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 2일 이틀간 영덕, 포항 현지 확인에 많은 노고를 하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순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당면사항 추진에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종전에 지시·감독을 하던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현장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공감형 서비스 기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지난 2010년 9월 1일 자로 인사 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오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중
홍광중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것은 뭐, 내용을 다 그대로 수용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낱말의 띄어쓰기가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한글의 낱말을 띄어 쓸 때에는 단어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이것 각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 띄어쓰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드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적용 범위)’ 같으면 ‘적용’ 하고 띄어 쓰고 ‘범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제7조의 제일 끝에 보면 ‘시행규칙’ 이것은 붙였고, 낱말에 따른 띄어쓰기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인 통일입니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수정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만든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법제처에…
광중
홍광중위원
전국으로 같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전국이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전국이 다 같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준이 내려 온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관련법규 등[발췌]’ 해 가지고 「전자정부법」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뭐, 낱말 띄어쓰기인지 뭔지 하나도 안 해 놓았어요. 전부 중앙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기회가 있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똑바로 해 가지고 내리면 밑에서는 잘 받아서 쓰면 되는데, 위에서 똑바로 못하니까 밑에 와서 자꾸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재검토 여지가 있다는 사항이 안 제4조 제1항 및 제4항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문의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또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일부 조항에 삽입과 삭제가 되었을 때에 본 조례의 근본적인 근간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해야만 무엇인가 민원인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동의를 하시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나. 안 제6조 제2항’에 대한 일부개정안의 신·구대비표에 보면 아까 홍광중 위원님 하고 관계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띄어쓰기 단위는 ‘적용 범위’ 할 때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제1조 ‘경상북도교육감’ 할 때 경상북도하고 교육감 그 사이도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다 원칙이고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7쪽에 ‘현행’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계속 붙여 놓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나. 안 제6조 제2항’에 밑에 낫표 위에 밑줄 그어놓은 근거법령의 표기를 거기에 ‘공공기관의’ 띄우고 ‘정보공개에’ 띄우고 ‘관한’ 띄우고 ‘법률시행령에서’ 하고 낫표 있는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원안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표기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띄어 쓰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 집행부에서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는데 그것은 그대로 붙여가지고 하나의 고유명사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것은…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은 아마 미스인 것 같습니다. 7쪽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래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붙이는 것은 어느 책에도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원 법령 자체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원 법령 자체가 그러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법령 자체가… 이 법은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거든요. 법령 개정이 있을 때 띄어쓰기를 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지금은 이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질 때 띄어쓰기 없이 만든 법이라서, 우리가 인용하는 법이라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또…
태환
박태환위원
예, 그것 한번 나중에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띄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래 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사유는 온라인 민원수수료 무료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뜻이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자민원으로는 무료가 됩니다. 무료가 되는데, 같은 무료가 되더라도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그럴 때는 현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자결제인데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결제인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님, 답변을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셔도…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원석
김원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기 졸업증명서를 뗀다는 말이에요? 이것 무료 아닙니까? 이것 전자결제도 해야 되느냐, 무료로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무료입니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김태원입니다. 학생이 발급받을 때는 무료이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전자통신망에 전자결제를 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합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그것은 응시원서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원서를 전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 할 경우에 그런 수수료는 본인이 응시원서를 내는데 수수료가 3000원이라고 그러면 3000원은 전자결제로 내고, 일반 제증명은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는 부분은 전부 면제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 범위가 그렇게 됩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에 법조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그것은 표를 별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최근 정보화 흐름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등 응시수수료를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데도 현행 조례에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기 곤란할 때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한정하고 있어 안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다만, 일선 학교와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할 때는 실비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 범위에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각종 증명을 추가하면 제4조 제4항 ‘인터넷 발급 증명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원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안 제6조 제2항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 근거 법령 이름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앞뒤에 낫표가 없어 낫표를 사용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정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과 경북교육 2010의 비전 및 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거기 세입부분에 말이죠, 전년도 이월금이 687억 증액이 됐는데요. 이월금 전체 44.7%나 차지하고 있고요. 1회 추경에도 1210억이 이월됐고, 총이월금이 1898억 원이다,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하여 전년도 사업추진 및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사실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실제는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에 경제사정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존수입이 거의 90%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예비자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수치를 보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런 통계가 나오면 이거는 예상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좀 심하게 이야기 하면, 이거 예산을 아주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집행을 했든 어쨌든…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20쪽에 교원명예퇴직수당이 91억 700여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219억 원 중에 금년도 2월 말 77억 9384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141억 614만 원 중에 91억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거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명예퇴직 예상자 수를 명예퇴직 희망자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 150명, 중등 110명, 모두 260명 분 2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2월말에 초등 66명, 중등 56명, 모두 122명 분 77억 938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월 말 명예퇴직 추세로 추정하면 예산잔액으로 8월말에는 명예퇴직 수당에 적정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4월 19일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70명, 즉 초등 44명, 중등 26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에 8월 말 명예퇴직수당은 48억 1938만 원이 소요되어서 약 91억 원 즉, 초등 56억, 중등 36억의 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또 명퇴금이 지급중단 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증가해 가지고 명예퇴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이후에 분위기가 교원들 사이에 명예퇴직보다는 계속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많이 생겨서 명예퇴직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예퇴직자 수요에 대한 사전예측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좀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앞으로 답변할 때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은 시간이 좀 급하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55쪽에 학교선진리더십 연수에 1억 6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요. 학교경영최고위과정연수에 1억 2400만 원 신규계상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사업들이 중복성이 아주 많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획된 바도 없고요. 추경예산에서 신규계상 된 이유는 무엇이며, 각 사업별에 대한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달
이달위원
155쪽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초보가 되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선진리더십과정 연수의 목적과 경영최고위과정 연수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국가교육정책 변화 방향을 학교장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교현장 중심의 선진적, 또 실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의 교육정책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실천적 방법 제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인원은 초등학교장 465명, 중등교장 345명, 또 경영최고위과정에도 초등교장 62명, 중등교장 62명이 대상이 됐는데 이것은 교육과학기술원의 운영계획에 따르고, 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성립 전 사용신청을 하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234쪽에 창의인성교육지원에 6억 1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는데요. 인성교육의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인성교육을 확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부사업이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원연수 및 교육연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의성, 인성 교육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선도학교라든가 시범학교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까? 234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창의인성 시범교육청은 지금 경산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여기에 경산교육청이라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시범교육청은 경산교육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9개정 교육과정이 실제로 처음 적용되게 되는데 그 개정 교육과정이 금년도부터 시범적용을 해서 내년도에 개정 교육과정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408쪽입니다. 학교운동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에 7억 69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내 4개 초등학교, 5개 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증액계상 사유가 지원단가 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한 단가책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본 사업의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중학교의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약간 편파성이 있어서 묻는데, 이것은? 408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학교는 2009년도 경우에 9개 학교에 각각 5억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초, 영해초, 죽변초, 봉황초이고 중학교는 무산중과 풍천중, 영주여중 세 학교가 사업혜택을 받았고 고등학교는 김천중앙고와 문창고등학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선정하고 중학교는 선정 안 되었는데 이게 그래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답변을 좀 옳게 해 줘야지 이해가 가도록.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왜 그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선정기준은 나름대로 인구수가, 지역에 인구수가 많고…
이달
이달위원
아니 고등학교는 이게 있는데 중학교는 그렇게 안 되고 그러면 적용 1이 있고 적용 2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 선정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모순이 있지요? 인정하세요, 모순이 있다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금년도에 중학교가 지정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 사교육이 없는 학교에 17억 원 아, 13억 원이네요. 13억 원을 내려보내 줬는데 몇 개 학교인지 대충 기억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기억나느냐고 그러면 그렇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명단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 대충 몇 개교입니까? 초·중·고·사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경북에는 27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7개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이유는 같은 지역에 A학교 있고 B학교 있습니다. 이웃학교에, A학교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금을 받았고 바로 옆에 있는 B학교는 못 받았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수혜될 수 있는 케이스가 다르지요? 그렇게 되면 가령 한 아파트에 A라는 학생은 못사는데 지원을 못 받았고 B라는 학생은 가정형편이 좋은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 그럼 서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바로 불신이라 할까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대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모두 다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했는데 포항지역만 해도 포항여고다, 장성고다 이 정도는 지정이 되었는데 다른 학교는 다는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 사이에, 또는 학교에서도 불평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선정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교육 대체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서 학교구성원들이 사교육 경감 추진의지가 확고한 또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그런 학교를 선정하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또 성행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사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 읍면지역이라도, 또는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공급자는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수요자 입장, 학생입장,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불공평한 거예요. 이런 문제 물론 교과부에서 나오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지역에 완전히 다른 지역을 편중시켜 버리든지 이웃 같은 바로 A학교, B학교, 옆 학교, 옆옆 학교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교육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틀림없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방지에 관한 답변 중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제도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안심알리미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안심알리미 제도에 대상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전처럼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만 할 거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2개 학교 정도를 해봤는데 금년도부터는 일단은 우리 초등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학생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전체는 다 못하고 저학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학년이라는 것은 1, 2, 3학년 학생 전원이 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그럴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초등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초등과장이 아니고 바뀌었지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과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초등학생의 등·하교 사항과 주요 이동지 위치를 학부모 휴대전화 SMS로 전송하는 것인데 학교 출입문에 중계기를 설치하면 학생은 단말기 또는 카드를 소지하고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보음 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자녀의 이동경로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또 등·하교 도우미제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저소득층 자녀도 되고 또 등·하교 통학거리나 통학수단을 고려한 학생을 우선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명확하게 그 범위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 명확한 범위가, 대상학생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까? (「예, 전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많은 지역의 학생을 우선하되 1, 2, 3학년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전원학교에 관한 질의는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교과부 지정이 아마 3년 시한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3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3년 이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걱정입니다. 우리가 전원학교, 작은 학교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원학교 사업은 교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A형, B형, C형으로 해서 타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부에서 주는 만큼 과연 프로그램 지원비를 줄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입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할 계획이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 아직 10분 안 되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에 관해서 기정액 약 255억 원, 2차 추경이 약 145억, 합해서 402억 원입니다. 2차 추경에 몰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항상 이 2차 추경에 사립학교 지원이 몰려 있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공·사립간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원이 어느 정도 추경 시마다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사립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춥니다. 맞추는데 이번에 사실상 시설비가 거의 1000억 가깝습니다. 1000억 가까운데 그중에 저희들 사업 쪽에 사실상 많은 배려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도 화장실 개선계획,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5개년 계획도 세우고 공·사립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이 우리 신청하면,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정된 사업들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 그러니까 사립학교 시설지원을 추경에 주로 해 버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적게 하고 공·사립이 오히려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공·사립 간에 같이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공립학교 많이 넣고 사립학교에는 추경에 많이 넣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균형이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예산기법상 문제입니다. 사실상 본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주로 소요액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상 시설사업비 등 사업비 예산은 부족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사업은 교육사업은 해야 되지만 시설사업은 시기적으로 약간 늦춰도 되거든요.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대부분 시설사업은 추경에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예산기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 넘어가고요. 사립학교 사학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비 요청이 있을 경우 올린다고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든지 가령 냉난방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건 있겠지요,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외에 화장실 또는 천장을 고친다, 도색은 아니겠구나, 외벽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줘야 되지 아무런 기준 없이 사학에 대한 지원을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니까 바로 현장에서 이게 불평의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는 뭘 하고, 우리보다 덜 급한데 거기는 해주더라, 어디는 우리는 정말 급한데 이건 안 해 주더라, 이런 불만의 요소가 있고 또 이것이 아마 지원에 대한 불평등 또는 행정에 대한 불신요소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사립학교에서 우리 예산신청을 항상 받습니다. 받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개 사업을 기준으로 해 줍니다. 기준으로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학교에서 정하라, 그러면 학교에서 사업이 정해지지면 우리가 사학지원계에 기술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기술직이 없었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적정공사액을 파악하고 와서 지원금액을 정합니다. 정해서 우리 사업지원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먼저 투자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적은 금액의 지원금 같으면 그 정도 기능직 한 분이 현장 확인하고 복명하는데 따라서 결정이 되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들도 참고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 좀 알아야 되지 바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가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한테 질문을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바보 되더라는 이야기지요. 그걸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회 열릴 때 반드시 어떤 결과 같은 것도 한번 알려주는 게… 그 해당지역 의원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번 질의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별 시설지원 현황을 이걸 별도서식을 제가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낼 테니까 이걸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너무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자 출신도 아니고 비례로 와 가지고 교육부분에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4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청 시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우리가 며칠 전에 포항, 영덕 두 군데를 현지방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분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제가 공감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모든 정책을 펴거나 시설을 할 때도 멀리 봐야 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신축의 건입니다. 이 문제도 저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는 방향이 행정구역 개편이 큰 화두로 다가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 큰 틀을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단견으로 지역에 요청한다고 해서 청도다, 그 다음에 영덕이다, 교육지원청 신청을 요청하니까 예산이 40억, 60억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제가 또 현지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을 때 그 영덕같은 경우에는 아마 포항에 흡수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도는 경산에 흡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화청사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지었을 때는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평소에 제가 우리 위원들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직업이 세무사다 보니까 투입 대 산출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은 그게 아닌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청사를 매각하고 신청사를 짓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과거에 백년 후를 내다봤으면 좋은 자리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덕교육청을 현장방문 해 보니까 또 교육장한테 질문하니까 현재로서는 경기가 불투명하고 경기가 나빠서 매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합디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역 영덕군청과 협의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나 민원실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구청사도 확실하게 매각계획도 없으면서 영덕교육청을 60억, 70억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덕하고 청도교육청 이전은 2008년도에 이게 이슈화되었습니다. 되어서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상황이 국회에 행정구역통합위원회인가 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영덕도 울진하고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청도는 경산하고 통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상 불용을 한 겁니다. 불용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불용을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왜 옮기려고 했고 예산도 성안되었는데 너희가 무능해 가지고 못 옮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다가 올해 그게 끝이 났습니다. 행정구역통합위원회라는 게 국회에 설치되었던 게 끝이 나고, 끝이 나면서 또 다시 이건 계속 연구한다 이러는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둬서는 어렵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는 집행해야 안 되겠나, 저걸 자꾸 저것만 핑계 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데, 사실상 심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게 행정구역 개편되어서 통합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파는 시설로 만들거나 앞으로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시설을 하자.” 이런 쪽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해주면 상당히 지역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조금 답변이 기시네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압박, 또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현지 도의원이 나왔습니다. 숙원사업이다 이러는데 지역이 발전하는데 교육청 이전 하나 하고 그렇게 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금액이 60억, 70억 이렇게 소요되는 건데 저도 비교육자지만 학교 교사신축이라든지 강당신축, 리모델링, 그 다음에 냉·난방 공사, 화장실 공사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교육청이라는 것은 이름도 바꾸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이선에 있는 지원청이 그렇게 1500평 해 가지고, 가로 세로 120m에서 80m로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도 공감하니까 또 이야기 하고요,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아울러서 737페이지에 관사문제까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또 현장에 갔더니 영덕중고등학교 교사신축 통합문제 정말 잘 되었습니다. 정말 교육이 이렇게 가야한다는 것을… 정말 잘 된 통합이고,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고 내용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영덕중고등학교의 관사를 내부에다가 임직원들을 위해서 1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한 3, 4분 소요되는 해양수련원에 가보니까 거기에도 직원 22명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관사가 그 정도 세대를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도교육위원회 상급기관에서는 밑에 하는 걸 조정할 필요도 있는데 3, 4분 있는 거리를 가지고 각각 하고, 그리고 해양수련원은 내가 보니까 오지더라고요. 슈퍼도 하나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 영덕중고등학교 옆에 붙는 것이 생활하는데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아, 이것 참 단견이다.” 이걸 설계단계 입안할 때 이런 걸 세부적인 것도 모아주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 효과적일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건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쉽고요. 그리고 737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학교장 관사임대가 아마 3교 흥해공고, 형곡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내용을 죽 끝까지 보다보니까 학교관사가 참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오지에 선생님들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관사를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제의해 봅니다. 오지에 울진이나 이런 데 가서 관사를 짓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시지부에 있는 관사는 가급적이면 저는 임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항시나 경산시나 구미시는 미분양 주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물을 취득하거나 지어 버리면 그 다음에 감가상각 되는 것, 운영비, 노후화된 시설비 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매각할 때 “안 팔립니다. 경기가 없습니다.” 이러면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억, 20억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가볍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금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시지부에 그렇고, 아파트가 많은 데는 가급적이면 임대로 관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984페이지에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언급하고 1차 질의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986페이지 보면요, 군위교육청에서 태양열 발전시설을 5억 6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군위군청에서 5억을 대응투자를 하기로 하고 우리는 여기 결의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언급할게요. 지금 이걸 삭감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군위교육청이 아니고 삼국유사방 도서관을 47억 주고 신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가로 물론 군위군청에서 돈을 주겠지만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태양열 발전시설을 했을 때 그러면 5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대체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그러면 몇 년 동안 해서 20년, 30년 전기 쓰는 것 하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이겠습니까? 이런 걸 검토해 보고 해야 되지 돈 준다고 덜컥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이 부분은 군위군청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 앞으로 자원고갈에 대비해 가지고 대체에너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도 실컷 짓고 나서 몇 년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교사 신축이다 안 그러면 교육지원청 신설할 때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가지고 함께 그걸 설계단계에서 같이 들어가면 이 3분의 1 가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태양열 발전시설이 대체에너지로써 각광 받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것도 투입 대 산출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 현재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전기 1㎾에 우리가 쓰는 것이 100원이라 하면 대체에너지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500원에 이걸 매입을 합니다, 전기를. 그것 때문에 이것이 경제성이 있지요 막상 이게 확산되었을 때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먼저 군위도서관 태양광 설비 관계입니다. 그건 물론 국비사업입니다만, 요즘 신축건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의무화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군위군청이 우리 지은 지 얼마 안 된,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당시에 우리도 할 필요성을 느꼈고 또 중앙부처에서 군위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하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해고등학교의 사택, 그리고 해양수련원의 사택입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왜 두 군데 걸 한데 뭉쳐가지고 연립사택을 지어버리면 안 좋으냐 그런 이야기인데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습니다. 영해고등학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영해여중고, 영해남중고 이걸 한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창수중학교까지 하면 다섯 개 학교입니다. 이걸 한 곳에 모을 때 우리가 거기 학부모들하고 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류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가능한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들어주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실상 이 고등학교의 사택에는 대부분 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해양수련원에 있는 사람들은 6시 땡 해서 퇴근해서 있고 자기들은 뭐, 수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선생들한테 좋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영해고등학교의 어떤 나름대로 우리가 바라던 다섯 학교를 뭉쳐주는 거기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 영해고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정규
심정규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비효율성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시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효율로 따지면 심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사를 이제 시 지역은 임대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 지역은 임대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임대이고, 우리가 연립사택을 하고 있는 데는 울진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청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내가 여기 예산편성지침을 보다 보니까 항바이러스 구입예산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보건계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보건계에서 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거기에 보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신종플루 관계로…
광중
홍광중위원
뭐, 그런 예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신종플루 관계로 백신 50% 부담으로, 항바이러스제 8.34%로 되어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런 얘기입니까? 나는 뭐, 예산편성 하는데 항바이러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 기본 방향에 보면, 사업의 폐지 내지 축소하는 사업도 있다,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실 때 투입된 것보다 나오는 게 적을 때는, 사업성이 없다고 폐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사업 중에는, 교육사업은 사실상 산출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예가 없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투입 산출…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게 저런 예산이 있었어요. 3개 학교를 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교당 3억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한 학교가 3억 받으면 말이야, 아이들 한 40～50명 되는데 3억 받으면 감당도 못 해요. 그러니 비행기 태워 가지고 제주도도 가고 어디 가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사업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뭐, 그런 사업들은 없었죠? 소모성 그런 사업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회계시스템을 이제는 전산화해서 각 학교에 알아보니까 교장선생님도 이제는 옛날 같이 마음대로 출장가고 뭐 하고 못한다고 그래요. 보니까 전자결재가 다 나야 되고 뭐, 어떻고 어떻고 이렇습디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안동 쪽에 있는 학교 중에서 교장이 벌금을 1500만 원 받은 교장이 있어요. 그런 교장 있는 학교 아시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압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왜 받았습니까? 교장이 무슨 돈을 학교에 떼어 먹을 게 있어 가지고 1500만 원이나 벌금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놈의 학교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 얘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사립학교입니까? 사립학교는 그런 구석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알선해 가지고… 알선해서 알선 수수료조로 받은 게 아마 뭐,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린 것 같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은 차라리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교장 해서는 안 되겠네요?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도 감독권을 발휘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적절하게 조치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각종 시설사업을 하는데 학교분담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내가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학교를 들겠습니다. 경덕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예산이 20억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에서 분담금을 4억을 내놓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6억,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 10억 이래서 20억인 줄 알고 있는데, 그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입찰은 어디에서 붙입니까? 도에서 붙입니까? 학교에서 붙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입찰은 학교에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에서 하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 어떤 통장에 확실하게 들어갑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법인통장에 들어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확실히 들어와 있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들어갑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국회에도 보니까 체포동의안 통과된 사람이 있는데, 이것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을 붙이다 보면 20억짜리가 15억 되어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학교법인에서 내놓는 4억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안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돈이 반드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리고 이제 사학 자구노력을 계속 독촉을 하고 지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지도를 한 학교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아시다시피 법정전입금이라도 좀 불입하도록 공문도 내고 회의 때마다 독려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실적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그것은 그쯤 하고, 그 다음 학생 수용시설의 문제인데, 인구가 증가되고 하는 지역은 학생이 증가되기 때문에 교실이나 이런 것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게 쉬운데, 내가 주로 있는 그 구역은 오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 소천초 두음분교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봉화 소천에 있는 두음분교장은 2015년 되면 학급을 4학급으로 늘릴 만큼 학생수가 증가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실을 유치원이 사용할 수 있는 두 칸,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두 칸 그래서 여섯 칸을 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제가 사실상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가보셨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경상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시골에 학생수 불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거기에 사실상 종교집단입니다, 엄격하게 보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음식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유치원생이 한 15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이 있다면 거기에 학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 봤는데 교사가 ’60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옆에 약간 붙여 가지고 한 두 칸 지어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 시설사업을 벌인다면, 그냥 10년 이상 학교가 유지된다면 돈은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다음 내년 예산에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초등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고, 국가에서는 또 그 사람들을 교육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대비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 위원께서 영덕교육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영덕교육청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약 30명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30명이 근무하기에는 옛날에 비하면 아주 충분한 것 같아요. 단지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차시설은 다른 방향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 옆에 영덕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주차시설을, 또 앞에 가옥 두 채인가 세 채 있는 것 매입하면 일단 옮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현재 옮기려고 하는 영덕교육청 부지는 현재 영덕교육청이 있는 곳보다 훨씬 못해요. 그 한 쪽 구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덕이나 뭐, 농어촌을 끼고 있는 시·군은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학생수가 붇는다 하는 것은 극히 난망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교육청도 학교도 자꾸 열세화되어 가는데 크게 부지를 가지고, 또 크게 그런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줄어드는 데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보조금이 들어오는데 그 관련법이 나는 뭐, 교육위원을 하면서 확실하게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산액의 3%, 시세의 3%, 시세수입결산액의 3%, 당해연도 본예산 시세의 6%, 그 다음 예산범위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용어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원칙은 시세의 몇%입니다마는…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로 정하는 부분도 있고, 결산액 대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대체조례로 만든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23개 시·군 사례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분인데 화장실 냉·난방 창문개체 하는 것은 이것은 오래 되었는데, 올해 2010년도에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아직도 더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화장실은 사실상 올해 첫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기존에 우리가 새로 개축한 물량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화장실을 못 써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4개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 가지고…
광중
홍광중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울진에 보면, 기성초등학교 학생이 45명인데, 거기에 체육관을 짓습니다. 관리과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 내어 놓느냐 하니까 6억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45명이 있는 학교가 3～4년 내에 폐교가 되었다 그랬을 때, 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강당 지은 돈을 군에서 6억을 주었는데 나중에 대금 치를 때 6억을 공제하고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가능 안 하죠? 그러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일단 감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든 어떻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체육관이나 그 다음에 강당을 지어주려고 그러면 일단 짓고 나중에 팔 때는 그것까지 다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강당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체육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싶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재정이 돌아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만 대응투자를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으로 지어 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것도 상당히 많이 신중을 기한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단체서 교육비 지원을 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많이 받아내는 교육장하고 그 다음에 전혀 못 받아내는 교육장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인사적인 그런 어떤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인사적인 조치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우리가 이제 매칭펀드라든가 대응투자에 따르는 어떤 그 지역에 좀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마는, 또 가만히 있는 교육장도 있고 또 열심히 뛰어다녀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과 유대관계를 강화해 가지고 교육청의 위상과 학교의 위상을 올리는 교육장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나가시는 어른들한테 일정하게 짐을 좀 지워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우리 각급 학교에 천장을 보면 석면이 섞인 그런 천장이 많은데, 앞으로 석면 천장을 전부 개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석면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 석면에 상처가 안 나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 나는 부분은 분명히 하고 이제 수리가 들어가는 건물에는 들어가고 아직까지 장기적인 계획은 안 세워 놓았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도 교과부에다가 꾸준히 좀 제기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상처가 나서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다쳤을 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 놓고 집요하게 요구를 해서 계획적으로 한 학교 한 학교 조치를 취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정을 하고 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조성을 해 놓고 대부분 전원학교가 학생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폐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고심을 하는 중인데, 폐교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이 전원학교로 시행이 되는 학교에는 학구를 그냥 자유학구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전원학교로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학교는 꼭 살아야 될 학교입니다. 꼭 살아야 될 학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학구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기간 지나야, 그 때 가서 연구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학교를 존속시키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교장선생님이 강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학생수가 붇는다고 봅니다. 보는데, 내가 있는 안동 와룡초등학교에는 시내학생이 역류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움직이고 하나는 남쪽으로 움직이는데 승차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해서 17인승인가를 22인승으로 바꾸어 주더라고요, 교체가 되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면 시내의 학생들 중에서는 역류해서 올라올 학생이 많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학구를 자유학구로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교육위원 추재천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5페이지 임대료 수입인데, 예천교육청에 구 한알중고등학교에 임대료 수입이 634만 2000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작년 8월 말에 이제 임대가 끝나고 올해도 임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그것을 임대를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임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누가 안 하겠다고 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상대방이…
재천
추재천위원
아, 받는 사람이 임대를 안 하고 안 쓰겠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금 당초에 세워 놓았던 것을 감액했다 그런 말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 사용하던 구 교육청사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상주, 경산 그래 두 군데… 청사 지은 데는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지금 그 내용을 깊이 파악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옛날 선산교육청 아직 그냥 있습니다. 선산교육청 청사 그것 아직까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안 팔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왜 안 팔았는지, 지금까지 안 팔고 있어요. 그것 임대 해 가지고 세입 얼마 안 됩니다. 그것 선산은 물론 요새 경기가 이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80년대에 옮겼습니다, 선산교육청에서 구미교육청으로 ’80년대에 옮겼습니다, ’84년도. 그런데 아직까지 안 팔고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 그때 팔았어야 하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당초인가 1차엔가 그 임대료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것 관심을 가지고 재무정보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주교육청사 그 다음 경산교육청사 두 청사가 지금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제가 상주교육청에 선거과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지나가봤는데 담이 낮고 건물은 위에 보이는데 거기가 지금 흉물스러워요. 교육청 청사가 지금 흉물스럽습니다.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안 그러면 딱 외부에서 안 보이도록, 막아서 안 보이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 현재 매각 원매자가 없고 그래서 하겠지만 지금 시점이라도 빨리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매자가 없어서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주, 경산, 구미청사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세출분야 쪽에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1쪽과 232쪽에 있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 제일 앞에 초등교육과 있고 그 밑에 중등교육과 있습니다. 이것 뭐, 전의 체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에 ‘가, 나, 다, 라…’, ‘공립중·사립중, 공립고·사립고 전출금’ 이렇게 지금 얼마입니까? 약 6억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232쪽에 한 번 봐 보세요. 232쪽 중간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 나, 다, 라…’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겁니까? ‘가, 나, 다, 라…’ 이렇게 나가고 232쪽에 또 ‘사, 아, 자, 차…’ 이렇게 나갑니까? ‘사, 아, 자, 차…’ 나가면서 이것도 학교회계 전출금입니다. 똑같은 전출금이 나갑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이게 무슨 미스가 있었거나 무슨 표기가 없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의 것은 학력중점학교에 대한 학교회계 전출금은 2009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로 지원금을 받는 학교로 경북체육학교 등 고등학교 30개 학교하고 구룡포중학교 등 중학교 18개, 총 48개 학교에 대한 예산이고, 다음 쪽 232쪽에 있는 학력중점학교에 대한 학교회계 전출금은 2010년도에 지정되어, 2010년도에 지정되었다면 지난해 시험결과에 의해서 금년에 지정된 겁니다. 이번에 1차로 지원금을 배부하는 학교로 가은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28개 학교가 있고, 또 화북중학교 등 중학교는 18개, 모두 46개 학교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말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질의할 수 있는 근거소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정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 예결위에 가서 또 논란이 됩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82쪽, 예산안 설명자료 61쪽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체험원 조성, 지금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 내부결재라든지 교육감 결심을 얻었다든지 한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유치원체험시설 조성은 교과부의 유아교육 선진화사업계획 지난해에 11월 16일 자로 내려온 교과부 사업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릴까요?
재천
추재천위원
그 이야기 계속 하세요. 할 수 있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항교육청에는 2010년 6월 1일 자로 문화예술체험장, 옛날 대양초등학교가 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외 공간 5000㎡를 유아전용체험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9일 자로 유아교육체험원 조성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유아교육체험원 조성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유아에게 상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교사나 학부모에게는 자기계발, 정보공유 등의 유아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 시설비 8억 원, 또 자산취득비 6억 원, 운영비 1억 원 총 1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포항을 포함해서 8개 교육청 즉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상주, 경산, 칠곡에 유치원 체험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25억, 운영비 5억 3764만 원, 인건비 2억 1000만 원, 총계 32억 5000만 원을 2010년 지역청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편성 되는 유아교육체험원은 포항 지역에 유치원체험시설을 구 문화예술체험장 1층에 3실을 확보해서 추진했으나 문화예술체험장이 폐장되면서 포항뿐 아니라 인근지역 유아에게도 안전이 확보된 상시적인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초등교육과에서 15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디다가 할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게 포항시 북구 환호동 거기…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같은 장소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같은 장소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같은 장소에 도에서 사업하고 포항교육청에서 사업하고, 그게 이원화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포항교육청에 돈 다 내려줘서 포항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포항교육청에 내려가는 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는 전부 집행하려고 그렇게, 본청에서 초등교육과에서 집행해 놨는 것, 그렇게 하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다 내려줄 겁니까? 전출금을, 그냥 내려갈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거는 포항교육청에서 재원을 요청해 가지고 마련해 가지고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초등교육과에 예산 15억 잡아놓은 것 그것도 포항으로 내려갈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내려갈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맞습니까? 맞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내려가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포항교육장님께 이 예산을 물었습니다. 여쭈었더니, “포항교육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직까지 큰 뚜렷한 사업계획을 구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을, 또 더군다나 유아교육체험원을 조성하는데, 그러면 인력은 또 어디 있습니까?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기관. 인력은 어디에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유치원 아이들이 자기 유치원에서 그렇게 놀이터하고 전부다 있는데, 이거 또 멀리까지 태워가지고 가서 또 여기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전보장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지금 선진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진화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냉철히 한번 판단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전부다, 지금 상주에도 발명체험장인가 그게 있는데, 전부 인력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사람 들여와 가지고 하는데, 유치원은 더욱더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또 파견해서 쓸 겁니까? 그러면 또 비정규직 쓸 겁니까? 이거는 보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교육감님의 결심이 어떠한지, 서면이라도 있으면 한번 서면으로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불용예산을 주축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지원되지 못한 시설부분, 공·사립학교의 특수시설 등 시설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가 요즘 교육개혁이라 그러고 모든 교육시스템이 학교현장 위주로 나가고, 공모제 교장을 증대시키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경영에,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육예산도, 참 교육이라는 중요한 측면도 있어서 참 쉽게 넘어가줘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학교통폐합 문제도 사실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만 농촌지역의 어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명의 학생도 존치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은 정말 이게 효율성과 합리성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전 우리 심정규 위원님께서 교육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이 이게 참 지역에서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것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학교의 교장을 공모전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학교에, 주로 서울이 그렇습니다만, 학교의 잡음을 불식시키고 학교경영을 수업위주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인정에 치우쳐서 투자를 해놓고 얼마 있다가 이것이 예산투자가 잘못되었다는 반성을 해서는 안 되겠거든요. 지금 우리 추 위원님께서 상주청사, 경산청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산청사도 그게 이전한 겁니다. 이전한 것이 규모가 적다고 이번에 또 다시 이전한 겁니다. 포항청사도 그렇습니다. 이전했는 겁니다.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200억을 들여 가지고 또 옮기는 겁니다. 영덕청사, 보수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때 좀 분명하게 못했을까 하는 후회스러움이 있거든요. 몇 년 뒤에 영덕청사, 청도청사를 옮겨 놔 놓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통폐합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는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 완성되려면 한 청사에 내가 보기에 한 80억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투자해 놔놓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인정에 치우칠 게 아니고 지역 민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정말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돈이 없어서 BTL사업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주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의회도, 사실 뭐 제가 교육위원 8년 했는 사람이지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집행부 도와주는 것만 자꾸, 무조건 교육감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들 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 덕택에 평가 1등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촌수가 1촌 늘어나 그런지 몰라도 의회에 와서, 의회 분위기에서 제가 본 관점은 이제는 합리성을 추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수시설, 뭐 급식소, 생활관, 다목적교실 이것을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우리 교육비 자체예산, 그리고 자치단체 대응투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도에서 공사립학교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 대해서 급식소, 생활관, 강당을 어느 학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어느 지역 학교가 먼저 해야 되는지를 마스터플랜을 만드세요. 우리가 2014계획을 만들면서 이 프로그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을 도와주니까, 적은 학교, 순번에는 턱도 없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지어주고, 그보다도 학급수가 월등히 많고 당연히 강당이 필요하고 다목적교실이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공사립학교 막론하고 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죽 이렇게 사업순위를 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3억을 줘가지고 학생수 100명 학교를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당신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해 줘서 300명을 하는 학교가 다목적교실 없이, 강당 없이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있다, 이거 대책을 우리 같이 걱정하자,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30억, 예를 들어서 예산의 10%를 부담한다, 30%를 부담한다 하는 것, 현재 예산서에는 이거 전부 약속 아닙니까, 그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거 확보된 것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 하나 턱 내가지고 “30% 내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공문 하나 보내준 학교는 다목적교실을 지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보내는 교육현장의 수업력 증대를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는 부담을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교실의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시설투자에는 혜택을 못 본다 말이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시설에 대해 부담하는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것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된 액수로 봐야 됩니까, 별개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별개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별개로 봐야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거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돼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이행은 안 되면 안 되지요.
우섭
최우섭위원
예. 그런데 이행이 이게 질질 끌어서, 우리가 지금 포항에,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 이게 포항에서 사십 몇 억인가 부담한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다 받는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한 2년 내지 3년 걸렸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주고자 할 때 안 줬잖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결국은 우리가 다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 선투자 해놔 놓고 뒤에 푼돈 받는 결과밖에 안 된다니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경주 실정을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한수원 본사가 왔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한수원 본사 경주 오는 것 경주시민들 머리에 어깨에 띠 두르고 서울에 지경부에 가서 몇날며칠 데모를 하고, 국회에 가서 데모하고 쟁취한 겁니다. 그런데 한수원 이전 개소식에 제가 가서 거기 노조위원장하고 만나봤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네들 뭐 사무실 하나 번듯이 지어 놔 놓고 직원 한 몇 명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경주에 도움 준다고 하느냐? 전 가족이 이주를 해야 진정한 본사가 온 게 아니냐?” 했더니, 그 양반 이야기가 참, 고등학교 교육이 문제니까 직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확실한 어떤 비전을 내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경주시의 비전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한수원이라는 세계굴지의 기업이 경상북도에 왔다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러면 경주시장하고 한번 모여서 틀림없이, 전체 직원들을, 많은 직원들을, 서울의 고급인력을 경주시민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틀림없이 교육이 걸림돌인데, 이것을 경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지역의 교육위원의 견해는 어떤지? 그런데 도교육청의 앞으로 구상은 이렇다, 이걸 한번 협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지역에서 기업에서 올라오면 학교설립 인가를 해 주겠다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뭔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거는 하나의 제가 당부 이야기입니다. 당부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특수시설의 설치는 조금 전에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합리적인 우선순위로, 그리고 얼마 후에, 짓는 것은 청사지만 얼마 후에 폐교된다 하는 것 이거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를 100% 설치를 완료하게 됐는데, 지상보도에 의하면 이게 뭐 설치한 것이 효과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피해서 성폭력이 학교현장에서 생기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설치를 100% 했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를 한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또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 적정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이 효과가 증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 지역학교에다가 맡겨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이게 참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두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알리기서비스에서 15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겠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교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섭
최우섭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아직 뭐, 저는 현장은 사실 못 가봤습니다만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15억이라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전 학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 문제는 틀림없이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지 싶은데, 이 문제요, 이제 국책사업도 진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 돼요. 학교에 나가서 과연 CCTV 설치하고 안심알리미 뭐도 하고, 또 그 외에 근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대책을 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관리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묻겠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에 75억 42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였는바, 지역교육청 당초예산에 편성된 14억 476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고 본청 예산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책임지도 강화로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저수준의 기초학력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거꾸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현장에 우리가 장학기능을 전문계 학교를 제외하고 장학기능도 지역교육청에 줬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학력향상에 관한 예산을 그게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어야지 이걸 왜 도교육청에 당겨 와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75억 전체를 갖다가 지역교육청에 나누어줘서 그 학교현장에 장학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력향상중점학교 저희들…
우섭
최우섭위원
아, 중점학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 실정이 소규모 학교가 많다보니까 사실 좀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초등학교의 경우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5%가 되면 이 학력향상중점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 1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초등의 경우 39개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명 중에 1명이 기초학력미달이면 여기에 이 학교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변명 같습니다만 2008년도 시험을 쳐가지고 2009년도 아이들한테 지원금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시험을 쳐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지원해주는 돈이 교과부에서 금방금방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을… 따라서 금년도에 시험을 칠 것도 7월 13일, 14일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에 우리가 9월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나오면 학교마다 다시 교부해 주기 위해서 본청으로 당겼다 이런 뜻인데, 이 학교선정이 해마다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시 숙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부진아 학교 지원 인턴교사 채용할 때 그때 제 선거구가 경주, 영천, 경산, 청도 아닙니까? 학교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정말 부진아에 관심이 있어서 스스로, 평가에 의하지 않고 자체평가 기준을 하더라도 “우리는 부진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인원을 얼마 주시오”라고 한 학교는 그 인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진학생이 없다”고 한 학교는 그 인턴교사 지원을 못 받았어요. 장학관님, 아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마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상북도에 농어촌지역 학교에 각 시·군마다 한 해는 어느 학교 어느 지역이 성적이 낫고, 그 다음해는 어느 학교가 또 성적이 바뀌어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평균해서 본다고 그러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교육청에 균등배분을 해서 지역교육장에게 학력향상중점학교를 하든 학교단위로 부진아가 없도록 하든 그거는 교육장에게 재량권을 주세요, 줘 가지고 책임지고 하도록 해야지, 도에서 예산 다 움큼 쥐고, 그거 전부 자료 분석해가지고 돈 주려고 하면 아이들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거 하여튼 순발력 있게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먼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의 능력에 의해서 열성에 의해서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 한두 가지 제시를 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리성, 공정성, 경제성에는 효율성과 효과성, 또 융통성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발로 뛰는 행정이 정말로 좋다 하는 것을 9월1일～2일 영덕과 포항을 다녀보고 느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 말에. 어느 한 학교를 예를 들면 제가 동창회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 배울 때 운동장 조례대, 철로 된 것 짤막한 것이요, 사방 한 2m 내지 3m 되는 그런 데 철계단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조례대가 있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굉장히 큰데… 그 학교의 국어교과서의 작가로서 실려 있는 분이 교장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마지막 말년에 1～2년 근무하시다가 그 전전 학교에 가신 분인데, 조용하게 있다가 가시니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보다 못한 조그마한 학교에도 조례대가 굉장히 크고 층계까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의 관리감독이 좀 그렇게 되고, 교장선생님이나 또 일선교육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덕과 포항 현지답사를 하고 안목이 제가 넓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영해중·고의 신축, 개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4필지 매입을 하는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불가하다는 것으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까도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는 한 학교가 아니고 5개 학교가 합쳐지고, 영덕에 중심적인 그런 게 되고, 그날 학부형들하고 동창회, 굉장히 여러 사람이 왔습디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 매입이라는 것은 불가하다, 1100㎡만 되어도 되는 학교가 2700㎡가 되니까 1600㎡가 남는 그런 것인데, 그 내용을 듣고 정상을 참작하니까 그거 1억 6천인가 되는 그걸 빨리 해서 매입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너무 시간이, 학교가 자꾸 합쳐지고 합쳐지고 해서 하나의 영해중·고 생기는 과정에서 그 운동장도 좀 협소하고 교문관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포항교육청을 이전해서 짓는데 정말로 책임 있는 사람이 빨리 도로하고 그 옆변부터 시작해서 그 매입을 급하게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거 굉장히 처음에 예산했는 것보다 큰 돈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아까 분담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재단이사장을 모셔놓고 별도 연수하는 게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한번씩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재단분담금 이 차원이 제 생각에, 물론 사립형자립학교에는 100%입디다. 그런데 적게 낸 데는 0.1%도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쟁력 차원에서 뭔가 좀 되어야 되고, 반대급부적인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신다면? 국장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사립학교 전입금 확충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도 하고 공문도 많이 보냅니다만 사실상 지금 와서, 옛날에 학교설립 당시에는 그게 소득이 있었는 경우입니다. 물론 농지이고 임야지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농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지금 제대로 학교를 경영하는 재단은…
태환
박태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거 제가 알고 있기로 재단에서 수익 나오는 것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정상참작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있는 데도 아주 프로테이지가 낮은 이런 학교를 현장에 좀더 실사를 해서 그런 것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학력향상중점학교와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는 지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좀더 지원학교를 늘리고 액수를 좀 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우리 도 지정을 20개를 확대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정부시책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교육 없는 학교가 국가시책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교육 없는 학교에 집중육성해 주는 것이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저는 학력향상중점학교에 대해서 생길 때부터 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건 책임을 추궁해야 될… 그런데 도에서 국책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 학교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미국의 미셀 리 같은 교육감의 시행… 볼 때는 조금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걸 또 어떤, 더 늘려야 된다 이러는데 가급적 이런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줄이고 사교육 없는 학교를 저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에 전원학교 육성 이것도 아까 우리 지원국장님 심사숙고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현장에 가가지고 애로사항, 특수하게 키우는, 있어야 될 학교를 한다 이랬는데 제가 구미에 삽니다마는 현장답사를 이렇게 하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정말 효율성으로 융통성 있게 안 쓰다 보니까 정말 1000명 이상 2000명의 아이들이 있는 학교의 열악한 환경 이런 게 있거든요, 포항중학교를 제가 보고 구미중학교가 제가 살고 있는 데 바로 옆입니다. 이렇게 가봤을 때 이건 정말로 너무하지 않겠는가, 옥계동부중학교를 가보고 선산중학교를 가보고, 또는 초등학교 새로 생긴 BTL로 지은 옥계동부초등학교를 가보고 황상초등학교를 가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의 교육장에 의해서 아까 지방자치단체의 수, 지원액 3%에서 6%까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아까 교장선생님의 적극성, 책무성에 의해서 지역교육장의 어떤, 그 다음에 관리국장의 노력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교장공모제 올해 첫 국가시책으로 사업 실시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대폭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걸 해 보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 또 학교실정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또 그에 따라서 모이자면 경력도 실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어떤 학교에 초빙되어 가서 그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라 생각하고…
태환
박태환위원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교장공모제는 농사는 농부한테 물어보라고 일관성 있게 교육청에서 죽 해 오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정부 국가시책에 의해서 확대하라 이러는데도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지역의 어떤 여론 형성몰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인간관계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여론 형성해서 정말 옥이 아닌 옥석 구분에서 조금 실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농사는 농부에게 물어보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교육청 입장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고해 가지고 내년도 다음 학기부터 조절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에 출마한 이 변하고도 관계가 되겠는데, 제가 근무했던 경구중고등학교가 이전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하고 24년 길게는요, 짧게는 몇 년 이렇게 같이 근무한 사람이 올해 해서 내년 새학기에 학교가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경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이 다섯 개 반, 2학년이 두 반, 1학년이 한 반 있습니다. 다섯 개 반이 나가고 이전이 안 될 경우에는 한 반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같이 인간적인 관계로 근무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상 경구중고등학교가 이전지로 갈 때 협약한 게 구미교육청하고 중학교 수용에 대해서 그렇게 갔을 때,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쪽에 학교 측에서 그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학생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한 학급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수용은 어차피 구교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전사업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수용에는 큰 지장이 있겠느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중학교를 유지할 수 없다면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은 분산수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이달
이달위원
추가질의 좀…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시고?
이달
이달위원
제가요 오늘 의회 진행을…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교육위원님들 지적을, 내가 아까 몇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왔다가 내가 먼저 하고 뒤에 있는데 진행을요, 오늘 어디까지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여기 책자에 몇 호,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쪽, 몇 쪽 이것만 묻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 있을 때 물어줘야 진행이 빨리 되지 여기에 오늘 주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아닙니까? 여기에 기준해서 물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해줘야 지금 빨리 진행이 되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디까지나 주목적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해서 묻고 다음에 남아 있는 건 뒤에 물어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달
이달위원
저는 이 페이지 순서로 묻고 나머지는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학교운영 세부사업으로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사업비에 4억 5500만 원 증액계상 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품 멘토링 운영사업에 2억 75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다. 두 사업이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복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답으로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437쪽, 도우미 뭐 지도자 이런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결국 이게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방과 후 학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일지를 작성한다든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교실관리라든지 또는 학생관리, 학생 출결관리나 현황파악, 또 강사별 학생프로그램 참여결과 분류, 이런 것들을 역할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품 멘토링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방과 후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중복성이 전혀 없습니까, 이거?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요, 본 위원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복된다면 아이들 도와주고 지역…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고 그런 점이 공통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5쪽요,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사업이 세부사업 중 학교 컴퓨터 보급에 2억 50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신·증설학교 교단선진화 영상장비 보급 및 노후장비 교체로 되어 있다. 즉, 사업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컴퓨터 보급이 아니라 교육청 컴퓨터 보급에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사업성과 또 사업내용이 불일치하는 게 아닙니까, 회계법상?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항교육청… 예를 들어서…
이달
이달위원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아는 분이. 이해가 안 가요 아는 분이 과장님도 괜찮고 누구든지 괜찮아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컴퓨터 100대를 해 놓았습니다. 100대를… 250대, 25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우리 재무정보과가 컴퓨터 보급과 교단 선진화 장비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지역에 불균형 되게 보급되는 것을…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사업성과 내용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이거 서면답변 해 주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빨리 합시다. 그리고 431쪽입니다. 초등돌보미교실 운영사업비가 기정예산비가 200억 7600만 원으로 감액되었거든요. 초등돌보미교실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의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방과 후 초등학교 교실을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와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빨리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감액된 것은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초등돌보미교실 운영을 위해 가지고 구미를 제외한 7개 시군에서 부동산교부세 전입금이 지원되어 가지고 당초 자체 편성한 5억 8000만 원이 첫 번째로 감액되고, 두 번째는 돌보미교실 시설구축 시기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3월에서 8월까지,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104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발생한 잔액이 9억 2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9년도부터 22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돌보미교실을 금년도에는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교과부에서 2010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 자체 편성한 5억 76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이 세 가지 요건 때문에 지적하신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 보유재산 있잖아요? 옛날에 교육청 했다든지 또 폐교학교, 이 매각기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해주세요, 매각기준에 대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보존할 재산이냐 매각할 재산이냐…
이달
이달위원
분류할 거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민이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걸 봅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나 그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공공재산이라면 주민들에게 양도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존이 필요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교육청에 지금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 교육국장이 아마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건데 지금 방과 후에, 방학 때 말이지요, 일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방학 때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수당을 주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나온다고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하는 분은 주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각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래 보건선생을 나오라고 해요. 그래 나오라니까 보건선생은 나가도 수당을 안 주니까 그냥 수업하고 얼른거려야 되니까 앞에 보여야 된다, 주로 전교조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게 지금 각 학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나와도 수당도 안 주지 나와서 뭐 하느냐, 안 나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세요, 이걸.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자면, 방학 중에 거의 전교생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교를 한다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교사는 반드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럼 그것도 근무 아닙니까? 그것도 근무고 나와서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도 근무지, 근무를 그럼 어떻게 이걸 두 개로 구별해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이제…
이달
이달위원
그래 수당은 안 주고 나오라 하면 그래 그 사람들은 수업이 아닙니까, 그래? 수업의 연장 아닙니까? 그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걸 수당을 줘야 된다, 주지 않아야 된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끼리 왈가왈부 많이 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방학 중이라도 학생들이 나와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면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관리감독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교사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서 등교를 한다면 그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참으로 보충수업 때문에 나와 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약간의 수당이라도 주자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결의를 하고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다면 충분치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는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금액산정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금 논의하기는 조금 거북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정숙입니다. 저는 983쪽에 포항 학생문화회관이 올해 개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난방비가 1억이 잡혀 있지요? 이것은 시공 부적정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지답사하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찾으셨습니까? 983, 대공연장 난방시설 개선비가 1억 추가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현지답사하면서도 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전부다 회의를 가지고 있는데 벌써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서 이런 예산이 1억이 추가된다는 데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향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 인구가 줄고 학생수가 주는데 신축에 대한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신축을 해야 한다면 이런 시설부터, 보통 설계부분부터 세밀한 계획을 잡으셔서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설립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긴데요 상주교육청이 지금 언제 신축되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올해 이전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구 교육청사가 당초에 우리 매각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청사 이전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사업을 했는데 그 구 상주교육청사를 병원 하시는 분이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야 어차피 특정인을 지정해서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다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그 사람도 손을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상주 구 청사는 매각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새로 상주교육장님으로 초등교육과장님 하시던 권세한 씨가 나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걸 과제로 두면서 매각과 우리 교육시설로 활용여부 등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예천에서도, 예천이나 선산이라든지 아직도 매각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료도 삭감이 될 만큼, 그러면 경산도 지금 똑같습니다. 경산도 시내 한복판에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언젠가 매각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경산시내 한복판에 그냥 흉물로 남지 않을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산도 그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옆에, 거기서 처음에는 사고 싶다 하고 그 다음에 축산업 협동조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기관을 새로 신설해서 신축할 때는 구 청사는 매각이 원칙입니다. 매각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상 하는데 이 사업을 해놓고 나면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줍니다. 지을 때는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산도 마찬가지로 빨리 매각을 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시설도 우리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 부분은 고맙게 느낍니다. 그 옆에 보면 e-편한세상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산에는 유일하게 도서관이 경북정보센터밖에 없습니다. 경산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낙후되어서 엄마랑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코너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산정보센터에 가서 저희들 이번에 현장방문 할 때 보니까 너무 활성화가 잘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해서 아, 그 공간을 그러면 저희들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매각될 때까지라도, 매각되어서 신축 건물로 지어주시면 더 고맙겠지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속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정보센터가 전에는 외곽지였지만 지금은 중심에 가깝습니다, 현재 정보센터가. 마찬가지로 지금 중심지에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정보센터 기능은 도서관 기능으로 하고 정보센터와 다른 기록업무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한 기관이 설립되면서 나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러면 지금 현재 저쪽에 경산 가곡 일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전부 다 이전등기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언제 나간다는 예약이 없으니까 지금 한번 그동안이라도 어린이도서관만 굉장히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e-편한 세상이 아파트 입주도 많고 하니까 경산에는 서부초등학교나 정평 이쪽으로 봐도 전혀 어린이도서관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도서관 설립주체가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이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문화업무는 문화부 계통이고 지자체에서 대부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군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10억 정도 투자했는데 군위군청에서 35억인가 투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여기 어린이도서관도 협조를 좀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도서관을 만들고 이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도서관을 확대해서 신축하기에는 교육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활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요, 신축보다 있는 건물이니까 한복판에서 흉물로 남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해 봤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게 쉽게 개장을 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거기도 역시 도서를 만들어야 되고 안에 아이들 보육시설, 그 다음에 화장실 관계, 그 다음에 아이들 편의시설, 잠재울 수 있는 것, 침대 여러 가지 그 시설장치만 하는 데도 몇 억 들어갑니다, 사실.
정숙
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3쪽 상단부를 봐주십시오. 463쪽 상단부에 녹색어머니회라는 게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봤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본청에 125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1694만 원 계상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169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지난 2009년도에 얼마의 계상과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009년도에는 본청에 편성…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예산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본청에 예산은 모두 4650만 원이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집행액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집행액은 683만 4000원 집행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대로 확인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집행은 4개 지구에 1200명 녹색어머니회 연수 시에 4개 주관교육청으로 3670만 원을 재배정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금방 이야기하고 말씀 틀리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수교재 인쇄, 회장단 워크숍 및 간담회 경비로 683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전체 집행액이, 계상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잔액이 2009년도 잔액은 2966만 원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집행액을 말씀하시라니까 왜 또 잔액이 나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집행액은 4300…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녹색어머니회 관계는 초등교육과에서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2009년도에는 집행액이 4353만 4000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나한테 여기 올라온 것은 4410만 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자료가 정리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거 오전에 뽑은 거예요. 누가 뽑아준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기초자료는 저희 과에서 뽑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저한테 올라온 서류하고 지금 답변하는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 틀리고 과장님 말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런데 그게 예산을…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465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4410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52만 원이 기정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16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맞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1978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현재 기이 계상된 액보다 더 지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같이 1694만 원 했습니다. 그건 교과부에서 녹색어머니회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특교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게 현재로는 집행액이 1978만 5000원이 맞지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건 그러면 특별교부금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특별교부금이 거기 1694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포함되어 있어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694만 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입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거기 한 294만 6000원 정도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럼 지난해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지난해는 녹색어머니회 연수회를 했습니다. 4개 지구를 나눠가지고 본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으로 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연수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6개 지역교육청에 중심교육청으로 해서 연수를 분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수경비가 모두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간담회 경비, 그리고 회장단 워크숍 경비 이런 것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선거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선거출신 단체장은 외부 학부모들이나 사회인에게 중식이라든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이 예산 중에는 보면 중식비라든지 간담회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없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결과적으로 집행이 중단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일관성이 없잖아요, 금방 집행한 금액에다가 이제 또 중단하고 이미 지난해도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작년도에는 규정들을 저희들이 명학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중식을 지원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그러면 예산을 일방적으로 낭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여러 가지 집행에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선거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상세하게 규정을 검토하지 못한 점 불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타 광역시·도에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겠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 그러면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요, 교육정책국장.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타 광역시에 예산편성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파악 못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순기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본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경력을 말씀…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본청에 얼마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본청에는 2008년이니까 2년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평생을 이 지역에 계셨는데 물론 교육도 하셨고 행정 2년 이상 하셨다 그러면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의 예산편성이 틀리고 타 광역 단체에서 예산이 틀리겠습니까? 틀려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대구교육청에는 미 편성을 하였습니다. 울산교육청에는 11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영기
김영기위원장
답변하세요. 계상된, 이 편성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이 끝났다면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만약 오늘 이 시점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저희들이 찾은 게 하나밖에 없지만 이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재천
추재천위원
마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회를 합니까? 다른 추가질의 할 수 있습니까? 정회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가 한 바퀴 전부다 돌고 해 가지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정회하면 저는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할 게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요청이 금방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자료요청은 안 움직여도 지시를 해서 가져와야죠!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내가 서면자료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그것 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 보고…
정규
심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정규
심정규위원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제가 한 바퀴 우리 저…
정규
심정규위원
한 바퀴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저는 메모가 정회한다고 해서 제가 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추가질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석
김원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본 건만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13페이지입니다마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산 특수학교에 학교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입니까? 아니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재정사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재정사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정사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남면초, 옥동초, 백천초, 원동초, 장성중, 사동고등학교, 석적고 이것은 전부 재정사업입니까? BTL사업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BTL사업이 있고 재정사업도 석적고등학교하고 남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재정사업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7개를 BTL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재정사업으로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두 학교는 재정사업으로 뺐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BTL사업은 5개다 그렇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현재 짓고 있는 두 군데, 정성중학교하고 평산초등학교하고 두 개가 지금 BTL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참 BTL사업도 그렇고 신축학교, 신설학교 참 건물 좋습니다. 신개발 지역에 가 보면 거기에 거주환경도 좋고, 학교도 좋고 거기 사는 주민들도 형편이 괜찮은 데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의 학교들은 대개 전통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건물들은 대체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 신설학교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면에서 위화감을 느낄 정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육 불평등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수가 격감하고 교사가 노후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근지역에서는 위장전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여건을 잘 살펴보면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를 느끼는 학교가 제법 있을 것입니다. 포항의 예를 들면, 포항남부초는 BTL사업으로 아주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포항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뭐, 중앙초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항초등학교의 예를 들면, 배후에 아파트단지가 현대, 쌍용, 우방 또 새로 개발되는 2㎞ 반경 내에 다 있습니다. 학생수가 지금 현재 포항초등이 609명이고 21학급이고, 앞으로 이렇게 추후 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 건물을 보면 아까 뭐, ’60년대의 학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70년대 건물이 있습니다. ’70년대 건물 하면, 그 당시에 학교건물, ’70년대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천정이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과학교육원장 시절에 경험한 겁니다. 생생한 경험입니다. 천정이 갑자기 떨어져 버려요. 이 천정이 떨어지리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 하는데 그게 오래된 건물이라 떨어져버렸어요. 거기 유치원 학생들이 놀다가 자칫하면 큰 일 날 뻔 했는데,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그 경험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노후화 된 학교도 우리는 신설학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포항초등학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하시고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 얘기를 바로 해도 되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 2000을 지원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5억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학교안전공제회에.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것이 사고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인지? 그것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액수도 지금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떠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한도를 정했습니다. 7000만 원이라든가 60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주었는데 지금은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실상 어지간하면 집에서 치료를 하던 것이 이제는 어지간하면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사고도 물론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돈 주는 폭을 넓혔기 때문에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서식을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조사해서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 있죠? 이것도 책자 볼 필요 없이 바로 얘기합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청소년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5개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5개 단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RCY, 해양소년단 이렇게 5개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역교육청에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현황을 살펴보신 일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한번 살펴보시면 그 실정을 한눈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역교육청에서는 특정단체에만 지원을 편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수십 년, 수십 년 하면 한 20～30년 되었을 겁니다. 그게 관례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2011학년도 본예산 할 때는 청소년단체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아니면 단순하게 청소년단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 특정단체 지정을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요?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은 벌써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정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를 했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유치원체험시설 설치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포항교육청에서 공문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유치원체험학습원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유치원선생님들이 원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보면 나중에 큰 문제, 사고가 나든지 이런 게 생겨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포항교육청에서 올라온 검토 자료를 가지고 초등교육과나 교육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교육감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포항교육청의 사업소입니다, 이게. 그 결정 없이 그냥 예산편성 해서 예산과에 요구를 했더니 예산과에서 그냥 올려놓았습니다.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포항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물었더니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한 그런 시설들을 할 때는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도 있게 토론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향상중점학교 예산 지금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물론 중등교육과에서도 자료 내는 분들이 좀 부실하게 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산과에서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해서 이런 원인이 되었겠습니다마는, 결국 여기에 표기를 앞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 표기가 안 들어가 가지고 결국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앞으로 이런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심정규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를 위해서 예산서를 보니까요, 1년에 한 학급당 15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뒷장에 보니까 공립·사립중학교 해서 대강 3100학급에 15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진학생에 대해서 학습기회를 더 주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학급 3100학급 해서 15만 원씩 주는데, 이 15만 원이 교육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중적으로 그 부진학생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보조교사를 더 지원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한 학급당 15만 원 하니까 이것은 뭐, 묘사 때 떡 나누듯이 나누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현이 좀 거칠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동감하면 이게 13억이더라고요? 이번 추경에 가는 게 13억인데, 그래서 부진학습, 아까도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어느… 비슷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은 이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과정과장님이 직접 관장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육과정과장 답변하세요.
정규
심정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지금 기초학습부진학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습활동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심정규위원
제가 요지는요, 부진학습 그게 아니고요, 3100학급에 15만 원씩 가는데, 그 15만 원씩 가는 것이 그 학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모으면 이게 13억이거든요.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뭐, 부진학습 이게 뭐…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런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튼튼교실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학급 내 기초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이들만 별도로 해 가지고 캠프를 운영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급 내에 담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기초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인…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기자재 등등해서 효과가 있다 이거죠?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들의 맞춤식 프로그램이나 교재를…
정규
심정규위원
부진학생 지도하는 것은 저는 교사의 기본 임무라고 보고요, 15만 원 곱하기 3100학급이니까 그 15만 원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게 모으니까 13억이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일례로 전문가들이 문제 낸 것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갑니다마는, 작년도 같으면 1200명 정도가 기초학습부진학생이었는데 지도를 하고 난 이후에 8월 중순쯤 오면 400여명 정도가…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같은 장학 부분에 좀 취약하니까 제 사고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 다음에 5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56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을 말하는데,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기준에 들면 전부 지원하는지? 안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규
심정규위원
예, 학생 중식비 지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규정에 들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보면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보면, 학교기타운영지원인데, 세부사업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예술중점학교 지원비 해서 이번에는 구미에 있는 진평중학교에 10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서류에 보니까 학급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를 들이고 이렇게 죽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비 하고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술특성학교, 그러니까 중점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김천예술고등학교도 있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이렇게 10억 지원해 가지고 일찍 예술 하는 사람, 포항에는 뭐, 미술입디다.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단순히 나는 이상에 치우칠 뿐이고 학교장이나 등등해서 나중에 의지만 사라지면 나중에 가보면 이런 사업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김천예술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예 그런 사람이 와 가지고 전 학생이 예술관련 학생들이 오니까 이것은 정말 김천예술고등학교는 저는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내년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사교육비 경감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 경상북도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학교에다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진평중학교만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나머지 학교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종의 예술영재학교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 예술중점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중점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 내려왔다고 다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 보는 것이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예술중점학교도 예술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아이들이 중학생도 사교육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32페이지입니다. 732페이지에 보면 생활관시설 있는데,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영덕교육청에 했던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아니, 그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교실을 짓고 강당을 짓고 안 그러면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폭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교육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생활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수원 이런 것은 저는 자꾸만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기관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따른… 해양수련원도 2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22명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흐르면 전부다 수선비 등등이 나가는데, 수입되어 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목적하고 맞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런 시설을 짓는 것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제 기본 관념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포항여고하고 가은고, 상주여고가 있는데, 가은고 이야기입니다. 생활관을 짓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있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두 번째는 집중적으로 사교육 없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안심하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은고등학교에 제가 보니까 총원이 67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폐교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앞으로 가은고등학교는 제가 이 위치를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늘어날 수는 없는 학교입니다. 점점 이렇게 축소되는 곳이거든요. 이것은 문자 써서 명약관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기숙형 고등학교가 그냥 제가 보니까 유행 같더라고요. 그냥 지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옥석을 가리고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데 가야 되지 미안하지만 이런 데는 그러지 말고요, 다른 걸로 할 것 많잖아요. 돌봄교실, 농산어촌지원, 그 다음에 뭐 사교육 없는 학교 이런 데 전폭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생활관 덜컥 지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뒷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이 길었나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아주 기본적으로 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지역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생활관 관계는 생활관이 지금 어쩌면 교육력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관을 도시의 경우에는 학력향상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고요. 시골지역 같으면 대부분 원거리 통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가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상 기숙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학생유치가 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학교장이 나름대로 기숙사만 지어준다면 학생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지역민들이 또 그렇게 바라고 있고 이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정말 절실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요, 꼭 생활관 아니라 다른 어떤 시설을 안 하고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도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관에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죽 보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어딘가 하면 경북항공고등학교라고 있습디다. 거기는 데이터를 냈는데 외지가 40%, 50% 하는데, 정말 그런 데는 필요한 데인데, 최근에 보니까 생활관이 대유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는 재앙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앞으로 정책입안 할 때 제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청 이야기 다시 나오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을 죽 들어보니까, 교육청사가 방치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산… 제 지역에 있는 선산, 고향 상주… 그런데 상주교육청은 제가 그 옆에 살았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상당히 도심권이고 땅값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저는 현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을 짓기만 짓지 매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쏟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역현안사업이고 지역국회의원 등등이 하지만 새로운 교육청이 거기에 들어가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지만 있는 거 옆에 옮겨오는데 도대체 그게 지역경제에 무슨 기여를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의 낭비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가는 것인데, 단지 주차편의시설이 좀 좋은 것 외에, 주차도 내가 영덕에 가 보니까 울타리만 없으면 진출입이 용이해가지고 한 10대는 더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묘수를 자꾸만 찾아야 되는데, 거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정책방향이 좀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좀 봐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만 까탈스럽게 해서 미안한데, 이런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교육청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보존이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할 계획이 선다면, 아니면 보존해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전용되겠지요. 보존이 필요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되거든 그걸 그냥 놓고 보면 안 팔립니다. 저도 부동산을 좀 아는데, 돈을 들이더라도 건축물을 없애세요. 그걸 철거를 하면요, 나대지로 해 놓으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듭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서면, 영덕교육청 3층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거기에 요양시설이 들어가고 병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병원 들어가면 리모델링 하면 그 돈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우리가 돈을 한 5000만 원, 1억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 놔 버리면요, 상주교육청은 거기는 상가도 충분이 들어설 수 있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대지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참고하셨다가 다음 정책입안 등등 할 때 참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철거비가 사실상 땅값의 거의…
정규
심정규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종일제 운영인데요. 유치원종일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 육아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치원종일제 운영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 예산이 11억 4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종일제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금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3개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의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강사인건비 3개월분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3개월 분… 그리고 614페이지 급식학교 기구교체 및 확충인데요, 이게 영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콤비스티머… 오븐기인 모양인데, 이 오븐기의 배정기준은 뭐 어떤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급식인원이 500명 이상이고 3식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500명 이상의 3식을 하는 학교는 대상학교가 한 몇 개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소요되는 것은 한 3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전체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미 해 준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시설이 굉장히 괜찮은 모양이던데, 이게 설치가 되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모양이던데, 이게 하여튼 조춘화 사무관님, 학교마다 기준에 의해가지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하고 있지요? (
춘화
조춘화지방식품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핵심 되는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요한 이슈는 영덕교육청하고 청도교육청 청사이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 개인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예산은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게 우리 교육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하고 다급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줄여서 교육현장에, 예를 들어서 아직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번 다목적강당 4개, 아직 해야 할 학교와 안 할 학교, 그런 시설에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그 지원금을 받는 약속 하에 이런 예산들을 학교현장을 위한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개혁적인 측면, 교육현장 위주의, 명칭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청도와 영덕교육청의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좀 불편함을 감내하더라도 현재의 사회적인 교육계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예산은 앞으로 다른 데로 전용해서 돌려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견해는 같이 합니다만, 이게 기존에 벌써 예산이 성안되어가지고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나름대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있어서 불용시킨 겁니다. 불용시켰는데, 올해는 지역에서 그 동안 이게 현안사업이 되어가지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나름대로 실시설계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전에 이미 예산에 설계비를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경산교육청 청사와 이 2개 교육청 청사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경산교육청 청사 이전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그 당시 교육위원들이 조속히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영덕청사와 청도청사는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유보된 사업이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 재원문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영덕교육청의 청사, 폐지학교 매각했는 재원이라든지 앞으로 또 매각할 재원가지고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자체 재원 아닙니까? 그거 귀한 재원이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게 뭐 특별히 교육부로부터 뭐, 포항 같은 경우는 6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지만 이 경산하고 청도하고 영덕은 이거 순수한 자체재원 아닙니까? 이 자체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방법이 뭘까?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더 시기를 보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국장님 답변 화끈하게 해 주셨으니까 추가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오늘 교육정책국장님 처음 나오셔가지고 애를 쓰시는데, 이게 통과의례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이경희 교육과정과장도 애를 쓰시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탁급식이 지금 완료되어 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 2011년도 되면 11개 학교인가 그거 위탁급식을 급식학교로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 위탁급식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 65개 학교 중에 내년 2011년에, 거기 예산설명서 60쪽에 보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있는데, 구미중학교는 2014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구미중학교가 2009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위탁급식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로사항이 있고, 다른 학교 또 이전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2011년에 완료가 안 되네요, 그럼?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완료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직영을 함으로 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학교와 학교관리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직영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왔다가 다시 위탁으로 전부다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앞으로 결국은 직영 다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위탁으로 다시 안 돌아가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료를 한 뒤에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하고 앞으로 위탁했을 때의 효율성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이서고등학교 문제인데, 예산설명서 63쪽입니다. 이서고등학교, 잘 아시다시피 ‘이’자만 나와도 별로 듣기 좋은 그런 학교는 아닌데, 거기다가 또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한 마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생활관 1관, 2관이 있는데, 1관은 ’86년도에 지었고 2관은 ’95년도에 지었는데요. 1관은 ’86년도 지어가지고, 이게 콘크리트로 지은 것 맞지요? 어떻게 지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이제 20년, 30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부수고 다시 지어줘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서고등학교 관계는 사실상 특별교부금이 9억이 왔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그래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특별교부금이 나올 때 재단에서 5억을 보태고 특별교부금 9억하고 14억의 예산으로 생활관을 신축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재단에서 재단부담금 5억 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집행을 못해 줘가지고, 이 특별교부금을 지난번에 불용시켰습니다. 이걸 예산 편성을 해 놔 놓고 또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까지 이 사람들이 5억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이 돈은 반납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반납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재단에서 여기에 보니까 경도학원 법인에서 전입 예정이 약 5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지원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생활관에 학생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재단이 정상화는 되었습니다. 전에는 정상화가 안 된 법인에 시설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정상화가 되었으나 아직도 재단이사장의 어떤 학교에 대한 투자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올해 책걸상을 교체해준다든가 그런 물품 쪽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시설 쪽은 좀더 두고 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에는 이제 말씀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용품이라든지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되 그 외 재단의 어떤 자산이 되는 그런 내용은 집행을 하거나 지원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학교 성폭력예방 CCTV 설치, 설명서 76쪽에 있는데, 이게 교내 CCTV를 설치해놨는데도 그전에 언론에 보면 교내 현관에서 성폭력 사항이 벌어졌어요. 이 CCTV가 만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런 내용도 있데요, 아까 보니까… 있는데, 이 CCTV가 교장선생님들이 실험을 해 본 결과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은 20m 안에서도 환하게 잘 되는데, 어떤 것은 20m 안에도 얼굴도 분간 못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 모양인데, 도교육청에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이상의 화상은 안 나오면 그거 설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동감입니다. 예산사정상 우리도 지금은 3대 내지 4대의 카메라를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아주 고품질의 카메라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이 사업은 전 학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완료하고 나서도 내년부터도, 설치가 오래된 학교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형편없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보수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활용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 학생이 우리 도 출신 아닌 학생은 그것도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다 교육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경기도에서 졸업하고 자율학교, 내가 안동 있으니까, 풍산고등학교에 왔다, 그러면 풍산고등학교 학생구성은 경상북도 학생은 30%, 나머지는 전부 타 시·도 학생이다 이랬을 때 교육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그냥 지원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일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95쪽에, 이경희 과장, 유치원종일제 83개 원이 축소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축소가 됐을까요? 확대는 안 되고? 예산설명서 95쪽입니다. 유치원종일제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83개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나는 종일제 확대하는 줄 알았더니… 설명한 겁니까? 됐습니다. 설명 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EBS강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교 1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지정이 됐습니까? 예산설명서 97쪽, 28번, 제일 위에 있네요. EBS 수능강의사업 지원 1교 13억 7300만 원… 아, 이거는 없어요?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능강의사업 지원은 학교를 지정한다기보다 이런 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EBS에서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그 제작된 콘텐츠를 EBS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콘텐츠 제작비 분담금이 1회, 우리 도교육청에 분담금이 특별교부금으로 13억 7300만 원 내려온 것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이거 EBS 줘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시·도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EBS는 지금 각 지역교육청에서 돈 받아가지고 콘텐츠 구성해 가지고 강의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부에서 직접 EBS를 줄 수가 없고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발표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수능시험의 약 70% 내지 80%는 EBS 교육방송 내용 안에서 출제될 것이다, 직·간접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쓰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이래서 54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금… 잠깐만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은 포항에 청소년자유학교, 상록학교, 희망학교, 이런 4개 학교, 대안기관,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에 있는 학교 이름이… 죄송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 학력이 인정됩니까?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 문제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중학교 의무교육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주로 여기 같으면 대안학교는 중학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중학교 의무교육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말이지요. 그 학교에 재학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그 지역 이외 다른 학교로 전출가는 방법, 군 같으면 중학구로 가는 방법, 중학 군내에 하려고 그러면 실사위원회 절차를 밟아가지고 교육청에다 배정요청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쨌든 그 아이가 교무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으니까 학부형이 책임지고 다른 학교 가든지 대안학교 가든지 하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 대안교육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립학교도 중학교 대안교육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니까 학생을 퇴학시킬 수가 없고, 어느 학교를 가든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이거는 민원사항이니까 학교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학부형한테 다 넘긴다 말이지요. 학부형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런 경우에 아이가 그 학교에 계속 다니겠다 그러면 강제퇴학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강제로 퇴학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금 애가 학교도 못가고 공중에 떠 있어요. 교육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주선해가지고 중학군의 학교인데 중학구로 보냈어요. 그 학교에서 못 받아주겠다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학교로 가라고 하거든요. 대안학교 이게 포항에 있는 학교인데, 압니다. 이 학교는 정규과정이 아니고 갔다가 심정이 변화되고 하면 올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학부형들이 거기에 잘 안 보내려고 한다 말입니다. 아직 시설이 열악하고 아직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정규중학교하고는 다르니까 차라리 대안고등학교에 간다고 하면 고등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거 하나의 민원사항이니까 과장님 유념하셔서, 이게 앞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특별히 반을 바꾼다든지 해서 지도하면 좋을 것 같던데, 교무회의에서 아이를 다른 학교 전학가기로 결정 봤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거 답답할 지경이에요. 참고로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하고 같이 걱정을 좀 합시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교육청의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의 세출예산중 유아교육 체험원 조성 15억원을 감액코자 하며 예비비 15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영덕교육청 청사 신축은 구청사 매각 후 신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서정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서정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경북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셔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