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운영 포상금입니다. 조기집행 평가 우수 단체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담당공무원 산업시찰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대내외에 우리시의 각종 행사 및 특산품 홍보와 관련한 언론매체 활용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중앙지와 뉴스통신사 및 인터넷 행정예고료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우편요금 인상 및 발간 횟수 증가에 따른 이천소식지 우편 발송료 50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관련 여론수렴 및 기자 간담회 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역사 기록 및 보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용 신문구독료 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 5억 7,946만 8, 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분 시․군․구 정보화 공동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반환금으로 2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을 예산공보담당관이 일괄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231쪽 장호원읍 예산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인감보호 안내문 우편발송요금 3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 시설비로 청사광장 아스콘 포장공사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 공원묘지 예취인부임, 공원 및 재래시장 관리 인부임 등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설치 조례에 의거 이장과 반장이 증원됨에 따라 이장․반장 활동비 지원 일반 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문화의 집 관리 인부임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부발읍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로 우편발송요금 5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꽃길조성 및 예취인부임 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반장 활동 지원 일반보상금에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발읍 부서기본경비로 월액여비 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신둔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 운영비로 우편요금 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당초예산 8개 사업을 11개 사업으로 조정하고 예산 증감없이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신둔면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주민등록 지문 감별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백사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인건비에 백사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3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사업을 변경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 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반장 활동지원 일반보상금에 반장수당으로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를 당초예산 증감없이 사업내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백사면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청소기 구입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호법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 운영비로 우편요금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 레포츠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마장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 도드람산 관리 인부임,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에 1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대월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2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과 초지공원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모가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인건비에 체육시설 관리 인부임으로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으로 200만 원을, 청사관리 공공요금으로 4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가면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컬러프린터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설성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인건비에 수산리 공동묘지 관리 인부임 등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84만 원, 노성산 시민공원 전기요금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 인부임, 성호호수 꽃길 조성 인부임 등으로 2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설성면 재래시장 화장실 공사비 5,000만 원, 노성산 체육공원 전기분리공사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성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 상여급, 수당, 명절 휴가비로 1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율면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으로 87만 원, 민간행사보조로 율면의 사계 행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온풍기 구입 13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감용지 보관 이중 캐비넷 구입비로 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 245쪽입니다. 창전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인건비에 창전동 새마을문고 도서관리 인부임으로 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3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0만 원을, 재료비로 문화의 거리 가로등걸이 화분 꽃묘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서 꽃길조성 장비 임차료 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를 당초 예산 증감없이 사업내용을 조정하였고, 시설부대비에서 시민 참여 공사감독 수당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증포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시설비에 주민센터 진입로 우수관 보수공사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꽃길 조성 인부임과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리동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요금으로 복하천 수변공원 수도요금과 인감보호 안내문 우편요금으로 4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에 꽃길 조성 및 예취인부임 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문서 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로 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관고동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전기 분전반 교체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주차장 보수공사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청사담장 폭포 및 계단 설치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꽃길조성 및 예취인부임 1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장․반장 활동 지원 일반 보상금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으로 통장수당,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1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시설비로 풍물교실 덧문 및 계단 손잡이 설치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부부터 249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자산취득비로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구입에 120만 원, 체력단련실 신발장 구입에 35만 원, 풍물교실 제습기 구입에 150만 원, 체력단련실 아령대 구입에 55만 원,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구입에 500만 원, 체력단련실 전동거꾸리 구입에 135만 원, 체력단련실 싸이클런 구입에 1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를 당초 예산 증감없이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정수기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2쪽입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5억 8,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정 예고료에 뉴스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매체 7개사가 있는데 7개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연합뉴스, 뉴시TM, 아시아 뉴스통신, 지금 계속 통신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겁니까? 추가 된 거예요?

추가 되는 데도 있고 늘어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네.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행정예고가 들어가야 됩니까?

다는 아니고 이제 어떤 매체로서의 어떤 효과가 있고 좀 능력이 있는 매체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역이에요? 아니면 지방이에요? 지금 7개는.

이것은 전국입니다. …….

전국입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인터넷 홍보를 하고 언론해서 이천시에 많은 홍보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그 7개 추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전에 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데가 총 몇 군데나 되시는지, 그쪽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아니면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있으면 주세요.

아, 자료로요?

네.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천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천소식지.

네.

이천소식지는 이게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1,100부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가 공공기관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읍․면․동 민원실.

네.

그 다음에 공공장소, 그 다음에 이장․반장.

네.

그런 분들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욕심인지 몰라도 저도 아직 이 소식지 한번도 못 봤거든요.

아직 못 보셨다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받아 봐요.

저는. 늘어나는 이유가 지금 원래는 몇 부씩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1,100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좀 늘어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공보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지는 2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만부가 발행되는데,

네.

1,100부. 7개월간 1,100부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 1,100부가 늘어나는 표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1만 1,000부네, 1만 1,000부.

네, 지난해까지는 1만 3,000부가 발행되었고요. 금년 6월부터 저희가 7,000부 증보해서 지금 2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편발송분은 지금 부족분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2만부 중에서 9,0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든요. 지금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식지는 이천시민 원하는 분 누구한테나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매월 1일자로 발송이 됩니다.

2만부가 발행이 되는데 2만부 중에서 1만 1,000부는 우편요금을,

네, 9,000부가 우편으로 하고요. 1만 1,000부가 공공기관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1년간이 아니라 7개월만 되는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요.

1월부터 5월까지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못 했습니다.

네?

「선거법」 때문에 발행을 못 했습니다.

아, 발행을 못 한 것을,

네. 그래서 선거 끝나고 6월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잡혀 있던 예산 아닙니까?

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 우편발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분입니다. 저희가 금액을 다량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100원이라고 하면 56% 할인받아가지고 46원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1부 발송하는데.

네.

일례를 들면 당초에는 저희가 7월 1일부터 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에 선거가 끝나고 6월 3일부터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지금 한 달 먼저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소식지가 한 2만부가 발행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 편향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특히, 농업분야라든가 그런 소외된 분야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이 좀 내용이 부실해요. 또 시정에서도, 시정소식 중에서도 좀 많이 알아야 될 것은 당연히 어떤 것이나 다 알아야 되겠지만 좀 편향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그 소식지 안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오히려 다른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 타 기관의 소식은 좀 들어있는데 우리 의정소식은 거기에 지금 제대로 들어가 수록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것 좀 어느 한 면이라도 할애해서 우리 의정소식도 같이 좀 수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는 홍보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이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에는 만날 놀고먹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천소식지라도 한 면을 할애해서 의장 취임한 것 이런 것만 쓸 것이 아니라 왜 의원들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담사례도 쓸 수 있고 좋은 일도 쓸 수 있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홍보예산을 따로 세워서 우리 홍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선거법」에 위배되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도 다 모든 것을 시장 위주로 맞추어서 거기다 신문에다 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님 어디 참석한 것만 주로 갖다내잖아요. 그래서 소외된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 것도, 각 읍․면의 소식도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내서 뭐 예산 좀 확보를 더 해서 부수, 면수를 좀 늘려서라도 그렇게 이천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21쪽. 다 하신 것이지요? 없으시면 읍․면․동 예산 231쪽. 읍․면․동 예산은 사실 미약하고 또 읍․면․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대 때에도 읍․면․동예산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읍․면․동 예산에 대해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네마다 이장님들 수당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있는데 없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으로요. 통이나 반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반이 늘은 데는 더 주고?

증액된 것이지요. 네.

증액된 것이고, 안 늘은 데는 증액된 것이 없는 것이고?

네.

사실 주는 동네는 주고 안 주는 동네는 안 주어가지고,

이․통장이 더 늘었습니다.

네?

이․통장이 더 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비슷한 질의인데요. 여기 보면 우편요금하고 제세 나가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시행은 14개 읍․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거기 빠진 읍․면․동이 있거든요.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거기는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홍보 안내문을 보낸 우편요금을 인상해 준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은 14개 읍․면․동 이천시가 전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빠진 동네, 빠진 읍․면․동은 백사면, 신둔면, 증포동 이런 데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대부분 우편발송료 공공요금으로 봐서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요. 읍․면이.

그래요? 아, 네. 증포동만 빠졌나 봅니다. 증포동 같이 빠진 데는 그런 발송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글쎄요. 증포동은,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천시 전체적인 부분이라면 동시 다발적으로 한번에 나가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각 읍․면․동에서 올려주신 것이지요? 이 사업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 올린 것은 무슨 과이지요?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삭제한 것도 있나요?

삭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사업비가 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되거나 불요불급하거나 저기 하지 않은 예산은 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네.

그 예산이 모자라서 세워놓고 모자라서 더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본예산에 예산 신청해 놓고 이렇게 추경에 감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감액한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것이 그냥 감액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욕심 부린 것 아니에요? 각 읍․면․동에서.

그런데 그 예산편성 당시에는 본예산은 그해 전년도 가을에 세웠다가 또다시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연초 지나서 한, 집행 당시는 그 다음 해 6개월이나 한 7개월 후에 집행할 때 보면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읍․면에서 변경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변경 신청을 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올라오면 괜찮은데 그냥 감액이 되는 이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그런 부분은,

사실 편성할 때, 예산팀장님이 오셨는데, 편성할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편성을 해 주어야지요.

네.

그 읍․면․동에서 올해 한번 해 볼까 해 가지고 올렸다가 이것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철저히 써서 못하는 읍․면도 있는데 그것 감액되고 그러는 읍․면․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에 질의가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책자에 1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예산 추경관계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실․과․소, 실․국을 한번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보다 보니까요.

네.

쓰지 못하는 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례를 보면 농림과 같은 경우에 특산물 행사 직판장 행사 운영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비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서 못 쓰는 게 실례를 들면 그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을 좀 보아서 그 실무진들 하고 해서 과연 어디에, 어떻게 서야,

네.

보조업무로 서는 경우도 있고, 자본적 보조로 서서 못 쓰고 뭐,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용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 항목 좀 예산 세울 때 한번쯤 더 챙겨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중간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몇 분 정도나 지원을 합니까?

그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200건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한 다음에 임신 건수는 한 40% 정도 작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80명 정도.

200명 되는데 40명 정도 성공을 하셨다고요?

네, 40% 정도 성공.

40%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168건 시술을 했고요, 임신은 한 20건 정도 했습니다.

아휴, 많네요. 그러면 부부 한 쌍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체외수정일 경우에는 150만 원씩 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450만 원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3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종에 몇 부를 제작하십니까?

홍보물에 관한 것은 각 과별로 따로 있는데요.

네.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는 것보다 혹시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로 몇 부나 어디에다 배부하고 비치하는지 하고요,

네.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수정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보건소에 많이 있지만 과연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해서는 간략하게 담당과장들로부터 간단하게 듣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과 보건사업과장 차례로 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전염병 관리와 지금 또 위생파트가 있어서 식품문화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종도 다양하고 그래서요, 지금 정확하게 몇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70여 종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대상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전염병 예방 같은 것은 이천시민을 전체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10만 부씩 이렇게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과인만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홍보물 같은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행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연홍보라든가 운동, 또 절주에 관한 그런 홍보물이라든가 또 암 검진을 독려하는 홍보물 또 아까 말했듯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그런 사전에 홍보하는 것, 뭐 치매에 대한 검진에 관한 홍보 등등 해서 지금 뭐 확실하게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찾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4쪽, 205쪽. 없으시면 206쪽,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206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많이 있는데요. 이 반환된 이유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을 반환을 하신 것인지 그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저희 여기 205쪽 같은 경우, 205쪽에 특히 많이 남은 곳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산모도우미 신청자가 100%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월이나 2월에 신청받은 신청자 중에서 그 다음해 1월이나 2월에 분만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명 분 산모도우미 지원비가 남아서 반환을 하고요. 그 24명 분에 대한 것은 올해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사업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수정.

네, 네.

인공수정이 남의 정액을 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 남편의 정액을 가지고 수정을 시키는 것인가요?

원래는 불임이 되는 경우가 정액이 건강한 정자가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수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자를 가지고 인공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채취해서 건강한 정자를 골라서 그것만 이렇게 자궁에 넣어 주어서 수정을 하게 도와주는 것이 인공수정이고요. 체외수정은 아예 시험관속에서 수정을 시켜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시켜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자,

아닙니다. 본인의 정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고요?

네.

본인의 저것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부보건소에서 실시하던 건강체조교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요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산도 모자라고 그래서 3개월 동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1년 내내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봅니다.

1년 내내 하기는 어렵고요.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거기 중단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보건사업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호원 지역에 야간운동교실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은 올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옥분 팀장이 그쪽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다른 예산을,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다른 예산을 이끌어서 그쪽에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횟수도 늘리고 이래서 내년에는 예산액을 많이 세워서 6개월 이상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큰 예산을 안 가져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1년 내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 끝나고요, 신협에서 신협의 예산으로 연계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 아까 김학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하고, 206쪽에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 진료소 설치 운영비가 국고 보조금이 얼마였었어요? 처음에.

그것은 하나는 보건사업과이고 하나는 보건위생과인데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금액만 알려주세요.

당장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총 예산액은 1억 한 4,0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게 5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0, 25, 25, 이렇게 했습니다.

206쪽에 있는 것은요?

네, 신종플루 거점병원 임시 진료소는요, 저희가 이게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원은 만들어서 했고요. 이게 바른병원을 지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시설비였습니다. 그래서 바른병원에 시설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300만 원, 저희가 500만 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장님, 현재 지금 읍․면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또 소규모 진료소가 있지요?

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진료소 내에서 소장님이 정년 퇴임을 하면 정책적으로 폐쇄를 시킨다라는 그런 국가정책이 있다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폐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 현재 정원이 하나 줄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진료소 정년이 됐을 때 지금 폐쇄한다는 원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료소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노약자나 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혹시 정책적으로 나오더라도 보건소 차원에서 존치하는 쪽으로 정책제안을 하셔가지고 진료소가 존치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이 지금 겨울 방역밖에 안 남았지요? 가을, 겨울밖에, 여름은 다 지났고.

네?

방역이요. 지금 우리 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예고도 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냥 주요 거점지역만 가서 방역을 하는 겁니까?

거점지역이 아니고요,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예전에는 연막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알수 있었는데 지금은 유충소독과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눈에 띄는 것은 보기 어려울 텐데요, 대신에 사이렌 같은 소리를 울려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보다도 방역횟수가 줄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역을 하는 그 방역 차량을 보기는 예전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방역효과는 예전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주민들이 모기로 인한 불편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일일이 그것 확인이 안되니까 방역이 안된다는 얘기밖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방역이 안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이, 일일이 우리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소장님 말씀하시지만 주민들이 지금 몰라요. 왔다 갔는지, 방역을 했는지 모르니 제가 여쭙고 싶은 본질은 방역에 대한 예고를 한다든가 오늘 몇 월 며칠날 어디는 몇 월 며칠날에 언제 가겠다, 언제 방역을 하겠다, 또 했으면 그 결과를 공개하든지 우리 이렇게 방역을 했다, 읍․면․동에서도 모르고 답변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방역만 안 들어온다, 방역한 지가 언제인지, 모기투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예고와 결과 공지를 같이 하면 읍․면․동까지만이라도 알려주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누가 여쭈어보더라도 이렇게 왔다갔다고 하더라, 방역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예고와 결과를 명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민 홍보도 되고.

네.

그렇게 좀 당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 저희 방역소독 계획 이런 것을 다 알려드리고, 주민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영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차량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하셨습니까?

저희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는 줄을 달아서 일부 들어가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보는 데에서는 큰 길만 다니고 좁은 골목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좁은 골목이 필요한 곳이 어느 곳인지 일단 파악을 해 보고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 그쪽에 불만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진료비, 약값이 다릅니까? 노약자들에 한해서.

네, 노약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일단 무료로, 의약분업이 된 곳에서는 무료로 처방전을 써 주고요, 의약분업이 안된 곳은 약까지 무료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시면 처방전 비용도 내야 되고, 또 약국에 가서 별도로 약값 내고 약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약자들도 일반 병원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다?

네,

그래서 보건소에.

일반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혜택만 받습니다.

그리고 장호원읍에 나래리 쪽에 장북보건소 거기 언제 건립이 되는 거지요?

장북보건진료소는 지금 올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요. 예산 세워서 내년에 부지매입하면, 계획대로 하면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년에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해 올리게 되면 올해 확정이 되면 빠르면 내년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시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사람들은 그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되기는 확실히 되는데, 저희가 노력하면 분명히 되는데 시기는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아예 안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안된 적이 없다?

안된 적은 없고 일단 시기가 1년 정도 늦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의 하나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본예산 때에는 좀 어떤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 중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소아암 조기진단 지원 프로그램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학병원같은 데 가 보면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나요? 신설된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소아청소년들만 보는. 그래서 요즘에는 문명도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 보면 소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이런 암, 이런 병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신종 암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암들도 조기에 진단을 하면 암은 불치병이 아니고 완치할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병이 어른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영아, 갓난쟁이 애들한테도 생기는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포스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포스터를 봤는데 남자들한테는 걸리지 않는 병이지만 흔히 여성들한테 걸리는 자궁경부암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조기 접종을 하면 성인이 되어서 암에 걸리지 않는 이런 조기 접종하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됐는가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고 소아 청소년 때 접종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각 학교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본예산 때는 올렸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런데 혹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암 조기 진단하는 경우는 저희가 5대 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기진단에서 빠져있는 암이 지금 폐암, 췌장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암 조기 국가사업으로 조기진단할 때에는 조기진단해서 실제 비용이나 효과면에서 효용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효용성이 떨어지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해도 지금 전체 5년 생존률이 20%가 안됩니다.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되고, 초기에 발견한다 해도 효과가 없고, 또 초기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안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궁경부암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조기진단을 할 수가 있고, 조기진단하면 거의 95% 이상 이렇게 완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예방접종같은 경우는 굳이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최근에 나온 것이고 아직까지 비용도 비싸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암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면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대학병원같은 데 한번 방문을 해 보셔서 소아암에 어느 암들이 있는지 해서 우리 이천 관내에 우리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홍보물 제작물 배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방역이 분무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막소독에서. 연막할 때에는 주민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분무소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안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서 각 읍․면에 할 때 읍․면에 좀 알려서 정말 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백사보건지소 부지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고 있는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사보건지소는 아직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부지확정 문제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지가 안 나오면 10년, 20년이 돼도 그냥 있을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부지가 있는 거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복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16억 1,836만 5,000원보다 4억 8,684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5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근로자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단가 조정과 행정운영 경비 등은 생략하고, 두 가지 주요 내용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의 농촌문화체험학교조성사업으로 마옥초등학교 매입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옥초등학교를 2011년부터 5년간 분할 매입할 계약의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농업테마공원 연계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에 46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5,0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창업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 보상금으로 교육은 도에서 실시하며, 이천대상 인원 12명에 대한 국․도비 내시에 의한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편성 여건 변화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전금 등의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재무활동과 연계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예산사항 설명서 128쪽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재무활동 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변경분에 대한 내용으로 2009년도 국․도비반환금 1,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의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사업에 222만 4,000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95만 7,000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서 259만 7,000원, 농촌현장 인턴운영 571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및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식량작물 품종이 뭐지요? 기술보급 한다는 것.

208쪽이요?

네, 상단에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 품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상단에 첫 번째에.

이것은 예산상에 항목 이름이 그렇고요. 그 항목에 필요한 예산을 그 밑에 나열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예산을 그런 식량작물 기술보급 쪽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품종 뭐 이런 것이요?

네, 단순히 그 품종을 기재한 내용이 아니고요.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밑에 항목에 대한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천시에 농촌체험마을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체험마을이요.

마을, 네.

체험마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적자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적자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 네.

그런데 이천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내는 체험마을이 있나요?

그게 지금 우리 이천시의 관내에 체험마을이 7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래미마을이라든가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운영이 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체험마을이 시작을 한다고 해서 수월하게 잘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도 몇 년간 어떤 노하우를 쌓고 경험을 쌓고 또 홍보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래미마을 같은 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은 잘 되고 있는데 최근에 수산리에 있는 정거장마을 같은 데는 그 위원장이 아주 열심히 하는데 홍보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부래미마을도 잘되는 쪽의 체험마을인데 거기도 적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래미마을이 한 10년 되지 않았나요?

거의 그렇게 된 것으로,

계속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나요?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몰라도요. 거기에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비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대월면의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는 방치되어 있어서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시 차원에서 투자해 준 것만큼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마옥초등학교 폐교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매입하는 데로,

매입해서.

마옥초등학교 그 자리로 간다.

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관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게 농업테마공원 조성이 한 5～6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도 그리 옮기는 조건으로 시작이 되었다 말이에요. 처음에.

네.

그런데 지금 또 마옥초등학교로 변하고, 그 바로 옆인데, 공원하고요. 과연 그럴, 그 테마공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테마공원 내에 부지 남겨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작다 보니까 사계절로 외부 분들이 오셔가지고 체험이라든가 볼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때는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고 그래서 거기다가 사계절 온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쌀축제도 그 테마공원에서 할 것이지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옥초교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다가 또 농업기술센터 그리 들어가요. 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네요?

아니지요.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하면서요.

아니, 여기 마옥초교가 제 기억으로는 면적이 한 6,700평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면 농기계임대사업소도 할 수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마옥초교 분교에다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도 11월 18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자료가 있겠지요. 뭐 사업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

네. 네, 11월 18일에.

그것 나중에 자료 좀 한번, 그 계획이라든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나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중부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길 아래 길 위에 지금 이렇게 부지가 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지금 농업테마파크 하고.

농업테마파크하고.

지금 현재 마옥초등학교 분교 매입하는 활용,

그래서 중간에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지요? 그 뒤에 조그만 굴 박스 하나 있는데 이용통로가 가능한지, 제가 요즘은 안 가보아서 모르겠거니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관리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지금 계획이 자꾸만 농업기술센터가 이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관리계획 당초에 승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마옥분교의 재산관리청이 이천교육지원청은 아니지요?

네, 이천교육지원청이 아니고 도 교육청으로,

그렇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천교육지원청하고 이천교육장님하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만 나오지, 도하고 지금, 도에 많이 가서 상의 좀 해 보셨어요?

도 교육청에 가서 상의한 적은 없고요. 또 여기 이천교육지원청이 또 도 교육청 재산을 대리 관리하는 그런 업무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 시 교육청에 거기다 이렇게 공문도 띄우고 협의를 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도 교육청 재산관리팀하고 같이 다시 한번 상의해 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이야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도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천교육지원청은 대리인에 불구하기 때문에,

더 확실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더 확실히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매입계획을 5년에 분납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밑에 보면 탁상자문평가금액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것 감정 안 받고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거예요? 감정평가 안 받고도.

그래서 우리 감정을 하기 전에 어떤 가격을 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 가서 또 다 이렇게 내용을 다 본 내용이에요. …… 어떤 정식적인 감정서류적인 절차만 없을 뿐이지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그냥 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할 것은 다 하는데 서류처리가 안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게 나중에 문제는 없어요?

큰,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매입을 할 때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했다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되어서 또 다시, 아, 참 저기, 농업기, 뭐, 응, 농촌문화체험학습장으로 했다가 또 지금은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 그것 공유재산 변경을 안 해도 됩니까?

그때 의결하시는 조건으로 체험학교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더 실효성이 있는 사용계획을 수립,

아니, 글쎄,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바꾸시는 것은 좋은데, 그 공유재산변경을 안 해도 되냐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매입에 대해서는 먼저 결의를 단서를 붙여서.

그렇지, 매입은 했지만 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상의 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보고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바뀐다고 하면 원치 않으면 바꾸어야지요. 바꾸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지금 농촌문화체험학교로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또 오늘 와서 보고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알려주시면 여기 와서 지금 소모전은 벌이지 않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모든 것이 변경이 되면 변경을 시켜서도 잘 안 되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면 그래도 사전에 설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들한테 듣고, 또 여기 기사내용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그 도자비엔날레를 우리가 봄에 하지 않습니까? 봄에.

네, 봄에 했습니다.

봄에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강우현 씨라고 알지요?

네.

이 양반이 이것을 10월 중순에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것 알고 계세요?

발표한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면 3개 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시기에 우리가 쌀문화축제도 해야 되고, 또 이천시의 다른 축제도 몇 가지가 그런 데에 끼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자비엔날레를 시작을 하면 보통 50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천시의 행사는 다 뒤로 미루고 도자비엔날레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쌀문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도자비엔날레를 봄에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가을로 하는데.

글쎄, '11년부터 한다고 나와 있네.

날짜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는 것으로 잠정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올해 제12회 쌀문화축제를 하는데 보통 10월 20일 경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한 4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쌀문화축제하고 기간이 겹쳐서 좀 곤란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을에 하더라도 비엔날레 개최기간을 좀 일주일 정도 앞당기고 또 우리 쌀문화축제도 일주일 정도 좀 늦추어서 기간을 갖고 준비해서 쌀문화축제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자비엔날레가 도 행사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쌀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1월 늦게 해도 되지만 햅쌀이 나오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네, 네.

그래서 아무리 도자비엔날레가 도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군을 무시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참 이것 자존심 문제가 되는 문제이거든요. 쌀문화축제 뿐이 아니에요. 평생학습축제도 그때 가을에 하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면 이천시에서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봐서 쌀문화축제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평생학습축제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아주 날짜를 박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천시에서도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얘기이고, 또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날짜상으로는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잠정 확정을 지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아닌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자기축제 그까짓 것 가을 아니면 어떻습니까? 구경오기 좋으라고 가을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쌀축제는 가을이 아니면 여름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봄에 할 수 없는 축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우선이냐를 따져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부려서 축제 하는 기간을 또 그것이 준비기간까지 있잖아요. 준비기간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을 앞당겨서 도자비엔날레를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28쪽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하단에 보면 복숭아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호원 농산물유통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거기 자금인가요?

거기하고는,

거기하고는 상관,

네, 무관한 것입니다.

무관한 자금인가요?

어느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8쪽 하단부에 복숭아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복숭아연구소 시험포를 지금 한 1만 여평 조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 지장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 감정이 안 된 것이 있어서 일부 감정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어떤 조성에 필요한 안내표시라든가 기타 필요한 자재,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좀 있어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연구소하고는 별개이다?

네?

거기 연구소하고는 별개비용이다?

아니지요. 연구소 지금 개소가 됐고. 연구소에 속해 있는 시험포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연구소하고 같이 필요한 예산이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이것도 기술사라고 그러나요? 각 읍․면․동에 파견되신 분들을요?

기술사가 아니고 농업인 상담소장.

상담소장.

한 사람씩 가 있습니다.

상담소장님에 대해서 좀 나쁜 저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상담소장님들이 농업인 전체들과 이렇게 친교를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가셔야 되는데, 한 단체 약간 명의 단체들하고 친교를 하셔서 뭐 자금 같은 것이 나오면 그 양반들 위주로 준다는 이런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상담소장님들이 그런 것은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금 같은 것이 나와도 골고루 배부를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은 소장님이 좀 교육을 시키셔서 그런 불만사항이 안 나오게끔 정책을 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 단체에 편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오해의 소지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담소장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도자비엔날레 시기를 놓고 3개 시․군이 골머리 아프다고 신문기사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지금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알아서 신문기사 내용을 보니까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을 하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본 위원이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쌀축제 하기 위해서 근 15일 내지 20일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설봉공원에서 아주 주야장천 살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일말의 협의가 있었는지도 나는 사실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잠정 확정했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나 평생학습센터, 문화관광과는 자기들이 주관해서 여태껏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오늘 오셨으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의지는 어떤지, 과연 그렇게 되면 그 도자비엔날레를 위해서 우리가 우수축제로 가고자 앞으로 최우수축제로 가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늦춘다든가 아니면 당긴다든가, 당겨도 되지도 않겠지요. 햅쌀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의지가 있는지 소장님 의지 좀 밝혀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쌀문화축제 기간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쌀 수확 시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축제라는 것이 추위가 오게 되면 또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지금 같이 봄에 도자비엔날레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은 전혀 없어서 더 좋고, 또 가을에 하신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23일까지 끝난다고 하면 쌀문화축제 준비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일주일 정도나 이렇게 당겨서 하고, 우리 쌀문화축제도 우리가 보통 20일에 시작하는데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늦추어서 좀 춥더라도 이렇게 하면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비엔날레 어디야, 한국도자재단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 임의대로 생각이 도자기축제가 봄에, 근 10개 중에서 8개가 봄에 개최되니까 자기네만큼은 가을에 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하겠다는 의지인데, 시․군의, 지금 거기 공원은 장소가 넓으면 말도 안 하겠지만 그 장소를 그것으로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하고 일말의 협의도 없이, 아니면 협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하고만 협의를 한 것인지, 그것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천시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천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말의 협의도 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잠정적으로 확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요. 그렇게 일주일 남기고 일주일 당기고 그렇게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니고, 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셔야지, 자존심 관계를 가지고 일주일 늦추어서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천의 쌀이 도자기도 중요하지만 쌀 역시도 중요한 하나의 특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말의 협의도 없이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쯤 그 소관부서 문화관광과, 평생학습센터, 한국도자재단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한번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내용을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지금 뽑아오라고 했더니 뽑아왔어요. 그때 소요예산이 14억 원이네요. 14억 원. 저기 마옥분교 매입.

14억 원은, 글쎄요 그 14억 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그것은,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질의가 마옥분교 전체 매입가격을 질의하신 거예요?

네, 네.

자료를 하나씩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예상소요금액이 46억 8,500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43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5년간 분할 납입하면 그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합해서 46억 8,500만 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지금 나누어 준 것에 대해서는 46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까지.

네.

이것은 아는데,

네.

당초에 농촌문화체험학교 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소요예산 14억 480만 원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아,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30%가 지금 사실 예산이 넘어섰으니까 이 변경을 할 때에는 변경안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에는 기준가격, 기준지가로 이것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살 적에 감정평가 예상가격으로 이것 산출한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차이는 나는데 어차피 30% 이상 그러면 이것은 현 시가로 한 것이고,

네.

아니, 이제 보면 이것이 원래 금액이 30% 이상 늘어날 때에는 변경승인안을 어차피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논을 해 보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되어서 지금 43억 원에 만약에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20%가 더 들어간다 할 적에는 그 절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당초에 승인 받을 적에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땅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가격하고 조금 그 다음이라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것이 처음에 받을 때에도 어느 정도 실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나?

기준이 그냥 기준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지가로 해서 승인을 받게,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과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만. 이것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망현로길 차선확장 및 인도설치공사 시설비로 7억 원을 감하였으며, 도지․수정교차로 건설 실시설계비로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이천시 자전거도로망 재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18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9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이자로 안평～송갈 및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상환금 27억 8,6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으로 관1리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비 7억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그리고 장암～이치 간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7,900만 원, 표교～목리 간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400만 원, 오천～작촌～해월 간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6,900만 원, 그리고 표교～단천 간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2억 900만 원, 그리고 이평～해월 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2억 5,900만 원, 188쪽입니다. 각평교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5,800만 원,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관리 인건비로 96만 원, 대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19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조사 인부임 38만 4,000원, 그리고 어디서나 빠르고 편한 버스노선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설비로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금액 변경없이 보조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만 8,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 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우편요금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941만 2,000원,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위주 재난방지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금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재해보험 가입금 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보상 보조금으로 폭설피해 사유재산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억 2,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195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취약제방정비사업 위험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그리고 재해위험 하천시설물 긴급정비 시설비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4,371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9쪽, 280쪽에 세입․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6,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공원조성 시설비로 12억 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3,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1쪽과 292쪽에 세입․세출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여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925만 원을 감하고, 주․정차 금지 및 주차장 표지판 등 설치공사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자전거도로에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전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망의 연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망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A구간과 B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연결이 안되고 끊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좋을 건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도로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해 쓰인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10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한 886억 5,8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38개 노선에 138억 4,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자전거도로로 인해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안전성, 그리고 자전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쯤이면 이천시 자전거도로가 확보 되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요?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외곽지보다는 시가지 내가 자전거가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현재 간선도로 중에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노상주차장 설치해 놓은 것을 전부 없애고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주차면이 좁아져서 그게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 것에는 시가지 내에 자전거를 어떻게 이용하기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한번 강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사 진행된 데를 보면 신둔면 도예촌 삼거리하고 서이천 따라서 마장면 도드람산 입구 한 약 10km 구간을 보면은 거의 저희들이 볼 때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되거든요.

신둔면 그 동원대에서 하이닉스까지 3호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시가지 내에는, 동지역은 시에서 설치하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실제로 노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기에 설치한 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겸용으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고민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보면 도지리～수정리 교차로 건설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시설비가, 장소가 도지리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지리하고 수정리에 우리가 당초에는 교차로를 나들목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당초 설계 시에는 반영이 됐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수요가 적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투자비하고 이익하고 거기에서 안 맞다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B/C검토를 해서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해서 거기에 투자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시비를 5정도라든가 이렇게 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차로 설치를 건의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 먼저 한번 6월 초에 보니까 백사면에서도 건의를 받고 그러던데 그 장소가 맞는 거지요? 여기가.

지금 도지초등학교 그 근방에.

네, 그리고요.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이지요?

네.

지금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

이것은 벽산블루밍한테서 우리가 10억 원을 예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까지 동시에 세우면 불용액 이월금으로 남기 때문에 시설비는 편성 안하고 설계만 올해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받은 것 그것 얘기 하시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 김인영 거수)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복하1교 거기는 국토관리청 소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국토부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비계획에 사업비, 사업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교량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장기계획에. 그래서 금년도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있는 내용인가요, 건의만 하신 건가요? 아직 답변은 듣지 못하신 내용인가요?

아직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우선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 반영하는 것을 8～9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8월에는 아직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거기에 위험성이 높아가지고요. 제가 현장도 가서 재 놓았는데 한 40㎝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꼭 반영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히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지리～수정리 간 그 교차로. 그것 실시설계비가 7,150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정리나 도지리나 부발읍이나 백사면이나 이것을 엄청 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건지 좀 듣고 싶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용역하는 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글쎄, 용역비 먼저 세운 것을 알아요.

국토청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타당성이 B/C라는 것이 있어서 수치로 나타내는데 1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1 이하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1 이하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용역을 해서 B/C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B/C는 사업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또 투자하면 B/C가 올라갈 확률도 있으니까 우리가 또 얼마나 사업비를 부담했을 때 B/C가 1 이상이 될런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건의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1 이하로 나와서 못한다면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사업비를 자기들이 전액 부담 한다는 전제 하에 B/C를 산출을 한 거고, 이것은 우리는 저희들이 봐도 사업비 전액을 서울청에서 부담해 가지고는 B/C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면 B/C가 1 이상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건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사업비를 50% 정도 들였을 때 그 B/C라는 것이 올라가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오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나오도록 해야지요.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와야 이것 하는 거지 괜히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해 봐야 아는 거니까요.

해 봐야 아는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괜히 돈만 몇 천만원 내버리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반발하고 그러면 안되니까 B/C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해서 이번에 어차피 자동차전용도로 할 때 그게 진출입로가 들어서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엄청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옛날에 권영천 의원님 계실 때도 수정리 쪽에 많이 질의를 했었고, 저도 도지리 쪽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꼭 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86쪽, 없으시면 187쪽, 188쪽, 189쪽,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7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279쪽부터 28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기우편 발송료가 5,700만 원이나 삭감을 했는데요.

네.

이게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주 보내, 뭐 예산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뭐 8,7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경정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반 이상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도 과태료에 대한 등기우편을 보내가지고 효과성이 있는지,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주․정차 위반이 되면 제일 처음에 그 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무조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급한 게 그게 연 한 1만 5,000통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그 과태료 아니라도, 아, 과태료인데 지체 안 되어도 일단은 …… 1만 5,000건 되고 1만 5,000건에 그 등기우편 수수료가 건당 1,750원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그 가상계좌라는 납부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아, 이 계좌로 그냥 불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지서 발송 없이 그냥 홈뱅킹이든지 그런 식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등기우편발송 그것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만큼 홈뱅킹식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자 홈뱅킹 …….

네, 홈뱅킹도 할 수 있고 통장으로 해서 그냥 바로 입금이 가능하고,

그런데 많이,

그것을 많이 활용.

자율납부가 그렇게 잘 됩니까?

아, 우선은 이제 발송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아니,

적발건수가 1만 5,000건 같으면 1만 5,000건에 대해서 다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전화로 문의가 오면 고지서 발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전화로 내용을 알고 또 돈 불입이 고지서 없이도 불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지서 발행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기우편 보내는 것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정차 적발이 되면 일반 운전자가 수긍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 그것은 이제 별개 문제로,

네.

그 민원사항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가서 뭐 우리가 이의신청기간도 두고 그런 절차도 수긍 절차도 두고 하는데 그것이 당신 적발되었으니까 어느 어느 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하십시오. 그런데 고지서를 발송 안 하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수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라는 얘기이지요?

아, 그것은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바로 납부하는 것은 한 30% 미만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기우편 비용에서 그만큼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가능한 한 많이 고지 해 주고 많이 알려드려 가지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홈뱅킹이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좋겠지만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으려면 자주 계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5,700만 원씩이나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이것,

받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그 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하단부에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이것을 집행하시기 전에요. 국장님!

네.

그 건너편에는 택지개발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네.

지금 이 계획을 잡고 있는 데는 택지개발지역 외 지역인데,

네.

LH공사하고 이천시청하고 대책위원들하고 지난번에 스무 번에 걸쳐서 신도시에 들어오던 또 지금 취락지구 내이던 상가지역이 상업지역이 신시가지나 구시가지나 같이 원형으로, 원형으로 사거리가 만들어져서 원형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또한 시청이나 LH공사에서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몇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오천리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는 옛날 그대로 갖고 와서 설명회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하기 전에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LH공사하고, 특히 두 과가 시청에서 두 과가 좀 서로 대화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계획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역개발과나 건설과를 이렇게 보면, 건설과 쭉 여태까지 일을 담당해 와서 알고 있지만, 지역개발과는 작년 택지개발 때문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중간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협의되고 나서, 되고 나서 이렇게 일을 추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시간 낭비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 지난번에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자문을 얻고 갔으니, 이게 시에서 좀 그렇지 않아요? 일하는 게. 아무 것도 모르고 와서 그랬었느냐고 물어보면 주민들은 황당한 거라고요. 특히 이것은 엄청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거기 대책위원들 몇 명을 불러서라도 해서 빨리 그 안을, 변경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마장택지개발에 대한 사업토지 이용계획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뭐,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올해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 노선 선정하는 것은 그 기간이 또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결정되어 있는 도로하고 나중에 그쪽에 할 것하고를 연계시키는 것은 현재 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동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결정되어 있는 그 도로 선에 안 들어가는 집이 나중에 들어가게 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말도 못할 것, 우리가 실제로 그 노선 2～3개 노선을 했는데 그것 할 때에도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6개월 이상 씩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노선을 어느 노선을 공사를 하겠다고 정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구시가지에 길이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맞게끔 너희들이 이렇게 도로를 내고 상가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얘기까지 접근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대화가 안 된다 이것이지요. 채널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면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되고요?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는지? 지금 현재 예산이 이것인데 또 내년, 후년, 언제까지 그런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요?

주민지원사업은 금액으로는 550억 원하고 교육사업비 30억 원하고 또 주민복지시설비 30억 원하고 그래서 총 610억 원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그 투자 시기는 우리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설계할 때 설계비 주고 또 공사 보상금 줄 때 보상금 주고 이제 지출관계는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는데 개략적으로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완료될 시점까지를 3년, 3년 정도에 550억 원하고 60억 원, 610억 원이.

한 61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지급이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군부대 설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총 예산은 아직까지 설계가 완료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얼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한 3년간 계속해서,

네.

그쪽에 이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600억 원. 610억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네. 그런데 이제 610억 원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무협의회에서 계속해서 추가로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보면 폭설피해 사유재산 피해 발생이 5억 2,59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중 풍수해 보험료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있나요?

폭설 피해, 이것은 풍수해, 없습니다. 보험료는.

아, 없어요?

네.

이천시에는 그러면,

이게 피해 난 게 그때 집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보험이 가입이 안 되나요?

네, 보험에 그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풍수해 보험관계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천시는 가옥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 가옥은 실제로 피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2008년하고 2009년에 걸쳐 가지고 1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도 한 600채인가 그렇게 보험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 가입비가 한 1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한번 들고 그 다음에 또 들지를 않아가지고 실제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9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