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동탁 위원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강동구 관내에 시설물 파손 등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구내 재난 피해 상황 점검과 복구에 전념하시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제 예정되었던 본 위원회 회의를 오늘로 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안건 및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은 두 건의 안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그리고 9월 6일과 9월 7일 이틀동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10시1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신부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의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 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조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지킴이단은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하되 매년초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지킴이단은 하루 2명씩 3개조로 편성하여 총 6명이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하는데 학교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 운영 학교에 지정서를 수여함으로써 어린이안전보호에 있어 학교에 선도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안전지킴이단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전지킴이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활동을 평가하며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11조에 안전지킴이단에 예산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지킴이단에 실질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가 있으며 입법기간 중 별다른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각 학교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신부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어린이 대상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의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비롯하여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에 근거할 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강동구 교육자치를 관할하는 강동교육청 등과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도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구성에 대해 해당 학교장 등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을 두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장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회의, 예산지원,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운영규정 등을 규정하였고 이 조례안의 마지막 조인 안 제1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학생의 성폭력문제 및 학교폭력 등 아동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출된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대로 이 조례안의 체계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충실하다고 사료되며, 이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면 학교폭력이나 각종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로부터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이 향상되고 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안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어린이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이 미미할 경우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조례제정의 의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자체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터라 상호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한편 이 조례에 따라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 시에 참석하는 안전지킴이단원 및 협의회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예산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다른 자문기관의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재정상태가 개선되고 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제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단원 및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0조제4항 등에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해당됨으로 조례심사에 앞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녹색교통어머니 회원으로 하여금 안전지킴이단을 일부 학교에만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학교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을 최소의 경비를 이렇게 지급해 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이렇게 성행되고 이래가지고 전 학교로 확대하고자 검토를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재정부담이 되는 겁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약간의 재정부담이 됩니다.
조동탁위원장
신부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에 학교폭력과 아동범죄, 어린이교통사고를 통계적으로 정리된 현황은 있으신가 하고 묻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조례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어린이대상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사고 예방은 녹색어머니회에서 지금 아침에 등하굣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횡단보도 선상에서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녹색어머니회에서 일하는 것과 또 우리 안전지킴이운영단이 결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학교폭력과 관계된 요새 어린이 성폭력 이것에 관해서는 지금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물론 여기 전체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요새 성폭력이 성행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 학교로 확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동안에 우리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좀 있었지요, 어느 법적근거로 지원하셨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녹색어머니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조례에 의해서, 학교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연 얼마씩 지원하셨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2008년도에 녹색어머니회 활동비로 870만원, 2009년도에 870만원, 2010년도에 1,140만원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안전지킴이 운영조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이 학부모 내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각 25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녹색지킴이단이 구성되면...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구성원이 학부모 대상일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사람도 학부모 아닌 분도...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학교봉사단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시면
그러시면임인택위원
25개 초등학교에 우리가 예산이 조치된다면 얼마쯤 정도?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일단 25개 학교로 확산이 되면 일단 지킴이활동을 하려면 복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약 7,8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산이
예산이임인택위원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녹색어머니회 같이 복장 내지 깃발 이 지킴이들은 깃발 같은 거 그런 것은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것을 복장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야간에 하면 전지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근무를 하려면 근무복, 호루라기 이런 장비 안전봉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녹색어머니회 25개 초등학교 본위원이 알기로는 25개 초등학교에서 다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아마 한 두 개 학교가 빠지고 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전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킴이에 대해서 학교 지원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나 강동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고 또 예산지원에 관해서도 7,8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상하시는데 이 금액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예요. 그러니까 물론 구에서도 전액을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강동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 앞으로 활동하는 이런 문제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킴이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씀하던가요? 교육청 답변이.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지요 교육청 예산으로는, 교육청에서는 관내에 있는 각 학교에 적극 여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적인
행정적인임인택위원
지원 그런 것만 지원해 주겠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어린이안전지킴이단 활동이 2008년 3개교를 시작으로 2009년 6개교 올해는 9개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조례에 없이 그냥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녹색어머니회 회원 중에서 희망하는 회원들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동안
그동안송명화위원
시범성과가 어떻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시범성과는 지금 요새도 운영하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신 건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이와
이와송명화위원
관련된 조례를 우리 강동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즈음
요즈음송명화위원
어린이 성폭력과 관련한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하게 된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입니다. 본위원이 받아 본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주관을 강동구 녹색어머니연합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현재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추후에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추후에는 녹색지킴이단이 연합회가 구성이 되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안전지킴이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중복이 되기는 하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동안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은 없고 그게 안전지킴이단으로 지원이 가는 건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그럴 계획입니다.
례안
조례안송명화위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11조에는 예산지원 등의 조항을 두어서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과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을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실비를 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산조치 해당 없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참고사항에.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주셨던 거에는 여기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2011년에 지금 7,850만원 그 다음에 2012년에 1억 600만원의 전액 구비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계획은 무엇을 근거로 세우신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뽑아본 거지요. 꼭 이렇게 이 경비가 다 들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25개 학교가 이렇게 참여를 하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측한 금액입니다.
송명화위원
안전지킴이단 근무복 구입 등의 비용이 2011년은 1,850만원, 2012년에는 3,9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도 2011년에는 100만원, 2012년은 750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12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학교는 25개교로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힌 이유가 있나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나중에 이게 활성화 되고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을 고려한 겁니다.
기서
여기서송명화위원
말한 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활동비는 야간에 야간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실비로 간식비가 좀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필요한 장비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실질적인 활동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수당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게 아닙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주말에 학교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영인원이 지금 30명으로 1일 2명씩 3개조면 6명인데 6명 5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월, 화, 수, 목, 금.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주말대비는 어떻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말은 이제 쉬니까 그때는 합동으로 합동반을 구성한다든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시행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송명화위원
13조 끝부분에 보면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구청장의 승인을 거친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국어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사항은”으로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2조2에 아동범죄를 규정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 성폭력, 살해, 학대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좀 폭넓은 의미를 규정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유괴하고 성폭력이 있기는 하나 폭력의 개념을 포괄적 폭력의 개념을 추가하는 게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넣어 주시면 그렇게 바꿔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괄적
포괄적송명화위원
개념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다 들어 가기 때문에 폭력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신부철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무슨 과로 오신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하도
하도김정숙위원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갑자기 자치행정과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들어 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강동구가 가장 처음이라는 말씀이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조례에 의하면 3조2항 1번에 의하면 학교주변의 실정에 밝고 어린이보호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은 모두가 학교 주변의 실정에 밝고 그리고 아이들을 안전한 학교에 보내기를 요망하는 그런 학부형들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의복비 또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을 서고 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안전지킴이단을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가도 한번 짚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별로 아까 전체 학교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25개.
김정숙위원
25개 초등학교라고 그랬지요, 25개 초등학교 안에 여러 어머니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그 봉사 차원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교대를 해가면서 여기에 참여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두 세 시간씩 이렇게 등·하굣길에 봉사를 해 달라하면 참여할 단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장선생님들과 이런 연계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많이 연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연계를 하면 우리 강동구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안전지킴이단이 한번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년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 간에도 봉사를 하는데 수당이 나오는 그런 단체와 봉사를 하되 전혀 비용이 나오지 않는 이런 단체들간에는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여러 직능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모집도 해 보고 그리고 여러 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을 조례를 통과해도 결코 나쁘지 않다는 이런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하굣길에는 지금 CCTV 증설이 가장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어머니들이 2명씩 3개조를 해서 하루에 등·하굣길에 몇 개조씩 돌아가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저는 어제도 봤습니다. 고엽제 회원들이 자기들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관내 위례초등학교, 둔촌초등학교, 또 둔촌2동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등을 등·하굣길을 안전지킴이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일을 합니까?라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여러 단체들을 보고 한번 권장을 하면 굳이 강동구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잘 운영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녹색교통어머니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간순찰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관계 이런 것은 지금 일부 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김정숙위원
과장님, 야간순찰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야간에 등하교를 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아니, 야간에 등하교하는 것보다 학교주변에...
김정숙위원
야간순찰은 각 동별로 자율방범위원회가 있고 야간 순찰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학교에...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학교에는 아이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지고 거의가 요새는 학교 후면이라든가 이런 데가 가로등을 밝히고 이래서 밝은 학교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들 성폭력 예방 이것이 요새 이슈가 되었다 뿐이지 그동안에는 잠재되어 있던 것이 매스미디어로 인해 가지고 뉴스화가 되었기 때문에 요근래에 많이 발생하는 것같이 보여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각 코너코너별 으슥한 길에는 CCTV를 증설해서 24시간 내내 지키는 것이 저는 더 능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성범죄 이런 것도 범죄 잡는 비율이 CCTV화면에 의해가지고 범죄를 잡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 동별로 CCTV를 증설해 주고 각 단체별로 그 봉사단체를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1년 7,850만원, 2012년 그 예산, 도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지원을 보조금 지원조례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을
예상을김용철위원
한 자료는 우리가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올렸지 않습니까? 발의를 했으면 그런 자료를 전체 상임위에 배부를 해 주어야지, 일부 위원들이 알고 일부 위원들이 모르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무슨 자료를 보고 합니까? 자료가 나오면 위원장한테 해서 전체 자료를 똑같이 주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수반이 되며 앞으로 할 때 그런 근간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자료를 정확히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자료도 제대로 안 주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산 지원 산출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위원님이 알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료를 위원장은 지금 앉아 계신 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같이 주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해서 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조례안 상정하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까? 자료를 빨리 돌리세요.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진행되면 2인 1조로 해서 3개조로 했습니다. 25개 초등학교를, 그렇다면 25개 학교를 3명이서 몇 명입니까? 1일 150명이지 않습니까? 1일 150명에 대한, 만약 되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게...
되면
통과되면김용철위원
한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150명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인원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은 충분합니다.
별로
학교별로김용철위원
물어본 학교가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다는
다는김용철위원
못 알아 봤는데 대체적으로 한 3개 학교, 어디 어디 물어봤습니까? 자료수집할 때 알아보신 학교가, 한 3개 학교만 불러 주세요. 본위원도 알아 봤기 때문에 혹시나 같이 되었는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놔 두시구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강동초등학교, 고일, 성내초등학교.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알아본 학교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아본 학교에서는 상반되게 해서, 어떻게 얘기도 못 들어 봤대요. 그러면 학교 25개 전체에는 공문을 발송한건 아니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다 발송을 했죠.
송을
발송을김용철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3개조로 하면 아까도 조례안에 보면 범죄대상에 여러 가지 유괴, 성폭력사례, 학대 등 폭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회에서 과연 그런 교육의 지침이 있습니까? 그 활동하는 분들의 교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럼 지침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이 있는 자료를 빨리 배부를 해주시고 특히 녹색어머회가 발족된지 몇 년된 지 아세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조직해서 운영하는 조직인데.
족이
발족이김용철위원
된 지가 몇 년된 지 아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거의
거의김용철위원
3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포순이 발대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복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든 지자체 예산이든,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현재 지킴이 활동을 예비적으로 3개 학교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는 분은 자율적으로 해서 하고 있다, 그럼 자율적이란 얘기는 제가 학교에서 알아보니까 30년 전통을 가지고 꾸준하게, 여기는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 녹색교통어머니 단체입니다. 그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학교지킴이로 해서 녹색만 받았지, 왜 녹색지킴이 활동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빠져 나갑니다. 빠져 나가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지원이 되면 자연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 그런 정통성있는 녹색어머니회에 그런 인원이 빠져 나가는 그런 것도 염려를 하셔야 되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성일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하면 같이 지킴이단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렇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활동 사항은 등·하굣길입니다. 등·하굣길에서 정말 오랫동안 수반되어 있는 노하우 있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교육을 안가르쳐도 학교에서 인수인계하면서 어머니들끼리 교육을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든 학교가면 잘 되어 있습니다. 포순이 자유총연맹에서도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사실 없다보니까 몇 개 학교를 하고 있고 처음에 창립할 때와 지금현재 꾸려 나가는 것은 시작은 창대하나 나중은 미약하다는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예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지금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할 때 아까 말씀한 아주 위험한 발상은 뭐냐하면 우리가 등하교를 제외하고 야간순찰이라든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오후든, 이게 말입니다. 지역 봉사단체가 제가 알지만 우리 관할 길동, 명일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차량을 해 가지고 또 우리 동이 통합되어 가지고 예산도 동으로 나오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됩니다. 옛날 2개 하는데, 통합되면서 우리는 피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내가지고 다니는데 과연 어머니들이 우리 학교 녹색어머니회가 활동하는 범위에서 새로이 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할 지언정 그 보다 다른 특이한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녹색교통어머니회라든가 자유총연맹에서 포순이 발대식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를 재정지원을 해 가지고 잘 활성화시켜가지고 양육되어 가지고 나가면 이게 좋은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활동하는 데에서 150명이 움직이면 150명이 활동하는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회 조례 통과위원회나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크나큰 우려와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를 올리실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사실은 탈회하는 그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와도 한번 해 보시고 특히 녹색어머니는 중앙회가 있습니다. 전국 대한민국 녹색어머니회는 우리나라 지킴이 역할에서는 1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할 때에 혹시라도 우리 연합회에서 어떤 저기할게 없는가 이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회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그 분들 애로사항이 사실 중앙회 같은 데에서 일부 활동하는데 활동비라든지 이런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제가 라이온스라는 봉사단체 2008년도 지역총재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을 2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각 학교에 교통안전지킴이 풀셋트 안전지킴이 교육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해서 나름대로 이름 실명은 안했지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학교에다 배정할 지언정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게 무용지물 되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이것을 위해서 150명이 움직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감시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데 멀쩡하게 돈을 예산도 안 주면서 하는 단체를 무력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이런 불행실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잘못되었다 할 때는 구청과 우리 의회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 추궁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좋지만 현재 기준이 있는 단체를 잘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그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설물 지원도 있는데 왜 이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법만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킴이 어차피 안전지킴이는 녹색자만 빠졌을 뿐이지 똑같은 형평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하는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감안할 것이고 또 이 150명이 활동할 때 과연 등하교를 벗어나가지고 오후라든가 저녁에 활동할 때 그 역할에서 지킴이 하는, 여성분들이 합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 분들을 누가 또 할 거예요? 그것은 경찰치안이나 또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연대 연대의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여기에 참여 학부모들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용철위원
. 우리 과장님,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잘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으며 물으면 답하는 그러한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녹색어머니 연합회 보증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지킴이로 변형했을 때 우리 예산도 나와 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강동구가 처음 시작한다하면 어차피 시비를 확보해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 자치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시비를 확보하고 우리 지방자치 자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운영하게 되면...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사업을 매칭펀드해서 예산을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자치비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시비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예산은...
잘 알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지원을 예산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약 7,850만원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이런 세부적으로 나온 것을 조례에 10조나 11조를 담아서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산 금액을요? 그것은 조례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7,8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겠다는 하나의 계획이지 7,850만원이 될지 안될지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 보셔야 아는 것입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안전지킴이단 조례를 검토하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 드렸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녹색어머회가 경찰서 소속으로 관리가 되어 있죠? 경찰서 단체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는 교통안전지킴이단에 대한 것은 경찰 소속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의 운영이 지금 현재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이 소요되는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될 수도 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잡느냐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조동탁위원장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올라오겠죠.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목적에 보면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운영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성폭력 사례가 강동구에서 몇 건으로 되어 있는지.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이렇게 안 좋은 불량배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로부터 미행을 당했다거나 이런 신고 들어 온 것은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사례가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경찰하고 한번 해서 그 자료를 별도로.
그런
그런고종덕위원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자율방범이라든가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가 지금 지킴이를 하고 있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실상
실상고종덕위원
지금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운영이 된다면 여성위원으로서 조직이 다시 활성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어머니회 모임으로 되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거하고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회원을 모집할 때 어린이안전지킴이.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 학부모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녹색어머니회도 어머니회로 되어 있고 새로 어린이안전지킴이단도 어머니회로 조직이 된다면 단체끼리 조금 차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녹색교통어머니 단체를 이 지킴이단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학교에서 결정이 되면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새로 이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이원화된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을 또 만든다는 것이 조금.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조례가 없으면 활동하는데 실비도 좀 제공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킴이단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고종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잘 되는 단체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단체가 좀 더 이원화 되지 않는 그런 봉사단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지금 자율방범이나 해병대전우회 이런 남자분들의 봉사단체가 과연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등하굣길에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이 부분이 일부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다른 단체와 활동이 중첩되는 부분이 일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을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는 안전지킴이단이 구성되고 활동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아주 적절하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학교에 단체를 보면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도서관봉사회도 있고 이러한 많은 단체가 있어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을 찾기가 사실은 용이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 한면은 학교에 학부모단체는 주로 이제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3조 구성에 보면 꼭 학부모가 아니고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도 희망자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모집할 때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꼭 어머니 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서 이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내실 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른 단체들을 가끔 보면 실제로 목적의 활동보다는 단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교류하는데 오히려 더 치중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그런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서 이번에 잘 준비가 되고 잘 진행이 되어서 어린이가 안전한 강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박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발언신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정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의 가장 큰 과제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의 과제일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이런 조례안이 강동구청에서 올라 왔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과연 여러 학교에서 어머니단체로써 운영되는 단체의 수가 10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9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어린이 식품지킴이가 약 43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그분들에게도 조금의 실비는 지급되고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단체도 10개가 되는데 그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루에 두 명씩 봉사를 해줄 수 있는가를 한번 타진해 보고 그 봉사단체들이 정, 참여하는 비율이 저조할 때 우리가 한번 더 이런 조례 통과에 의한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통과하면 매년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섣불리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는 저는 조금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제일 첫 과제가 구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한번 더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또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추이를 보고 또 토론을 거치는 것도 결코 늦지 않다고 보아지므로 본위원의 생각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말씀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조례가 상정되면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미료할 것이냐 그런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명분과 미료로 간다라고 하면 그 명분이 명백해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처음 발의하는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은 안전지킴이 운영조례안이 참, 적절한 시기에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미료 내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례가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지킴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우리 과에서는 또 세부지침을 만들기도 하지요.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규칙 만든 부분을 또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서 바르게 잡아 준다거나 그런 안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새싹들이 교육도 필수조건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폭력을 당하고 또 비교육적인 어떤 장소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또 집단폭행을 당한다든가 또 부모로부터 볼상 사납게 학교를 학생하고 대동하면서 구타를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가 학교지킴이로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옳은 교육을 실천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지킴이 운영조례가 발의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는 공감하는 자리인 만큼 안전지킴이운영조례안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을 지킬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우리 조례입니다. 그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만이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강동구의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안이 다소 미비해서 모든 위원들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과 위화감을 느끼고 또 어느 단체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돈은 좀 지원이 약하고 또 안전지킴이가 바로 조례가 발의되자마자 그것을 모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의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항의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일부 위원님께서 해병전우회 또 포돌이지킴회 또 자율방범대 물론 그분들이 학교 어린이들 안전지킴이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또한 폭력사태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야간에 이루어지는 해서는 안될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데 목적이 뚜렷하다면 이 조례가 타당하다면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서 행정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미료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잠깐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미료로 두고자 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또 찬성을 어느 분이 제 말씀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는가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위원장이 사회자로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모두의 말씀을 경청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 저희가 정회를 요청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인택 위원께서는 좀 미흡하고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송명화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미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한 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회의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조동탁위원장
여기는 합의라고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라고 그랬지요.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미료로 결정를 하신다는 것을 위원들의 합의하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동탁위원장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뜻을 계속 끝까지 받으면 이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 그러면 지금 방송이 안 나가니까 얘기인데..
조동탁위원장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끝났으니까.
조동탁위원장
끝나지 않았지요.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아울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용철 위원과 고종덕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철 자치행정과장은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오후 결산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동의안 맨위로
12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창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박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9일부터 강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강동구소식지란에 10일간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1월 29일부터 3일간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결과 총 11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2월 3일 제1차 전형인 서류심사에서 구민옴부즈만 조례 제6조에 의거 적격여부 심사결과 9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제2차 전형인 면접심사에서는 옴부즈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옴부즈만의 전문지식 등 5개 평가요소를 심사하여 총 3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옴부즈만 구의회 동의 대상자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송규는 1936년생으로 만 74세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98년부터 2001년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오랫동안 법제처에서 근무했으며 최종 직위는 법제처 차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정자는 1948년생으로 만 62세이고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교육 석사를 취득했으며, 69년부터 서울삼선초등학교 외 11개교에 초등학교 교사를 담임하였고 최근에는 서울명덕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김종구는 1947년생으로 만 63세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였고 73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시작하여 33년 9개월 동안 재직했으며 강동구 생활복지국장, 기획재정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윤창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되신지가 언제부터지요? 부임하신지가.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 2개월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옴부즈만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셨겠습니다. 이게 몇 번째 의회에 상정한지 아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4번째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게 작년 11월 11일날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구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가지고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0일날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0일부터 175회, 176회, 177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처리를 않고 미료로 처리를 하셨었습니다.
료로
미료로김용철위원
한 것이 아니고 상정을 했다가 다시 반려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정확히 아세요. 여기서 심의를 한 적이 없고 처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로 올렸는데 슬쩍 그냥 반려를 해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유를 아시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더 해 보시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반려한 게 아니고 미상정이라고 그럽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아무튼 문제의 원인은 여기 명단을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출신이고 우리 의원들의 개인 메일이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무관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염려스러운 것은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심의를 하고 이 분들을 추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어긋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것은 동의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김용철위원
동의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안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치적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서 또 추천을 한다든가 좋은 행사 있으면 구민들도 염려를 덜 하는데 집행부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분들이 심의를 해서 추천을 올리면 누가 보더라도 곱게 안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은 확고하게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세분 훌륭하신 양력을 가지고 계시고 강동구의 옴부즈만은 구민의 알 권리와 공무원의 모든 투명함을 바로 잡는데 일조를 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염려스러운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오해를 하는지 왜 이런 것은 아무 무관하다는 것을 피알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런 글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아무튼 모든 집행부가 견제하는 우리 위원님들을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윤창환 과장님, 아까 설명에 있어서 조례통과를 2009년 11월 11일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통과를 했고 2월3일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조례시행규칙.
김정숙위원
예, 서류심사를 했고 2월 11일날 면접심사를 하셨다구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랬을
그랬을김정숙위원
경우에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이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처음이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조례
조례김정숙위원
통과할 때는 서울시에서 처음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처음입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스웨덴에서 제일 처음 된거죠? 시행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부패방지위원회라든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런 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여기에는 자치예산이 수반되지 않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것이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기관들은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부패방지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것들이 통폐합되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중앙에도 행정부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정을 해 놓고 입법부에 승인을 해 달라 하니까 곱지 않은 시선을 본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민의 모든 것을 공무원의 모든 것을 심의하는 이런 옴부즈만의 제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공개심사도 좋습니다. 공개 뭐를 했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정숙위원
생각은 이러한 성격은 공개모집보다는 정말 구정에 대해서 밝고 구민 중에 덕망있는 그런 분을 구청에서 두명쯤을 추천하고 우리 의회에다가도 그런 분을 추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휠씬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것을 공개심사를 해서 수순을 거쳤다고 하나 방금 김용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과연 공무원 출신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겠느냐가 제대로 된 엔지오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경우에 구의원들이 그에 대한 지탄을 받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동의를 해 주어야 되겠지만 선정에 있어서 과연 그런 분들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것은 다들 생각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중차대한 그런 것을 할 때는 구의회에다가 의원님들 의장님에게도 한번쯤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민옴부즈만이 통과되었을 때 며칠에 한 번씩 회의를 할 예정입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1주일에 두 번 근무합니다.
과연
과연김정숙위원
1주일에 두 번씩 회의할 정도로 사안이 많다고 보여집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주를 하는 거죠. 한 사람씩 교대로 계속해서 구민들이 누구든지 찾아오면 이 분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상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교대, 교대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회의를 한 번씩 할 때 이 분들의 수당이 있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10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주일에 두 번이면 1주일에 20만원이 들어 간다고 보여집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그래서 예산도 수반되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지금 준비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민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것은 구정 전반에 걸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공무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옴부즈만한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격이
성격이김정숙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도 있잖아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호소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옴부즈만이 그 내용을 들어 보고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님께서 지적하는 게 왜 공무원들이 이것을 선정했느냐 이것을 지적하신 건데요, 저희는 이것을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개모집을 받았고 이것을 구청에 모든 국장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각 분야에 이 분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거냐 이 분이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 결과에 대해서 그 분들이 면접점수 나온 결과에 대해서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분들이 1,2,3위를 받은 것은 이 분들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 분은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계셨고 이런 분은 모셔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제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각 의원님들에게 메일이 온 메일 사항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메일을 받아보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판정할 때는 정말 합의적으로 타당한 조건이 물론 그렇게 판단을 했겠지만 시민단체에서 소리를 듣지 않게끔 운영하는 것도 매끄러운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5대 의회때도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때 왜 통과가 안되었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때 이유는 제가 2개월밖에 안되었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논의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누락된 분이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그 이의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선거철도 같이 엮여있고 해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토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송명화위원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우리가 선정한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죠.
송명화위원
5대 때 이의제기 문제 때문에 통과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상정 자체를 안했으니까요. 의회 자체에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상정이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 올리시려면.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당시에 위원장님이...
조동탁위원장
상정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미료라는 아까 표현을 쓰셨는데 미료가 아니고 가부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의를 하고 나서 가부, 가냐 부냐 결정만 해 주는 것이지 다른 안건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동의를 받지 못했으면 그 못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동의를 안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안 해주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왜 안해 주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저희는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송명화위원
이의제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의제기 때문으로 보여졌다면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의 제기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체를 공개모집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스펙별로 5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제기한 분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검토합니까? 거기에서.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러 이러해서 그런 이의제기 부분이 우리는 정당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은 충분히 드렸죠. 이것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안 해 주신 것이죠.
송명화위원
그 분이 그러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그 안에 왜 안 들어간 건가요? 심의과정에서.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 분은 저희한테 그런 얘기는 안하셨습니다.
직접
직접송명화위원
이의제기를 하신 것은 없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동의를 거치는 과정들이 몇 번 반복 되어서 올렸지만 그게 동의를 못받은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의문점을 몇 가지 발견한 부분이,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정자 옴부즈만위원께서는 지금 강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현재 임하고 계시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요?
인택
임인택위원
현, 그러면 옴부즈만으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게 옴부즈만이 되면 저희는 그 분들한테 현재 그 분 뿐 아니라 어떤 분은 인사위원도 겸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옴부즈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임인택위원
명덕초등학교 교장으로.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퇴직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 분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임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하지
적절하지임인택위원
않을 수도 있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임인택위원
분들을 선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의를 못해 드리는 것이 하나의 예이고 두 번째는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집행부의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가 옴부즈만에 보고 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실적을 의회에도 보고 합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의회요? 옴부즈만은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냥 독임으로.
섭은
간섭은임인택위원
하지 않지만 그 옴부즈만 위원들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매일 한분이 나와서 상근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업무를 뭐를 했는지 실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실적은 나타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보고를 한달에 한번씩 받습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의회 통제는 받지않고 실적을 1년에 한번씩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에
조례안에임인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옴부즈만이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첫 번째로 지금 옴부즈만을 실시하고자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고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옴부즈만의 대상자들의 경력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현직에 있으면서 옴부즈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동의안을 보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써 있어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예산조치가요? 동의안에서는 그거하고는 별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동탁위원장
34조에는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예산안도 저희는 전체 다 합해서 96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160만원이고 경기도 안양시도 2,060만원입니다. 수당주는 게,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는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960만원이 굉장히 작은 돈이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이라든지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어떤 자격의 문제라든지 겸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고쳐서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앞으로 다 고쳐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임인택위원
저는 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실적이 1년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구회보도 기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한 3,4분기 정도는 나누어서 그때 그때 사안들이 우리가 구민들이 1월달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연말이 잊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그런 착안으로 3,4분기로 해 가지고 그때 그때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도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그때 그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임인택위원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셨지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3번째로 올라와 있는 김종구 대상자는 현재 겸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겸직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는 답은 안 하셨거든요. 겸직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이지만, 일을 겸직하고 있으면 일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여기 연세, 나이를 보면 한분은 74세가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야 전성기 때야 대단하신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컴퓨터라도 제대로 하시는지 의문점이 있고요, 컴퓨터 하나를 다룰 수가 없다면 이런 자리에서 일을 과연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고 또 현재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의회에서 요청했을 때 특정 안건에 대해서 또 진술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요청을 할 수는 있지요?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이거가 지금 특징이 있어요. 이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이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독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외부의 압력을 안 받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런데 모든 세상 이치가 톱니바퀴처럼 민주주의 국가에는 서로가 물리고 물리고 해서 돌아 가는데 이런 제도를 두지 않으면 이 옴부즈만 일을 수행하시는 이분들의 인격을 믿고 일을 맡기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리고 연세 나이드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나이드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을 할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PC도 하나 못 다루는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면접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PC를 다룰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세 문제도 지금 제일 많은 분이 74세고 62세, 63세 이런데 최근에 나이들이 전부 70세 넘은 분들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된 분이고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능력이 안 되면 또 이렇게 다른 분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면접관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조동탁위원장
제가 노인 폄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여쭤 보는 것이고, 현재 조례에 저희가 올라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조례 수정을 해서라도 구의회 요청 시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조례 개정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종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심사 준비 및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당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히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48만 강동구민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된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은.
조동탁위원장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행정관리국장이 안계시므로 아트센터기획단장 전기호 단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한 과가 형성되려면 몇 개의 팀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그것은 인사를 관할 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이나 인사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나
조직이나김정숙위원
인사를 관련하는 팀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 한 과가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이상의 팀이 있어야지만 과가 형성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저도 근무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인력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법적 제도상으로 아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고
상식이고김정숙위원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직위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한 과에서 거의가 4개팀 이상은 되어야지만 과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한 팀은 몇 명입니까? 기본적으로.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팀에 따라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한 과가 인원적으로는 40명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과는 4개팀이상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한 과가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이 안 계시지만 어떻게 문화시설과가 왜 갑자기 없어졌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허락하시면 김영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과의 팀은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개 팀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5개 팀도 한 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팀의 직원 수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이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업무의 양, 질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총무과장께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가 형성될 때는 4개팀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문화시설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전에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8월 며칟날 없어졌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트센터의 준공 및 개관을 단기일내에 짜임새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임시조직을 한 것입니다. 임시조직으로.
니다
좋습니다김정숙위원
. 그러면 6대의회가 새롭게 출발해 가지고 6월 30일날 각 국별로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전혀 그런 말은 일언반구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차 문화시설과를 찾으니까 그 과가 없어졌다. 그래서 과연 과의 존폐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가 의구스러웠고 그러면 문화시설과가 언제부터 강동구청에 있게 되었죠? 날짜가?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2007년 1월 1일입니다.
김정숙위원
2007년 1월 1일날 문화시설과가 문화체육과에서 분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업무만 별도로 이렇게 독립해서 과 제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가 강동아트센터를 준공해 가지고 강동구민의 문화적인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고 또 그마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증대하기 위해서 단을 구성했으면 지금 도표에 보면 도서관 운영이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데 이것은 좋다고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도서관과 문화체육과와 어떻게 연계성이 있게 보여집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맨 처음에 문화체육과 2007년도 이전부터 그 업무는 자치행정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 업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성을 갖다가 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편입을 한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아트센터기획단은 지금 두개의 팀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몇 개팀을 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현재 문화시설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시설과 4개 팀이 있었습니다. 리노베이션하고 도서관 업무를 각각 선사사업소하고 문화체육과로 돌리고 지금현재 2개팀, 문화시설과 공연기획만 전자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트센터의 준공 및 개관을 매진하기 위해서 그 팀만 집중적으로 탄력적으로 임하는 테스크포스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이
구민이김정숙위원
원하는 질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렇게 기획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또 문화시설과를 없애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정해진 공무원 숫자에서 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모든 구민은 원합니다. 그렇듯이 그 과의 명칭이나 자리이동 이런 것은 전체 구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가 신설이 되면 그 과의 목적에 맞게끔 합목적에 맞게끔 존속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또 과가 이름이 변경이 됨으로써 그마만큼 구민들한테는 마음이 빨리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이름이 자주 바뀌고 과장님들 자주 바뀌고,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겨우 과장님 이름 외워 놓으면 다른 부서에 가있고 그마만큼 공무원들이 책임성이 결여된다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하고 구민의 행복을, 구민의 행정을 위해서 행정가가 되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결산심사를 오늘내로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국한되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조직과 인사면에서는 지금 2009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의제를 놓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인사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다음 행정감사나 이런 기회에 해 주셨으면 하고 당 의제에 걸 맞는 질의답변만 해주시고.
표가
조직표가김정숙위원
올라왔기 때문에.
표를
조직표를임인택위원
참고로 하라는 것은 여기에 결산 소관 부서를 국장 내지 과장님을 호칭을 불러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참고하라고 조직표를 갖다 놓은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제 심정을 잘 알고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모든 결산보고서까지 작성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국가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강동구에도 재해현장에 공무원들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물론 결산검사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귀해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민생을 챙기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사업별 예산집행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 사례1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사례만 나와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오전에 구민옴부즈만하고 관련해서 위원님하고 질의 대답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옴부즈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의회에서 동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에도
오전에도송명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구민옴부즈만 제도가 2009년 11월 11일에 구의회에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동의안이 오늘 처음 상정되어서 동의안이 처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2009년 예산편성을 했던 이유가 뭐죠?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2009년도 2월달에 운영 계획안 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2009년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은 2009년도 11월에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송명화위원
2009년 2월에 운영계획을 정했다면 조례안을 만들고 동의안이 처리되는 그런 기간을 미리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그게 아마 조례 통과 과정에서 제가 그때 당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조례 통과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어떤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조정하는 기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임새
짜임새송명화위원
있는 예산 사용을 위해서 처음부터 정확한 집행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서비스가 2,316만 7,000원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전용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구민들과, 간담회에서 종합복지관에 있는 의자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서울시에서 시비 40%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60%를 구비가 충당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역맞춤형 바우처 서비스라는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처
바우처송명화위원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 못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확정되면 구비, 시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5%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송명화위원
바우처서비스는 현금대신 현물로 지급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용한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방문해서 독서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육아용품이나 장난감 대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한다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적었습니다.
시행
사업시행송명화위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명화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자 교체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에서 그 사업이 왜 누락됐었죠? 처음 민간사업 예산 세울 때 그게 포함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그 당시는 판단을 안했는데 주민들이 와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한 것입니다. 추가로 된 것입니다.
교체
의자교체송명화위원
사업이 그렇게 긴급성이 있는 사업이었나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의뢰했습니다. 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 얘기했더니 시에서는 오케이하고 바로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0%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기능보강 사업은 사전에 검토가 가능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할 성질로써 전용사업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추진이 12월 4일로 보강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최고 빠른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추경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송명화위원
꼭 필요하고 긴급성이 있었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예비비로 사용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송명화위원
예측을 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업무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희오
박희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아트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1월 7일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주요공간 명칭공모 시상금으로 전용된게 있습니다. 주요 공간 명칭공모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나요?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사전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을 미처 못한 것입니다. 예산을 그때 일부 여유가 있는 데에서 전용을 해 왔고 그래서 시상금으로 그때 사용했습니다.
전에
사전에송명화위원
계획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작은 금액이지만 꼭 저희가 필요한 사업인만큼 예산을 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혜진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수행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예비비 지출 268페이지에 보면 총무과나 전자정보과, 부과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두 번하고, 도시계획과, 도로과 빼고 치수방재과하고 지역보건과만 타당성에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전기호강동아트센터기획단장
예비비는 총괄부서가 기획경영과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총무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진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중에서 저희 총무과가 약 4억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뭐냐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 청사가 부서는 많이 있고 그런데 본청사를 비롯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의회로 오는 길 왼쪽에 보시게 되면 호성빌딩이라고 하는 데에 임차를 해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에 임차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연초에 못 잡았느냐 하는 것은 맨 처음에는 기존에 7곳에 분산되어 있는 공간에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설영술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설영술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내역은 지방자치법 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공무원 공채모집 계획공고후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축소되어서 공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가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은 경제여건 악화로 청년실업의 심화가 예상되고 고통 분담 및 고용불안 해소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신규후보자 실무수습 운영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임용대기자를 구청 현장에서 실무수습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도 정년퇴직 예정인원 37명이 3명으로 34명의 과원이 발생했고, 공채임용대기자 실무수습 23명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화기기 수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던 부분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밀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에 응답해 주십시오.
형숙
김형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형숙입니다. 저희가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9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2008년도 사고이월 명세서를 작성할 당시 지출예정 공사도급비가 민자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제하고 8억 5,486만 4,100원을 상정해야 되는데 전체를 상정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보니까 실제 지출 시에는 8억 5,400만원만 지출을 하고 그 당시에 9,400을 불용처리를 했다가 예산을 그 다음해에 내보내야 될 때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내보낸 겁니다.
차혜진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질의에 응답해 주십시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범수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쓴 예비비는 2007년도에 퇴직한 환경미화원 15명이 있습니다. 그 15명이 퇴직금 관련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정지 담보 제공 명령으로 해서 공탁금으로 예비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건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각 과마다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예비비 지출은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예산 운용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소송을 걸 줄은 미리 예측을 못한 겁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세번째 보면 행사참여자 실비보상금 미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국경일 각종 행사참여자에게 여비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김영진 총무과장입니다. 금액이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금액을 잘못 봤습니다. 정정합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데 국경일이라면 3.1절, 개천절 아시다시피 그때에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간식비 정도로다 이게 마련한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6년도, 2005년도에는 차를 대절해서 모셔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차안에서 간식도 주고 음료수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잡았는데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전철이라든지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는 형태가 많아서 잡았지만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혹여 서울시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잡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또 단체로 이렇게 송파라든지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시는 경우 그럴 때는 부득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참고사항으로 조금 줄여서 90만원으로 잡은 경우는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예산이 적든 많든 불용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분명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황병권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15쪽에 보시면 정확한 예측으로 계획적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머릿말이 있습니다. 업무계획 수립 시에 광범위한 자료수집을 통하여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2억 2,6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47%로 아주 저조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억 2,68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억 82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47%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47%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이 예산은 각 동별로 지역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예산이었는데 사실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미한 거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교통비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급을 안한 거고 또 강사료 같은 거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급량비나 이런 자원봉사활동비가 집행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얼마 전 주민자치조례도 저희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예산 자체가 47%에 그쳤다는 것은 공무원생활 30년 넘게 하셨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시면서 이런 업무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53%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사례 두번째가 있습니다. 강일동청사는 통합청사로 자치행정과에서 강일동복합청사 건립 시 설치를 건축비에 포함시켰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불용액이 83% 정도 됐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부철
신부철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한 군데서만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나, 보건소에서 사실은 편성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강동아트센터기획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아트센터기획단장 그리고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을 제외한 각 부서장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송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장과 전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결산심사에 앞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동탁 위원장님과 박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구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든든한 건강지킴이로써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건강생활 환경 조성 및 실천을 통하여 강동구 주민의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취약계층의 보호 및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구 보건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부서 건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각 과장님들께 보고 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하실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결산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건재순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가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 옴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님, 김용철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총평에 보면 돈을 필요한 용도에 쓰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미용문화발전, 지역경제에 지출을 했는데 그와 맞지 않는 지출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 당시에 당초에 2,500만원이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각종 미용대회와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하려고 했지만 당시 정부의 긴축정책과 강동구의 예산 절약 방안 대책으로 해서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원을 했는데 실제 결산위원회에서 평가를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특정업체에 대한 행위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행사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에
보기에김용철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2억이죠? 결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총괄로 해서 보건위생과 예비비 사용액이 2억입니다. 사용처를 보면 보건분소 설치 자산취득비, 소위 말하면 강일동 복합 청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일단 예비비로 해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출을 했는데 보면 거의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이월해서 지출금액이 물가 상승폭을 볼 때 이게 맞습니까? 금액이 똑같이 맞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30만 2,500이거든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30만 2,500원입니다.
김용철위원
1년이 넘었는데 물가 상승폭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든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 당시에 계약을 했을 적에.
출만
지출만김용철위원
안한거 뿐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때 당시 준공이 늦어진 건 아니잖아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보건분소가 당초에 지연이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이게 예비비 사용 이월이 된 것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소가 개청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비용들이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바람에 보건소에서는 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25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 370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에 지금 전용된 사항하고 227쪽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227쪽에 4,000만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용한게 229쪽에 3,63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된 부분이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에 당초 예산이 1억 2,240만원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9년 10월 4/4분기 보조금이 교부될 때 증액이 추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매칭비율이 30대 35, 35하는 그 35에 해당하는 구비분담금이 370만 2,000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용을 했는데 전용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227쪽에 4,000만원이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인데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전 출생아 4,00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매칭 비율보다는 구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내 5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방법 기계에 따라서 1인당 지원비용이 만원인 경우가 있고 2만 7,000원인 경우가 있었는데 관내 병원에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칭펀드로 해서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전용이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해
이해김용철위원
가겠습니다. 그러면 229쪽까지 함께 일반 예방접종까지 보면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 금액이 딱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일반 예방접종은 소위 말하면 신종 인플루엔자 여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일반 예방접종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는 빠지고 보통 독감이라고 그래서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가을에 지금 9월, 10월에 하는 독감 접종에 대한 접종비용인데 작년에 백신이 부족한 바람에 저희가 가수요가 발생해가지고 추가로다 2,000도스를 더 구매를 하였고, 또 인플루엔자 초기에 예산 단가가 한 2,500원 정도가 상승되는 바람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들어도 되고 아무튼 매칭펀드로 해서 불가피한 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결산서 책자 219쪽 여기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집행잔액이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이 4억 8,000만원 가까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 4억 8,000만원에 대한 그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발생했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여기에서 큰 금액이 사무관리비 6,100만원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경상적경비로 10%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673만 600원 이것도 또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10% 절감을 해가지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보건위생관리 및 의료지원 금액이 왜 이렇게 발생했지요? 5,400만원 가까이가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위생과 내용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전체김정숙위원
비용이 왜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이게 뭐냐하면 예산관리 지급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5,400만원 가까이가 다음년도 이월액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이게 총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보건분소 운영과 여기 지금 잔액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 대비 2009년 결산액이 집행잔액은 어느 해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까? 2008년대비 2009년도.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8억 2,000만원 정도 됐고 2008도가 5억 8,000, 2009년도가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예산 대비했을 때 비율로 봤을 때는.
율로
비율로김정숙위원
봤을 때는 2009년도가 제일 많이 남았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이거 비율로 다시 한 번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잘못김정숙위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액수로는 지금 점차 늘어났는데 전체예산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 대비해 제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산이 안 됐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보건소가 지금 각 위원회에 상임위원회가 이쪽 저쪽으로 옮겨진 게 지금 보건소가 한 네번째인가 그렇게 되지요, 몇 번째이지요? 상임위원회가 이쪽 저쪽으로 옮겨진 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5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지금 보건소가 상임위원회로 지금 네번째 옮겨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인 만큼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고, 지금 뉴스에 보면 일본이 장수국가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수노인들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니 증발됐다는 뉴스 보셨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결산의 숫자는 결산위원들이 다 짚은 것이고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항별로 모든 사항을 정말 예산 지출하는 거기에 합당하게끔 확실한 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 발생하고 있겠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특히 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능한 불용을 남기지 않으려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딱딱 들어 맞지가 않아서 일부 남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해에 예산을 집행하면 그해에 다 쓰기를 바라는데 하다가 보면 꼭 이렇게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예가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마만큼 그 사업을 잘 시행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예산 활용에 있어서 잘 운용되기를 소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식품의약안전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수 22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에 있어서는 지출원인행위액을 예산현액에서 빼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약 737만원 가까이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예를 뭐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카페 단속에 따라가지고 경찰들에게 원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자기 고유업무다 이래가지고 단속에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단속을 해봐야 큰 실효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단속활동비를 지급 안 했고 그 다음에 정부예산 절감대책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700만원 상당 남아 있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경찰들이 왜 참여를 안 할까요,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민과 관과 경찰이 잘 화합해가지고 우리 성내2동 같은 경우 까페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장 수도 혁혁하게 줄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경찰들이 헙조를 안 하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경찰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경찰 개인적으로 봐서는 자기네들 조직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기는 어렵다, 또 저희들이 활동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에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에 매회 요청을 합니다마는 또 단속 요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여러 번 실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경찰들이 나오실 때 1일 단속비는 얼마로 지급했었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일 단속비 몇 시간이었지요, 2시간입니까?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보통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합니다.
김정숙위원
4시간에 4만원이면 시간당 만원꼴이었네요. 4만원이 적다고 참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그런 뜻이 있고 일단은 참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성내2동 관련해서 카페 업체수가 지금 몇 개로 줄어 들었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43개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정숙위원
약 86개였습니다. 그러면 40 몇 개는 다른 데로 이동을 했거나 폐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일부 폐업도 있고 제가 와서 2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업주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외관상으로 업소 출입하는데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출입문부터 전부 다 고치고 또 색깔도 혐오스럽지 않는 색깔로 또 해 주고 또 유리창문을 개방 좀 해라, 그래야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일반음식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래서 그 당시에 43명이 전부 다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점차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1차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좀 해줘라, 그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업주 여러분들 스스로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서 내줄 수 있는 일부분이 있다 해서 거기까지 참석을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소가 많이 개선돼서 43개소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마는 8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봤을 적에 자연감소가 될 우려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히
상당히김정숙위원
좋은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업체들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이 안보인다든가 밀폐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유도해서 안이 보이는 그런 유리재질로 하기를 그렇게 계도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원설
박원설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다른 구에 이렇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아와가지고 관내에 치매가 걸린 노인들한테 위치추적장비를 이렇게 보급을 했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우리 강동구 관내에도 치매를 지원하는 이런 센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매예방지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치매가 걸린 강동구 노인분들에게 어떤 위치추적장치를 보건소 차원에서 보급한다면 상당히 구민들이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또 모든 예산들이 저소득층에 겨냥되어 있고 그런데 많은 구민들이 골고루 보건혜택을 받는 그런 보건행정을 해 주기를 소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
전용건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전용건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용철 위원 질문에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보건의료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조직 연계 건강관리에서 민간행사보조 500만원이 전액 남았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242쪽을 보시면 진료실 운영에서도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가, 전혀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1쪽에 민간행사보조금 500만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의약단체에서 저희가 외국인 무료진료를 했는데 의약단체에서 무료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지만 무료로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약도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의사들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한 것은 저희가 진료실 운영할 때 혹시 진료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나 지역주민이 상해 같은 것을 당하면 저희가 진료비를 다른 큰 병원에 진료비조로 보험금조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사고가 없어서 그대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래도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 심사숙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전혀 못 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동구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한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만원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보험금조로 해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저희가 다른 병원에 만약에 크게 넘어졌다거나 손을 다쳤다고 그럴 때 병원에 진료를 저희가 의뢰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놓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매년 잡아놨다가 다시 또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의약단체 그것은 저희가 외국인 무료진료가 상당히 그때 좀 이슈가 되고 다문화가족 때문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잡았지만 의약단체에서 자체예산으로 하겠다, 나중에 한 다음에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강동구 재정자립도가 정확히 2010년도 44.5%입니다. 정말 50%도 못 미치는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청살림을 하는 구청장도 애 많이 쓰실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 밑에 하부조직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이렇게 추경에 잡아도 얼마든지 잡힐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놓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서로가 인력낭비 또 예산낭비 같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또 다른쪽으로 쓰이게 되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소 적절하게 잘 쓰게끔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32쪽 중간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3억 9,200만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거의 시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차에 걸쳐서 교부되면서 저희 지역보건과에 모두 11억 7,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600만원이 지원됐고 그런데 그 내용에 집행이 주로 인건비로다가 저희는 지원이 됐고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의사나 간호사, 전산요원들을 동원하는데 따른 인건비였는데 처음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학생 예방접종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차까지 접종을 하도록 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2차 접종을 1학년부터 2학년까지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인원이 접종을 안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그러니까 올해네요. 올해 신종플루에 대한 접종비는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년도에 예방접종은 작년에 학생접종을 했고 금년에는 65세이상을 하면서 시비가 작년거는 작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고 금년에 인건비는 시비지원이 안되어서 저희가 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3월, 4월까지 접종을 끝낸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구비로 얼마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구비책정 예산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략 7,8천만원 정도로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보건소 관련 과장님들이 꼭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정말 없으면 큰일난다, 이러면서 어렵게 따 놓은 예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집행되면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지만 그 이듬해 예산 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기 위해서 추가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의결에 앞서 회의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결산 심사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자료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