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병서
조병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소통국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 도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봉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이래성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대외소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도정월간소식지 얼쑤전북 제작에 있어서요, 예산 편성이 4억2,100만원이 됐는데 집행잔액은 190만원 정도 남았네요. 얼쑤전북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발주를 어떻게 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예.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연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통상 5～6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프리젠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중요하기도 해요.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발주를 했을 때 87.745죠? 일반발주를 했을 때, 모든 공사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도정홍보지지만 어떻게 보면 인쇄업무란 말이에요. 이게 낙찰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99% 됩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제가 정확한…….
상철
김상철위원
대충 봤을 때 그러잖아요. 4억2천만원에서 19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낙찰금액이 99%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협상에 의한 발주를 하냐고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저희가 원가계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과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에서 또 상당부분을 삭감을 하고 또 실제 계약을 할 때 계약부서에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과다계상이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예산대비 99%에 어떤 업체한테 일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얼쑤전북 제작 시에 저는 업체가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도 모르고 지금 어떤 업체에서 이걸 제작하는지도 모르고요. 보통 우리가 건축, 토목 일반적인 전체 발주할 때 일반 발주가 87.745예요. 그렇죠? 낙찰이. 그랬을 때 지금 이거 99%에 낙찰 받아서 이걸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그럼 입찰 방법을 바꿔야 돼요.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지 마시고, 이거 얼마든지 일반발주 할 수 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이게 일반발주를 할 수 있고, 그전에 4년 전에는 일반발주를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왜 바꿨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도정홍보 책자가 본질이 인쇄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홍보환경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 책의 퀄리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글을 어떻게 쓰느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홍보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가격결정…….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프리젠테이션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심사위원들이 한 7명 정도 외부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디자인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심사위원이 공개가 안 되고 하루 전날 한다든가 2시간 전에 통보한다든가 이런 보안장치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업체들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이것이 부조리가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디자인이니 뭐니 중요한 것도 다 알지만, 그러면 그런 도정월간소식지를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디자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달라. 일반발주를 해서 A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도 저희 과에 전문가들도 많이…….
상철
김상철위원
우리 디자인정책과도 있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디자인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주택과 관련된 그런 쪽이고, 저희 과에도 물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4년 동안 여기서 일을 해보면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물론 업체에다가 저희가 방향을 제시하고 요구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수용해서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업체의 기본적인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다는 아무리 얘기를 열 번, 스무 번 수정을 요구를 해도 퀄리티가 안 나오는 데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도정 홍보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럼 각 분야별로 점수를 줄 것 아닙니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가격 점수는 얼마나 줍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가격 점수가 통상 20% 정도 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결산추경이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입찰방법을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것도 제작하는 거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주 방법을 좀 바꿔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홍보기획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에서 몇 천만원의 예산을 싸게 응찰을 하는데 위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예산절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만들어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최근 4년간 업체가 바뀌면서 했어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할 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1년 단위로 계속 바뀐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P업체가 하다가 그 다음에는 C업체가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다시 P업체가 하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다시 그런 건 아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이어서는 아니었지만 건너뛰어서라도.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그건 그쪽에 저희가 볼 때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하여튼 연구를 좀 해보시고요. 다음 일본 백제문화탐방단 유치해서 예산이 절감했다 해가지고 1천만원 돈이 남았는데, 탐방단 유치가 제대로 안 됐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가고시마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사정상 좀 어렵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마지막 5차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사정상 못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유치를 못했는지. 그쪽에서 사정상 못 왔어요? 우리가 유치를 못 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는 요청을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탐방단이 덜 왔다, 우리 계획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반성하고 앞으로 유치하는 데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요, 미수납액이 없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로 이 세입이 항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 국 소관에서는 여권 관련해 가지고 여권 발생 수수료 세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보 발행에 따른…….
김종철위원
어떤 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매주 도보를 발행합니다. 도보 발행에 따른, 도보 의뢰를 하면 저희들한테 비용을, 의뢰기관에서 인쇄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이건 거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미수납이 있을 수 없네요? 내용으로 봐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예전에도 전년도에도 이런 데 미수내용은 없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거의 고지한 대로 예산 100% 징수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왜 계획이 없나요? 불용처리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마지막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결산추경 자료 내는 시기가 10월 중순경에 냅니다. 내부에서는 판단이 정확하게 이걸 집행을 못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김종철위원
놓아뒀다 그런 얘기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추경에 결산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4억2천여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불용해서는 절대 안 되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대외소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외소통국소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외소통국소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 대외소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서
조병서위원장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고 김양원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양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심사에 앞서 민원전화를 하나 받아서 이게 아마 소통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닐까 해서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전화가 왔어요. 민원을 하려면 어느 부서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직제기구표를 봤더니 우리 도청 조직도에 민원실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민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민원실이 국제협력과 산하에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민원실이 국제협력과에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여권 업무가 민원 중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권업무 주 중앙기관이 외교통상부이고 그래서 국제적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제협력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라 함은 여권과는 좀 무관하게 느껴지거든요. 국제협력과하고 민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지사한테 직접 직소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외협력과 소속의 도민만족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창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각 실·과로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민원실은 국제협력과에 있지만 대외소통과…….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외협력과의 도민만족센터에서…….
계숙
이계숙위원
대외협력과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다루신다는 말씀이신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민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북도민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소통하고 관계가 있고, 또 도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 민원이 잘 해결되면 또 이것은 도민이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원실이 국제협력과에 있는 것보다는 대외협력과에 두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 조직개편 때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조직이 도민만족센터 기능 플러스 민원실까지 하기에는, 지금 도민만족센터가 계 단위 조직입니다. 계 단위 조직에서는 처리하기가 너무 벗어난, 과 단위로 되어야 하는 어떤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 단위, 과 단위 이런 행정 중심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민원이라는 것은 도민의 입장이 앞장서야지 어떻게 행정처리가 먼저 앞서야 되는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직소민원 부분은 도민만족센터에서 직접 대외소통국에서 처리를 하고 여권이 주인 민원실 부분은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크나큰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스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성격상 민원실은 대외협력과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 조직개편에 이 방안을 좀더 강구해서 제 위치를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고려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직소민원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직소민원 관련 도민만족센터.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도민만족센터에 민원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직소민원, 도지사한테 직접 민원을…….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인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봤더니 언론에서 민원실에 대한 인사를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민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민원실의 인사규정이나 어떤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지. 국장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없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1년 반이 전보 제한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업무등록 이거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6개월로 되어 있고요. 기타 감사랄지 공무 이런 것은 한 2년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인사조치가 된 직원들은 정확하게 이 규정에 의해서 인사가 됐는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민원실 일부 직원이 지금 1년 6개월이 안 된 직원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교체된 인원 중에서 몇 명이나 차지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직접 민원을 상대해서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1년 6개월 이상인 직원들입니다. 민원실 직원들 중에 1년 6개월이 안 된 직원도 이번에 인사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직접 창구에서 여권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1년 6개월 이상인 직원이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언론에서 민원실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직원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인사가 됨으로 해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직원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 옆에서 다른 발령난 부서로 가지 못하고 옆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특별히 해당 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루에 250명 이상 민원인이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나면 출국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문제가 붙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 요청을 해서 완벽하게 업무 인계인수가 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직원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해당 실·과에서 직접.
계숙
이계숙위원
요청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서에 인사발령된 사람이 직접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권 관련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여권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인사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예산심사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도지사와의 열린대화를 위해서 전용사이트 개설하는 거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 이런 것도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도청 홈페이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도민과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도청 홈페이지에 그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분명히 국장님께서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도청 홈페이지에도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지사와의 열린대화를 위해서 또다른 사이트를 개설한다. 이것은 사실 옥탑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현재 도청 홈페이지에는 도지사에게 바라는 제안 부분이 있는 거고요. 도지사와의 열린대화 이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더 많이 시키고 그러려면 현장에서 대화한 부분을 사이버상으로 전용 사이트를 구축을,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의 전용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자꾸 사이트를 많이 만들어서 옥탑옥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현재 있는 사이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관을 좀 지어볼까 해서 한번 사이트를 봤더니 도민참여공간이 있고요, 도민제안이 있고 또 보니까 신명이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챙겨도 사실 새로운 사이트를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도정참여코너는 최근 올라온 자료가 2008년도 자료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10년도 후반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기본적인 시스템의 관리도 제대로 운영 안 되면서 새로운 사이트를 계속 만들어서 어떤 효율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소통 부분을 강조하면서 왜 그 부분 참여 부분이 안 됐는가를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숙
이계숙위원
국장님! 사이트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관련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지원이 지금 자료에 보면 6월 1일자로 개소됐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적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7월 말까지 지금 상담 실적이 234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7월말까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지금이 8월이니까. 그러면 내용이 어떤 게, 234건 중에서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비율이 많을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주로 폭력 관련, 이혼 관련 이런 상담이 주 내용이고요. 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폭력 관련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민원실 전화 운영이 몇 시까지 운영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오후 6시까지요.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사실 민원이라는 것은 이주여성이 어떤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름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이런 센터 운영은 저녁 늦게까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6시 이후에는 이주여성 긴급지원 중앙센터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상담원들이 퇴근을 하지만 중앙에서 필요할 경우에 조치는 또 저희 전북이주여성지원센터로 상담원한테 연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저는 저녁시간 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따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실 예산은 없으시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병서
조병서위원장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계숙
이계숙위원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해외사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사무소가 어디어디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중국 산동하고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동경은 개소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산동 같은 경우는 좀 됐습니다. 산동은 93년도부터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부터.
김대중위원
13년째 18년째 그러면 오래 됐고만요. 얼마 안 되고 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아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나 나가 계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산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3급하고 5급, 6급 이렇게 3명이 되어 있고 또 현지 직원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직원 3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경에는 4급, 5급, 현지 직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분들 소속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소속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국제협력과 소속이고 3급, 4급 간부분들은 별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분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 바뀌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 소속이 어디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6급 이하까지는 저희 국제협력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5급 이상은 저희…….
김대중위원
국장님! 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소통국에서 예산 가져다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국장님 업무파악 되시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설명서 15쪽에 보면 일반도민과 소통을 위한 도지사와 대화 운영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계층간 지사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민과 직접 소통…….
계철
조계철위원
예,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시·군 순회하셨을 때 도민과 소통하는 방법.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직접소통 방법은 저희가 언론하고 통하는 것도 직접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도정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공보적인 소통방법들은 뉴스레터 제작을 통해서나 또 직소민원실을 통해서나 또 생활정책 아이디어 공모나 주부신명이모니터단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정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선4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민들 의견을 도지사가 직접 듣고 이런 공청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좀 취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민선5기에서는 도지사와 열린대화나 이런 부분들 직접소통 의견을 듣는 부분을 채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지사와 열린대화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렇다면 내용을 보면 전용사이트 개설 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트위터 및 인터넷 생중계 관련해서 300만원씩 3회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계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도 홈페이지에도 보면 배너 공간에 그런 종류들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홈페이지 하나의 창구로 하면 도민들은 이미 전라북도는 홈페이지가 있다라는 것을 각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른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결국 혼선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홈페이지 내에 만드는 겁니다. 내에 열린대화 코너 사이트를 만든다는 그 개념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 홈페이지 내에 배너 공간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별도 홈페이지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계철
조계철위원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는고만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도민소통만족도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을 꼭 전문기관에다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도민과 도정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청 내의 계속성이랄지 이어지는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도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타 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ARS집계라는 것은 통계수치로만 나오는데 직접, 이를테면 우리가 선거 때 하는 텔레마케팅 식으로 홍보도 하고 실제 청취를 하면서 현장감에 맞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사실은 없는 편입니다,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신뢰도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계철
조계철위원
신뢰도보다는 여론조사가 객관적인 통계보다는 여론조사를 함으로 해서 도민의 생각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청취를 해보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다음 포털사이트 같은 데 보면 그런 데서도 민간인 찬반투표랄지 여론조사 수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예산이 안 들어가도 운영이 되고 도의 대외소통국의 어느 한 분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 계속 지속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단기적이고 객관적인 것 말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발연과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건가요?
계철
조계철위원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29쪽에 민원여권담당 워크숍 있고요. 또 30쪽에 민원여권담당자 해외연수, 지금 29쪽의 명분은 해외연수를 안 가는 걸로 하고 워크숍을 한다 하는데 뒤에는 또 간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당초 3천만원이 해외연수 몫으로 세워졌는데요, 1천만원 정도를 워크숍으로 하고.
김종철위원
당초 3명이 가기로 했는데 2명만 간다 그말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당초 인원보다 줄이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을 가지고 해외를 가는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당초 예산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2명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2명. 30쪽에 보면 사업목적에 있어서 매년 2명씩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1명당 1천만원이다 그말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7명 정도 예상이 됩니다, 2천만원…….
김종철위원
그럼 이것은 뭔 얘기예요? 시도 민원여권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외교통상부에서 매년 2명씩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실시.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건 외통부에서 2명씩은 매년 이렇게 같이 보내는 건데요, 이 비용에서 보내고 나머지 이 비용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 자체적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을 해줘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해마다…….
김종철위원
2천만원을 가지고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7명?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외통부에서는 매년 여권담당 민원실 직원을 2명씩 보내는데 그 비용을 2천만원에서 대고 나머지 비용으로 한 7명 정도 계획해서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2천만원 내에서 통상부에서 2명을 하고 나머지 7명 어쩌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통 이해가 안 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비용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통부에서 나라를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외여비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정확한 계획, 일본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비용들이 다 달라집니다, 항공료나 모든 체재비나 이런 게.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이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매년 3천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매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매년은 아니고. 이게 국비입니다.
김종철위원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1천만원을 워크숍을 하겠다 그말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왜 해외를 안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사실은 지난번에 해외를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서 비판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2천만원 한도 내에서 1천만원 예산을 줄여서 한다든가 하면 되지 이것을 또 워크숍을 한다.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이야 역량강화, 친절마인드를 정립하는 이런 등등이 있지만 괜히 또 가십난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오히려.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몇 박 며칠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갈 때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1천만원을 떼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른, 물론 여권과가 애쓰고 민원을 담당하고 상당한 많은 도민을 상대로 하는지 압니다마는 그래도 도 공무원 다 고생 안 하는 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신중치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워크숍을 해본 일이 있어요? 과거에. 이렇게 1천만원 정도를 별도로 해가지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민원실 교육은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산을 통해서 정말 목적이야 역량강화 및 친절마인드 정립을 통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그렇게 보냐 이거죠. 이를테면 좀 외람되지만 놀러가는 기분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 그말이에요. 교육이라 하면 그야말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정상적인 교육의 목적대로 가야지, 야유성의 이러한 걸로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다 이말이죠. 그냥 예산 해외연수 하면 그걸로 갔으면 되는데 이것을 1천만원을 떼어서, 다 우리 전라북도청 내지는 시·군 공무원들 고생 안 하는 분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몇 명만 떼어서 야유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행사를 한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건 지적하고 싶고요. 또 여권접수 지방분소 31쪽에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전주, 완주군만 빼고는 다 지금 분소를 두는 건가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래서 금년에 5군데를 추가해서 저기 무주나 장수에 있는, 사실은 진즉에 했어야 돼. 가까운 김제나 이런 데보다는 저 멀리 계시는 도민들이 벌써 고창이나 무주 같은 경우는 한 60여㎞ 안 됩니까, 무주 같은 데는 여기서. 시간만 해도, 교통비만 해도 굉장히 걸리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하나를 또 추가를 한다면 지금 전라북도민 185만 정도 되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서 35만이라고 하는 전주시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완주군이 한 10만 가까이 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의 한 75만,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민의 40% 가까이가 이 근처에 거주하는데, 사실은 전주에 있어서도 완산구 같은 경우는 이 근방이니까 도청에 오기가 쉬워요. 그러지만 삼례, 봉동, 고산 외에 저쪽 5개 면이라든지 덕진구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기왕 이렇게 하면서 완주군 저쪽 면 한 6～7개 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덕진구청에다가 이런 분소를 둔다든가 하게 되면 그야말로 버스 몇 번 타고 여기 와야 되고, 기왕에 이러한 대도민 서비스 차원에서의 분소를 둔다면 덕진구와 완주군, 방금 말씀드렸던 삼례, 봉동 5개 면이라든가 이쪽의 군민들은 덕진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분소를 둘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김종철위원
충분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외통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외통부하고 상의할 것이 뭐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신 거지, 어쩌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동일 행정구역 내에 광역 기초자치단체 여권업무가 기 수행시 추가확대 대상에서 외통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완주군은 왜 뺐어요? 같은 광역이 아닌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인접지역이라고…….
김종철위원
인접지역이면 바로 옆이 김제인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완주군청도 전주 저쪽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외통부하고 한번 충분한 교류를 해가지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도민의 어떤 예산절감이라든가 시간절감, 물적인 걸 다 이런 차원이라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덕진구청 같은 데에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소통국으로 바뀌니까 소통이 더 잘 되죠? 명칭이 소통국으로 바뀌니까 훨씬 잘 되는 것 같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파견도 나가고 소통이 잘 되고. 우리 1차 추경에서 예산 삭감했었죠? 그때 얼마였었죠? 일자리창출 한다고 해가지고 각 실·국별로 싹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삭감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자료 안 봐도 대강 알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략 한 4～5%,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강 한 7천만원 정도 삭감했잖아요. 10%씩 하네 8% 하네 9% 하네 그래가지고 사무소의 운영경비라든가 모든 제반적인 문제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거 깎으면 나중에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랬지, 그런데 왜 불과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또 증액을 요청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인원이 추가 3급, 4급이 파견이 돼서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파견? 아, 그분들이 파견됐으니까 그분들이 필요한 예산이 증액된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예상치못한 상황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운영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분들이 거기 가서 어떤 일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해외사무소…….
창환
권창환위원
대외협력국에서 파견을 내보낸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소속은 행정지원관실 소속입니다, 3급, 4급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관실에서 예산을 줘야지, 자기네 부서에서. 왜 우리 국제협력과에다가 머리 아프게 소속 거기다 갖다놓고 추경예산 지난번에는 ‘운영경비 걱정 없습니다’ 해서 7천만원 삭감까지 딱 해놓고 이제 와서는 살짝 국제협력과에다가 올려요? 행정지원관실에다 올려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국제업무가 저희…….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해외사무소가 개소해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일취월장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진짜 동경사무소랑 일 잘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굉장히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하느님이나 알까 누가 알아.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주로 지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도내 기업들의 시장개척 지원업무하고 관광객 유치업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국 청도는 이해가 좀 가지만 우리가 일본에 있는 동경사무소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에 의해서 상징적인 차원도 있어, 그런데 그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대외소통국장님께서 꼭 인력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파견요청을 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금 해외사무소의 시장개척 기능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상당히 거기에 소요될 것 같은데, 대외소통국장님이 예산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없다라면 귀향시켜야지. 그러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라면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대외소통국하고 우리 행자위하고 가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럴 의향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매주 해외사무소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어야 하고 신의가 있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만 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거기 파견지에서 진짜 인력이 필요해서 파견을 했는지, 대외소통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못하잖아요. 그냥 여기에서 대외소통국 거기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이분들 인사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처리하자 이랬는지도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병서
조병서위원장
국장님 취임하시고 두 군데 사무소를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번…….
병서
조병서위원장
아니, 취임하시고 양 사무소에 한번 가보셨냐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과장이…….
병서
조병서위원장
여기서 앉아서 점검하셨구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매주 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내용으로 상담하고 그런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사님도 현장행정 할 필요 없네? 앉아서 구체적인 보고서만 보면 되지 왜 현장에 다녀, 왜 귀찮게 해, 사람을.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왜 국제협력과에다 세워가지고 쓰는 건지, 이런 건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치 않구나 하면 귀향시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소통국장이 자신이 있으면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그분들이 예산을 왜 증액을 했는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해서 약 7천만원 정도를 삭감요청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2차 추경에서 5천만원 또 신청을 했는지, 그렇다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봐야겠어요. 뭔가를 한번 보고 와서 도대체 이게 동경사무실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또 미국에 사무실이 있던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없어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미국은 없어졌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미국하고는 전연 우리나라하고는 이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무소로써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어떤 경제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일본 동경사무소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실제 저희 중소기업들 특히 식품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진출이나 시장개척을 주로 일본이나 중국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신 분들이 새로 그분들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분들 소속이 대외소통국장이 직접 그분들의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거기 소장이 누구예요? 산동.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권건주 소장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건국장이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새만금환경국장.
창환
권창환위원
그전에는 보건국장도 안 했나? 국장이 거기 소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통국장님이 뭔 일 하라고 해도 제대로 안 되겠네? 소통이 잘 안 되겠네요? 소장은 직책이 어떻게 돼요? 거기 몇 명 있어요? 중국 산동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도청 직원이 3명이고요, 현지 직원 3명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도청 직원이 몇 급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3급, 5급, 6급 이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5급은 누구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상환 사무관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환 씨 여기 도의회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급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백정기 씨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진짜 베트남 사람 닮은 사람 같은 분이에요? 백정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6급 혼자 죽어라고 해야겠고만. 소통국장님! 6급 혼자 밤잠도 못 자고 죽어라고 해야겠어요. 이제 간 이상환 5급은 그거 알려면 그 동네 화장실만 알래도 몇 년 걸리겠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상환 사무관은 중국어…….
창환
권창환위원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웃기냐면 대외소통국장 산하에 두는 사무소에 소속은 행정지원관 소속이고 중소기업지원센터 그걸로 해서 파견 나가고 이러면서,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서 좀 앉아 있자 이뜻이에요, 아니면 거기 가서……. 이것은 현장 확인을 해야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전체적으로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라든가 우리가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보자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와서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아. 세상에 6급 하나하고 5급 있는데 3급이 거기 가서 있지를 않나. 우리 국장님은 급이 없죠? 소통국장님은 급이 없잖아. 급이 있던가?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3급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하여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도 오늘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면 너무 깊으면 대화가 안 나올 거 같으니까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고 뒤에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대화 한번 합시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교통거점 옥외전광판 광고 해서 추경에 1억7,6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추경사유가 재계약이 필요해서 한다 그랬는데, 사업종료가 7월말에 됐고 앞으로 재계약 부분은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8, 9월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못하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홍보를 8, 9월달에는 않고 다시 추경 세워가지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사실 그 예산을 저희가 4억8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 반절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돼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7월말로 사업종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8, 9월 홍보를 않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당초 추경이 일찍 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속적 홍보를 위해서 재계약이 필요해서 1억7,600만원을 2차 추경에 했는데 8, 9월은 쉬어버린다? 그럼 서울 광고판 8, 9월은 우리 전라북도 홍보가 안 되고 있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 원래 본예산에 4억8천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어요, 50%가. 그러면 그걸 계속 1년간 내내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었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지, 8, 9월은 홍보를 않고 이제 4개월 분을 1억7,600만원을 세워서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 2개월 홍보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4개월 뭣하러 홍보합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홍보라는 것들이 이게 당장 그걸 안 해가지고 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이미지나 뭐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홍보…….
상철
김상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도 홍보 안 해도 되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다른 어떤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홍보를 위해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광고를 하고 전라북도를 알리고 그런 홍보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해야 하는데 그러면, 홍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중요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중요하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 4억8천만원 편성했을 때 어떻게든 해서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켰어야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예결위 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전에 국장님 답변이 8, 9월 홍보 안 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니까 무슨 심각한 재난상황이 아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하면 앞으로도 홍보할 필요가 없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의미가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표출해야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오늘 본 사람이 내일 또 보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두 달간 공백을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안 됐든 삭감이 됐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러지만 그 홍보비가 예비비로나 이런 거 쓸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지사님 풀비로라도 해야죠. 두 달 치 빨리빨리 해서 해야죠, 추경 서기 전에.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8, 9월 안 한 것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뭣하러 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재난상황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기왕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했다면 공백기가 없어야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 4억8천만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예산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또 위원들이 문제예산으로 삭감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두 달 공백기가 또 있으면 안 되죠? 별로 문제가 안 된다면 공백기가 있어도 되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부분을.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예산 세울 일도 없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지, 국장님이 답변을 8, 9월달에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해요.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그러면 지금 계약을 올해 몇 월달에 한 거예요? 1월 계약해서 6개월 했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6개월을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어쨌든 뭔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때 필요성, 작년 본예산 때 저희 의견들을 안 들어주셨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설득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아무튼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나름대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철
김상철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는 국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김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위원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예산이 다 100% 안 서서 두 달을 섰다. 그러면 추경예산 금년 전반기에 없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4월이나 보통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잊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업무를 순발력 있게 못 챙긴 거고. 이를테면 금년에 1회 추경이 8대 의회 마지막 6월에 있었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때 일자리창출 외에는 절대…….
김종철위원
아니지, 일자리만이…….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그때 지금 다급한 현안업무가 있을 적에 해야 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다 세워서 1년 내 해버려야 되는데, 1회에도 안 되면 세입이 들어오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면 2회 추경도 하고 결산추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장님이랑이 이 업무에 대해서 누수가 생긴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와 9대 의회, 지사님도 추경을 8대 의회에서 이런 부분 논의하는 것은 9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추경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랬는데 행안부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은 반드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8대 의회 마지막에 일자리창출 부분만 추경을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한 판단은 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여러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추경의 이유가 뭐냐 추경을 하는 업무내용이 뭐냐, 성격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꼭 일자리만 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법에 나와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누락을 했다든지 업무를 태만했다든지 뭔가, 물론 지사님과 여러분들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그런 결단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벌써 두 달이라고 하는, 이 광고탑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서울 광화문.
김종철위원
광화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삼성동 코엑스, 한남대교, 서울역.
김종철위원
고속터미널은 없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고속터미널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한 5～6군데 되는데, 이 중요한 8월, 9월 지금 섰다는 거 아닙니까, 광고가 안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의 자본이라는 것은 농산물밖에 없잖아요. 쌀하고 야채 이런 1차산업밖에 없는데 이런 명절 때 9월 22일이 추석 아닙니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전라북도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우리 도정이 그런 것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것이 홍보 아닙니까? 이 홍보 없이는 아무 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 없었다면 불가분하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1회 추경이 6월말에 있었고 이것은 8대 의회에서 아까 국장님이랑 여러분들께서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대 의회에서 그것을 어떠한 내용으로든지 간에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8대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것이 지속성·연속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해도 충분한 명분이 됐을 것이다. 오히려 9대 의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안 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잖아요? 6월달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업무에 있어서 지나간 일이고 하지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어도 차마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열린대화가 그동안은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다. 여러 가지 다른 언론매체를 통한다든가 정책 홍보를 통해서 했지만 그런데 새삼스럽게 필요해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으로 전용사이트 개설도 하고 영상물도 제작하고, 트위터 및 인터넷 생중계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트위터의 생중계도 가능한 겁니까? 트위터에는 문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도 올라가요? 그것도 해야 되겠다? 일단. 그동안은 절대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물론 지사님께서 기업체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화는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좀 궁색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몇 가지냐고 아까 조계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잖아요. 몇 가지나 있었어요? 사업체 방문해서 듣는 거 외에. 연초에 시·군 다니면서 서너 사람 짜가지고 듣고 대답하는 것 외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사이트를 개설하겠다. 그런데 이 사이트 운영을 어떻게 해요? 도지사님이 직접 운영합니까? 올라올 때마다 계속 대답하고 직접 대화해요? 주민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대신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도민들 올라오는 거 일일이 다 댓글 달고 대답하고 트위터 하려면 지사님 하루 일정 다 소비해도 모자라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지사님이 직접은 못하시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직접대화가 아니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부 직접 하실 부분은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관리비용이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우리 소통계에서 관리는…….
병서
조병서위원장
일단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자치단체 연합총회 회비,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가입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이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부분 타 지자체가 들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여기 보면 127개 국에서도 1천여 개 지방정부만 지금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지방정부가 가입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고요, 구체적으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자치단체 간에 소식지를 받고 또 그 소식지를 통해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같은 것도…….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게 소식지 구독료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다음에 전라북도해외사무소 운영,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사무소 유치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지금 이 수가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장과 지금 담당국장과의 직급도 맞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도민들은 이게 인사적채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 홈페이지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따로 꼭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링크해줘야 되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치를 할 때부터 이 대회를 최대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별도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홈페이지 제작해주면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5개 자치단체 경합이 굉장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 계획서에 이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실제로 이걸 통해서 타 지자체 일본, 중국 지자체나 이런 데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는 없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3개 국어로 또 제작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금 아까 뭐였죠?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이트만 만들겠다고 했던 게 어떤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열린대화 별도사이트 부분…….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과 이게 다른가요? 저희가 이해가 부족합니까?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테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서 익산과 전주를 같이 비교하면서 볼게요. 익산에 있어서 사업비는 매칭조건이 국비가 70, 도비가 10, 시·군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매칭조건이 도비 70, 시·군비 30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익산은 국비지원센터고요, 국가에서는 시도당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필요성이 전주에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전주시하고 비율을 그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인 전주,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주가 우선되어야 되고 거기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굳이 익산이 먼저 국비지원업체로 지정이 됐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이주여성은 익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전주에 버금갈 만큼 이주여성이 많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이주여성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만한 숫자가 있으면 거기도 해주실 거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타 시·군의 이주여성 부분들은 익산이나 전주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운영하기는. 이주여성쉼터 같은 것은.
병서
조병서위원장
만약에 이주여성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중심지인 전주가 필요할 것이고 또 만약에 접근성을 따진다면 전라북도의 중간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건데.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전주도 국비지원쉼터로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여가부에서는 지금 현재…….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원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통으로 8,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는 계산이 안 됩니까? 이 운영하는 시설자가 한 명, 상담원 세 명 인건비는 얼마, 나머지 운영비는 얼마 이렇게는 안 되나요? 현재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청에 의하여 14시에 하기로 했던 의사일정을 30분 앞당겨 13시30분에 시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공무원교육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류기혁입니다. 저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원 발전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교육원에 새롭게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섭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옥진 교육컨설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 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5,332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총 50억8,278만1천원 중에서 98.8%인 50억2,191만8천원을 지출하고 6,086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내식당 재산임대료 668만2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7만6천원, 핵심리더과정 시·군부담금 1억3,795만원, 부당지급된 수당 환수 781만5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44억5,814만7천원 중에서 98.6%인 43억9,737만2천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에서 2,550만원과 물건비에서 2,983만2천원, 자본지출에서 544만3천원 등 총 6,077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운영과는 예산액 5억8,411만8천원 중에 99.9%인 5억8,403만원을 지출하고 물건비에서 4만7천원과 경상이전에서 4만1천원 등 8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수단은 예산액 4,051만6천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086만3천원으로 교육지원과는 6,077만5천원이고 교육운영과는 8만8천원이며 교수단은 없습니다. 세부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원 교육훈련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등 집행잔액, 청사이전비용 및 전산장비 설치 집행잔액, 신청사 개원식 등 행사운영 집행잔액, 교육원 기자재 등 물품구입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보고, 채무결산보고, 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우리 교육원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기혁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남원서 올라오셔서 어떻게 식사라도 하셨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질의에 앞서 공무원교육입니까, 연수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교육원이 이전한 지가 아직 1년 못 됐죠. 작년 12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12월 28일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늦장마가 계속 오늘도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마는 늦장마가 금년에는 있었고 비가 많이 왔고 또 그저께 새벽에, 어제 새벽에 태풍 곤파스라고 하는 최근에 없었던 그런 태풍이 와서 신청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비 샘이라든지, 토사유출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절개지 문제 이런 부분에 별다른 건 없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번 태풍에는 큰 피해는 없었고요. 오히려 저번에 많은 폭우가 쏟아질 때 그때 상당히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저희들이 지난 7월 초에 현장 방문 했을 적에도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의 건축에 하자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할 그럴 내용이었습니다만 미리 또 비가 오고 앞으로도 태풍이 한두 개가 더 온다 이러한 일기예보가 있기 때문에 간과를 해주시기를 원장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재산이고 또 건물을 지은지 시간이 되면 될 수록 어떠한 그때그때 공사의 하자보증 이행예치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적재적소에 감독소홀로 인해서 뒤처졌을 적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돈으로 써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질의에 있어서는 지금 세입결산에 있어서 주요 세입결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668만2천원이라고 했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식당, 그러니까 보증금은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보증금은 없고요.
김종철위원
보증금 없이 그냥 1년에 668만2천원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작년에 7월까지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전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앞당겨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7월달까지의 임대료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주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전주 구 옛날 공무원교육원.
김종철위원
구 옛날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임대수입이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됐고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3,795만원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장기교육 과정에 들어온 1년짜리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인원이 다르지만 그 사람들 교육비입니다. 교재비, 강사비, 일반운영비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매년 이 정도 됩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금액이고만요.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다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큰 무리 없이 본 위원으로서는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이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원교육원소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가 교육운영과로 통합되었고, 교수단은 교육컨설팅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이 조직개편 전에 확정되어 부득이 개편 전 조직기준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범위는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6,349만7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5,438만8천원보다 3,125만원이 증액된 51억8,56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125만원이 증액된 42억4,107만8천원이며, 교육운영과와 교수단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으로 교육지원과는 인건비 500만원과 물건비 2,625만원을 증액하여 총 3,1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운영과와 교수단은 앞서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3쪽에서 4쪽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청원경찰 보수 500만원과 통근버스 임차료 2,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교육운영과와 교수단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시는 과정에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교육원에 각별한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조계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기혁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료가 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어요?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당초예산에 7월달까지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다녔나.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당분간은 교육원에 있는 좀 적은 대형이 아닌 중형버스를 이용했고…….
창환
권창환위원
왜 처음 본예산에 안 했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본예산에 다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소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월달까지만 전부 공통적으로 세워졌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직원님들 때문에 통근버스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이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정책기획관실이라든가 행정지원관실이라든가 요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통근버스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슨 8월달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럼 지금도 안 하겠네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은 본래 통근버스가 일반관리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관리비 항목 중에서 타 항목들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꺼번에 해서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줘야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경우는 우리 자체 내의 작은 버스를 운영하다가 이제는 다른 관리비를 대체해 가지고 우선 그 통근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장님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앞장서고 그런 건 충분히 해줘야지 세상에 그 먼 데로 데려다 놓고 어떻게 보면 컴컴한 잘못하면 좀 늦으면 통근버스 가버리면 오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 데는 걸어라도 간다고 하지 남원에서 여기 전주까지 걸어올 수도 없고. 그럼 거기서 숙식도 해야 할 입장도 있을 건인데 그런 데에 대한 대안도 뭔가 있어야 할 이런 위치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예산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하여간 내년 본예산에는 또 그쪽 팀에서 6월달에 해줄라니까 이렇게 반절만 하자 그것 순 거짓말이에요. 지금 당장 1～2개월 속잖아요. 이것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쪽 사람들 말 믿고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죠.’ 하고 그러면 직원들만 고생하지. 원장님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세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전라북도의 균형, 인구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부권으로 몇 개 기관이 이전을 해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러한 약 3개월, 96일이면 3개월 정도 되죠. 이거에 대한 예산이 2,625만원이라는 거죠?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방금 어떤 걸 생각해봤냐면 지금 현재 버스가 있다고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중형버스가 있어가지고요. 본래 목적은 그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교육목적.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이 현장에 갈 때…….
김종철위원
중형이면 24인승이에요, 몇 인승이에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35인승.
김종철위원
물론 차를 하나 보유하려면 차를 사는 값도 있고 또 이걸 운영하다 보면 기름값, 보험료 또 기사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차 1대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어차피 버스 1대 가지면 7～8년 쓸 테니까.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임대료만 연간 1억원이 넘고만요. 1억원이 넘는데 버스 1대 1억원 좀 못 갈 거예요, 그런 정도면. 45인승 정도 되면. 물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라든지 타이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 관리비, 인건비 이런 거가 기사분 한 사람 하다 보면 한 3천만원 정도 발생하면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 부대비용, 보험료까지 넣으면 4,5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네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매년 1억원씩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아까 교육용으로 하는 그런 버스의 대체를, 예를 들어서 45인승으로 한다든가 해서 하나를 없앤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낮에는 교육시간에는 그 차로 인해서 교육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러한 장기적으로는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김종철위원
거기도 어차피 기사분이 따로 있죠? 교육용에 대한 그 차량.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기사가 2명 있는데요, 주로 강사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직행버스를 타고 왔을 때 터미널에서 교육원까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시다면서요. 두 분이니까 어떠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더 준다든가 해가지고 한 분이 어차피 중형버스를 담당하는 기사분일 테니까 이러한 출퇴근 등등의 이런 걸 쓴다고 보면 매년 1억원 발생하는 것과 한번에 1억원 들어가서 연간 4～5천만원 정도의 비용만 발생한다고 보면 그리고 기존에 35인승의 차를 대체해 가지고 이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하나의 예산절감 내지는 효율성이 여러분들도 편하고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해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나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차가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어느 정도…….
김종철위원
그 차 언제 샀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2005년도에 사가지고…….
김종철위원
2005년도면 6년째네요. 6년째면 그 내구연한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한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산 문제나 직원들의 어떤 통근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 등등을 감안했을 적에 장기적으로 향후 2～3년이면 이익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사업적으로 봤을 적에. 물론 전라북도에 이런 차 가진 분들의 부가가치를 위해서는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익이 어느 정도의 이익이니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9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대외소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3.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4. 대외소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6.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