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에 대하여, 내일은 재정경제국·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억7,639만원을 포함한 총 2,021억926만원이며, 집행액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49억5,496만원을 포함하여 95.8%인 총 1,935억9,7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총 예산현액의 4.2%인 85억1,145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2쪽의 감사담당관 결산내용 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재무활동, 신뢰받는 감사행정구현,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액 총 3억7,597만원 중 95%인 3억5,710만원을 집행하고, 5%인 1,88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및조사행정관리 526만원, 친절행정관리 464만원, 고충민원관리 279만원, 기본경비 등 618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총무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 경비, 법무행정서비스기능강화, 구민회관 관련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총 671억8,793만원 중 95.4%인 641억2,28만원을 집행하고, 4.6%인 30억6,76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구청사 유지관리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 예산은 총 27억8,802만원 중 구청사 리모델링비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80.2%인 22억3,622만원을 집행하고 5억5,18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대 유행으로 인하여 각종 행사 취소 및 해외 자매도시 관계자 미 방문으로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 1,958만원과 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에서 3,1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1쪽, 지방공무원 육성 예산은 총 36억5,645만원 중 90.9%인 33억2,532만원을 집행하고 3억3,11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대내·외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해외 연수를 축소하여 국제화 여비 5,017만원이 불용되었고, 정년퇴직 인원이 적어 퇴임식을 간담회 형식으로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발생된 4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직원 및 상용직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총 604억3,430만원 중 96.4%인 582억5,009만원을 집행하고 21억8,4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치행정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공정한 선거관리,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 268억440만원 중 92.8%인 248억8,377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7.2%인 19억2,06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8쪽, 주민자치 기반강화 예산은 총 232억8,774만원 중 93%인 216억6,786만원을 집행하고 16억1,98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수당 1억140만원, 행정서포터스 하반기 미실시로 1억926만원, 주민센터청사 유지관리 집행잔액 2억1,276만원, 효창동청사 신축관련 건축비, 감리비 등 집행잔액 6억8,802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2억8,8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총 21억8,301만원 중 91%인 19억8,83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4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7,677만원, 급량비, 여비에서 9,2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동 자치센터 시설관리 위탁 사업비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12억3,842만원 중 91%인 11억3,23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60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의 효율적 조정운영, 행정운영 경비 및 재원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2억3,862만원이며, 이중 총 32%인 13억8,128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5,73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예비비 불용액이 26억2,499만원이며, 기획예산과 자체예산 불용액이 2억3,235만원입니다. 주요 자체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구정 홍보물 제작과 소식지 제작 등 구정 홍보활동에서 1억6,926만원, 예산서 등 각종 책자 제작시 낙찰차액과 기관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등 5,176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2,1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5쪽의 교육지원과 결산내용 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 총 56억4,940만원 중 94.3%인 53억2,756만원을 집행하였고, 5.7%인 3억2,18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 유행으로 인하여 각종 강좌 및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자격과정 아카데미 운영 5,180만원,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5,735만원 등이 불용되었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 6,313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4,552만원 등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민원여권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주민행정편의 도모,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억3,442만원으로 91.9%인 7억6,669만원을 집행하였고, 8.1%인 6,7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민원실 운영 중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직원민원근무복 제작구매, 민원실 청소 등 낙찰차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2,299만원이 불용되었고, 가족관계등록관리 중 재제부전산화사업 용역계약의 낙찰차액 등으로 민간위탁금 1,95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전산정보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은 행정전산관리, 정보통신시설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2억4,694만원으로 92.3%인 20억7,454만원을 집행하였고, 7.7%인 1억7,2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행정전산관리 중 일반운영비 4,485만원, 인터넷방송국 자산취득비 3,196만원 등 총 9,14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정보통신시설 확충 중에서는 일반운영비 4,781만원, 자산취득비 1,471만원 등 총 6,81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9쪽의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결산내용 입니다.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예산은 종합행정타운건립 기반강화,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액 총 947억7,156만원 중 99.9%인 946억8,657만원을 집행하였고, 0.01%인 8,49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종합행정타운 사무가구구입 자산취득비 7,7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행정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2,021억900만원이며, 그 중 1,886억4,3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3.3%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담당관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억7,600만원 대비 95%인 3억5,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1,887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한 6급이상 관리자 친절교육 취소에 따른 직원 친절교육, 사무관리비 464만원과, 부조리 신고엽서 제작 축소 및 민원조정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직소민원 운영, 사무관리비 259만원, 부서 기본경비 529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671억8,800만원 대비 95.3%인 640억2,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6%인 30억6,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원효로 구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 보류에 따른 구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2억4,300만원과, 신종플루 및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직원 해외연수 규모 축소에 따른 직원 능력개발, 국제화 여비 5,000만원, 행정인턴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 등에 따른 청년 실업대책, 인건비 6,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2,900만원, 구·동 직원 및 상용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1억3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물품 및 장비 구매를 위해 구청사 시설방호, 공공운영비에서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20만원 전용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9,600만원이며, 원효로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계획 보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268억400만원 대비 75.2%인 201억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2%인 19억2,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시비 보조사업인 행정서포터스 사업이 상반기 실시 후 하반기에 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행정서포터스 운영, 인건비 1억900만원과,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비 1억8,000만원, 기본경비 1억7,700만원, 시설 위탁관리비 1억600만원과,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효창동 청사 건립비 6억8,800만원과, 방범용 CCTV 운영비 2억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7억3,9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22억4,200만원이며, 후암동 리모델링 공사 설계 미완료에 따른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7,900만원과, 효창동 청사 건립 공사 공기 부족에 따른 효창동 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300만원, 용산구 통합관제센터 완공 지연에 따른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4억7,50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4억7,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4억9,700만원이며, 효창동 청사 건립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5,600만원과, 방범용 CCTV 운영비 13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사업비 중 국제화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97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42억3,900만원 대비 32.6%인 13억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28억5,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간지 발행부수 감소 및 낙찰차액 등에 따른 용산구소식지 발행 및 홍보비 5,860만원과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2,400만원, 선거법 제한에 의해 하반기 홍보물 제작 취소에 따른 구정 홍보물 제작비 6,760만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26억2,5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예산액 42억7,800만원 중에서 각 부서에서 사용한 16억5,300만원을 제외하고, 기획예산과 자체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56억4,900만원 대비 94%인 53억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5.7%인 3억2,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청파도서관 준공 지연에 따른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비 6,300만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비 4,550만원, 특화사업 지원비 5,900만원, 신종플루 확산으로 운영 계획 취소에 따른 용산구민대학 운영비 1,100만원과, 자격과정 아카데미 운영비 5,180만원, 방학중 영어캠프 운영비 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1,780만원이며,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사업비 중 청파도서관 준공 지연으로 홈페이지 구축비용인 전산개발비 723만원과, 동절기 결빙에 따른 공사 불가로 청파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비용인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사업비 중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8억3,400만원 대비 91.9%인 6,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6,77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민원근무복 제작 및 민원 안내도우미 위탁계약, 민원실 청소비 연간단가 계약의 낙찰차액에 따른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2,300만원과, 재제부 전산화 사업 용역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관리, 민간위탁금 1,960만원 등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우편물 요금 부족으로 인해 여권 발급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물 관리, 공공운영비로 370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22억4,700만원 대비 92.3%인 20억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7.7%인 1억7,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자산취득비 3,200만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1,800만원,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 4,6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시군구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600만원 전용과,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구매가 통합계약이 아닌 기관별 정산 처리로 변경됨에 따라 정보통신시설 확충비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자신취득비로 1억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947억7,200만원 대비 99.8%인 45억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0.09%인 8,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 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신청사내 사무실간 경계를 캐비넷에서 파티션으로 교체하고, 민원인용 의자를 기존 의자로 재활용함에 따른 종합행정타운 건립, 자산취득비 7,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1억200만원이며, 그 사유는 신청사 입주시기 지연으로 인해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용인 종합행정타운 건립, 자산취득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결산에서 예산 집행 잔액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교육 및 행사 축소와 예산절감 및 계약단가 절감, 예비비 집행 잔액과 구·동 직원 및 상용직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이며, 결산검사위원 권고 사항으로는 보조금 간주예산과 구 부담 예산의 연계변동 방안 강구와, 공기업 이전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관리와, 문화예술회관 건물신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36쪽을 보면 구청사 시설방호공공운영비 1,71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미집행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방호 예산이, 이 용도가 우리 구에 각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됨으로 해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과격한 시위를 맡겨서 방호용역비를 계산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난해 그런 과격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일부 2,63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서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열감지기 2대를 구매하려고 920만원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얼마를 예산책정 하셨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1,440만원 요구했었습니다.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방호, 공공운영비 여기 36쪽을 보면 920만원을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용도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서 신종플루를 발견할 수 있는 열감지기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산취득비는 없고, 신종플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은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보건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청년실업대책으로 행정인턴을 채용하였는데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인턴이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발생을 했는데, 행정인턴이 처음에 들어올 때의 기대와 또 실제로 행정기관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아마 괴리가 있고 하다 보니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임금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인턴들의 기대치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고,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집행잔액이 많다고요.

나타난 숫자 그대로입니다.

주요 원인내역을 이렇게 열거해 놓으셨는데, 총무과는 그러면 원효로 청사 그게 취소되면서 이렇게 된 거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답변대로 잠깐 나오시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작년에 신청사를 새로 짓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운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구유재산이 있어서 그걸 충당해서 신청사를 이렇게 좋게 지어서 입주를 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 때문에 인건비도 못 준다, 도산직전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천만다행입니다. 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가 지금 2차 추경도 안 합니다. 어쨌든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건전성을 주장해 가지고 추경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 이런 집행잔액을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지금 결산인데요. 결산위원님들이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미 결정 난 걸 우리가 훑어보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번에는 원효로 청사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물로 봤을 때는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결산에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해서 예산 잘 짜겠습니다.

우리도 긴축할 것은 긴축하고 건전성을 할 것은 건전성을 하고 해서 용산구가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운 시선으로 주민이나 구민들이 쳐다보지 않는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알뜰하게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 듣도록 합시다.

네, 말씀하시는 의도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잠깐만!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예산현액이 56억4,9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구비가 53억9,302만7,000원이고 시비가 2억5,238만원입니다. 국비가 400만원이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된 게 지금 53억?

당초예산이, 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교육지원에 다 못 쓰였잖아요? 우리 청사 짓고 하는 바람에요.

일부 요인 빼놓고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가 예산에서 그때,

주로 남은 부분이오?

아니, 우리가 그때 예산을 53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환경개선분담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집행된 게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고, 또 우리가 청사 지을 때도 약간 전용됐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오. 본위원이 결산위원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총예산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구비예산이 53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구비가 53억 정도 됩니다.

53억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우리 학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쓰인 게 아니고 구청 지을 때도 약간 전용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만큼 되냐 이거지요.

전용된 부분은, 전용이라기보다 그 당시 영어어린이도서관 할 때 사고이월 된 부분입니다.

그게 얼마쯤 돼요?

이게 1,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학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다 집행된 겁니까?

세목마다 틀리지만 학교개선보조금으로 나간 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된 부분에서 약간 남은 부분은 집행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청파도서관이 영어도서관이지요?

네, 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영어도서관이 지금 준공이 됐는데, 이것이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어린이도서관은 금년도 3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어린이도서관은 다른 데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파동 지역주민들이 그때 사회복지관 헬스장이 있었는데, 그때 본위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존치시켜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운동기구 한 대에 1,000만원씩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3년 하다가 폐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한 것을 무시하고 영어도서관을 지은 건데, 잘 운영이 안 되면 지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야 되고요, 그때도 “왜, 이걸 폐쇄하냐?”고 그랬더니, 적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사실 적자 안 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흑자 나는 데가 없고 다 적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폐쇄했기 때문에 잘 운영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 53억이 영어도서관 외에는 그대로 집행이 됐으니까, 본위원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그 내역을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지는 것은 그렇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파어린이도서관, 사실 어제 제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모범적이더라고요.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학부모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오다보니까 학부모가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3층에 있으면서 3층이란 표시도 없고 홍보가 입구에서부터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봉병인입니다.

50쪽을 보면 행정서포터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잔액이 1억926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서포터스는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으로 40명을 채용해서 썼는데, 하반기에는 이 사업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희망근로사업예산으로 써라.”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그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보조 예산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편성된 금액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이 서포터스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안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은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행정인턴도 이렇게 중도포기가 많이 됐고, 행정서포터스 이런 사업이 많이 없어지다 보면 젊은 청년들이 자꾸 실업자가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행정인턴은 구비로 책정이 됐었던 금액인지요?

행정인턴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자리에서

- 그것도 시비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이 행정서포터스 운영은 돌렸고요, 그러면 행정인턴이 아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인턴들이 일을 할 때 약간 경직된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자리나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임금이 적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줬을 때 중도 포기자가 없게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결산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검토해 보면 전용한 부분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이 두 부분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결과라고 봅니다. 물론 전용은 그 각 세항 및 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재정법에 돼 있지만, 의원들한테 심의 받고 의결할 때는 분명히 명시해서 받은 부분을 달리 써서, 물론 결과보고는 다 하도록 결산서에 돼 있습니다만, 그 예산기법이 잘못된 거고 하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 시에는 좀 더 전 과에 이런 전용부분이나 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나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물론 사고이월은 의결을 거친 문제이고, 또 부득이하게 입찰은 했으나 공기가 안 맞아서 이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은 의원들한테 의결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57쪽을 참고하겠습니다. 57쪽에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1억60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 발생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저희들이 공기업에 위탁해서 하는 헬스장과 동 청사, 그리고 구 청파2동 청사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비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교부한 후에 이 사람들이 실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행한 잔액이 지금 헬스장에서 7,800만원, 동 청사 설비에서 1,900만원, 구 청파청사에서는 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보면 집행잔액이 경상비인데 다소 많은 것 같거든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가용자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남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유치원 건물을 헐어서 DTL사업이 완료되어서 학생들이 후관에서 이전을 해서 지금 계약과 동시에 사용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 측의 불찰로 인해서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집행을 못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생들 책걸상이나 급식실의 식탁, 의자, 이런 여러 가지 집기들을 제때 들여놓지 못하고 후관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집기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급식실에 집기를 한 5,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추경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의 현재 정문이 주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예전에는 다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상가들, 점포들이 많이 들어서서 아이들 통학이 차량 때문에 출입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남정초등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학교 정문을 구청사 도로변 쪽으로 정문을 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문을 원효로쪽 길로 내주셨으면 하는데, 그쪽에 정문을 내려고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전체 중에서 3분의1 정도만 확보하면 정문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정문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68쪽에 보면, 지금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억45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세울 때는 쓰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많은 학교에서 도움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잔액을 남기기보다는 적시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또 지원에서만 그칠 게 아니고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학교운영에 관한 그쪽 비용은 예산이 다 쓰여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잔액이 얼마였지요?

학교 환경개선사업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453만원이 남아있습니다.

4,500만원 정도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운영에 1억450만원.

아, 총괄적인,

네,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는 집행잔액을 보면 아주 알뜰하게 집행을 잘 하셨어요. 그래도 과장님도 교장선생님 만나보시고 학교를 방문해 보시면 용산이 부자인 강남에 비하면 학교가 열악합니다. 특히 청파초등학교 신관 이런 데는 요즘 새로 짓는 학교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데, 어쨌든 이런 집행잔액을 우리가 전용을 해서라도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남기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배 양성도 하고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다 그러면 이것은 다 찬성하시지요. 또 우리가 교육지원과 예산이 강남 이런 곳에 비하면 5분의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건축과에서 우리 청사 에너지효율등급이나 이런 것은 받아 봐야겠지만, 앞으로 호화청사라든지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으면 서울시 교부금이나 행안부에서 주는 국비나 이런 보조금을 일체 안 주겠다, 이러거든요. 청장님도 큰 고민을 하고 계시고, 가서 사정을 해 보겠다 이러니까, 아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긴축을 해야 된다, 건전성 있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교육예산과 이런 것은 한 푼이라도 남기지 마시고 앞으로 알뜰하게. 그래야 예산을 더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더 갈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지원 보조금에 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다 교부를 했는데, 나중에 학교사업 끝나고 정산반납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알뜰하게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 원래는 본예산 할 때 교육지원과 예산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청사 내의 통신시스템이 전산정보과 담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사 내의 통신회선 기간사업자가 어디지요? KT입니까, SK입니까, LG입니까?

KT입니다.

KT만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내에서 교환기를 쓰고 있습니다. 키폰이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KT에서 부담합니까?

지금 구내에는 이사 오면서 인터넷전화하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기면서 시스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환기 담당 팀장이나 주임 중에서 교환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건물 내에 서버실이 있지요? (자리에서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발주 부분, 사실은 분리발주도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통신이 예전에는 KT에서 독점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시내사업자가 SK, LG까지 3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특히 회선이 1,000회선, 2,000회선 정도 되면 교환기를 무상으로 넣어줍니다. 물론 일반건물 같은 경우에는 입점주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통신사에 따라서 SK도 쓰고 KT도 쓰고 그러지만, 그 건물 내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3사 중에서 쓰겠다는 용의만 있으면 웬만하면 교환기를 무상으로 넣어줍니다.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회선을 여타 3개사 회선을 다 쓸 필요가 없어요. KT를 고집했으면 여기는 KT회선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일반기업빌딩이 아니라 관공서빌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는 통신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들, 교환기나 키폰 비용들이 전부 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놓쳤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 월 통신비용이 혹시 얼마나 나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사용하는 비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황순례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 불용이 한 6,000만원 조금 넘는데요. 그렇지요?

네.

우리 민원여권과도 용산구민들이 많이 오시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다 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서, 직원들과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구민들한테 더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우리가 얼마든지 편성해서 잡아줄 수 있으니까, 예산은 어떻든 제로(0)가 되면 좋은 거거든요, 불용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과장님, 그것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관인 얘기했는데, 그 감정을 여러 기관에 한번 받아보세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는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안 그래도 여쭤보기가 조심스럽지만, 어차피 감정을 의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왕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국새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예산 들여서,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참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전 과장인 안춘복 과장님 계실 때 누누이 강조했던 게 “명품, 명품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감정 받는 것도 팩스로 보내주시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발품 좀 파셔가지고 팀장님하고 가셔서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쪽에서는 저명인사입니다. 우리가 팩스 하나로 “감정해 주시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표해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의라고 봅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과장님, 총무과는 부득이하게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여쭤볼 건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 직원해외연수 규모축소에 따른 국외여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37쪽에요. 과장님, 신종플루 때문에 이렇게 했지요?

아닙니다. 그 전에 금융위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내드려서 5,000만원이 부득이 불용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 보내줘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2008년도에 타 구 의회 5곳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13분이 미국 뉴욕 뉴저지주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7박8일 다녀왔는데, 본위원도 생에 처음 미국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정말로 우리 선조 분들께서 ‘백문(白文)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가보니까 그래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에 예산 절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갔다 오셔서, 그 시기를 과장님이 조정하셔서 그분들이 갔다 오셔야 사기진작도 되고 더 견문을 넓혀서 구민들한테 질 좋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직원들한테 배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갔다 왔냐, 제대로 보고 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이것은 뚝 자르는 것보다는 시기를 과장님이 조정하셔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불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본위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부연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갔다오면 우리가 보고서 써가지고 기자들한테도 주고, 우리가 가기 전에도 계획서를 주고 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보고를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본위원이 보니까 대상을 물색했다가 이래서 못 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좀더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시행하지 못 했던 게 아예 정부에서 솔직히 못 하게 했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었고, 금년도에도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았기도 하지만,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도 아마 각 자치구별로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자치구도 상반기에는 거의 집행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타 구를 따를 필요도 없고요. 과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선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굿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그런 것을 낸 사람은 인센티브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끼리 선의의 경쟁도 되고 구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도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권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카메라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범용하고 또 뭐가 있지요? 방범용만 있나요?

네, 방범용이 많고요.

전체 카메라가 혹시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총 319대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설치한 게 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게 있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그것 다 합쳐서 전체?

올해 말까지 설치가 된다면 394대가 설치됩니다.

약 400대 되네요?

네.

지금 카메라를 보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한 회선당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 회선당 회선비가 1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타구에 얼마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구에서? 타구에서 2만5,000원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구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어떤 구인지는 잊어버렸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아, 됐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저희는 사실 오천진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통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20년째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인터넷이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2만5,000원에서 3만원, 3만5,000원 그러거든요, 속도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방범용CC를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을 10만원짜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 10만원짜리가, 제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회선비용하고 대비를 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이 10만원은 제가 생각해도 요금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회선도 KT것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네.

KT원효지사지요? 용산지사가 아니라 원효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KT지사의 담당자 만나가지고 한번 협의 좀 하세요. 현재 품질은 그대로, 그 다음에 비용은 절감. (자리에서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긴급하니까요, 민원 텔인데, 경찰서에서 우리 경찰관님이 저보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이 CCTV 말씀해주셔 가지고 부연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CCTV 밑에 보면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이 달려있는데, 저도 확인을 해 봤고 경찰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80% 이상이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긴급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가서 경찰들이 출동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봐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고장인데, 과장님이 한 번 그걸 조속히,

그래서 저희들이 9월 4일까지 일제 정비를 해 가지고, 이제는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제는 완전히 다 고쳐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초를 다투는 거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그것은 조속히 한번,

고쳐놨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한번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불용이 효창동 청사건립비 6억8,800만원, 이게 어떤 목에서 그렇게 불용이 된 거지요?

몇 쪽이오?

효창동 청사 6억8,800만원.

효창동 청사는 예산이 89억이었는데요?

아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효창동 청사건립비 6억8,800만원, 예산집행 잔액.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은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공사비가 아니지요? 이런 부분은 왜냐 하면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떻든 불용액이, 불용이 되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쨌든 보면 예산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불용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불용이 예산절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불용이 생기는 게 큰 고민 할 게 없어요. 추경 때 감축, 감 변경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 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위해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