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부시장 직속기관과 행정지원국 그리고 3일차에는 양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09년도 결산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익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4일자 기획경제국 소속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입니다. 이주 회계과 계약팀장입니다. 임승용 세정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 287억원, 징수결정액은 8천 200억원, 수납액은 7천 50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449억원, 세외수입 244억원 등 총 693억원으로 이 중 81억원은 결손처분을 하였고 61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투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5억 1천 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억 7천만원, 수납액은 15억 7천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3.6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천 2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퍼센트인 938억원을 지출하였고 15억 3천만원은 이월처리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6.9퍼센트인 70억 9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1천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퍼센트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대비 부서별 집행내역은 기획예산과 69.4퍼센트, 경제산업과 82.1퍼센트, 기업지원과 59.1퍼센트, 회계과 97.5퍼센트, 세정과 83.9퍼센트, 녹색정책과 99.7퍼센트, 농수산물도매시장 93.9퍼센트로써 국 소관 전체로는 91.6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서별 또 과목별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의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결과 11억 7천만원과 특별회계 경영수익투자기금사업비의 경영수익사업 발굴 어려움으로 미집행액 15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등 3건 2억 4천만원과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8억 8천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급여 인건비 15억원과 체납세 징수포상금 3천 2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4건에 7천 200만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남는 등 총 17건에 약 78억원이 집행 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특화육성사업비 4억 8천만원, 남부시장 특화육성사업비 4억 6천만원,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비 8천만원 총 3개 사업 10억 3천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등 2건에 총 5억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해외통상 개척사업지원 민간대행사업비 등 3건에 대해 박람회 사업비지원 등의 사유로 총 4천 6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 6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인 녹색정책과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등 2건에 599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은 전년도 이월금 549억 4천만원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 95억 5천만원 중 개별기금 사업비지급 26억원을 융자로 지출하고 2009년도 말 현재 618억 9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5천 900만원과 이자수입 1천 680만원 중 2천 600만원을 농민단체 사업비로 지원하고 ’09년도 말 금고예치금으로 4억 5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0년 8월 2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고 3쪽의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9천 121억 9천만원으로써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1.8퍼센트인 9천 281억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은 81.1퍼센트인 7천 402억 4천만원이며 잉여금 결산은 20.6퍼센트인 1천 879억 2천만원으로써 각각 회계별로 2010년도 예산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이월액 내역으로「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은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 등 25건에 169억 9천 900만원, 사고이월은 “재래시장시설현대화 대체사업” 등 9건에 23억 4천 2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자료관DB 구축” 등 53건에 643억 2천 900만원으로 총 87건에 836억 7천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박달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제작구입 설치” 등 2건에 4억 3천 400만원, 사고이월은 “안양시 지하수관리계획용역”에 1억 1천 500만원, 계속비 이월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200만원으로 총 3건에 6억 5천 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시설비 등 3건에 16억 500만원, 사고이월은 “뉴타운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등 3건에 1억 1천만원, 계속비 이월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시설비 등 3건에 57억 2천 700만원으로 총 9건에 74억 4천 200만원이며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 8천 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09억 7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천 287억 4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천 199억 8천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퍼센트인 7천 506억 3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5퍼센트인 693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항목별 구성비율은 지방세 수입 36.9퍼센트, 세외수입 30퍼센트, 지방교부세 3.6퍼센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2퍼센트 등 자주재원 비율은 76.7퍼센트이며 의존재원은 보조금 18.5퍼센트, 지방채 발행 4.8퍼센트 등 23.3퍼센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천 287억 4천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3.6퍼센트인 6천 94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1.5퍼센트인 836억 7천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으며 4.9퍼센트인 356억 1천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를 2008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비율은 2.8퍼센트가 증가하였고 이월비율은 4.2퍼센트가 감소하고 불용액은 1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비비 결산내역으로는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비,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 등 28종에 33억 1천 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5천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청, 사업소, 구청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천 678억 8천 8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2.4퍼센트인 1천 551억 8천 800만원이고 이월액은 1.8퍼센트인 30억 7천 200만원이며 불용액은 5.7퍼센트인 96억 2천 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당 위원회 소관 중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40건에 4억 3천 3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소모성 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거 지출하는 것으로 조직개편 신설부서 기본경비와 전직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등 9건에 4억 7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기획예산과 등 4개 부서에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등 4건에 대해 6천 7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11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2억 1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4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체사업 등 4개 사업으로 2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20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이월은 자료관 DB구축 사업으로 6억 6천 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의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1건으로 세입은 15억 1천 500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기금결산으로는 애향복지장학금 등 3개 기금을 운영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81억 3천 6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이 중 애향복지장학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은 이자수익인 조성액보다 각각 7천 220만원과 91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은 15개 기금으로 조성되어 618억 8천 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결산자료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의 경우 전년도보다 2.5퍼센트 증가된 9천 121억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예산액의 20.6퍼센트인 1천 879억 2천만원이며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7천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써 이는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사료되나 발생원인과 처리방향이 적정한가를 검토하여 잉여금에 대하여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9.4퍼센트 증가된 8천 199억 8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의 103퍼센트인 7천 506억 3천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693억 5천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세수확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과 관리 등을 통해 체납세 일소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2.3퍼센트 증가된 것은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서의 불용액을 보면 기획예산과 30.6퍼센트, 세정과 16.1퍼센트, 동안구 행정지원과 11.5퍼센트, 동안구 민원봉사과 10.9퍼센트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 통계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32개 통계목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조직개편 및 분향소 설치 등 9개 사업에 4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명시이월 4건에 24억 4천 900만원, 사고이월은 4건에 5억 200만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1억 9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9년도에는 15억 1천 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년도에 이어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 바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영수익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3종으로 3억원을 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에 통합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받아 지출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15종에 618억 8천만원을 일반회계 예탁금 580억원, 금고 예치금 38억 8천만원으로 운용 관리하고 있으나 애향복지장학기금 및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사업 조성액보다 사업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및 재원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이 부쩍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 시정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조례안이 없으시면 설치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정발전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자료도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는 상시적인 기구인지 아니면 임시기구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페이지 47쪽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비가 1천 28만 9천 2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고 또 페이지 48쪽을 보시면 시정(미래)발전위원회 연구과제비라 하여 2천 43만 8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에 것은 사무관리비이고 뒤에 것은 연구용역비란에 적혀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안양비전21 연구진 명단과 회의자료도 제출바랍니다. 또 시정발전위원회의 연구성과와 안양비전21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성과물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 48쪽 기타보상금 1천 350만원이 100퍼센트 불용처리가 됐고 내역을 보면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보상비 1천만원, 안양비전21 장기종합발전계획 정책과제 보상 350만원입니다. 보상할만한 연구성과가 없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쪽 안양비전21 연구진 워크숍 예산 780만원 중에서 210여만원만 지금 지출이 되고 56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워크숍이 잘 안 된 듯한데 설명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9쪽에 보시면 불용액 50퍼센트 이상 과다발생내역 중에서 이 기획예산과의 불용액 50퍼센트 이상 과다발생 과목은 100퍼센트 시정발전위원회 운영비 과목입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운영비 예산은 전체 기획예산과 예산 약 120억원 중에서 2억 400여만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1.7퍼센트인데 반해서 시정발전위원회 운영비가 50퍼센트 과다불용액 내역의 10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는 시정발전위원회의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졌음을 말해주는 통계이고 또 시정발전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지 또 예산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여져지는데 실제 이 시정발전위원회의 활동이 시정계획수립 조정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불용액이 11억 7천 115만 2천 540원은 2008년과 거의 같은 금액인데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효율적인 경영이 안정화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해서 내년 예산현액을 올해보다 삭감을 해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페이지를 2009회계연도 결산서가 아니라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바랍니다. 54쪽 시민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60쪽에 있는 예산성과포상금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상당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도모할 수 있는 바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3년치의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내용과 포상된 내역 그리고 채택 반영된 제안내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써 60쪽 예산성과포상금 제도도 만약 이 제도가 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하면서도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한 자 또는 부서에 포상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 제도도 활성화를 도모하여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성과포상금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의 포상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권유를 드리면 공무원 제안제도와 예산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우수표창되는 공무원에게 인사고가점수를 높게 주어 진급의 혜택을 준다면 아마 발등에 떨어진 막중한 업무처리에 여념이 없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내용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바랍니다. 111쪽에서 113쪽에 해당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도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물 제출 요구합니다. 879쪽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책자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단문 질의로써 89쪽 안양명물포도 홍보 및 육성추진에 있어서 내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안양의 브랜드로 다시금 활성화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96쪽 우수상품전시장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성격과 내용,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시된 우수상품이 안양시 세수원 확보차원에서도 관련이 되어있는 해당 회사의 매출증가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안양 모 회사가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 이상화 선수의 스케이트화를 제작해서 공급할 정도로 강소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우수상품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단순 홍보용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매출 증가 방식으로 좀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135쪽, 136쪽, 137쪽 공히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내용과 방식 답변 부탁드리고 세외수입 징수액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무조사 추징금 징수포상금에 있어서도 내용과 방식을 설명바라고 세무조사 추징금 징수액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시간제계약직 체납정리 징수포상금 내용과 방식을 설명 부탁드리고 체납정리 징수액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142쪽 친환경전기자전거 구입 건에 대해서 몇 대를 구입했고 관리방식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같은 쪽 14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학교 지원에 관련돼서 지원방식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전어축제 준비로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김흥규 관리소장님께서는 도매시장활성화추진 내용에 있어서 약 2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목 오기내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74쪽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공사와 관련돼서 집행내역으로 보면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비용이 지출이 됐고 명시이월된 내용에 항목이 집행내역하고 항목이 동일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책정됐던 금액이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 바 명시이월항목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라고 하는 항목이 실시설계비라는 문구가 빠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경제 위원님들은 양보심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바람 불어 바쁜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태풍이 좀 잠을 자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제안설명서 2쪽을 보면 고액고질적 체납은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세금을 한 번만 안 내도 큰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굉장히 걱정하면서 납부를 잘 하고 있는데 이 고질적 체납액, 고액 체납자에 대한 근본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질적 체납액 390억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무재산 120억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이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업무를 처리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근거하여서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측할 수 없었던 초과지출에 대한 것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신설부서 설치 또 국내여비에 사용된 예비비에 있어서 신설된 조직개편 신설부서의 설치 시기가 언제였는지, 추경 반영이 어려웠는지, 이렇게 예비비를 꼭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 손정욱 위원님의 질의와도 같은 내용인데 안양비전21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그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정미래발전연구회의 과제물, 활동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진들의 활동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집행된 비용처리에 대한 처리결과물,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하단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령집 추록구입비 및 법령집 추록 가제정리비 등 1천 738만원이 집행되고 1천 37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종이법령집으로 관리 시에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될 때마다 수정된 내용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인 법령 추록구입비와 가제정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인터넷 보급과 행정업무 전산화 등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종이법령집을 전자법령집으로 대체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액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67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시장 안내조형물 설치비 1억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69쪽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승경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질의입니다만 90쪽 안양명물포도 포장재비 지원으로 93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가 100퍼센트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29억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출연금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융자받은 현황과 융자 시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적립되어 있는 출연금은 얼마이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집행내역서 879쪽 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지출되고 98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회 현황, 회의 개최실적을 서면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1쪽,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1만 6천원이 집행되고 168만원이 불용액 발생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과다계상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70페이지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용역비만 집행하고 사고이월됐는데 그 사고이월시킨 내용을 제출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산업과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내용 내역과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관련 56억원이 책정됐는데 위탁내용과 위탁비 산출내용 근거를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2009결산심사를 처음 하는 초선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세세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것도 참고했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해덕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에 보면 재정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항목이 있는데요. 결산서 66, 거기에 보면 여기 재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출내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책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잡혀있고 79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내용이 건전재정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돼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장님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5쪽 결산서에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에서 1천 49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민간이전한 곳이 어디이고 이 내용이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9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육성지원에서 민간이전 그리고 이자차액보전금이 있는데요. 이 차액보전금액이 지금 2억 4천 500여만원입니다. 이게 성과가 지금 이렇게 많이 보전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한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온 내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내역에 유양산전 앞 하수관 교체 및 도로포장 공사로 7천 200여만원이 지출된 게 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도 있고요. 이 포장공사 관련해서 경제산업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900만원 중에서 1천 9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권익철 기획경제국장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고질체납자 및 무재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및 무재산체납자는 저희들이 따로 어떤 기준표가 있어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그런데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재산은 있는데 체납액을,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을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납액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지방세 3천 270억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천 821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62억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386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체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써 체납액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또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확대 실시, 인터넷 납부, 텔레뱅킹 등 이런 각종 납세편의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고액·고질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시청에 외부 전문인들을 계약으로 채용한 계약직공무원들로 중심이 된 기동징수팀이 현장방문을 하고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체납자 개인의 대여금고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도메인까지도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실시한 인터넷도메인은 145건에 31억 6천 500만원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적기에 납부하도록 하고 또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조사해서 채권을 확보하려고 우리 세정과와 또 구청 담당부서에서 토요일, 일요일도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재산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그리고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에 의해서 부동산조회 광역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차량조회 또 금융자산조회 등을 통해서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민간추심경력 계약직 직원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9억 2천 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체 체납액 중에 교육세를 포함해서 123억원에 이르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지난 8월 25일 면접을 거쳐서 9월 중에 배치할 예정입니다만 시간제계약직 4명을 신규채용해서 양 구청 세무과에 2명씩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780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 지출사유는 2009년도 6월 25일자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서 신설되는 부서가 2개 과가 있었습니다. 녹색정책과하고 위생과. 그래서 신설부서가 우선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추경 때까지는 한 2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이 그 당시 9월 18일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두 달 동안 사무실 운영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식비, 국내여비 등 해서 1천 248만 4천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정해덕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근거와 명단, 조례 제출 그다음에 안양비전21 연구진 명단과 회의내용 그다음에 성과물 제출, 워크숍 내용과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 그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및 향후 안양시에 있는 시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나 결산서에 보면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과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디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안양비전21 연구진이라는 내용도 있고 또 과제물에 보면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서 상당히 혼랍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정리를 해서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내용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위원회는 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08년 6월 달에 주로 관내에 계시는 75명의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안양비전21 연구진은 예산편성 당시는 그걸 안양비전연구진이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발전이 돼서 실제로 집행할 때는 미래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양비전21 연구진 명단과 회의내용, 성과물 역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해하시기 좋게 안양비전21 연구진은 뭐고 시정발전위원회는 뭐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를 75명을 구성을 해서 15개 분과로 전문성이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주로 과별 아니면 업무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15개 분과로 해서 시의 부서별로 자문을 구하거나 시정의 주요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정발전위원회이고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현재 안양시가 앞으로 현재의 안양시의 위치는 어디이고 앞으로 안양시는 현재에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느냐하는 과제를 걱정하다가 이걸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당초 계획을 잡아봤더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악 5억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해서 그렇다면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보자해서 시정발전위원회 안에 있는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발전위원회는 전문가 15명이 그 제출해드린 과제물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1년 동안 이런 과제물을 만들기까지는 우리 시에 있는 6급 팀장님들하고 같이 실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현실적인 것과 그다음에 6급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발전시켜서 과제물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내역 중에 연구진 워크숍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연구진 워크숍 예산은 총 78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13만 2천원은 집행하고 560여만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제주도쯤 가서 바람도 좀 쐬고, 보상 차원에서 제주도를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절약 차원에서 제주도를 가지 않고 관내에 있는 블루몬테에서 워크숍을 수행하게 돼서 일체 경비를 절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비 3천 621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미래발전위원회는 미래발전위원회대로 안양비전을 계획 구상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했었고 15개 분과 중에 그러면 시정발전위원들도 분과별로 뭔가가 과제물을 산출하는 경우에 뭔가는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해서 분과별로 과제로 줬었습니다. 제일 많이 주는 과제는 분과는 5개도 주고 1개씩도 줬는데 저희가 중간에 과제를 뭘로 할 것인지를 취합을 해봤더니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하는 내용 중에 이건 공무원들이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위원님들이 또 하게 되는 경우는 기간이라든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초래가 된다,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그래서 대부분 안 드리고 그중에 8건을 채택을 해서 보상차원, 원고료 차원에서 1천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천 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 연구용역비 역시 잔액이 1천 3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이런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그중에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안양시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안양시의 미래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경비를 제하고 나니까 당초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전문용역기관에 주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것 역시 홍보실에 있는 여론조사시스템을 가지고 하자 그래서 경비를 줄이게 됐습니다. 만약에 안양시가 현재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시민은 시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했을 때 외부기관에 용역을 줬으면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건데 내부에 있는 인적자원이나 구조를 활용하다 보니까 1천 300여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정발전위원회는 원래 임기가 2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 금년 10월 16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앞으로 시정발전위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 존폐에 대한 것은 별도의 간담회나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재선 위원님께서 성과물과 산출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내용은 본보고서와 과제물에 대한 요약보고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이 성과물이 처음 출발해서 마무리할 때까지의 백서를 만들어서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백서는 15권만 만들고 나머지 이런 과제물을 성취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종이로는 15권을 만들고 시 내부 전산망에 2030계획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게시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6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11억 7천 100만원 정도 되고 2008년도에도 이같은 예산이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안정화에 접어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불용액 예산의 주요근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였다든지 상근직을 쓸걸 기간직으로 대체했다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운영비 절감했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액을 줄인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시민이나 공무원 제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제안내역과 반영결과 그다음에 예산성과급 역시 최근 3년간 성과급 포상내역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지방공무원법」을 근거해서 내부적으로 조례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보면 창안이 될 경우에 부상이라든지 표창기준을 만들어놨고 제안으로 채택된 건은 어떻게 한다는 게 있습니다. 제안제도 중에 지금까지 창안된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으로 했던 것은 그동안에 제안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도서상품권 정도, 제안을 해서 제안으로만 채택돼서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는 답례로 한 2만원 정도 상품권을 발행을 했고 창안이 된 제안은 아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성과급 역시 3년간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가 하면서 예산성과급이든 제안제도든 간에 주로 예산성과급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공무원을 상대로 많이 받았는데 심사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내용은 이 성과물로 절약된 게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제안으로 냈느냐 생각을 해서 채택된 경우가 사실 많지 않아서 그중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격려금을 준 자료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2009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결과 자료는 이건 현재 작년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자료는 다음 달에 도에서 출간할 예정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약 한 920페이지 정도 되는데 9개 부분 44개 문항을 일단은 샘플로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책자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와 함께 2030 발간에 대한 예산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내역서 52페이지에 법규, 조례 관리 중 법령, 자치법규집 추록구입비 및 가제정리를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작년 5월 달부터 이미 인터넷 법령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법령집이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도서관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한 81질이 됩니다. 81질을 종이로 가제정리하는 게 종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가제정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시대조류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81질 중에 8질만 종이로 가제정리를 하고 예를 들면 법령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 법무계라든지 도서관에 그다음에 각종 감사 올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8질만 종이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터넷상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위탁근거에 대해서 6천 852만원의 위탁근거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천 852만원은 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시켜놨는데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예비비를 저희한테 편성을 시켜놓고 나머지 시설물관리비는 각 부서별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하고 예비비입니다. 그다음에 위탁근거는 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위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필요하시면 법령 조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건 자료로 한 권만 드렸습니다. 저희 여유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께는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매년 5년 동안 하는데 주요 내용은 재정 연간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수록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지방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건 범위는 통상 10억 이상을 하는데 내년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내용은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10억 이상 반영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수록을 했고 내년부터는 20억 이상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업무추진비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산부서에서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주로 저희가 이제 다음연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 찾아뵐 때 재경비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이나 도의 예산부서하고 사실상 말씀드리면 그냥 가서 할 수는 없고 점심시간에라도 나오라고 해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니까 그런 경비가 1년에 800만원 계상해서 대부분 그런 경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해덕 과장님은 업무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김흥규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79쪽 도매시장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250만원 지출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도매시장활성화 추진관리 250만원은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한 400여 유통사업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나 대표들과 대화 또 시책추진을 위한 수시 정기적으로 시책을 설명하고 또 업무협의, 간담회 등 이렇게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2009년도에 간담회 등을 27회를 실시하였고 금액은 정확히 248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인들과 간담회와 또 그 상인야유회 격려 등에도 좀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879쪽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과 관련해서 현황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881쪽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40만원 중 불용액이 168만 7천원에서 이건 너무 과다계상된 예산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이나 중도매인 조합대표들 8명이 당연직위원이 있고 위촉직은 시장 종사자 중에서 청소업체 그다음에 임대시설대표 그다음에 작목반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위촉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은 308만원입니다만 저희가 매번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도매시장법인, 3개 도매시장법인인데 이 분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서 좀 불참하는 내용이 있고 대신 발언권은 없지만 다른 직원이 진행내용을 청취해서 법인대표에게 보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수시로 참석 안 한 분들에 대해서 14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 개최내용에 있어서는 주로 도매시장 질서라든가 거래제도 같은 것을 서로 같이 협의하는데 좀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6월 달에 전광판을, 수산동에 있던 전광판을 청과동으로 옮기는데 서로 협의해서 옮긴 바가 있고 또 9월 달에는 우리 중도매인의 문제, 사실상 저희 중도매인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거래량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관리나 운영개선대책을 같이 심의했고 또 12월 달에는 중도매인 벌점제를 벌점운영제를 같이 심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도매시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과다집행한 게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도매시장 홈페이지는 2008년도 6월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그 홈페이지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라든가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때까지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개월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167만 8천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나눠드린 전어축제를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한 2분만 주십시오. 저희 요지를 나눠드렸습니다만 다음주 목, 금, 토, 일 4일간에 걸쳐서 수산동 상인들 자체로 전어축제를 하겠다고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시작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잘 상인들, 말썽 많던 수산상인들이 자기들이 이미지개선도 하고 또 어려울 때 상인들 도매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했는데 처음에 하자마자 하는 과정부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지난달 화요일 날 결정을 해서 14일만에 개최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요식업조합에서 문제가 돼서 상당히 협의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최종 확정이 돼서 상당히 준비에 정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나름대로 상인들이 늘상 시민들이 왔다가는 장소이고 그래서 홍보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준비한 거니까 성대하게 해서 정말 우리 안양시 먹거리 축제 1호로 한번 만들려고 노력을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미처 지금 공문도 못 드렸습니다만 일정표에 보면 1일차 18시에 개막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초청장도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여건상 또 경비절감 차원에서 초청장은 못 보내드리고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건 중도매인들이 자체기금 1천 500만원으로 홍보비용까지 애드벌룬, 포스터, 현수막 모든 홍보비용까지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벤트입니다. 첫날에는 남진 등을 포함해서 연예인을 초청했고 시민노래자랑, 1등 상품은 지펠냉장고입니다. 이렇게 했고 운영방침은 저희가 전어축제만 하면서 단순히 먹는 것만 할 게 아니고 도매시장의 장점을 이용해서 전어축제기간 중에 다량으로 출하되는 수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은갈치라고 써놨는데 제주 은갈치라든가 생오징어, 꽃게 이런 부분들은 경매원가로 전어도 드리지만 원가로 시민들한테 판매하고자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귀인동, 갈산동에는 항상 저희가 악취만 발생하고 해서 보상 차원에서 귀인동, 갈산동, 평촌부녀회 이렇게 해서, 녹색어머니회까지 해서 바자회까지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인들의 결의가 만약에 이익금이 나온다면 전액 우리 안양시 불우이웃시설에 기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시간 좀 내셔서 격려해 주시고 전어 맛도 보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어는 추석이 지나면 다 양식이나 수입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씨알이 작은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는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정말 그대로 자연산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과연 전어가 올까 그것도 걱정되고 또 축제인데 저희는 가격이 경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첫날에는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에 1만원 갔다가 둘째 날에 1만 5천원 가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될까 상당히 나름대로 주최 측하고 협의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민들 관점으로 해서 물의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안양시 먹거리축제 1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흥규 관리소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흥규 소장님 이렇게 전어축제 준비도 하시고 농수산물시장에서는 이게 처음 열리는 행사죠?

네, 2008년도에도 한번 법인 주관으로 해서 서로 법인이 돈을 내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개최 주최하는 사람들이 그날 집회신고를 했어요. 데모를 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입니다.

잘 운영하셔서 제도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흥규 소장님은 평소에도 아침 새벽부터 시장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리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월별 회의를 했었는데 분기로 했네요? 회의내용을 딱 보니까.

과거에도 분기별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했었고 하시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종사자들의 안건은 전혀 하나 전무한 상태네요. 그러다 보면 이런 회의는 관 주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거의 위촉직이 한 2년, 3년 됐고 한 사람은 7년이 됐는데 이게 너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관리위원회는 좀 부활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니까 종사자들하고 상대적인 법인대표까지 모아놓고 회의는 이런 회의는 발전적인 제안이나 의견이 나올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종사자들별로 별도 회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관리자급인 법인대표나 이 사람들도 따로 회의를 마련한 다음에 월별이라도 종합적인 회의가 돼야지, 한 데 묶어놓고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타산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안이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종사자들이 모여서 별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회의장소도 14년 째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게 관 주도 내지 종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안양에 제일 큰 문제거리를 안고 있는데도 종사자들의 안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사자들끼리 모일 수 있는 회의공간을 하나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 여기 관리위원회도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월별로 해서 문제점들을 스스로가 종사자들 대표들이 가져와서 거기에서 토의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발전적인 회의로 끌어나가고 또 실행에 옮길 수도 있는데 거의 이런 형태 회의라면 관 주도 회의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의사항 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과 같은 보충 질의 내용인데 이 도매시장운영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알고 계시죠?

네, 말씀드릴까요?

네.

근거는 농안법 제72조에 있고 저희 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56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참석률도 저조하고 또 회의개최한 부의안건도 보면 네 번 개최한 중에 두 번이 안건 없음 해서 그냥 홍보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회의안건을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유통하시는 그런 상인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을 텐데 1년에 네 번 하면서 안건 없음으로 두 번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 또 두 번 있는 안건도 굉장히 간단한 그런 안건이라 좀 더 거래질서 확립이나 시장 활성화 또는 유통변화 여건 개선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잘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전어축제도 기획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관리위원회나 기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김흥규 관리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명물포도 육성추진 관련 추진내용 및 포도축제 등 브랜드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명물포도 육성사업은 공업화와 도시화로 재배면적이 전무했던 ’95년부터 안양포도의 옛 명성을 재현하고자 육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약 12헥타르를 조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양택지개발로 여섯 농가 4.5헥타르가 감소하여서 현재 14농가 6.9헥타르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비산체육공원 부지에 일부 편입 또 3, 4년 후에 추진예정인 관양고 뒤에 거기 또 한 4농가 1.1헥타르 정도가 편입 예정으로 거의 ’95년 당시와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포도축제 등 어떤 브랜드 활성화는 일단 또 포도가 우리 시 포도가 양적인 면에서 타 지역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축제나 브랜드화나 그런 와인 생산 등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는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후묘목 교체라든지 포장재나 관정개발 등의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외에 우리 실정에 맞게 도시농업과 연계해서 시민의 쉼터 제공을 위한 농장 공원화와 또 품질 면에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도시농업 일종인 연계해서 추진예정인 그린투어교육 계획과 10월에 시민축제 시에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우수상품 전시장 관리에 대해서 전시에 그치는지 아니면 선정된 회사의 매출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게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시 우수상품 전시장은 ’96년 12월부터 시청 민원실 옆 로비에 5.8평 정도의 규모로 IT 29개 업체, 기계금속 3개 업체, 섬유화학 11개 업체, 기타 15개 업체 등 총 58개 업체 279종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의 운영목적은 우리 시에 소재하는 산업분류별 생산제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시의 기업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제품은 우리 시 주력업종인 IT부품과 중간제품 비중이 50퍼센트 정도이고 소비완제품은 20퍼센트 미만으로써 전시장 홍보가 매출 향상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집행내역서 74쪽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작성과정에서 문구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착오기재한 것입니다. 다음 이재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내역과 관양시장 안내조형물 설치공사 세부내역 그리고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지원내역 이것은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재선 위원님께서 출연금 29억원의 내용과 출연금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현황과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출연금 29억원은 1억원은 한국노총 겅기중부지부 장학재단에 1억원을 출연한 것이고 28억원은 중소기업특례보증 등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은 저희가 ’99년부터 계속 출연을 해오고 있는데요, 총 출연금액은 72억원입니다. 72억원이고 현재 남아있는 출연금은 44억 1천 500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실적은 2009년도에 423개 업체 1천 133억원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해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해서 실행한 업체가 334개 업체에 782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절차로는 그 전에는 시에 지원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보증재단에 보증서발급과 대출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받던 것을 기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 5월부터는 기업이 거래은행에 바로 가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은행으로 팩스로 지원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업체에서 시 자금 잔액 같은 것을 살펴보아서 바로 지원을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지금은 거의 일주일 이내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다음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비 중 실시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설치비를 사고이월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08년도에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관양시장의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받은 것입니다만 인근 거주자 및 상인의 반대로써 추진이 어려워서 그 예산을 다시 호계시장 공중화장실과 남부시장 공중화장실용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다시 동일한 민원에 부딪쳐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다시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또 중기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경과돼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다시 금년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이월해서 계속 시행을 해서 8월 2일, 지난달 8월 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6천만원의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범계역 주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에 가로수에 전기트리를 설치를 한 것은 침체된 분위기 개선과 젊은이들의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벤트거리를 조성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중앙시장, 관양시장, 박달시장에서는 민속놀이게임이나 가래떡대회, 대학동아리 공연, 팔씨름 대회 등을 실시해서 전통시장 홍보와 고객유치 및 경품 제공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사기간 내에는 평소 대비 20～30퍼센트 정도 매출 증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홍보나 이미지 상승등의 무형의 효과까지 고려하면 성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 8천 100만원 명시이월내역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관양시장 보안등 설치사업은 당초 2009년도에 관양시장 내에 16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건물벽에 부착방식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건상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시행예정인 CCTV 공사와 병행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후에 현장확인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은 결과 병행 추진이 더 어렵다고 해서 한전 전주를 활용해서 설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한전에서 전주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시일이 걸렸는데 또 최근에 다시 그게 가능하다고 한전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를 발주했고 금해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명물포도 홍보 및 육성추진 지출내역과 홍보내용은 전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마케팅 시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월 150만원인데 그래서 70퍼센트는 국비이고 20퍼센트는 시비이며 상인회에서 10퍼센트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남부시장과 평촌역 상가, 안양1번가, 안양1번가지하쇼핑몰 등 5개소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종사자는 퇴직공무원이나 그다음 유통전문가 퇴직인력이 아니더라도 유통전문가들을 중기청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중기청에 올리면 중기청에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이자보전에 대해서 지원한만큼 성과가 있는지 성과를 평가한 내역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특례보증자금 소상공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전화통화를 1천 500만원 이상 대출받아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38건에 대해서 전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성과는 전화조사 결과 폐업자가 17명이고 사업장 이전이 40개소가 나왔는데 폐업자와 타시 이전자나 연체자 등 일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을 지속 운영하는 데에 아주 긴요하게, 긴요한 자금이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인 (주)유양산전 앞 하수관 교체 사업에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양2동에 소재한 (주)유양산전에서 회사 앞 우수관로 불량으로 비 올 때는 배수가 되지 않고 또 그 앞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어서 차량 진·출입 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을 한 것입니다. 도비가 40퍼센트, 시비가 6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당초에는 하수관 교체 대상을 180미터로 예상을 했는데 하수관 교체가 155미터로 설계되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줄어서 사업비가 1억 1천 700만원 중에서 7천 2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4천 4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 교체가 155미터, 도로포장이 155미터, 맨홀 설치 4개소, 빗물받이 8개소를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관련된 내용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었지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 내용에 대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자율이 4.5퍼센트라면.

이것은 2009년 1월 달에 소상공인육성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안양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이자의 2퍼센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7퍼센트로 대출을 받는다면 2퍼센트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5퍼센트는 소상공인 본인들 부담이 되겠습니다.

대출상한액이 2천만원까지죠?

네,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소재단을 통한 미소금융을 하게 되면 상한선이 5천만원까지 거든요. 5천만원까지 3년에서 5년까지 조건이고 이자율이 4.5퍼센트 이하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현재 제 판단으로는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부분들이 소극적인 지원정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대출 한도도 5천만원까지라면 배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금융사업을 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는 건지, 계획은 없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미소금융사업은 중앙금융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미소금융은 전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아니고 저소득층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미소금융재단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삼성이나 SK나 이런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미소금융재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중앙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미소금융재단은 저희가 좀 저희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중앙에서 어떤 전국적인 계획이 있고 자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은 안양시는 어려운 상태이고 대신 신한은행에서 중앙시장에 미소금융을 이번 5월 26일 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우리 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로써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자금도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자금으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금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희망홀씨자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또 지금 햇살론도 다시 또 출시가 돼서 있고 햇살론도 5천만원까지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는 계속 이게 확대를 하면 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 예산과 또 지금 그리고 등급도 6등급 이하로 저신용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햇살론 부분은 신용 6등급 이하 대출금리가 10.6퍼센트, 13.1퍼센트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사람들한테만 대상이 될 것 같고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미소금융재단을 안양시에서 만드는 부분이 아니라 IBK에서 최근에 고양지점을 개소했고 강원도에도 개소하는 추세인데 중앙 미소금융재단이 아닌 기업에서 하는 쪽에서의 금융재단을 이쪽에 유치를 한다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거기는 동의를 하고 그 면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현장으로 과장님 다니시면서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래시장 시설물유지 보수비 내역을 보면 아케이드 관련된 내역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방수공사 관련해서 집행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또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태풍으로 아케이드가 또 파손되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따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드는 부분 이게 이제 자부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시장에 가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케이드 때문에 덥다 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배수관이 적절하게 같이 바닥으로 묻혀야 되는데 어떤 예산이 미흡한 부분 때문에 바닥으로 묻히지 못하고 빗물이 떨어지니까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또 비를 아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는다는 이런 민원을 제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 아케이드 설치를 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다시 걷어내고 있는 것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가 있다면,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좀 간단히 해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연차가 될수록 유지보수가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또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우리 시에 마련이 되어 있는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케이드 걷어내는 추세 그건 저희가 아직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케이드가 그게 위에 실리콘 같은 걸로 이음새를 막기 때문에 햇볕을 쬐면 넓어졌다가 겨울이 되면 좁혀지면서 뒤틀리니까 물이 샐 수밖에 없는, 다소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그런 구조라서 사실 비가 조금 오면 우리 경제산업과 담당부서에는 일을 못합니다. 빗발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장비가 와서, 지붕에 올라가서 밟을 수도 없기 때문에 중장비가 동원돼야 되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도 굉장히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는 이게 유지보수는 상인회로 갔으면 상인회로 맡겨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기청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월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간단한 내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관련된 답변내용 중에 신한은행 미소금융사업이 중앙시장에서.

5월 26일 중앙시장 신한은행 건물에 2층에 생겼습니다.

제가 추진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유지보수 특히 방수공사 관련해서 금액이 고가이고 어렵고 그러면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가 갈수록 더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청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좋고 있겠지만 어쨌든 해당 과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에 큰 시장을 끼고 있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10억 9천만원에서 1천 920만원이 전용된 사유와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9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앞에 대림아파트 앞에 구가옥, 도로변에 구가옥이 한 3, 4채가 있었어요. 거기에 615번지에 4필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시의 흉물이고 그래서 대림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 민원도 제기돼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나서 녹지공원과에서 간이소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1천 920만원을 가지고 그걸 국·공유재산 우리 시 관내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용을 한 것은「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또 세무조사 시간제계약직과 관련해서 징수포상금 지급내역과 지급방법, 징수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은 우리「안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현재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하게 된 공무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체납세의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루세원을 발굴했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액은 한 건당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이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히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작년에 총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166억 6천 800만원을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직원들의 체납징수활동으로 징수된 2억 9천 500만원에 대해서 징수포상금 688만 9천원을 지급했고 또 세외수입 종합평가를 해서 6개 부서에 시상금으로 31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징수포상금은 세무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년 이내에 1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 종업원이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조사대상 903개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53억 8천만원을 탈루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수한, 그동안 징수한 순수한 징수액 2억 4천 70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제계약직 포상금의 경우에 지금 현재 시간제계약직은 우리 당초에는 구청에 체납팀에 2008년 1월부터 양 구청에 2명씩 해서 4명씩을 사용했습니다만 지난해 7월 1일자로 우리 시청 기동징수팀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명이 결손된 체납액을 이번에 징수한 것이 9억 2천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네 사람이. 그런데 그중에서 7월 1일 이후에 우리 시청으로 이관돼서 징수액이 4억 4천 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1천 800만원이 지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녹색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친환경전기자전거를 몇 대 구입했으며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방식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해 친환경전기자전거는 31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에 따른 예산은 2009년도 상반기에 우리 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단체로 경기도 평가를 받아서 여기에서 나온 시상금으로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전거활성화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전기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부서를 파악을 해서 총 29개 부서에 31대를 배치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정기순찰이 필요한 공원관리업무나 교통시설물관리 또는 청소상태 확인 등 현장업무가 잦은 사업부서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상담이라든가 도시락배달, 긴급지원, 주민불편사항 등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우수학교 지원은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방법은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생의 비율과 지역여건과 학교장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 실사를 거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관내 중·고등학교 46개 교에 지원계획을 통보해서 선정된 4개 교에 각 1천만원씩 자전거이용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로 거치대 등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효과는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자전거이용이 증가되고 종전보다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자전거 인프라확충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안양중학교의 경우 교문 바깥 쪽에 거치대가 있었습니다만 운동장 내로 신설해서 많은 이용의 활성화를 시켜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친환경전기자전거 배부내역과 자전거우수학교지원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친환경전기자전거 구입을 31대 배부현황을 받았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는지? 왜냐하면 자전거가 분실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배부된 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장들 책임하에 책임소재로 지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책임은 그러니까 부서장한테 줬고 현재는 한 대도 분실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