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에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308호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309호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310호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정이나 회 계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9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9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4,647억5,524만5천원, 세출결산액 3,986억7,270만7천원, 잉여금 660억8,253만8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403억8,620만6천원, 보조금사용 잔액 22억5,197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234억4,43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25억9,505만8천원이며 수납액 4,647억5,524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8억3,981만3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2억9,357만2천원이며 이월액은 75억4,62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686억6,476만8천원이며 3,986억7,270만7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403억8,620만6천원,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96억585만5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4,410억1,453만6천원이며 4,348억8,540만3천원 징수하고, 61억2,913만3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61억2,913만3천원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9,357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3억6,220만5천원보다 6,863만3천원이 감소한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581만1천원, 시효완성 1억5,862만1천원, 공매시 무배당으로 인해서 6,457만원, 기타 3,457만원입니다. 일반회 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3,556만1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소불명 3,694만9천원, 무재산 2,270만8천원, 고질체납 57억7,590만4천원입니다. 일반회 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로 생각되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결산액은 지출 3,754억3,153만8천원이며 이월이 377억4,391만3천원, 불용액 236억9,505만5천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1%, 공공질서 및 안전 0.9%, 교육 0.8%, 문화 및 관광 11.9%, 환경보호 8.1%, 사회 복지 17.7%, 보건 1.5%, 농림해양수산 15.5%, 산업·중소기업 2.3%, 수송 및 교통 6.6%, 국토 및 지역개발 13.1%, 기타 15.5%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 복지와 농림 분야에 높은 투자가 있어 현실에 맞게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능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 계 불용액은 236억9,505만4천원으로 총 지출액 3,754억3,153만8천원의 6.3%로서 전년도 대비 19.8%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3.6%, 물건비 6.6%, 경상이전 26.1%, 자본지출 49.7%, 기타 4%로서 2008년도에 비하여 경상이전 0.1%, 자본지출 0.5%증가하고, 인건비 0.5%, 물건비 0.1%, 기타 0.8%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실과소별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액은 92억4,712만3천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1,863만8천원이며 진남철로자전거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소송 건 외 16건으로 12억9,450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2,129만4천원을 지출하고, 7,321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126건 377억4,391만3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37건 122억6,192만3천원, 사고이월 90건 254억8,199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008년도 190건 525억7,050만6천원보다 148억2,659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결산액은 298억6,984만2천원, 세출결산액 232억4,116만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6억4,229만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39억8,63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7억3,854만7천원이며 216억9,040만7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억4,81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은 없으며 이월액이 10억4,814만원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31억9,526만2천원이며 182억6,582만3천원을 지출하고, 26억4,229만3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2억8,716만6천원이 불용액입니다. 회 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지출도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건 16억9,999만2천원, 사고이월 3건 9억4,23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황 67억2,648만1천원에서 6억8,671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74억1,319만1천원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회 계별 채무현황을 보면 2008년도말 432억2,328만5천원으로서 67억8,569만4천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364억3,7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 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2,363필지에 1,800억7,493만원, 건물이 358동에 1,335억6,272만1천원이며 기타가 193억9,797만9천원으로서 총 3,330억3,563만원 상당이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331종 30억625만5천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2억8,358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2,63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분야를 보면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수시보고회 개최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 하였으며, 또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 추진 및 납세 편의 시책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도 세입결산액이 4,648억원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한 304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사업추진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분야에서는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304억원이 증가되었고, 세부내역을 회 계별로 보면 일반회 계에서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유스호스텔 등 사용료수입 감소 및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특히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4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의료사업 등 사업수입 8억원, 재산매각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84억원, 이월금 75억원, 전입금 14억원, 보조금 196억원, 지방채발행 80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특별회 계에서는 하수도사업회 계에서 일반부담금 15억원, 기반시설회 계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회 계에서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86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균특회 계보조금 증가로 8억여원이 전년대비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특별교부세로 모전근린공원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보조금 중 균특예산도 신활력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37억원이 증가하는 등 이는 예산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일반회 계 58억원과 특별회 계 17억원으로 전년대비 14%증가하여 시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정리를 위한 다각적이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출결산액은 3,987억원으로 전년대비 18.4%가 증가하였으며 서민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영순·산양·가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건, 복지, 교육지원사업으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보조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친환경 인증미 학교지원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예산사업과 교육 분야에 예산을 대폭 증대하여 균형적인 재정운용을 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강문화센터건립, 시민의 휴식공간인 영강체육공원,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추진 등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었으며, 농업 분야에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한 신활력지원사업,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과수특작원예작물 육성사업 등 많은 예산을 농가소득증대에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지출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296억585만5천원으로 총 지출액 3,986억7,270만7천원의 7.3%로서 전년대비 16.3%정도 불용액이 감소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일부 특별회 계부분에서 융자금지원사업 등이 저조하여 특별회 계 설립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 차입금 60억원을 상환 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결산을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시민을 위한 행정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예산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회 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덧붙여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는 의회 에서 위촉한 제5대 김대일 전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6개 기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말 9억7,322만9천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7,382만9천원이 감액되어 연도말현재액 7억9,940만원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 12억7,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억7,908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기금 수납액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3,485만7천원, 전입금이 1억4,100만원, 보조금 1억3,000만원, 예치금회 수 9억7,322만9천원으로서 총 12억7,908만6천원입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재난관리시설비로 4억5,889만6천원과 예치금 7억9,940만원으로 총 12억7,908만6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9,94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여 지며, 향후 본 기금을 재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교통행정업무, 차량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278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예산현액은 85억644만원으로 69억7,053만2,660원을 집행하고, 7억4,250만원은 명시이월, 2억8,997만5천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5억343만2,3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의상 세부내역에 대하여 천원단위 이하는 가급적 생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예산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예산현액 5,955만원 중 5,086만원을 집행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 2,0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7,572만원 중 1억2,9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671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부분으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7,804만원 중 13억1,420만원을 집행하고, 부지매입 지연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7,681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8,703만원입니다. 이어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250만원이며, 도에서 보조금 내시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유통구조의 대형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의 전부를 보전해 주는 이자지원사업비 예산액 9,667만원 중 9,4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으로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은 사전환경성 연구용역 지연에 따라 예산액 1억원 중 2,523만원은 집행하고, 1,317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어 에너지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노후가스공급시설 개선사업,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천연가스 시설사업에 총 예산 6,641만원 중 6,1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48만원입니다. 다음 대중교통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예산액 4억2,383만원 중 3억9,815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2,568만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 운수업계보조금지급,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등에 예산현액 25억8,953만원 중 25억8,6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80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시설비 총 예산액 3억8,650만원 중 교통신호등, 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버스 승강장설치 및 보수 등에 3억7,6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내 주차장설치입니다.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8,000만원 중 8억4,63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내시 지연으로 7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36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화물운송사업 관리입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경제교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5,850만원 중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2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장 상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4,250만원을 전부다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걸 전자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경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이 고군 분투하시는데 용역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돈이 도에서 내려오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중앙시장에만 하기로되어 있으나 중앙시장과 문경시장을 포함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경시장을 포함해서 집행은 좀 늦어집니다만, 10월 중에는 집행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보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오시면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에 관광객이 300만명이 온다고 그러잖습니까, 거지요. 그렇지만 300만 관광객 중에 우리 시내에 오는 관광객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경에서 시내까지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유곡에 찰방, 그 다음에 신기에 시멘트 공장, 점촌에 점마 옹기 만드는 이런 것들을 자원개발하면서 문경에 오는 관광객 300만 중에 10%인 30만명만 내려온다고 해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이 점을 각 과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간부회 의라든지 또 관련 어떤 기회 가 되면 이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적극 건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에 관계되는 기반시설이 꼭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김한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버스에 관계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산북에 있는데, 산북에 있는 버스를 타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서비스가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문경여객에 저의 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된다하면 좀 그렇지만,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지금 한 37억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질도 좀 높여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버스 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65세에서 80세 사이에 되는 어른들이 타시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고, 참고로 문경여객이 전국에서 친절평가에서는 1등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 본 예로 문경여객이 39대라 더라고요. 버스가. 39대 중에서 예비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4대 있습니다.

4대 있습니까? 그러면 35대가 운행하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했는 기름량이 73,475ℓ입니다. 이걸 39대로 나누었을 때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 69ℓ나 60몇리터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39대라고 했는데, 35대로 하면 훨씬 더 적은 용량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용역에 대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그런데 이건 제 이미대로 계산한 방법이거든요. 사실요.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만약에 임대해서 운행을 하면 하루에 보통 저희들이 50만원정도 비용을 지출합니다. 제가 계산했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한 248㎞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새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만날 고심을 하는데요. 시민들이.......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용역을 줘서 한번 절감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그때도 80% 용역업체들이.........2007년도부터 3년 지나고 하는 동안에 인건비도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마구 올리지는 못하고, 올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한번 더 조사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올려주시더라도 제가 봐서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올려주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5대 같으면 지금 사용량하고 리터하고 따졌을 때, 제가 봐서는 엄청난 차액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가지고 자세히 검토를 못해봐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저희들도 시민들이 의심을 안 가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버스도 제가 봐서는 효율성 있게 좀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작은 걸로도 운행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을 좀더 내실화를 가져서 정말로 공용버스와 같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예를 들자면 문경읍에 시내버스가 지난번에 구간통합하면서 요금을 인하시킨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시내버스 하고 100번 달고 다니는 시외버스하고 금액이 동일합니까?

좌석버스는 1,500원이고, 일반은 1,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간과 상관없이 1,000원입니까? 한번 타면.

예.

그런데 우리가 시내버스 코스를 보면 예를 들어서 관문에서 문경 왔다가 문경에서 바로 점촌으로 가는 구간이 없고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금액을 인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와 부담을 좀 덜 주는 것처럼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 운행구간이 예를 들자면 갈평에서 출발해서 점촌으로 바로 직행하는 코스는 1대도 없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 좌석버스는 대부분 다 점촌에서 갈평까지 운행이 되고-하고 답변)” 예. “(뒷자리에서 담당 - 일반버스로 해가지고........벽지노선 그것만 운행하는 자체 운영하는 지역버스가.......-하고 답변)” 그런데 요즘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금액을 인하해 줘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버스 사용하잖아요. 오지마을에. “(뒷자리에서 담당 - 예. - 하고 답변)” 그 분들이 지난번에 점촌에 한번 나오는데 2,500원에서 1,000원 내렸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 2,5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습니다. -하고 답변)” 1,500원으로. “(뒷자리에서 담당 - 예. -하고 답변)” 그러니까, 1,000원을 인하했는 것 아니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 예. -하고 답변)” 그런데 소수지만은 노인네 분들이 점촌에 한번 가는데, 지난번에 2,500원에서 1,000원 내렸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점촌까지 한번 나오는 데는 세 번을 갈아타야 된데요. 그게 맞는가요. “(뒷자리에서 담당 - 갈평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팔영이라든지 지곡, 관문, 오지, 벽지 쪽에 -하고 답변)” 일부만 그래요. “(뒷자리에서 담당 - 예, 일부노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답변)” 그러면 그걸, 시골에 계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1코스로 점촌에 의료혜택이나 다른 볼일로 내려오실 때, 하루에 한번이라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뒷자리에서 담당 -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요금 인하를 하다보니까, 아마 업자들 그러니까, 터미널 사장님들 소득감소로 불만이 고조된 그 분들이 우리 시내버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자리에서 거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현한근 회 장님한테 우리 김대순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보조금이 36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로 됩니다.

예, 가상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예.

그렇게 보조금 지급을 해서 농촌에 교통해소를 하고 있는데 터미널 업자들은 금액을 인하 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많이 소득이 감소되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해소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들 다른 쪽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시가지 주차시설 설치 벗이랑 앞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벗이랑 식당 앞에.......

제가 알기로는 LG펌프쪽

예.

거기 뒤에는 물론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월이 되어 있어 갔고

그건 지금 위원님을 탓할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지만 안 됐어요. 안 되어서 지금 올해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내년에 되어야지 해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되면 할 수 있지만 안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번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빠졌단말이죠.

예, 시에서 빼버렸어요. 저희들로 봐서도 그건 꼭 해결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1억6,000만원정도.

그러면 부족분이 1억6,0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지요. 거의 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LG쪽 튀어나온 부분만 남아있는데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LG펌프 산다고 해서 수리도 못하고 문경시에서 폐를 끼치는 것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맞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그분 주장이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남았을 때도 이야기가 잘못 되었나 모양이더라고요.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는 아니라하고 이회 장님은 또 나름대로 아니라하고 의원님 걱정하는 것만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73억5,317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34억원과 예비비 3,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07억8,985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 81억6,799만7,69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을 합하여 1억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억2,085만8,31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가 1,146만원의 예산액입니다만, 921만8,850원을 지출하고, 224만1,15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3,278만3천원 중 2,141만3,640원을 지출하고, 1,136만9,36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여비는 1,800만원 중에 1,6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예산액 5,0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5,779만4천원과 예비비 3,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억4,279만4천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1억2,106만4,600원은 지출되고, 2,172만9,4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으로서 민간자본보조 투자유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억원이고 전년도에 이월금액이 30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80억원입니다. 그 중에 60억원이 지출되고, 20억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호계에 입주하기로 한 카라반에 결정되었습니다만, 부도로 인해서 지난해 연말에 취소로 인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먼저 사무관리비 1,250만원 중 1,212만5천원이 지출되고, 375천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 900만원 중 837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이자 5%지원하는 예산 3억원입니다만, 총 19개 업체에 2억8,772만5,230원이 지출되었고, 1,227만4,77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4,251만원 중에 4,251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문경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보조되는 것으로서 3,0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2,455만2천원 중 2,045만4천원이 지출되고 409만8천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고용지원 및 노정관리에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으로서 사회 보장적수혜금 4,741만2천원의 예산 중 4,108만5,2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업훈련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110만원 중 50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공공운영비 72만원 중 6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2억8,644만원 입니다만, 2억7,899만1,520원이 집행되고, 744만8천원이 잔액으로 절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으로서 요기 역시 인건비로 지출 결정한 250만원 중 33만2,260원이 집행되고 216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던 이유는 하반기에 청소년 직장체험 인건비 돈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22만6천원 중 409만8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 민간위탁금 5,236만원의 예산 중에서 5,038만5,420원 지출되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서 민강경상보조금 2008년도에서 3,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3,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민간위탁금 1억2,900만원이 중 1억700만원이 집행되고, 2,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건 균특에서 오는 돈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으로서 인건비로 예산이 1억9,737만원 중에서 1억8,588만8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제 제2기 하반기에 운영되는 1억4,080만원의 예산입니다만, 1억2,635만4,9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사업비로서 전체 예산은 5,478만원입니다만, 전년도에 3억1,388만4천원의 이월액이 있어서 예산현액은 3억6,866만4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1,257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7,900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2억7,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다시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1,578만원과 이월된 300만원을 합하여 1,878만원 중에서 334만3,800원이 지출되었고, 1,500만원이 잔액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여비는 900만원 중에 8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저희들 명시이월로 제3회 추경에 문경관광주식회 사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였으나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2008년도에 이월액 3억998만4천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4,9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4,900만원 이 예산은 가은에 있는 가은휴양단지 일성콘도자리 석회 를 제거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일성콘도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잔액은 불용처리 되었고, 이월된 4,900만원은 뒤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새재유희시설 건물 철거비로 계상하였다가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전출금 1억4,000만원의 예산액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차입금 상환으로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1억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억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상환이 6억원인데, 6억원에 대해서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반환금 이 예산은 국·도비 예산 중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반환하는 것으로 1,056만5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투자유치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269만8,500원이 지출되고 30만1,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의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300만원 중 2,0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비 1,430만원 중 1,298만원이 지출되고 13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원 중 262만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지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앞서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연말 정리추경 제3회 추경 때, 문경관광개발(주) 발전방안에 대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사고이월 지방고용보조금 잔액이 2,200만원 사고이월 된 것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되었고, 그 다음 시설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재유희시설 철거비 계약금 4,900만원이 이월된 상태이며, 나머지 부분은 일성콘도 관련 예산으로 일성콘도가 불투명해 짐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전체 예산은 44억3,000만원 중에서 전년도이월액 33억7,459만2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78억459만2천원입니다만, 징수결정은 73억6,800만원되어서 수납액은 66억5,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7,500만원의 예산에서 이월액 33억7,4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0억4,900만원입니다만, 지수결정은 45억5,100만원에서 38억3,400만원이 수납되고, 7억1,666만2천원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500만원 중에서 전액 3억500만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수입 예산액 2억원, 징수결정된 7억1,666만2천원이 미수납된 그 내역은 현재 영순농공단지에 중원디엔지 계약금 약 한 1,978만원을 내고, 건축 허가가 부도로 인해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수납되었고요. 2건이데, 또 1건은 가은 농공단지에 가은농공단지 부지매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회 수하는 것인데 가은농공단지 경일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계약금이 2.600만원 수납하고,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나서 현재는 지금 경매로 건축물이 낙찰되어 업주가 정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입주 업체한테 부지는 문경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땅은 문경시인데 다 수납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원금 보다가 연체 이자가 더 많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업체가 오면 업체와 협의해서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 계 보조금이 24억2,500만원 전체 실제수납 되었고, 이것은 영순하고, 산양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국비 지원금입니다. 기준은 평당 5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2억8,500만원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것도 농공단지에 국·도비보조 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44억3,000만원이며 전년도에 33억7,0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은 78억459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46억1,160만원이 지출되었고, 20억3,992만1천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잔액은 11억5,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인건비, 농공단지 환경정비하고 인건비를 1,520만원 예산입니다만, 1,451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전체적으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공공운영비 1,708만원 예산에 1,332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농공단지에 일반적인 감리비라든지 보도블록 했을 때 사용을 하는 시설보수비로서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983만1천원이 지출되고, 1,000만원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1억1,958만4천원이며 33억7,459만2천원이 전년도분 중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55억7,400만원이며 그 중에 39억5,796만7천원이 지출되고, 5억6,600만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잔액은 10억4,9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시설비 21억2,200만원 중에서 이월된 금액을 합하여 54억6,217만6천원입니다만, 39억1,300만원이 지출되고, 5억1,703만6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감리비 4,058만4천원 중에서 이월된 3,440만원을 합하면 예산현액 7,500만원 중에 3,400만원을 지출하고, 2,289만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700만원 중에서 982만5,520원이 지출되고, 2,700만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앞 쪽에 전년도에서 33억7,400만원이 이월된 내역은 가은 농공지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가 1억8,700만원 이월되고, 2008년도 예산입니다. 영순농공단지 보상금 11억1,2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공사비 1차, 2차 합쳐서 20억4,000만원, 시설부대비 3,700만원 이월되었고 2008년도 이월액은 33억7,400만원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전체 예산은 11억2,127만2천원이며 그 중에 3억5,000만원이 지출되고, 7억1,527만2천원이 명시이월 되고, 5,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33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 산양농공단지 보상에 보상금 신문공고료인데 .금년 5월에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3,000만원은 농공단지가 승인이 되면 생태보존협력금이라고 도에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산양농공단지는 어제 자로 승인이되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10억8,397만2천원 중에서 3억8,950만6천원이 지출되고 6억8,197만2천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건 산양농공단지 토지보상금입니다. 현재 산양농공단지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 중 88만2,8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절감되었습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예산이 7억2,772만원 그 중에서 1억5,054만6천원이 지출되고, 5억5,772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330만원은 보상금 신문공고료, 공공운영비 4,000만원은 생태보전협력금 산양농공단지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이건 현재 지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시설비 6억8,142만원 중에서 1억5,054만6천원이 지출되고, 5억1,442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건 토지 매입비입니다. 보상비가 이월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절감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서 시설비 1억9,856만원과 부대비 144만원은 산양농공단지하고 마성농공단지 개보수비로 지난해 연말에 도비가 6,000만원 내려와 3회 추경 때 반영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14만4천원은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투자유치과 보전지출부터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500만원은 전체 금액 1억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에 명시이월 내역을 앞서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어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영순농공단지 시설부대비 3,700만원 중 2,7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이것은 영순제2농공단지 확정측량 수수료입니다.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어야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330만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신문공고료, 3,000만원은 말씀 드린대로 생태보전협력금, 산양농공단지 6억8,197만2천원은 토지매입비 현재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가은농공단지 330만원 이것도 신문공고료이고, 4,000만원은 생태보전협력금입니다. 가은농공단지 5억1,442만원은 토지매입비인데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비 1억9,856만원과 144만원은 방금 설명 드렸듯이 농공단지복지회 관리모델링이나 정비하는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 시설비 5억1,703만6천원은 영순제2농공단지 공사비인데, 계약하고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2,289만3천원도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최석홍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경기도 어려운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 두었다가 다른 부서보다 투자유치과만 이월되고 나서 다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대로 쓰지 못하고 금액이 모자라서 286쪽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회 계에는 없고 일반회 계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286페이지.

아, 예비비 밑에 3,500만원.

예, 금액도 안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짜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나 다른 항목에 보면 이월된 예산이 많은데 이쪽에만 그런 것 같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예산 짤 때 착오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흔히들 알고 있는 예비비는 재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것인데 예비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미처 예측을 못하였거나 급하게 일은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의회 승인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 3,500만원은 기업유치관련 타당성조사로 작년초에 급하게 할게 있어서 용역비로 썼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287페이지 문경대학에 가는 3,000만원.

예, 문경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컨설팅도 하고, 또 기업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문경대학에 11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 입주하는 그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문경대학창업보육센터로 3,000만원을 주게 되면 이 돈으로 그 11개 입주업체가 앞으로 기업을 뿌리내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늘려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제가 창업보육센터에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큰데, 창업을 새로 하여 나가려고 하는 의리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창업보육센터에 돈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준 결과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정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에 집행을 했는 그 정산서가 아니고, 실제로 자금 지원을 해 줬으니까, 어떤 것을 연구했는지, 아니면 어떤 실적을 올렸는지, 이런 쪽에 점검을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문서화 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수시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같이 문경대학교와 저희들이 상의하고, 이번에는 디자인 이런식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의원님 말씀대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사실은 또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도 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길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서 한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보육센터와 같이 농정과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뭔가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은 정말로 엄청나게 지출되고 생활보호라든지, 보육, 보건쪽에 농업쪽에 예산을 많이 줬는 것만큼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 해줬는 것만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적을 얼마만큼 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지원을 해 줘야지, 개인의 발전도 있겠지만,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을 해줄 부분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금만 주고 사후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까운 인재들이 그 안에서 그냥 세월만 보내다 그만 두는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있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조금만 받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연구를 하는 전문기관이 우리 문경시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지역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업체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서로 용역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하는 기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보육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우리 문경시가 발전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님들이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시도록 하겠으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시는데 .우리가 문경시장 공약사업도 그렇고, 우리 문경시가 지금 현재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농자들, 귀농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자들이 예를 들어 한가구당 2명이 귀농을 했을 경우에 부부로 인해 문경시가 받는 교부금 주민 하나 받는 금액이 얼마지요.

농정과 소관 이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문경시에 귀농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귀농자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할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귀농자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는.....

.....이런 귀농자들이 농업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취업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이 일자리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사를 지어면서 나름대로 어떤 취직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업체에서는 사실 또 일손이 구인난입니다.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직장이 요구하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기업체에서는 생산직들이라든지 이런데 적정하지 않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은 또 쉽게 들어가지 않아 이래가지고 사실 계속 양쪽이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쪽을 좀 취중해서 하려고 전담인력 상담사가 .기업체 다니면서 취업조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파악이 되면 귀농자 분들에서도 직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287쪽에 보면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있거든요.

예.

이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사실 이번 추경에 83억원인가 한다 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 유치된 기업이 어디 어디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액 50억원 있었고, 2008년도에 3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쳐서 80억원이 되었는데, 60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0억원이 집행된 내역은 신기에 있는 알루텍공장 유치하는데 거기에 43억9,0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신RST라고 마성에 10억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양에 있는 럭스코라는 태양광모듈 생산하는 거기에 7억9,000만원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60억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20억원은 저희들 옛날에 기본시설을하고 있었는데, 호계 우로에 들어오려던 회 사가 부지가 경매되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억원을 절감을 시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이 예산은 저희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기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일정 금액 투자를 20억원이상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10%까지 최대.......10%까지 줄 수 있고, 수도권이전기업이나 우량기업은 50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것이 아니고, 다음에 알루텍 같은 경우는 43억원을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본사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시의원 분들도 한번쯤은 가서 현장을 방문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 기업이 정말로 문경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투자 했는 돈 만큼의 어떤 가치를 맹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 보실 수는 있지만, 같이 보시면 났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일성콘도가 문경시에 이의를 신청했는 것이 있잖습니까?

손해 배상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콘도가 2006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오면서 저희들 지역에 콘도를 짓겠다. 해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사실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콘도시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콘도가 건축을 20%이상하여 콘도회 원권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금융기관에서 자금 차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콘도시장이 얼어붙는 바람에 자기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버려서 사실은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협약에는 2009년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말 우리가 했던 기간이 지나면서 일성콘도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사업 시행자의 지정이라든지 실시계획 승인을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면 일성콘도 측에서는 그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성콘도는 더 이상 콘도를 지을 의사는 없습니다. 없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 시청에서는 준비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받고 실시계획 승인하는 과정에 일부 건축설계.....거기 들었는 돈이 금액이 상당한데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우리는 손해배상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손해배상 협의를 했는데, 손해배상 제기 그것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자기들이 착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있는게 아니냐? 저희들로 봐서는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계속 절차를 밟고 해 왔었기 때문에 소송중...........

그 부지는 주지 않았어요.

안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부지를 줘 버리면 사실은 일성 측에서도 부지를 사가지고 했다면 상당한 득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감정가격이 그 주변 시세가 하도 급하게 올라서 상당히 득을 봤을 것인데, 저희들이 부지를 줄 수 없는 것이 사용권을 주고 다 지어면 넘겨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유곡에 있는 노벨 캐프하는 회 사도 부지를 줬는 것이 아니고 차용.

대부하는 겁니다.

대부.

예, 대부하는 겁니다.

행정사무 업무보고 할 때 노벨 캐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더니만, 노벨 캐프 건설회 사에서 찾아왔더라고요. 투자유치과나 이런쪽에도들렀습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와가지고 계속 저희들 대부만 연장을 해가지고 .......현재 대부는 산림과에서 대부를 줬는데,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몇 번 찾아가고 했더니 짓겠다. 짓겠다. 하고 지난번에는 금융위기로 어렵다고 하더니 지난주에 와서 착공을 하겠다고 산림과하고 대부관계를 연장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자르지는 못하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신RST, 성신산업이지요. 옛날에.

예.

RST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투자유치 보조금은 10억원이 나갔습니다.

10억원이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5년간 하기 전에 실적은 점검을 안 합니까?

공장운영 상태라든지.

예.

지금 공장은 운영되고 있는데, 성신 RST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 때문에 사실 철도 차량회 사로서 전문 기술자도 필요하지만,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몇 달하다가 가버리고, 또 몇 달 잡아 놔놓고 하다보면 기술 좀 배우고 이러면 가고 이래가지고 올해 한 80명정도 들어갔는데 50명정도가 채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마성 종업들이 일하고 하면 사실은 인프라 구축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머무를 집도 있어야하고, 퇴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퇴근 후 점촌까지 내려와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타계하려고 나중에 북한이라든지 러시아까지 보고 공장을 이쪽에 지었는데 아마 슬기롭게 잘 넘겨서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은 보조금이 없습니다만, 도와가지고 기업이 운영이 되어서 결국은 시에 도움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150여명을 고용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사업계획에서 보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말고 다른데 창원공장인가 거기까지 다해서 5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 것은 45명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고용은 80명 하는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150명은 알루텍이.

아, 예.

알루텍은 지금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문경에만 80명 이잖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좀 놀리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부풀려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성신에서 철로 자전거까지 넘본다고 하여 말썽이 있어서, 그 쪽에 사업이 잘 되고 난 뒤에 그런 것을 해야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썽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성신이 우리 문경에 왔으니까,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건 그냥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이라든지 유치하려면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지금 이응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 자치단체단간에 기업유치가 굉장히 경쟁심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노리고 기업에서도 실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기꾼 같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너무 소홀하기 대하면 문경시에서 유치의지가 없다하여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업체를 저희들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주더라도 정말로 근실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체를 유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기업이나 오면 나름대로는 다 봅니다. 등록부터 법인등기도보고 아는 분이라든지 그 기업이 어떤가, 외부로도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도 사실 다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들이 봐서는 유치금만 노리고, 기업에서는 혜택만 노리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업체는 다른 쪽으로 언론이라든지 등을 통해 알아보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업무처리과정이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옮겨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 방문하고.........

과장님께 애로사항을 왜 묻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도 꼭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산업건설 쪽에서도 움직이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움직여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의회 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뭔가애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을 여쭈어봤습니다. 명색이 기업을 유치하러 갔는데 속�회 뻔� 내 것 쓸 수는 없잖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회 사로서는 마케이팅이고 문경시로서는 유치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게 많이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 시의회 에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애로사항을 여쭤 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드리기가 뭣 했는데, 저희들이 출장이 많습니다. 저희들 아픈 곳을 이렇게 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루텍에 직원이 230명입니까?

예, 현재 지금 230명입니다.

알루텍이 우리 문경시에 유치했는 이후에 우리 시민들에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요.

일자리가 일단은 230명이 고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그 중에는 문경시민도 있고, 외부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취업이 되었는가요.

알루텍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럭스코는 103명 중에 72명인가 문경사람이 취직을 했더라고요. 비교적 럭스코는 작업 환경이 좋습니다만, 전자회 사이고 그런데, 알루텍은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문경에서 알루텍도 건축자재하고 도시경관재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무직보다는 생산직 쪽에 일이 많은데 사람 구하는 것에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문경시민도 취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기술자가 문경에 없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로 생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산직인데도 우리가 일자리를 못 찾아서 많이 지금 문경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찾는 사람은 가서 일을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지요. 알루텍도 주로 보면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두달 하다가 가버리고, 사실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일자리 필요하신 분 젊은 분이 있으면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편으로 보면 물론 문경시민도 일자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문경으로 온다면 그것도 문경에 인구 늘리기라든지 또 인구가 증가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230명 중에서 200명이 문경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물론 좋겠지만, 온다는 것도 우리 문경에 모여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럭스코는 작업 환경이 좀 괜찮아서 한번 전번에 했더니,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문경 70% 뽑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72명인가 세명이 문경에 사람이 했더라고요. 비교하면 작업 환경이 그 쪽이 훨씬 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 본 것에 대해서, 2010년도에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예.

2010년도에 기업이 들어왔는데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작은 기업들은 몇 개씩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 보조금을 줄만한 기업은 신규 투자했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기존에 있으면서 2008년도에 의회 에서 조례를 좀 바꿨습니다. 전에는 외부에서 문경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해야지 줬었는데, 그러면 문경에 있는 기업체가 새로 공장을 하나 더 만들던지 아니면 설비를 확장해서 신규로 공장을 제2공장을 만들었을 때는 빠져 있어서 의회 에서 2008년도 말에 우리 기업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 현재 있는 기업 중에서 삼동하고 대명하고 이런 쪽이 공장을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거기도 지어면 아마 투자유치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결정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카르반인가 해가지고 20억원이 지금 안 썼잖습니까?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받는 느낌은 어떤 사고 타당성 예비조사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제가 34억원인가 또 다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에 보면 그것은 유치를 위해서 써는 기금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일반기금을 보니까, 쓰기 위해서 두었다가 다시 밑으로 쫙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봐서는 좀더 확실한 근거를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한 34억원인가 이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투자유치 우수기업에 주려고 세웠다가 다시 빼서 고용촉진작업 뭐 이런식으로 나누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1억1,672만4천원이며 이중 166억97만8,070원을 집행하고, 10억8,284만8천원을 2010년도로 이월함으로서 4억3,289만7,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의 내역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840만원과 농촌부자마을만들기 사업 4억4,08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 1억6,7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토양훈증제 지원사업비 4억3,164만8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 내역은 예산절감분 3,811만7,960원과 보조금 및 예산집행 잔액 등 3억9,477만9,9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서 297페이지, 농업정책부문 예산에 결산내역입니다. 농업정책추진부문 예산액은 38억8,409만2천원으로 그 중 30억4,342만5,810원을 집행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와 농촌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비,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비 총 4건에 6억5,12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억8,946만6,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자금 이자차액지원 2,077만46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4,583만5,780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8,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문 결산내역입니다. 농지의 효율적관리부문 예산액은 2,888만8천원으로 그 중 2,434만6,340원을 집행하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454만1,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서 300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부문 결산내역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부문 예산액은 38억7,180만4천원이며 그 중 32억5,397만1,400원을 집행하고, 토양훈증제 지원사업비 4억3,164만8천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8,618만4,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4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비 514만원,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448만4천원, 밭작물 가뭄대책지원 1억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서 304페이지, 친환경농업부문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부문 예산액은 102억9,230만9천원이며, 그 중 102억4,235만4,680원을 집행하고, 4,995만4,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541만3천원, 원예작물 천적병해충 방제지원 309만8천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518만8,25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648만2천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597만8,080원, 쌀 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712만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농정과 행정운영비 예산액은 3,197만원이며, 2,921만9,1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분 275만850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농정과 보전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766만1천원이며, 이 중 766만690원을 집행하고, 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오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기질비료는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공급상황과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7월에 표본조사를 해서 농가들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필요량을 신청했고, 또 적정량이 공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량이 공급이 되었는지 그건 차후에 다시 감사할 때.

예, 그건 표본조사로 했는.

예, 그 다음에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은 뭡니까? 금액은 많지 않은데, 296페이지.

예, 귀농 정착지원.

예.

저희들이 귀농 정착지원은 올해 사업은 10농가입니다. 작년에도 10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1농가에 총 사업비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 30%, 시비 50%, 80%가 보조 지원입니다. 보조 지원이니까 한 400만원 되겠지요.

예.

사업 내용은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귀농을 한지 3년 이내 되는 자, 그리고 50대 이하 귀농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농에 대해가지고 귀농을 신청하면 귀농 몇 년차부터 지원을 해줍니까?

귀농을 한지 3년 이내 인자한테 자금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3년 이내인자에 대해서 집수리부터 다.

예, 그렇지요. 당연도, 2년도, 3년도 이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보조해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집수리도 하고, 농기계도 사고 그런 사업입니다.

영농 규모하고는 관계없고요.

영농 규모는 일단 농업인이 되려면 1,000㎡이상 농지를 구입해야 되니까,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 330평 정도 되지요.

예, 330평.

귀농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 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키워주시는 4-H단계부터 해가지고 전문농업 인력양성을 하는 어떤 그런 교육비 부분을 제가 여기서 잘 못 찾겠네요.

그걸 저희들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일반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교육여비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농업인들한테는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했는 금액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농업인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서 젊은 농업인들에 대한 미래를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곳에서 미리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우리 문경 농업의 미래가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목을 좀 세워서 그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해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무리하게 5년차에 자료를 요구했는 것이 있습니다.

예.

5년차를 요구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 1, 2년차에 대해서는 눈에 안 들어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고생을 일부러 하라는 것은 아니고, 5년차를 요구 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본결과 개인 아니면 법인, 아니면 작목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목도 다르고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작목반 이렇게 받기 때문에 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주실 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 부분에 세출 결산액을 보면 사회 복지 부분이 17.7%,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15.5%, 우리 문경시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논농업 직불금을 빼면 우리 농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논농업 직불금이 제가 알기로는 7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0년도 농림분야 예산이 560억원을 해서 지금 15%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500억원 정도 된다면 비율이 한 10% 초반대로 될 것 같습니다.

10% 미만 되는 것 아닙니까?

70억원 같으면 시 전체 예산이 우리 당초예산에 3,675억원에 한 500억원정도 됩니다. 500억원에 한 13%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출 예산서에 보면 4,360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예.

포함해서 최종예산이고, 올해 당초예산으로 한다면 한 15%.

그러니까, 세출예산 추경까지 다 합쳐서 약 4,400억원 정도 중에 한 500억원 정도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560억원.

예, 그래서 논농업 직불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직접 주는 대행보조금 제외하면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서 순수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등농촌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가 2010년도 560억원 했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산림과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축산과하고, 저희 농정과하고.

예.

그렇게 다 해서 그런데, 산림과가 한 120억원, 직불제하고 하면 한 200억원을 빼면 10%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인지를 하시고, 2011년도 예산을 짜실 때,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일등농촌 아니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요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귀농자들이 우리가 인구 늘리기하고 같은 맥락에 포함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포함을 시킨다면 귀농자 1명이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에 정부 특별교부세가 얼마정도 되지요.

특별교부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응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러 온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름 명칭을 귀농자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농업인으로 농산 생산기반가지고 농사꾼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면 1㏊정도로 해도 1년에 그 1㏊에서의 소득가지고는 좀 어려운 그런 우리 농업 구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1㏊이상 귀농자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을 좀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정과 소관이겠지만, 귀농자들이 어려운 점을 질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개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일반적으로 귀농자들이 3,000평이상 1㏊이상 귀농자들이 처음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각 동네마다. 소위말하는 원주민들의 그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귀농자들에 대한 어떤 대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이라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귀농자들이 문경을 찾아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을 어디에 가서 어떻게 물어야 할 창고가 없다. 또는 무슨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받고 싶어도 채널을 몰라서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동네 이장님들이 아마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또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민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이것을 특별히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문경시로 귀농자가 가면 참 좋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 브랜드가 몇 가지 있습니까?

쌀 브랜드는 제가 정확한 가지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약돌쌀부터 해가지고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어보는 이유가.

예, 희양산 우렁이쌀 이래 여러 가지.......

예, 문경에서 생산되는 쌀의 량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활성탄이나 약돌, 영순에 친환경, 산동에 새재청결미 다 했을 때, 연중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쌀 관계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제고가 많고, 또 친환경 분야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친환경 작목반에서 쌀 생산을 해서 거기 자체에 정밀 도정공장도 있고, 우렁이 농법으로 해가지고 문경시내에 학교 급식용으로 전량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문경에 약돌 쌀도 일부 수출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합니다만, 지금 100% 어떤 판매를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예산 대비 투자비에 관해서 정확한 브랜드가 육성되지 않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쌀도 그렇고, 활성탄쌀도 그렇고, 약돌쌀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이 사실은 대단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고 받을 때에 본회 의장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시비로 조금 집행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조례안이 없어서 한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하셔서 앞으로 문경시에서 다른 타 시군보다 먼저 시비로 쌀 생산 농가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좀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쌀 관계 조례가 있는데, 그걸 운영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회 에서 토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조례로는 제가 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례안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용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와 2008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0억8,516만5천원으로 130억1,569만1,509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6,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억947만3,491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중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4,312만6천원 중 15억514만3,340원을 집행하였으며 3,798만2,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업은 30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과 GAP제도 운영사업의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각각 예산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4,760만4천원 중 18억469만9,29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원은 사고이월하여 잔액이 4,290만4,710원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중 사고이월 3억원은 농암면 절임배추 가공공장 신축지원 보조금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일반보상금 등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고, 30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사유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3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곡공급 및 유통지원 사업 중 산물벼 건조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잔액이 983만4,400원 발생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2,448만1,200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식품가공 관련 산업 및 경북우수농산물 육성 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사업비 5억6,890만4천원 중 4억5,913만7,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976만6,700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강화 사업 일반운영비 잔액은 예산절감분이며, 아래 전년도 이월액 중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4,370만원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 행사비 2,0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900만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농·특산물직판장,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설치 사업비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간부분 농·특산물직판 홍보행사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800만원은 농·특산물직판장에서 판매한 이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제도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직판행사시 시식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재료비 집행 잔액이 520만4천원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8,490만4천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설치 사업비로 1,390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2,379만3천원 중 27억1,212만7,9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166만5,040원입니다. 그 밖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13페이지 가운데입니다. 과수농가지원사업 새소득작목 육성, 원예특작사업의 지원사업에서 지출 사유미발생,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지원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양파육묘대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의 잔액을 합산하여 746만910원이 집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업 경쟁력강화 중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9,624만1천원 중 16억1,933만8,5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690만2,470원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19개 세부사업 사업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양봉 기자재지원사업에서 17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317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절감분과 집행사유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비비사용액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양계장 및 양봉농가 벌통 침수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젖소검정료 지원에 16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잔액이 합산되어 다소 많은 금액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사업으로 농가에 장비규모 변경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8페이지, 319페이지는 거의 전액 소진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유통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9억4,884만9천원 중 21억7,915만12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6,969만8,880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중 공공운영비 잔액은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CCTV관리비 예산절감분이며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미발생이 원인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 축산분야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은 축협에 약돌한우 사육장 신축과 약돌한우고기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비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7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억2,041만2천원 중 13억7,656만6,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4,385만5,440원입니다. 공수의수당에 9개 세부사업은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아래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증비는 농가의 검사실적 저조로 인해 발생한 잔액이며 공동방재단 운영비 잔액은 소독지원 대상 농가의 감소가 원인입니다. 계속해서 324페이지입니다. 아래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 병방역대책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등 기타 목에 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며 3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활동 및 살처분 관련사업비로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생긴 잔액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일부농가의 당초계획대비 실적미달로 인한 잔액이며 축산업환경개선사업의 잔액은 톱밥지원사업대상농가 부가상각금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억7,125만원 중 6억1,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은 2008년도부터 이월된 도축장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으로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축사 개보수사업으로 14개 사업장 중 1개소가 공기부족으로 6,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어촌 부분 내수면 개발관리 정책사업 중 내수면 어업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270만원 중 2,072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9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5,755만원으로 5,357만9,9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97만6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부분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6억8,458만6천원 중 4억7,382만5,469원이 집행되었으며, 1,076만531원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유통축산과 보조지출금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모두 15만원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 판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29쪽에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공단에 경상전출금을 지출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공단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을 유통축산과에서 사십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뒷자리에서 담당 - 우리 농산물 특판장 있지 않습니까? 문경새재에 있는 것 하고)” 새재 어디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 관리사무소 앞에, 거기하고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세군데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로 - 하고 답변)” 운영비? “(뒷자리에서 담당 - 예. - 하고답변)” 하행선은 경영인 연합회 에서 직접하는 것인데, 운영비를 줍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구입비- 하고답변)” 건물구입비? “(뒷자리에서 담당 - 건물은 작년, 올해 지었고요. -하고답변)” 예. “(뒷자리에서 담당 - 청취불능)” 아, 그러면 물건을 사서. “(뒷자리에서 담당 -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하고답변)” 정리를 해서 한사람이 답변을 하셔봐요. 왔다갔다. 하지마시고.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왜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요. 관광진흥공단은 우리 문경시에서 관광진흥공단 운영 계획에 의해서 자본금을 이월시켜주고, 운영비를 다 주는데.

예.

과장님, 브랜드를 공동브랜드 새재의아침 말고, 축산브랜드는 따로 있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석 유통축산과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저희들 축산물 브랜드는 문경약돌돼지하고, 문경약돌한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브랜드 개발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을 28억9,600만원 중에 21억7,900만원을 쓰셨거든요.

정원석 몇 페이지입니까?

320페이지.

정원석 이것은 예산부기 항목에 축산물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저희들 한우클러스터 거기 보면 학교우유급식도 그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다 합쳐다 보니까, 축산물브랜드 쪽에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억원.

정원석 축산물유통기반조성에 일반보상금 말입니까?

잠깐만요. 아예, 됐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의 총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톱밥 지원해 주는거요.

정원석 예.

톱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석 저희들이 톱밥을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원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원석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생산하는 업체.

정원석 과거에는 산림조합하고, 유곡에 있는 삼림산업 거기서 생산하는 톱밥을 사용했었는데.

예.

정원석 산림조합이 지금 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지금 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림산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 농가들은 지금 의성이라든지 군위에서도 톱밥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톱밥 대용으로 양계농가나 이런 쪽에서 왕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종자대 FTA대응 원예작물개선 장비지원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인가요. 314페이지에. 과장님이 워낙 빨리 설명을 해주셔서.

314페이지요. 양파 육묘대 지원사업.

농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미네라든지 회 사로 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농가에 합니다. -하고답변)” 농가에 합니까? 농가에서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수매는 신미네서 직접하고 - 하고답변)” 아, 그래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냥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다음 감사기간에 꼭 좀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네하고, 우리 관내 농산물을 제작해서 유통하시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체에서 우리 농산물을 얼마만큼 우리 농업인들한테 수매를 하는지, 보통 문서 3년 보존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 3년요?)” 3년 보존 보존됩니까? 문서 보존 기간이. 창고에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 있는 것이. “(뒷자리에서 담당 - 예. - 하고 답변)” 3년 동안의 그것을 자료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기업에 신미네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지요. 그런 쪽에서 우리 유통축산과나 농정과 이런 쪽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거지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 대한 수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보다 미미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한다기 보다도 그 단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외에 경남이라든지 이런데서 양파 수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계약재배를 많이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무우 이런 것이. 그래서 어차피 무우라는 것은 단무지용은 토질이 안 맞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하지만, 양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런 것을 농가의 소득원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관내에서 수매량의 불투명 때문에 농가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문경시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런 일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공동방제단은 소를 10두 이하 사육농가에 대해서 읍면에 방제단이 저희들 32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읍면에. 32개 방제단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소독을 실시하는데, 1농가 소독할 때마다 1,700원을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율방역, 자기가 방역을 책임지고 해야되고, 10두 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단에서 지금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농가가 자꾸 규모가 커지니까, 10두 이하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방제가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문경시에서 전담 방제단을 구성해서 좀 더 확실한 방제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더 확충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정원석 저희들도 10두로 규정을, 이건 정부자금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10두의 규모로 해놨는데, 이걸 좀 올려 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20두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20두 이상은 자기가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두 이하는 방제단 운영에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하고,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어차피 시비라도 좀더 확보를 해서 한 20두 규모까지는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한편에서는 소 10마리 먹이면 자기가 해야되지 하는 의견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예,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종합적으로 제가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구제역방역 소독 약품비, 구제역방역복 이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예산이 대단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비를 좀더 확보하시더라도 제가 봐서는 확실한 전체 농가를 다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출 수 있는 계획성을 좀더 세워서 예산을 좀더 들이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석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통축산과에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많습니다. 가지 수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소모성으로서 집행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확실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서 확실한 농가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예산을 좀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지 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좀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써서 진짜 어떤 분이 보더라도 받았을 때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내수면에 관계되는 사업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원석 예,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양어장 말씀하십니까?

예, 내수면에 관계 되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정원석 양어장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호계, 가은, 우지에 하고 다섯 군데 됩니다.

송어장하고.

정원석 예, 우지는 메기 사육장이고, 호계는 두 군데하고, 가은은 송어 양식장입니다.

예, 우리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보조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5년치를 제가 요구를 해서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보조가 보면 개인 그 다음에 작목반, 아니면 이렇게 농가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를 1농가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그런 것이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조건만 맞으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의 어떤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유통축산과에서도 보조를 줬는 것만큼 그 만큼의 실적이 나오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감사할 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산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축협에 축사 짓는 자금 아닙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원석 축산담당 정원석입니다.

경매장 사업입니까?

정원석 그러니까 경매장은 별도로 했고요.

예.

정원석 땅이 그때 연결이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문제 때문에 아까 제가 경매장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보조 7억원 중에 생축장으로 4억2,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요.

정원석 예, 4억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식당, 그러니까 축산물판매장 보조금이 2억8,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7억원입니다.

아, 왜 물어보는가 하면, 그러면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정원석 예,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정원석 예.

제가 알기로 사실 농협도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축사 짓는데 4억5,000만원 보조를 준다면 제가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가들도 안주는데, 축사 짓는 보조금은.

정원석 이것을 축협에서 어떤 구상으로 했는가 하면, 지금 경매 우시장에서 경매를 할 때, 유찰이 되는 소가 있습니다. 그날 경매가 안 되는 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소는 출시했는 농가가 다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최저가격으로 그날 공시했는 최저가격으로 축협에서 사주고, 사서 생축장에서 사육을 하다가 또 이 소를 농가가 원하면 몇 개월, 2개월도 좋고, 3개월도 좋고, 사육을 하다가 농가가 원하면 거기에 사육비를 포함해서 농가로 다시 되파는 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축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매 우시장 옆에다가 같이 그렇게 지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축협에 생축장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신에.

정원석 예, 영신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원석 특화사업비를 요청할 때, 축협에서 궁극적인 개념이 경매 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건 명분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 무슨 말씀 때문에 드리는가 하면 축협에서 사실은 저번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도 안 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 안하려고 하다가 지금 또 다시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정원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순수하게 농가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었느냐고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17억2,676만3천원이며 이중 103억3,421만6,61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억8,621만38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9,068만6천원은 명시이월하고, 6억1,56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자원화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조림사업에 36억1,462만850원을 집행하였고, 산림보호사업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야생동물보호 등에 25억7,790만5,022원, 국토공원화사업에 24억7,775만6,590원, 임원경쟁력사업에 14억7,763만3,200원, 행정운영경비 4,020만9,200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4,609만1,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경 산림녹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임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임도는 산림 경영기반으로 들어가고, 산불은 산림보호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산불방지대책 자본 8,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건 산불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잔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윈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341쪽에 보면 소공원조성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실은 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에 가로수, 소공원,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은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설방재과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돌아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54쪽에 주민숙원도로사업에 관해서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생긴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첫날인데 김선식 과장님 어디에 가셨습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식 안녕하십니까? 도로담당 김건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사업은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미군들이 주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인근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보는 것에 대한 보상적인 사업추진입니다. 그런데 저희 문경시는 산북이 예천군 개포면하고 관련된 지역이 있습니다. 산북면 석봉리에서 문경 당포로 가는 단산터널을 하는 사업이 지금 미군공여지구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집행된 내용은.

김건식 현재는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교통문화개선대책,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각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지출.......

김건식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다시 얼마나 내려오는 겁니까?

김건식 2010년도 것은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2011년도 것이 내년에 또 내려오죠.

2010년도 예산도 지금.

김건식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지금 여기도 집행 14억.

김건식 예, 작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지금 용역비에 2010년도에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김건식 지금 지역 연계도로 실시설계 경제성검토 부의용역에 4,943만원을 썼고요. 지역 연계도로 교통량조사에 7,386만원, 그리고 지역 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 실시설계 용역에 9억5,581만3천원을 지금 작년부터 해서 올해예산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010년도하고 하면.

김건식 37억원이죠.

37억원인데, 설계용역에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게.

김건식 아닙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보상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집행할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용역중이라 용역이 끝나야만 집행이 들어갑니다.

지금 총 지출이 얼마지요. 됐습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보는가 하면요.

김건식 예.

사실 공여지역 피해지역이 흑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피해주민들한테는 제가 봐서는 지금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보는 입장에서 느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분명하게 어떤 차원에서 집행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201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뭐 있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365쪽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 9억8,500만원예산에서 지출을 1억2,400만원하고 나머지를 그냥 이월을 하셨는데, 이게 유곡에서 화장터 가는 거기 도로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09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도 시 과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 현황은 291억4,110만8천원 중 191억6,241만7,210원을 집행하고, 18억3,986만4천원을 명시이월, 39억1,151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2억2,730만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상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천단위 이하는 가급적 생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용별로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에 5억4,345만원, 공원조성사업비 등에 15억9,793만원, 일반행정비 등에 5,889만원, 산업단지 조성에 20억2,702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예비비 지출로서 총 예산은 2건으로 밑에서 셋째, 넷째줄 5,827만4천원 중 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 계 결산으로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5억3,070만1,038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1,587만890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1,482만2,13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금액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369만5천원 중 2억117만4,870원을 지출하고, 1억1,252만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에서 497페이지까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4,500만원이며 3억2,837만8,27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4,500만원이며 3억2,837만8,278원을 지출하고, 1억1,662만1,72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페이지에서 539페이지까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36억4,967만7천원이며 135억641만2,88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4,967만7천원이며 124억2,873만630원을 지출하고, 4억237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1,857만4,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쪽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공사 9억8,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문경지역간도로는 마성 외어에 있으면서 옛날에 골프장 가는 도로해서 지금현재 공단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유곡 삼거리에서 문경으로 가는 4차선 확·포장 공사, 일부를 보상해주고, 도로개설을 안 했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시의원 처음해서 잘 몰라서.

지금 그 도로는 지금현재 도시계획 선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는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수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에 안 잡혀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산에는 안 잡혔습니다만, 좌우지간 그것은 도시구역 내에 집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당장 생활에 불편하거나, 이사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성 하내간 도로공사는 지금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저희들 도시과는 도시구역 내에만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점촌 시가지하고, 문경읍, 가은읍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경기 활성화 하는데는 도시과나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가장 1순위 아닙니까? 거지요. 그런데 공사가 조금 전에 김대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이 없고,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공사 업자들이 힘을 못 실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예산안을 이렇게 쭉 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월시키고, 아니면 사고이월 이런 돈들이 다 그 쪽으로 본다면 1년에 준공되는 그런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을 하는 것은 발주량보다 혹시 적은 것 아닙니까?

예, 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이월은 공사에 계약은 되어 있지만 돈이 사장되는 돈이 아니고, 공사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토지보상이라든지 각종 민원 사항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되면 그 다음연도에 일을 시행하는 그런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좌우지간 여러 군데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했으면 일이 좋겠습니다만, 각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방편 때문에 저희들 요구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한 가지 일을 마치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보상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배해서 빨리할 것은 빨리 끝내고, 또 늦게 끝내는 것은.......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각종 홍보성 이런 비율과 우리 지역 경기를 살리는 건설에 대한 비율이 이쪽이 더 높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도 있고, 예산 편성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집행부한테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주민대표인 저희들한테도 미리 사전에 상의 좀 하고,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좌우지간 예산을 최대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많이 하는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도시과에서 점촌정미소 앞에서 지하차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도시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차가 좀 이렇게 나가기에 많이 불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 향후 몇 십년 정도는 내다보시고 좀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도로 폭도 넓고 다음에 큰 차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계를 하지만, 현재 현황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4차선이 지나가는데 4차선하고 접촉되는 거리가 짧아서 너무 또 높게 하면 경사가 심해서 겨울에는 빙판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다음에 너무 넓게 하면 용지 보상이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더는 그런 것이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들도 최대한 넓게 다음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장 여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여건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실 옆에 있는 땅을 조금만 더 구입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관여 하는데가 점촌시내 문경읍, 가은읍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구획도로는 도로로 끊어져 있는데, 소방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그냥 보상이 안 되었다든가 또는 현재 못해서 특히 문경 같은 지역에 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그런 구간을 좀 어렵겠지만, 검토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좀 넣어 주세요. 문경뿐만 아니라, 점촌이라도 옛날에 슬레이트 집이 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데를 좀 관심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건축과 예산현액 170억8,828만7천원 중에 144억5,908만3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23억9,569만3천원을 이월하고, 2억3,3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기반 확충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8,967만1천원, 375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지역에 11억6,102만4천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4,306만5천원과 주거환경개선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447만원, 건축행정건실화에서 건축행정운영 4,930만6천원, 37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8,425만5천원, 선진광고문화정착에서 광고물정비 및 관리 2,115만4천원, 37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4,924만4천원, 관광기반확충에서 문경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59억1,370만6천원, 37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관리에서 모전공공도서관 건립사업 50억6,933만6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건축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384만8천원 등 합계 144억5,90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1억3,399만5천원, 관광기반확충 4,807만7천원, 공공시설물관리 4,923만6천원, 행정운영경비 220만1천원, 합계 2억3,35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광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문경 명상웰빙타운 조성에서 시설비로 58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대충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경 고요리 산 85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골프장 가기 전에 좌측으로 해서 그러니까 활공장 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 면적에 규모가 한 169,000㎡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거기에 팬션도 짓고, 웰빙 쪽에 어떤 체험이나 클리닝관계 푸드 관계에 어떤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반시설은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 민자유치해가지고 거기에 푸드라든가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하게 되면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건물 있는 곳, 그 쪽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둔팬션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바로 맞은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9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