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보십시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일부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가 있는데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 시 기금은 별도로 상정해서 심사해야 되나 일반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시 일괄 상정하여 기금 소관 부서의 결산 세부설명 때 기금도 같이 설명하고 의결은 구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0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과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 국으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함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희복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박남규 환경과장입니다. 김종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회복지 및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177억 1,710만원으로 2,053억 6,250만원을 지출하고 59억 1,73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억 3,952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79억 3,739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등 648억 6,3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억 7,345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67억 9,001만원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537억 1,785만원을 지출하고 경로당 신축,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24억 6,51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699만원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85억 5,578만원으로 자활사업, 보육·아동, 청소년 사업 등으로 636억 3,446만원을 지출하고 아동복지관 건립예산 28억 5,28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 6,849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960만원으로 수질·대기·자연생태보전사업 등에 7억 556만원을 지출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5억 9,93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1,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 4,497만원으로 깨끗한 거리조성, 폐기물 자원화 사업 등으로 214억 9,1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31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932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9억 4,6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2,2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8,004만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17억 211만원으로 2009년말 현재액은 28억 8,216만원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6%이며, 2008년 3.44%보다 0.48%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소요될지도 모르는 예산까지 감안하여 편성한 사안들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실적보고 후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 받아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2010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 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823억 4,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922억 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37억 400만원이며, 차인잔액 485억 100만원은 2010년도에 이월입니다. 다음 세부사항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165억 4,770만원이고 지출액은 2,044억 1,362만원이며 이월액은 59억 1,732만원이고 불용액은 64억 3,951만원으로 불용율은 2.96%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북구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의견입니다. 보조금집행에 대한 관리강화 검사의견으로 보조금 집행 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하고 투명한 자료를 제출 받고 금융기관을 통한 지출여부 등 보조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강화 의견이 있고 예비비 지출 적정성 확보검사 의견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상적인 비용에 대한 사용, 지출비율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지출 항목에 대한 금액의 적정성 및 정확한 예산집행 계획이 필요함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회계연도 기금 결산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가 2010년 8월 25일자 북구청장으로 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조성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책자 2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말 기금 현재액은 14억 3,500만원 이고 2009년 수납액은 21억 6,690만원 이며 2009년 조성액은 36억 190만원이고 2009년 지출액은 5억원이며 2009년말 현재액은 31억 177만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은 저소득층 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 융자지원 목적으로 희망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재원조달은 자치단체출연금, 자활사업운용 및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지원 목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구민영양증진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을 지원 목적으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재원조달은 시비보조금, 식품위생 법령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국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 2쪽으을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1억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1억원이 남은 것이 의문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요 집행내역에 6개월간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하면서 1만 56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금년 4월 시 권장사항으로 금년 11월에 한시적으로 1개월간 월 3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만 가구수에 차이가 있기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1만 1,915가구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1회에 한해서 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약 1억 8,000여 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구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관옥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져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중에 자녀들이 취업을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가구수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에서 한시적으로 휴·폐업 영세업자 긴급지원 사업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매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주소득원인 가장이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사망을 할 경우에 가족의 생계가 갑자기 위험하니까 약 6개월 정도 긴급지원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없어지면 내년에 다시 세웁니다.

이월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비는 구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을 합니다.

일을 잘 못해서 반납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경제상황을 봐서 올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예상합니다. 그것보다 지원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올해는 예산이 삭감된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최유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하고 발굴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위기가정을 위해서 홍보하고 발굴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통장교육을 시켜서 통장님들께서는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긴복복지 지원 신청을 받는 것도 동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에게 보내기도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동에다 주기도 하고 통장회의 때 주기도 합니다. 그 외 특별하게 방송을 하지는 않고 사회복지모니터요원들이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을 위해서 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선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엄격한 잣대를 재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았다는 민원도 접수가 됩니다만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조금 미달이 되었을 경우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일선에서 보면 조그마한 것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과 대화를 할 때 항상 “기본 마인드가 장애인이나 임산부,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싫증나고 스트레스 쌓여서 못 한다.” 잘 아시다시피 80% 이상이 국비고 시비 10%, 구비가 10% 들어가는데 이 돈을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돈을 주라. 반납해서 뭣할 것이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교육은 자녀교육에 대한 비용인지 재활에 관한 비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비 그리고 교재비로 1회를 원칙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비는 전액 나오는 대로 주고 기타는 실비차원에서 2만원에서 3만원줍니다.

정해진 금액입니까?

학비는 통지서가 오면 그대로 줍니다.

중·고등학교 자녀에 한합니까?

초등학교까지 포함됩니다.

의무교육대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한 자녀당 실질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초등학생은 17만 5,000원, 중학생은 27만 8,000원, 고등학생은 34만원, 그 외 수업료, 입학금 2만원 정도 줍니다.

1회에 한해서 17만 5,000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급식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학비지원 차원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다면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통·반장이나 여러 단체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과장님 선에서 최종 결정해서 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야말로 경제복지위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2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에 추가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중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휴·폐업 영세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민생활에 대한 것은 일반 가구 개념으로만 이루어지기 쉬운데 주민도 사업자이고 사업자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이 뭡니까?

3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라든지, 마트, 개인이 식품을 기부합니다.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 골라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복지관에다 500만원씩 줍니다.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이 나가잖아요?

작년에 오치동에 푸드마켓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준 것이고 그 밑에 민간이전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영세민아파트의 복지관에서 운영하거든요. 영세민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끔 와서 빵도 먹고 필요한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는 그 외로 쓰이는 금액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빵 같은 것을 받는지 얼마나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6,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4,500만원은 임차료이기 때문에 일회에 한한 것이며 푸드마켓을 설치할 때 들어간 임차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운영비만 소요되는 것입니다. 사실 물건값을 얘기하면 가격이 더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연 혜택받는 사람보다 돈에 대한 지출이 그만큼 효과 있는 것인가 의문이 되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푸드뱅크에 1억 8,000만원이 들었고 2010년도에는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차액이 많거든요. 푸드뱅크가 2009년도에는 3개소였고 2010년도에는 4개소인데 예산의 차이는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혜옥 위원님,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다릅니다.

푸드마켓 3개소에서 2009년도 1억 8,000만원, 푸드마켓 1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3,700만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준 시설비가 추가된 것이고 2010년도에는 단순하게 운영비만 주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임차와 계약을 해주고 1년 동안 시설과 관리도 해줍니다. 수시로 음식상태나 물건상태를 점검하고 시정합니다.

수시로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점검해서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문서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월 몇 회 나가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는 문서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는 연1회하고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연1회 한 것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1회한 것만 나와 있고 수시로 한 것은 안 나와 있겠네요?

수시로 한 것은 현장에 가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한 것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수시로 가시더라도 그런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문헤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와 2010년도 푸드마켓에 대한 비교현황에 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 예산이 54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560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에 지원하는 양육비하고 셋째아부터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비는 5억원 정도 되고 셋째아 출산축하금은 1,500만원 정도됩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지나간 예산이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60억원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에 거의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장애인 중 한 사람인데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요. 이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재산인 것입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저희과에 있는 예산은 5억 1,000만원인데 보건소 쪽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도 많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보고 받을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2쪽, 노인대학운영 집행잔액에서 신종플루로 일부 노인대학 취소 및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하고 각경로당에서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1개소당 1년에 150만원 정도되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일부 노인대학에서 사업을 취소해서 4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신종플루로 집행이 안 되었을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집행할 수는 없었나요?

작년 가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안 모일 것 같아서 취소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잔액이 남았을 때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복지에 더 유용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부해 주신 불용액현황 자료 8쪽을 보면 경로당 이용 지원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6억 4,80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 69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7,600만원 발생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을 쓰고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차분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불용액 현황 13쪽, 영·호남 장애인 친선교류에 예산액이 1,000만원 있었지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에 500만원 예산으로 장애인 재활증진 및 장기자랑 행사가 있었는데 추진된 배경이 친선교류행사 취소로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500만원을 지출했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시면 시간을 두고 납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복지과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불용액 현황 6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말 미인증시설이 248개소 있고 전체 인증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187개소만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6,000만원의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평가기준을 낮춰서 모든 보육시설들이 골고루 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평가인증은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위탁을 합니다. 평가인증국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평가지침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증을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분들도 한 번 하게 되면 5개월 정도 준비를 합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만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혜옥 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보육시설 338개 중에서 90개 정도가 평가인증이 되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248개가 있는데 북구청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2008년도에 미인증시설들을 모두 평가인증하겠다고 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종사자들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평가인증 지원액을 1억 8,700만원을 잡았는데 이런 목표들을 너무 높게 잡았지 않느냐, 100% 완성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1억 8,700만원 예산을 다 잡아놓았는데 결국 평가인증을 통과한 데는 187개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목표를 100% 잡다보니까 집행잔액 6,000만원이 다른 데 쓰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개소는 작년 기준이고 285개 통과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목표는 좋은데 올해는 80%, 내년에는 95%씩으로 해야지 2008년도에 다해버리겠다고 잡아놓은 것은 성급한 목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산 사정을 봐서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0쪽을 보면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료 관련해서 민간이전으로 41억 5,200여 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 대상업체가 어떻게 되었고 업체 내의 아동현황이 5세아는 몇 명, 장애아는 몇 명, 다문화가정 몇 명인지 시간 되는 대로 차분하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81쪽,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 5억 7,100여 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을 받는 주체가 부모가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이하 4인 기준에 163만원이거든요. 그 미만에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보육하는 애들에게 양육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주는 것입니까?

예, 0세부터 23개월까지 월 10만원씩 부모에게 줍니다.

82쪽, 애육원 관련해서 지출된 사항 중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계장부가 비치되어 있으면 일부분을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희망복지과를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결산보고서가 효율적이지 못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라도 위원들이 보기 쉽도록 몇 쪽에 우리 예산 관련해서 기재되어 있다고 알려주시면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께서는 이동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와 서면으로 제출코자 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이어서 환경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8쪽입니다.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 500만원을 민간이전했는데요. 민간이전을 했을 때는 운영비 용도입니까, 치료비 용도입니까?

치료비입니다.

어떻게 500만원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사용보조금이니까 전액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치료비 용도로만 지원을 한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두 가지 겸해서 연 500만원씩 지원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어서 민간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대상업체가 어디입니까?

아나푸게 동물병원입니다.

그러면 야생조수보다는 일반 동물이겠네요?

야생동물은 없으니까 개나 고양이가 주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일반동물 치료인데 500만원을 구에서 개인업체에게 지원해 준 꼴이 되겠네요?

주로 신고된 동물인 경우 지원해 주는데 이 비용은 전액 시비에서 지원됩니다.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환경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아나푸게 동물병원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물론 치료비 용도로 들어가긴 하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보조금이 딱 떨어져서 치료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다음은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서 교부율 1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235만 8,630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부과고지서 발송하는 공공요금 설정입니다. 고지서는 한 번만 발송한 것이 아니고 미납자인 경우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소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촉해서 미지급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전부 공공요금 우편료와 고지서 인쇄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보해서 요구를 했는데 공공요금 집행이 미집행되어서 잔액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비율 10%, 시 1%, 구 9%로 기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산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다고 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교부율이 10%에서 20%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부금 비율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총 징수액의 10%를 시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10% 중에서 1%는 시에서 관리하고 9%를 5개 구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자금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로 상향조정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는 30%로 상향조정해 주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기초자치단체에 20% 해주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20개에서 30개 기초단체에 가는 것이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를 환경부에서 적당하게 자치단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10% 이상했을 때는 전혀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계속 10%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정 확보를 위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7쪽,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250만원이 지출되었고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의해서 또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250만원의 경우는 현재 북구 관내에 시범아파트 20개소를 지정했는데 그 중에서 산소카드와 같은 기후변화에 적극 참여한 아파트를 실적에 따라서 시상금으로 30만원 내지 40만원씩 7개 아파트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3,200만원의 경우는 우수아파트에 LED전등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만 따로 있을 뿐이지 항목이 대응체계 구축의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고 종합대책에 들어갔는데 끼워넣기식의 명목인 것 같습니다.

3,200만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5개 구 대상으로 평가해서 작년에 북구가 1위를 했습니다. 그 시상금 3,200만원으로 우수아파트 3개소에 LED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다른 과에서는 설명서를 주셔서 미리 위원들이 알고 했기 때문에 서로 불필요한 질문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9쪽을 보면 가로미화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포상금 72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6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배경이 뭡니까?

가로미화원들 퇴직을 앞두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산업시찰을 합니다. 저희들이 18명분을 세워놓았는데 4명이 산업시찰을 참여 못 했습니다. 산재환자가 있었고 독신으로 사신 분이 있어서 4명이 산업시찰을 못해서 160만원이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야 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말보다는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과인데 가로청소미화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104명입니다.

520만원이 18명에 대한 포상이 아니고 100여 명에 대한 포상개념인데 수혜를 18분이 당해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사기진작 개념으로 전체에 대한 포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금액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북구가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다른 과의 예산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만큼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1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네 분에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상·하반기에 미화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일반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은 예산수립 당시에 산업시찰용도로 세웠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못 가신 분들도 사기진작 시키는 의미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소송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했을 것인데 그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 7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법원에 상소되어 있는 것이 있고 원안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현재 지급한 액수는 없습니다.

억단위겠네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자세한 사항은 7건이나 되니까 문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곡동 위생매립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31사단 유격장 막 지나면 오른쪽에 있는데 대부분 밭으로 관리하고 있고 살레시오고등학교 입구 오른쪽 등 2군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폐기물과 가정청소대행업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많은데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폐기물이나 가정폐기물에 대해서 t수를 줄인다든지 검토를 했으면 불용액처리가 안 되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2009년도에 많이 했습니까?

당초에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수집했는데 청소행정과나 우리 구민들이 자발적인 감량화 시책에 부응해 주셔서 쓰레기감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대행사업 쪽에서도 인원을 줄여서 감액되어 불용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량도 중요하지만 감량에 따르다 보면……. 아파트는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공한지나 유휴지는 청소가 안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소리를 자주 듣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에서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 세우실 때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발생량이나 처리비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양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전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놓고 반납하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삼능건설과 화순 그린에코바이오, 담양 그린바이오 3군데서 하고 있지요?

공공시설까지 4군데입니다.

이것이 t당 단가방식입니까?

처리비는 t당 단가식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삼능건설이나 화순 그린에코바이오, 담양 그린바이오하고 t당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능은 이달까지 6만 2,000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CEO와 5개 구청 협의한 결과 6만 4,800원으로 2,500원이 올랐습니다.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줘야 할 형편입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 담양 그린바이오는 6만 1,000원, 그린에코바이오는 5만 9,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t당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삼능건설이 가장 단가가 높은데 삼능 쪽에 양을 줄이고 담양이나 화순 쪽으로 물량을 늘리는 방법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삼능 같은 경우는 침출수를 제거하고 입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회사는 그런 경우가 약하기 때문에 물량조절은 4개의 입고시설에 적당히 구분해서 잘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조절해서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경제문화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문화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3억 8,212만원이며 2억 4,495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억 5,34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문화진흥과는 9,09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불용처리액은 3,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32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5,49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2009회계연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2010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제문화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823억 4,2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922억 5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37억 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85억 1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이월입니다. 다음 세부사항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73억 9,787만원이고 지출액은 306억 2,177만원이며, 이월액은 62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은 5억 3,200만원으로 불용율은 1.42%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북구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강화 검사의견으로 보조금집행 시 금융기관의 자료 및 개관적이고 투명한 자료의 제출 등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액을 실질적으로 확보 및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관리 강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기관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래의 재정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되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의 결산심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보고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고내용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결산 총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정책과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4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65억원 중 약 40억원이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이 되었습니까?

14필지 중에서 13필지는 보상 완료했고 1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제수용입니까?

그렇습니다.

39억 6,200만원이 전부 집행된 것입니까?

39억 6,2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원이 있습니다. 당초 1개소 사업으로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되니까 2개소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명시이월 시켜 놓았거든요. 2009년도 예산 34억 6,200만원과 5억원을 합쳐서 39억 6,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수용재결신청만 가결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갑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었으나 서류상으로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쪽, 청년인턴제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4억 5,500여 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1,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년인턴제는 우리 구에서 선발한 사람과 시에서 선발해서 구로 배정한 인원 등 총 47명을 운영했습니다. 청년인턴제를 하다보면 4대 보험을 넣어야 되고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서 1,854만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을 때는 결원에 대한 보충을 안 하고 진행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104쪽, 희망근로프로젝트로 165억원이 있는데 대상이 어떤 분입니까?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만 제외하고 3가지가 공통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미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대상자를 선발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1,180여 명이 했습니다.

6,1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인원을 더 발굴하지 못해서 남았습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실제적으로 160억원 중에서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는 3%에 불과한데 반납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결원이 발생하면 재선발해서 충원시키고 일자리를 줍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4대 보험을 넣었는데 중도에 빠져나간 사람이 있으면 연말에 다시 환급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혜옥 위원 질의요구)

문혜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중 경제교류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취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경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동영시 동영구와 협약에 의해서 한·중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중국 동영시 동영구하고는 환경여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수산물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지역임과 더불어서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있어서 기계나 전기, 전자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데 동영시 동영구는 석유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 서울 무역유치사무소를 하면서 초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참석을 안 할란다고 취소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우리가 방문할 차례여서 타진을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중교류는 어렵지 않을까, 한쪽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해 봤자 되지 않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MOU 각서도 9번이나 작성을 했는데 실적은 1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문혜옥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추진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북구와 여건이 맞는 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사업이므로 추진하려면 여론과 각계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단지 동영구와 안 맞다고 늦춰진다면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예산이 194억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94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원입니다.

104쪽, 165억원이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책정되어 있는데 국비입니까?

국비가 90%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30억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165억원이 왜 기업지원과로 갔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부서로 갈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일자리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에 고용창출팀이 있어서 조직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선발해서 각 사업장, 각 실과소, 동까지도 인원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창출팀이라는 조직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의 업무는 방대한데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운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이라고 하면 청년실업과 노인실업으로 대두되는데 노인실업은 노인일자리창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관련해서는 미흡하더라고요. 당장 시행한다거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0억원이면 너무 적지 않냐고 하셨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 업무, 기업에 어떤 사업을 전폭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석유를 지원해 준다든지 물자를 지원해 준다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의 범위가 지자체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정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있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은 없다고 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구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문화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진흥과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의집 예산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운영보다는 인건비로 나가는 유지형태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10년이 되었는데 매년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서 투자만 할 것인가, 경제문화국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0%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고 합니다.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강료를 올리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배경효과가 있거든요. 또 문화의 집을 당장 운영하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위탁사업을 실시하거든요.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익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익성 측면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공성을 따진다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었더라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도 인건비, 운영비 성향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되거든요. 이제는 다시 연구해서 관 주도 하에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할 수 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 안 해주어도 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8쪽을 보시면 한국미용박물관 도록 제작 등에 3,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한국미용박물관은 전국에 한 군데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용문화용품에 대한 민속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각동에 있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건립단계에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녀 보았는데 전통미용문화작품전시관은 광주에서도 북구가 유일무이하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설립하게 된 배경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돈을 어디다 사용했냐면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도록을 작성했습니다. 일단은 서강정보대 등 학교에 이·미용학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의 전통민속자료를 홍보 내지는 역사자료로써 고증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구 문화의집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최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법이 없었을 경우, 혹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소원해졌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폐관이 되었을 경우는 사회적인 손실 부분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2009년도를 봐도 그렇고 본예산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부족예산을 세우신 것 같더라고요. 전반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일관적이지 않고 중간에 예산삭감이나 예산이 늦게 세워짐에 따라서 연장선이 끊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의집 예산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10%를 세워서 나머지는 1회·2회·결산추경까지,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결산추경까지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문화의집만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그렇게 세웁니다. 예산지원을 못 했을 때 사업의 연속성이 꺾이지 않냐고 하셨는데 1억원을 지원해야 하면 그 1억원을 3월까지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행사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사업의 연속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무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박물관 U-아카데미 테마음식기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집행잔액이 본예산 예산성립에 절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나 서강정보대의 음식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체험하고 기획하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총 7회에 걸쳐서 200여 명이 아카데미 음식체험을 했어요. 사업계획에 현장실습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2지방선거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120일 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현장실습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그 때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예,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당해연도에 추진하고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진흥과 전체 예산이 9억 9,900만원으로 1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1개 과의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문화북구라고 하기에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문화진흥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전진현입니다. 문화북구는 김재균 국회의원님이 구청장 하실 때 민선 2기에 들어서서 사실상 문화북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 때 당시 향토문화의 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경제와 맞물려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못 가고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만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도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4쪽, 정보통신고도화를 위해서 정보통신망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억 5,9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1억 3,000여 만원을 더해서 예산현액이 4억 8,900여 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정보통신망 운영에 대한 것은 긴급한 사항도 아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정된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선정했을 때 현명하게 선정한 금액이 3억 5,900여 만원이었을 것 같은데 굳이 1억 3,000여 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간 이유가 특별히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넷이나 전화의 회선료하고 전화사용료인데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연초에 본예산에 다 확보해서 1월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망은 매월 2,500만원씩 집행을 하거든요. 본예산에 50% 확보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추경 때 자금이 없어서 본예산에 예비비로 확보해 놓았던 돈을 가져다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월 고정된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1년간을 통산해 보니 1억 3,000여 만원이 더 필요한데 추경 때 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원래는 예측할 수 있는 돈인데요. 우리가 연간 4억 8,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는데 자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예비비는 본예산에 확보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관련 근거가 다 있을 것이므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112쪽, 광주시민방송 운영지원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정적인 측면과 재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여건으로 1W라는 것은 전남대학교 정문이나 무등도서관까지 밖에 청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으로써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2006년도엔가 방송통신장비와 운영비를 100%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이것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1W부터 시작했어요. 지역공동체 시민방송이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시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시민방송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50W, 미국 같은 경우는 100W 이상입니다. 그 때까지는 어렵더라도 운영하다가 출력이 향상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몇 W입니까?

1W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3W, 6W, 9W로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전파법에 의해서 한 것하고 옛날 정통부, 지금은 지식경제부에서 법을 개정해 주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7개 시민방송이 있어서 거기와 연계해서 W수를 올리겠다고 건의를 하고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2007년도 계획서에 시청자 미디어센터하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전남대학교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00만원을 내고 전남대학교에서 700만원을 내거든요. 전남대학교에 신방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신방학과가 현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활성화가 되면 우리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3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2명만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송위원회에서 국비로 연간 6,000만원씩 자원봉사자들 교통비, 여비, 프로그램제작비를 지원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중단이 되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예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해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다.

우리가 2,000만원, 다른 기관에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까?

5개 단체 컨소시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7개 방송도 타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데가 있고 시민단체에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구청에서 사업을 가져왔을 때 무리해서 추진한 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1W로 묶여 있는데 그 때는 바로 3W나 5W로 출력이 향상될 것으로 믿었고 그 때는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북구방송, 우리 의회가 열리면 중계방송도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까지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써놓았는데 민간이전이나 잘 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나요?

이 상황에서 여건도 좋지 않고 상품의 가치성이 없는데 다른 데서 이전을 안 받을 것입니다. 이전해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소지가 북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전남대학교에 신방학과가 있어서 전남대학교로 옮기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 힘드신 줄 알지만 홍보전산는 전체예산에 비해서 예비비 사용을 많이 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비비 사용 현황이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총괄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요. 그런 부분은 자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위생과

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결산서부속서류(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광주광역시북구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제출)] - 2009회계연도재무보고서(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