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0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이환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삼 개발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 청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대표적인 미래형 녹색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과 차별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광허브로서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억6,530만6천원으로 6억6,530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6,471만5천원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9만1천원입니다. 5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3억6,979만1천원으로 69억8,766만2천원을 집행하고 3억8,212만9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억6,471만5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49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666만4천원과 국고보조금 6억3,555만5천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9억8,766만2천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부는 SGFEZ 조직경쟁 역량강화 사업예산 46억8,834만8천원 중 46억1,502만3천원을 집행하고 7,331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부는 신산업 핵심기지 건설 및 관광레저 허브기지화 사업예산 2억7,592만3천원 중 2억7,549만5천원을 집행하고 42만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쪽 개발지원부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예산 3억916만8천원 중 3억201만6천원을 집행하고 715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투자기획부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정 예산 14억3,536만4천원 중 12억4,424만7천원을 집행하고 1억9,111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산업유치부는 투자유치의 활성화 예산 2억8,229만2천원 중 1억8,299만1천원을 집행하고 9,930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9쪽 관광산업부는 신산업 혁신기지 건설 및 환황해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예산 3억7,870만6천원 중 3억6,789만원을 집행하고 1,081만6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유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8,212만9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 11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산 이용, 전용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이관으로써 8건에 2억3,998만1천을 도시개발부에서 관광산업부로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 행위, 채권결산 현황, 채무결산 현황, 기금결산 현황은 저희 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겠습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개요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에 대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쭉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건 2건 관련해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일단 해 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 중에서, 아까 개요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계획변경에 의한 부분하고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변경에 의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투자설명회 또 박람회 참가 이런 계획 등을 했었는데 그런 계획 등이 중앙부처의 지식경제부나 외교통상부나 KOTRA 기관과 같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중앙부처 부담분이 많았습니다. 많았다는 것은 저희 예산을 최대한 아끼려고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 지출을 줄이고 중앙부처에 어떻게 보면 편승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집행잔액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KOTRA랄지 그런 기관에 민간위탁을 시켜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받는 형식을 밟아왔는데, 종전에 그런 기관에 해보니까 그 예산 집행하는 것이 다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사전부터 집행 위탁할 때 사전당부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줬지만 하나하나의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같이 상의하고 타협해서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는 줄인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계획되어있는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 행사가 내실있는 행사가 아니고 그냥 일과성 지나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그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탓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어떤 모든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해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기금조성을 KOTRA에 기금을 넣고 사업이 있을 때 선 사업을 하고 후 지출하는 형태인 건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런 부분도 있는 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웠던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부분은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일단 위탁금을 주고 그 행사나 계획했던 이벤트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집행 했던 것은 민간위탁금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적절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지출케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보면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분이 투자기획부하고 산업유치부에 대한 해외무역투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해외무역투자와 관련해서 거의 사업이 미진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만금해외유치 분야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본 위원 들었을 때도 제일 중점적으로 기업유치나 해외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결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제대로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됐다라든지 행사가 취소됐다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해외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는 오히려 불용액이 거의 다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들에 있어서 가시화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결산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결실이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2009년도 결산이긴 하지만 2010년도 추경에 있어서도 검토되겠지만 그 부분 관련해서 면밀하게 어떤 사업 계획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라북도가 제일 중점사항으로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점사업으로 뒀으면 자체적인 사업들을 오히려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2010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하실 때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말입니다. 73억6,900만원 세출예산이고 집행잔액 3억8,200만원이에요. 이게 중앙정부 6개 부처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정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일이 잘 되었다는 것 있고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행정지원부에서 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내용은, 물론 중앙정부하고 저희가 같이 협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예산서에 나온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나라에 6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간에 서로 교류하면서 정보교환이랄지 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 교류하는 프로그램인데, 작년에 저희 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러한 행사 교류회를 가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청에 대한 순서가, 돌아가면서 교류협의회를 주최하는데 작년에 저희 순서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청을 개청한 순서대로 하자라는 것이 청장 회의 때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순서가 순연이 되어서 금년 2010년도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죠, 전국적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제일 늦게 생겼나요, 여기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3개 청이 개청됐고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 앞서간다고 봐요, 부진하다고 봐요? 6군데에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저희 개발사업부분은 다른 어느 곳보다 앞서가고 있고요. 투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3개의 청이 다 비슷한 여건인데 저희가 개발여건, 즉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환경에 감안해 보면 뒤지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 새만금이 완료된다고 봐야죠, 개발이?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을, 한 5% 정도인데 3억8,200만원 남겨놓으면서 뭐가 잘 돌아가니까 남아가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요. 지금 이것 더 써서 뭔가 발전을 빨리 시켜줘야 하는데 할 일이 없어서 놓아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예산이 73억6,900만원이면 별것도 아닌데, 새만금·군산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것 제일 늦게 시작해서 앞으로 발전이 빨리되어서 타 경제자유구역보다 앞서가려면 예산 이것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못 쓰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계획세우려면. 이것은 노력부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지역이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보다도 더욱더 발전되어서 세계화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택성 위원님.

개발지원부에서 민원편의시설 고객만족서비스 부분에 나온 것 보면 민원편의시책추진하고 환경친화적 SGFEZ 실현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나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민원편의시책에서 집행잔액 64만9천원 그 내용 말씀이신가요?

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장국가산단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 방치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그 치우는 데 들어간 예산 비용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적게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게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객만족서비스 예산부분에서 새만금의 방만한 쓰레기나 관리부분의 예산이라는 얘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들 여론이나 새만금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고객만족서비스 부분에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관광산업부하고 투자기획부하고 예산 편차가 지금 많은데 투자기획부에서는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실효성 문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관광사업부 개발에서는 오히려 국내관광개발이나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편차가 심하지 않냐,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관광사업부로 치중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요구드립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유인물에 인쇄가 잘못된 건지, 개요설명서 15쪽에 보면 투자환경설명회 개최가 있고, 중간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투자환경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투자환경박람회예요, 투자유치박람회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서 하는 것은요, 투자환경박람회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지 않고 박람회가 계획이 되어있는 그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형식이고요. 투자환경설명회는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설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투자환경설명회라고 했는데 밑에 투자환경박람회라고 했는데 이게 투자유치박람회를 잘못 표기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그게 맞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환경박람회라고 잘못됐는데 유치박람회가 맞는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것이 59만1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과징금은 뭐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토지이용거래 관련해 가지고 토지이용 신고된 내용과 실이용 상태가 아니면 저희가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징수가 안 되어서, 그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징수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59만1천원을…….

어디 토지를?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김희영씨, 김옥수씨 불법사례를 저희가 적발해서 최초에 2009년 12월 29일날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촉구를 그 이후에 두 차례하고 있고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금 이것은 다시 수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결손처리 하는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결손처분 하기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세금조회, 그 사람 재산유무 현황 이런 것 조사해 가지고 몇 차례 촉구를 하고, 촉구해서도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토지사용료를 받는 거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사용료가 아니고요. 불법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시정시키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수납액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 과징금이면…….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지만 지급결정을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미수납으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서로 인간인지라 미우면 더 과징금을 먹이고 할 거 아녀?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이런 건 우리 하나의 시민이, 그래도 과징금 먹일 때도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나 많이 먹이지 말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전에 지지난 주에 제가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을 해서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아니라 상황보고를 받은 적 있었는데요. 얼핏 느끼기에도 그렇고 자세히 들여다 봐도 우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외부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알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투자유치에 대한 기획마인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공석이시고 언제 청장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세입·세출과 관련은 없지만. 그리고 엊그제 6개 경제자유구역청 중에 3군데 업무평가 했었죠, 평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죠? 전라북도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도 머지않아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다 아시다시피 MOU체결해서 성장확률도 낮은 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잠깐 저희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개청한지 2년 지났는데 저희 입장에서 2년 동안은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선 개발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투자유치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여건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새만금 본래 내부개발지역에는 산업지구인 군산쪽하고 부안쪽 관광지구가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바다의 수면이 벙벙한 상태에서는 투자유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착공해서 어느 정도 땅을 만드는 작업을 가시화시키면서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양쪽지구가 개발업무는 그래도 순탄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또 내년부터는 저희 경자청의 역량을 투자유치 쪽에 더 진력시켜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청을 시작해놓고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것이 미진해가지고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부심하면서 노력하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가 100% 수용하고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어요?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투자유치 관련된 업무에서 민간위탁금 2건 1억2천만원 집행잔액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통한 생각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빨리 판단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도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받아져야 할 것 같고요. 향후에 2009년도와 다르게 2010년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유치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동규 위원님.

여기 예산서를 보면 투자기획부 있죠, 산업유치부하고? 거기는 활동을 많이 합니까?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이라든가 해외마케팅 지원 나왔는데 투자기획부 예산 지출액이 12억4,400만원이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집행잔액이 1억9,100만원이나 남았어요. 해외투자여건 마련이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이라든가 해외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하다보니까 완전히 100% 다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예요, 활동을 안 한 거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아까 그 내용이 부별로 했을 때 그렇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금이나…….

외국인 투자여건 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이나 2010년 예산이 문제네. 그리고 산업유치부는 1억8,200만원 쓰고 9,900만원이 남았어요, 2억8,200만원에서. 이것이 활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투자유치활성화하고 핵심산업투자유치를 하게끔 잘 조성하려면 2억8,200만원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전략이 참, 돈 아껴 쓰니까 좋긴 좋습니다. 활동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내 모르겠어요. 이 새만금·군산경제구역청이 앞으로 비전이 있어가지고 발전이 충분히 되려면 예산 팍팍 써버리고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외국을 다니든 국내에서 다니든 뭔가 하나 빛이 나게끔 해 주셔야지, “아이고 돈 아까워서 못 써.” 해서 내돈 쓰려고 말고 예산 있는 것 쓰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9회계연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성 위원님으로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6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된 김광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사업과 환경 및 녹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8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산림녹지과장에 취임하신 최석범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235억3,084만8천원 중 수납액은 3,235억1,512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572만3천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을 보면 대기환경법 등 위반과태료 2,600만원, 오수분뇨법 및 위반과태료 4,500만원, 소송비용청구권 8,62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65억3,752만6천원 중 지출액은 3,661억6,674만4천원이고 이월액은 1억7,146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931만6천원입니다.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11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9억3,811만1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0억8,545만6천원에서 수납이 40억6,973만3천원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1,572만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징수결정액은 20억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3,045억728만1천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6억2,897만5천원 중 지출액이36억663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233만9천원입니다. 물건비는 49억6,884만3천원 중 지출액이48억272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8,141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465만5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433억1,205만3천원 중 지출액이 432억3,242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7,962만8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146억1,768만6천원 중 지출액이 3,145억1,501만4천원이고 이월액은 9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67만2천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96만9천원 중 지출액이 994만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9,931만6천원 중에서 계획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것은 760만원이고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것이 1천만원, 예산절감액이 8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3,381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985만2천원입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있는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은 저희 국의 소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지출은 9천만원으로 산림박물관 대형주차장 확대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전라북도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8,146만6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운용기금은 환경보존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1억5,594만5천원이었으나 2009년도 증감액은 2,883만7천원이 증가했고, 따라서 2009년 말 현재액은 21억8,478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고영규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요. 한 건의 산림박물관 대형주차장 확대 조성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9천만원이 이월됐는데요.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서로 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도 토지주와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소송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시지가로는 도저히 보상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은 없는 것으로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처음부터, 물론 이런 문제를 예견했더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사전에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좀 관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번 하셔서라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요. 지하수관계 계획수립 용역비가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월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은, 물론 저번에 아마 이월이 됐으니까 다시 사고이월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이월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역단계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이것은 앞의 건과 달리 지출원인행위를 작년에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요. 금년 5월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전부 집행완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써서 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 중에 기후변화연구용역비가 5,306만8천원 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오는데요. 아마 올 여름을 지낸 분들은 전부 통감했던게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지만 올해처럼 그것을 피부로 체감한 적은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한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라북도와 타 도와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재난이 예측이 되는데, 엊그제 수해지역 방문했을 때도 집이 거의 물에 잠겼는데 분명히 하천 옆이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느냐고 여쭤보니까 예전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왔어도 이런 수해는 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국지성호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아니면 내년 이전인 올겨울에 당장 어떤 기후변화가 닥칠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남았다는 것을 저는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 중에서 약 20%정도인 3,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원가심사를 예산과 거치고, 거기에서 약 3%정도 감이 됐고, 그 다음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면서 통상 10% 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13%정도 깠더라고요,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15%정도 그렇게 돼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위에서 세워준 만큼 더 많이 계약과 그런 관련 기술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충실하게 더 했었어야 된다는 부분 저희가 인정하고요. 이게 1차 용역이었는데 분야별로 해야 되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농작물, 그다음 재해, 수방 이런 관계 모든 부분에 걸쳐서 후속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 지휘부와 상의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문면호 위원님.

김택성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림사업에 대한 묘목 공급은 어떻게 해가지고 조림사업을 하는가요? 민간인들이 묘목재배를 통한 부분으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제가 그 현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급계약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분들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셔가지고 앞으로 묘목생산에서 후계양성 이런 문제가 정책적 문제인 것으로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일부 재배해서 팔고 있는 거하고 무법재배업자들하고 도급계약해서 미리 사전에 생각해가지고 공급하고, 이 두 가지 루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묘목단가가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비싼 걸로, 조림사업 예산이 많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내에는 씨앗을 이용한 묘목, 화훼단지 조성처럼 그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 산림조합 같은 데 위탁경영해서 묘목을 재배하는 데가 있나요, 도내에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 한 번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게 씨앗을 이용해서 직접 하고 있는 것?

예.

지금 없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저도 도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의 효율성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도내에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는 지금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새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찰활동을 해서 나무들, 수목들에 병해충이 있는지를 보고 발생을 하게 되면 방제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이기 때문에 공중살포 같은 것을 하려고 하 데 그게 일반주민들한테 다른 작물에 대한 피해우려가 있어서 어렵다라는 것까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재선충방제 같은 부분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재선충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숲가꾸기팀을 투입해서 베어내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태우는 것으로 했는데. 어찌보면 지금 제대로 효율적 사업이 아닌 걸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재선충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확산은 되고 있는데 손놓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일거리 창출도 아니면서 효율성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에이즈와 같다, 그래서 일단 발생하면 나무가 거의 대부분 고사한다 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지를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약 8천만원 정도 추가계상도 하고 있고, 지금 재선충이 도내에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작년도에 15그루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9그루. 그러나 이게 일단 발생하면 더 이상 방지대책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실국에서 적극적으로 방제예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지금 도민들이 항상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파헤쳤다 덮었다 그런 부분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런데 하수도나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시행사에 맡겨놓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보면, 예를 들어 그 설계를 내놓고도 아니면 파이프 100mm관을 묻었다가 50mm관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건설용어로 뭐라 하죠? 높이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덮어버리고, 아니면 관의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새로 설계해 가지고 다시 시행을 하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많게는 공사 어려운 구간은 200～300만원 들여서 해 놓고도 덮어버려요. 이런 것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셔가지고 예산이 계획 세워놓고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옥정호에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땅에서 나는 소득은 1로 보면 물에서 나는 소득은 10배 이상의 지역경제나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보호구역으로 꼭 필요한 것은, 환경에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필요이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개발제한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도의 입장은, 거기가 현재 상수원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전제조건들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마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민들 행위제한 문제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상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 이미 어업보상을 해드렸다는 점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어렵고.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큰 차원에서 논의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어업보상이나 추가적인 보상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필요이상으로 묶여져 있다면 해제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해마다 보상이 지원되면서 어느 정도 지원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원책 마련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70억원, 10억원, 1억원 이렇게 주다보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가구당 배정하는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영생활에 필요한 생활시설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지원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관련기관과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한 지원예산액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아시죠?

예.

또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하루 두 차례 가스 공급을 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관련 일하시는 기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한다고 천연가스버스를 했는데 그 지역까지 다시 가려고 하루에 1～2차례 가다보면 가스에 대한 예산부분도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우고 난 뒤에 자동차보급을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버스가 폭발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책방향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주요한 가스의 압력 10%정도 감하니까 많이 넣을 수 없어서 하루에 2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도 해소되고 완화될 수 있도록 교통부서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입니다. 환경보전기금 2009년도에 상당히 증액이된 상태인데요. 당초 설립목적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금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존기금 20억원을 저희가 조성 목표로 해서 2003년까지 조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원금을 손대지 않고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환경관련 민관의 협력사업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우리 환경단체들과 같이 소규모사업들을 했습니다. 주로 청소 그다음에 환경보존과 수질개선을 위한 세미나 이런 부분에 써왔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은, 사업을 너무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하다보니까 300～400만원의 소액사업으로 돼가지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단점과 함께, 공모를 하고 있기는 한데 단위를 좀 키우고 또 최근에, 예를 들면 우리 도의 만경강, 동진강 수질개선 같은 게 굉장히 큰 과제이고 의제이고 또 환경단체 등에서도 그것을 실천운동으로 같이 해보자는 제안들도 많고 그래서,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천만원 정도범위니까 그렇게 규모를 키우고 집중하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전액 이자수입으로만 씁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원금을 쓰면 안 되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 설립목적한 대로 쓰기위해서는 원금 쓰는 것도 감수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원금이 20억원이고 이것을 한 번 쓰게 되면, 이를 테면 잘 보관되고 있다가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원금의 일부도 쓸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20억원 정도의 원금을 환경분야에 계속해서 두고…….

사업 자체가 이자율에 좌우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좀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환경분야의 민간협력사업은 본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가지고도 부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사실은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습니다. 원금도 써 보자는 논의가 있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아직은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관한 좋은 질의들 또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질의나 제안은 안 하겠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조직개편에 대한 명칭변경이 어떻게 됐죠?

국의 이름은 예전과 동일하고요.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개요설명서나 모든 자료에는 변경된 명칭이 되어있는데 이쪽 총괄자료에 보면 전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막 찾으려하다 보니까 이름들이 이쪽자료는 변경된 명칭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변경 후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 보는데 한참 헤맸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변경되어서 보고하거나 자료를 만들 때는 이것을 같이 해서 봐야 되잖아요. 자료 준비하시는데, 특히 변경된 부서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도 보니까 환경보전과가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고, 수질보전과로 되었던 부분 그대로 있고 여기에는 또 물환경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자료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라도 추후에 나오는 자료들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 실무에서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적말씀 옳고요. 총괄자료는 결산을 진행할 때 조직개편 전에 본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최소한 국의 명칭과 병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시고요.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9회계연도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숙 위원님으로부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서 8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수 연구기획실장입니다. 박정재 연구기획관입니다. 서규석 인수공통감염과장입니다. 최규만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병용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채수천 수질조사과장입니다. 정철웅 산업폐기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등 9억760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등 4억2,262만9천원 총 13억3,023만7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59억4,400만5천원 중 58억5,875만5천원을 집행하고 8,5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수료수입 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분석수수료 및 기타잡수입 9억706만8천원을 징수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으로 1억2,002만1천원을 보조받았으며, 기금은 생물테러 감시사업 등으로 3억260만8천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집행내용 및 불용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요소 확인차단을 위한 도민건강증진사업 예산은 13억2,762만7천원 중 12억9,228만5천원을 집행하고 3,534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관리는 11억3,524만원 중 11억157만5천원을 집행하고 3,366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4억8,113만8천원 중 34억6,489만5천원을 집행하고 1,624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쪽에서 7쪽 세출예산 세목별 집행내역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예산전용·이체 등의 내용입니다. 연구원 소관 예산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권·채무·기금결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드릴까요?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하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요. 설명서 5쪽에 보면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철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감염병 진단 특수시설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유해균을 검사할 때 완전하게 밀폐된 장소에서 검사를 함으로써 균이 다른 지역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안전 밀폐실험실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실험실을 공사하기 위해서 2009년에 기금 2억원과 도비 3억원 해서 총 5억원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설계해가지고 공사금액이 4억6,717만7천원으로 결정이 되고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에서 집행잔액이 3,282만3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하지 않고 원래 설계된 대로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는 기금에서 반납을 하고 도비는 도비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어디에다가 시설한 건가요?

연구원 지하 1층에다가 시설을 하였습니다.

연구원 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역거점병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연구원 자체 내에 시설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새로 옮겨진 데에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임실 이전된 청사에다가 신축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차피 현장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야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불용액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1억6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요약본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총괄자료를 보니까 각각 사업에 있어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경상보조 목에 포함한 인건비가 따로 2,900만원이 있고요. 생물안전 밀폐실험실 사업에 인건비 1천만원 그다음에 사업비는 2,2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들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전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 목에 들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는 국비가 보조가 될 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활용하도록 인건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건비는 각 사업별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에 정해져 있는 인건비는 대개 연구원 직원 정규직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뒤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중에서 나와 있는 인건비는 저희 연구원 정규인력 63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을 했는데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약 1,527만6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정규직 인건비가 불용처리가 된 이유는 2008년 말에 2009년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정·현원이 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경에 정기인사에서 현원이 2명 감소되면서 현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일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업별에 필요한 계약직 보수를 사업별 인건비로 지금 다룬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이 수시로, 일단은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단기적인 사업들인가요? 대다수가요.

대개 1년 단위로 국고에서 보조되는 그런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09년도 자료에 보면 전염병 진단 및 질병발생 예측조사에 포함된 전염병표본감시사업 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년 올해는 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지거나 이런 사업인지 아니면 매년 있어야 할 사업인데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운영에 뭔가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대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1년만 진행하는 사업은 많지 않고요. 대개는 몇 년 이상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되는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원래는 사업이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인력이 같이 해가지고 정규직을 뽑을 수 있도록 총정원제에서 확보가 되면 좋은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환경부서 등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주면서 행정안전부하고 그 과정을 처리를 못하니까 당분간은 기간제 예산으로 해서 내려 보내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몇 년 이상 진행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정규직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뽑고 선발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인데 실은 그런 운영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인 총액인건비제의 검토나 이런 것들이 거치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려고 하시는 대로 기간제 인력이 몇 명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면 전염병 표본감시라든지 아니면 생활안전 밀폐실험 검사라든지 수인성감염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년 지속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인건비가 1천만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단시간제 근로자가 아니면 1천만원짜리 인력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원 특징상 어떤 전문성을 가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계속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면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환경연구원에 보면 검사에 필요한 시약이나 아니면 인건비인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이거나 전문성에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환경연구원에 대한 어떤 사업의 주체들이 과연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또 안정적이지 않은 연구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의 사업적인 계획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특히 예민한, 요즘 환경이 대세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집행부에 논의도 하시고 또 의회에도 요청 좀 하셔서 그런 연구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 보니까 쭉 사업별로 1천만원짜리 보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구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고, 이후에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검토하시고 제대로 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 예산이라든지 2천만원 이내의 예산은 말 그대로 단기간 활용하기 위해서 기간제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업무를 저희가 정규직 같이 법적인 그런 검사업무에 직접 투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기간제는 대개는 연구관이나 연구사들이 연구 및 조사·검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업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나 연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이상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정규인력을 확보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철저한 검사업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님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실은 도집행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아마 모르고 계셔서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대안 제시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니까 살맛 나지요? 돈 들어갈 데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 같은 것 완벽하게 다 잘 되었습니까?

시설 중에서 일부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저희가 하자보수를 마무리하려고 촉구하고 거의 다 하자보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시설이 덜 된 것 이런 것 없어요?

시설이 덜 된 것은 아무래도 외부의 실험기기들에 대한 창고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일부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2011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또 협조말씀 드리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걸 왜 남겨놓으면서 시설을 덜 끝냈냐 이말이에요.

연구원 청사이전 시설비 집행잔액은 실은 이번에 연구원을 전체적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은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한 게 아니고 혁신도시추진단에서 5개 기관 사업소 이전팀에서 같이 계약도 하고 준공은 맞춰줬고요. 여기 연구원 청사이전 시설비는 연구원에 필요한 특수가스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특수가스를 배관을 직접 해야만 실험이 용이하게 되는데 본 설계에서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8천만원을 따로 세워서, 2억8천만원에 관련된 특수가스 배관공사만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8천만원 중에서 2억5,044만원은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고 2,951만원은 계약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잔액을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잔액에 대한 다른 검토를 거쳐서 집행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으나 집행잔액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액을 다 사용하는 것이 항상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2,951만원을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용은 못하는고만?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배관공사로 2억8천만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억8천만원 중에서 계약금액에서 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따로 사용하려고 하는 전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자체를 변경해서 그 공사에 투입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설계변경도 마찬가지로 항상 감사에서 지적사항 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시켜준 것을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또 사용하는 것도 실은 위원님들의 예산편성권을 저희가 침해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고민은 했는데 그냥 집행잔액으로 두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2009년도에 잔액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아직도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진한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연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로운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예산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연구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 관할 행정구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임실…….

저희 관할구역은 전라북도 내의 행정구역이 저희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내라고 보면 각 도에 환경연구원이 있고 수질이나 대기, 토양 모든 부분은 여기에서 다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와 검정업무는 저희한테 의뢰하는,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검사기관을 선택해서 의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수료부분에서 예상수익액에서 약간 오버가 되고 13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연구원에 대한 수질이나 민원인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요설명서 4쪽을 보시면 저희가 세입을 정리를 했는데 세입 중에서 저희가 당초 예산액은 수수료수입을 8억1,390만원으로 잡고 국고보조금을 1억2천만원 정도, 기금을 3억260만원 정도를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고보조금하고 기금은 저희가 실제 수납액을 예산액에 맞춰서 다 보조도 받고 기금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수입을 8억1,39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은 이유는 최근에 검정기관 검사기관들이 증가하고 각 시·군에서 상수도검사 등을 직접 시행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는 2008년보다 수수료수입이 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억1,390만원으로 저희가 잡았었는데 이번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9,370만8천원을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에서 증가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많아졌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에는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놓고 세입에서 결손이 생기면 세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은 가라세입을 잡는다거나 그런 것을 지양하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출에서 혼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하여 세입을 조금 적게 잡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조사 및 연구비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환경보전조사요?

6쪽에 나와 있는 부분.

대개 환경보전조사 및 연구에 관련된 것은 환경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도를 비롯한 먹는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원수, 정수, 수도꼭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천이라든지 호소 이런 데에 대한 수질 오염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측정망을 하천별로, 호소별로 그다음에 공단배수별로 해서 27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도내 하천, 호소 등의 수질오염 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분야로 가면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인지 아닌지 긴지 여부에 따라서 폐기물처리가 틀려져야 되기 때문에 기준검사를 하고 있고, 폐수라든지 침출수, 방류수 이런 것들이 배출 허용기준을 지켜가면서 배출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망 중에서 13개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의 정도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기배출오염의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그다음에 먹는물 위주, 토양 그리고 대기 한 4분야나 5분야로 정리해서 저희가 환경보전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수나 폐기물처리장이 별도로 허가 받아서 하는 부분이요.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폐기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어떤 기준을 맞춰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검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또 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검사 성적서를 붙이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기물 기준검사를 저희가 한 성적서를 붙여야만 폐기물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폐수 같은 경우는 폐수 배출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시·군과 도에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에 따른 시료채취가 되면 그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전라북도 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폐수 배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 말고…….

검사기관이요?

민간수집기관.

측정검사 대행기간은 현재 3개 기관이 저희 기관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3군데면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 아닌가요? 인허가 문제가 까다롭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환경부에서 검사기관 지정을 할 때 폐수 배출시설에서 검사해야 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검사기관을 내줬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4개 기관가지고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대기측정망 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억원 정도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세울 때 집행액하고 같은데 여기는 입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대기측정망 교체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 자본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1억500만원을 해당 시·군에 직접 저희가 자본이전을 해줬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청사경영관리에서 청사유지관리비가 지금 신청사라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2억원 이상 많이 들어갈 소지가 되나요?

청사유지관리 2억2,887만8천원은 청사가 이전되기 전에 2009년에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했던 부분입니다. 2010년 예산액은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청사유지관리비를 일부 증액시켜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청사유지관리비면 대개…….

경영관리는 토털해서는 되는데 유지관리비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개 전기세라든지 장비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때 보수라든지 차량 같은 것을 수리한다든지 차량의 유류비라든지 대개 그런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주 위원님으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