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ｏ 경제국 소관 ｏ 주민생활국 소관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ｏ 창원보건소 소관 ｏ 마산보건소 소관 ｏ 진해보건소 소관 ｏ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ｏ 구청 주민생활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보다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예산편성 총액은 기정예사 733억 4,288만 3천원보다 55억 4,474만 5천원이 증액된 788억 8,762만 8천원으로 직제 순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57만 1천원이 증액된 122억 2,706만원입니다. 먼저 물가관리는 나눔장터 참가단체 도비지원금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서민경제보호는 시책업무추진비를 6월까지 집행후 잔액 7,06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은 3개시가 상이예산(마산) 물가모니터요원 참여보상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은 1,500만원으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마인드 구축은 통합으로 인한 구 마산시 6월까지 집행후 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상담원 인건비의 도비보조금 감소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 주요 시책추진은 1,500만원으로 구 창원시 경제국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재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전통시장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로 5억원을 도시재생과에서 경제통상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창동 제3지구 환경개선사업, 창동문화축제지원비 5천만원을 경제통상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은 부림시장 주차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래시장관리는 진해시 시책업무추진비를 6월까지 집행후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는 진해구 중앙시장 외 2개소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사업추진은 수산경영인 선진지 견학, 외국인 방문객 영접비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은 기정예산액보다 18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397만 9천원으로 구 마산시 업무추진비 6월까지 집행후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는 구 진해시 6월말까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여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지원은 행사관련 시설비 기정예산액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였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태양광 설치주택 사업비 도비보조금 6,62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6월까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마산치매요양병원 태양열급탕 시설비로 2,721만 7천원을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쏠라파크 조성은 진해 해양 쏠라파크 조성사업 후속공사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수당 등을 삭감하여 회계과와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외 7개 분야 사업 집행잔액 1억 5,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2,502만원이 증액된 319억 7,068만 6천원으로 먼저 기업사랑 시민운동은 2010년 중소기업 이업종 연합회 리더혁신 워크숍 지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마케팅 지원은 중소기업 신용보증료 지원 등의 사업비로 예상되는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기살리기 사업은 경차우대지원 상품권 구입 등을 위해 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로봇 시범사업은 기정예산액 5억원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진흥사업은 고용창출형 IMT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육성사업은 로봇지능기술연구센터 로봇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은 로봇랜드추진과에서 기업사랑과로 업무이관에 따라 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업무추진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장설립지원 또한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사업 추진은 6월까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도시첨단 산업단지조성도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업마케팅 지원은 우수중소기업제품 마케팅전시참가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지원은 근로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지원은 이주민 가요제 개최경비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시설 건립은 노동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분권교부세 8억 2,58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운영은 노동복지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로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사업무추진은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중점육성전시회 집행잔액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수당 등을 회계과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해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자 교통비 증액을 위해서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원 기본경비는 후납우편요금 등으로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7억 5,350만 1천원이 증액된 233억 4,290만 3천원입니다. 먼저 창원 일자리창출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정예산액 29억 1,810만 2천원 중 2,789만 9천원이 분권재원 변경으로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고 그 감액 사유는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사업 신청대상자 예상감소분 1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일반보상금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고보조금 전액 삭감과 시비 예상감소분을 포함하여 2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8억 5,015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중 슬레이트 주택개량사업은 기정예산액 국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증액시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9월 6일부터 연말까지 1일 약 1천명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29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은 1인 창조기업인 50명을 매년 양성하기 위해 신규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원, 자산 취득비 5천만원, 일반운영비 1천만원으로 총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 기업인 한찬코리아 외 5개소에 시설장비구입비 8,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직원급량비로 3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부터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634만 7천원이 감액된 103억 4,697만 9천원으로 마산 어업인 인력육성은 2010년 10월 중 개최 예정인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 대회개최지원에 따른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인 진동불꽃낙화와 미더덕축제는 기정예산액보다 1396만 8천원이 감액된 6603만 2천원으로 진동불꽃화와 미더덕축제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은 국도비 예산 미내시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산 어업지원은 참석수당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은 기금 사업비가 내시되어 신규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장관리는 피조개 종패 살포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5,14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 어업인 지원은 6월까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는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마산 수출주력 품종육성 지원은 도비 사업비가 내시되어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506만원,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항개발 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 134만 3천원과 통합전 3개시에서 중복하여 편성된 어항시설 유지보수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이 내시되어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신규 2,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유저장시설 설치는 수산위판장 조성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 환경정비는 통합전 3개시에서 중복하여 편성된 항포구 수중폐기물 수거사업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업무수행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및 688페이지 기업사랑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세입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8,600만원이 증가된 228억 2,937만원으로 이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수입 3,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 3,300만원 증액과 전입금 8,5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등으로 37억 9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571만 2천원을 증액하여 8,57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6,88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산 예비비는 기정예산 4,571만 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600만 5천원을 감액하여 4억 8,82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제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는 제안 설명 자료에서 빠졌죠? 다음부터는 자료를 정확하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식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주정식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상석 위원장님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의 당초예산은 3,966억 1,517만원보다 이번 추경에 106억 2천만원을 증액해서 4,072억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정예산액 275억 1천만원보다 5억 9천만원이 증액된 28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천만원이 증액된 4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에 따라 상향조정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봉사활동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천만원을 감액한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사업비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등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49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8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사업과 학원비 매칭사업을 증액하였고 희망복지상담센터 운영비 등은 통합으로 중복된 부분은 감액한 것입니다. 503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은 경륜특별회계에서 전출받아 SOS 위기가정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과 기정예산액은 1,052억 6천만원보다 38억 2천만원이 증액된 1,090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천만원이 증액된 76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은 부랑인시설 운영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92만원이 증액된 5억 3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천만원이 증액된 18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지원 등 국도비 조정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515페이지 청소년 육성은 기정예산액보다 3248만원이 감액된 53억 7,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0대 청소년 문화축제 운영 등 역시 국도비 조정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보전지출은 모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세입과 세출이 각각 1억 2468만원이 증액된 65억 2,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사 인건비와 국도비 반환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69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세입과 세출이 각각 6억 6,344만원이 증액된 50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구 진해시에서는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을 동일 기금으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이를 통합 창원시에서는 분리 관리 운영됨에 따라 이번에 이를 바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06억 8천만원보다 13억 3천만원이 증액된 1,42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천만원이 감액된 1,03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공단위탁금 등에 대한 도비 조정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527페이지 장애인 복지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493만원이 증액된 379억 5,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돌보미 사업 및 도우미뱅크 수당 등의 국도비 조정으로 증액된 것이고 532페이지 보전지출은 모두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23억 1천만원보다 40억 8천만원이 증액된 1,164억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297만원이 증액된 124억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및 아이돌보미 지원 등의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보육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8,722만원이 증액된 1,017억 4,8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수보육시설 및 보육교사에 지원과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사업비 부서조정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44페이지 보전지출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3,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은 통합 전 3개 시 각기 다르게 지원하던 것을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동일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급여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로 각각 증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분야 조정부분은 조례로써 지원되는 부분과 불요불급한 예산만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어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345억 6,820만원보다 32억 666만원이 증액된 377억 7,48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54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 창원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8억 450만원이 증액된 135억 1,958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창원기술보급과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3억 904만원이 증액된 65억 3,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창원농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896만원 증액된 34억 2,9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마산농정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106만원 증액된 61억 7,3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9만원이 감액된 49억 8,4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0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진해농업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71만원이 감액된 29억 9,85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농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옥 창원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이부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보건소는 총 예산은 기정액 92억 3,539만원에서 13억 1,865만원 증액된 105억 5,4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597페이지부터 창원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7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9억 2,737만원보다 12억 72만원이 증액된 31억 2,810만원입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직원 인건비로 3개시 통합으로 인한 인건비가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예산이 재편성됨에 따라 11억 9,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 건강관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859만원 증액된 44억 8,891만원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는 1,701만원을 감액하여 41억 9,5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에 1억 5,767만원, 만성질환관리는 4,497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고 보건의료서비스는 7만원, 방문보건관리는 1억 8,55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17만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에서는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2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1페이지에서 61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9억 4,770만원보다 1,067만원이 감액된 29억 3,703만원입니다. 이중 건강생활실천은 기정액보다 675만원이 감액된 6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233만원, 지역특화 건강형태사업 362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는 기정액 2억 878만원보다 6,532만원 증액된 2억 7,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3,932만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질환관리는 기정액 17억 9,906만원보다 7,272만원 감액된 17억 2,6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암 조기검진사업 7,473만원, 한방 기반구축 사업에 28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진료 및 검진사업으로 4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2억 1,88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창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도시 창원건설을 위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창원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마산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82억 2,089만원에서 11억 7,611만원이 증액된 93억 9,700만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별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에서 63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59억 5,5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종전 회계부서에서 일괄 지급해 오던 직원 인건비가 2010년 9월부터 부서별 자체지급 변경으로 11억 5,600만원 증액편성 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역조정과 당초여건과 변동된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 대상과목 5,0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부터 637페이지 의무과 소관입니다. 의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73만원이 증액된 34억 4,1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치매조기 검진비 및 병리검사 실시약 구입 등으로 2,1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 대상과목 738만원, 월액여비 등에서 1,1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인건비 지급부서 변동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예산절감 대상과목 삭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시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이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보건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근현 진해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57억 9,726만 8천원에서 8억 208만 4천원이 증액된 65억 9,935만 2천원으로써 13.8% 증가되었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52억 1813만 3천원, 서부보건지소는 13억 8,121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1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44억 2,889만 4천원에서 7억 8,923만 9천원 증액된 52억 1,813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건행정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6만 9천원 증액된 75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방역활동 하계 유류구입비 500만원은 국제유가의 안정화로 유류구입 절감분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는 64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퇴직수당 지급 및 건강행태개선사업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비로 55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만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연장으로 운영비를 384만원 감액하고 인건비를 38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를 220만원 감액하고 운영비를 2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4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44페이지 출산기반 조성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을 위해 1,061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4페이지에서 64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를 7억 8,41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급여 및 수당 지급업무 이관과 무기계약 근로자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세출예산은 13억 6,837만 4천원에서 1,284만 5천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노임단가 상승분과 여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13억 8,1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진해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통합 창원시 출범 후 급여 및 수당 지급업무 이관과 무기 계약근로자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경비로써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해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9,594만원에서 4억 5,509만원 증액된 36억 5,103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증감내역을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653쪽에서 654쪽 마산농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산농산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 19억 2,221만원보다 5억 1,287만원이 증액된 24억 3,5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야채쓰레기 감량화동의 스티로폼 감용기 노후고장으로 인한 교체에 2,100만원을 편성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즉 마산농산물관리과 신설에 따른 4개월분 9월에서 12월까지 도매시장 운영관리비 433만원과 인력운영비 4억 8,105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49만원하여 총 4억 9,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에서 656쪽 창원농산물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억 7,373만원보다 5,778만원이 감액된 12억 1,59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인력운영비 1,2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매시장 개정조례 인쇄비 200만원과 직원 2명 충원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꼭 필요한 인건비 증액의 예산이므로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의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만 배부된 보충설명 자료로 대체하고 기타 구청 현안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만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시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3,481억 4,300만원보다 782억 9,900만원이 증가한 2조 4,264억 4,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 7,331억 600만원, 특별회계 6,933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으로 인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인하, 기존 창원시의 보통교부세 불교부 자치단체 지정 등 세입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자동차세 증가와 경남도의 특별재정보전금 신설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특례를 담고 있는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현재 특별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3,143만 9,400만원 보다 70억 5,300만원이 증가한 3,214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58억 8,100만원, 특별회계 5건에 35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23억 1,900만원보다 240억 3천만원이 증가한 5,763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07억 8,300만원, 특별회계 355억 6,600만원입니다. 금번의 추경예산안은 통합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필수 운영경비 계상과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경비의 조정,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들이 적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마산 있을 때 쓰레기 감량하는 거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했는데 스티로폼 감용기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 재정형편상 이번 추경에는 삭감된 게 사실이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산과 창원, 창원에 계시는 분들은 창원 쪽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고 또 마산에 계시는 분들은 마산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우리 통합 창원시가 다른 타 지자체의 농산물도매시장보다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을 해야만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지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어차피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의 지가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근 1,000억 가까이 들었죠?

오픈이 2002년도였는데 2000년도에 시작해서 488억

488억 들었죠. 그러면 지금현재 유통과정을 보게 되면 팔용동은 자동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애고 좀더 거기에 첨가를 해서 하고 남는 부가가치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면 좀 더 균형발전이나 경쟁력이 있지 않나, 계속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균형발전보다는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기관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대시를 할 때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실 동안만큼이라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중도매인점포 증축공사 예산이 당초에 6천만원이 되어있었는데 대부분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심재양 위원님,

예, 심재양 위원입니다. 653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시책추진 주민위원회라는 게 어떤 형태의 위원회입니까?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 창원 팔용농산물 시장에는 주민위원회가 없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통합시 이후에 새로

통합 시 이후에 해 보겠다?

예.

위에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 이게 1억 2,500만원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 발생이 된 겁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문했을 때 1억 8천 들여 가지고 다 마무리를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심경희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요. 주차관리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갑련 위원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조금 전에 김순식 위원님과 박삼동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어서 도매시장 통합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내서읍에 위치한 도매시장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인근 여유부지도 있으니까 꼭 국장님께서 부지라든지 통합의 용역을 준다면 1순위로 지금 현재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관계된 질문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회의 시간에 충분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창원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부터 56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입니다.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549페이지에 농정기획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정액 32억 되어 있다가 25억으로 되었는데 6억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획이 어땠는데 국·광·기·도·시 해서 삭감이 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삭감액은 국비 가내시나 또는 도비 가내시가 확정 내시될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가내시되었던 부분이 삭감된 거고, 그러면 도비나 시비는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부 그 중에 시비 도비가 있었는데 그게 국비나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시비도 자동적으로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까? 1,600만원이

예.

그럼 어째서 기정액이 전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국비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일부 조금씩

조금씩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기획이 대표적으로 어떤 건지 모델로 설명을 하나 해 보신다면

예, 55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보전고정직불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6억 3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당초 쌀소득 보전고정직불 보조금 책정한 금액보다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 리모델링 사업, 북면의 외산지구 등 5개소에 약 326㏊가 되는데 농지 리모델링 때문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551페이지 보면 창원 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 여기가 어딥니까? 1억 기정액인데

동읍 화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잠시, 지금 현재 여기서 예산이 1억 증액되었는데 단감테마공원이 지금 1억을 추경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해야 할 특별한 그런 이슈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단감은 아열대성으로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윗 지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재배단지가 많이 있는데 이걸 확장해서 과연 부가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읍에 있는 단감테마공원은 그러니까 지역특산물 창원단감을 테마로 주남저수지와 연계해서 단감테마공원을 조성하면 농촌지역 정체성 구축과 지역 특색으로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꼭 제목을 단감, 그렇다면 단감테마공원 조성이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붙여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현장 확인도 해 보고 다시,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부터 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예산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될건데, 그거 다 했습니까? 얼마나 농업기술센터가 나태한지 압니까? 지금 다른 국들은 일일이 와서 설명 다 하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일 끝에 하니까 또 위원님들이 농촌지역이라고 질의도 삼가고 그러는데, 설명이 뭡니까? 단감테마공원이 그냥 우리 창원시에서 합니까? 국비 받아서 한다고 정확하게 말해야지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의회 개원되고 업무보고에 단감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 드렸다고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2억 정도 증가한거 보면 많이 증가한 부분이 없고 또 특히 창원농업정책과 하고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할 건 없지만 창원하고 마산하고 지금 기술센터가 공히 동등한 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수산물수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산물 수출도 관여를 합니까?

예, 농산물 수출입니다.

여기는 농수산물 되어 있어서, 그게 의아해서

종전에는 수산업무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창원말고 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농수산물 수출부분 뿐만이 아니고 금액이 하도 많이 차이 나기에 , 하는 업무가 틀린 점이 많이 있는가도 궁금하고요. 농수산물 수출 부분에 보면 창원은 49억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12억 수준이고 1/4정도 되는 것 같고요. 농업이나 화훼라든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중간중간에 보면 농산물수출 촉진자금이라든가 일반 산지유통센터건립, 이런 시설물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광특이나 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마산보다 비율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산농업기술센터에 물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국도비 사업을 창원은 이렇게 많이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은 사업소로써 마산하고 진해는 너무 전무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서 비교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 농정과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증가고, 창원 같은 경우는 28억이고 진해는 삭감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통합 창원시에 있어서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시에 있어서 우리 농민하고 농업상황 실태자료를 가구 수하고 자료를 뽑아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재양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현대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장소는 어딘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요 목적이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해서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축 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축사내부 기자재라든가 착유시설, 디지털 유량계, 냉각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우사업 1개소와 낙농사업 2개소,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동읍 월잠리에 젖소 관련해서 사업을 종료했고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써 동읍 월잠리 손양덕씨하고 김상대씨 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착유시설은 작년으로써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착유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선정할 때는 지역을 안배하고 이렇게 해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55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위치가 팔용동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 안에 부가 시설을 하는 건지,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북면 신촌리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북면 단위농협에서 사업주체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농산물센터 안에 있는 그 건물은 아니다 그죠?

예.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걸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럼 북면에 있는 신축 건물을 다시 건립한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재건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557페이지 가축방역 장비지원하고 가축방역 소독차량을 구입해서 어디다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처를 서면으로 서면요청하고, 다음 수박축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안 하죠?

예,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하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작황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예.

그러면 수박농가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럼 작황도 안 좋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재해에 따른 보상은 했고 수박축제에 따른 것은

축제예산은 삭감 되었고

예.

재해에 준해서 전부 보상은 해 줬어요?

예.

부직포하고 올해 전부 지원을 했습니까? 하우스 부직포, 지원 다 된 겁니까? 그것은 그 과 아닙니까?

부직포에 따른 시설지원 말씀입니까?

예, 시설지원,

……

아니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박이 작황이 안 좋아서 축제를 못했다 그죠?

예, 금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전체 면적의 절반, 50%정도 생산이

얼마, 몇 %?

한 50%정도,

50% 정도, 그 정도 생산했습니까?

예.

그래도 서울에서 늘 하던 행사, 판매행사죠?

직판장 행사

직판, 그것은 한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할 거죠?

예,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창원 대산수박을 알리는 차원에서 했다면 축제는 못하더라도 직판행사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직판행사도 다 축소했죠?

예.

삭감 다 해버렸죠?

예.

그것은 농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삭감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축제는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할 여건이 못 되었고, 그 다음 직판장 행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지 못 했습니다.

농민들하고 협의는 안 했어요?

예.

농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지, 협의를 안 해보고 삭감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박축제 행사 김문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작황도 안 좋아서 손해가 났는데 축제라도 해서 손해 보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작황이 안 좋아서 손해보고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래 손해, 저래 손해,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황이 안 좋아서 축제를 전면 취소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태만이 아닌가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 좀 더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작황이 안 되었지만 해보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저는 김문웅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에 부직포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800만원의 예산이 줄었는데 물론 도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기 연초에 지원하려고 했던 농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거기서 탈락된 농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돈을 좀 올려서라도 기존 되어있는 사람들의 사기와 또 영농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삭감되었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하면 시비도 삭감되어야 되는데 시비는 그대로 삭감을 안 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예산 재원이 많아서 더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시비는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연초에 지원하려고 선정된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안 되는 농가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4,800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대상 농가가 9농가입니다. 9농가에 보온덮개라든가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비가 삭감되면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지요.

그럼 농가 수는 줄지 않고 자부담이 좀 늘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김윤희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화훼 꽃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570쪽 맨 밑에 있는 꽃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환영을 많이 하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가

과가 틀립니까?

예, 나중에 넘어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김문웅 위원입니다. 부직포 답변하러 나오셨죠? 설명한번 해 보시죠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입니다. 앞에 김문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직포 관련은 저희 과에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사업 내지는 보온커튼 피복자재 보강사업 등 약 3억원 정도를 저희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했어요?

예.

지금 하우스 농가에?

예.

그리고 덧붙여서 566페이지에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지원, 논두렁 조성기 지원, 자동충전기 지원, 이 지원대상자를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565페이지 보면 농기계 즉발시동기가 있습니다. 30대, 이것과 566페이지 자동충전기 지원사업, 이 차이점이 뭡니까? 농기계 즉발시동기 내가 알기로는 충전도 되고 배터리 방전되었을 때 쓰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뒤에 자동충전기 지원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566페이지에 보면 자동충전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565페이지 농기계 즉발시동기 하는 이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농기계 즉발시동기는 그야말로 스위치를 넣으면 바로 시동되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충전기는 여러 가지 배터리 같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충전기입니다. 자동충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 나오는 기계는 충전기와 즉발시동기를 겸해서 나옵니다. 지금 창녕 어디서 생산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농기계 즉발시동기 30대, 그 다음 자동충전기 지원사업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차이점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뒤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입니다. 570쪽 아까 꽃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거리 만드는데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구 마산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굉장히 건조하고 꽃하고는 거리가 많이 먼 풍경이었었는데 이번에 수출자유지역 정문 쪽으로 보니까 샤피니아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생화다, 조화다 이런 내기도 하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노력하셔서 구 마산에 좀 더 많은 꽃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칭찬 고맙습니다. 칭찬은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구 마산에서 추진해 온 것인데 똑같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제자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생산비 절감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예인지 어디에 들어가는 장비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작업 이게 현재 어디에 되어있으며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둑시트 설치작업은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신 게

예, 생산비 절감장비는 대답하시기 그러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생산비 절감장비, 예, 알겠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보면 창원농업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학교운영에 대한 게 전혀 없었습니까?

농업대학 말이죠? 당초에 예산확보를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창원기술보급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창원기술보급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박삼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서니까 긴장되시죠. 575페이지에 농촌여성 평생학습교육 실습재료비 해 가지고 1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농촌여성 평생학습교육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4년간 국비를 받아서 농촌여성 평생학습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국비지원 기간이 끝나면서 당초예산을 확보 못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 여성들이 다 포함이 된다면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생활개선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시내에 있는 여성분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동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라면 읍면동에 같이 한다면 농촌에서 나오는 거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정보교환이 휴먼테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자급자족이 될 수 있고 많은 특산물을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더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통합생활개선회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통합생활개선회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마창진이?

구 마창진이 지금 회칙수선까지는 되어있습니다. 연말까지 임기가 모두 끝이 나기 때문에 통합출범은 연초에 하고 그 전에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화합하기 위해서 그런 워크숍 비슷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죠?

예, 수련회를 한번 가질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582페이지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 3,000원 660포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뭔지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저희 시는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만 경기도 파주라든지 강화지역에 발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관내에도 소독을 종전보다 횟수를 많이 늘려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돈을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규모 돼지는 500두, 소는 10두, 닭은 3,000수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를 소규모라고 합니다. 이 농가에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살포를 합니다. 하는데 횟수가 660호에 20회 정도 해서 1회 살포하면 1농가에 방제비가 3,000원 정도 듭니다.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원만하면 방제가 됩니까?

약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여기에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자기들 차를 동원해서 인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1회에 3,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방역차량 구입 7천만원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지가 어딘지

예,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면 필(feel)경남특산물박람회 홍보관 및 전시관 설치 되어있는데 이게 3개 기술센터에 공히 다 설치되어있지 않은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마산에만 이렇게 잡혀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 경남 박람회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창원 세코에서 경남무역 주관으로 개최토록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각 시군별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기존 3개시에서 협의한 결과 준비하는 종목을 달리해서 저희 마산에서는 부스설치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해에 부스설치 할 수 있는 경비를 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하고 창원에서는 다른 비용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박람회 홍보관은 3개 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설치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창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체 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파트 별로 분야를 맡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산농정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588페이지에 국화축제 전시용 작품 및 재료구입 2천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국화 꽃탑 설치해서 6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걸 이번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서항 쪽에 꽃동산을 만든다고 홍보를 많이 하던데 서항 공한지가 우리 창원시 소재의 땅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축제 재료비 구입과 행사 꽃탑 관련해서는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돝섬에서 국화축제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산 제1부두에서 주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돝섬에서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따른 새롭게 단장하는 전시장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재료비하고 꽃탑 설치 부분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서항 공한지가 누구의 소재지로 되어있나요?

서항 공한지는 지금 현재 창원시 부지가 1,900평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신촌에 있는 한국철강 부지가 3,600평 정도 있습니다.

3,600평은 임대를 합니까?

임대를 해서 무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사용을?

예.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누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돝섬에서 안 해서, 기네스북에 1,315송이 등재가 되었죠?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송이를 합니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더 기록을 갱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쪽이든지 배를 안 타고 간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만날재에 행사를 쌀재고개도 올라오고 두령 쪽에 민속촌도 만들고 한 30만평 정도 에리어를 묶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진정 관광밸트화를 만들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각가 문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5대 작가에 속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문신 생가도 복원하고 문신 페스티벌도 하고 그 다음에 만날재에는 야외공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지리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마산항은 말할 것도 없고 마창대교가 한 눈에 보일 수 있는, 가고파의 고향을 아주 경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산 솔밭공원을 연계를 해서 어시장 축제까지 곁들인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해서 제가 기획예산 파트에 있으면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1회성을 해서 낭비를 하는 것 보다는 만들어서 언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간부 회의에 들어가시면 항상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화축제 전시용 작품 및 재료구입 이 부분하고 그 밑에 국화축제 행사장 국화 꽃탑 설치 이게 기정에 재료비가 다 있었는데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황 자료를 오늘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갔다주세요.

예, 전체 재료비가, 국화축제는 기존 마산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들은 국화축제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 예산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587페이지 보면 행복나르미 민속채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210만원만 집행이 되고 전부다 삭감이 된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행복나르미 민속채소 사업단 운영, 냉장차량 구입 이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해 달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농촌에 있는 소규모 텃밭을 운영하는 농촌 노인들이 소규모로 농산물을 생산하면 사실상 먼 거리 시내까지 나와서는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점을 해결하고 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말씀드린다며 차상위계층, 지금은 차상위계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이용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인력에 이 돈을 지원해서 차량도 지원해 주고 집하장도 지원해 주고 이렇는데 사업의 의도를 표시한 마산자활센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결정이 잘 내려진 겁니다. 이것 차하나 사줬으면 관리비가 더 많을 텐데 아주 용단을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윤희 위원님,

예, 김윤희 위원입니다. 587쪽을 봐 주십시오. 위에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란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억에서 1억이 추가가 되어서 6억이 되었는데 이 지원금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시가 특별히 창원처럼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비 부분은 공히 각 지역 관계없이 내려옵니다. 오는데 지금 여기 1억이 증액된 것은 종전 마산 지역에서는 농가에 금액의 8%를 지원했는데 통합전 창원시에서는 15%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같은 비율로 맞추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증액을 합니다.

예, 그렇는데 창원에는 도비가 2억 7천, 약 3억 정도 확보가 되는데 마산에는 그런 도비확보가 하나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별도의 기본 본예산에 짜여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산기술지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김문웅 위원입니다. 591페이지에 삭감된 부분 얘기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 이건 어떤 친환경을 얘기합니까?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을 때 지원하는 직불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 실천으로 하면 아무래도 생산이 감소가 되고 그럽니다. 감소에 대한 차액 보전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쌀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쌀 아니고?

아,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밑에는 쌀 직불제고, 위에 친환경 농업 이것은 창원 같으면 예를 들면 쌀을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왕겨입니까? 쌀겨를 가지고 융막을 형성해서 제초제로 쓴다든지 그런 데에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하면 생산이 감소가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이?

진해 같은 경우는 2008년도까지 1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말이다 그죠?

예, 없어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진해에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전체 예산 삭감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예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우리 시의 전 과가 다문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되었는데 삭감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정예산을 잘못 한 겁니까? 어째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3,671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592페이지에 보면 한해대책비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5천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증액이 있는 부분을 가감해서 결국은 5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었겠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기정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이렇게 삭감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한발대비 이것은 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한발대비 이것은 진해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년에는 상당히 적기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해대비 용수개발이 사실상 필요 없어서 국비 도비부터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이 당해연도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해연도만 쓰려고 한해대비 용수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올해 물 수량이 풍부했다고 올해 걸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광특회계 자체가 금년에 돌발적인 한해가 발생했을 때 개발하라는 일종의 예비비

다른 시군도 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진해시만 내시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은 별도로 개발할 수 있는 자체 예산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광특 회계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는 삭감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진해시만 삭감이 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구 창원시는 용수개발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어버렸죠? 건설과로 이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 모른다? 전에 여기서 담당하신 분 있잖아요? 이관되기 전에, 거기로 다 가버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대답을 못 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양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농업재해예방 해 가지고 다른 기술센터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진해농업기술센터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591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농업재해예방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있는 방금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업무 연찬이 안 된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이 줄다보니까 조금씩 줄었고 구 창원하고 구 마산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삭감이 되어도 비율적으로 조금 남아있으니까 배정된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보면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이게 회의를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402농가에 14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각 15개 동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모여서 다시 심의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위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1년에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립니까?

1년에 평균 1개 동에 1회 아니면 2회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비로 나간다 이 말이죠? 900만원이

예.

그리고 5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 5개소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개개인 가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5개소는 5개반, 저희들 5개 반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5개 반이 있는데, 이 5개 반을 5개소라고 부기 상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590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표시제 감시원 활동해서 2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원산지 표시제 감시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라면 전체적으로 축산부터 채소 이런 것까지 전부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합니까?

수입 농산물 371종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상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신선 농산물이 160종, 그리고 가공품 211종 그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분기 1회 정도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보상금인데 실제 이 분들이 예산상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양곡명예감시원 5명이 있습니다. 위촉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대체 활용을 하자,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 감시원들 수당 225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분들 대체 활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봉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감시원 말고 그 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활용이 가능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가 사실은 원산지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민족성이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철두철미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더 촉구를 하면서 특히나 한우 같은, 축산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지연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608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선진지 견학을 좀 더 많이 시켜주어야 되는데 왜 50만원이라도 삭감을 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대신에 임대료 차만 해가지고 그렇게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못하는 부분에서 이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배려를 많이 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견학을 하도록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봉사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예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이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기금하고 우리 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알코올 상담센터를 작년에 시비로 조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50%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올려가지고 상담센터를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시비로 얼마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시비를 인건비로 1명 정도 하고 홍보정도 했습니다.

알코올 병원에 보낸다든지 그런 것도 합니까?

병원에는 나중에 심한 사람이 있으면 연계를 시키고 일단 지금 상담이라든지 예방홍보라든지 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보건관리에서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직원을 채용해서 합니까? 기존 있는 직원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올 7월달에 공개를 해서 동서병원 쪽으로 위탁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동서병원에 위탁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공개입찰이 아니고 신문에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원 건강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심재양 위원입니다. 605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서 자산 물품취득비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유아 검진사업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올해 장비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소아과전문의가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소아과전문의가 없어서 삭감되었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과장님, 금연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계속 흡연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흡연율은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에 따라서 창원시 성인 흡연율도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금연 성공자 기념품이 나가는데 금연이 안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연홍보가 잘못되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2009년도에 금연성공자는 창원시에 등록한 등록자 중에서 44.6%인 1,717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와서 등록을 하신 분은 6개월 뒤에 성공기념품 받아 가시라고 하면 잘 오시지 않고 성공기념품이 만원 이하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사업장에 가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단체로 수령을 해가고 개인적으로는 잘 수령을 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체에 금연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해마다 창원에 있는 거의 모든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17페이지 민간이전 해가지고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처음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암 조기검진 사업인데 당초에 가내시로 1억 8,441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뒤에 확정내시가 줄어서 1억 1,349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로 전체적인 암은 다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암, 간암,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자인 경우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은 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네 가지 암이 해당되고 여자인 경우에는 거기에 자궁경부암, 유방암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모든 암 중에서도 의료비지원도 하고 검진하는 것도 폭이 넓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618페이지에 보면 건강위원회발대식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강위원회가 보통 조례에 근거해 있는 그런 위원회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건 아니고 현재 경남도 사업으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게 사망률이 그 지역 내에서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 그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창원같은 경우에는 북면과 대산면이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북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면에 건강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대표를 통해서 선정하고 해결점을 찾고 하는데 그 건강위원회입니다.

대부분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주민대표로, 건강위원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선정하고 난 다음에 발대식을 할 것이고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강위원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북면에 문제점을 찾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고나면 건강위원회 발족을 할 것이고 발대식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위원님,

김윤희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금연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명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무료봉사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금연서포터즈 자원봉사자는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구 창원시에서 저희가 금연사업을 해보니까 이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사실 금연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리 담배를 피기 전에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보건소에서 나가기에는 사업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연 서포터즈라고 해서 학교마다 학부모 상담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금연 중간지도자로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1시간씩 학교에 나가서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저희가 1인당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비조로 해서 만원이고, 이것은 자원봉사자 지침에 만원이하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교육봉사자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박삼동 위원입니다. 623페이지, 보건소 소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는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여기 보건소만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됩니까?

마산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옥환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 시 전체에 뒷 페이지에 보면 국 주요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국 단위로는 일괄적으로 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줄이고 우리 시책추진 있는 부분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마산보건소 관할되는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 되는 부분을 삭감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10% 절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연말되려고 하면 많이 남았는데 추경에서 삭감하네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예산을 조정하면서 실 국 과별로 해서 거의 다 사용되어지던데 마산보건소를 보면 삭감된 부분이 좀 더 많거든요, 예산계에서 합의가 다 들어왔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부터 63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순애 위원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세입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있는데 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여쭈어 봅니다.

마산보건소 의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봤는데 특별히 몇 명, 몇 명해서 이렇게 해서 여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진지견학 저희들도 있습니다. 올해 갔다 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635페이지에 보면 치매조기검진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치매조기검진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나 원하면 다 해줍니까?

원하면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이나 이런 곳에 방문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위주로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출장 와서 해주십니까?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먼저 공문을 내고 경로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날짜별로 요일별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기검진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의무과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까지입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642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강사수당이 계상된 것 같은데 비만프로그램 참가자보상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학생 비만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인이 학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예,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건강마을 만들기 선포식 해놨는데 건강마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것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도 특수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아까 창원 건강증진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대수명이 하위인 경남의 40개 읍면동에 건강조사와 건강사업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말까지 발족을 합니다. 하면 여기에 대한 건강마을선포식을 하는 행사운영비가 38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하는 내용입니다.

진해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선정합니까?

아닙니다. 진해같은 경우에도 석동하고 태평동하고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박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서부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활성활 사업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해서 정말 예방접종이라든지 봉사자들과 필요한 부분에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더 올렸으면 합니다.

2011년도에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을 올려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면 세계군악의장 페스티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업무를 경제통상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과 업무인데 당초예산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 편성되었다가 문화예술과로 업무에 따라서 이관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행사가 군항제 기간동안에 하는 행사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죠? 이것을,

내년 4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보면 국외업무여비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섭외 및 홍보에 관한 비용이 든다 이 말이죠? 내용이 좀 다릅니까?

내년도에 할 행사지만 내년 4월에 하면 미리 세계의장페스티벌에 참여할 단체를 사전에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섭외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섭외 홍보비용중에 국외업무여비 907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고 민간인 국외여비 29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성질이 다른 것입니까?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인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 민간인이 관련이 있을 때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비용이고 섭외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 밑에는 민간인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비로 잡아 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보니까 섭외홍보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어차피 문화 페스티벌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업무차제가 섭외홍보도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돈 금액 자체를 다 문화예술과로 주고 또 다 사용 못할 것 같은 것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섭외홍보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모든 행사를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이 있는데 물류센터의 내용이 무엇이며 언제 건립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하면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2009년도 10월 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중소유통, 소위 말해서 SSM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소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산지와 연결하기 위한 유통 물류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처리절차가 내년 2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괄 받아서 심의해서 중앙에 올리면 그 다음 해의 국비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 달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경남생활용품 유통사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었는데 이게 타당성용역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그 조합에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의뢰한 용역을 인정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타당성 용역을 해보라고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해 올려서 용역이 끝난 내년 2월 이후에 다시 도에 사업신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하면서 마산이 5월 달에 추경을 했던데 왜 그때 안하고 지금에 와서 하죠?

위치가 북면 무곡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에 보면 “마” 해놓은 게 마산의 문제 아닙니까? 상거래질서확립해서 “마” 해놓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이렇는데

그 밑에 상거래질서 용역비안에 쭉 내려오다가 당초예산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 통합된 것이 됩니다. 이 조합 자체가 구 마산, 창원, 진해의 소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라고 하면 어떤 품목입니까?

일반 소규모 슈퍼에서 팔고 있는 모든 물량을 다 취급합니다.

그러면 지금 홈플러스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그분들이 신청한 것을 보면 건축면적이 약 7,500㎡정도를 신청했으니까 홈플러스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2,500평 정도의 창고물류센터가 됩니다.

그 정도의 물류센터가 된다?

예.

그러면 여기에 물류센터를 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는 것입니까? 용역비만 거기에 해가지고 괜찮다고 판정이 나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른 도비, 시비가 같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땅하고 건물 짓는 것까지 산출근거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경희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상가육성에 전통시장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에 6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은 민간 재래시장에 퇴직한 인력들, 조금 연세 높으신 분들이 배달서비스도 하고 혹은 행정업무를 보시던 분들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봐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퇴직한 분들이 다시 재취업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달도우미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배달도우미 일자리사업이 따로 있기도 하거든요. 배달도우미는 같이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478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해서 외국인방문 영접해서 이게 어떤 연유로 해서 2,100만원, 제1회는 1,500만원,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많은 돈을 올렸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시가 통합되면서 창원이나 마산이나 진해에 JC가 있습니다. 청년회의소가 있는데 청년회의소협의회에서 전체 창원JC, 새창원JC, 남마산JC, 동마산JC, 진해JC, 이렇게 JC회원들 전체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연태시의 청년회의소와 협의해서 이렇게 한곳에 뭉쳐서 한중청년포럼을 개최를 해보자 하는 그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연태시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해양도시고 산업환경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점도 많이 있고 또 연태시의 경우에는 청년사업가들이 약 8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1회 한중청년포럼은 창원에서 개최하고 내년도에는 연태시에서 개최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회의소 주재로 하는데 자기들이 그 포럼에 들어가는 돈의 예산이 1억 5천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자부담이고 외국에서 청년 실업가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의 무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숙박비 정도, 숙박비도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포럼개최 영접비 1,500만원은 연태시에서 100명 정도의 실업가들이 오기 때문에 시장 주재로 만찬 한번 정도는 4일중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네들의 돈이 1억 5천만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정산서를 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 손님 주무시는 것 하고 만찬 한번 해주는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중국과 여기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Feel경남 특산물박람회 홍보전시관 설치는 어디에 하려고 기정에 2천만원 되어 있다가 삭감되었습니까?

이 업무도 진해통상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통합이후에 이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2천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목에다 이렇게 이전되었다고 표기를 한번만 해놨으면 안 물어봤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상단부에 해양솔라파크 이것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3억이 추가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계상이 되는 것인데 전체 예산은 199억 예산으로 해양솔라파크가 조성이 됩니다. 조성되는데 국비와 도비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말까지 왔습니다. 와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진해시에서 조금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진해 시비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전에 63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되는데 올해 예산 추경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단 3억만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60억이 계상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빨리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절차를 해서 설계 끝나고 공사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되어 있고 돈이 있으면 좀더 빨리 조달납품이나 물건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건축을 해서 올라가는데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60억이 다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

국도비가 2006년도부터 했는데 199억중에 국비는 몇%, 도비 몇%입니까?

전체 199억중에서 국비가 76억 3천만원이고 도비가 14억 7천만원이고 시비가 107억 9,500만원입니다.

진해에서 확보한 시비는 얼마였습니까?

현재까지 43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43억인데 통합이 되고 난 뒤에 60억이라는 돈은 통합 창원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제통상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조갑련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특화 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로봇지능기술연구센터가 로봇랜드추진과에서 기업사랑과로 다 넘어왔는데 지금 로봇랜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의 무산될 예정이라는데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성기범입니다. 지금 옛날 마산시의 로봇랜드추진과에서 추진하던 로봇업무 중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해양개발사업소 이하에 있는 로롯랜드추진과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로봇산업업무는 기업사랑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로봇산업 관련 예산이 저희과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로봇랜드 사업관계는 로봇랜드추진과에서 지경부나 도, 여러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랜드과 로봇산업하고 이원화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용로봇, 영어로봇은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고 구산면의 로봇랜드 조성사업 전반은 로봇랜드추진과에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483페이지에 고용창출형 IMT 핵심클러스트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기계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서울수도권 쪽은 IT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IT와 지식기반산업을 융 복합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마치 서울경기 쪽에 있는 지역 업체가 경남창원의 기계산업과 연계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7억 4천만원인데 저희 시에서 1억을 내고 각 지역마다 국비가 전체의 15억 이상 나오면 지역별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산업공단 해서 일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위에 4억 5천이 기정에 국비 도비가 있는 부분입니까? 예산 전체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추가로 1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기정에 4억 5천만원이 있고,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은 전체 총괄예산이고 민간자본이전 고용창출 IMT 혁신클러스트 육성사업이 1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순식 위원님,

그 위에 마산로봇 시범사업 5억이 삭감된 것이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보면 금년도 4월 달에 지식경제부에서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대상기관과 매칭사업의 연계를 추진해오는데 마산시에서 2007년 이후에 로봇도시로 되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어로봇이나 실버로봇도 사업이 매년 있으니까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있다가 6월달쯤 되면 선정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을 해나오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매칭업체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지식경제부에 확인을 하니까 올해는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업체선정은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할 업체가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확보되었던 추진계획 되었던 그 문항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뒷 페이지 484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홈 첨단산업단지 분양홍보를 기정액에 300만원 되어 있다가 127만 3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고 달리 큰 것은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 보다는 처음에 우리의 분양홍보가 제대로 평방미터당 분양가격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홍보를 하느냐고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홍보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우수중소기업 제품 마케팅 여기에 1억 6천이 되어 있다가 3천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우수중소기업 제품 마케팅은 기존 창원시에서 당초에 확보하고 있던 예산에다 3개시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마산 및 지역기업 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예를 들어서 2천여개 업체가 왔다면 지금은 3,200개 정도 업체가 대상이 되니까 1,200개 증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역시 1억 6천만원에 대해서 예산집행 했던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주민가요제 개최해서 3천만원 했는데 7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건대 7천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할 구체적인 업무추진 계획서가 있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계획서를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해주어야 계수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시도보조금반환 중간 부분에 보면 중점육성전시회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코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도비가 70%, 시비 30% 포함해서 도에서 시로 내려오면 저희 시에서 세코에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나서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로 다시 반납되고 시에서는 다시 도비로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산을 받고

정산서만 받습니까?

정산 받고 당연히 반납해야할 금액까지 받습니다.

앞에 기 집행됐던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맨 밑에 노동복지회관신축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우상가 옆의 한국노총 경남본부 건물이 지은 지가 87년도인데 25년 정도 되어가고 건물이 여러 가지 틈도 생기고 기울어지고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지난해에 결정이 되어서 그 위치에 다시 재 신축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노동복지관 장애인시설 설치공사 되어 있는데 아마 당초예산이 6천만원에서 천만원 증액된 것 같은데 위치하고 장애인시설 설치공사,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청을 해서 2, 3년 사용하고 있고 위치는 상남동 고용노동부 바로 옆에 4층 건물이 있는데 4층에 보면 화장실이 있고 3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 강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사로가 설치 안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4층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민주노총에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남동의 민주노총 기존 건물의 4층에 장애인들 경사로하고 보호시설물이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한국노총 이것, 우리시비 안 들어갑니까? 용지동에 있는 것, 앞으로 한국노총을 재건축했을 때 분권회계로 국비만 받아놨는데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전체 예산이 99억인데

99억 드는데 8억 2,500만원만 분권회계로 받아서 우리 시비를 80억 정도 더 넣어야 되네요?

일단 저희들도 당초에 4억원을 내부적으로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자금사정상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분권교부세 8억을 받더라도 지금 당장 사업추진 하는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일단 분권교부세는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8억 2천만원만 내려왔는데 이 금액이외에 나머지 지방비로 하는 것은 우리 재정상 불가능하고 일단 분권교부세가 충분히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선 이월해놓고 내년에 우리 시비도 더 확보해야 되지만 분권교부세도 더 확보가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확보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당초 재원구성이 전체 99억중 국비가 50억, 도비가 29억, 시비가 20억,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갑련 위원님,

조갑련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보면 근로자지원에서 근로자자녀장학금 지원이 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인데 천만원이면 20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삭감이유가 근로자자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등학생들은 1년에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집행여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데 천만원을 삭감을 시키는지, 정말 근로자도 많을 것이고 자녀도 많을 것인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인원해서 장학금 숫자를 상반기에 결정해가지고 상, 하반기 두 번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는 정확하게 되었고 조건이 근로자는 관내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장학금을 중복 받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하반기에 지원 못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은 정리를 해보니까 이 정도 집행잔액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고 삭감한 것입니다.

따로 못주는 사유가 생기면 1회에 한번 주었다. 상반기에 50만원 주었는데 하반기에 이 학생이 못된 사유가 있다면 다른 학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두면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687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액, 마산하고 진해하고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기존 3개시 같은 경우에 창원, 마산 쪽은 기금이 있었고 특별회계는 창원 진해가 있었는데 전체 단일 3개시 통합을 하면서 기존 각 3개시에서 이자발생분이 형성되어 있는 예산서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한 목으로 정리를 한 그런 예산입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사랑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업사랑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하단부에 도비는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물품구입은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민간 사회적기업 육성 이것도 내려와 있고?

예.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하단부에 지역경제 우선채용 프로젝트추진 해가지고 당초 8억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삭감하면서 2억으로 확정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부분은 기업협 맞춤형 컨소시엄 거기에 1억 4,400만원, 청년취업센터 참여자 실비보상,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직자 재활프로그램 해가지고 나머지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지역인재 우선채용 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은 당초 3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을 삭감하는 이유는 관내 소재 대학출신자 100인이상을 기업체와 연계를 시키는데 일단 연계가 되어가지고 6개월동안 근무를 하면 돈이 지급되는데 중도에 퇴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신청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중도에 퇴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결산 때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창원시인 것 같은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해서 국비는 전액 받지를 못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지역실업자 훈련비 부분의 형평성 부분 때문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비는 그 이후에 교부가 아예 안 내려왔고 그다음에 시비를 50%확보한 부분도 전액 반납을 하고 결손 시켜 감액을 시키는데 기존 창원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직업훈련이 시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은 연말까지 지급액을 빼고 나머지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를 현재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창원시에서 기존적으로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50%는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9명을 창원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 12월달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남기고 나머지 시비하고 국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창원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세웠던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부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 750만원을 어떤 곳에는 필요 없는데 여기에는 750만원이 캐비넷, 물품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가져온 것 없었습니까? 진해나 마산이나 있을 때 사용한 것만 해도 내가 볼 때는 남아돈다고 보는데,

수산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새로운 사무실로 신축되고 배분과정에서 저희 과에 캐비넷 숫자는 적고 직원은 많고 해서 부족분에 관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분만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산과 진해의 구 수산과가 합쳐지면 이런 물품구입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과별로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해 구청에 있던 물품은 성산구청으로 갔고 했기 때문에 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양 위원님,

심재양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 어제 이야기 들을 때는 해파리가 7, 8, 9월 달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는데 현재 9월 달 아닙니까? 9월 달인데 창원, 진해는 이 예산이 없더라구요, 없는데 마산에만 이 예산승인이 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 8, 9월 달에 성행하는데 이번에는 좀 일찍 8월초에 우선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기금인데 마산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창원 앞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공통으로 통합되고 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해양환경보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폐유저장시설 설치하고 진해 환경정리 쪽에 항포구 수중폐기물 수거비 두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거론되는 이때에 어떻게 환경보존 비용이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폐유저장시설 설치 감액 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수협에서 29억원의 사업으로 보조 23억, 자비 6억원의 사업으로 마산수협의 위판장 냉동창고, 유류탱크시설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류탱크시설은 금년에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수협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수협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해양환경사업비 감액된 것은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 마산시와 구 진해시, 해양환경 관련 예산을 쭉 합해보니까 약 4억 9천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연근해 침전폐기물 수거사업이라고 1억 6,1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국비는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시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연근해 침전폐기물 국비로 내려온 수거비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폐유저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설치하는 유류탱크시설하고 관계없이 항 포구마다 어선에 들어가는 기름을 사용하고 난 폐유처리 시설이 각 항구마다 다 필요하지 싶은데 그것은 전체 원전 유류탱크시설하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폐유저장시설이,

방금 감액된 사업은 원전 마산수협의 사업 중 일부분 사업입니다.

그 일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정유사업도 좋고 하지만 해양 환경보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수출 주력품종 육성지원에 도비가 88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552만원이거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도 안 맞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듭니까?

이것은 마산 구산면에 있는 “맑은바다” 해초식품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분권교부세까지 포함해서 도비 40%, 시군비 20%, 자부담 20%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국비가 사실은 232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늦게 제출해서 교부세를 배정할 때 창원시로 배정되었는데 우리 수산과에 표시할 때 배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갑련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면 2011년 복지계획 수립용역비로 1,500만원 기금해서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책정하셨습니다.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책정을 하셨습니다. 통합 이전에 각 시별로 예산이 없었습니까?

통합 전에 원래 3개 지역에 4개년 복지사업의 용역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짜놓고 나면 매년 단위로 해서 다시 또 짜서 계획반영을 하는데 통합전에 이미 다 실시를 했습니다만 환경이 통합으로 인해서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3개 기 시행한 것으로 참고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좀 적게 반영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발주하십니까?

지금 발주를 곧 할 것입니다.

발주하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연말 이전에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이전에 발주한 결과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보훈사업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 3.15 50주년 행사가 있는데 거의 통째로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1억 4천인데 아시다시피 3.15라는 자체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 드는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3.15기념사업비에서 3.15관련 드라마를 기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3.15기념사업비에다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양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읍면동 및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가지고 이게 몇 명 정도 몇 일 정도 해당이 됩니까? 2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복지관련 공익요원들이 각 동사무소하고 각종 시설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250여명 됩니다.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1일 5천원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마산지역에서의 계상된 인력분이 적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생활복지과지만 504페이지에 보면 전담공무원 보조 공익요원 보상비 중식비 해가지고 4,9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뭐가 틀리는지?

이것은 생활복지과 소관이지만 영유아 시설에 별도로 공익요원들이 배치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공익근무요원하고 생활복지과 공익근무요원이 틀립니까?

공익숫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릅니다.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504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505페이지 민간위탁 자활근로자사업 이게 업체가 있습니까? 경상보조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는 창원지역입니다. 창원지역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30여명이 그쪽에서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른 근로임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위치가?

창원지역 자활센터는 운동장안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직원은 5명 정도 있고 여기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일 하는 분들이 130여명이 각종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지역자활센터에 덧붙여서 창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원, 마산, 진해에 다 있죠? 그러면 각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각 5명정도씩 있고 그러면 파견하시는 분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자료화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제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격려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과 격려수당은 관내 33개 불우한 시설과 노인요양시설 16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시설 15개소에 있는 종사자에 대한 가계보조수당입니다. 그리고 격려수당은 설, 추석해서 10만원씩 2회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면 512페이지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거기는 아동시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따로 분류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따로 분류를 합니까?

분류가 내년부터는 아마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기존 마산, 창원, 진해에서 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저희들 지역자활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월 27시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활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자 현황과 사업비 지원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보면 물론 마산, 진해, 창원에 다 있던데 아동 복지교사 지원은 어느 곳에 합니까?

아동복지교사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03원 정도, 그 대신에 이 분들이 한 시설당 한 분이 다 못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조금 순회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마산, 창원, 진해가 같으니까 운영실적하고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94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활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520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운영 동광노인회관, 위치와 시비가 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영문입니다. 동광노인복지회관 운영비 5천만원증액한 사유는 지난 6월 달에 동광노인복지관이 새로 282.2㎡로 노인문화센터를 새로 지어가지고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종업원이 6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사회교육사업 등 7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운영비로서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전에는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분관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동광노인회관 어디입니까? 위치가?

마산 회원동에 있습니다. 사회법인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마산에서 해오지, 운영비 자체를

이게 당초 작년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산은 5월달에 추경을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통합시로 넘어와서 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520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애향원, 노인요양원, 치매요양원, 봉강보훈의집, 기쁨의 집 등 해서 10개소입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등급외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른쪽 521페이지에 보면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과 이 등급외자 운영비지원 이게

등급외자 운영비는 2008년도 7월 1일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다 장기요양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분들이 요양을 못하고 재가시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등급외자라고 해서 저희 창원시에 8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와 노인돌봄서비스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입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라고 하는 것은 입소는 시설형태이고 재가는 집에서 필요한 시설일텐데 등급외자를 지금도 꾸준하게 계속 2008년이면 2년이 지났는데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86명이 입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밖에 나와있기 때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등급외자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어떤 분이?

이분들은 일반적인 분들,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등급외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시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액이 마산, 창원, 진해가 이렇게 수당을 어느 시설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1년치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선 예산을 1월달부터 예산이 편성안된 상태에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7월달까지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 항상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안 주던 곳은 똑같이 통합을 해서 주도록 했으면 이번에 수당을 창원이나 진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통합 창원시에 전체 다 드리려고 검토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당연히 주시겠지만 시장님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불이익배제의 원칙대로 하시면서 이것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보육에 있는 종사자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챙겼는데 행복나눔과는 안 챙겼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구 창원시에서 6,100만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기고 빠트려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고 마산, 창원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지만 저희들도 이번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반영을 안 해주신 것입니까?

원래 상향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 창원시에서 실제 1년분의 복지사 자격수당을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을 안 줄 수가 없어서 1월달부터 주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6,100만원도 원래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예산승인 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8월달까지만 지급하고 나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현재의 그런 재정형편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할 때 같이 넣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직 의사봉을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주고 나머지 4개월은 안주실 것입니까? 받고 있는 창원 복지사들은?

현재 중지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의 다른 예산으로 좀 계수조정을 위원장님 나중에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5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지하수개발 및 안전망설치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입니까? 지금 문을 여는 시설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진전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상수도 보급이 어려워서 지하수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이 언제 문을 열었습니까?

올 1월 5일날 개원했습니다.

올 1월 5일날 개원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이 시설은 식수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금 9월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태껏 지하수도 없었고 만약 상수도가 없었으면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산 수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 수를 이용해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하수나 상수도를 안 만들면 건축허가가 납니까? 제가 그게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죠? 그게 아니 여태껏 이 시설은 식수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지금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원활한 용수개발을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전면 산 수를 더러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목이 지하수 개발에 일단 들어가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시설운영을 문을 열 때 여태껏 산 물을 받아서

마을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사용에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꿈과희망 이게 복지시설입니까?

예.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5여명입니다.

규모는 크지는 않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일반 간이상수도를 먹다가 이것만 부족해서 지하수를 파서 안정된 물을 공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왜 이런 부분도 1월 달에 문을 열었는데 국비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 되었습니다.

올해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배정이 되었는데 왜 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오지 이 중요한 시설을 물 공급하는데, 국비가 올해 초에 되었으면 5월달 전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달, 7월달 되었습니까? 그러면 국비내시 일정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532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목욕탕 수선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 창원, 진해는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장애인복지관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마산지역은 전용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마산의 장애인복지관이 산복도로 밑의 비탈길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구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서읍 상곡에 장애인 집단 주거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목욕탕은 반드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죠, 아무리 복지관을 지었거나 이용시설을 지어도 이용하기가 어려우면 그런데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꼭 이전을 검토하신다면 그 지역이 정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 드립니다.

그래서 마산 장애인복지관 이전건립문제하고 금방 말씀한 장애인목욕탕 문제는 집행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설은 진해죠?

예, 진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복나눔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부터 545페이지입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53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란이 있는데 보니까 도비는 기존예산보다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시비가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지원된만큼 시비를 삭감해서 똑같이 한 것 같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도비는 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만큼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해서 이 사업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별로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정폭력, 성폭력 부분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시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정폭력 부분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씩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540페이지, 541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 541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과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용자가 천원을 내고 저희들 국비나 도시 시비에서 4천원씩을 내어서 하루에 5천원씩을 주는 사업입니다.

한 시간이 아니고?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5천원이면 하루에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무한정은 아니겠죠?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은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월간 한정시간은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돌보미를 신청했을 때 하루에 8시간도 돌볼 수가 있고 한데 내가 3만원을 연간 365일 다 사용할 수가 있는지?

월간은 안 되고 1일입니다.

하루에?

예, 하루, 하루씩

그러니까 하루가 하루, 하루, 늘어나면 3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16일 동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기능 지원인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국도비가 다 있는데 시비만 유독 삭감되었는지?

이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여성 결혼이민자들, 외국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한글교실이나, 요리교실이나 우리 문화탐방이나 지역알기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다문화 지원센터는 마산 YW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3페이지 우수보육시설 지원과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에는 안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지원기준이 어떤 시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도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에 참여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보육시설 근무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50%, 도비20%, 시비는 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원에 따라서 개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놀이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은 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5페이지 제가 보니까 보육분야 국비반환금이 3억이 있고 도비반환금이 2억 5,800만원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반납을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수요조사를 감안해서 늘려서 하니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54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있고 마산 쪽 543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도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위에 창원 것은 도비,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저희들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3개지역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이런 수당들이 다 제 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격무수당은 창원지역인데 1년에 1회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산시는 하계휴가때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없는데,

진해는 굉장히 장기근속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년이상은 3만원, 3년이상은 5만원, 5년이상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제 각각이라서 이것은 맞추겠습니다.

지금 맞추는게 아니고 나중에 맞출 것이네요?

예, 나중에 맞추겠습니다.

진해는 없는데 진해는 당초에 되어 있습니까?

예, 진해는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께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제가 당초예산에 보다 보니까 주민생활과에 푸드뱅그 운영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복지과에 푸드마켓 운영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물론 당초예산 책자는 안 가지고 계시죠, 719페이지에 혹시 있다면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주민생활과에 있고 761페이지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비가 생활복지과에 있습니다. 물론

푸드뱅크업무와 푸드마켓 업무 2가지가 현재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은 기존 창원시만 하고 푸드뱅크는 기존 3개시가 다 했습니다. 했는데 각각 하는 과가 다 틀렸습니다. 진해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업무하고 같이 푸드뱅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생활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합되고 나서 순수한 자원봉사 업무하고 그다음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별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주민생활과에서 자원봉사를 보고 그다음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는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쪽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푸드뱅크 업무를 봐야 한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추진합니다만 내년도에 업무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이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생활복지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푸드뱅크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일단 기존 나오는 것을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만 각 동별로 푸드가 오면 동별로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가정, 가정 마다 전부 이렇게 배달하면서 그 가정을 더 알 수 있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주민생활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질의를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 퇴실 후에 바로 구청 주민생활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의 주민생활과장님, 기다리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제안설명도 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인사만 듣고 전 부분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창구청 주민생활과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 주민생활과장 최의석입니다. 7월 1일부로 구청에서 근무를 합니다만 주민생활 업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총 36개 항목에 한달 베푸는 예산이 2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기존 시의 예산을 필수경비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베품행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성산구청 주민생활과장 서수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포구청

마산 합포구청 주민생활과장 조익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이상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마산 합포구청에서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서민의 어려운 점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구청

마산 회원구 주민생활과장 서유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진해구청 주민생활과장 박정연입니다. 저희 진해구에서도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채찍질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개구청 총 포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질의할게 아니고 제일 주민생활이라는 게 복지라는 게 제일 마지막 전달체계가 구청인 것 같습니다. 다섯 분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실 것인데 많은 민원들 잘 챙겨서 주민들 복지향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 주민생활과다 보니까 직접적인 읍면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 과장님들 하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교감을 같이하는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청방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에 대해서 잘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다섯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 되었던 중요사항들을 충분히 심사하여 계수조정 때 반영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