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0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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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대상인 도시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양주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질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성실한 보고와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4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 받기로 명심합니다.” 2010년 9월 3일 도시개발과장 이근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대근 시립도서관장 팽옥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봉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갑재

송갑재위원장

감사 방법은 먼저 소관 분야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 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를 받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부서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산업단장 남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송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과년도 1건과 2009년도 2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확정된 양주동 시청사 주변 2.811㎢와 장흥면 일영 일원 0.625㎢에 대하여 2007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심의가 완료 되어서 2009년 3월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과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나 금년도 1월 15일 과업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과업을 중지한 사유를 보고 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치 못해서 잠정적으로 과업을 중지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후 기본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도시공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개발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읍동 사거리 도로공사 우수관 확대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읍 우회도로와 지방도 360호선 접하는 접속 구간에 우수처리 계획으로서 당초 계획인 1000미리 흉관을 3m 곱하기 3m인 박스 안고로 설계를 변경해서 문제 지역에 우수로 청담천 방향으로 배수도록 우수관 설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잔여지 매수 청구사항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관계 기관과 6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완충녹지 설정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있을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LH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외 지역으로서 잔여지 매입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해결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최선의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년도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영희 위원입니다. 옥정지구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대지 공사가 약 25%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지 조성공사는 약 40%를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동주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현재 토목 공사 얘기하시는 거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옥정지구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704만 ㎡ 입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희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총 26개 택지 중에서 15개가 지금 매입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면적은 얼마큼 됩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면적은 약 57%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토목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희위원

아니, 본 공사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공동주택 개발?

황영희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옥정지구는 영농손실 보상은 해 줬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다 끝났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보상 했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농림식품부 통계에 따라서 1년 수확량 곱하기 요율 곱하기 해서 틀린데 평당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지만 회천지구를 비교했을 때 958필지가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약한 5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황영희위원

평당 계산은 안해 보시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황영희위원

2년 치 보상한 겁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2년 치죠.

황영희위원

다음은 회천지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회천지구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도 널리 홍보가 돼서 지금 LH에서도 상당히 자본금 확보가 어렵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보상을 지급한데 있고, 주는데 있고 주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LH에서 전국적으로 사업 중단, 사업하는 건 언제 하는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아마 9월 중에 발표를 한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자금난 등으로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기 또는 보류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잠정적 유보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회천지구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약한 99%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한다, 다만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9월 중에 발표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9월 중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영희위원

확실히 9월 중에 발표할 것 같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행감 자료에 의하면 회천지구의 보상율이 약 99% 됐다고 말씀하셨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황영희위원

보상을 받은 이주자들이 속속 이주하고 있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떠나고 있죠.

황영희위원

떠나고 있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황영희위원

회천지구 전체가 떠나는 바람에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슬럼화는 물론 평화로 확장 등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떠남에 따라서 빈집들이 발생해서 우범지역이 된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이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LH와 협의 할 때 우선 빈집 철거가 우선이다, 그래서 빈집 철거를 요구했고 따라서 아마 11월 30일까지 모두 이전을 해 달라고 이미 공문발송을 해서 그 분들이 떠나면 안전 휀스를 우선 칠 겁니다. 안전 휀스를 쳐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양주경찰서에서 하루에 6회 이상 주․야간 순찰을 돌고 있고 LH 양주 사업단에서는 9명을 고용해서 주기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수시로 순찰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휀스가 쳐 지면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철거 계획에 따라서 철거하게 될 겁니다.

황영희위원

공문이 공사가 연기됐는데 11월 말까지 지금 공장이나 아니면 주택이나 이주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 합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양면성은 있습니다. 사업지연이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또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빈집들이 있어서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해서 안전하게 해 달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 마당에서 이주할 사람은 빨리 이주하고 철거해서 한 번에 못가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체들은 연기된다고 해서 사실은 떠나지 않고 있는 기업체가 우리 회정동이나 덕계동에 많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주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토록 통보를 했고요, 안하면 또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이전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나갑니다. 안할 때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보상을 전부 받고 살고 있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지연된다는 그런 생각에 조금 더 있으면, 공장을 운영하면, 살고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또 도시화의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하고 도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 시나 시민들이 봤을 때 맞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기업체들이 토지보상이나 건물 보상은 다 받았는데 영업보상을 안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그 영업보상 안받았는데 왜 이주하겠는가, 공사가 2년이 됐든 3년이 연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업체들이 보면 아직까지도 사실 양주에 섬유공장 같은데 못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천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고 싶어도 일단 토지도 없고 섬유공장은 또 안된다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방치하고 계속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대책은 나가는 것이 대책이 될 것으로 봐 지고요, 또 그렇게 해야 만이 회천지구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덕계동 고읍간 도로 공사하고 있죠? 덕계동하고 고읍간입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황영희위원

그거는 어디서 공사하는 겁니까? 혹시 LH공사에서 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는 우리 양주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황영희위원

공사비.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도로과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계～고읍간은 저희가 회천지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시에서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황영희위원

LH공사에서 지원 받는 거예요?

근욱

조근욱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평화로 3번 국도 이제 LH공사가 공사를 시작하면 그 6차선으로 하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황영희위원

그것도 LH공사가 공사비 대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공사비 대는 게 아니라 LH에서 사업 시행을 할 겁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공사비는 LH공사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황영희위원

평화로 3번 국도 6차선 또는 확정 그거는 국도이기 때문에 그 국토해양부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황영희위원

그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국 그 택지개발지구 토지주들 있잖아요? 사실은 토지보상비를 깎아서 양주시에 3번 국도 추진공사를 주공에게 떠넘기는 술책으로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사업을 안하면은 안하겠지만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론 국도니깐 국토관리청인 국토해양부인데 그 도로는 또 시에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 지금 맞는거고 또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미 책정 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황영희위원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들에게 공사비 조금 주고, 그걸 플러스 시켜서 도로를 개선하면 토지주들한테 큰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깐 그 공사비를 입주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가요?

황영희위원

네,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물론 국가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해 주면은 입주자들한테는 부담이 적게 들겠지요. 그런데 국가가 사업,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교통개선대책은 그 사업지구에서 해결해라, 그런 원칙에서 아마 그렇게 사업주체인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그 수용지구 시민들에게는 사실 보상을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을 적게 주는 건 아니지요, 보상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은 그 보상 관련법에 근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거지 그거를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서 공사비가 도로공사비가 500억이다 그러면 500억 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다. 따라서 그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작아지지 않냐 하는 우려는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단장님께서는 회천지구 보상가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황영희위원

그 감정평가 법인은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보통 이제 3개 기관인데요, 3개 기관인데 사업시행자가 2개 업체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선정하는 1개 업체, 3개 업체가 감정평가를 해서 상수평가 평균값을 지급해 주는 거지요.

황영희위원

그 업무보고 책을 보면 영농손실보장을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지마는 LH가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은 지금 용지보상도 못주는 판인데 영농손실보상을 주게 내버렸 뒀다,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 LH본사와 양주사업단 그리고 동북부에 저희가 수차례 가서 보상금을 줬으면 영농손실보상금도 당연히 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황영희위원

확실한 겁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황영희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해도 상관없습니다.

황영희위원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니까요.

황영희위원

문서라도 받았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문서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 방법이지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회천지구가 예를 들어서 3년이 된다, 3년을 연기 한다 그러면 3년을 연기하면은 2년 동안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과 3년을 영농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영농을 했을 때에 비교해서 ‘나는 영농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영농 보상비를 안주고, ‘나는 필요없다, 영농손실보상을 달라’ 하는 사람은 영농보상을 지급하고 아마, 이런 방법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정치가 아마 2년인데, 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받고 않고 영농을 계속해 달라 하게끔 해 달라 하는 사람은 아마 영농손실보상금을 포기하고 영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될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올해 영농하신 분들은 2년 치 다 주는 겁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주면 다 줘야지요.

황영희위원

확실합니까? 그것도.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황영희위원

네,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회천지구 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황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임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4개 실과를 하다보니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간단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로사항인데 저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번 제가 질의 드린 건데요. 세창 아파트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회천 이쪽 3동 있지요? 상업지구 쪽으로, 걔를 어떻게든 연결 시켜주면 좋은데 그 방법이 없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세창 아파트에서 덕정 1․2지구로 바로 오게끔.

경식

임경식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우연치 않게도 녹지자연도가 7등급 내지 8등급이고, 자연생태도가 1등급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 거기는 존치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정형화, 그러니까 거기는 개발을 하지 않고 원형보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영향평가 때.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옥정지구 내 도로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옥정지구 내 도로는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어떻게 그렇게 도로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없는데, 좀 이렇게 돌아서라도.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돌아서는 있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걸 먼저 개설하면 안되요? 방법 없나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세창 아파트에서 바로.

경식

임경식위원

바로는 아니더라도.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덕정1․2지구로 바로 오는 거는.

경식

임경식위원

안되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그 밑으로 하단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경식

임경식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순위에 먼저 좀 개설 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네, 두 번째는 LH공사에서 최근에 회천지구를 손을 대면은, 손을 안될 경우에는 5000억을 손실을 본다고 그러고, 시작할 경우에는 1조 5000억을 적자를 본다고 난감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기성사장이라든지, 그 관계자가. 그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하게 금액을 1조 5000억이다, 또는 5000억이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사업을 이제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되 아마 시기가 조정이 되고 단기별로 끊어서 하든지 아마 그렇게 방안을 강구할 것이지, 1조 5000억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안했을 때 5000억이 적자다 그렇게는 판단을 안했고요. LH와 협의할 때도 그렇게는 아마 협의가 안됐고, 하되 시기와 방법을 지금 아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만.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자꾸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요, 사실은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은 불안하죠,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LH공사가 이슈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하면 미리 차단해 주는 게 낫지 않나 봐요.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발표 이전에 양주시에서 어떤 주민들의 혼돈이 있어서 발표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해서 9월 중에 발표를 한다니까 그 발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LH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세 번째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덕정지구도 그렇고 고읍지구도 그렇고 세대 분양 수, 분양 수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아요,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덕정 지구 같은 경우도 벌써 10년이 됐는데 그 인구에 비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빈 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지구는 없어요, 거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2지구 말씀하시는.

경식

임경식위원

2지구요, 2지구도 없는데 거기 2지구 사람들이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남아 있어요, 상가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율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택지개발 업무 지침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도시지원사업 지침에 보면 도시지원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에 한 10% 잡게 되어 있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상 10%가 안되고요,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2지구나 고읍지구가. 그래서 지금 아마 입주가 덜 됐고, 고읍지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나 하는 우려가.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꼭 10%를 해야 돼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그건 아닌데.

경식

임경식위원

조정할 수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10% 미만입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고읍지구도 보세요, 그 앞에 덕현 지소하고 중요한 자리 외에는 안쪽에 상가 줘야 되잖아요, 거기는. 보세요, 거기 분명히 상업지구 죽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회천3동 아파트 지역 쭉 밑에 보면요, 그 농협 밑에 건물, 그 건물 다 비어 있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랑시떼.

경식

임경식위원

네, 그랑시떼. 그리고 두리테크도 다 비어 있어요. 한 30%가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랬을 때 기준을 초과해서 상업지역을 지정해 줘서 그런 현상이 난 게 아니라.

경식

임경식위원

초과해서 난 건 아니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아닌데.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조정을 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나 그곳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고읍지구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비율이 10% 지만 이 쪽에 경험을 해 봤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도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 건물도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건물이 비어 있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옥정지구, 회천지구 이런 부분 협의 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협의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왜냐하면 상가지역을 해 놨는데 분양이 안되다 보면 그 지역이 괜히 불 꺼져 있고 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는 둥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민감한 게 사업지역 내에 경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식

임경식위원

다른 쪽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조율 좀 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옥정지구에 보면 신도시 스포츠센터라고 계획이 되어 있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2722평인데 총 사업비는 2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토지 매입비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토지 매입비는 거기가 근린공원 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지를 매입 안하고 LH에서 조성하면 양주시에서 기부체납할 그 부지에다 건축물을 축조할 겁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라고 그랬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게 가능해요? 안되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LH에서 명품건설 협약을 체결할 때 200억을 지원해서 거기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 10억 받아서 현상설계를 해서.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안되잖아요. 2012년까지 안되잖아요. 스포츠센터가 안되잖아요, 거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조금.

경식

임경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예산도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입주 선정에 따른 지원금 지원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까지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옥정지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공정율에 따라서 주겠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안되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공사완료는 2013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경식

임경식위원

2013년까지 되겠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2013년.

경식

임경식위원

되겠냐고요, 그때까지. 안되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비가 되고 금년도에 현상설계를 공모해서 사업자 결정되면 건축 설계자가.

경식

임경식위원

가능합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가 순조롭게 지원될지 그게 남아있는데 어차피 명품건설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받아가지고.

경식

임경식위원

여기 시설이 뭐뭐 들어 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실내수영장부터 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 문화강좌실, 여러 가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4층, 지하2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다면 2013년까지 진행해 주세요. 꼭 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그 다음에 CCTV 8월 23일자 기호일보 보셨죠? 이거 시스템, 평가보다 못한 다목적 CCTV.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경식

임경식위원

보셨어요? 이게 내용이 뭐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CCTV가 제각각이고 관리가 잘 안되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식

임경식위원

2014년까지 통합관제센터 해야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옥정지구에다가 설치하려고. 그게 이제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해서 CCTV뿐만 아니라 방제, 재난, 행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거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현재 작동이 멈추는 것도 많고 화질도 지금 식별이 곤란해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화질은 100만 화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만 화소거든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지금 백석에서 살인사건 있었어요, 1달 전에. 그거 아직 못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CCTV가 이런 통합운영센터를 됐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에 총 350대가 되어 있는데 차량, 생활 쓰레기, 그 다음에 불법주차, 재난예방.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통합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게 안되잖아요. 해 놓기만 있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옥정지구에다가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건립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CCTV라든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쓰레기, 총 망라해서 거기에서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그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각자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교통과가 관리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관리하고 있고 청소행정과, 재난, 다 분산되어 있어요, 통제실이. 그렇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다 보니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쪽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쪽 카메라들이 다 그쪽만 집중해 주면 이거 범인 잡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지금 2013년만 얘기하시는데 이건 그 전에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전에는.

경식

임경식위원

옥정지구에다만 꼭 둘 일은 없잖아요? 미리 만약에 해 놓는다면은, 저희가.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옥정지구에다가 하는 것은 저희가 옥정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짓는 건데, 지을 때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거를 한데 모아서 시스템을 일원화 시키겠다, 또 포함시키겠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왜 안되냐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그럴만한 사업비도 없거니와 공간도 없고.

경식

임경식위원

공간 만들어야지요, 그러면은.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이거 주민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필요한데.

경식

임경식위원

필요하긴 필요한 건데 안하면 안되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전부 랜선이라든가 이런 걸 다 깔고 해야 되고 또 호환도 안되는 걸 호환 시켜야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40만 화소밖에 안되는데 100만 화소 이상 필요하다, 또 어떤 거는 차량번호판도 식별이 용이치가 않다, 이런 것 등등의 많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그때 모으자, 그래서 2013년도에.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업 말고 그 사업이 아닌 양주시에서 그 사업만 우선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경식

임경식위원

그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지금 안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필요한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안하는 게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하겠다 지금 별도로.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사업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경식

임경식위원

지금 사업비가요, 꽤 많아요. 지금 사업비 많이 들였어요, 많이 들였는데 지금 이거 쓰지 못하잖아요. 350대만 하더라도요, 이거 350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만해도 꽤 되요 이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이거 한 120억 되요. 150억 대에요, 150억 대. 더 크게 얘기하면. 그런데 150억을 한 군데에다가 몰아놨으면 충분하지요, 기존에.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게 공보전산과에서 하는 방범.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이 물론 그 과마다 다 필요하겠지마는 필요한 거를,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이거 경찰, 소방, 시청, 이 팀을 만들어 줘야 되요, 이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하면은 관제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 경찰관도 나와 있고, 전담요원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이거 모니터 보고, 누가 계속 모니터 보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깐, 지금.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요. 아니 필요할 때 그 시기에 언제쯤.

경식

임경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뭐 사건이 있으면은 한 달치 돌려서 그거 보고.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게 무슨 그게 범죄 예방이 되요? 이러니깐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팀을.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그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옥정신도시에 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도시통합 운영센터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렇게 방안을 갖고.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해 달라.

경식

임경식위원

2013년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양주 시민들은 불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지요? 화질도 안 좋다, 고장도 많아요, 제가 일부러 한번 지나가봤어요. 날라 오지도 않아요, 망가져 갖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지금 각 부서에서 이제 하는 거를 그런 문제점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걸 한데 모아서 같이 집중해서 운영을 하자 그랬을 때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빨리 해자 그런 말씀이신데.

경식

임경식위원

그렇지요, 4년 동안 그냥 주민들은 계속 불안에 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저희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100만 화소, 이거 얼마이지요? 이거 꽤 비싸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비싸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그런데 해야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현재까지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해 준 CCTV 설치한 거는 할 수 없어요.

경식

임경식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은 할 수 없지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깐 그 전까지라도 물론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소관이 아니더라도 양주시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필요하지요.

경식

임경식위원

네, 그러면 해야지요, 돈이 들어서라도 해야지요, 이거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네.

경식

임경식위원

2014년까지 계속 고집하시니깐.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우리 추진일정은 13년, 우리가 추진계획상에.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 자료만 갖고도 한데 모아 놓으면은 시민들은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계획은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혀 지금 이 부분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통합운영만 안됐을 뿐이지 지금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각 도로변에 요소요소에 다 설치됐고요.

경식

임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모니터 요원이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팀. 하여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역에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이거 지금 당장 이거 하여간 잘 좀 검토해 주세요.

근욱

이근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옥정지구에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CCTV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보전산과에서 집중적으로 통합관리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러니깐 통합 상황실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때까지는 공보전산과에서 통합으로 이제 운영하겠다.

경식

임경식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통합관리 좀 하게 해 주세요. 하셔야 되요, 이건.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이희창 위원입니다. 양주 산북동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북동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죠? 재개발 현장이.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산북동 재개발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희창

이희창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가.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가 지금 산북동이 일부 재개발, 그것 땜에 이주도 하고 그랬지요? 거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 회천지구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회천지구 때문에 이전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거기 지난 선거 때도 보니까는 진짜 사람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빈집이 많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되다 보니깐 주민들 불편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던데 그 산북동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좀 제가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회천 그 산북동 지구는 회천지구와 연계 된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건우빌라 쪽이나 이쪽에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주를 많이 했고요. 또 단독주택도 많이 이주를 한 상태에서 빈집이, 아까 우리 황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들이 발생해서 우범화가 된다, 그런 사항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빈집이 나간 데에는 11월이나 12월 중에 안전 휀스를 쳐 가지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완전, 이주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거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아직.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 덜 끝났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주한데 있고 안한데 있고 지금 혼합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희창

이희창위원

이주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천지구가 조금 연기 된다니깐 조금 더 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보상은 끝났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은 받아간 사람들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다 보니깐 보상 끝나고 그러면 철거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철거는 이제 우선 철거하기 전에 안전 펜스를 먼저 치고 금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에 철거를 하겠다고 LH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늦으면 문제가 되니깐 안전 휀스 먼저 쳐라, 그래서 안전 휀스를 먼저 칠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전부 이주해 주십시오’ 하고 이미 공문이 발송됐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늦어지고 철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깐 우범지역으로서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있지요? 그 반대쪽.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쪽 상권이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어려운 건 다 알지만 그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요. 특별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그 광역도시계획 노상, 매번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정가능지역에 대한 현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조정가능지역은 지금 양주동과 장흥면 일영2리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확정 되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지금 되지 못해서 현재 사업시행자를 지금 찾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되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으면 개발제한구역 해지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추진 방법과 그 시기는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직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난 7월 달인가 거기 주민들 협의 했지요? 주민들과.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몇 명이 참석 했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대표성 있는 분들 6분이 나왔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일영2리 주민들 위주로 했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 일영2리 사업이지만 일영2리 사업으로 국한하는 겁니까? 아니 장흥면 전체 사업으로 보신 겁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작게는 일영2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장흥면으로 봐야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매번 협의회 할 때마다 보면 거의 일영2리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를 하시다 보니깐 다른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을 짤 때는 일영2리만 보고 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장흥면 전체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분들이 데모나 이런 걸 해서 어렵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 이해는 가요, 그리고 수용단가가 너무 싸서 그런 데모를 하는 것도 다 이해는 가요. 그렇지마는 그런 게 현실화 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을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저희가 누구 누구를 이렇게 선정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지역주민들께서 우리 이렇게 주민들이 언제 모일 테니깐 좀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간 거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위원들도 다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저희도.

희창

이희창위원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게 선거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을 백지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공약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 딱 모여서 간담을 해 버리니깐 그 장흥에 다른 지역사람들은 솔직히 수용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 놓고 말만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장흥면에 어떤 도시계획이 무너지면 장흥면은 이제 그 동안에 불편한 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백지화 시켜 주든 다시 수용을 하든, 그 의견을 물을 때는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언제 주민들이 시간 있으니깐 그때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간 거지, 누구누구 일영2리 주민만 국한해 달라 이렇게 한 것도 없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한 거니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같이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시민들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지, 특정인들만의 어떤 행정으로 가서는 안되는 거거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건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7월 6일날 거기가 재고시 했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LH하고 관계가 좀 대충 추정이라도 할 수 있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LH는 아니고요, LH는 사실상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 확보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요. 도시공사와 이제 협의 중에 있고, 도시공사와 협의가 안되면 또 민간도.

희창

이희창위원

민간까지도 고려합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민간도 같이.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LH나 도시공사는 어차피 수용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몰라요, 시로 봤을 때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공영개발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손해 본다는 그런 평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시에서 공영개발로 한다 해서 주민들한테 줄 걸 작게 주고,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민간 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던 어떤 보상법에 의한 근거해서 지급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할 것이고요. 그래서 공영개발이 공영개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지만은 공영개발이 안될 때는 특수목적 법인을 SPC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백지화 부분은 뭐예요?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백지화도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좀더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끝나야 만이 어떻게 뭐 백지화 되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확정할 거냐? 축소할 거냐?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더 시기적으로 좀 답변 드리기가 그렇다, 그거는 앞으로 이제.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백지화도 가능성을 배제는 안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사업성, 사업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백지화다 아니면 축소할거냐? 확대할거냐? 지금 이렇게 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드리겠고요. 그거는 추후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답이 없네요, 그럼.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양해 해 주십시오, 그건.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드리는 건요.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어떤 이룰 수 없는 그런 공약을 남발해서 지금 지역민들이 지금 어떤 불편도 많고, 또 소문도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말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지화도 시킨다는 그런 말도 있고 또 개발한다는 말도 있고, 주민들이 엄청 지금 혼란스러워 해요. 지역구 의원으로써 그 분들 보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도 그 분들한테 약속할 부분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래도 의원은 뭐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답변해 줄 게 없어요, 그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명확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단장님이 하신 말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더 유념하시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그 고시가 연기되는 바람에 또 한 2년 가까이 또 마음고생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상 피해도 어마어마 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 내가 알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참 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팔고 너무 오래 묶여있다 보니깐 이주 할 마음도 있고 이제 매매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스럽고 힘들지만 지역민들의 시민의 아픔을 함께 겪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특별한 관심 가져 주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고읍동에 조형물 세웠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조형물이 솔직히 그 먼저도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조형물이 우리 양주에 어떤 무슨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이제 주제가 신바람 나는 양주시, 양주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담아서 점점 더 융성하고 그런 거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바람이 양주로 들어온다, 이런 모테를 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신바람이 양주로 들어오는 모습을 상부에다가 담았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둥은 소나무 모양으로 해 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 주목적은 고읍지구 관문에 국토대책 우회도로 콘크리트 육교가, 그러니까 고가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은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컴프러치도 하고 또 거기가 ‘고읍지구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건데, 좀 아마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민원을 저희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만들어 놓고 색깔을 다시 칠하기는 뭐하고 좀 사용하다가 퇴색되거나 하면은 그거를 한번 다시 도색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양주시가 고읍신도시 만들 때 명품이라는 말을 썼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고읍도시 들어가는 입구가 명품도시 입구라는 그런 말을 써도 될 만큼 명품스럽게 해 놨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뭐 했다, 안했다가 사실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명품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보는 관점에서 좀 명품도시는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 왜냐하면 시민들 의견이 아니 명품, 명품 해서 왔는데 입구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내팽개친 땅도 있고, 주변에 하다못해 가로수를 보나, 뭘로 보나, 명품 도시의 어떤 격하고 너무 동떨어 진다. 그리고 지금 이 조형물, 조형물도 어떤 무슨 뜻으로 이걸 했는지 몰라도 양주에 어떤 상징으로 볼 수도 없고,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돈은 적지 않은 5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보면 그 도로도 거기가 좀 약간 똑바로 안되어 있고 중앙, 중심으로 안되어 있고 약간 비딱하게 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깐 그 도로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비스듬히 됐기 때문에 그 모양을 해서.

희창

이희창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도시계획을 입안하실 때는 도로 하나를 보더라도 들어가는 입구 같은 느낌이 안들어요, 거기가. 시민들 의견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도로 그 큰걸 뭐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보면 돈을 이렇게 바르긴 발랐는데 정확한 어떤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고 그냥 돈만 발랐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명품신도시 차원에서 그런 조형물도 세우고 주변에 휀스도 치고 하셨는데 좀 거기에 걸맞게끔 입구 어떤 조경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각별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주변이 이제 도시화가 되면은 이제 다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은 그냥 농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깐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명품 신도시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는 명품 신도시라고 만든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좀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지구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이제 도시화를 만들어야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명품 소리를 안썼으면 몰라도 명품을 썼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그런 준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고읍동 그쪽으로 보면 중앙공원 있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LH에서 공사해서 기부체납 받는 거고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공원 거기 안에 무대나 이런 것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있어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먼저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하자는 전부 다 해서, 그런데 하자가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하자가 또 발생되지 않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수정하고 또.

희창

이희창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하자 라는 것이 그래도 쓰고 몇 년 지나서 나는 것도 아니고 바로바로 발생하다 보니깐, LH공사가 다 부실공사만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협의 하실 때 그 사람들 공짜로 공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요.

희창

이희창위원

충분히 자기네들 마진 챙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열심히 고생하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적정한 가격을 주고 적정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LH공사한테 기부체납 받고 그런 것들 보면 꼭 말썽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 가져 줘야 됩니다. 가고 나면 그만이잖아요, 그 사람들.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전부 다 전체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시설물이 종종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때그때나마나 맨날 뒷북치는 행정 같아서 그래요. 그런 게 꼭 왜 줄 것 다 주고도 그런 잘못된 시공한 거 그런 걸 받고 떠안고 나중에 민원 발생해서 야단 맞시고 그러지 마시고, 좀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저희가 지금 사전에 점검을 1차 또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그쪽에는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시민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가 어차피 건립 추진이 지금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센터는 현상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제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 우리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아마 한 10억 정도 LH로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LH에서 그 추경 지금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설계비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거기는 도시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지금 어떤 문화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깐 잠만 자고 어떤 문화 혜택이나 이런 거를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더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여야 되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 아우성이에요. 뭐 병원도 없다, 뭐 하다못해 수영장도 없다, 뭐도 없다, 뭐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 보기가 무서워요. 입주하고 길 공사하고 있고, 입주하고 나서 어떤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와 똑같이, 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빨리빨리 좀 앞당겨서 그 분들이 여기에서 양주에서 다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우

남상우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부탁드리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갑재

송갑재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계십니까? 더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