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22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 제25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6호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7호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제28호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승인안 심사 절차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기획감사실, 일곡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국·실·도서관장으로부터 과·실·도서관 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워크숍 및 현장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3,722억 1,0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50억 3,075만원이고 수납액은 3,808억 7,138만원, 미수납액은 241억 5,937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5억 3,69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86억 2,238만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210억 5,100만원으로 239억 9,88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2%인 214억 6,39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09억 8,579만원으로 941억 1,151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 대비 102.1%인 724억 8,70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81억 4,265만원으로 140억 9,00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은 581억 300만원으로 593억 5,456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교부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2,124억 2,829만원으로 2,119억 7,57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319억 3,569만원으로 이 중 249억 2,245만원을 지출하고 63억 5,492만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5,83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예산현액은 226억 7,082만원으로 173억 5,108만원을 지출하고 46억 1,071만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 2,9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7,982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33억 9,185만원으로 32억 9,494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91만원입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9억 6,812만원으로 9억 3,6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54만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39억 3,413만원으로 25억 9,947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고 11억 4,0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384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9억 7,075만원으로 7억 4,037만원을 지출하고 2억 1,420만원을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출결산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2010년 8월 25일 의안 제22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0년 8월 25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722억 1,07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50억 3,074만 8,000원으로 이에 따른 수납액은 3,808억 7,1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722억 1,07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378억 5,987만원으로 이월액은 234억 6,334만 2,000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08억 8,7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7억 6,31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52억 3,9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4억 1,140만원, 집행잔액은 31억 1,2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관계법령 및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각 소관 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만 남고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은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자치행정국 총괄보고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토록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입니다. 자료 255쪽, 첨단 체육공원트랙 설치 사업이 진행 중인 거죠?

마무리되었습니다.

언제 사업입니까?

2009년도 사업으로 금년 3월에 마쳤습니다.

2009년도 3월에 시작했는데 당초 계획서에 1년 사업이었는지, 물론 1년이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겠지만…….

작년 제2회 추경인 5월에 최초 예산이 계상되었고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3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계획서에도 2010년으로 넘어갔나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260쪽, 두암체육공원 기능개선사업은 돈이 언제 내려왔고 준공은 언제입니까?

돈이 언제 내려왔고 언제 발주해서 끝났는지는 서류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 제2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준공은 언제인가요?

금년 4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나나요?

4월에 준공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살림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8쪽, 공무원교육훈련지원 3,113만 5,630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교육계획 취소 및 예산절감 계획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취소된 교육계획은 어떤 항목입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각 구가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2명 내지 3명씩 선발해서 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으로 한두 사람이 취소된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은 아주 적극적인 형태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기간에 새로운 것을 배워오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전문성을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설정되어 있는 교육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적은 인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취소된 것은 없으신지요?

북구는 청장님께서 인원이 적어 다른 사람이 고생하더라도 교육은 꼭 보내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직장교육, 중앙교육, 지방공무원 교육할 것 없이 5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보내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구, 중앙교육이 맞물려진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연초에 정리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 것은 올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수요조사를 했더니 500명이면 적어진 것입니다.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 적절하게 예산편성하여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대체인력관리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2쪽을 보면 대체인력 관리비를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자체 예산과목으로 집행한 부서가 있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원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해 오셨습니까?

예측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일용직인데 그동안 휴일근무수당, 국경일, 연차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노동청에 고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당성을 인정 받아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우선 썼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78명의 미지급분 1억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타부서에서 자체예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유는 알겠어요. 그 절차가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해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일괄지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부서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동안 각 부서에서 국경일, 연차, 휴일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인건비 풀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건비가 있던 특별회계는 지출했고 나머지 일반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저희들에게 추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5쪽, 북구건강타운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24억 2,000만원 지출되었고 공사미착공 부분이 있는데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 질의했을 때 8월 중으로 공사착공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 넘었잖아요. 미착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1필지가 토지수용대상입니다. 다른 필지는 전부 협의매수되었고 토지수용 1필지에 대한 수용이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이 달말까지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착공은 10월에 합니다. 공사착공이나 추진일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 문제, 협의문제 등 민간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예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순조로울 때이고 혹시 입찰과정에서 낙찰자가 안 생기고 재입찰되면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재질의까지 하면서 몇 차례나 물었더니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착공하겠다고 해서 저는 지역 주민들이 여쭤보니까 “분명히 한다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처럼 이러이러한 사유로 몇 달 정도는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야 하는데 제가 몇 번을 재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한다고 하셔서 저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쭤보면 8월 중에는 꼭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월에 착공하고 또 거기에 변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42쪽, 범죄예방용 CCTV설치 사업의 집행잔액이 777만 5,800원입니다. 작년에 설치된 CCTV는 몇 대입니까?

작년에는 18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계획은 언제 수립하세요?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어떤 데가 취약지라는 요구를 합니다. 사실 더 요구가 되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18대만 설치되었습니다.

CCTV 1대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고정식은 640만원, 이동식은 95만원 정도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 광주에서 학교 안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등 주민들은 우범 지역화될 수 있는 지역에 CCTV설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상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777만원이면 최소한 고정식 1대를 설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곳은 설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CCTV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요구하셔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7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낙찰차액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44쪽,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피시 태권도장, 합기도장, 수영장 등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시는 것이죠?

위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이…….

스포츠 시설을 청에서 선정을 받잖아요.

우산동 태권도장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

제가 저소득층이어서 집 앞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해도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선정과 관련해서 협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위탁이냐고 물어본 것은 초기에 협회에서 지정해 주는데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혜택을 받으려면 멀어도 지정학원까지 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7,000만원의 사업비 중 75%인 5,271만원만 지출되었고 그 사유가 수혜자 인원미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스포츠 시설이나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한 푼도 불용처리되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6쪽,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 홍보비로 641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가 몇 월에 있었죠?

10월입니다.

사전 홍보비는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까?

계획은 본예산에 올라갈 때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4월부터 홍보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마라톤대회가 시군별로 열릴 때 가서 팸플릿으로 홍보하고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비용인데 그 분들에게 여비도 지급하고, 우리 광주도 마라톤 동호회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용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데 참여해서 팸플릿을 주면서 홍보를 시작합니다.

신종플루가 언제부터 유행했을까요?

여름 지나고 9월부터…….

8월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홍보비를 썼다면 어쩔 수 없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취소가 되었죠? 취소된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연이어 취소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고 올해는 워낙 예산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현재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1,000만원밖에 못 세웠는데 추경에 확보예산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열악한 재정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주위 분들의 조언으로 부득이 취소했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은 제외하고라도 한 번 취소되고 그 다음 해에 또 취소가 되어 슬그머니 없어져버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진행하면서 예산 세울 때 명확하게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진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면 4,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데 여기에 홍보비까지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 중 홍보비 64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400만원이 실제 소요경비입니까?

현재 1,0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고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2008년도에 개최했죠?

예.

방금 타도시나 인근 도시의 마라톤 동호회에 참여해서 홍보하신다는데 2008년도에 몇 개의 시군구, 우리 광주시내 타구에서도 마라톤 대회 때 오더라고요. 그런데 초청하고 그 분들에게 일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식사비는 지급하죠?

마라톤대회 당일에 말씀하십니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를 북구에서 주최하면서 활성화를 위해 광산구, 남구 등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에게 와서 한 번 뛰어주라고 홍보도 하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서로 품앗이입니다. 우리가 가면 거기에서도 오고 그날 상품을 지급하지 별도 일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식사비를 지급한다든지…….

식사비는 지급 안 하고 그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려면 간담회 때 차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갔다오면 간단한 여비 정도로 지급하지 더 이상은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여비, 얼마라는 액수를 떠나서 간단하게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급보다는 같이 식사는 한다는, 지출은 되는데 현금으로 여비를 주는 보상은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48쪽,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민간자본 이전의 집행잔액 3,617만원은 어떤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려왔으며 용도는 문흥동에 있는 느티나무공원 쉼터설치 사업입니다. 3,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지 토지소유주하고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사업은 아예 폐기되는 것인가요?

예, 못 했습니다.

전체 규모가 3,6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전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주민자치과장 박열입니다. 당초 문흥1동 느티나무공원 쉼터설치 사업의 경위를 보면 2007년 12월 27일에 건축과의 신안동 하이빌 휴식공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금 6,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08년에 2,400만원으로 일부 정자가 설치되고 나머지 3,600만원이 2008년 12월 2일 문흥1동 느티나무공원 쉼터설치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니까 당연히 명시이월되는데 제가 알기로 명지아파트 옆인데 명지아파트 주민들이 쉼터설치가 되면 소음이 많이 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줄 몰랐습니다만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문흥1동으로 옮기기 전에 문흥1동으로 지정한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까?

용도변경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당초 6,000만원 사업이었는데 2,4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니까 시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용도변경 신청하고 승인해 주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게…….

용도변경은 알겠고요. 문흥1동으로 지정하셨을 때는 문흥1동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0만원 쓰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는 곳에 선정되어야만 취소되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사전에 각 지역민의 욕구를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 내역을 충분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 심사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50쪽, 평생학습 주민축제가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 1,400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어요. 올해도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았지요?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취소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다중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취소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예산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셨을 때는 그 행사의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작년에도 취소되고 올해도 취소가 되면 내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거꾸로 되짚어 보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민축제를 하게 된 배경과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취소하게 된 배경은 금년 7월경 행안부로부터 축제성,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지출을 하지 마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 금년도 인건비라든지 구비 미부담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번까지 취소했고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영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행사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보다는 1회의 행사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후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전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고 축제성 행사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쪽, 태봉초등학교 담장 디자인사업이 시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불용처리되었는데 태봉초등학교 담장디자인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용봉동 마을게시판 사업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3월에 바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태봉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말씀입니까?

용봉동 주민들이…….

용봉동 마을게시판사업으로 용도변경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주민반대보다는 학교측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 같습니다. 시나 태봉초등학교에서도 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차라리 안 하겠다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자생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520만원 지출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동 자생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동 자생단체는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해서 산악회, 재향군인회, 각종 동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중복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단체에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방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산악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회라면 어떤 식으로…….

동의 기초질서 캠페인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때 필요한 용품이나…….

기초질서 지키기 예산은 따로 잡혀 있잖아요?

공익적으로 활동할 때 단체들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생단체가 주로 산악회라든지 주부순찰대, 이·미용봉사단체 등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에 공익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격려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동 자생단체 활성화 명분으로 지출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살림을 잘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집행률만 봤을 때 97%로 살림을 잘 하셨습니다. 불용처리된 부분도 낙찰차액이나 신종플루 등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살림을 잘 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흥쉼터의 용도변경이나 이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태봉초등학교 담장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용도변경이 실질적으로 계획성 있게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그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꾸 용도변경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용도변경 없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51쪽,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 항목입니다.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잔액도 2,480만원, 예비비를 2,900만원 가져다가 2,400만원 정도 썼는데 예비비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 52쪽, 지방세 부과징수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원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예산절감은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3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절감액은 당초 10% 절감액이고 사업에 따른 것은 5%짜리도 있고 8%짜리도 있게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고액지방세 체납자가 몇 명이고 얼마입니까?

과년도에서도 1억원 이상이 2명입니다. 100만원 이상짜리는 중점적으로 체납세징수하려고 계획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년도는 아직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일반운영비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편물 고지서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연간 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세무과 전체적인 틀에서 그럴 것 같고 52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도 일반운영비가 1억 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요원 인건비이며 민간인을 조사요원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만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나요?

행정안전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세무과는 거의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청사부지 중 4필지 매입은 어디 어디를 했나요?

우리 구청 청사에 경찰청 부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를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아직도 매입 안 한 것이 남아 있나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청사 부지는 총 26필지에 4,100평의 다른 국·공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5필지 300평을 매입했고 현재 21필지 3,800평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까지 매입한 것이 5필지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1필지입니다.

21필지는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겠네요?

기획재정부 소관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 있고 국토해양부 소관이 있고 경찰청 소관이 있었는데 경찰청 것은 전부 샀고요. 금방 말씀드린 3개 부처 21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나 국토해양부는 사용료가 없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행정기관 간에도 유료화 방침을 정해서 2009년도부터 사용료로 3,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가소요예산 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충당되어 추진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필지를 사려면 총 1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사기는 그렇고 한 번에 5억 3,0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해서 3년간 분할해서 사기 위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 일부 4,000만원만 본예산에 우선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약 4억 6,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작년말까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4,000만원으로는 아무 것도 못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재정이 좋아질 때 매입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55쪽, 두암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한 14억 1,435만원 중 1억 4,720만원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철거비용과 신축건물 설계용역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철거비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철거비용은 현재 건물이 아니고 현 부지의 건물을 철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철거는 신청사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비용이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 건물도 철거하기로 계획을 잡고 진행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4억원의 예산이 잡힐 때 구 건물, 지금 현재 철거하지 않은 부분도 이 14억원 예산에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습니다. 예산확보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따로 다시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찰차액 1억 2,634만원을 불용처리하셨다는데 전체 신축공사비 11억원 중 1억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나왔다는 말씀으로 상당히 많은, 물론 고생하시고 노력하셔서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신축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산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셨나요?

예산을 당초부터 많이 세운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준가를 정하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표준품셈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췄는데 낙찰가가 적게…….

경쟁입찰은 89.845%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됩니다. 본래 저희들이 표준품셈보다 낙찰가액은 적어집니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누가 많이 썼다 적게 썼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정가격에 근접하게 쓰느냐는 기술인데 기술보다는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2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관리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 952만원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절감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관리사업인데 예비비까지 사용했습니다. 전산실의 토지정보시스템으로 민원봉사과에 있는 토지관리나 지적공부, 세무과의 주택평가, 동주민센터의 민원서류인 지적도 등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작년 2월 중순경에 데이터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용량부족으로 서버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보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비가 당초 6개 정도의 디스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새로운 기계가 출시되어 6개까지 필요없고 4개면 된다고 하여 6개를 안 하고 4개로 했고 2개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감소한 것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니네요. 들어보니까 뭔가 복잡합니다.

좀더 좋은 기계를 사용하니까 가격은 싸지고 성능은 좋아졌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인가요?

서버장애로 금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민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긴급히 투입된 것입니다.

노후되어 바꾼 것이 아니라 기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용량부족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무기계약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가족관계 관련으로 1명밖에 없습니다.

1명의 인건비가 4,181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거기에는 민원수당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0일자 인사발령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담당에서 자리를 옮긴 배종환 확인평가담당입니다. 확인평가담당에서 자리를 옮긴 김남기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신순균 기획담당은 오늘 생산성본부 청장님 시상식에 참석했고 김성학 감사담당은 시에 회의 참석하느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을 2회 이상 제한한 조례가 있었는데 풀었더라고요. 제안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얼마입니까?

포상금은 등급에 따라 다르고 제안왕은 200만원 상당 해외연수 기회 등 다 다릅니다.

종류별로 대충 듣고 싶습니다.

주민은 2002년도에 1명, 2004년도에 1명으로 200만원 상당 해외여행을 보낸 적이 있고 공무원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명이 있었고 제안마일리지는 건당 2마일씩 추가되며 금상 25마일, 은상 20마일, 동상 15마일로 되어 있고 직원들도 금상, 은상, 노력상 등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월요일에 조례개정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포상금에 관한 기준과 종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는 월요일 조례개정 제안설명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자료 주실 때 최근 3년 동안 실제 제안했던 내용과 건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제안자가 없어서 포상금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은 주민생활이나 예산절감 등 등급에 따라서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선정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전산에 들어가면 뜨게 되어 있고 각 지자체에서 이 제안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동일한 사항이 있는지 조회하기 때문에 특이한 것 아니고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울산시에서 이 제안이 채택되었다면 그것은 배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별하고 창의적인 제안이 들어와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예산집행액 비율도 2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이나 일반보상금은 그동안 평균치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리현황 자료를 나중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용처리가 됨으로써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금액이 많이 남는 것은 평균을 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셔서 623만원 정도 지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간부회의에서 촛불의 밤 행사를 12월에 합니다. 그 행사비도 최대한 줄여서 하고 민간이전은 거의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촛불의 밤 행사비용이 8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413만 8,52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어요. 아까 대한적십자사 설립봉사회에서 반납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다는 아닐 것 같고 다른 것도 있죠?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수시로 나가는 것과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두 개를 나누어서 편성했었습니다. 올해는 수시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여분하고 적십자사 설립 봉사회에서 반납한 것하고 41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32쪽, 주민참여 구정실현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32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보상금은 예산과목이 거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 행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행사비 지원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북구비전, 오피니언입니다. 총무과에서 집행하다가 올해부터 고객만족팀이 없어지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오피니언그룹과 관련된 것입니다. 결산서에는 나오지만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총무과에 있지 저희들한테 없거든요. 그때 당시 지방선거 때문에 워크숍 참석수당 집행하고 오해 받을 만한 행사는 축소하라고 해서 엄청 축소를 했습니다.

365오피니언 리더그룹은 언제 창설되었습니까?

2008년도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선거와 민감한 사항이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조금이라도 오해 받을만한 행사는 극히 자제했습니다.

저는 365오피니언 리더를 운영하고 진행에 대해서 선거에 영향을 받아 행사를 축소할 정도라면 그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타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조직 자체가 선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선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존재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피니언은 그렇습니다만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 겹치기, 쉬운 말로 통장하는 사람이 들어가다든지 자치위원이 들어가는 편성 구조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회의하면서 다른 과는 최소한 설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성의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은 전혀 없고 구두로만 하셔서 결산서를 보고 하게 되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준비를 미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포괄적인 자료를 다음부터는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께서는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오화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 위탁을 어디에 하고 계세요?

광주NGO시민재단입니다.

작년부터 그 쪽에 갔나요?

올해죠. 2010년 4월 8일부터 2012년 4월 7일까지 2년간 계약했습니다.

NGO시민재단으로 대표자가 김용채……. 첫 시행인가요?

아닙니다. 사이버게시서비스는 2001년 7월 20일부터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탁을 다른 곳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작년에는 호남대학교에서 했습니다.

호남대학교에서 2001년부터 계속 하신 것입니까?

호남대학교는 2008년 4월 8일부터 2010년 4월 7일까지 했습니다.

위탁을 2년하고 옮겼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와 기준을 통해서 어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옮기신 것입니까?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감독하고 열람팀에서 실무진이 가서 업무지도도 하고 교육시키면서 2년 동안 관리합니다. 그랬어도 별 효과가 없고 자료가 자주 바뀌지 않고 실적이 뜸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사이버민주·인권관은 하루에 어느 정도나 이용합니까?

2010년 6월 14일 현재 81만 7,364명이 들어와서 1일 평균 250명 정도 이용했었는데 이번에 옮긴 NGO시민재단에서 그동안에 했던 홈페이지가 식상하니까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자료와 화면을 개편하면서 방문자수를 안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방문자수가 전부 없어졌고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350만원 사용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로 예산 세울 때마다 적용될 것인데 예비비를 가져다 쓸 정도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2,600만원이 세워져야 당연한데 1,3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제1회, 제2회 추경 때도 요구했었는데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약했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니까 우선 예비비라도 달라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350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그 쪽하고 정리추경 때 마무리해서 주겠다고 하고 350만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최대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