 제가 기본적인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민간보조행사에 제3회 창원시장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 지금 진해시장기 축구대회, 마산시장기 축구대회 이제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런 용어는 쓰지 않을 겁니다. 제3회, 1회, 2회를 했을 때 창원시장과 지금 창원시장은 전혀 다른 자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통합창원시 시의원이 왜 구 창원시 시장배 궁도대회에 추경예산을 승인해야 됩니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제1회입니다. 창원의 개념을 왜 구 창원과 통합창원과의 개념을 헷갈리시는지 모르겠고, 갑갑한 것은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2010년 고등부 축구리그 왕중왕대회,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겁니다. 엘리트체육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작년부터 주말리그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주말리그를 통해서 전국에 우수한 팀들을 모아서 가을에 왕중왕전을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목포와 천안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주관하느냐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고, 이번에는 창원에서 하는데 창원에서 유치 잘 하셨습니다. 64개팀이 옵니다. 11개 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데나 못 간다 이거예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이 2억의 용도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이 2억은 유치경비입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그래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경남축구협회에 심판비하고 다 해서 바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경남축구협회에 나가는 겁니다. 대회 운영하기 위한 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회가 작년에는 창원에서 안 했습니다. 작년에 무슨 고등학교 축구 왕중왕전 진짜로 했습니까? 천안하고 목포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억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유치비용 2억을 줘야지, 경남축구에서 주관해서 주최가 대한축구협회니까 대축이니까 경축에서 2억 정도는 줘야 유치가 가능하다니까 2억 좋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구장이 필요합니다. 64개팀입니다. 진해공설운동장을 활용해주십시오. 실제로 창원축구센터만 가지고 하기에는 무리예요. 이런 부분들 나눠야 될 겁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흥분된 게 그건데 창원시장기라고 이름 붙은 부분은 통합시가 출범한 이래는 이제 제1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내나 마찬가지로 시장기 기관·기업체 축구대회 개최도 물론 통합시장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1회가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창원시장기 축구대회 많이 했죠. 기관단체 축구대회… 2009년도 결산 보니까 400만원 나갔더라고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조준택 위원님이 말씀한 3회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에서도 경기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축구센터만 100% 다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 저도 초선에 불가합니다만, 위원들한테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자꾸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거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앵기밭골 체육시설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했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계획부터 타당성을 해보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건교부에 해제 신청도 안 됐네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안 됐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765페이지 마라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군마라톤 보니까 이게 주최가 어떻게 되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경남신문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창원시하고 공동주최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민간에서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공동주최하는 마라톤대회가 있나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그걸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종전에 진해시하고 경남신문하고 하던 게 그대로 창원시와……．

순규

문순규위원

예산에 보면 야철마라톤이 1억, 다음 통일마라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면 5천, 이런 거 같은 것을 보면 우리 행사운영비 2천5백, 다음에 민간보조금해서 1억4천 6백,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7,100만원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다른 마라톤대회 규모나 여러 가지 그것을 볼 때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갑니다. 좀 검토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는 걸 민간보조 식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하든지 어떻게든 조정이 될 필요가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그런데 해군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데 이건 사실 군·민 화합 또는 군을 위하는 어떻게 보면 군을 좀 더 위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5km, 10km 뛰어서 하는 마라톤만 하는 개념보다는 군과 긴밀한 민 또는 관까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마라톤대회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군을 좀 많이 지원해주고, 심지어 군에서 단체로 마라톤 신청을 하면 신청비도 조금 할인해주는 그렇게까지 군을 배려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대회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민이 주도를 하는 그런 속에서도 시가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763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개보수비 1억 해놓은 거 포괄적 개념, 풀 사업비 개념으로 해놓았다고 했죠? 이거 하면 위에 보면 괄호열고 ‘창’자 해놓은 것은 창원지역에 한정해서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월 풀사업비가 구 마산·창원·진해 전역에 집행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창원 예산에 2억 편성되어서 사용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창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출은 전체적으로 다 쓰인단 말이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하용

김하용위원

방금 문순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해군과 함께 달리기에 1억4,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하용

김하용위원

이게 추경에 전부 다 올라왔다 그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추경에 다 올라온 건 아닙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진해에서 해 왔던 산길 달리기 예산은 얼마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안하다보니까 제가 금액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름이 생태숲 마라톤이었지예?

하용

김하용위원

예. 그 예산 알고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1억입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군과 같이 달리니까 등록비도 좀 삭감된다 이런 내용들이 경남신문사에서 주관하고 또 하나는 경남일보에서 하는 겁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도민일보에서 할겁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래서 언론들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자체 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체 내 수입차원으로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해군과 달리기는 해군이 통제부를 개방함으로 인해서 그 좋은 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섭외하는데 저녁을 사주는가 안 사주는가는 나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돈으로 계산해서 받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뭔가 통합시에 격에 맞춰서 질질 끌려 다니는 행사보다는 체육법에서 정말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주관하겠다는 뚜렷한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기서 주관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따라가는 형식은 피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행사를 우리가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십시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체육바우처사업은 옛날로 치면 영세민이라고 하는 기초수급자들의 자제가 태권도나 수영이나 그런 스포츠 학원단에 가면 학원비를 국가와 도와 우리 시비 3개가 되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보조해주면 배분비율이 어떻습니까? 기금 50%에 도·시비가 25%씩이 배분비율이죠?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762페이지하고 765페이지 보면 도비 배분비율이 지금 안 되어서 우리 시비가 충당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가내시가 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도비가 조금 깎였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게 기금 50%에 도비 25%에 시비 25%씩 비율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가내시에 들어왔다가 확정내시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국비 50% 그냥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가 안 오면……

장순

강장순위원장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내시까지는 받았는데 확정내시 때 빠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지난번 기정예산 때 보면 비율이 도비도 25% 비율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못 받으니까 우리 돈을 주는 거거든요.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이쪽 나온 목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사실상 지방비 부분에서 도비가 25%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도비 25%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지방비 25% 포괄에 들어있지만 받아야 되는데……．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치용

황치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주세요. 기타보상금해서 시민자전거보험이 2억에서 4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구 창원에 시민들 50만3천 있을 적에 2억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통합으로 인해서 마산과 진해가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추경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건 예상을 해서 한겁니까, 무슨 기준이 나와서 지금 2억을 올린 겁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민과 보태서 돈이 조금 적으니까 한2억 정도 평균으로 해서 올리면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까? 도로나 지금까지 자전거를 통해서 타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1년에 보험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설명해보십시오.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다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누비자 수리 센터설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영자전거를 도입해서 포탈 정비센터가 없어서 지금 경륜공단 내에 정비를 하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남동 29-4번지 252평에 지상2층으로 해서 종합수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개인이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건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개인이 하지 않고 공영자전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공영자전거는 우리 공무원이 다 타는 겁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아닙니다. 전 시민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전 시민이 타고 있는데 자전거수리센터에 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해서 제2회 사랑 나눔 산타 바이크 퍼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1억3,00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이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랑 나눔 산타 바이크 퍼레이드를 해보니까 겨울에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타기 저변 확대를 위해서 행사를 해보니까 아주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2,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들 5,000명 정도 참가 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우리 창원시가 새로 통합이 되어서 전체 다가 초대의원, 전부 다 1회로 나가는데 이건 2회로 해놓고, 이거 구 창원 행사입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아까 체육진흥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순규

문순규위원

누비자 수리센터 보충질의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상남 상업지역 29-4번지가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7억6,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7억6,000만원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11월 되면 완공이 되는데 이 예산 2억6,000만원 올린 것은 그 안에 공구라든지 자전거 수리하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토탈 정비센터를 설치해서 2~3층에는 일반자전거도 타고 오면 보관도 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2억6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상업시설지구 안에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대우아파트 맞은 편에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럼 토지비용 이런 거 매입을 했습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시 땅이 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상남동은 상당히 땅값이 비쌀 텐데 그런 지역에 이걸 설치해야 되나요?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저희들 공영자전거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 시설이 우수하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속에 창원이 도약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제가 시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창원에서도 상남동 같으면 상업지구 같으면 최고로 토지가격이 비싼데 아닌가요?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시유지를 저희들이 찾아봐도 이런 수리정비센터가 토지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외에 한번 알아봤는데 도시과에서 이 지역을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게 됐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물론 이번 예산에 포함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저렴한 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잘 알아보시고, 예산절감도 되고 안 하겠어요?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정비센터는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려면 굉장히 배분이라든지 정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하다보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접근성은 창원 상남이 더 복잡하고 그렇지, 접근성 좋은데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토지가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768페이지에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창원용원교차로부터 강변로로 해가지고, 안민고개까지 올라가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녹색도로망을 연계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100억을 줘서 저희들 시비 35억, 도비 15억, 국비 50억을 받아서 하는 공사명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다른거 보다도 자전거정책과에 연간 사업정책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이번에 추경을 12억 4,000만원하고, 기정은 1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연간 100억 정도 들어가죠?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통합을 해서 소외감을 안 느껴야 되는데 현재 자전거정책사업은 창원 쪽에 위주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그렇고 진해나 마산은 그렇게 하려면 도로부터 넓어져야 되고, 앞으로 수많은 시일이 가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시일이 아니라 거의 10년이 가도 지금 어려울똥 말똥이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사랑나눔 산타 바이크 프레이드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권역별로 예를 들면 진해 사람이 자전거 타고 와서 창원시내 한 복판에서 산타 바이크 프레이드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통합이 됐으니까 2,000명인데 5,000명이 올 거라고 하는데 그런 발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짜에 창원은 창원에, 진해구는 진해구, 동시다발적으로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자는 그런 계획이 나와서 되어야 되지, 수원시나 성남시 모양으로 이렇게 집합도시가 아닙니다.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에서 만약 예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대폭 올리면서 예산을 늘여놓고 있다가 사람은 안 오고, 마산구나 진해구에 있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행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체육행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가만히 느끼는 게 이런 행사들은 연간 자전거정책과에서 쓰는 예산이 거의 80%는 제가 볼 때 창원구 안에서만 활용해야 될 돈들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잡아서 양 동시다발적으로 구에서 같이 같은 날짜에 할 수 있는 행사 계획을 잡아줘야지, 이거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자전거 타고 넘어와서 같이 5,000명이 넘어갈 거라고는 저는 전혀 판단이 안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1,500여명이 신청을 했더랬습니다. 사랑나눔 캠페인은 참가비를 받아서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한 1,600만원 정도 한 내역이 있고, 1,500명 내역을 보면 다른데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절반은 창원시민이 있고, 서울이라든지 경기, 대전, 마산, 진해 다 지역은 왔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상 못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 오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다방면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그마한 행사 하나라도 진해구나 마산구 쪽에서 소외를 받을 수 없도록 충분한 홍보활동과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구 창원시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눈에 보이는 시민들한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밖에 안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좋은 사랑 나눔 행사를 한다면 다 같은 공간들을 가지고 권역별로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 안에 내용들을 추경예산에서 일일이 안 따지고 묻겠는데 본 예산에 들어가면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사업예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행사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그런 걸 좀 세심하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짤 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명

강종명자전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소 소관 공원개발정책과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지금 774페이지 창원대로변 하이킹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공원개발정책과장 허제웅입니다. 여기 추진하고 있는 창원대로변 하이킹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대원레포츠에서부터 해서 대방녹지공원까지입니다. 완충녹지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결녹지 완충녹지부분에 지금 사람이 걸어 다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안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숲속을 거닐 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건을 만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든지……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지금 녹지 구성된 자체가 조깅만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숲속 사이를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조깅도 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 사이에 요즘 우레탄 그런 것도 깔고 이럽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예. 부분적으로 사업이 다 다릅니다. 우레탄을 까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칼라팔트를 까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마사토 까는 부분, 구간 구간에 조금은 색다르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2014년도에 완공이 다 되네요?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입니다. 77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기정예산에 1억 8,300만원 정도 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밑에 시설비하고 전부 도비, 시비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사업할 것도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570만원을 정밀구조 안전진단비를 어느 건물에 뭘 할 것이라는 목적도 없이 570만원을 올려놓았습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옥상녹화사업 자체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도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면서 지금 남은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오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구상했던 그 부분에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느 건물 어디다가 안전진단 할겁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성산구청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구청 옥상에다 할거다?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도비도 다 삭감되어버리고……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당초에 계획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해서 2011년도 사업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 때 가서 당초예산에 같이 넣으면 되지, 큰 돈은 아니지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이미 저희들이 안전구조 진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도비가 삭감된 관계로 안전진단을 해서 내년도에……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사업이 실행되었습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승인도 안 받고 사업이 실행되었다고요?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도비가 중간에 변경된 관계로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런 사업계획들은 안 맞으면 아예 전체적으로 삭감을 다 시켜놓았다가 큰돈은 아니지만 당초예산에 넣어서 도비내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가내시도 8,200만원이 되었다가 아예 도비도 안 내려오고 그냥 570만원 가지고 추경에서 안전구조진단비만 날렸다 아닙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저희들도 도에 조금 불만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위에 보면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있다 아닙니까? 2개소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8천 2백이 삭감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2개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변경으로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관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2개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2개 학교는 성주초등학교하고 유목초등학교는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옥상녹화사업은 운동장에 나무 심는 겁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나무 심는 게 아니고, 학교에 울타리를 그걸 철거하거나 아닌 것 같으면 학교 내에서 울타리를 정비하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교울타리를 없애서 그 학교운동장을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에서 당초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이게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관공서, 학교 울타리 없애기 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어린이 성폭행으로 인해서 지금 대도심지 학교들이 다시 울타리를 만들고 지금 CCTV를 달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는 학교 울타리 없애기 해서 누구나 개방되면서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공원화 만들어서 쓰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전년도부터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학교들이 다시 울타리를 설치하고 CCTV를 달고 이게 여러 가지 사회변화에 따라서 시책이 바꾸어질 필요성이 있다, 혐오성이 있는 울타리는 물론 없애서 좀 깨끗하게 해맑게 단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제는 사회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울타리 사업이 계속적으로 오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많은 사회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은 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웅

허제웅공원개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참고 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이형조위원

이형조 위원입니다. 782페이지 무학산 공원조성은 2억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마산공원관리과장 정재급입니다. 완월동 산복도로 있고, 학룡사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산복도로와 접해 있고, 거기 시유지가 1,000㎡가 있고, 나머지 부지를 확보해서 무학산으로 오르는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서원곡 다음으로 오르는 곳입니다. 상당히 입지적으로 소공원을 조성하면 좋은 장소라서 토지보상금을 올렸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783페이지 중간에 봉암수원지 화장실 난간설치공사인데 화장실에 2억8천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지금 봉암수원지가 근래 몇 년간에 엄청나게 많이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기존 들어가는 입구지역에 조그만 간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크게 키워서 좀 현대화식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서 개울 하천 건너편으로 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화장실도 하고, 다음에 수원지를 뺑 돌면 1.5km가 됩니다. 그 구간 중에 일부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위험한 구역, 그러니까 경사가 급한 그 부분에 난간하고 같이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783페이지 돝섬유원지 재정비하는데 어떻게 정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 돝섬유원지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파랜드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 12월 3일자로 저희들 사용료를 가고파랜드 회사에서 못 내서 운영중지상태에서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을 1년 정도 놓아두면 쓰지 못하는 식으로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너무 낡아 있고, 또 잡초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대로 놓아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하고자는데 접근을 해서 대폭 지금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돝섬에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공원형으로 해서 둘레 1.5km정도를 산책로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형식으로 일단은 공공주도형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작년에 1억 4천 정도를 들여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

돝섬을 잘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봉암수원지가 건축면적이 50㎡입니까?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예.

동화

장동화위원

이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5억1,800만원 맞습니까?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봉암수원지 화장실 난간설치공사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화

장동화위원

예.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건축비는 화장실 짓는 건축……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화장실을 짓는데 화장실 난간하고 짓는데 5억1,8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일부 하고, 지금 추가로 2억8천을 들여서……

동화

장동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억8천중에 난간설치 비용이 6,000만원 아닙니까? 6,000만원 빼고 나면 2억2,700만원이죠? 그럼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화장실 짓는데 천 몇 백만원 들어가네?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화장실은 일반 건축 짓는 것 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정화조라든지……

동화

장동화위원

에이 참, 그러니까 내가 안 물어봅니까? 이 건축 짓는데 2억2,7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태

이기태공원사업소장

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원에 마산이든 창원이든 신설된 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호텔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저도 옆에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창원에 그 때 화장실 지을 때 박상형 과장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최고 많이 들어간 게 얼마냐, 평당 1,500 들어갔다, 그 다음 적게 들어가면 1,200에서 1,000만원 밑에 정화조를 하고 굉장히 일반 건축물보다 비싸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오전에 환경미화과에 의림사 공중화장실을 내가 물어보니까 20평 짓는데 2억 2,000만원으로 평당 1,000만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건 평당 1,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은 나중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이기태공원사업소장

지금 봉암 입구에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간이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요즘 간이화장실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특히 마산 시민들이 엄청나게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산기슭에 정확하게 화장실을 지어라,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그 밑에 구항 근린공원조성 11억이 예산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재급

정재급마산공원관리과장

구항 근린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구 마산시청 의회 앞에 있는 아파트가 아이파크 아파트라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을 해서 금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와 연접해서 도로를 건너서 11,735㎡에 구항 근린공원 그 내에는 지금 조두남 기념관이라든지 현재 상태에 있는 공원인데 지금 현재 그 분양을 할 당시 주택과에서 분양가에 그 공원조성에 10억을 분양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금년도 4월달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금해 추경에 얹어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그 부분인데 기존 분양가에서 그 당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시비가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손을 댈 부분 없이 조성이 시비로 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억을 금해에 삭감을 시키고,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장동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76페이지 제황산 파크는 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지금 제황산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계 시키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판종

박판종진해공원관리과장

진해공원관리과장 박판종입니다. 그건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 하는 겁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제황산에는 지금 현재 파크 골프장이 없습니까?

판종

박판종진해공원관리과장

없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진해에 제황산 말고 다른데 없습니까?

판종

박판종진해공원관리과장

파크 골프장이 2개가 있는데 시청 옆에 풍호공원 옆에 6홀짜리가 하나 있고, 또 광석골 시민생활공원 밑에 6홀 짜리가 하나해서 2개가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인 문화시설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과장님, 792페이지 시설비에 문신조각심포지엄 기반시설공사가 2억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민간위탁해서 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일부 공원시설 내에 조각을 설치함으로서 시설물 일부를 철거하고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조각을 동선 따라 공원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2억을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언제 합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막식은 9월 8일에 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도 초청장은 이미 발송이 되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한다 말입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공사는 설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29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9월 8일 개막식 한다면서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개막식은 개장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장행사가 10월 29일이고 개막, 시작하는 행사는 9월 8일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공사는 언제 할 건데요?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공사는 추경예산 되는대로 바로 할 겁니다. 9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해련

이해련위원

이해련입니다. 문신미술관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행사운영비 있죠. 1억2천으로 기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9,500이 나갔습니다. 지금 문신도자기전하고 청년작가기획전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문신미술관이 세계적인 브랜드화 되는 그런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획된 일들을 전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저로서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서면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왜 개최를 안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과장 송영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신도자기전 개최와 청년작가기획전은 저희 문신미술관이 작년 7월 수해로 인해서 수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0일 공사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2전시관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술관을 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전시관에 국제조각심포지엄 홍보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이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날짜가 겹쳐지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제조각심포지엄 하는 것하고 도자기전 하는 것은 1년 전에 다 기획되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송영목문화시설과장

그런데 상반기에 미술관이 휴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유원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문화시설과와 병행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바로 말씀을 드리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 기반시설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마산체육관 실내수영장 바닥타일 교체비 2억을 감액했죠?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2억5천을 타일 교체금액으로 받았다 말입니다. 맞죠?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래가지고 5,000만원 남기고 2억을 삭감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이게 전 예산이 국별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마산 실내체육관이 당초예산에 바닥타일이 조금 노후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풀장도 그렇고 그래서 보수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시 청사부지로 내정이 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전행사 것은 전액을 써서 보수를 재개시켰고 이 부분은 차후에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원석

유원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그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거기에 2억5천을 남겼다고 했죠? 그랬습니까?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전비하고……

원석

유원석위원

전국체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 도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얼마 쓰고 얼마 남겼다고 그랬습니까?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3억이 남았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창틀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방금 전국체전 관계 때문에 종합청사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그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 종합청사가 들어오려고 계획을……

원석

유원석위원

과장님, 바로 이야기합시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잘 치르라고 받은 금액에서 남은 금액 있죠? 그것은 체육관 바닥교체죠?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창호공사입니다. 창호하고……

원석

유원석위원

체조경기장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일부 바닥수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바닥수리는 했죠?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 다음에 창호공사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체육관도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청사관계가 있어서. 자, 타일교체를 위해서 2억5천이 필요하면 받았죠, 그죠?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데 2억을 내줄 때는 5,000만원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5,000만원만 하면 될 공사를 2억5천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 2억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억을 삭감한 겁니까?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수영장이 전체적으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고 바닥타일이 깨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갈자, 부분적으로 갈면 색상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자고 계획을 잡아서 2억5천을 시비로 확보했는데 청사부지가 내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일단은 보수를 하자.

원석

유원석위원

자,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청사부지 내정 얘기는 빼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2억5천이 필요한 바닥타일 교체공사가 부분만 하자, 그러면 부분할 동안 사용 못하죠?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부분을 교체를 하면 교체하는 순간부터 말라가지고 완전히 완비가 될 때까지 사용을 못하죠?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러면 2억5천에 1/5부분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또 4/5를 할 때는 계속해서 그 기간만큼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영권

정영권체육시설과장

예.

원석

유원석위원

그런데 2억5천을 확보할 때는 분명히 필요로 해서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해도 될 건데 하면 2억5천 확보는 잘못한 거죠. 차라리 5,000만원만 확보하고 말아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같은 시설비니까, 같은 시설비니까 여기에서 2억을 어쩔 수 없이 떼주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것이냐, 아니면 안 해도 될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냐.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의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유원석위원

예.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 타일공사를 하려고 2억5천을 확보했었는데 우선 급한 대로 5,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문신미술관에 시설비 확보하려니까 재원이 어려워가지고 우선 저것은 덜 급하다고 해서 그것을 문신미술관 시설비로 돌려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덜 급한 것 같으면 2억5천이나 확보하면 안 되죠. 급하니까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신미술관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니까 당장 시작해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원석

유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분인데 2억5천을 확보했다가 2억이나 삭감해가지고 5,000만원만 하면 될 공사를 꼭 문신미술관 기반시설공사 때문에 2억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것이냐, 아니면 5,000만원만 하고 2억은 남겨놨다가 남는 금액이니까 준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문신미술관 행사에 더 급하게 필요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내년되면 수영장 바닥교체를 위해서 다시 2억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그때 봐서.

원석

유원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순

강장순위원장

예.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단디 해야 됩니다. 청사가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청사가 결정 났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더 5,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또 2억5천을 확보해가지고 전체 다 할 거라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선 급한대로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봐서 그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면 공사를 처음부터 안했어야죠. 전면공사하면 보수공사 5,000만원 한 것은 다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춘

박일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수공사 한 부분은 안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 만큼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자꾸 땜방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5아트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15아트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인 관리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강용범위원

폐기물처리과장님, 810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부분에 덕동생활폐기물매립장 매립복토 및 부대공사 실시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매립복토는 이해가 가는데 또 실시설계를 할 게 있습니까? 복토하는데.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그게 내년도 계약을 대비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매립방법이라든가 우수배제시설, 기타 매립에 관한 위치라든가 종합적인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실시에 따라서 계약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매립하면서부터 단계별 계획,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안 되어 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복토하고 나면 또 다시 그 위에 생활폐기물 올리고 또 복토할 때 실시설계를 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전체적으로 매립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연도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매립할 부분의 위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실시설계를 해서 해야 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단가도 틀리고 매립방법이라든가 우수배제시설, 그 다음 위험시설, 침출수 나오는 집수정 위치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동화

장동화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매립장운영에 안민자연마을 지하수 음용수 시설보수에 2,500만원인데 내용 설명해주십시오.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2009년도 당시에 1개 공을 시추했는데 지금 그게 고갈이 되어서 거기는 시 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내년에 1개를 팔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서 이 정도 돈 같으면 새로 팔 수 있는데 시설보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내년에 새로 하나 파야 됩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지금 거기에 몇 m 팠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지금 깊이 100m 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거기에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시 시추를 들어가야 될지 장소를 이전해야 될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위원

알았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몇 공 있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3공이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현재까지 3공이 있고 필요한 게 1공 더 필요하고.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예. 그 3공은 매립장 설치 당시에 판 겁니다. ‘92년도에.

장순

강장순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공만 더 하면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필요로 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안하도록 이번에 할 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월태

여월태위원

과장님, 2009년도, 작년에 하나 팠지 않습니까? 관정을 팠는데 지금 현재 장동화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 뚫는 비용 아닙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더 보수를 해가지고 물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고 안 될 것 같으면 새로 하나 시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2009년도 같으면 관정을 작년에 뚫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3,000만원 들어갔으면 물이 안나오면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물이 나오면서 조금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가 되는데 물 자체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렇게 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예.

월태

여월태위원

작년에 뚫을 때 기존 위치보다 조금 위에 뚫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뚫을 겁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보수비가 아니고 새로 관정을 하나 더 뚫는 비용이잖아요.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뚫을 때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세요. 의논도 없이 공무원들 마음대로 가서 뚫어가지고 안되니까 3,000만원 헛 예산이잖아요. 그러고 작년에 뚫은 관정회사 있잖아요? 회사 연락이 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부도가 났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부도날 회사한테 맡기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또 부도나면 어쩔 건데요?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작년에 3,000만원 줘가지고 물이 안나오는데 작년보다 500만원이 적잖아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새로 파게 되면 기존 설치된 기계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남지매립장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위치는 상복동 산 115-6번지 임야가 3,369평 정도 됩니다. 매립기간이 ‘91년 9월부터 ’92년 3월까지 8,100톤 정도 매립을 했습니다. 이게 2009년도 4월 30일 매도 신청을 제출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도에 따른 절차 감정까지를 마쳤습니다. 매수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못팔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보상가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예. 보상가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주는 얼마 달라고 하는데요?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지금 지주는 현재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거기는 GB지역 아닙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GB지역 맞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GB지역에 건축자재 야적장 해도 됩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매립해가지고 나대지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지목이 대지면 괜찮은데 GB잖아요? 지금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용수

신용수환경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비 올려놓은 것은 감정가격에 준해가지고 4억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20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감정가가 아니면 협의매수라도 더 이상 협상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시가 꼭 필요한 것보다도 이 사람이 필요한 민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 되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너무 괴리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매립장 안전시설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이것은 폐기물설치법 29조에 보면 표시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월태

여월태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이 설치된지 15년이 넘었는데.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창원은 설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월태

여월태위원

알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남지매립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월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91년도 당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매립을 했죠?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예.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사용승낙을 받아서 세월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매수요청이 왔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매수요청이라든지 감정가에 불만을 품고 안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GB지역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건축자재를 야적할 수 있고 지금 상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니까 파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도 제기를 안 하고 대외적인 명분은 감정가가 자기 요구금액과 안 맞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GB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그런 뜻도 있고 지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잡종지로 바꿔달라고 주민고충위원회로 진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도 충족이 안 되다보니까 협의에 불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협의는 안 되고 GB지역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둬야 될 형편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송진

황송진폐기물처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깊이는 못했습니다만,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조준택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문화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조준택입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조4,264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조 3,481억원보다 783억, 3.3%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78억5,38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66억8,485만원과 특별회계 211억6,895만원입니다. 통합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복지사업 확대, 문화예술 및 체육기반 확충,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실용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사업시행의 중요성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의 추가변경을 요하는 경비의 발생으로 당면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

강장순위원장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조준택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본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은 9월 8일 오전 10시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