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병덕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과 추경안 및 안건 등을 심사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봅니다. 구민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우리 구 관내에도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심재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8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심재훈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오전에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구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홍희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을 살펴보면 본 대상지는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는 현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05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 정비구역 3개소를 정비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의 상향, 차량진출입로의 변경, 기반시설의 면적 증감, 건축배치 계획 등이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각 구역별 현황 및 계획안을 보면 천호동 410-100번지 일원인 천호 제4 촉진구역은 지하 3층 지상 34층 건폐율 60% 용적률 780%에서 798%로 상향되어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당초 1개소의 차량진출입로를 3개소로 변경하고 완화차로를 추가로 계획하여 주민편의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성내동 48-6번지 일원인 성내 3촉진구역은 당초 재정비 촉진계획과 큰 변경없이 지하 5층 지상 29층 건폐율 60% 용적률 800%로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천호동과 성내동을 지하로 연결하는 선큰광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성내동 77-39번지 일원인 성내 4촉진구역은 지하3층 지상 35층 건폐율 60%, 용적률 540%에서 560%로 상향되어 건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존치관리구역 진출입 등을 고려한 도로와 소공원 1개소를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중심으로써의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상향을 목적으로 현재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존치정비구역 3개소를 즉시 개발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써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번에 곤파스 태풍 영향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성내동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성내 3지역하고 4지역에 대해서 자료 검토하면서 두 가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 3지역에 이번에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은 건물 배치도에서의 변경이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황인구위원
것은 없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서 변경으로 됐을 때 선큰 광장은 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건물 배치도에 따라서 약간의 녹지 비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좀 줄어들지 않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기존황인구위원
상태에서 건물배치도만 바뀌었다 이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배치도가 기존 건물배치도가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자문 과정에서, 그래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성내 3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을 거친 결과 어떻든 오피스 보다는 오피스텔의 비율을 좀 높여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보다 서울시에 주관 부서에서 비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오피스텔이 너무 늘어나면 주거 환경을 조금 나쁘게 한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30% 적용한 건데 70% 주민 요구가 있으니까 주민 의견을 좀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4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지역에서 보면 기존에 존치구역으로 정리되는 곳이 건물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일 우측 모서리 끝에 지금 7층 그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위쪽에 16층으로 배치돼 있는 건물이 7층으로 지금, 그 부분만 그렇게 촉진지구 구역으로 해서 변경이 돼서 들어 갔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윗 부분은 기이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정이
지정이황인구위원
돼 있기 때문에.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도 일반 존치구역 같은 형태로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높이를 그렇게 설정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존치구역이 아니고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구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돼 있는데 그 건물 높이 같은 경우에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높이는 서울시에서 잡는 과정에서 이 풍납로에 간선가로변에 높이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 여기도 계속 7층입니다. 7층, 7층, 7층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갖다 높여버리면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제시돼 가지고 7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앞으로 기존에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의 높이는 거의 풍납대로변쪽으로는 거의 일치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여기서 계획하는 부분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브라운스톤 그 건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차이가 납니다. 그건 기이 개발이 된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위원
오피스건물하고 오피스텔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짓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사업은 백년대계를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앞으로 그게 분양이 되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고 건축물이 기존 당시에 할 때 보다는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이 변경이 되면 주거환경이라든지 용도관계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래를 위하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오피스 건물을 짓는 게 좋은가 오피스텔을 짓는 게 좋은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오피스 건물을 하는 게 좋지 오피스텔을 하면 건물이 나중에 훼손도 많이 되고 장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오피스텔을 자꾸 건의하는 것은 건물주들이 자기 분양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로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저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를 결정해 가지고 상업중심지로 개발하게 된 동기가 업무와 상업기능 위주로 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당초에 30% 이하로 계획하게 된 것도 차량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서 30%를 계획한 건데 다른 재정비촉진지구를 보면 오피스텔을 이렇게 하향으로 조정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최초가 되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너무 과밀하게 오피스텔을 방지한다 그런 취지가 있고 주민들은 조금 더 오피스텔을 높여 달라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김재환위원
강동구 장래를 위하면 오피스텔은 가급적 지양하고 오피스 건물을 짓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이것은 건물주들이 자기 이익을 향한 이런 사업인데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을 많이 해서 강동구 도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파트 개념하고 비슷한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서 지금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010년 7월 28일부터 8월 11까지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 계획변경안을 주민공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람하셨을 때에 주민들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정식 문서로 들어 온 것은 한 건이 있구요.
김종희위원
한 건이 어떤 내용이었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비율을 높여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방금전에김종희위원
김재환 위원님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을 더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향후 일정에 2010년 9월 중에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11월 중에 재정비 촉진계획안이 결정고시가 되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되면 완공은 언제 여기 내용에 보면 목표연도가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완공될 수 있을까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구역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완료까지는 빠르면 5년 아니면 늦어지는 것은 7년 정도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쭉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보고 내용안에서도 쭉 보니까 주거 300세대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어떤 안에도 보면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됐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재정비 촉진계획에서는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세대수 정도만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기반시설내에 학교가 들어 가는데 학교는 이 많은 가구수가 늘어났을 때 대비해서 학생들 유치는 어떻게 되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때는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검토가 다 돼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계획안에 학교부지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을 2008년도에 결정했습니다. 그때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 해가지고 여기는 별도 학교부지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별도
별도김종희위원
학교부지가 없고 현재있는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지금까지 강일1, 2지구나 입주민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도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중삼중 고통을 겪는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다른 지방도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천호 성내 촉진지구가 됐을 때 아이들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기반시설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 있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태풍피해 현장에서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도 동원이 되신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천호4촉진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릴까 합니다. 진출입로를 보면 전에 기정에 되어 있던 곳이 한 군데에서 세 군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황도길을 보면 진황도길에서는 전혀 진출입구가 없는 것 같은 데 여기에서 진황도길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아주 들어가는 입구가 애매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차량 진출입로를 계획할 때는 가능한한 간선가로변에서 들어가는 것을 지양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진출입함으로 인해서 도로에 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가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로는 안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존치정비구역 3개소를 정비하는데 용적률 상향, 변경, 차량진출입로 변경, 면적증감 건축배치계획 등이 이번에 의견청취로 올라왔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지구로 되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이미 2005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미 촉진지구로 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존치구역에서 촉진지구로 뭘 바꾼다는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촉진지구라는 것은 전체 대단위 블록을 촉진지구로 지정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 기본계획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의 구역별로 사업을 할 때는 촉진구역으로 법적으로 지정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된
관계된박재윤위원
분이나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
용어박재윤위원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천호4지역같은 경우는 촉진지구로 기정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26층이거든요. 이번에 상향이 용적률이 780에서 798로 18%가 오르면서 오히려 2층이 낮아지거든요. 24층으로 그래서 사업주들의 반발은 예상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사업주들의 반발은 그만한 용적률이 다 포함이 되고 용적률 이상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반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또 거기에 보면 방금전에 제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진출입로가 하나였는데 3개로 늘리잖아요. 그 관계에서 층수가 낮아진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우리 주민들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층수가 낮아지면 더 좋아지는 겁니까? 나빠지는 겁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2층 정도 낮아졌는데 이게 당장에 가시적으로 나빠진다 좋아진다 비교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재윤위원
보기에는 사업주들이 층수가 낮아지면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현재 용적률이 500%대입니다. 798%로 대폭 용적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폭이
대폭이박재윤위원
아니라 500%가 아니라 798%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현재의 용적률입니다. 현재의 코오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용적률이 600%이하입니다. 500에서 600% 사이인데 798%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재윤위원
두 번째로 가서 천호동하고 성내촉진 지역하고 선큰광장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연결해서 그 지하통로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선큰광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호역에서부터 성내구길까지 연결하는 계획인데 여기까지는 지하철로 해가지고 광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206면이 위치하고 있는데 206면을 사람들이 천호역부터 걸어서 로데오거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이 32.6m에 길이가 160m가 됩니다. 이것을 서울시비의 지원과 주민들의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로데오거리부터 성내동지역까지 지하로 왕복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지하차도가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문제점이 많았는데 최근에 BRT사업으로 해서 지하차도도 없앤다고 해서 하게 되면 다시 바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하차도를 없앤다면 그때가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당히
상당히박재윤위원
로데오거리에 직진할 수 있도록 많이 성내동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관철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했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으로 지하로는 왔다갔다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다음에 보면 소공원 하나를 추가하는데 기존에 한 개가 있는데 새로 공원 추가를 넓혀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면적에서 일부를 공원을.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있던 면적의 일부를 떼가지고 이 부분에 하는 이유가 여기 풍납로에서부터 거리가 2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진출입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시야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원을
공원을박재윤위원
만들면 저쪽보다 상당히 적은데.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이 부분을 떼어 가지고 분리하는 겁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할 거예요. 행정하는 분들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종희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박재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하차도 거기에 BRT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메워진다면 지금 이 사업이 2015년 완공이고 주민설명회 끝나면 서울시도시계획안으로 올라가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종희위원
올라갈 때 이거에 대한 지하도에 대한 안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게 통과되고 나서 BRT사업은 지금 시급하게 바로 진행될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BRT사업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BRT사업은 차량 중앙차로 이렇게 차량버스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지하도가 없어진다면?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지하도가 없어지는 계획은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가식으로 나온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계획을 변경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직은 차도가 없어지는 안은 없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BRT사업은 지하로 해서 중앙으로 가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백화점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 안하고 이거하고 겹쳐진다면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 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질문
추가질문제갑섭위원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26층에서 24층으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면서 진출입로가 3군데로 늘어났잖아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진출입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황도길은 폭 20m고 달맞이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황도길은 간선도로고 달맞이길은 무슨 도로 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여기 보시면 이게 달맞이길입니다. 달맞이길 확장하는 구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300m 정도 구간이 짧습니다. 진황도길은 구사거리부터 계속 나가서 길동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부터 여기 길은 차량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이쪽 길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에서 차량 진출입로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이 노선에서 차량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교통처리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진출입로를 간선가로변에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소를 설치한 이유는 당초에는 한 개소를 설치했는데 한 개소를 설치하면 이 구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이 넘으면 1000대가 넘는 차량이 한 진출입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돼 가지고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네 군데를 이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쪽으로 다 몰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그쪽에서 사실 진황도길이 가장 차량이 많이 소통되는 곳인데 우리 지역에서 봤을때는 그쪽에서 진출입로를 하나를 허용해 놓으면 많은 차들의 소통원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교통전문가들 자문을 할 때 하는 얘기가 여기서 만약에 차량진출입로를 두면 여기서 차량 진출입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때문에 가능하면 차량 진출입로는 간선가로변보다는 이면도로에서 들어가게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제갑섭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26층에서 24층으로 허용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배치계획을 보시면 이게 창문입니다. 이것도 창문입니다. 창문과 창문이 마주보고 간격이 넓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간격을 넓혔습니다. 간격을 넓히는 과정에서 높이가 일부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배치계획이 바뀐 이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광장을 넓게 하고 양쪽 사이드로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높이를 2층을 낮춘 이유가 사선제한이나 여러 가지 건물의 층수를 고려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반 아파트를 짓는 지역은 용적률이 약 200% 많은 땅을 내놔야지 약 한 50% 용적률이 됩니다. 그러면 약 한 250% 되는데 여기는 798% 용적률을 주고 또 층수도 일반아파트 짓는 이런 지구보다 상당히 높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오피스텔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혜를 주는데 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조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는 황인구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 주소법 및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로명 주소 사업과 향후 사업 완료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의 전면 사용을 앞두고 현재 추진 중인 도로명 사업의 근거 규정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 조례에서 규정한 10개 조항이 법으로 이관 삭제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두 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로명 주소가 사업의 개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탈피하여 법정 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배경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들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명칭을 새주소 위원회에서 도로명 주소 위원회로 변경 안 제10조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에 따른 제작비용 기준 마련 비용의 징수 안 제11조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징수 및 관리 안 제18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의 광고 범위 규정 안 제23조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규정 등이 신설되었으며 위원회의 기능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10개 조항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2010년 8월4일부터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권혁자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1일 법 제명 변경 등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표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울러 도로명의 변경 요건, 절차, 관련 규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새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관리방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문영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초선인 것을 잘 아시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질의인만큼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이 언제 개정되었나요? 됐습니다. 2009년 4월2일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추진반은 98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하다가 최종 개정이 2009년 4월29일자로 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 7월2일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몇 개 구가 개정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한 21개구 정도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도로명 주소법이 처음 언제 제정되었냐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처음 제정된 것은 2006년 10월4일자로 처음 제정이 되었고 시행은 2007년 4월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문영주위원
행안부에서는 조례 개정하라고 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문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문영주위원
이 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우리 구는 1년여가 지난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그 다음 개정되고 시행규칙은 작년 9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이 8월달에 개정이 되고 행안부 표준안이 9월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역 도로망과 저희 자체 도로명과 도로망 결정이 금년 6월30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문영주위원
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늦지 않게 개정해서 혹시나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게 저도 5분발언까지 하고 했습니다만 100년전 바로 일제가 이렇게 시행을 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일본 사람들이 시행을 해 놓고 자기는 가서 벌써 도로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가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배라든지 우체부라든지 이 사람들은 다 지번을 가지고 찾잖아요? 그 분들부터 우리들까지도 혼동이 올 건데 과연 지금 도로명을 서울시에서 개정을 그렇게 권고해서 이번에 또 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정비 사업을 한 겁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 그 안은 올렸을 것 아닙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도로명이 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도로명이 있고 저희가 결정하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한 번 예를 드릴께요. 양재대로가 지금 길동에서부터 저쪽 양재동 시작해서 우리 고덕동까지 끝나는 것이 양재대로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택시를 타고 양재대로로 갑시다. 몇 번지로 갑시다. 그러면 과연 택시기사들이 양재동 근처로 가지 강동구 끝에 고덕동까지 올까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가장 큰 목적은 위치를 가장 쉽게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진성을 고려해서 서울시 전체 도로명을 통폐합했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진성을 고려해서 천호대로도 마찬가지고 천호대로에 시점이 신설동입니다. 신설동 로터리에서 상일IC까지가 천호대로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성동구 특히 광진구에서 구간을 나누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셨을테고 나머지 서울시에서 한 것을 또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암사동 같은 데 지금 우리 집을 위치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골목길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집이 있는 이대로 1,2,3,4,5호 14호까지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호수를 매겼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1,2,3,4로 계속 나간 것은 지번 주소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주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그렇게 번호 부여를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이번에는 바뀌어졌더라 이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똑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집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14호인데 바로 앞집이 13호인데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앞에 것 갖다가 다시 옆쪽으로 오고 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또 우리 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번호를 내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자체가 저희가 총 590개에서 22개로 바꾸면서 도로망 구성을 다시 했습니다. 도로망 구간을 다시 설정해서 번호 부여를 하다 보니까 번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은 시작 시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해서 왼쪽은 1,3,5,7,9로 나가고 오른쪽은 2,4,6,8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또 이게 보면 지금 이게 우리 골목길이거든요. 바로 밑에 도로는 또 암사1가로길이예요. 그러면 지금 암사동에서 고덕로길을 찾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도로가 전체가 다 연결되지 않는 한은 어느 시점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길을 우선해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큰 길로 해서 도로명으로 찾아갈 수 있게 가장 쉽게 찾아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연구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 동명을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동명은 원래 넣지 않는데 당분간은 괄호 열고 동명을 병행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 선거도 있고 하는데 동명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불합리하고 할텐데 이게 보니까 암사동에서 고덕로길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덕로길 하면 우리 타 우리 고덕동이 있기 때문에 고덕로에 가서 찾아야 맞는데 암사1동에 고덕로길이 있어요. 그래서 고덕로길 28-8호, 28-9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명이 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 자신도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실 건지 그 계획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소 체계가 바뀌면 정착되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OECD국가나 선진국가에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금년 말이나 내년초 아마 금년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지 고시 업무를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행안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새주소로 찾아가는 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다 더 접근이 쉽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작은 소도로는 지그재그로 이렇게 번호를 부여했지만 과연 양재대로 같은 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도
대로도박재윤위원
그러면 건너편에서 다른 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 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겁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그재그라는 표현이 맞습니다만 어쨌든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시점에서 종점쪽으로 왼쪽으로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
렇기
그렇기박재윤위원
때문에 우리도 지난 번 의원연수 때 LA를 가서 집을 찾은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 곳은 일목요연하게 큰 대로도 13,14,15,16,17 이렇게 딱딱 붙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로 한다면 길동에 건너편에 있는 분은 13호고 맞은 편은 14호고 또 맞은 편은 15호고 이렇게 찾기 때문에 과연 이것도 번호 부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맞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번호를 부여할 때 어차피 도로 중심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목요연하게 한다면 1,2,3,4를 왼쪽으로 한다라면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1번이 좌측 끝에 있으면 한 바퀴 돌아오면 오른쪽은 1000번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에서
국가에서박재윤위원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국가에서박재윤위원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도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내용도 내가 과장님한테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미리미리 사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라도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조례에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 공선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지라든지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사항에서 입법 예고 결과가 의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법 예고를 어떻게 하셨나 궁금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입법예고는 저희가 강동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관보 게재를 합니다.
보는
관보는임춘희위원
어디어디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관보는 구보로 발행하는.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지금 의견이 없었다는 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예고를 정확히 했다면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정말 이 도로명 때문에 밤 11시 12시 순찰하다가 30-40분 술 잡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는 됐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전혀 홍보 우리가 도로명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나라가 어찌 지역경제 내지는 우리 가정경제에 이런 경제가 힘든데 돈 쓰는데만 정신이 쏟아져 있다 그런데 그 도로명이 우리 피부에서 닿는 경제라면 모든 분들이 다 양손을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후에 해도 될 문제를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서민은 죽거나 말거나 그래 나라는 나라대로 돈을 쓰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로명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서 양재대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거론을 안하겠고 우리 강동구하면 강동구에 진황도로 또 천중도로, 천중도로는 그래도 천호동이 들어 있었고 또 진황도로 하면 몇 년전에 어느 청장님때 진황도로로 명 된 것 같은 데 과연 진황도로 이런 명도 앞으로 우리가 백년 후에 진황도로가 무엇인가 우리 후손들이 과연 진황도로가 왜 있지 이런 생각은 갖지 않도록 도로명을 백년대계로 우리가 해나가면 제대로 명을 해줘야 되고 아리수로는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아리수로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저 김포끝에서 하남끝까지 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리수로는 예전에 고덕동길이 아리수로로 된 겁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양재대라 하면 양재로가 저 끝에서 이쪽까지 오듯 아리수로 하면 고덕동 끝까지 하면 그것도 또 그거에는 틀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아리수로 하면 강따라서 다 끝까지 아리수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양재대로하면 저희가 주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강남권으로 편입하면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남도 아닌데 만약 양재 몇호 가자 그러면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많이 민원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입법예고는 앞으로 도로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우리 강동구 명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명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이때 정말 제대로 도로명은 해줘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기록이 되지 않겠는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고 관보에 게재를 했고 각 주민센터나 게시판에도 다 게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라는 데 그것도 아마 전국적 공통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도로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을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국가경쟁력에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수로같은 경우는 암사정수장이 있고 팔당수원지도 아깝고 그래서 저희가 고덕뒷길을 부르기 쉽고 아리수로로 정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리수라고 하면 사실 한강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를 아리수로로 해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명도나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주대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는 그대로 올림픽대로로 사용하고 암사정수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도로명을 아리수로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정수장 이전 내지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만약 정수장이 없어질 때는 도로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년후에.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이 서울시에서 어쩌면 한강에 시발점이기 때문에 아리수로에 시발점으로 봐서 크게 도로명에 문제가 될 것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위원회에 상정해서 또 고지 고시 절차를 거쳐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생각건대 우리가 지명을 거의 같이 복합해서 강일동이나 고덕동 이러면 같이 복합해서 도로를 아리수로 하면 제가 행주에서 팔당대교까지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지명을 같이 해주면 주민들이 딱 귀에 와서 또 이렇게 명을 바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리수하면 한강로 저 끝까지 한다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데 작은 지역에서는 지명을 넣어주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지명을 가능하면 배제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백년대계를 보면 지금 양재대로나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지명도도 있고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익숙하지만 양재, 천호 이렇게 지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다들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리수로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황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진황도로는 사실 중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호 방문하면서 명예도로.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중국에 도시하고 교류하면서 그쪽에는 강동에 도로 이름 하나 붙여주고 여기는 중국에 도로명을 하나 붙여주고 서로 한 겁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명을 결정하면서 그것을 명예도로로 따로 쓸 수 있도록 할까도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강남구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를 사실 중심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이란의 수도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거기도 아마 서울에 길이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호교류를 하는 상징으로 있기 때문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진황도로를 그냥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중국하고 앞으로 100년 이상을 이 도시하고 계속 교류를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그 교류하는고 별개로 예전에 같이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국가적으로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도로명에 대해서 행정측에서도 이것을 그냥 행정업무로 보지 마시고 강동구에 구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도로명을 잘해 가지고 참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에 보면 먼저 원안 현행안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있거든요. 위원회의 기능이 왜 제22조의2제4항으로 이관되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새주소위원회에 위원회 구성과 임기, 해촉 운영 이게 쭉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회의 기능이 예전에는 법률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했는데 이게 법률에 조항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는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 강동구에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단을
명단을김종희위원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비 바라고 그다음에 다른 분 하시고 찾았던게 섞여 가지고 추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10조에 보면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해 가지고 2항에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강동구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구청장이 멋대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조례로 정하되 별표로 정하든지 해서 정해야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비용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 변경고시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체육시설 이런데 이용하는 것도 전부다 조례로 정해 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하는데 민간인한테 받는 비용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해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변경을 요구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작비용을 규칙으로 정하고 고시를 해서 저희가 교부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용 산정이 전체적으로 조달단가로 한다고 하면 크게 가격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환위원
법 취지가 주민들로부터 비용을 받거나 사용료를 받거나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구청장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한다면 법무담당이 와서 설명하거나 안 그러면 전문위원이 확실히 알아보고, 주민들로부터 받는 비용을 규칙으로 정해서 받으면 안되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가격을 저희가 고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가격의 기준을 조달단가로 한다고 했는데.
준을
기준을김재환위원
하든지 뭐든지 그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만약에 조달단가가 금년에 바뀌었으면 금년에 다시 변경해서 받거나 안 그러면 조달단가도 크기라든지 이런 호수별로 해서 고시하면 되는 거지 규칙으로 정한다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 기준을 조달단가로 했기 때문에 조달단가는 해마다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재환 위원님의 질문 답변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법적 근거라든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추가질문하시죠.
질의
추가질의김종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1조에 보면 변경사항에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를 관할 먼저 했던 안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구 관내에 있는 부동산을 위주로 고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타지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는 그거까지 저희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 고시할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저는 구청장은 관할 주민에게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 등에게 배포한다로 알고 있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위원
21조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교육에 구청장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주민한테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이렇게 금액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다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매달 제작되는 강동구소식지에 배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구청장 이름을 계속해서 손수건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붙이는 이런 데 써가지고 배포하는 것은.
안병덕위원장
강동구청만 들어가지 마크하고 청장 이름은 안들어 갑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도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직함은 안들어가는 것으로 제작이 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제2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고지 고시를 일시적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많이 할 때 각 지자체에서 온 공무원들이 통장님들한테 이러한 업무를 주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국비로 예산을 달라 아니면 시비로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국비나 시비나 예산이 배정이 되면 저희가 이 범위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국비나 시비가 예산지원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넣어도 무방은 한 것으로.
산의
예산의김종희위원
범위라는 것은 구청장님이 위에 상위법에 위에서 국비나 시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강동구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새주소에서 통반장님들한테라든가 보상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동구 구 예산으로는.
김종희위원
구 예산으로는, 강동구 조례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그 강동구 조례 안에 지금 이 규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새주소 이 도로명 주소 고지 방법에 있어서 법 23조, 그렇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고시
고시김종희위원
방법에 조례 안에 이 고시를 할 때 있어서 통반장들에게 우편요금이나 송달 수량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 시비를 예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감안이 안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걸 조례로 우리가 지금 통과를 시킨다면 강동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예산 확보가 선행이 되어야지 쓸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놔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국비에서 그냥 돈을 줘가지고 하면 조례에 없더라도 그건 쓸 수 있는 거고 그 대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비에서 확보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고 확보를 해 주면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이 안이 국비로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으면 굳이 여기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그게 없습니다.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국비나 시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고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지금 이제 조례안에 이걸 집어넣었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충분히 국비나 시비 예산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강동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잖아요? 감안해서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직 숙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를 예상하냐, 질문드렸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문구를 우편요금이나 송달 수량이 아직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었기 그걸 감안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한 구에서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서울시 각구 25개구 중에 제23조 항에 따르는 내용이 들어간 조례가 통과된 조례가 어디어디 구가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김종희위원
그 통과된 조례안을 한 부 갖다 주세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되었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강동구 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수정 가결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수정가결을 하든 어쨌든 이게 애매모호하게 슬쩍 집어넣은 것을 쭉 봤더니 저는 국비 시비 예산이 지원된다 하면 법으로 아예 그 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강동구 조례안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우리 강동구 조례안으로 집어 넣은 것은 여기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이것은 강동구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예산 확보된 안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법률에서는 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안부나 서울시에도 계속 이것을 건의하고 있고 타 자치구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국비가 배정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욕심에서 사실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시비나 국비 그 시 규칙안에 이게 들어갔을 경우 할 수 있도록 두지 굳이 강동구, 지금 통과된 데는 종로구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굳이 강동구가 이것을 집어넣어서 통과될 이유가 있나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조금 앞서서 좀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넣었는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다른 부서에서.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경우에 이것을 넣었는데.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조례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는 올해 본예산이 올라올 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그런데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굳이 예산을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뭐하려고 올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로명 주소지가 이게 조례가 바뀌면 분명히 이게 바로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당장 통반장들을 통해서 이것을 고지하고 나눠주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올라온 거지 이거 조례안이 내용이 바뀌지도 않은 것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이걸 올라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구 자체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뜻은 없었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만약에 배정이 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종로구만 2010년 5월20일자로 고지 방법에 대해서 소유자 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 주소지를 고지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장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종로구에서 통과가 2010년 5월20자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통과된 사례도 있고 아직 24개구가 통과가 안 됐고 우리 구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답변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이 책정됐을 때는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책정되지 않았을 때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편요금 송달 수량, 만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를 고지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할텐데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편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비용들을 지출했을 때 그 비용은 어디서 주게 됩니까? 당연히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 책정해서 줘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없을 때는 아무리 홍보하려고 해도 홍보를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굳이 예산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에 된다 안 된다의 논의를 떠나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얼마든지 요청을 해서 받아내면 그 부분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도로명을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할 때 그런 비용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재환위원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통반장은 그 통반장 조례에 보면 회의 수당이라든지 금액이 표시돼 가지고 매달 이렇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반장은 하급 조직입니다. 반장 보상품이 1년에 두 번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그 하부 기관으로 해서 매달 지급되고 있고 반장에 대해서 보상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책정되면 누구한테도 이것은 우편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종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하부기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기관을 이용해서 우편요금을 발송할 수도 있고 누구 자연인한테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통반장 지급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 규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반장에 대한 지급 조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장을 통해서 고지 고시를 해야 되고 이게 일시적인 업무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0만건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통반장을 위한 고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는 우편 고지를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100% 고지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과장님, 좀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올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든가 어떤 법령 근거라든가 또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견 조율도 좀 필요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토의하다가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23조 도로명 주소의 고지 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 중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상위법에 행안부나 서울시에 이 예산을 요청한 바 있지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강동구에서 이게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는 강동구 올 본예산 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 동안에 행안부에서 이 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왔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방문 고지 관련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이라는 제명으로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오늘 오전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 시간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저희는 그 동안에 실무자 회의나 그런 회의석상에서 예산 요구를 국비나 시비로 예산 지원 요구를 했었고 많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는데 상위 근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달된 공문에 명시가 돼서 내려왔고 이 문구가 없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한 데는 다시 개정을 해서 내년 1월30일까지 개정된 조례를 보고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새로 시달된 개정안을 보면 당초에 고지 고시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구청장은 제 몇항에 따라 직접 방문 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개정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같이 아직 신설이 되지 않은 처음으로 신설하는 경우는 조항에다가 실비 변상 구청장은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공문이 몇 시에,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12시 50분쯤 확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일찍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오지 못 했다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12시 50분에 내려왔다면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국비, 시비 예산 요구를 또 정확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애쓰신 것은.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조례 개정을 하라고 문구가 내려온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조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재환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강동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게 얼마나 됐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조례가 8월4일 바뀌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공포된 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공포 일자는 그 이후가 되겠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 안건이 구청에 이송된 것은 2010년 7월16일이고 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은 7월13일입니다. 그럼 오늘로써 49일째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 고생 많으시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라든가 나머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상임위가 바뀌었으니까 업무보고라든가 또 내지는 이 안건 심사에 앞서서 상의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물론 업무보고를 갖다 꼭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법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는 추후 날짜를 정해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제가 의회를 경시할 그런 생각은 없었구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병덕위원장
국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수근
임수근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전 공무원들이 어제 오늘 계속 수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설교통국 전용출 국장 이하 전 부서장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건설교통국 직원분들은 지금 바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1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방법은 국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09회계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지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 답변을 돕는 팀장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준비 과정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박재윤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책자 5쪽에 세입세출 결산서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러기 전에 2008년도에는 27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2009년도에는 68억이 됐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말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절감차원에서도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초에도 사업부서에서 사업비가 조금 과다 책정을 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재윤위원
본위원이 부서별로 들어가봐야 되는데 과장님도 부서별로는 모르잖아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보면 집행잔액도 계속 연례반복적인 행사마냥 남는 부서만 남거든요. 그리고 또 기획경영과같은 데는 집행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남아, 다른데는 예를 들어서 90% 소진하면 기획경영과에서는 65% 내지 75% 이렇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저희들은 포괄예산을 많이.
박재윤위원
포괄예산은 옛날같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일명 저수지로 생각해서 물을 받아놨다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준다고 해서 풀예산으로 운영하는데 그 예산도 내가 알기로는 한 4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에 대해서 조금 계속 반복되는 집행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은 일일이 들어가서 찾자니 그렇고 해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세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여기보면 또 21쪽이예요. 지방세 세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이 2009년도에는 왜 그렇게 많았나요? 미수납 처리액이. 272억인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다음 연도 이월액. 그것도 2008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왜 자꾸 지방세를 잘 거둬야 되는데 그렇게 이월액으로.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월도 물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여러 가지 집행이 불가할 경우에 명시이월 구의회에 사전심의를 받고 쉽게는 명시이월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사고이월 자체적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이월금이 조금 2008년도에.
박재윤위원
총괄적으로 볼 때는 세입에 미수액이 많이 나오면 결론은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되는데 다행히 결손처분같은 것은 2008년도에는 21억인데 2009년도에는 14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불납결손, 시효결손이 많아지면 우리 예산이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서 기동반이 있잖아요. 징수과장님, 기동반이 있는데 그 기동반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몫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시세도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해서 세수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23쪽입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2008년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월액이. 그런데 2009년도에는 많은 37억 정도가 이월 되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징수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시면
보시면박재윤위원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08년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왜 37억이 발생했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각 해당부서에서 그런 위반과태료라든가 과징금들이 회계처리될 때.
방세
지방세박재윤위원
수입도 어려운 데 이런 것도 제때제때 거둬들여야만 우리 세외수입에 충족이 돼서 강동구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37억씩이나 미수로 이월금으로 넘겨버린다면 세외수입에 문제가 있잖아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38기동대 거두미를 동원해 가지고 요즘 체납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지방교부세하고 각종 보조금이 내시액과 금액이 같이 일치하는가요? 국가사업으로서 내시액이 일단 제시가 되잖아요. 그 내용이 같이 일치해서 2009년도에는 맞아떨어진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내시액이 우리가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다 간주처리하잖아요? 간주처리하는데 몇% 정도를 간주처리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국시비가 내려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끔 간주처리라는 것은 내려오면 간주처해야 될 거 100% 다 간주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전체 예산에 몇%를 간주처리하느냐는 거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700억 내려오니까 30% 전체 예산에.
박재윤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데 보통 2008년도에도 15% 이내 정도가 간주처리가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집행이 뚜렷해야 되고 보니까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거기는 저쪽 분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기획경영과에서 강동구 예산을 총괄 책임지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자꾸 반복되는 결산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서 보시고 의견서 보시고 얘기를 하실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6대 들어 와서 위원님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다시는 반복되게 결산의견서가 제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박재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서 총괄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13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230억 정도 우리가 예산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건설재정에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같이 살펴 봤더니 이번에 디자인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를 인하를 하겠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 세입에 어떻든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징수금액이. 그럼 가로판매대라든가 신문판매대 이런데서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 2009년도 230억 들어온 것 중에 도로점용료라든가 가로판매대, 자동판매기, 생활정보판매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그 중 몇% 정도 차지합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도 징수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같이황인구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징수과장 정희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가로 계속 도로점용료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면 4,396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적
경상적황인구위원
세외수입에서 약 한 248억이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실제수납액이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로점용료 차지하는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4,500밖에 안된다구요? 디자인노점에서 들어오는 수입만 해도 약 한 5,000만원이 되는데.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도로사용 전체는 19억 8,000만원이 되고 그 중에 계속도로점용같은 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된 것만 4,300만원 정도 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재무과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놨는데 물론 어려운 분들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 부분은 개정조례안때 제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액이 7억 2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어요. 결손처리한 거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과목이 어디에서 결손처분 과목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예요? 7억 200만원 정도가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 과목이 어느 과목에서 결손처리가 된 거죠?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대략적으로 항목이 많아서 어려운가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본회의때 결산승인안 전까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이
내역들이황인구위원
어떤 내역들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추가질문하십시오.
액에
예산액에김재환위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을 보면 예산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 징수결정액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나 앞으로는 수납총액 징수결정액 예산액해서 너무 많이 차이 안나도록 조정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하시고 결산검사에 보면 총평에 보면 시효완성이 7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효완성은 시효소멸을 뜻합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시효완성이라는 얘기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시효완성이라는 얘기가 제가 전에 못 들어보던 용어라서 시효결손된게 5년이 지난 것을 시효완성이라고 표현된 겁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세입부서액에 시효결손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이 있는데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체납자의 행방을 모르거나 소유재산이 없을 때 체납액으로 쌓이니까 일단은 불납결손하고 6개월마다 사후관리하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환위원
저도 압니다. 보면 결손처분액이 약 14억 되는데 거기 무재산이 2억 2,000만원, 행방불명 1,500만원, 시효완성이 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효완성이 시효소멸을 뜻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소멸을 뜻합니다. 5년만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김재환위원
7억이라는 돈을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이렇게 시효완성을 해가지고 7억이라는 돈을 했다면 우리 구세가 그마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납입고지를 한 번만 더 했으면 시효완성이 안되는데 7억이라는 돈을 시효결손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한게 아닌가 앞으로는 시효결손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희진
정희진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근입니다.
산서
결산서김종희위원
171쪽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예산이 집행잔액이 지금 1,3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였잖아요. 지금은 건설재정위원회지만, 그 쪽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12억으로 확정지어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각 단지별 공동주택에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올라온 내역이 4,800인가 그 정도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삭감하고 확정해서 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1,300정도가 남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작년에 47개 단지에 70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지원 사업이 46개 사업 70% 지원사업이 26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1,300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 당초 예산이 저희들 배정 예산이 3,500만원인데 그 공원녹지 물량이 공사 중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물량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심의했을 때는 3,50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그게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또 완료할 때 당초에서 물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100만원 정도가 물량 감소 요인이 있고.
물량
물량김종희위원
감소 내역이 어디에 위치한 공동주택 사업 신청서 예정액에서 사업을 시행 못한 내용이 어디입니까?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 분야에서는 푸른도시과하고 저희들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주택과에서 어느어느 단지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명시해서 넘겨줬을 것 아니예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3,500만원을 해서 그 사업 내용대로 줬는데 그 공원의 여건 녹지공원의 여건상 이게 상당히 처음에 1월달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9월달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어떤 변화라든가 그 부분만 한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어떤 변화 때문에 그래서 지금 7개 사업이.
명을
설명을김종희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애초에 어느 단지에 얼마로 예산 배정을 했는데 어느 단지에 이런이런 사업을 아직 못 했다, 그 내역을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5월에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행사까지 다 했습니다. 청장님 모셔다가, 그런데 사업이 아예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올해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남았고 행사를 하겠다고 청장님 모셔다가 지역주민 모셔다가 번듯하게 행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사업을 못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어느어느 단지에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이 아파트단지에서 문제가 생겼든 푸른도시과에서 문제가 생겼든 주택과에서 문제가 생겼든 무엇이 원인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종희위원
해 주시고 두 번째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따져 물은 게 있습니다. 300만원 예산 지원 내역이요. 3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게 이 공동주택 사업과 맞지 않아서 환수조치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환수 조치됐는지 지금 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민간에 대한 지원보조금 300만원이 지금 저희들 고속도로 그거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환수 조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집행 내역이 있고 예산 잔액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질의 답변에서 말씀해 주셔야지 추후에 말씀하신다는 것은.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잔액은.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결산에 대한.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건 2009년도 예산에서 잔액 있는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마를
얼마를김종희위원
어떻게 반납을 받았죠?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반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해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한 바가 없습니다.
수를
환수를김종희위원
안 했다구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때 주택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환수 조치하겠다 이렇게 속기록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100% 환수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검토해서 환수하겠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예산을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쓰인 내용은 170만원이고 잔액이 130만원이 있는데 그 사업도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걸 환수조치 안 한다구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해서
검토해서김종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테니까 확실한 자료를 가져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집행 잔액 내역 단지별로 왜 집행을 못 했는지 사유서를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재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재건축과장 박영수입니다.
산서
결산서임춘희위원
15페이지 펼치시면 6번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라는, 찾으셨습니까?
안병덕위원장
결산서가 아니라 의견서.
임춘희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 172쪽입니다.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행사 운영비 및 시책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160만원이죠. 160만원을 업무추진비 698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세미나 등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행사운영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대로 사업 시행하며 건전 재정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귀를 지금 보셨죠?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불용 처리가 돼 있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그 문구를 제가 해석을 해 보면 그 698만원은 저희 재건축사업 시책추진업무비고 160만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160만원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아파트 관계자들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비로 편성된 것인데 이것을 실제로 아파트 자체 경비로 조사하고 160만원을 절감한 겁니다.
그것
그것임춘희위원
절감한 것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정확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불용처리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업무추진비 중에 거기 세미나비 50만원만 쓰지 않은 거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698만원 중에 640만원 정도는 집행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의견서를 믿어야 될까요, 결산서를 믿어야 될까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이것을 앞에 예산으로.
렇게
이렇게임춘희위원
되면 어디를 우리가 믿어서 이 책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50여만원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렇게 남아서도 안 되고 꼭 써야 될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 지금 짓는 수준 보다 더욱 고품격으로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의 일을 저희들이 권유하는 입장에서 조합에서 그에 따라서 순응해서 잘 할 때는 자체 경비로 가능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구청의 제안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준비해 놓았다가 집행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의견서와 결산서가 전혀 다르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예산서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남아 있는 걸로 처리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속을 들여다 보니까 결산서에는 이게 50여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 행사 내역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에 대해서 불용 처리된 것으로 지금 알고 계셨다가 제가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아니죠. 이게 제가 한 번 해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의견서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698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세미나 등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행사운영비 전액 이것이 160만원이죠. 예산서상에, 행사운영비 전액을 불용한 거지 업무추진비 698만원을 불용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구요.
앞에
앞에임춘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그 앞에 그게 없어서.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중간에 말이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더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군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기술하기를 중간에 빼놓고 한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의견서는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2009 회계연도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권혁자입니다.
산서
결산서김종희위원
187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작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 2회 때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 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 1,395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사고이월 총액이 한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395만원은 생활정보 길잡이 고도화 사업인데 그게 서울시 새올 행정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그것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금년 7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게 불요불급하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추경으로 한 것은 저희가.
김종희위원
전산개발비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연구 용역비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추경에 이 예산안이 반영되었는데 1,395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된 게 전산개발비하고 도로명 시스템 전산화하고 틀린 내용입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환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34명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재환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위촉식 하면서 10월19일날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및 위촉장 수여하면서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재환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액에 디자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해 가지고 1,0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촉장만 주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돼 있고, 또 이게 전용을 했어요. 뭘로 전용을 했냐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공사 착공식 행사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 수당 1,050만원을 책정해 놓고 회의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전부다 이게 그냥 행사비로 전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우리 새로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올해는 저희가 세 번 이상 했고 또 소위원회별로 광고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집행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예산이 전용되더라도 건전한 용도로 쓰면 괜찮은데 이게 소모성 행사 경비로 이렇게 다 전액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구세를 낭비하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디자인거리 1등을 했다 하지만 이 행사성 경비로 해 가지고 소모성 경비로 전용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일일이 다 간섭은 안 한 것 같지만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석
이광석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결산서 179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3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또 그 밑에 보면 광고문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3,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1,7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 집행할 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일반운영비 총 1,265만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확대 실시를 하면서 정비 차량을 저희가 임차를 실시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었구요, 또한 저희가 전주에 붙은 불법광고물을 고압세척기로 저희가 세척을 하는데 그 고압세척기 연료 사용 내용이 감소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광고문화 업그레이드는 어떤 사업이예요?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강동구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디자인 심의도 하고 또 디자인을 4차년 계획으로 연장했습니다만 4차선도로, 이면도로 2차선도로까지 광고를 점차적으로 정비해서 강동구 도시미관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이게 광고문화 업그레이드 사업입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불법광고물 정비하면서 안내홍보물도 인쇄하고 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도 구매하고 그다음 불법광고물 저희고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그러면 예산액과 집행잔액을 대비했을 때 앞으로는 예산심의할 때는 요구액을 전체를 들이지 말고 이 정도 감해서 들여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물
광고물임춘희위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수준향상을 시켰다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불용잔액을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인 내용을 여쭤보시니까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업무파악이 안돼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주무팀장님, 안오셨어요? 도시디자인과는 결산을 따로 받겠습니다. 얼마 안되신 과장님한테 이러고 저러고 질문드리기도 어렵고 주무팀장님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도 주무팀장님도 안계시고 이래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결산심사를 합니까? 들어 가세요.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는 질문들을 위원님들은 하지 마시고 결산을 날을 잡아 따로 잡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인구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송파에서 오셨죠?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착각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은 제가 구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우리 정상문 계장님 현장에 있어서 바빠서 못오신 것 같아요. 구청앞길 디자인 조성하는데 아주 밤낮으로 여념이 없습니다. 혹시 참고로 어차피 구정질문이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제가 예산결산을 보고 181쪽을 보시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 있어 가지고 약 한 12억 9,327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금년도에 집행되고 나면 집행잔액은 약 4,965만 4,000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자인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공사감독관이라든가 우리 담당자의 얘기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자재를 제대로 못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앞에 디자인거리가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전체 어떻든 집행을 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내용 자체를 조금 더 부실하게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겠지만 돌아가셔 가지고 도시디자인과 주무관하고 상의하셔서 구정질문때 제가 원래는 구정질문때 이런 결산내역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얘기하면 장황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디자인거리가 조성이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역민원에 대한 민원성을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실천이 안되고 지금까지 끝까지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까지 남아있으면서까지 공사를 그렇게 부실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의구심을 가지면서 어떻든 그 점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디자인과하고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그 공사가 조금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재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보면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1,571만 8,000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나요?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양가심사위원 수당이 48만원이고 그다음에 13개 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수당이 1,100만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분양가 심사대상 아파트가 없었어요. 작년에 경기불황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분양 신청한데가 없었고 정비계획 수립은 저희들 13개 단지 중에 6개 단지에서 심사를 하고 7개 단지는 아직 준비가 덜 돼 갖고 심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알기로는 작년 본예산때 분양가심사위원이라든가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예산이 반영이 된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렵게 따낸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했어도 예산을 따지못해서 쓰지를 못했는데 재건축에 분양가심사위원회라든가 다른 소위원회의 예산을 이것은 김성달위원이 목숨걸고 따낸 예산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나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고 그 내용은 결산검사에도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하구요. 다음은 도시관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175쪽 추진업무추진비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사고이월이 7,583만 7,000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4,956만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 내용을 보시면 낙찰차액이 4,956만 3,000원입니다.
김종희위원
낙찰차액입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비는 중간에 용역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거에 대한 용역추진 과정이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오전에 의견청취한게 있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을 지정하는 용역을 작년 6월에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자문, 그다음에 사전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용역이 당초 계획만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설명
설명김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주무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각 위원님들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과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많이 공부를 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1,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강동구 소식지 발간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2008년도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 증액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1,500만원이 지금 남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명품강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신종플루라는 질병이 있어 가지고 애들을 명품교실을 하반기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영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기에
거기에제갑섭위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홍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서 97쪽에 보면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사무관리비가 888만 9,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소식지 발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저희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강동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예산증감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942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안에 불요불급하니까 이만큼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을 추경에 942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드렸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집행잔액이 88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추경까지 불요불급한 사안이라 추경까지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잔액이 942만원 중에 50여만원 쓰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추경안에 올려야 되지 않을 사항을 올려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난 해 2차 추경예산 9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애초에 소식지를 13만 5,000부를 발행하다가 작년 9월부터 15만부로 증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세대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해서 증가시켰구요, 그래서 9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거구요, 여기 800만원은 소식지 발간에 대한 집행 잔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문 대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남은 거하고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
신문김종희위원
대금은 왜 잔액이 남았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신문 대금은.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강동구민 신문이 작년 연말인지 올 초에 한 100부 정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00부가 감액된 예산 집행 잔액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지금 신문부수는 돈을 거의 다 썼구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강동구민신문이 지금 본예산 때 외에 예산을 했지만 100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부가 지금 삭감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구민신문이 당초에 900부를 보고 있었는데 올해 100부로 삭감된 이유는 동부신문이 그동안에 정부 보조를 받아서 우리 강동구청 돈으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동부신문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 해서 우리 같은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동부신문을 일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00% 감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동부신문을 정부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굳이 동부신문을 지원하려고 하면 다른 예산 추경안이든, 여기 지금 강동소식지 발간에도 추경안이 올라와 가지고 통과돼서 했는데 이미 몇 부를 보겠다고 연초에 해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서 예산이 통과된 구민신문을 100부를 삭감해서 굳이 동부신문에 100부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동부신문이 애초에는 작년말까지 예측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동부신문이 아마 정부로부터 예산을 신청했다 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떨어졌으면 작년 예산에서 정부에 신청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됐으면 작년 연말까지는 그대로 없는 것으로 하고 올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몇부 주기로 한 신문을 삭감해서까지 하면서 동부신문에다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동부신문이나 구민신문이나 토요저널이나 같은 지역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지를 동부신문을 한 부도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면 추경에 증액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토요저널에는 얼마를 예산을 지원하고 구민신문은 현재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토요저널은 500부를 보고 있구요.
김종희위원
500부의 예산이 얼마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구민신문은 몇 부죠?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구민신문은 800부입니다.
초는
애당초는김종희위원
900부인데 지금 현재가 800부라는 거예요, 작년 2009년도 전체가 800부라는 얘기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2009년도에는 900부를 봤구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800부.
안병덕위원장
부서장님, 답변을 잘 해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과에서 특정 지역신문에 몇백부 몇백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위원장님도 제가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연초에 예산을 짤 때는 예산 내역 있잖아요? 무슨 신문에 몇 부 무슨 신문에 몇부해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통과시켜서 예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어느어느 신문에 얼마가 배정됐는데 몇월에 가서 얼마가 삭감되고 동부신문으로 이 예산을 배정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말씀하세요. 지금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구민신문이 2009년까지는 900부를 봤구요, 2010년부터는 800부로 100부를.
김종희위원
2010년 1월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홍보과에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지금 585만 5,34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어떻게 잔액이 남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마급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연초에 채용을 해서 쓰다가 6월달에 갑자기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인건비 지금 585만원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한 명입니다.
건비
인건비김종희위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몇 명의 1년 예산이 딱 정해져 있을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에 보시면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 교류 협약 지속 추진 7,000만원을 작년도에 요구를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7,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9,000만원을 처음에 요구하셨다가 8,000만원이라도 해 달라고 그러셨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계수조정을 하면서 7,000만원을 맞춰놓은 건데 6,6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너무 많이 요구하신 것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계약 과정에서 설계는 7,000만원으로 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예정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낙찰 차액으로 남은 게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계약 과정에서.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보통 입찰을 하면 설계가하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 차액만큼 남은 겁니다. 입찰과정에서.
안병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아주 쉽게 차액이라고 항상 입찰차액이다, 이렇게 모든 부서장님들이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 자체에 1,000만원 2,000만원의 삭감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부서장님들이 애걸복걸하고서 어렵게, 저희들도 또 심도 깊은 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항상 발생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나오셨어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고가
수고가황인구위원
많습니다. 이번 금년 여름은 정말로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매우 더운 환경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사 과밀 부서 해소 근무환경 개선에 임차보증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청사비.
부서
과밀부서황인구위원
해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나요?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총무과 나오셨나요? 아,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몰라서 처음 초선이다 보니까 좀 외람되지만 우리 청사 내에 민주평통이 지금 입주가 돼 잖아요? 그것도 총무과에서 담당합니까?
장환
김장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드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리관리공단에서 지금 각종 우리 구 재산을 이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내동에 구민건강생활관이라고 있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인구위원
구민건강생활관에서 1년에 수입되는 금액이 2009년도에는 약 1억 3,786만 1,000원 정도 돼 있더라구요, 수입이 2009년도에, 그리고 그것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약 1억 7,500 정도가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3,8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선광아파트내 구민생활건강관이 물론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을 따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구민생활건강관 1층에 새마을지회라고 입주돼 있는 것도 우리 강동구 그것도 총무과에서 담당하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마 강동구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황인구위원
아니라구요? 구민생활건강관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임차해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겠지만 3,800만원 이렇게 마이너스 나면서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구민건강생활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동 자치센터가 활성화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자치센터가 다 활성화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용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5년도부터 쭉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적자폭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지는 않고,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적자 재정을 면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쪽 성내동 권역은 다른 명일동이나 고덕동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경우는 복지 차원의 서비스에 어떤 그런 기관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것들이 우리 성내 지역에 무슨 어린이도서관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구민생활건강관 옆이예요. 그런데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청사내에다가도 어떻든 어린이도서관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구민생활건강관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짓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전향적으로 이런 사업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구청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97쪽 맨 위에 보면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본부 위탁 운영에 전출금이 지금 4억 3,64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공단 전출금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2억 3,400만원 정도를 증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예산 추경안에 통과시켜준 예산 내역이거든요. 추경안에 이렇게 예산 배정까지 신청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 잔액이 4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잔액이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경해 주신 것은 도서관 업무가 새로 넘어와서 그 때 추경해 주셔서 잘 쓰고.
안은
추경안은김종희위원
도서관 업무에 대한 예산이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주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억 3,600 남은 것은 주로 인건비가 공단 전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플러스 공단본부에 사업 비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남은 내역을 보면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고한도 48시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32시간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많이 예산이 남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편성을 32시간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애초에 예산을 지금 책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을 과다하게 편성.
하게
과다하게김종희위원
편성하셨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렇게 지금 4억 3,000만원 정도를 공단에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잘못하는 바람에 진짜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들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정을 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종희위원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데도 예산을 책정을 못 해서 못 쓰는 부서도 있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추경까지 반영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 줬는데 4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책정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하셔서 예산 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종희위원
주택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근입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질문하다가 답변을 못 하셨는데 주택과에 한양아파트 은하수공원 조성 사업을 주민들을 다 모아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청장님 나오셔서 축하 인사까지 하신 그 내용인데 왜 그 사업이 집행되지 못 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그것은 주택과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상상공원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이구요.
이쪽
이쪽김종희위원
예산에서 그 쪽으로 넘어간 것 아니예요?
종근
김종근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푸른도시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흥재입니다.
조정
민원조정제갑섭위원
자문회의라고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제갑섭위원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2008년도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조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때 운영위원회에 임무는 건축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450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던 것 같아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조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실제 그 때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회가 중복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용 운영을 못 했습니다.
다른
다른제갑섭위원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제일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3,787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1,900만원 약 2,000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우리 건축과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건축심의 운영비가 있고 각종 위원회 수당인데 저희들이 미집행액이 지금 1,900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해 가지고 허가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00만원의 미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건축심의위원 수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안병덕위원장
제갑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비에
예비비에임춘희위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도시계획과, 예비비에 대해서 268쪽 봐주십시오. 268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예비비를 쓰려고 해놓은 돈이 7,800만원 정도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이월을 시키게 됐는데 예비비 목적하고 약간 틀리지도 않았나 싶고 그리고 왜 이것이 남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835만원을 편성해서 한 이유는 당시에 보금자리주택 건립 보도가 2009년 7월에 일간지에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강동구가 보금자리주택 대상지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시 SH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도 강동구를 검토대상지역으로 한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이 정부 정책임을 감안해서 사전에 우리구에서 보금자리주택 대상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예비비 책정했다가 이월로 들어간 거네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월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에 보면 출연금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하나도 안쓰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있네요? 이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게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잡았다가 일단 미집행되었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미집행이 되었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미집행 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예산전액김종희위원
1,000만원을 배정해 놓고 예산 1원도 안쓰고 바로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자료오는 대로 받도록 하고 밑에 구청 구민창안 정책아이디어 발굴 해 가지고 뒷장 93쪽 위에 보면 있거든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346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액이 350인데 집행잔액이 346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정책아이디어 발굴하는 것이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아이디어를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고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해서 그에 대한 최우수작 쭉 해서 포상금을 주고 남는 1,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그 중에 1,054만원이 집행이 되고 34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정책아이디어 구청직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요청한 정책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왔을 게 아니예요. 그 중에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포상을 했을 때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포상을 했을 게 아니예요?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죠. 아이디어를 해서 구민에 대해서는 22분 정도 해서 최우수작에게는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작에 50만원, 장려상 30만원 이렇게 쭉 해서 물론 그 중에서도 최우수작같은 것은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최우수작으로 선발해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정책아이디어 포상금 지출내역하고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청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정책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를 하다보면 좋은 정책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정책을 반영해서 업무에 쓰여지면 굉장히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 사례 그다음에 포상내역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문드렸던 거 출연금 1,000만원 집행잔액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이게 출연금이 법이 당초에는 법이 있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출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가지고 편성할 당시에는 법이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납부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이 전액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쓰다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93쪽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어요. 포상금 내역.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예산성과급 포상금.
들에
직원들에김종희위원
대한 포상?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그렇죠. 예산을 절감을 많이 했다든가 그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남은 돈이 430만원입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고 그위에 공공운영비 법령정비 및 소송업무 지원에 대한 공공운영비 거기에도 예산배정이 1,000만원을 했는데 잔액이 1,000만원 남았어요. 위에 효율적인 법제업무추진에 201-02 공공운영비 그것도 예산 배정이.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소송공탁금 미집행한 공탁금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데 강동구청에 법적인 소송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법적소송이라든가 여러 소송이 걸려있는 것을 기획경영과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2009년도 법적 소송내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내역은 뭐뭐 있는지 소상한 내역을 결산심사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년에
작년에김재환위원
보니까 예비비가 32억 중에 15억 7,000만원을 썼어요. 예비비는 어떤데 쓰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불요블급하게 써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알기로는 예산 1%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한 것이 9건에 15억 7,000만원을 썼어요. 예비비를 50%로 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예산과장님할 때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기조를 흔들만한 이런 예산을 지출했어요. 보면 치수방재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복구비, 신종플루, 지역사회 확산 예방위한 물품구매 이런 정도는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청사 과밀 해소, 이런 것으로 예비비로 썼고 그다음에 암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이런 것이 급한 일인지 이것을 예산을 원칙에 맞게 통제를 해주셔야지 무분별하게 예산을 쓰면 예산기조가 흔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후년도에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예산원칙에 맞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도시디자인과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상변
정상변디자인기획담당주사
디자인기획팀장 정상변입니다.
황인구위원
정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아침에 디자인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고 저도 또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181쪽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해 가지고 결산서에 보시면 일반회계 2009년도 사고이월돼서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4,965만 4,050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대충 남은 집행잔액 내역이 나옵니까?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남았다는 게 대충 나오나요?
상변
정상변디자인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이 자리에서는 자세 내용을 설명드리가, 그것은 서류를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한전 지중화 공사비 납부잔액입니다.
황인구위원
2009년도에 지중화사업 입찰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상변
정상변디자인기획담당주사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 일부 총 공사비에서 작년에 일부 쓰고 남은 잔액을 말하는 거죠. 낙찰차액이 아니고.
액이
전액이황인구위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4,950만원 정도가.
상변
정상변디자인기획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지중화 공사비 납부잔액으로만 알고 있어서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아침에 디자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구청앞길 하면서 제가 지난 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안 됐었나 보죠? 공사내역으로 봤을 때.
상변
정상변디자인기획담당주사
지금 디자인 서울거리 예산에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하고 자치구 예산 9대1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전액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주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자치구 예산으로 재정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지중화 3차 사업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팀장 지지난주 회의때 갔을 때 서울시 3차사업도 거의 중단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현장 자체 지중화 공사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그 얘기인가요?
상변
정상변디자인기획담당주사
지금 저희 공사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17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177쪽 위에 보면 건축물안전확보라는 예산 있죠?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종희위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한 1,547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홈플러스 지붕이 날아가고 여러 가지 강동구에 사건사고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사업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데 건축물 안전확보에 대한 그것은 강동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재난관리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해서 홈플러스 지붕이 날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11월에 준공된 건축물인데 건축물 구조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건축물 높이가 50m됩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부분이 남서쪽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처마 부분입니다. 2m 정도 돌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밑에서 바람이 올라가면서 처마 부분을 부딪치다보니까 풍압에 못이겨서 발생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크게 관리를 하지 않지만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5년 이상된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허가를 낼 때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홈플러스는 지금 2008년도 11월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태풍이 불면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강동구 중심지에 건축물에서 날아가서 등굣길이든 시민이든 사고가 났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아찔한 사고잖아요. 마침 타건물 지붕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건축물 저희가 디자인, 간판,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도 건축과에서는 머리에 새겨 넣으셔서 건축허가낼 때 이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1,500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항목을 보면 그 안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점검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5,000㎡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 전문가들의 점검비가 포함이 됐고 또하나는 사용검사 특별검사수당인데 이것이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0㎡ 미만 건물을 준공했을 경우에는 우리구에 소재하지 않고 있는 타구에 있는 건물주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건축사가 와서 건물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120건 정도 점검했는데 사실 예산 편성했을 때는 한 200건 정도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해 가지고 다 쓰지는 못 했습니다.
과다
과다김종희위원
책정된 거네요?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건축.
과다
과다김종희위원
책정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잘 못 집행될 수도 있지만 내년에 예산 책정하실 때는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꼭 쓸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감사드립니다.
안병덕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임춘희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인데 지금 일반운영비와 건축물 안전 확보 공사장 안전관리 또 사무관리비 이 네 가지 똑같이 이렇게 집행잔액도 똑같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축물
건축물임춘희위원
및 공사장 안전 관리 건축물 안전 확보.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전부 관련된 업무입니다.
무리
아무리임춘희위원
관련된 업무라도,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흥재
이흥재건축과장
똑같은 업무입니다.
같은
똑같은임춘희위원
업무라도 쓰는 용도는 조금씩 틀릴 것 아닙니까?
안병덕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결산 및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결과를 송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9월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0년도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