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좀 궁금한 것은 그래도 이번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구의회 건이라서 그냥 다 처리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십시오. 249쪽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 하고 그리고 250쪽에 대민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1쪽에 의회환경개선 이렇게 한 품목 또 252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또 253쪽에 도서구입비, 도서는 대략 어떠 어떠한 것을 구입하셨는지 궁금한 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이상용입니다. 우선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사용에 제약이 너무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업무추진비에서 경비로 바꿨습니다. 이 사용내역은 의회나 위원회의 활동 의원님들이 의회 전체 활동이나 위원회 활동 또는 워크샵 또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각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식사하시는 거 아니면 교육하실 때 위탁교육비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민활동지원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에서 개원행사라든가 아니면 송년회라든가 아니면 연초 이런 때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밑에 의회환경개선은 의회사무실 리모델링 책상 교체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의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고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사무국의 사무국장, 전문위원 이런 분들의 업무추진비 그렇게 됩니다.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의정활동책자 이런 것들을 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잘 몰랐던 것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위원입니다. 중복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회하고 구청 대외협력팀하고 공상치료비 하고 의원상해부담금 중복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팀들이 의회에도 있고 구청에서는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직무상 사망이나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예산편성을 구청에서도 잡고 의회에서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잡았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잡았는데 금년도에 2010년도에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의견서에 사례 1이 있습니다. 의회에 그런 사례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새해에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의회환경개선에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의회운영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조기집행 1%, 2% 절약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긴축예산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데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이월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환경개선비에서 남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 3층하고 지하층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했다가 사실 그것이 올해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지하층하고 3층은 작년에 끝난 사업입니다. 끝나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예산은 했는데 좀 저렴하게 낙찰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보다 좀 낮게 낙찰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저렴하게 알뜰하게 하신데 대해서는 귀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금액이 이 정도 한 것은 조금 더 긴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금년도에도 의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의정활동 기본안내서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 책들이 좀 가격이 고가입니다. 사실 4만원에서 5만원사이 가기 때문에 사실 도서구입비 400만원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것은 저희 도서담당한테 메모를 주시면 구입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실에 비치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간도서 중에서 무슨 소설류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가급적 지양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책을 신청하신 의원님들 것은 웬만하면 다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도서구입비 와서 보니까 책이 신간이 한번 나오고 나면 저희가 고가이기 때문에 한권에 한 5만원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바꾸고 나면 사실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입니다.

급료가 아니고 부서인건비는 저희들이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6급 같은 경우에는 한 25호봉, 7급은 18호봉 이렇게 기준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의회직원들이 평균보다는 좀 젊은층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호봉이 좀 낮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9년 뿐만 아니라 1대부터 5대까지 직무상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장애를 입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불용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망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2년치, 장애가 있을 때에는 1년치 이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한명, 한명 분 이렇게 해서 36개월을 편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의정홍보지원 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똑같이 640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셔가지고 회의록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 페이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발간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회홍보지원에 있는 640만원을 감해서 의사운영에 회의록 분야로다 640만원을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