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회의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용 식품생명산업과장이 일본 체험관광농원 벤치마킹 및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관계로 참가하였음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소관2009회계연도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농수산식품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09회계연도결산과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로 인한 자리변경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첨단농업과 신현택 과장입니다. 그동안 친환경유통과장 정병우 과장이 많은 고생을 하고 도에 공헌했는데 농림부와 1 대 1 전입·전출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전입해온 친환경유통과 성신상 과장입니다. 남원 출신으로써 약 20여년 동안 농림부에서 여러 요직을 함으로써 우리 농정에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과 노영운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김광철 과장입니다. 농식품사관학교 허명기 교장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 우병남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심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식품국 직원 모두는 전북농정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항상 최선을 대하여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사항과 당면한 쌀 관련 대책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서 6쪽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6.3%인 300억6,681만원이 증가한 5,074억8,121만원으로 도 전체의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9.2% 인 497억441만원이 증액편성된 5,912억7,979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부서별 내역입니다. 첨단농업과는 당초예산 대비 117억2,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신활력 지원사업 22억원, 광역클러스터사업 15억원, 에너지 자립녹색마을 조성사업 6억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9억7,120만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15억8,400만원 등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생명산업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5억9,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사업 6억원, 헬스케어 소재 글로벌제품화기업 지원사업 2억원, 발효식품소재 완제품화 일괄지원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12억5천만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유통과입니다. 203억1,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사업에 56억6,042만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20억1,66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4억1,586만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및 올해 산 수확기 벼 매입지원에 13억1,300만원 등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축산과입니다. 22억8,3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3억1,200만원, 축산농가 소득지원사업 1억8,942만원,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24억3천만원 등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양수산과입니다. 47억5,9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4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32억8,400만원, 해파리 제거사업 2억5천만원 등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3쪽까지 사업소입니다. 농식품사관학교는 1억1,8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37억3,5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물고기시험장은 2억1,1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군산수산사무소인 수산질병센터는 4,7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부안수산사무소인 어업기술센터는 3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24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처리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희 12쪽입니다. 저희 개요설명서 12쪽을 참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2쪽 8번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첨단농업과 소관의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를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위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설계가 지연되어가지고 이월을 시켰고요. 이월액은 1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생명산업과 소관은 작년에 예타가 KDI에서 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7월달 정도 종료가 되는데 거의 10월 가까이에서 종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4억7,700만원을 작년사업을 올해로 이월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유통과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상기관 확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12억3,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올해는 현재 이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난해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금년에 실행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2009년도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간 좀 남으면…….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그냥 여기 설명한대로 설명해 주면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죠. 왜 사고이월이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설계용역이 지연이, 설계용역이 왜 지연된 거예요? 설계용역이 지연되어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설계용역이 왜 지연이 되냐고? 이것 용역 같은 것 1억500만원 정도 줬으면 그 해에 했어야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첨단실용농업교육센터를 소위 네덜란드 PTC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수준의 유리온실용 교육시설을 짓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이왕 짓는 것 네덜란드보다 좋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짓자 해가지고 솔직히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이며 그런 여러 가지…….
용화
김용화위원
설계용역을 처음에 위탁할 적에 그런 생각 없이 했다가 사고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을 것인가 정책적인 결정하는데 지연됐습니다. 전문가 등 간담회를 통해서…….
용화
김용화위원
처음에 설계용역을 우려할 적에 그런 상황을 참작해서 했어야 금년도에 만료가 됐지, 그렇지 않고 네덜란드 유리온실 이런 것 하는 건 하나의 변명이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설계용역을 2009년도에 만료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010년도에 그냥 이월해서 진행한다면 설계용역이 끝났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3월 31일날 끝났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설계용역에 의해서 실용농업교육센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업무의 추진의 지연성 같은 것이 공무원들 담당자의 방심이랄까 이런 것이 지적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설계용역비가 1억원 뿐이 안 되지만 사고이월로 해서 작년에 농수산식품국의 써야 할 예산을 다른 데 긴급한 데는 못 썼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때문에 2억3,700만원에 대한 이런 건 인정이 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11월까지 하기로 한 건데 날짜가 너무 긴박해서 못 해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원래 예타는 KDI에서 받는데 대부분의 예타가 거의 6～7월이면 끝납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복잡한 사업이라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결과가 거의 11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7월달에 나와야 될 예타 결과가 11월 정도로 지연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어요. 여하튼 이런 거가 그럴 수 있도록 되지 않게끔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게, 국장님 능력이 인정 받고 충분히 잘 하시잖아요. 농산유통과 이것 12억3천만원 전부 국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국비가 50%이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 변경은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 변경 이렇게 제시가 나와서 변경된 거예요? 이것도 12억3천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순도비라든지 국비가 영달이 안 됐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예,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은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사고나서 사고이월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전 대상기관을 선정을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한테도 지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과 연구소로 변경해서 추진하느라고 사업대상자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이점도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서 변경에 의해서 이월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금 운용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그 해에 못 쓰고 이월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2천만원도 아니고 12억원이나 되고 그러는데,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죠. 명시이월 같은 것 농업사관학교 건립 같은 것은 실제 용역체결이 늦어가지고 금년도로 넘겼다는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아무래도 본공사를 못 하니까 본공사는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서둘러서 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충분히 그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다음해 사업도 진행하고 어차피 결산 2009년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하면서 부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집행잔액 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1억4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도내에 분석기관이 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렇게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평하게 1/n로 나눠서 주려로 했는데 그러면 잘하는 데하고 잘못하는 데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4천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편성 전에 그런 계획이 없이 편성을 했단 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그러면 인증사업들은 농가들 그런 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이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인증기관들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분들이 대개하나 기관 만들어가지고 분석하려면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계분석에 따른 기계류나 장비류, 주로 장비류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남으로 많이 갔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또 농가들이 분석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은 있겠네요? 예산지원 장비 같은 게 더 필요한데, 그래서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의 도움이 안 돼는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증해주는 데는 큰 차질이 없고요. 장비를 추가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뚜렷한 계획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창업 후계농업경영교육에도 보면 4,62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먼저 10쪽입니다. 10쪽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당초 저희들이 교육희망을 38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중 84명이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 포기의 이유가 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내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원거리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영농을 포기한다거나 대개 그렇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교육 포기의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해서 교육내용이라든지 정말 창업후계농들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84명에 대해서 하여튼 올해도 한번 봐가지고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왜 포기했는가 개인별로 분석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원인이 있을 때 그 원인들을 해소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에서 보면 학생들이 자진입사 및 퇴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가지고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정말 면밀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과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충분한 예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전체 한번에 다 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산서 사업설명서 부분 처음 부분에서요, 한 과별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문제나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 없으시면 바로 첨단농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165쪽 그리고 사업별설명서는 27쪽 전까지, 그 후에 첨단농업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없습니까?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산경위에 와가지고 전에 어느 정도 했지만 생소하고 궁금한 것 같이 물어봐면서 갑시다. 추경이니까 거의 절대적인 필요 본예산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농업계통은 많이 좀 해줘야 되는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일이 다 못 하는데, 업무보고에 의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 건립이 언제부터 계획이에요? 몇 년부터 시작됐나요? 사업기간이 2009년도 1월이네.
영수
장영수위원장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쪽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같이.
용화
김용화위원
36쪽.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월부터 시작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 어디다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김제 백구에 있는 기존 농업인력개발원을 농식품사관학교 자리 그 부지에다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인력개발원, 그러면 전군도로 저기 가는데 농민교육하고 했던 그 자리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김제 백구 전군간 도로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지에다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실용농업센터는 유리온실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약 8개의 여러 가지 품목을 해가지고 실습작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 보면 실용농업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만 되어있으니까 무엇무엇 하는가 몰라서. 국비도 많이 들고 도비도 많이 드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사실 도 광특입니다. 그러니까…….
용화
김용화위원
여기는 국비, 앞에는 광특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비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말에 완공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착공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하면 내년도 봄이나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왕이면 이게 60억원이나, 빨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늦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네덜란드 수준 이상을 능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시설을 잘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금년 완공은 못 한다는 얘기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불가능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작년부터 용역도 늦고 못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설계가 지연되어 가지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이것도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3,589㎡면 얼마야, 한 1천평되나? 1천여평?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150평 정도.
용화
김용화위원
주로 온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유리온실이 대개 다른 교육기관은 한 동이거든요. 한 동이라 룸이 하나인데, 저희들은 룸을 전부 9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칸막이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칸막이마다 방 하나마다, 그러니까 9개의 방이 있는데 9개 방을 온도를 각기 달리하고 습도도 달리하고 해가지고 9개의 작물을 동시에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앞으로 사업이나 내용을 물어보느라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담회에서 쌀 대책문제나 추경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예산에 대해서 없으시면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고창의 농어촌뉴타운 조성하고 있죠?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전국적으로 5개인데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 도가 2개인데요, 차질없이 저희들 진도가 빠른 편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입주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직 저희들이 분양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동안에 진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파악을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만 공부해 오고 진행상황은 저희 국 사업이 230개 되다 보니까 사업을 파악을 못 했는데 이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71쪽까지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지금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북대에다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왜 또 추가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부분만, 본예산 때 긴축재정을 짜다 보니까 상반기 부분만 하고 하반기 부분은 이번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재원 때문에 그렇게 예산과와 협의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4개 분야 100명이거든요. 집중에서 전문성까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년 동안 하다보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1년 과정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년 과정이니까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현재 100명이 다 참여하고 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가요, 사실이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00명인데 현재 재적 학생수가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는데 잔여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추가로 모집한다는 전북대의 계획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그러면 1년 과정이고 8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이 5개 반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운영현안 있죠?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자료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이 농가가 늘어날 걸 예상해가지고 추경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이게 원래 국비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하고 시·군이 합쳐서 작년까지는 시·군 5%, 도 5% 해서 10%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10% 지원률을 25%로 늘려가지고, 즉 15%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설명이 다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총 가입된 농가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현재 과수분야가 940호로써 전년 대비 127%, 벼하고 고구마가 1,949호로써 전년 대비 146%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품목별로 보험 가입하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감자는 9월달에 하고 매실은 11월달에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제가 보더라도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상해보험료인데요. 위원님! 이건 농작물…….
은미
오은미위원
재해보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재해보험이고 농가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다치면…….
은미
오은미위원
상해보험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도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이 없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를 한번, 도비도 지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말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 재해보험의 품목이 정해져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가에서 정합니다. 지금 과수, 벼, 고구마, 감자, 매실. 저희들이 품목 구분하지 말고 전품목으로 확대를 해달라고 계속 수차례 건의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농림부도 그러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재해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고 병해충이라든지 태풍 피해라든지 비 피해라든지 속수무책 농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보면. 그런데 지금도 자조하시는 것은 그냥 사람 안 죽고 안 다치고 한 것을 다행이다라고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농작물 피해나고 한 것 어쩌겠냐, 사람이라도 멀쩡한 게 다행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이런 제도적 보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더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대정부 건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생명산업과 소관까지,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경지정리사업 자체가 많이 줄어있는데 올 가을 착수분은 얼마 정도인지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면적이 적다. 희망하는 농가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늘릴 계획은 없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가을착수가 도 광특입니다. 도 광특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가을착수 12개 지구에 저희들이 약 1,067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 광특이라 지원에 한계가 있는데 국비 같으면 저희들이 농림부 가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데 도 광특은 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써야 됩니다. 저희 국에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도내에 경작로 확포장이 몇%가 되어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경작로 확포장은 계획 대비 56%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있고, 그런데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에는 경작로 포장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의 건이 있는데요, 설명서 43쪽. 지금 14개 군에 43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8개 시·군에 지원이 10명 하면 사무장이 다 지원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다 지원이 됩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33명만 하고 10명은 이렇게 늦게 지원이 된 사항이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단에 보면 당초 33명이었는데 농림부에서 2월 26일날 전국적으로 증액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은 다 사무장이 채용이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농촌체험마을이 50여개가 있는데요, 전부 잘 하는 건 아닙니다. 그중에서 실패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잘 하는 데만 해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체험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청보리녹색산업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몇 쪽?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67쪽이요. 국장님께서도 보면 예전에 청보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여러 가지 과잉이유로 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예산이 여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좀 복잡한데 과목변경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당초 17억원에서 22억원으로 5억원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준 것은 아니고.
은미
오은미위원
준 게 아니고 는 건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과목변경을 왔다갔다 좀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과목변경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짜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고창군을 중심으로 해서 정읍, 김제, 부안 농가들이 여러 연합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토론을 하면서 사업을 좀더 잘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과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참예우사업단의 사업비가 줄었네요? 28억원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도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과목변경이 예산과목을 변경했는데 당초 14억원에서 24억원으로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 줄인 부분만 나오거든요. 또 찾아보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28억원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예산서에. 167쪽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까 청보리녹색사업 바로 밑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67쪽입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예, 167쪽.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67쪽에 2억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거기 민간경상보조는 늘었고 이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참예우 7억2천만원을 줄였고, 등등 이렇게 해서 과목변경을 한 결과 당초 14억3,200만원에서 24억3,200만원으로 총액은 늘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28억원이 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억8천만원인데요.
균호
오균호위원
2억8천만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참예우사업단이 2억8천만원이 줄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2억8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여기를 감액해서 그쪽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아, 과목을 바꾼 거예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밑에 목 변경. 바로 밑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7억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 7억2천만원으로 변경하고요.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게 왔다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증액시켰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첨단농업과는 상세하게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식품생명산업 소관 예산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5쪽 그리고 예산서 17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설명서 52쪽 발효미생물 종가프로젝트 이게 뭐예요, 용역이? 52쪽 설명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발효산업의 메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 발효미생물을 국가에서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국책사업으로 만들고자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발효식품에 대한 전라북도만의 독특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효식품엑스포에 연계되어서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조금 다른데요.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걸리를 먹을 때 균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균이 우리가 코지라고 거의 일본에서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요쿠르트 거기에 다 발효미생물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업체들이 연구할 기업이 없으니까요.
용화
김용화위원
연구기관이 어디 내정된 데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용역비 1억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왔어요? 본예산 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업구상을 올 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발효식품 종가, ‘종가’는 하나의 우리가 개발한 명칭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가 만든 작명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 대상은 어디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입안이 되면 KDI에 예비타당성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발효식품엑스포 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식품엑스포 10억원을 주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8억원 되었다가 2억원을 추경에 올리는 건 본예산에서 2억원 삭감되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본예산에 긴축재정 때문에 10억원인데 2억원은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 엑스포에 얼마 줬었어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2009년도에는 사스로 안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도 안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책정은 됐었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때 못 쓴 예산은 사고이월을 좀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산설명을 정확히 해드리면 그때 사스로 인해서 못 했던 예산이 사고이월되어서 이번에…….
용화
김용화위원
그때 10억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절감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장
본예산에 2억원 깎았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엑스포 10억원은 꼭 줘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전국에서 유일한 발효식품엑스포이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도 많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나는 본예산에서 2억원 삭감했다 추경에 또 다시 올린 건가 싶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삭감은 아닙니다. 그렇게 협의하기로 미리부터 긴축재정 때문에요, 2억원을…….
용화
김용화위원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자금이 이번에 1억원인데 사업대상이 11개이면 대상이 어디에요? 가공업체면 RPC나 이런 도정공장입니까? 아니면 쌀을 제품으로 하는 무슨…….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인데요, 11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우리 전라북도 쌀을 많이 원료로 사용해서 가공하는 가공기업, RPC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누룽지 만드는 회사…….
용화
김용화위원
RPC가 아니고 쌀을 원료로 해서 쌀 제품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과자라든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누룽지, 한과 그런 것 만듭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이게 운영비예요? 시설비는 아니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설 현대화.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11개소에 고루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봐서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평가해서 1/n로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전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신청액을 갖다가 조사해서 사정을 할 겁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업체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11개 대상을 전부 고루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선별을 받아봐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규모도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계획입니다.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쌀 긴급대책사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마련되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쌀 소비 긴급대책이라는데 문제예산 못 하겠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 나눠드렸는데요. 2010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거기 4쪽에 보면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전부 26억7,1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이건 저희들 현재 어렵습니다. 이건 도와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여기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천일염이 과거에는 광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달랐는데 농식품부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일염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창 쪽에서 특히 열심히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그 결과가 3월 17일날 영달이 되어가지고 산지종합처리장, 지금 가보면 거의 일제시대 때 지은 거라서, 저도 가봤는데 소비자들이 보면 소금 안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집하장이라든가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특히 고창군에서, 부안하고 고창이 큰 염전이 2개 있는데요. 특히 고창군이 아주 열정적으로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바닥재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바닥재 개선도 있고 거기 종합처리장,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또 종합처리장. 이걸 농협에서 그렇게 하는 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은 고창군 해리농협에서 하고요. 염전 바닥재는 운영하시는 분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목욕탕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주로 종합처리를 어떤 식으로, 천일염을 갖다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천일염을 갖다가 저장도 하고 선별도 하고 분쇄도 하고. 그러니까 천일염을 마대자루로 팔면 굉장히 싸게 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1차, 2차 가공을 해서 예를 들어 복분자천일염이라든가 그런 가공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포장을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가공을 어떻게 달리…….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분쇄도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저쪽 고창의 어디 가봤는데 죽염 만드는 그 정도 시설은 안 되고요, 단지 저장해가지고 선별해서 분쇄해가지고 그것은 1차가공이고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열을 가한다거나 해가지고 물리적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서 2차 가공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2차 가공은 안 되고 1차 가공까지는 물리적 성분을 변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장시설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73쪽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후진국일수록 엥겔지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못사는 지역일수록 축제는 참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도 지역 형평과는 상관없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제, ‘국제’자만 들어가면 어쨌든 한 10억원 이상은 항상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에서 편성되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축제가 아니라 산업박람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박람회라 하더라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가 팔아야 농민들도 거기다 원료를 납품하거든요. 이업체가 잘 되어야 우리가 원료를 많이 사용해서 농민들도 많이 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 이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기능성 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지금 이게 업체가 정해져…….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순창군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순창인데 이게 위탁을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지원센터가 완공되고 나서 운영은 어떻게 할지 그 여부는 순창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탁을 준다 어쩐다 해서 지난번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검토 없이 대기업에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센터 지어놓고 결국 이런 대기업에다, 민간기업에다 위탁을 해서 하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센터를 사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로…….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거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결국은 근본목적은 어떻게 하면 순창의 장류산업을 육성하느냐 거기에 타당…….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육성 자체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게 결국 농업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그런 게 잘 명확하게 지금 뭔가 선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 도비도 투자되는 만큼 순창군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막대한 국비나 도비가 들여져서 결국 기업에게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식으로 가게 될 경우가 이 사업인 것 같거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건 검토예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예산이 아니고 정책을 잘…….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 우려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지역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 순창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이런 식으로 국비, 도비 세금 다 해가지고 기업들에 위탁을 해가지고는 기업은 정말 자기 돈 안 내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결국 모든 지자체나 그냥 먼저 국비든 도비든 내가 먼저 가져가다 사업은 그 사후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자체에서 도덕적으로도 너무 해이하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는데 그 중의 하나 사업이 이거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 아까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물론 잉여 쌀을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쌀 가공업체가 전북지역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102개가 있습니다. 저희 국산 쌀을 사용하는 데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국산 쌀을 사용하는 데요? 아니면……. 지금 국산 쌀을 사용하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국산 쌀을 사용하는 데가 102개 정도. 곡류 가공, 과자, 떡 그런 것 만드는 회사.
은미
오은미위원
떡도 포함이 되고 과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국산 쌀을 안 쓰면 사용 지원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니, 왜냐면 이것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게 원료 구매할 때 구매계약서라든가, 구매계약서 가지고 저희들이 납품한 데다 다 전부 전화해서 간다거나 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저희들을 속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을 원료로 한다면 트럭으로 수입콩들이 막 들어가고 겉으로 보여 질 때, 아니면 행정에다 보여질 때는 국산콩으로 한다지만 이런 것 주민들이 잘 알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가공업체 현황하고요, 시설규모 같은 것 있죠. 대부분 보면 가공업체들이 많이 영세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지고 있는 자료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 있는데 그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업체에다 시설 지원한다는 것도 저는 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쌀 우리 재고 많이 쌓여있거든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건 문제예산……. 제발 쌀 대책사업비만큼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가공지원하는 것도 많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소비부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일단 문제로 넘어가고요. 일단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유통과 소관으로…….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 77쪽 그리고 예산서 81쪽이요. 거기 보면 2010년산 수확기 벼 매입 8억7천만원, 또 신규양곡창고 시설보강 1억2,500만원 섰는데요. 정부에서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에서 금년산 쌀을 모두 매입하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풍년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풍년 드니까 농민들은 오히려 한숨을 쉰단 말이에요, 작년 것보다 쌀값이 엄청나게 내려버리니까. 그리고 쌀 소비는 적어지고 또 대북지원은 지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고통이 심한데 이 정도 수확기 벼 매입 지원 8억7천만원이라든가 창고시설 보강 1억5,500만원 정도면 수급안정대책에 만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곡시설창고 같은 것 보수 정도인지?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보강이 보수 정도인지 아니면 확장이나 증축인지? 창고보관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간단하게, 답변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평소에도 야적을 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426만톤 초과분에 대해서 전부 사들입니다. 그리고 2009년산 정부 양곡 재고가 현재 많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야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적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옛날창고는 구조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게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지게차가 못 들어가서 양곡 보관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 50동 고치면 저희들이 추가로 벼로 3만톤 정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2만톤 정도 물량 보관창고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 현실적으로 15만톤 야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5만톤 정도가 야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야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야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창고를 개선하는 것이고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창고를 개선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증축이나 확장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증축이나 확장은 거의 없고요. 요즘은 인력으로 못 쌓거든요. 그리고 톤백, 거의 1천kg짜리 톤백으로 산물수매를 하기 때문에 지게차 없으면 창고에 일단 적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게차가 들어가도록 입구를 넓히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무쪼록 매입 지원하고 양곡시설 보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양곡창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번에 양곡창고 시설 보강은 현재 양곡보관 안 되어있는 창고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되어 있는 것은 지게차가 들어가니까요, 우선 지게차가 들어가게 안 되어있는 것.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양곡창고를 인허가가 안 난 것도 이번에 해주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크게 두 가지가 …….
용화
김용화위원
창고가 되어있다고 보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인허가가 나야 되는 것은 정부양곡 창고이고요. 문제가 정부양곡 창고가 아니고 이건 농협들, 농협이 자기들 자체 벼를 보관하는데 지금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 수매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에, 이건 인허가가 필요없습니다. 정부양곡 창고는…….
용화
김용화위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아니고 일반 농협이나 RPC나 이런 데에서 정부양곡 보관이 아닌 자체수매 보관할 수 있는 창고에 개보수비를 지원하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파악이 다 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창고가 되어서 야적을 않고 그럴 수 있는 창고가 더 많이 파악이 된다면 시설보강비를 더 지원해줄 수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 조사해봐서요, 저희들이 농협 도 관계기관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50개소를 잡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왜냐면 짓는 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짓는 건 못하겠지. 짓는 것은 어차피 신축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게끔 전부 지게차가 들어가든지 콤비아가 가든지 할 수 있게끔 하겠지만 지금은 과거 기존에 있었던 창고를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승인해준 창고가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긴급하게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RPC 창고나 농협 창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긴급하니까 양곡 보관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데 지원해주겠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야적보다는 창고에서 보관해야 될 테니까 그건 필요한 건데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 창고가 있는 상황 파악이 잘 되었냐?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그 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서 더 창고가 야적을 않고 보관할 수 있다면 시설 보강 보수비가 더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번에 추경에 일단 50동 하고요, 그다음에 또 더 추가로 있다면 본예산 반영여부를 저희들 내부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자담이나 이런 건 우리가 창고 소유자들한테 파악 않고 비율을 책정한 거죠, 자담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자담 의견 들었습니다. 왜냐면 100% 보조는 모랄 해저드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희들 농협이랑, 주로농협에 하려고 하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오히려 예산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쌀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쌀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현재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사업별설명서 68쪽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기계 임대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저희들 현재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9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를 운영 중에 있고요, 9개소는 올해 짓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지금 농기계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촌에서 영농하는 사람들이 농기계 구입자금 때문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사업은 국가가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농가들이 농기계 때문에 빚이 많이 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사업은 더욱 더 활성화하는 게 낫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조달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제지역에는 특히 청보리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종자대나 그동안에 인력비 들어간 것 보면 오히려 적자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조사료 문제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와질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책을 높여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볏짚도 마찬가지지만 청보리 볏짚이 저희지역에는 거의 재배를,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제 지역에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농사를 지어서 전부 투자되지 않는, 말하자면 재투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져요. 그래서 필요한 비료로, 땅 성질을 높이는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사실 타도는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kg당 10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금년 농가한테. 또 다른 추가적인 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수지타산이 맞아야…….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올해 보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힘든 것 압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자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 사실 비가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민들은 자부담 다 해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가림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본예산 반영할 때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고, 지금 우수농산물 시설보완 지원이 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익산, 김제, 고창…….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몇 쪽.
은미
오은미위원
설명서 67쪽에 보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산과 하고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아, 축산과로 넘어갔나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축산과하고 해양수산과끝나고 보충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원활한 진행같아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예산서 183쪽부터 186쪽의 축산과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종합적으로 미진한 부분에서는 위원장이 시간을 더 드린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축산과 84쪽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지원이 국비, 시·군비. 도비는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왜냐면 구제역 때문에 긴급히 방역차량 배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 국비하고 시·군비.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은 축산농가에 주는 거예요, 시·군에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군이요. 그때 구제역 때…….
용화
김용화위원
공용으로 방제하도록?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구제역 때 굉장히 공포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도비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추경도 없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농약 긴급하게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시·군에서 그런 저기 했을 적에 일제 방재나 할 적에 공공용으로 쓰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시·군이 직접 소독을 하고 다니거든요. 취약지역의 왕궁 같은 데.
용화
김용화위원
그 다음 쪽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이건 1개소인데 어디가 선정되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완주군 덕암마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국에 1개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에 1개소 공모했는데요, 전국…….
용화
김용화위원
정읍 1개소면 여기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읍 친환경대현그린이라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읍 친환경대현그린 거기로.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조합법인?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은 분뇨 가지고 퇴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분뇨를 가지고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한전에다 팔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영농조합법인이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법인으로만 해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70억원이나, 70억원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저것 가지고 성공리에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하면 해주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게 공모입니다. 농림부에서 공모,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같이 선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농림부 공모에 정읍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고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2월 3일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국에서 아이템을 활용한 친환경양돈해양관리시스템은 전략산업국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아마 지경부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산업국일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자동시스템화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농수산식품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렇게 분야가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 업무협조가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그런 것, 특히 전략산업국이 지경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 쪽에도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협조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양돈농가에 그런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수산식품국에서 양돈농가니까 필요하지 않는가 했더니 그런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양돈농가에 실질적인 보급효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추진상황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가축분뇨로 액비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그런데 그것을 김제 같은 데 에버그린이라는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거기 지원을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 도비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액비 살포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시설비도지원하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말하자면 냄새 때문에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지역에서는, 진정서 안 들어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작년엔가 거기에 고장이 나가지고 냄새가 심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민원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진정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축산과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89쪽부터 94쪽, 예산서188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 관심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함께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예, 전부 다 공통사항으로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가 없으면…….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척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정화선이 2척이에요? 지도선이…….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화선은 정화하고 쓰레기 운반선까지 정화선단이…….
용화
김용화위원
도에서는 1배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2배이고 어업지도선은 1척.
용화
김용화위원
어업지도선이 하나이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3척.
용화
김용화위원
아니, 여기 6천만원, 4천만윈인데 지금 지도선도 그렇고 정화선도 그렇고 오래 되어가지고 진행하기가 어렵다고얘기를 들었었는데 지도선도 오히려 어선이나 쫓아다니려면 늦어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트로 쫓아다닙니다. 배로는 못 쫓아갑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다고 보면 이것 6천만원, 4천만원 들여서 어떤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지도선이나 정화선의 역할을 할 수 있냐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대개 70톤, 특히 지도선인데요, 지도선이 70～80톤 그 정도인데요. 어차피 아무리 현대화 해도 어선 못 쫓아갑니다. 선회기 같은 것은 엄청 빠르거든요. 결국은 뭔 일 있어서 추격을 할 때는 보트를 활용해야 됩니다. 단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보트는 몇 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트는 1대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샀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떤 상황에서 추경에 수리비를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기 수리비입니다. 이것 하반기에 수리하니까 하반기 예산에 세우자 해서 하반기, 정기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배를 법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어차피 현대화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업지도나 정화선도 오래 되었으면, 지금 내용연수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어느 정도 안 지났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도선이 9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20년인데요, 지금 제가 9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됐으니까 3년 남았고, 그다음에 정화선은 FRP거든요. 이건 철선이고, 그런데 정화선이 그 이듬해에 만들었으니까 94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됐는데 이건 30년. 여하튼 솔직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더 하나 만들려면 70～100억원 듭니다. 일단 써볼 때까지 써보고 저희들 만약에 필요하면 좋은 배 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매년 정기수리비이고, 특별히 어떠한 노후화에 의해서 수리비가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요,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안 해놨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감가상각.
용화
김용화위원
공직에서는 감가상각비 없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거의 저희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 세우면, 내구연안 된 다음에 예산 서면 새로 구입할 수 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도선 때문에 사실 걱정입니다. 3년 남았는데 하나 지으려면 70억원 이상 약 100억원 들텐데 이왕 또 만들려면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한번…….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리하시죠.
용화
김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내년 수리비가 아니면 어떠한 일시적인 수리라고 하면 예산 이것을 삭감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법적 수리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고 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문제예산 하려고 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법적 수리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해양수산과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시지 못했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적하시거나 검토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됐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도정질문이 있어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바로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식품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원소관200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4. 농업기술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소관2009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소관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예산규모의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상 정리한 기록의 표시인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조영철 원장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농업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회계 보고에 앞서 이번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남기 자원개발국장입니다. 김영선 자원식품과장입니다. 신용규 작목개발팀장입니다. 김정만 특화작목연구소장입니다. 김대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원재 현장지원과장입니다. 최동칠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자원개발 및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조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면요, 이렇게 수납된 수수료 수입이 많은 이유가 특히 잡수입이 2억5,287만9천원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별로 좋지가 않은 건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그 관계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무려 1억5천여만원을 작년에 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시겠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걸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은 소위 그냥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지문을 통한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종자사업소 소관 잠업시험지 이전에 따른 여러 다양한 이 사업자체가 지금,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명시이월 됐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종자사업소가 지금은 완주군에 위치해 있는데 종자사업소 소관 잠엄시험지를 부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102억원 정도 총 사업비 중에서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진행됐는데 작년에 토지를 매입하다가 그게 조금 잘 안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 사유가 발생하였고, 지금까지는 오늘 현재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약 40% 건물이 완공되었고요. 정상적으로 내년까지는 완전하게 이전하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어떤 분이 안 팔려고 계속 떼를 써가지고요, 그래도 잘 협의해서 마쳤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추경에도 지금 이 부분이 올라와 있잖아요? 연결이 되니까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특별하게 2009회계연도…….
은미
오은미위원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어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가동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 우리 기술원에는 없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피해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떻게 전라북도는 복 받은 지역이라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네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만 하라고 그랬는데…….
영수
장영수위원장
아닙니다, 주요 심사를 그렇게 기하시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난방비 같은 것을 왜 추경에 넣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저희가 대처를 잘 못해가지고요, 원래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워낙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거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공공운영비에서 매년 10% 절감에 꼭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치 못하게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 잘 될 수 있도록 그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추경에 연료비 넣으면 그런 걸 삭감해서 쓸란가 몰라서 물어봐. 연료비 같으면 당연히 운영비고, 또 매년 하는 거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불요불급한 사항 아니면 안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워낙 처음에 그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신품종육성용 난방 이 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익산에 있는 저희 본 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유전자원 품종육성 그것도 원에 같이 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같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기술원에 같이 있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 앞장 21쪽에 있는 건 기술원에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원 및 품종육성 그건 허브시험장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허브시험장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남원에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남원에?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난방 유류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간 건 들어갔을 거 아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본예산에 넣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0% 절감에 저의가 없고 이건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10% 절감이 들어가가지고 피치 못하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일단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품종육성 난방에 10% 절감 이쪽은 몽땅 다 빠졌었다가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원 품종육성 때는 1,500만원을 추가로 더 했고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절감에 의해서 했고, 그런데 앞에 이거는 완전히 신품종육성용 난방시설은 빠졌다가 이번 추경에 전부 넣었고만요? 10% 절감이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전반적으로는 공공운영비인데요, 그 항목 하나 하나 그렇게 해서 10% 절감이 아니고 전체…….
용화
김용화위원
전체에서 하다보니까 이쪽을 뺐다가 이번 추경에 넣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런 유류비 같은 거 추경에 넣으면 삭감을 해도 안 세워도 쓴다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한번 오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처 잘 못했다는 건 저도 정치적인 말씀이고 사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잘 합시다. 그다음에 4-H 경진대회 왜 이것도 추경에 들어온 거예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매년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했고요. 2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도 못 세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못 세웠냐고요? 이런 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추경에 하냐고요.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불요불급 이게 꼭 안 해도 쓸 수 있다는 그러한 거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 원래 작년에 예산 하면서 올해…….
용화
김용화위원
4-H 경진대회 안 해도 되면 없앨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올해 추가로 해주시기로 원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다음에는 예산 삭감해버릴 테니까. 본예산에 꼭 필요한 거하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합시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마지막에 보면 종자사업소 일반운영비도 추경에 넣었단 말이요? 일반운영비도 왜 추경에 넣었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일반운영비 이것도 결국 공공운영비인데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용화
김용화위원
트랙터 7대, 콤바인 3대에 대한 농기계 및 건조기 운영이란 말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게 유류대입니다. 유류 구입비로…….
용화
김용화위원
이것도 10% 절감 때문에 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반적으로 저희 기술원이 계속해서 공공운영비 자체를 한 10년 정도 계속 10% 절감하다 보니까 완전히 마른 수건 짜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짤 것도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쨌든 처음이고 오랜만에 와서 했으니까 그냥 하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꼭 운영해야 하는 건 본예산 넣어서 해야지 10% 절감했다가 추경에 넣어가지고 다시 요청하는 건 이것 안 맞는 얘기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산 차이가 조금,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추경에 이런 상황으로써는 크게 이해가 어렵지마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잘 합시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미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했는데, 268쪽 쌀보전 직불제에서 6,051만5천원 이게 뭡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제목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라고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거기 토양검사비입니다.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저희 농촌지도기관에서 시·군센터까지 같이 포함한 데서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명칭을 바꿔도 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큰 제목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이라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고, 그 밑에 세부 항목으로는 토양검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쌀보전 직불 거기에는 개인한테 주는 보조 그게 아니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니고 토양검사비…….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토양검사비라고 해야지.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토양검사하고 옆 분석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토양검사 이미 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식
하대식위원
이게 그러면 연초에 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하는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빠졌다가 이번에 같이, 내시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비 내시가.
대식
하대식위원
중앙에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추경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지금 센터가 통합된 시·군이 몇 개 시·군이죠? 4군데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현재는 4군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의 지원이 없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걸 감안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원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농민들한테 가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업무만 농촌진흥청부터 맡아왔는데, 저희 예산이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말 듣지도 않아요, 시·군에서는. 그런데 그걸 조금 깎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군센터 소장하고 과장 회의 때도 얘기 나왔는데, 우리들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통합되지 않은 데서 일 처리 하는 거하고, 통합된 데서 일 처리 하는 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업무는 못할 거 아니냐 하면 거기에서도 수긍을 하고 그런 상태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영문을 모르는 농민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지원을 받고 싶은데 이건 분명히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거든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대신 통합이 되더라도 업무를 잘 나눠가지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완전히 통합돼서 집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농촌지도사업인 저희 시범사업을 주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제한을 하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데는 다른 데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이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흘러가지고 그 피해를 정말 농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의회에서 조정하기도 뭐하고…….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센터하고 통합 문제 이 문제는 일단 예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사안을 두고 한번 기술원과 토론을 하든 협조를 하든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아니면 감수할 부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농민들이 느끼는 그런 건 크게 피해 없을 겁니다. 없는데 거기에서 사업 수행을 못할…….
은미
오은미위원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 못 해준다 이러한 게 있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런 건 약간의 압력, 그분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했겠죠. 왜냐면 다른 데 일을 하느라고 저희 농업기술원 관련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이거 하나만 하니까 와서 열심히 설명도 하고 농진청에 설명도 해서 예산을 땄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해도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소홀히 하는 아마 그 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따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 문제는 지자체와 기술원과 도의회와 이렇게 또 따로 할 부분이고, 오늘 이 시간은 촉구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융통성 있게 여지를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군센터에서 통합이 됐더라도 수용태세만 돼있으면 바로 하는데 아마 그런 핑계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김용화입니다. 예산서 261쪽에 공공요금 부족분이 3천만원이나 추경으로 돼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공공요금이 추경 발생 요인이 생깁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만 생깁니다. 기술원이 사실대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청보다도 오히려 건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일반운영비에 10% 감축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위원님께 여기서는 보고 못 드릴 사유까지도 발생해서 저희들이 잘 설명해서 이번에는 여기에다 반영해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10% 감축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 같은 것을…….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바로 그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이해 안 되겠지만…….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런 거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가서 또 사정하는 수밖에 없죠.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만 공공요금 자체를…….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저희가 별소리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고요, 공공요금을 그냥 삭감할 수는 없지. 내용상으로 봐서 예산 신청이나 본예산, 추경예산에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 공공요금이 10～20만원이 차액은 있을 수 있지만 3천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추경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 실정이 지금 위원님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고요. 나중에 별도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기간제근로자나 시험보조인부임이 전부다 인상됐는데 그런 거, 유전자보조인부, 재배방법개선 전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도 되고 그럴 거 아니요, 숫자상으로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전체가 69명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부다 69명?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무기계약직 19명, 기간제 50명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요인이 왜 생기는 거예요. 무슨 협상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는 건가요? 이것도 10% 감축했다가 올린 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인상을 이번에 관련부서에서,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단가 및 기본급을 4% 인상하고, 그걸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해라 하는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인부임은 전부다 4% 기준해서 숫자에 의해서 다 올린 거네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합시다. 공공요금 같은 이런 거 진짜 이런 상황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한번 본보기로 예산 삭감하면 어때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 지원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부서에.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오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0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6.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 지적된 사업에 대해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253억3,540만2천원 중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건에 2억614만8천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1건에 1억원으로 삭감 조정하여 7,250억2,925만4천원으로 조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화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253억3,540만2천원 중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건에 2억614만8천원, 농수산식품국 소관 1건에 1억원으로 삭감 조정하여 7,250억2,925만4천원으로 조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설명서 2.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5.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6.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7.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